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정식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용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총액은 11억5,842만원으로 제3회 동시지방선거 추가 부담금외 8건에 4억5,78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2,434만원을 지출하고 3,35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사유별로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제3회 동시지방선거 경비 추가부담 발생으로 6,467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경기도 안성 및 충북진천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도 경계지역 차단방역을 통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약품 구입비 1,488만원과 장비구입비 1,425만원과 제15호 태풍「루사」에 의해 발생한 수해피해 응급복구 및 지원과 수해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하여 5건에 총 3억6,2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2년 5월 18일 황지가스앞 31번 국도상의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춘천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12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틀만 세웠다는 것 아니예요?

예.

큰것만 세워놓고 다른 것은 뭐....

예비비는 예산의 몇%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법정은 1%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예산이 그거하면 예비비로 돌리는 경우가 생겨서 2%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낙석사고 배상지급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황지가스 31번국도에서 낙석이 어떻게 해서 차량이 어떻게 파손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작년도 5월 18일 새벽 2시에 황지동 태백가스 이쪽 100m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31번 국도상이 되겠습니다. 30㎝가량의 낙석으로 인해서 장성동 15통 5반에 사시는 서유경씨 소유 봉고차량이 봉고 앞 범버가 범버하부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춘천지부배상심의위원회 배상결정을 받았는데 도로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총 피해액이 176만원 중에서 70%는 시책임이 있고 30%는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배상판결이 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상해준 이후에 그 공사가 다시 보강을 해서 낙석이 더 내려오지 않게끔 낙석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사를 했습니까?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했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산만 해주고 지출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자세한 내역은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나갔을 텐데 기획예산실에서 그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사가 돌이 떨어져서 한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돌이 떨어지면...... 아니, 여기 관리주체가 태백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배상을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되는 것이고 이렇게 낙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차량피해가 있어서 배상을 해주고 당연히 도로 관리를 태백시에서 하면 태백시에서 배상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을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로 공사를 한 게 있냐 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또 했냐 라는 얘기지요?

저기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 운동장 내려가면서 우측 편에 들어가기 전에 우측 편 거기에 중간에 차단시설을 해놓고 하는 그 지점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어떤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재작년에 봤을 때는 황지동에 당사채를 설치하면서 1,400만원을 물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예, 위령탑 밑에....

예, 거기도 한번 있었고..... 여기하고 두건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차량피해로 그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인명하고도 관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부분은 염두에 꼭 두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정용화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예산전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202억원, 세입예산 현액은 2,688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508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6억원을 포함한 2,688억원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1,618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889억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은 명시이월이 585억원, 사고이월이 92억원, 계속비이월이 23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5억원이며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0억원으로 2002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15억원, 세입예산현액은 2,491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319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6억원을 포함한 2,491억원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1,506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잉여금 총액 812억원은 다음연도 일반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573억, 사고이월이 92억, 계속비이월이 23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원으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7억원, 세입예산현액은 196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88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원을 포함한 196억원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111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76억원은 다음연도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3억원으로서 2002년도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20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기간 중에 일반회계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용연열차 2호 차량제작에 11건 3억원으로 세부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종료된 사업은 위생매립장조성사업이며 나머지 11개 사업은 재차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의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별도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224건에 898억원이며 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비 내역은 18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보유액은 9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억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 말 기금보유액은 5종에 10억원이며 당해연도 말 기금종류별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태백시재난관리기금 9,000만원, 태백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 1억원, 태백시노인복지기금 2억원, 태백시재해대책기금 5억원, 태백시여성발전기금 6,000만원이며 기금의 세부내역은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70억원으로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가 6,0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120억원으로 일반회계 차입금이 30억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544억원으로 행정재산이 507억원, 잡종재산이 36억원이며 종류별로 보고 드리면 토지가 3,069,000㎡에 241억원, 건물이 49,000㎡에 290억원, 유가증권이 25매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2002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제판기를 비롯한 1,081식의 42억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29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예, 유가증권은 뭐 환매채.....

전년도 말에는 유가증권이 되고 2001년도

예, 그 부분에 증가된 것은 강원랜드 주식부분입니다.

취득을 더했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 투자가 되었으니까....

태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토지현황을 보면 작년 한해만 600,000㎡를 팔았는데..... 매각을 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현황 토지부분을 보면

예,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가리켜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2001년도에는 유가증권 강원랜드 주식을 안 갖고 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투자만 하고 증권이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안되었고 작년 말에 배정이 되어서.....

예.

아니, 예산 불용처리가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월이 된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유가증권 12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강원랜드 주식금액입니까?

예.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 주식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랜드에.....

샀다 라는 얘기지요?

예.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이것을 사겠다는 투자하겠다 라는 예산이 없어요?

그게 아마...... 지출은 2001년도에 하고 나중에 주식배당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게 2002년도

그때 시가를 어떻게 현물시세로 받습니까? 주식가격으로 받습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아니, 주식가격으로 당초 발행한 주식가격으로

12억5,000만원은 주당

액면가로 한 것이지 사실 팔면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을 정산을 했습니까? 배당금......

배당금 정산은...... 이익배당금은 예산에서 아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강원랜드 이익금이 오잖습니까? 그것은 아마 금년도 예산에 잡힌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2002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눠드린 요약보고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 의회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인회계사인 한민호 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입니다.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백만원 단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즉, 징수결정액은 수익적 수입이 78억5,000만원, 자본적 수입이 21억8,200만원으로 총 100억3,300만원입니다. 2001년 대비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 수익적 수입은 크게 줄고 자본적 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상수도사업과 관련 폐광지역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을 2001년도에는 수익적 수입으로 2002년도에는 자본적 수입으로 각각 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총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43억8,0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8억1,400만원, 총 81억9,4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자금수입은 97억2,200만원이며 지출은 81억9,4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성질별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00억3,300만원, 수납액은 97억2,200만원으로서 미수금은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78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소장님! 뒤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