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0:04)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군정홍보입니다.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 민의 화합과 지역특성을 살린 군정홍보를 위하여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 군정홍보 비디오와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및 전설과 설화집 ‘영광에서 낙월까지’ 등을 제작 배포하고, 신문 홍보 540건, TV방영 10회, 잡지 게재 2회 등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소식지와 각종 언론과 영상매체 등 군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군정이해 증진 및 군민화합을 추진하고, 문화관광분야 홈페이지 개편 등 관광안내체계의 혁신을 통하여 영광 알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2003년도 제27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서 모든 군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 3일 군 민의 날행사추진 위원 회를 개최 집행 위원 회를 구성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 및 향토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정비 관리와 전통문화예술 보존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코자 불갑사 칠성각 보수 등 12 건의 문화재 정비사업 중 6건은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단체에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고, 우두농악 등 5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문화재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예술행사는 관광홍보와 지역특성을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지금까지 부용루 건축 및 조각공사가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마라난타상 건립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시관 및 관리동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시관, 관리동 건축공사와 기념광장 등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마라난타상 건립공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와 불갑저수지를 연계하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 총 74건 중에서 39건에 대해서 지급 완료하였고, 표토 제거 및 성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 지급을 완료하고, 도로, 주차장, 다목적 운동장, 야 영장 , 녹지공간 등 토목 및 조경사업과 상가, 숙박시설 부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민자사업도 병행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용지매입, 문화재 지표조사, 토공 등을 하여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도로개설 1㎞와 전망대를 완료하고, 폭포를 추진하고 있어 3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의 경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므로 전망대 부근에 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은강 연꽃방죽 조성사업은 준설 및 산책로와 교량을 건설하고, 연꽃 등을 식재 금년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 기반조성 및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볼만한 유원지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지 유치 증대를 위하여 주차장,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등에 코스모스 및 초화류를 식재 꽃길 18.6㎞를 조성하였으며,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주차장 1만1,000㎡와 가로등 9등, 급수관 설치 등을 추진하여 7월 10일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파고라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고, 낙월 안마도 관광도로 개설공사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경제살리기, 환경정화운동, 도덕성 회복 등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사회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5,4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경제 및 환경살리기 운동, 도덕성 회복, 민주시민교육 등 33회와 새마을 국민교육 3회에 20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명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운동단체가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의 활성화입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과 군민화 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개최한 제42회 도민체육대회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씨름왕 선발대회 3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990만원,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6,170만5,000원, 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소년체전 참가 등 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생활체육 한마당 참가 및 체육관련단체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및 우수체육선수 지원 등 체육진흥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실과소 및 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실과소 및 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을 전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정비 등 관광여건을 조성코자 지금까지 정화활동 전개 및 각종 편의시설 정기점검 6회와 지역명소 주변 사계절 꽃가꾸기운동을 전개하여 가로공원 10개소, 꽃길 21㎞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락지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계절별 꽃묘를 식재하여 연중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일 제정 비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로망 변화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까지 관광안내표지판 실태조사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신규 설치대상지로 12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우선 설치 대상지를 선정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영광군립 도서관 온라인게임대회 개최입니다. 도서관 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군민과의 거리감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온라인게임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을 불식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비행을 억제 예방코자 하며, 2003년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초등·중등·고등·일반부로 나누어 대회를 개최 시상할 계획이며, 접수 인원이 많을 시 군청 별관 전산 교육장 을 이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관광지 파라고 시설이 백수 응암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구 수리 쪽으로 가는 응암바위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 문헌에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자가요?

예, 응암바위 위에 정자가 있었는데, 제가 수집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이름이 기억 안나는데, 이것을 주민 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문화원에 가면 이 문헌이 남아 있을 것이니 참조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진작부터 저에게 이야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 숙고하셔서 문화원에서 문헌을 찾아서 참고하셔서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드라이브하는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용으로...

도로변에요?

예, 예산 이 개소당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시설을 하게 된다면 옛날 고풍스런 정자가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도로만 드라이브하면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등산로로 개설하면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지점프시설도 했으면 좋겠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것 같아도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하지 않겠습니다만 옛날 문헌을 찾아서 시설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 소요 예산 이 5,000만원이죠? 지난번에 추진 위원 회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소요 예산 은 얼마나 정산되고 있습니까?

제25회 옥외행사 때 9,000만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나머지는 출 연금 입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전에서 3,500만원 정도 왔었습니다.

대두가 됐던 얘기들인데, 정관이 상당히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던데, 과장님은 그부분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관 관계는 그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해야 되겠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 설명과정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마라난타상 실시설계를 지난 4월에 완료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확보 됐습니까?

사업비가 6억원정도 모금돼 있습니다.

6억원은 어디에...

불갑사하고 백양사...

6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달라고 했으면 의원 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군에 기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불교에 다니는 직원들이 상당히 참여해서 나름대로 기탁 하고 있고,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군민들 중에서 불교하고 관련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일본에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알려 주라는 연락이 와서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모금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추진하고요. 세 번째는 민자추진 위원 회 쪽에서 9월중에 착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서 영산사 주지스님도 초빙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쯤 끝낼 예정입니까?

지금 이 공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은 기간 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금만 확보되면 기초조각을 석산에서 해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조립만 해서 조각만 마무리하면 되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모금이 문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민들 중에서 혹시 불교하고 관련된 분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들이 안 도와준 것 있습니까? 문제는 사업비 확보방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금을 한다는 식으로 업무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참 막연합니다. 35억원 중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6억원이 모금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봐야 6억원이 모금됐는지, 5억원이 됐는지 알겠습니다만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참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부분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 및 공원조성 11.3㎞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11.3㎞는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전체를 다...

사업량이에요?

예, 거기가 개촉지구사업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같이 안 들어 있고...

개촉지구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명은 뭡니까?

......

조성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촉지구사업이라고 분류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도로부분만 그렇습니다.

도로부분만요?

예.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부분만 거기서 합니다.

도로부분만요?

예.

문화관광과에서는요?

저희들은 도로부분을 제외한...

사업내용에 도로 및 공원조성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표기는 11.3㎞로 도로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사업 은 개촉지구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개촉지구사업으로요?

예.

왜 여기에다 표기해 놨습니까?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 하시겠어요?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이 사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 하고 있어요. 사업량에다 사업내용을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의회에 보고 해 놓고 개촉지구는 제외를 시킨다, 지역개발과에서 따로 분류해서 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이 도로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량만 합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을 해서 보고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알겠습니다.

식으로 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들의 보고 를 그냥 흘러듣는 것 같아도 다 관심 있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에 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 이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25회 때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 주셨죠?

읍면에 지원한 것은 500만원씩입니다.

500만원씩입니까?

예.

포함해서...

아닙니다, 읍면분은 별도로 읍면 예산 에 서 있습니다.

11개 읍면입니다만 낙월은 출전하지 않지요? 500만원씩 낙월까지 지원이 됩니까?

일단 예산 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대마라든가, 묘량, 불갑 등 면세가 약한데는 선수를 추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행사종목에 축구, 족구, 테니스, 씨름, 볼링, 게이트볼, 태권도가 있는데, 이외 다른 종목은 하지 않습니까?

