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특위에서 심사할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복적인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쟁의 대상이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다수결 방식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한 총괄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납득이 가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인환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장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윤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어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 성백열대표위원님 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2003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저희 강남구에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3,118억원이고 수납액은 3,317억원으로 6. 4%가 증가된 199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30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9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대 지출차액은 808억원 중 2003년도 이월비 36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31억원을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746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54. 3%에 해당하는1,49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2%에 해당하는 879억원이며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13. 77%에 해당하는 376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총 2,917억원으로 그중 구세는 51. 8%에 해당하는 1,51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7. 9%에 해당하는 1,105억원이며,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10. 3%에 해당하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923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44억원이며 실수납대 실지출 차액은 573억원 중에서 다음 연도도 이월비가 312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52억원을 200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은 372억원이며 수납액 400억원 중 165억원을 지출하였고, 차액 235억원 중에서 사고이월비 5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9억원을 회계별로200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액은 7,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1,300만원이고 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4,0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7,000만원이고 수납액 3억1,900만원은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003년도에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액은 370억원이고 수납액은 396억원 중에서 165억원을 지출하였고 차액 231억원 중 사고이월비 56억원을 공제한 175억원을 순세계잉여금 개정으로 2003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고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시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자료를 의회에 이미 제출하였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우리구의 세입세출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희 구청에 오셔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강남구의회 성백열 대표위원님과 김락주, 손기원, 이종민, 길래현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윤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총90억2,439만원이고, 일반회계가 37억8,783만원, 특별회계가 52억3,6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5건에 32억6,367만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비 832만원과 긴급도로 수해복구 공사비 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에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6,458만원, 도로변 중앙분리대 및 가로녹지에 한지형 롤잔디 식재에 1억8,833만원, 화장실 환경개선에 5,0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복원된 양재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양재천 순찰용역에 4,614만원, 외국인 안내 표지판 설치에 3,670만원, 양재천종합정비계획 용역에 1,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에 3억1,301만원, 위생업소 현장실사 및 행정처분 민간위탁에 4,2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권 도난사고 및 과격한 민원예방과 부족분 사무실 시설 보완을 위해서 변호사사무실 설치 및 CCTV설치에 1억1,358만원, 도곡타운 현장민원실 설치에 2,996만원, 여권 도난사고에 따른 창구이전에 1억52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민의 평생교육장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 e-러닝센터 건립에 3억2,892만원, 문화원 임차료 부족분에 8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과 유아교육을 위해서 강남뉴스텍 임차료 및 시설개 보수에 1억 5,107만원, 안전점검에 따른 신사동 어린이집 개 보수에 1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밖에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설치 및 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사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성백열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요, 3p에 개포동 농산물 상설직판장 지원폐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특정농협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며 이 곳은 지금 구유지인지 아니면 시유지인지 또한 이것을 폐지할 경우 이 부지는 무엇으로 대치하여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농협은 신림농협이고요 3년간 단위로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농협에서 나오는 상품을 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농협에 장기적으로 하는 문제가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되면 다음 계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계약을 파기하기에는

그러면 이것은 구유지에요?

아니 개인 건물을 빌려서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강남구 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기금이 자꾸만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강남구재난관리기금하고 강남구재해대책기금은 아예 한번도 지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강남구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다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순수하게 우리가풍수해 재해가 났을 때 긴급복구라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것은 지금 기금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인재 이런 인재가 났을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든가 대구지하철사고 같은 이런 인위적인 사고, 이런 것 했을 때하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구세에 일정규모 이상을 저희들이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해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해가 지난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수도준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재해대책기금과 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 혹시 이 기금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였는지, 두 번째 같은 재해기금에 지금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재정운영기금과 또 도시가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청사기금 같은 것을 활성화를 하여서 마스터플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떤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저희 구에 확보한 재해대책기금도 활용을 하지만 큰사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지원받은 숫자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은.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이나 수익자부담이라고 그래서 도로를 굴착하는 한전이나 통신이나 아니면 요새 광통신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도시가스라든가 지역난방으로부터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대한 돈을 먼저 받습니다. 어느일정구간을 만약에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복구기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굴착복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굴착복구기금은 다시 굴착을 하고 다시 환원을 해서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은 시도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20m 이하 도로는 저희 개포동길이라든가 선릉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도로는 전부다 시유도로입니다. 각 영동대로라든가 아니면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다 시유도로인데 시유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굴착기금은 일단 시로 들어 갑니다, 돈이. 들어 가고 거기에 복구할 때는 저희가 다시 시로부터 그 예산 굴착복구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에 따라서 구도로냐 시도로냐에 따라서 그 기금의 관리자가 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그래 시 것은 시로 납부를 했다가 다시 저희가 그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공사할 때 다시 시로부터 받습니다, 돈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국장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를 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02년도에 20억을 감액조치를 해서 현재는 3억8,000만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구 관내에 약 98%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2%에 해당하는 지역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가 있을지 몰라서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완전히 폐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 아직 답변 안 받았어요. 청사기금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청사기금에 대해서 물으셨지요?

