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노심초사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6쪽부터 위원님들 보기 쉽게 당초 서식에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승춘배 대표위원님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11건의 개선 및 지시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시사항 및 개선사항은 실과별로 조치토록 별도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2,453억 5,492만 1,4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33억 8,091만 5,651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16억 5,150만 1,48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53억 5,492만 1,480원에 대한 지출액은 1,419억 1,188만 9,24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14억 6,902만 6,41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914억 6,902만 6,411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773억 84만 8,000원, 사고이월 30억 5,178만 940원, 계속비이월 121억 1,038만 4,710원, 보조금집행잔액 7억 2,569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9,934만 4,76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263억 6,962만 9,4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4억 5,740만 7,38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10억 9,316만 9,48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63억 6,962만 9,480원에 대한 지출액은 1,320억 186만 1,2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34억 5,554만 6,1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834억 5,554만 6,1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37억 9,826만 9,000원, 사고이월 29억 1,634만 1,390원, 계속비이월 95억 6,461만 5,890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 9,261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 6,972만 9,820원입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9억 8,529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억 2,350만 8,271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억 5,834만 2,000원을 포함 세출예산현액은 189억 8,529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9억 1,002만 7,96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0억 1,348만 31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80억 1,348만 311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억 257만 9,000원, 사고이월 1억 3,543만 9,550원, 계속비이월 25억 4,576만 8,820원, 보조금집행잔액 3,307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2,961만 4,941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83억 8,752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 5,414만 3,53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억 6,342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3억 8,752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8억 1,108만 69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5억 4,306만 2,8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35억 4,306만 2,8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억 1,093만 7,000원, 사고이월 1억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912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8,101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78만 7,77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8,101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7,826만 6,73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2만 1,0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12억 6,591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2,613만 9,023원이며, 세출예산액 12억 6,591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43만 80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1억 2,570만 8,223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7억 6,72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7,097만 5,911원이며, 세출예산 7억 6,727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 9,208만 8,63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7,888만 7,281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307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0만 9,281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7,55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5,010만 2,625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7,554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1,068만 6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억 3,942만 2,565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8억 9,74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4,330만 8,354원이며, 세출예산액 8억 9,747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7억 1,860만 9,21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469만 9,144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2억 5,11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205만 2,305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5,116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4,750만 3,0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454만 9,28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5,9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7,150만 8,070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 5,938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055만 9,60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억 3,094만 8,4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78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104만 9,502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785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1,104만 9,50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65억 9,21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억 6,544만 1,181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9,490만 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5억 9,214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억 1,080만 9,2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22억 5,463만 1,96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9,164만 2,000원, 사고이월 1,243만 9,550원, 계속비이월 25억 4,576만 8,82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778만 1,591원입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재록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914억 6,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7%이며, 절대공기부족,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특히 익년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이 124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정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예산운영에 보다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사업 및 수해복구공사 등 22건에 70억 4,0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외 결산검사 과정에서 미수납액 징수소홀, 이월비 과다발생 등 10건의 지적사항과 선암마을 용역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17억 7,924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288만원, 특별회계는 4억 7,636만 5,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건에 9억 7,140만 7,000원이고 실제 지출총액은 8억 4,207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불예찰 및 진화관련 장비구입에 3,200만원, 구제역예방 방제단 운영비로 2,364만 4,000원,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비에 3억 4,000만원, 구제역예방을 위한 도경계 차단 방역에 따른 초소운영경비에 8,138만 2,000원, 구제역예방 도경계 차단 방역 무인자동방역기 등 구입에 4,125만원, 지난해 수해로 인한 침수주택 응급복구비로 1억 980만원, 수해피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시 2회에 2억 5,015만 2,000원, 침수주택 분뇨처리로 2회에 947만 3,000원, 수해잔재처리를 위한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재록 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검토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집행시 예상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항의 발생과 예산부족시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재해 및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과 구제역 예방, 한해대책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산불예방 관련 지출 건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