이상 포함해서 12개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추진 위원 회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 했습니다. 25회 때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요?

25회 때 출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면장을 했었습니다만...

쭉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선 편성해 놨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을 보면, 도시계획법 플러스 국토이용계획이 합해져서 다시 개정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에도 그 내용이 나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궁금해서... 유효 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 이상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 집수 구역 내에는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근거로 한다면 상가나 숙박업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가 쓰레기만 남기고 주민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상가·숙박시설은 불갑사지구 관광단지 조성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불갑저수지 사이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농업진흥 구역 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심의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우선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하는 것을 농정과장과 협의한 바 있고, 그것을 농정과에서 불갑면에 지시를 해서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해제된다고 하니 아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포인트는 200m 이내 집수지역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관광특구로 지정 받아 승인 을 얻었으니까 된다라는 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17개 법안이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갑사지구 관광단지로 지정된 구역 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하 아까 말씀드렸던 저수지에서 200m이내 이부분은 제가 신 의원 님께 처음 듣습니다.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도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조례 제정 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실과소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17개 사항의 의제 조건 안에 포함된다는 논리로는 정말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설 부령 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법령 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되는데, 단서 조항 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 설치, 운영되거나 15인 이상의 자연마을에 형성된 지역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 맞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 앞으로 이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병행 추진하면서 정말 관광단지로서 개발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이 방대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 되가는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영광군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국가지정 문화재가 현재 2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신천리 삼층석탑하고, 불갑사 대웅전입니다.

민속자료는 없습니까?

국가지정 민속자료로는 아마 연안김씨가...

연암김씨가가 국가지정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은 무엇 때문에 지정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만큼 보존가치가 있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입니다.

본 의원 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보수라든가 국비 지원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게 될 때에 감독은 중앙에서 나와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그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감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김씨가는 건축자체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건축자체가 국가지정 민속자료로 지정될 만큼 건축이 잘돼 있다고 보겠지요?

예.

보수하는데 있어서도 그 가치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원형 그대로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보수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대식으로 변형해서 보수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전에 했을 때는 장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양철로 해서 가려놨던 것을 최근에 방탄유리로 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정자식으로 해서 높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바람을 막게 되면 그만큼 빨리 손상되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의원 님께서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를 떠나서 군 의원 으로서 지역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국가가 지정할 만큼 가치성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신 이낙원 국회 의원 님과 정기호 도 의원 님, 그리고 저하고 셋이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같이 공감을 느낀 사항입니다. 함석 양철로 씌워놓은 것은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목재는 비바람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도록 씌워놓은 것입니다. 여름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함석을 떼어내고 2층 정자에서 쉬기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유리로 해서 샷슈 넣어서 4각으로 고정시켜 버렸지요?

예.

단순히 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했단 말입니다. 국가가 지정할 만큼 가치성이 있는 건축물인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게 현대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는가? 하고 이낙원 국회 의원 님이나 정기호 도 의원 님이나 저나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같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 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감은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더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고, 첫째는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강력히 요구한바도 있고, 아마 그 시설을 하면서 문화 재청 하고도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문화 재청 과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자료수집처로 외지인들이 관광도 많이 오고, 견학도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훼손된 상황을 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더 지원해서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국비를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그부분은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부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갑저수지 수변도로를 본 의원 이 공교롭게도 어제 불갑을 다녀오면서 수변도로로 오게 됐는데, 비포장도로에다 비까지 와서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팔각정 있는 데다 폭포수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위 산에서 곳곳에서 내리는 물이 비는 멈췄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더라구요. 불갑저수지 물을 올려서 인공폭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산에서 물이 여러 군데로 쏟아지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물을 하나로 모아서 자연적인 폭포가 된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경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쯤 가보시면 물이 여러 군데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방 있는 쪽으로 거의 다 와서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힘들여 온 도로를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동안에 승용차 2 대가 돌아 나왔는데, 그분들이 말을 안해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 갔는데, 꽉 막혀서 건널 수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 왔는데,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표시판 입구부터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막아졌는데, 길게 후미에서 오는 데가 안 막아져서 다 와가지고 불필요하게 안 좋은 길을 되돌아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낚시하는 분들이 그쪽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이라도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시면 폭포가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영체제 내실로 환경친화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경영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부서 별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직 원 관심유발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 각 부서 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추진실적 보고 회 개최와 내부환경 감사 실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4일 실시하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사후관리 심사 결과 우리 군의 환경경영시스템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으므로 인증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각 부서 별 추진실적 보고 회 개최 등 추진사항 점검과 내부환경 감사 를 통한 부적합사항 적출, 시정조치 등 절차를 이행하고, 특히 ISO 14001 표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부서 별 관계공무원 14명을 선발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의식 함양 순회교육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주 민의 식 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공동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과 읍면장, 각 사회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145명의 환경명예감시원을 선발 위촉하였으며, 식품접객업주 32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 감량화 실천교육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학생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운영과 식품접객업주와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감량화 실천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능력 제고로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사업장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월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 계획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7개소와 오수처리시설 1개소,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9개 오수처리시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차량 59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및 갈수기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과 하반기 월별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폐기 물 적정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은 3회에 걸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적정처분을 받는 등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투입 처리하는 연계처리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설계중에 있으므로 용역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 현재 종량제 봉투판매 등 폐기 물처리 수수료 수입은 9,486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폐기 물 등 영농 폐기 물 수집실적은 497톤으로 작년 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주민 홍보와 함께 읍면 추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규격봉투 판매와 영농 폐기 물 수집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법성면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은 7월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최종 입지로 확정된 홍농읍 성산리 일대를 절차에 따라 지난 2002년 12월 4일자로 입지 결정 고시를 마치고,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기술 전문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하기 위하여 1월 28일자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을 9월말까지 마치고, 매립시설 공사는 11월쯤 착공하여 2004년 12월까지 소각시설의 경우 12월중에 착공해서 2005년 5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과 고창군의 설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설득과 폐촉법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 그리고 최첨단시설 시공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75㏊, 큰나무 공익조림 28㏊, 해안 방풍림 조성 2㏊ 등 105㏊에 24만7,00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큰나무 공익조림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광주선 밀재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식재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사업 500여㏊를 완료하고, 현재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을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조림지 활착상황을 실시하고, 추가로 배정된 해안 방풍림 조성사업 2㏊, 1,000본은 10월부터 11월중에 식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 등 육림사업은 사업적기에 맞춰서 적기 실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시내 꽃박스 등 계절별 꽃묘 식재와 주요도로변 코스모스 등 꽃길 조성을 읍면과 같이 적극 추진하였고, 물무산 등산로 주변에 철쭉, 개나리 7,400본과 군남선에 이팜나무 200본을 가로수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녹화 2개소와 생활숲 조성 1개소는 추기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중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행자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를 지원 받아서 나머지부분 조경사업을 추진코자 당초에 계획하였습니다만 월드컵 종료후에 행자부가 소공원 조성사업 예산 을 자체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조경사업은 2004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산불발생시기에 잦은 비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적었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사전 소각 추진과 유급감시원 확보로 취약지에 집중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거의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에도 1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지 개발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현재 13개소에 55㎞가 기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임도신설 2㎞, 임도보수 3㎞, 구조개량 6㎞ 등 총 11㎞로서 사업비 4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삼각산지구 임도신설사업과 낙월 안마지구 구조개량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대마 남산지구와 군남 남창지구 구조개량사업은 설계 완료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신설임도 1㎞와 구조개량사업 1㎞는 6월 18일자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설계서 작성이 완료되면 발주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와 위생간벌 410㏊,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 324㏊, 기타 돌발해충 50㏊ 등 모두 784㏊에 3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해충구제 적기에 맞추어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310㏊를 완료하고, 가로수 등 주요지역에 발생된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구제를 위해서 약제 살포작업을 17㏊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00㏊는 8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와 돌발해충은 방제적기에 맞추어서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육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민간자율 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율청소 참여 희망 공개 모집을 통하여 52개 단체, 982명으로부터 참가 신청 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가 신청 한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담당 구역 과 활동내용 등을 확정하고, 참여단체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주변 나무이름표 달아주기입니다. 우리군 주요 등산로인 불갑산 등산로를 비롯해서 백수읍 구수산, 대마 태청산, 물무산 등 주요 등산로에 나무이름과 특성 등을 새긴 이름표를 부착하기 위해서 수목 전문 가인 전남대학교 수목학 이정석 교수님에게 의뢰해서 수목 분포조사 및 대상수목 선정을 완료하고, 산림청에서 정한 표준 디자인으로 이름표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름표 제작이 완료되면 즉시 부착해서 등산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학습의 효과와 나무사랑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1억7,500만원이 국비로 서 있는데,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경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한 거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조경된 나무를 과장님이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나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지역은 나무가 전혀 없는 갯벌지역이었는데, 토사로 매립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조성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1주도 없어서 아주 상막한 했습니다만 행자 부의 특별 교부세 를 지원 받아서 군비와 함께 그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하면서 우선 급한대로 큰 나무를 먼저 심어서 그늘도 지게하고 주변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관목류는 2차 사업으로 넘기고, 1차 사업으로 느티나무, 소나무 등 큰 나무를 위주로 식재를 했습니다.