청사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사 마스터플랜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의 청사로 이전한 지가 한 2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당장 화급성은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그 자리에 저희 강남구 행정종합타운으로써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언제 신청사를 우리가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 저희가 소위원회 아주 실무소위원회입니다. 관련국장, 전문가, 그리고 구의원 몇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내부방침을 저희가 6월말에 방침을 정해 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하반기에 빠른 시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원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체납이 벌써 올해 작년에도 지금 12억 이상이 또 늘어가지고 97억이 넘어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거소불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주소가 불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에서 주소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성이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무재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법에 과태료를 남발해 가지고 실적위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또 도로점용료 같은 것도 그냥 단속보다는 그냥 행정상으로 실적위주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실적위주의 용역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 체납의 수납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체납하고서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런 사회로, 풍토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인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문제는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체납을 일소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아주 고심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선진사례를 배워온 것 중에 하나는 체납이 생기면 언제까지 말소를 소멸시효 적용을 시키지 않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세금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외국제도도 배워온 바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체납을 일소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우리 서울시도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 강남구청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체납 중에 500만원 이상은 지금 현재 시세인 경우에 서울시에서전문체납반을 가동을 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 팀의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별회계건 일반회계건을 불문하고 징수가 다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전용이 22건에 14억7,042만원인데 전년 대비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질의 우선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예비비지출이 총 4억755만1,000원으로 2002년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지원 6,458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였고 두 번째 강남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금 및 자문위원회 운영비 조로 3억1,301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전액 삭감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또 월드컵 붐 조성은 왜 이런 것은 4 5년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인데 월드컵사업은, 국민운동단체의 이름 및 지원액수를 서면제출하기 바라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와 같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남원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된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따른 혜택은 바로 강남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에 관한 강남구의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관계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던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수 차례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판단 안합니까?

저희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서 집행했다는 것도 제가 수차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남원준 국장 답변바랍니다.

남국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보고요, 양이 많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면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력을 가지고 서로 대화와 토론으로서 이것을 결정해 나가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감하거나 삭감되면, 감하거나 삭감되는일은 우리 구의회의 일이 아니고 집행부는 집행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으로 그런 일은 앞으로 계속 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기금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여쭤보겠는데요. 그 기금현황을 보면 여기 작년도 그렇고 여기 필요 없는, 사실 좀 사용하지 않는 기금 같은 것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연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다시피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뭐 도시가스사업기금이라든지 그런 종류 또 강남구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좀 그렇고요. 강남구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 이것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기금을 한번 좀 꼭 필요한 기금은 확장하고좀 불필요한 기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느 때고는 이것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좀 해보세요.

저희가 질의주신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른 것 여러 가지, 다른 위원들도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예비비란 것은 우리가 국장님도답할 때 예비비는 언제나 진짜 예비로 쓰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맨 첫번 째 그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예비비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공무원들 상 주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준 것입니까? 그래 이것도 이런 상여금을 예비비로 과연 줄 수가 있는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은 강남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정부와 자치단체가 1년에 한번씩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그 필요한 액수를 저희가 요구를 해 올렸더니 의회에서 일부가 삭감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됐으면, 의회에서 삭감됐으면 삭감된 대로 줘야지 그것을 꼭 예비비로 맞춰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꼭 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은 월급도 아니고 그야말로 성과상여금

그것은 전 공무원 조직이 다같이 가는 비용이고 법정 경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따지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법정 비용을 예비비로 쓰는 다른 구도 있습니까?

법정비용을 예산심의과정에서 깎는 것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아니 법정비용이라면 당연히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부분인데 그 법정비용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에 이것은 우리만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다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이것을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것은 우리가 그 다음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추가로 지급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법정비용을 한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썼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명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공무원 조직에 지급된 시기가 연초에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월말에 지급되게 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때 그것은 뭐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어떠한 사유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줄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불하게 저희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심의할 때 그러면 그렇게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른 구하고 이것을 똑같이 맞춰서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금이기 때문에, 월급도 아니고 호봉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월초에 그것을 꼭줘야 한다는 그런 법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것 같아요.

