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으로부터 김정식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정식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한강의 발원지 검용소 관광기반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는데 전체 면적은 28필지 3만4,146㎡가 되겠습니다. 보상액은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8필지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본 의결안은 한강의 발원지 검용소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검용소 주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덕산, 금대봉,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창죽동 170번지외 27필지 3만4,146㎡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부족한 관광자원의 확대는 물론 발원지 문화의 명소로 부각시켜 고원관광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구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급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고 현 조례상 포상금 지급규정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자별 신청과 지급으로 규정되어 절차상에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징수액 100만원 이상에서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으로 지급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것은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에서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수포상금의 지급금액은 고지서 1건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규정으로서 안 제3조 4항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수납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로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안 제5조 1항과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00만원이상에서 30만원이상으로 해서 비율은 100분의 1로 똑같습니다. 다음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취득세원을 빼고 세원으로만 했습니다.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항의 신설은 1건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 보면 매분기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후 익월 5일까지로 고쳤습니다. 포상금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서 제출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완화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세원확보에 노력토록 유도하고 현행 조례상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수납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분기별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과 일부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함과 동시 포상금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포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면 검사보고를 보면서 대다수가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다 포상금을 탔던데, 이렇게 되면 포상금이 더 늘죠?

하한선을 50만원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타야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죠.

건당 5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인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해서 포상금을 많이 타면 좋은데, 검사결과에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탔다고....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시민은 아닙니다.

그러면 1년 하니까 포상금이 상당하던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하기 때문에 실지 받아야 될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지금 현재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상한선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이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징수는 계속하지만 포상금 자체는...

(청취불능)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판로촉진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활동영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판로촉진을 전개하고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협회는 지역산품의 판매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업체별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산품의 판로촉진을 위한 업체방문 등을 협의 결정하는 것을 안 2조에 넣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안 3조에 넣었습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안 5조로 두고, 협의회 위원에게는 별도 예산범위 안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이 되어 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발굴 지정하여 태백시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므로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인지도 향상 및 판매촉진으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림부 친환경 농산물, 강원도 농수특산물, 강원공예품경진대회장려상 이상 수상자, 강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품, KS마크, Q, NT, GQ, EM등의 인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안 4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안 5조로 넣고, 브랜드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안 6조로 넣었습니다. 다음 공동 브랜드 사용은 생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안 9조로 넣었고, 사회적 물의나 폐업, 농약검출 2회 이상 해당되는 경우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안 12조에 넣었습니다. 다음 으뜸산품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포장재 등 제작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안 16조로 넣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한 업체방문, 업체별 마케팅 활동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하여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서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제정과 동시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렇다고 지금 뚜렷이 한 것은 없습니다. 포장재 개발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브랜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려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다 마친 후에 여기에 대한 마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태백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제조물제조자 책임법에 의해서 다시 작년에 간담회때 보고했던 부분, 그 부분을 다시 조례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2조 1항을 보면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를 사회적물의라고 규정을 할 계획입니까?

류정대 : (청취불능)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사회적 물의라고 하는지... ?

류정대 : (청취불능)