전혀 한 그루도 없는 지역에 나무를 식재한 것은 잘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심어진 상태를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 가는 아니지만 숲이 우거질 수 있는 나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침엽수입니다만 조경림으로서 부적당하지 않느냐? 그 말은 즉,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나무가 너무 크고 앙상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큰 반면에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나무도 보면, 리기다도 있고, 적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조경사업 조림용으로 볼 때 적송 같은 것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비용으로 따져서 더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녀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좀더 생각해서 나무를 식재했으면 보다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공원에 나무를 심었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놓고 평가를 했을 때 좀 더 생각해서 심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하고, 나무 밑에 보도블럭이 깔아져 있는데, 과거에 가로수 밑에 보도블럭을 깔았다가 나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잔디를 심어도 주변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을 깔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보다더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소나무를 워낙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소나무 특성상 유실하면 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밑에 보도블럭을 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을 때 주차하고, 그늘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밑에 보도블럭을 깔고 보도블럭에 반듯한 바위를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게 생 각하 시는 분들은 상당히 머리를 썼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사는데 보도블럭하고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해서 나머지 2차 사업을 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주변경관이 보기 좋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수정 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다니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했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군민들의 비난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도 수천명이 들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투자되었습니다. 수정 또한 여러번 됐습니다. 군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얘기를 그대를 하자 면, 영광군은 돈이 얼마나 만길래 저렇게 고치고, 고치고 수차례 고쳐서 지금 현재는 균형이 조금 잡혀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우리 군민들한테 비난을 안 샀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용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하겠습니다.

폐기 물 수거량은 어떤 기준에서 배정을 합니까?

영농 폐기 물 읍면 배정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이 사항은 종량제 판매가격과 같이 매월 읍면을 평가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형평성 고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 폐비닐 자체는 읍면 경작면적, 즉 논을 제외한 밭 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산불 방지대책에서 읍면 인센티브 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여기 읍면장님들도 계시지만 산불방지 관계로 읍면을 평가하면서 저희 부서 에서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산불발생이 적다 보니까 읍면간에 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 읍면에 처음 시달한 것이 산불발생사항, 논·밭두렁 사전소각 실적, 또 산불 위험경보가 발령됐을 때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또 위험지 순찰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읍면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시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읍면도 시상금을 나눠서 각 읍면 공히 등외 읍면까지 20만원씩 시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폐기 물 수거는 경작면적에 의해서 수거를 하라고 하고, 산불방지 대책 인센티브는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습니까만 나쁜 것은 면적, 좋은 것은 면적이 없어져 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마시고, 백수 해당화 식재는 몇 ㎞나 됩니까?

해당화 30리 길을 식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5㎞정도 했을 것입니다.

현재 새로 개통된 도로에도 식재를 할 계획이시죠?

앞으로 계속해서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해당화를 식재하다 보니까 해당화 종자가 예쁘게 빨갛게 맺혔는데, 그게 상당히 장 기간 꽃이 지더라도 열매 자체가 관상적으로 볼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외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들께서도 거의 다 종자를 따가 버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확보해서 종자를 파종하려고 했는데, 많이 따가 버렸고, 또 해당화가 위병에 좋다고 해서 뽑아가 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좋다고 하면 송두리째 뽑아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화가 영광군의 명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안도로를 다녀갔던 분들의 칭송이 자자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지키는 사람은 열이라도 도둑 하나한테 못 이긴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온 사람들에게 신경통이나 당뇨병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 등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부서 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인근 마을에 사시는 주민 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도록 권유를 하고, 저희 부서 에서도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수시로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함에 있어서도 너무 무색을 준다기 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이것은 영광군의 관광자원이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구해드릴테니까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기분 나쁘지 않는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수종갱신 조림을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조림한 지역인지 의심할 정도거든요. 주민 들이 염려를 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지요?

예.

이번 장마철에 그 염려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입암리 앞뜰이 비가 10m만 와도 바로 침수가 됩니다. 물이 와류가 발생될 정도로 그렇게 급작스럽게 내려옵니다. 나무라는 것이 홍수조절용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니까 그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입암리 앞뜰은 배수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와탄천으로 가야 할 물들이 입암리 뜰로, 논으로 역류해서 오는 지역입니다. 경지정리 할 때 계상을 안 해서 배수로가 흙수로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계속 산에서 내려와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류가 발생되는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냐? 그것도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관심을 안 갖는 지역을 환경녹지과에서 오히려 더 가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무를 계속 베어내던데, 결국 조림을 얼마나 잘했는지 가서 보니까 조림도 30㎝도 안 되는 것을 그나마 형식적으로 심어놨어요. 나무를 베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조림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책임은 환경녹지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군수 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낙월면에서는 군 민의 날 참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여쭤봤더니, 문화관광과장께서 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돈은 우선 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계실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낙월면은 매년 200～250명이 참가를 합니다. 육지 읍면은 점심 한끼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낙월면은 정상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2박3일이고, 날씨가 안 좋으면 3박4일, 4박5일 식당에서 먹여주고, 모텔에서 방 한 20개 잡아서 재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 읍면과 똑같이 돈을 배정해 주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낙월 주민 들이 십시일반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사정도 안됩니다. 여기 읍면장님들 중에 낙월면장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읍면과 달리 해서 낙월면 군 민의 날 행사비용을 배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낙월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2,000～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군에서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읍면과 달리...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거꾸로 돼 버렸는데, 실제상황입니다. 실제상황이 약 250명정도 평균 3박4일 먹고 잡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까지요. 그리고도 식전행사에서 장려상까지 받을 정도로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 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다른 읍면과 달리 힘을 주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해 수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이셨고, 고생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보람이 있으면 성취감으로 위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 힘들지요. 보고 서 내용대로라면 설계용역 계약 을 체결했고, 9월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도지사 의 승인 을 득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일정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군의 현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한수원에서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 신청 을 해왔는데, 우리 군에서 불가통보를 했지요?