아니 궁색한 변명이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공무원이면 2월말에 공무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거쳐서 등급별로 저희가 강남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비용인데

그럼 12월달에 할 적에 그렇게 설득을 하시든지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일부가 깎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하반기에 사용하시지 그렇게 예비비까지

지급해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월말에 지급되게 돼 있는것입니다. 1년에 한번 나가는 비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안 가는 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여기서 민원감사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 사무실 설치 및CCTV설치로 1억1,35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민원감사실에 속해 가지고 간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설치를 청사에 추가로 하게 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선 행정을 하다보니까는 정말 정상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아주 과격하고 정말 행정관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정도의 민원이 구청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하더라도책임되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다발하는 부서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필요한 경우 거기에 준해서 당사자를 찾아서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됐고요, 또한 아시다시피 법무업무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In House Lawyer 개념으로 청사 안에 상주시키면서 저희가 두 사람의 변호사가 직원들이 모든 과정을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저희가 부득불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번에 지금 변호사들이 우리 강남구의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인권 침해성이 있다고. 그런데 강남구 변호사는 또 특별하네요. 자기네 그거 방어를 위해서 CCTV를 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법무 고문 변호사 사무실 설치에 따른 비용하고 또한 CCTV 비용을 같이 지금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한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CCTV 지금 변호사 사무실

CCTV는 거기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담당과라든지 이런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종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사무실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총무과에서,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리고 CCTV도 총무과에서 했고요.

그렇습니다. 청사내에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는다고요. 한 군데서 이 변호사들이 그거 용납했나요? 이때는.

그 부분은 변호사 부분하고 전혀 관계, 두 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하나는 저희가 민원이 다발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 그 예산과 일부분 있고요. 나머지일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사무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이 묶어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쳐서.

그러면 이 CCTV는 얼마인데요?이렇게 같이 놨다는 것은 CCTV를 변호사 거기에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알고 있어요? 이건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 변호사는.

CCTV하고 별건의 내용인데요.

아니 글쎄 변호사들이 알고 있냐구요? 이때는, 자기네들 이거 하면서 같이예산항목으로 있으니까 예비비로 CCTV 한 것 변호사들은 모르고 있나요?

CCTV설치하고 변호사 사무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과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알아보세요.

구분해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신다면 변호사들한테 이건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CCTV는 안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고 KBS 9시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괜찮으냐고, 우리 민원들은.

청사내부의

그러니까 그거 변호사한테 한 번 물어보라고요. 우리 변호사한테

그건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그건 저희 판단

아니 변호사도 아니신데, 국장님이 정확하지 않죠. 이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때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보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에서 도곡타운 현장민원실 설치에 2,996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였는데 도곡타운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상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장에다가 민원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또 이 민원을 했다면 거기에 상주인원은 몇 명이 있었으면서 또 그 민원을 받은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남원준국장 답변 바랍니다.

도곡타운 타워팰리스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에 따른 그 시기적으로 행정수요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때문에 그 편의를 위해서 보통 다른 자치구에서도 대단위의 주민들의 입주시기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답변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돼서 묻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면 78% 썼고 재무국은 75% 썼습니다. 생활복지국은 820억 중에 70% 썼고 그 외에는 거의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는 예산 445억 중에 50%인225억뿐이 못썼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는, 재무국 재무과에서는 예산 11억 중에 55%인 2억을 썼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가정복지과 예산 296억 중에 64%인 192억 뿐이 못썼고 지역경제과는 예산 17억중에 60. 8%인 1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중에서 교통지도과가 예산 7억 중에 40. 6% 뿐이 못썼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도과에서 예산 16억 중에 68. 5% 11억 뿐이 못썼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많은지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각 국별로 다 있습니다.

준비된 국장님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중에서 가정복지과의 예산 추경이 적은 이유는 역삼청소년회관 신축공사가 금년도에 이월돼 공사를 계속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74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호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께서 특별회계가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 41. 8%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압구정동428번지 60억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매입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안돼가지고 서울시에 매각결정이 안돼서 그 60억이 작년에 불용액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저희들이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비비를 일반회계처럼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예비비가 52억이 예비비가 잡혔는데 예비비를 특별회계 예비비는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이두 건을 합치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다보니까 액수상으로 많고 비율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68. 5%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이 된 요인은 저희가 국가 보조금과시 보조금을 받은 집행잔액으로써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 가정간호 위탁사업비 또 예방접종사업비 등을 집행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국고 보조를 사용한 걸 아직 시기미도래 부분이 있고요.