범위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그런 것이 아닌 그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 공동브랜드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구입하고 그 돈을 안 줬다던가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대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태백시공동브랜드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태백시민이라는 것만 가지고 전국에 내놨을 때 손가락질을 받는다던가 태백시민 전체가 나쁜 사람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공동브랜드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돈이나 떼어먹고 악질적인 사람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자재 구입하고 남의 돈을 안 준다던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는 안되었다 할지라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던가 그런 사람들에게 공동브랜드 줄 필요가 있겠어요. 태백시 정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영자 자체가 대표자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공동브랜드 사용하게 해줬다가 태백시의 안 좋은 이미지만 각인을 시킨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아야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도 여기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이것도, 공동브랜드 운영도 태백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사용자를 줄 수 있게 한다던가 해서 그런데서 한번쯤 걸러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백시에서 생산한 제품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경기에 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공동브랜드를 준다면 안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 고용 많이 해놓고 인건비 떼어먹는다던가 그런 사람들 사용하게 하면 되겠어요. 아예 줄 때 그런 것 까지도 검증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신청이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옛날부터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던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은 극소수 아님 사회인들을 많이 넣어서 비밀로 투표해서 준다던가, 안 준다던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줘서 태백시 이미지를 먹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 얘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브랜드 사회적 물의가 포괄적으로 부채가 많은 사람, 돈을 떼먹은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판로촉진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 협의회 기능자체에다가 포함시켜서 확대를 시켜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보강을 해서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줬다가 태백시이미지를 오히려 안 좋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아예 브랜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취소를 구체적으로 못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중소기업판로촉진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런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는 거기 내용에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업체별 마케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해서 공동브랜드를 넣는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포함을 시켜서 그럴 필요가 있다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서 이쪽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판로촉진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브랜드를 하다가 태백시에 득이 전혀 안 되는 태백시 이미지만 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공동브랜드를 사용 못하게끔 제한을 하자는 겁니다.

중소기업제품판로촉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 2조에 보면 기능 6항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 지금 통과되었고 이 부분도 조례안통과 시킬 때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다함께 제정해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문예회관에 냉난방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죠? 냉방은 뭘로 하죠?

그것은 전문적인 거라, 제가 용어를...

난방은 뭘로...

냉난방은 경유로...

냉방도 그렇게 합니까?

예.

공기정화기 있습니까? 냉방은 구체적으로...

서경호 : (청취불능)

왜 물어보냐면, 여기 사용료 보면 냉난방 시설 연료시가 10% 가산해서 한다고 했는데, 난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경호 :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공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밖을 통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냉방은 뭘로 하고, 냉방은 원래 전기로 해서 쿨링타워로 해서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난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서경호 :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구요. 시스템은...

난방은 경유를 사용하는데, 냉방은...?

서경호 : 냉방도 경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라고 잡아 놓은 것은 일정 시간단위별로 들어가는 연료 소모량을 계산해서 계산량에 비율을 따져서 요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서경호 : 예.

그것을 규칙에다가 넣었다고 했는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례에 넣어도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하는 안이고...

규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이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에 알아서 임의대로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는 당연히 해서 규칙을 제정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규칙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칙안도 여기에 규칙을 뒤에다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낼게 아니라,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한 부 넣어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규칙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할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좀 해 주는 게...

조례로 의회 승인을 받자고 하는 것은 부대시설사용료를 3만원미만을 기준으로 했고, 여기에서 규칙은 3만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어떤 경우는 얼마고, 어떤 경우는 얼마고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조례로 하는 것은 큰 덩어리만 의회에 심의를 받고 나머지 밑에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러잖아요.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수 있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제정할 때 이것을 같이 첨부시켜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규칙은 따로 한 부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냐고 여쭤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하나씩 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하고 아는 것 하고 전혀 모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는 얼마따지고 누구는 얼마따지고 우리가 아예 정해주죠. 그렇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넣었다면, 규칙에 넣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하는게 아니잖느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자료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안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태백시민의 재산이고 관리도 굉장히 귀중하게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적정 금액으로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했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조례를 신설하는 시군에서는 인근 시군에 먼저 제정된 조례를 보고 참고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생긴 경남이나 경북, 경기도쪽에 있는 조례를 보고 했는데, 거기 기준들을 봐서 인근 시군보다는 비싸지 않게, 너무 저렴하지 않게 그래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방금 이우영 의원이나 김영수 의원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것을 첨부해줌으로서 굉장히 참고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한 두 번 얘기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자료는 꼭 좀 달라고 했는데도, 안주는 거예요. 자료를 낸다고 해서 책임추궁을 더 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참고를 함으로서 더 좋은 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잘 안 되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꼭 내서 우리가 전부다 알면 같이 토론을 하면서 좋은 안을 만들자는데 왜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방금 얘기한대로 타시군 자료를 보고 한번씩 검토하면 적정하게 되었구나 바로 알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정한 사용료로 책정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믿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06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