예.

불가통보에 의해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행정 심판 청구 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 했으니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지 않아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 파장이 연결되면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한 부지에 걸림돌이 됐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결정 고시를 하면 그 지역 내에서의 일체의 행위가 중지됩니다. 특히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일체 중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행정 심판 청구 한 것도 결정 고시한 지역 때문에 반려된 것을 가지고 행정 심판 청구 는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입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17명이었으나, 농정 심의 회에서 신청 인원을 7명 늘려 24명을 선정하였으며, 종합사업진도는 43%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지도는 물론 경영개선 지도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10농가를 선정하여 경영체와 컨설팅 업체간 사업설명회 개최 등 계약 체결을 승인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중도금 지급과 계약 체결 이행상황 지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4종의 사업에 16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진흥기금은 당초 17명 계획이었으나, 사업 포 기자 발생 및 도 추가배정이 있어 25명을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 소득지원사업은 당초 23명에서 농협 채권관계로 5농가가 감되어 18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 도우미, 농가 PC 보급사업은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미질이 좋은 5개 품종을 70% 이상 확대 재배하는 등 지난 6월 20일 적기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장마철 병충해 방제, 시비, 물관리 등 본답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보리는 전면적 계약 재배를 통하여 적정량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 춘기분 4,846톤을 공급하여 시용하였고, 추기분 2,077톤은 10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자운영 160㏊는 8월말까지 파종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관내 4개 RPC에 미질이 좋은 남평, 일미 2개 품종 3,217㏊를 계약 재배하였고, 생산량은 RPC에서 전량 매입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품질인증 농가 등에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쌀이 확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등 5종에 5.1㏊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비지원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사업계획량이 2.7㏊ 증가한 7.8㏊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은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경영 활성화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한 16억7,0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하여 외국 바이어 초청과 해외조사단 파견 등 수출물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지 채소류 대체작목 전환사업입니다. 고추, 수박, 감자 등 노지 채소류의 관행 적 경종농업에서 고소 득 대체작목인 인삼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총 6.7㏊를 지원 재배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고소 득 작목을 확대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적 순환농법 보급입니다. 축산분뇨를 액비 퇴비화하여 전답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퇴비사 설치 등 종합진도는 50%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액비 1만톤을 농경지 250㏊에 살포하는 등 순환농법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량밑소 생산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 우 수정 액 인공 수정 , 한우거세와 육질진단 등 지금까지 45%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유전자 검사에 의한 우수개체 선발, 젖소 대리 모를 이용한 한우 수정 란 이식 및 발효사료시스템 설치 등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통제초소 운영과 돼지 콜레라 백신 접종 등 예방을 하였고, 또한 전국 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동원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60%가 추진되었습니다. 추기에도 법정 전염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등 안전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휴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입니다. 쌀, 보리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유휴농지에 조사료 생산단지를 만들어 경종농가의 대체소득원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금년에 보리 총채사료 1,694톤을 생산하여 약 1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조사료 생산단 2개조를 육성하는 등 사업진도 50%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양 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및 원산지 표시 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물류 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합진도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 안 전보 관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 해충방제를 위해 해충발생 우려창고 59동에 대하여 일제 훈증소독을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양곡의 품위 안정 및 품질저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복분자 소득작목단지는 8.1㏊를 조성하였고, 앞으로 재배포장 관리지도와 복분자 가공업체와의 계약 사항 이행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 영광쌀 소비 촉진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지역 영광쌀 직판행사 및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여 3억8,8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영광쌀 고객확보는 1,142명에 7,520가마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고정고객에 대하여 군수 서한문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 영광쌀 TV광고 직판행사 추진 등으로 영광쌀 명품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출채소 생산이력서를 시행 하고 있죠? 7월 1일부터 접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채소 생산이력서? 아직 공문 안 왔습니까?

......

7월 1일부터 도입해서 27개 채소류 품목에 대해서 연 10만달러, 약 1억2,000만원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시행 하는 사업인데, 농한기금에서 수출 물류비 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7월 1일부터 도입돼서 신청 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 등록 업체는 별도로 생산과정에서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물류비 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 이유는 혹시 이력서에 신청 이 누락된 관내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누락되면 농약 안전성 검사라든가, 기타 절차가 더 번거로워지고, 농가들이 귀찮아하는 수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낙동폐업 신청 을 6월 30일까지 마감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는 몇 농가나 신청 되었습니까?

우리 관내는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리터당 10만원 보상 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도 같으면 좀 부족하다고 낙농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양이 신청 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과장님!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상책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도 계도를 했었는데, 한농가가 신청 을 하려다가 추가로 리터당 3만원인가 더 준다고 해서 신청 을 해볼까 했는데, 그것이 불투명해서 신청 을 포기했습니다.

7월 16일부터는 원유를 받지를 않죠?

예, 쿼터제로 해가지고 기존에 한번 받고, 남은 량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에서는 낙농폐업 신청 건수가 있고, 우리 군에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 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폐업하는 농가수가 많으면 더 편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유를 못 할 것이, 왜 권유를 못하냐면 자기가 생산하는 집유량과 거기에 폐업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계해 보고 결정 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권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전체 내지는 우리 군민들이 지난번 군청 앞 시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만 정부 에서나 낙농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 함에 있어서 조금 자기 양에 차지 않다고 해서 지금 보다도 더 원유가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책은 아닙니다만 우리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낙농 뿐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피부로 와닿는 것이 낙농가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의원 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토배양사업 추진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농경지의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4,864톤 공급대비 실적이 98%로 나와 있죠?

예.