다시요. 뭐요?

국가보조금, 국공유 재산관리가 있는데 예산을 보조받습니다. 그런 것이시기가 아직 덜 돼서 집행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운영개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시기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몇 가지 말씀 드리면요 저희는 주로 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어떤 체육센터 짓는 과정에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용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한 70%가. 재래시장 개선 보조금이 있는데 그 사업이 준비가 안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됐고요 또 하나는 국가보조금이 폭설피해로 시설복구할 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시설복구 안해 가지고 집행 안하고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를 맞이해서 대강남구청에 재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국장이 사안의 중대함을 망각했는지 2002년도 결산을 경시하고 사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무과장님의 급작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장으로부터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인회계사 네 분의 노고와 또 우리 성백열 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비비는 예산결산 외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검사님들의 뜻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기금은 200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도가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을 타인과의 어떤 성실한 신의성실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명분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 한 건만이 아니라 양재천 순찰용역인가도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 두 건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온통 예비비를 지급해 가지고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비비는 그 본래의 뜻이 긴급상황에 또 어쩔 수 없는 초과지출 사항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임의로 지출했다면 이상하지만 구청의 뜻을 또 구청의 어떤집행의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도 경시한다,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보다도 예산이 아닌 예산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예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예산총칙에서도 모든 예산은 회계안에 들어와서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부결된 것을 썼다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너무 급작히 늦게 가져오는 바람에 당무자하고 깊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기금내용이 얼마씩 다소 숫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 중에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통장사본하고 내역서를 갖추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서 말씀하신 대로 오타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안은 융자금 회수에서 2001년도 회수분 한달치 600 몇 십만원이 들어왔는데도 2001년도에서 납입이 안되고 2002년도에 납입이 됐는데 이번 결산에서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원칙 따지면 융자금 회수가 7,100만원쯤 되는데 여하튼 회수금이 여기 6,4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여기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이 이자와 함께 전체 계산에 잔액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내용상 조금 제 생각에 불충분하지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게 상당히 지금 저는 제가 의원생활 8년 하면서 제 짧은 식견으로는 대단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 보면 각 동에 내려보낸 4,000만원 주고 받은 금액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58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인데 재해대책기금 사용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여기 신사동 583번지 운운해서 가져왔어요. 설령 이걸 숫자를 오타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동안에 여기 소제목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들어있습니다. 1억7,860만8,910원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비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써야 마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 뭐 혹시 도로굴착을 하는데 급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겠다고 그 사안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치수과에서 보내온 금권에 보게 되면 서울시 재해대책기금해서 1억 7,860만8,910원을 위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울특별시 지출원 귀하 해 가지고 우리은행 영동지점에서 세입세출 외의 현금, 말하자면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7,860만8,910원을 돈을 넣은 건지 뺀 건지 아무튼 거기 채주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584번지 하수관거 개량공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기금을 보게 되면 공사명에 가서 신사동 583-, 563-37 그러니까 죽 연결되는 통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당무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1억7,860만8,910원 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복구를 해야 되니까 도로굴착부터 해야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인정을 한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나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 안하셔도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물어보시는 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뿐이 아니고 잠깐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른 분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천천히 하십시오. 답변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신사동 58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해 가지고 2월 25일에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6일에 서울시 기금배정이라고 그래서 신사동 584번지 해서 다시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기금이 3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2002년 9월18일에는 신사동 584번지 세입세출 외 현금입금이라고 그래서 그 3억5,000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 분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얼핏 이렇게 보니까 계산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호국장님 간단하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상당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을 해서 하수관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신사동 584번지 하수도 개량공사를 했는데 논현로에 있습니다. 논현로는 서울시 소유 도로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20m 이상의 도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어느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가 구도인지 시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도기 때문에 시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에 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시도에 지금 하수관이 수해 때 피해를 보았으니까 확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5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다 달라, 처음에는. 다 달라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강남구만 줄 수 없고 피해가 많은 데가 많기 때문에 강남구에 그럼 3억을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는 구 재해대책기금에서 보태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라. 그럼 3억을 받고 저희구 재해대책기금 2억4,0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그럼 5억4,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그게. 공사인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도로굴착기금을 말씀하시는데 하수관을 묻을려면 도로를굴착을 해야 됩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래서 민간인한테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끼리도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도로굴착은 도로는 도로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수관 개량공사를 지원해 주는 곳은 서울시 치수과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로관리과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치수과의 굴착기금 중에서 도로굴착기금을 치수과하고 재해대책기금에서 3억 나온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1억7,800만원을 도로포장하고 굴착하고 포장하는 비용을 시에다 내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확인을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3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온 기금 중에 1억7,800을 도로굴착비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다 납부를 했다?