이부분은 믿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님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2%도 충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으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부분이 무상공급이다 보니까 농민들로 하여금 애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에 대한 지분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것은 자부담을 해서 갖다 쓰는 애정을 가졌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십시오마는 때에 따라서 다니면서 보면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살포비용을 2%를 수수료 로 먹고, 농협에서 책임 살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용지도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조금 바쁜 탓으로 일부 시용이 안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4억7,400만원에 상낙월 방파제외 7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7건은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송이도 1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염산면 옥실어촌계 1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향하도 선착장시설 외 2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를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 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측량 및 설계를 7월중에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후계자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미래어촌 발전을 선도할 어업인후계인력과 전업어가 육성으로 수산경영인을 양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2명에 4억6,000만원을 자금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자금지원대상 6명에 2억원을 9월까지 지원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수산기술관리소와 수협 합동으로 사업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해면양식사업 추진입니다. 기르는 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양 질의 유기산처리제를 사용 김의 상품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육상전복양식 1개소와 김 유기산 공급사업 31톤으로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과 사업 시행 지침을 수립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상전복양식 추진과 김 유기산 공급은 9월말일 안에 공급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연안 노후어선을 대체 건조하고,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어업경영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어선 대체 31.8톤과 어선용 기계공급 4대이며, 지금까지 노후어선 3척과 기계공급 4대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 1척은 준공되었으며, 노후어선 대체 2척과 어선용 기계공급 4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선용 기계공급은 7월중,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은 8월중 준공 완료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 잔량은 추가모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업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어업권의 적정관리로 어업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12건에 2,163㏊이며, 지금까지 김양식 어업권 실태조사를 3월중 완료하였으며, 다시마 마을어업 실태조사를 6월중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부실어업권 12건을 적발,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패류, 어류 등 어업권 실태조사를 8～10월중 실시하고, 행정처분 된 어업권의 관계규정 준수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를 인위적으로 제거, 바다 생태계를 복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톤에 홍농 계마어촌계이며, 지금까지 사업 신청 공고 ,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하였으며, 앞으로 7～8월중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질서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병행으로 남획예방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 배부와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지금까지 어업질서 확립 서한문을 배부하였으며,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4회에 28일 실시하여 불법어업 1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지역연안의 특성에 맞는 우량 정착성 종묘방류로 수산자원 조성을 지속 추진코자 지난 7월 1일 대하종묘 560만미를 칠산도 주변해역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류해역 주변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로 방류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임해 5개 읍면 1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상반기 어업인 교육을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3개 어촌계 어업인 536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어업인 교육은 8～10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보전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바닷가 청결운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우수 어촌계의 시상과 견학을 11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청소를 6회 실시 3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촌계별 선박내 폐기 물 자체수거를 지속 추진하고, 월 1회 이상 바다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우수어촌계 시상 및 견학을 11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식시설 지원으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수면 어류양식 1개소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2개소이며, 지금까지 내수면 어류양식 1개소는 4월 17일 준공 완료되었으며,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2개소는 지난 6월 12일 착공 현재 양식장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도서에 의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공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간부공직자 1사 1담당제 운영,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선별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군 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의 자율적 조사로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키 위해 지금까지 지방물가 동향 조사· 공표 ,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추진, 연료유 미터기 검정 및 실명제 실시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여름휴가철 물가지도와 유사상품 근절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관내 LPG 공급업소 25개소와 석유판매업소 51개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 지도점검, 가스공급업소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 가스·석유시설 지도점검과 LPG 안전공급 계약 제 공급업소와 가스소비자가 계약 을 체결하여 공급하도록 계도하며, 에너지 소비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중심도로와 연계되는 외곽일주도로 개설로 시내의 혼잡한 도로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외곽 소외지역 균형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소요사업비 67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해룡고등학교까지 외곽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옥당아파트까지 666m 1차분은 지난 11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등학교까지 660m 2차분 편입토지 보상금 과 지장물 보상금 등을 8월말까지 지급 완료하고, 2차분 개설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외래 관광객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기반시설 5건에 25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02년 4월 전라남도 고시로 개발계획 안을 승인 받아 기반시설 5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교부액 9억원으로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인 인산～박산간 도로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된 배경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의무 화됨에 따라서 영광군 전체 대상면적인 473.3㎢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어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작성 등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비 3억9,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마련중인지 적성평가 기준 지침이 확정되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영광골프장 개발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 추진중에 있는바 지난 3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설명회에서 출향 기업인 및 외국 기업인들에게 홍보하여 왔으며,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투자안내 및 창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1회 방문처리토록 하고, 성실한 투자상담 실시로 투자유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관내 투자유치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체육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주리 현 공설운동장 부근 6만여평에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6월 10일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부지매입 도시계획 변경, 국 공유재산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부지 매입 및 실내체육관 등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반기에 발표하여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낙월면 관내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해서 운영중에 있는 3개소의 자가발전소는 현재 전액 한전 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소당 3회의 관리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배전선로 유지·보수사업 4건에 2억8,600만원, 3개 발전소 보수사업 3건에 2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동 발전소의 한전 인계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5,300만원을 투입 2004년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억8,900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인가 승인 신청 과 지방건설 심의 를 마친바 있으나,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수공급계획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에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 지금까지 영광제2정수장 시설개량, 노후계량기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영광제2정수장 침전지 시설개량과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수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7,500톤을 처리할 시설물을 2003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본 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72%로 공정율이 약간 낮은 편이지만 7월중에 기계·전기부분의 시공이 완료되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정 기간 시험운전을 거쳐 정상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홍농·법성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1997년부터 2006년도까지 186억여원의 사업비로 정비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읍에 1단계 사업비로 116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가 90%로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홍농읍과 법성면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천 하천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질환경이 매우 불량한 영광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영광읍 단주리에서 양평리 5.1㎞ 구간에 대하여 자연호환 및 인공습지 등을 설치하는 등 45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4월말까지 준공되도록 만전을 다해 지금까지 실시설계 인가 등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부락 55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7억원을 투자하여 15개 마을을 정비하여 종합진도는 31%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2개지구, 홍농읍 월암리 월평마을, 군남면 반안리 안수마을지구와 개선 1개 지구 염산면 상계리 남계마을을 대상으로 11억여원의 사업비로 정비코자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공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2003년도에는 군민과 향우를 대상으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과제를 발굴키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공모 기간 을 정해서 현재 시책을 공모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된 시책에 대한 시책화 여부 검토와 10월중에 한차례 더 시책을 공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토산품 발굴 상품화입니다.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전통적 자랑거리를 수집·발굴 및 상품화로 새로운 주민 소득원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3년 6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 으로 목포대학교와 특·토산품 상품화와 3대 종교를 연계한 관광벨트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완료한 후에 특·토산품 의장 특허 및 출원 등록 브랜드화 해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참 많습니다. 4쪽부터 보겠습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진도가 몇 %나 나갔습니까?

현재 30%입니다.

30%요?

예.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암이 나와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와서요?

예.

그 암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설계를 했는데요...

용역회사가 어디냐구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납품 받은 뒤에 실무 과에서 검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용역설계 검수자?

기술직 공무원이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시 도시계장이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장이 기술직이었습니까?

예.

기술직이었어요?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때는 탁상공론으로 지적도만 놓고 용역설계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질조사를 해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질조사는 못했습니다.

지질조사도 안 했는데 용역비 를 왜 줍니까? 지질조사도 안 하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지적도만 놓고 한 설계인데 용역비 를 왜 지출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80～90%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외곽도로 경 계선 이 30년전에 외곽도로로 표시된 도시계획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도로를 내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질조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내든 간에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차질 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설계를 납품한 용역회사에 용역비 를 지출 하고 계십니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요?

예.

공사 시행 중에 암이 발생되었을 경우 DS나 ES를 적용했습니까?