서울시에다 납부를 하는데 그 관리를 또 누가 하느냐 하면 강남구청이 관리를 합니다. 대행을 하는 겁니다.

강남구청이 들어가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동지점에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금관리는 또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토목과에서 합니다.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 도로굴착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돈을 1억7,000만원을 납부를 받으면 나중에 굴착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수관을 묻고난 다음에 포장하고 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부서에서 그 기금받은 돈 가지고 나중에 그 위에 덮어주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받은 중에서 그 다음에 구비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시비부터 먼저 쓰는겁니다, 시 도로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거기에서 제가 확인할 게, 그러면 1억7,800만원이라는 돈은 그 3억 중에 들어 있는 돈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3억 받은 중에서 1억7,800만원을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나머지 돈 가지고 하고 후에 2억4,000만원, 순수하게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비로 쓰고 그리고 1억7,000만원 가지고는 그 위에 파고 덮고 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물론 상당히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돈이 1억7,000만원이 왔다갔다 하니까는 아마 이게 어디서 빠지고 어디서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써야 되고 도로굴착은 도로굴착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수관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쓰는 것은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그 재해대책기금 속에는 도로굴착 복구비용까지 다 포함이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쓰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뭡니까? 치수과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원인자 부담금이거든요. 그 원인자 부담금 일부가 1억7,000만원이 도로굴착기금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도로굴착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써야지 그 복구기금도 돈을 내니까 그 복구기금이 생기는 거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무슨 복구기금이 생깁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돈을 냈을 때 그 기금이 생기는 것이지 기금을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금이 생깁니까?

됐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님!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3억 중에 1억7,800이 들어있다. 계산이 잘 안맞는데요, 그러면.

계산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아까 3억 얼마라고

조금 이따가

공사비용이 3억5,000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1억7,000을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럼 5억4,000이 되는가, 안되는가.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5억4,000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받아있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계산을 한 번 해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께 묻습니다. 일부 내용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세출예산 820억 중 불용액이 79억 거의 80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에서 3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생활복지국 예산을 너무 과대계상해서 이렇습니까?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김유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예산 중에서 시비와 국비보조를 받는 예산은 예산이 되어있는 이후에 기준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보다는 예산이 느는 경우가 있고 또 거꾸로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10억을 계상했는데 수요가 줄어가지고 집행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생활복지국 예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그런 집행잔액의 반환을 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이 없는 쪽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새로 생긴 행정수요나 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쓰게 되고 한 쪽에 남는 돈은또 그 이듬해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계산상에 불합리가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원준국장 한두 건만 22건은 너무 많으니까 한두 건만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는데요.

그 자료를 전부다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신 다음에 다시 질의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관리국장님이 답하셔야지 예비비 아무리 들여다봐도 진짜 법으로 맞는제 보기에는 법으로 딱 맞는 예비비가 눈에 안 띄어요. 국장님이 자신 있게 이거는 우리가당연히 예비비를 꼭 써야 된다 그런 거 좀 골라주세요. 여기 보면 다 그냥 일반으로 쓰지이런 것 가지고 예비비 쓰느냐 무슨 컴퓨터 구매 무슨 디지털복사기 이것도 그렇고 유스텔임차보증금, 월드컵대비 롤 무슨 잔디 사후관리 전혀 예비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좀 국장님이 골라봐 주세요. 예비비로 이거는 꼭 써야 자신 있게 자랑할만한 예비비 사용 항목 그럼 그걸로 어떻게 버텨볼게요.

남원준국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도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류상으로 박위원님께서 보신 다음에 이게 뭐 급한 거냐 말씀하시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에 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금 한 1년 지난 다음 지금 와가지고 그 시급성을 위원님께서 바로 서류상 가지고 판단하시기에는 다소 충분치 않겠지만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그 일의 화급성 때문에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잡아서 그럴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간사 윤정희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은 수정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예비비승인에 대하여는 2002회계연도 본예산에 상정되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양재천 순찰용역비가 본회의 당초 예산에서 전액삭감 되었는데 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전액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의회의 의도를 무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으로 판단하며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0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을 승인할 수 없음을 토론합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9명, 기권 없습니다.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점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