공사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지출 하기 위해서 노선은 선형변경을 해보려고 토지소유자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못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암반발파작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도 처리를 안 했네요?

토지소유자와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설계서가 납품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완료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할 때 지질조사도 않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의 계획은 토지소유자와 노선의 선형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막연한 대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미흡한 대처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이루어져서...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실무자가 설계를 하다가 업무가 바빠서 지질조사를 못 했을 경우에는 ES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더 충당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5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 및 사업비가 10건에 1,320억원이죠?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인산에서 박산간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포장계획이시죠? 금년은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량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에 9억원 밖에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9억원에 대해서 사업량은 얼마입니까?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인산에서 박산까지 총사업비는 16억1,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8㎞가 됩니다.

16억1,700만원인데, 금년에는 9억원 밖에 교부를 못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언제 발주할 예정이십니까? 착공예정일은 10월로 돼 있는데,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는 끝났습니다.

서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 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서에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특별회계 로 예산 편성이 돼서 재배정이 됩니다.

재배정사업이죠?

예.

것은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불갑권 도로로 돼 있습니까? 제가 이 사항은 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배정사업을 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이시라구요?

예.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허위답변을 하신다든가 하면 본 의원 이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다시 감사 를 실시하겠으니 답변 잘 하십시오.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이죠?

예.

발주방법은 입찰 입니까? 수의 계약 입니까?

발주방법이 입찰 인지, 수의 계약 인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치가 아닙니까?

예.

경리 부서 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14페이지, 영광천 하천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있지요? 조금전 설명과정에서 자연호환 및 인공습지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 하셨지요?

예.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9개월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 발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주의뢰는 엊그제 재무과로 했습니다.

재무과로요?

예.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약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 지금 계약 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약 된 사항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안 받었어요?

예.

안 받았어요?

예.

실무과에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계약 부서 에다 의견서를 제출 한다든가 하는 예도 있죠? 어느 때에 의견서를 제출 합니까? 여러가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 에서 계약 부서 에 의견서를 제출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틀린 답변을 하신다면 재무과에 전부 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실무 부서 에서 기술검토사항을 의견서로 제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경우에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지역개발과에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있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있고, 하수관거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술검토사항을 계약 부서 에 의견서를 제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해를 해놓고도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묻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무슨 사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과장님! 지금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재무과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등 사업 부서 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실무 부서 의 의견서를 계약 부서 에 넘기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넘기시는지?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 적격 심사 를 할 때 요구서 를 우리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 적격 심사 를 할 때요?

예.

계약 적격 심사 라는 것은 어떤 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사업비가 45억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공개 경쟁입찰 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사업비가 46억5,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럴 경우 우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당연히 공개 경쟁입찰 을 해서 계약 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그런 적격 심사 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광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천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용량 7,500톤 중에서 1,500톤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단주교에다 물을 역류를 시킵니다.

시키는 이유는 농산물이 적기 때문에 역류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하천이 건천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영광천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인공습지를 만들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공습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압송관을 통해 영광천 제방에 묶게 됩니다.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연관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화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요?

예.

그것하고는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류를 시켜서 인공습지를 만들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설계서에는 15ppm으로 해서...

15ppm을 농사용인 8pmm으로 떨어트린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본 의원 이 묻는 질문 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아까 어떻게 물었습니까? 수의 계약 적격 심사 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점수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허위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서 답변하십시오. 허위답변하실 경우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 다 나옵니다. 본 의원 이 과장님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짜맞추기식 짜깁기를 하고 싶어도 본 의원 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본 의원 이 묻는 이야기에 동문서답형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 이 건천이기 때문에 인공습지 만들어서 8ppm으로 떨어뜨려서 농사용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직작 보고 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서류가 저한테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성실히 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왜 얼버무리시는지... 재무과 계약 날짜 몇월 며칠 딱 보면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군 의원 직을 걸고 다 밝혀 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누차에 걸쳐 항상 군민들 앞에서 군수 님을 대신해서 보고 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업무숙지나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성의 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해서 단속에 적발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휘발유로 얼마 부과했습니까?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두군데 해서 한 5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혼합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LPG안전공급 계약 제도 하시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LPG안전공급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서 LPG가스는 주택까지 공급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안전공급 계약 을 LPG 공급업체와 사용자들과 계약 체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판매업체요?

예, 판매업체에서 점검도 해주고, 보험도 가입이 되고 해서 만약 사고 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을 해주도록...

과장님! LPG 가스 사고 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고 입니다. 교통 사고 하고는 또 다릅니다. LPG 가스통 1통이 폭발했을 때 3～4층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요?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사고 이기 때문에 사고 가 발생했을 때 보상 은 필요없는 일이고, 사고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사고 발생해서 보험금 많이 타면 뭐합니까? 필요없는 일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LPG 가스 사고 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볼 때 안전관리면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소홀하더라구요. 물론 가정에서야 지식이 별로 없어서 관리면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만 특히 공급업자들, 판매업자들 조차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 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로 다행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지요?

예.

부분들을 다 점검해 보십니까?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3대 때도 본회의 장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 도 했습니다만 그후로 달라진 모습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리고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의회장에서 우리 의원 들은 군 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업자들은 본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관련 부서 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금년에 지켜보면 알겠네요?

예.

어떤 방법으로 절약합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물을 약 5,000부 만들어서 각 가정과 상가에 배포를 했습니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약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홍보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도 과장님 해보시지만 업무계획 세워서 1년간 계획대로 다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구호에만 그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도 해보겠습니다만 절약운동에 있어서 본 의원 이 3대 때 절약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린바 있지요? LPG 가스통이 몇 ㎏이며, 20㎏들이 용량이 가스 20㎏ 주입을 받는다, 그런데 그 20㎏ 용량을 다 쓰지 못하고 교체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름철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름에는 그런 경우가 극히 없지만, 겨울에 농촌에 가면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

LPG 가스통은 주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가스가 밑으로 가라 앉습니다. 그걸 잘 흔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쓰면 좋겠지만, 밑에서 얼어 가지고 응고돼 버립니다. 그렇잖아도 가스는 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응고돼 가지고 가스가 안 나오면 가스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50%도 채 못쓰고 교체해 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절약차원에서 볼 때는 절약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잘 흔들어 쓰시도록 하고, 이런 것도 절약차원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금년에 3개 지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이요?

예.

오수처리시설사업과 연계되는 관거사업비, 도로포장 사업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매설하기 위해서 파 놓은데를 포장을 한다?

예.

현재 마을단위로 보면, 마을안길이라든가, 마을 입구라든가 거의 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의 포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는 데를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하면서 다시 파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장해 놓은 것을 다시 또 파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으면 그 콘크리트라든게 연결성이 있어 가지고 다 연결돼 있는 것을 다 절단해가지고 다시 해 놓으면 다시 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턱도 지고, 다시 파손되는데, 특히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 하수도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 가지고 한군데로 가서 계속 정화시켜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화시설을 하는데, 관만 묻어 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면 위에서 내리는 우수처리... 아까 김용현 의원 께서 말씀하신 오수와 우수 구분이 잘 되시겠지만, 위에서 내리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아져서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부분까지 같이 처리합니까? 그건 처리 안 하지요?

예.

그 처리가 안됐을 때 지금 하수처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우수 같은 것이 받아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하수도는 놔두고 단순히 오수처리하기 위해서 관로매설만 해가지고 거기로 빼내 버린다면 물론 오수처리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잘 안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 문제가 뒤따릅니다만 기왕이면 오수처리시설도 하는 그 지역은 우수처리시설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는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기왕이면 어려운 예산 갖다가 어렵게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원만히 잘 끝나고 정말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잘했구나 하는 칭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놓고 사업자체가 많은 예산 에 비해서 별로 칭찬 받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개발촉진지구사업 있죠?

예.

효과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개설됐죠?

예.

그래서 98년도에 수립을 해서 그간에 집행 부의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사업량 및 사업비 해서 10건 있는데,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반시설 5건에 250억원은...

아니 그 위에요?

250억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개발촉진지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에 연관되는 관광휴양시설 3건, 생활환경개선 2건을 이런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계획에 보면, 이렇게 연계된 사업물량이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휴양이나 생활환경개선 이부분은 문화관광과 사업 아닙니까?

예.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불갑사지구 등은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도로가 불갑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연계된...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런 혼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만들어져줘서 과장님이 더 폭폭하신 겁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는 개발촉진지구사업만 보고 해서 이 사업은 이러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이런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의 취지가 주어져야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관광사업이나, 생활개선사업들을 거기에 연계해서 보고 를 하게 되면, 물론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전부다 게재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혼란이 가중되고, 또 그에 따른 질의 ·답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과정을 볼 때 이런 보고 서 내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보고 서를 작성하고, 보고 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가로등의 주요정비 부품인 안정기, 램프, 일체형 계기함, 전선, 캣치 등을 일 제정 비하여 주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낙월면, 백수읍 등 780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영광읍 589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가로등 보수실적은 220등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느라 전체 정비실적이 26.7%로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정비에 집중토록 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군도 5개소와 농어촌도로 4개소로 총 9개소에 확포장 4.1㎞, 포장 마무리 10.8㎞로 총 사업비는 7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남면 석암교 재가설과 법성면 발막～신계간 도로 등 2건을 제외한 7건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석암교는 용지 보상 중에 있고, 발막～신계간 도로는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토지 보상 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안전시설인 가드레일과 차선도색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가드레일과 차선도색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였고, 훼손이 심한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소파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남면 용암교와 염산면 상오교 재가설,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인 홍농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가오는 겨울철 설해대책을 철저히 하는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룡교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루사 내습시 교량의 침하피해가 발생되어 PC빔 교량 4경간에 99m와 접속도로 670m에 대하여 29억원을 투입하여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가설은 교대와 교각 설치 등 하부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접속도로는 토공 및 측구 구조물 공사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5%입니다.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염산면은 3년차, 법성면은 2년차 시행 되며, 총 6개 사업에 17억7,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염산면은 봉남리 주차장 설치공사 외에 1개 사업에 5억9,100만원과 법성면은 삼동도로 등 4개 사업에 11억8,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법성면 삼당도로 등 2건은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염산면 봉남주차장 설치공사 등 4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중에 있는 사업은 발주를 서두르는 등 전체사업이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묘량면과 불갑면으로 10개소에 총 사업비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묘량면 왕촌도수로공사 등 7건을 발주하여 3건은 완공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묘량면 영당·장동도로 등 3건도 발주토록 하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법성면 쑥구지지구와 염산면 송정지구로서 이 지역 지구 모두 완공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염산면 신대지구로서 52㏊에 사업비 7억4,8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2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인 대마 홍교지구와 낙월면 안마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인 영광읍 송림지구와 백수읍 광동지구, 홍농읍 황곡지구 등 3개 지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미 발주사업은 공정을 감안하여 가을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사업은 11개 읍면에 7.9㎞로 사업비 7억5,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7.9㎞ 모두 포장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가분 2㎞에 대해서 염산면 1㎞와 법성면 1㎞ 구간을 9월까지 완공되도록 국비와 도비 사업비로 우선 발주하고, 군비 2,683만원은 추후 예산 확보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백수읍 길용리 영촌지구 등 6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백수읍 홍곡지구 등 3개 지구는 착정중에 있으며, 영촌지구 등 3개 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용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군남면 남창리 지내의 기존 배재저수지 저수량 2만8,000톤에서 19만톤으로 확장 보강하여 몽리면적 31.2㏊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30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개당 214m와 용수로 6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산림훼손 협의를 완료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편입토지를 보상 하고, 공사를 영농후에 착공되도록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가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염산면 야월리, 송암리 지역의 농경지 90㏊와 군유염전 62㏊, 그리고 주변 192세 대가 100㎜이상의 강우시에도 침수되는 피해가 있어서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2조 4.2㎞를 확장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보상 및 배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72%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배수로 준설 등 토공과 구조물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법성항 개발입니다. 폐항 위기에 처해 있는 법성항을 어항시설 확충과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유수면 25만7,312㎡를 사업비 411억2,9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고시 등을 완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사업 시행 자 선정과 공동협약이 지난 6월 14일자 보성건설과 해동건설에 공동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기공식을 7월 23일경에 법성면 진내리에서 개최한 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방재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물 64개소와 재해취약시설물 540개소에 대한 정비 점검을 완료했으며, 수방단 조직도 재정 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 재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의날 행사로 재해예방에 대한 군 민의 식을 제고하였으며, 1억2,400만원으로 재난·재해대책기금 확보와 말목 등 수방자재도 비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시설물 60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각종 건설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법성면 신덕천 등 4개소, 2㎞를 정비하고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개소 모두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공사공정 20%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140개소 227㎞에 대하여 6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은 70%입니다. 12월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제방이 노후되어 해수면 상승시나 태풍 내습시에 농경지나 가옥의 해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방조제 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염산면 월평2 방조제 , 백수읍 군유 방조제 , 영광 방조제 등 3개소에 대하여 26억2,000만원과 신규사업인 염산면 송암·내묘·두우 방조제 와 백수읍 유풍 방조제 등 4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24억7,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월평 방조제 등 3개 지구는 개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송암 방조제 등 4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정 16개 노선과 군지정 11개 노선 등 모두 27개 노선에 대하여 군내버스 34 대가 1일 17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7개 노선에 대하여 상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분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7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지급토록 하여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 의 능동적 대처로 교통 사고 근원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선유도표지판과 신호등 교체,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등 9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교통안전 표지판 25개소, 시선유도표지판 118기와 신호등 교체 및 보수 10개소, 그리고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CCTV 설치와 경보등, 경광등 교체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횡단보도위 투광기 설치입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조명함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6개소에 2,738만8,000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단주리 등 6개소에 모두 설치하여 원활히 사용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연락처 부착운동 전개입니다. 긴급사항 발생시 도로상에 주차 및 정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잠시 주차중입니다’와 연락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스티커 5,000매를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중에 제작 배부하여 부착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춰서 훤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모범음식점으로 만들어놨습니까?

6월말, 12월말에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고, 모든 환경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다른 업소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름 모범업소보다 더 좋은데도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범업소라고 해도 아주 불친절한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반식당은 말더라도 41개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생각해서 위생복이라도 입게끔 보건소 에서 지도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습니다. 11개반 33명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나 방역을 하지, 지금까지 한번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정집에서 상을 당했을 때 그 집에 방역소독을 해주는 상가지원방역입니다. 시가지 상가가 아니라 가정집에서 상을 당했을 때 해주는 방역입니다.

상당했을 때 가서 방역소독 해주었습니까?

관내 41개소를 해주었습니다.

해줬습니까?

예.

볼 때는 법성면 조문 을 다녀보면서 한번도 소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 초상난 데 지적해서 소독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 서에는 41개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파악이 못되어 미처 못 미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된 데는 전부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밑에 있는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을 시켜서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자판기 등이 많이 늘어져 있고, 또 길가에 자판기 등이 불법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벼 안정생산 기술입니다.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을 소요량의 92%인 527톤을 보급하였고, 영농시기별로 서한문과 리후렛을 발송하여 벼농사 기본기술 실천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한 결과 지금까지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물 관리와 병충해 방제, 시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기방제로 가급적 방제회수를 2～3회로 절감하고,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 등 친환경농업교육과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밀 토양검정으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분석하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1,501점 계획에 600여점의 시료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토양환경보존 시범단지를 운 영해 서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정과 농업토양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력화 재배입니다.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고품질 감자를 생산해서 시중판매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50% 증가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논콩 약정재배도 16㏊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철저한 벼 밭재배를 지양하여 쌀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후 조직배양 씨감자 2차 증식을 하여 농가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선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생산단계별로 국내 업체들과 컨설팅을 14회 실시하고, 착색단고추 등 554톤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18억원의 수출을 한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11개소의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해서 해충방제 시험을 통한 농업인들의 해충피해에 대한 의식전환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농정과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찾아와서 배워가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기술농업의 산교육을 위해서 포장내 딸기 신품종 생산, 또 수출용 과채류 등 새기술 첨단농법을 전시하여 농업인에게 재배기술을 전수함과 동시에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품종인 국화, 신마, 백선 2만본을 조직배양 보급하고, 딸기 양액재배 기술정착정착을 위한 새로운 품종 4가지를 200평에 선발 시험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철 꽃피는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계절별로 특성화된 고급 초화류를 20여종 15만본을 생산하여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였으며, 꽃무릇, 우리꽃 전시포 등 다량증식체계를 확립하고, 가로화단 및 관광지 주변 식재를 위해서 육묘본수를 확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정서 함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공정묘 생산보급입니다. 공정육묘 시설을 이용한 우량묘를 수출작목인 착색단고추, 방울토마토 40만주와 카네이션, 국화 등 무병종묘를 증식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수출작목 위주의 공정육묘와 감자 대량증식체계를 세워 보급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신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외에 5개과정, 4,679명을 실시하고, 7월 2일부터 실시되는 여름철 영농교육의 3개과정, 4,200명도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좌담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님들께 교육장 을 방문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 농업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자가 수리 능력 향상으로 농기계 이용율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지금까지 52회에 585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농기계 안전관리교육은 물론 순회 수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1,997명을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신기술보급 실천의 중심처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정보진단체계 구축과 경영개선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0개작목 98농가를 전문 분야별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후 30작목 200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설계와 경영능력 배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를 13 개회 502명을 육성하여 농촌여성 교육은 6회에 513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후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도농간에 직거래 물량 확대를 위해서 8월부터 11월 사이에 도시주부 2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체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은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최고 전문 가 육성을 위하여 1지도사 3개 이상 자격증 갖기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1명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전국단위 전문 지도연구회 참석을 13개 분야에 걸쳐서 참여함으로써 타지역에 비해서 전문 능력배양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전문 지도사들의 자격취득은 물론 능력배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휴식공간과 유물관 운영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돌아 보고 내방객이 쉬어갈 수 있는 소공원 및 자연생태 식물원을 조성하여 백수해안일주도로와 불갑사를 연계한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성페로몬트랩 이용 해충방제입니다. 고추, 담배나방 등 해충피해의 최소화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인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한 담배나방 유인 시험을 중앙과 도 기술원 합동으로 20개소에 설치하여 작물별 주요발생 나방 조사와 적정 페로몬 종류에 대한 구명을 함으로써 고추나방류 방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금후 수출작목인 착색단고추에도 설치하여 효과를 시험 구명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월동 병해충방제 유황합제 조제 보급입니다. 과종별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석회유황합제 1만2,800m를 조제하여 112농가에 보급하여 과수작목회를 중심으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도 조제시설을 더 확대시켜 과수농가들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딸기 종묘증식 보급입니다. 무병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육묘장 2개소를 설치하고, 딸기 모임체도 36명을 조직해서 교육도 3회 실시한바 있으며, 매향 등 3종 1만7,500주의 증식모를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중채묘 모본 증식 2만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방법 개선입니다. 벼농사의 생력재배를 위해서 경운, 파종, 복토의 일관작업이 가능한 철바퀴 부착 파종기를 2개소에 설치하여 실시한 결과 복토 등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느나, 금후 계속 보완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음에도 연일 영농계획에 박차를 가하시는 소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소장님! 논농업직불제에서 영농일지를 쓰게 돼 있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묻고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일지를 지금 현재 쓰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삼진아웃제라는 제도를 적용해서 시행 하고 있지요?

예.

소장님께서도 농가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고령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거의 대리 로 쓰고 있습니다.

이장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 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하부에서 움직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본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 시행 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 중에 못 쓰는 농가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것이 부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정책이 돼 버렸는데, 이것을 중앙 정부 에 건의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착안을 했을 때는 이상적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 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농림부에 건의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묻습니다.

공감합니다. 실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노령화되고, 또 젊은 사람 중에도 문맹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지를 쓰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장들이 대서를 한다든가, 또 젊은 사람들이 대서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계통을 찾아 밟아서 건의 도 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이 질의 라기 보다는 집행부에 참고사항으로 한말씀 드리게습니다. 본 의원 이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접하면서 이제는 사고 의 전환을 통해서 조금 변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00회 개회사 에서도 의장 님께서 관행 과 사고 탈피를 언급한바 계십니다만 2003년 상반기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문제발생에 대한 보완책은 보고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틀에 박힌 추진계획,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만을 보고 하면서 보고 의 의미를 조금 다시 생각해볼 만큼 없지 않냐 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진계획 보고 에 있어서 모두들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개량화된 수치가 없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적으로 여기만 지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방안으로 추진계획은 영어, 일어 수강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직원들의 외국 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좀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해외시찰 연수기회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자격시험을 통해서 근무성적에 반영토록 한다든지, 중국어 쪽에는 인원이 미달된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수강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돼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 개선대책에 대한 위주로 보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쉽게 느껴져서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고민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영광군 행정이 진일보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연관지어서 기 발언 대에 모셨은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시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반기 업무 보고 가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6개월동안 완전히 미진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추진된 다음 연말에 종합적인 계획도 되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외국 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해외연수기회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 드려서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 를 계기로 연초에 수립했던 업무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연말에 후회 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휴회의건 (15:26)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등 심사 를 목적으로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와 2003년 행정사무감사 를 위한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