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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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국희 위원장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비가 계속 반복되는 궂은 날씨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오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11일에는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펌프장, 대형 공사장 등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하절기 수방대책을 총점검 하는 등 재해없는 살기좋은 강동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앞장 서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모두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지난 7월1일 당 위원회의 소관 부서로 새로 인사발령된 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호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재무국장

7월1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영호입니다. 앞으로 제가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맡은바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서영호 재무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돌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3년 동안 건설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한 1년 정도 내무복지위원회에 소속돼서 근무했었는데 다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구행정을 이뤄 나가는데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상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그 동안 암사3동, 성내3동에서 2년1개월 동안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7월1일자로 주택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강동구민을 위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으로 전보 발령되어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동업무 뿐만 아니라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당 위원회에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1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만수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강만수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구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각각 인하하고 또한 연체요율을 차등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에 구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6%로 인하하고, 대각대금을 10년내 분할납부하는 경우 현행 이자율 연 5% 내지 연 8%를, 연 4% 내지 연 6%로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2조2항에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당해년도 대부료는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7조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획일적으로 연 15%로 부과하던 것을 기간별로 차등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연체료는 부과기간을 60월 즉 5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기간을 말씀드리면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 연 13%,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 연14%,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연 15%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강만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구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각각 인하하고, 또한 연체요율을 차등화 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1조 이자율을 현행 연 5%내지 연 8%에서 연 4%내지 연 6%로 인하하고, 안 제27조 연체요율을 획일적으로 15%로 부과하던 것을 기간별로 차등 인하하여 부과하고, 그 동안 연체료 부과기간의 제한이 없던 것을 60개월 즉 5년까지로 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2조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 조치사항으로 이는 구유재산의 공공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제1항중 “제23조 제3항 제3호”를 “제23조 제3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난 91년4월13일 조례 개정시 제3호가 삭제되어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이나 채석에 관한 내용이 제22조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규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22조 제3항 제2호”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안 제24조의2 제4항에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하는 것과 안 제38조 개정내용은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보면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 개정이 2002년11월29일날 됐는데 지금현재 개정안에 이자를 명시해서 나온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현행 조례 제21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있는데 영 제10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할 때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 4%로 내리고, 그러니까 재산별로 어떤 것은 4% 또 어떤 것은 6%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재산별로 분할납부 이자율이 다릅니다.

자율

이자율이준행위원

적용이 물건에 따라서 틀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제21조1항 4% 이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권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6%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이때는 또 6%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재산별로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는

전에는이준행위원

이렇게 명시가 안돼 있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전에도 명시가 돼있었는데 이자율만 다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하던 것이 이율이 낮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세수 감액분이 1년에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입이 낮아지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아주 미미한데 구유재산 관계는 한 8만 7,000원 정도, 시유재산은 한 2,700원 정도.

조용구위원

매각대금을 포함해서.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분납이자 그것만 계산해서.

조용구위원

매각대금은?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 매각대금은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작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조용구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하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조용구위원

영 제100조제1항에 연 4%에서 6%의 이자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지금 6%가 상한선인데 우리가 기존 조례는 8%를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현행 조례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 법령에 위반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위반됩니다.

적인

본질적인조용구위원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모순된 부분입니다. 잡종재산의 범위에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국유지를 매각하는 잡종재산에 이자 제한을 받고 매각대금의 이율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으로 가능은 해요 국가재산이니까. 하지만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의 이자를 5%로 하든 8%로 하든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법령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현재 법령 체제를 보면 조례 규칙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유지의 잡종재산을 처리하는 관련 법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유재산 잡종재산을 지방재정법에서 다 일일이 제정할려면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해가 조금 다른데 이것은 법령 개정 때문에, 지금 행자부 준칙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개정하시는 거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행자부 준칙안이 일단 서울시로 내려와서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각 자치구로.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계속 지방자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구유재산을 판매하는데 그것의 이유를 우리 구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8%로 해라 5%로 해라 왜 그것을 지정하냐는 얘기죠. 일단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단서조항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 개정안 22조에 2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대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농경지 이외에는 영리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 주택 옆에 있는 구유지를 일부 점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또 일부 잡종지를 건축 자재나 이런 것을 적치하기 위해서 대부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것을 영리목적으로 보고 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영농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농민의 부담을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 그 영리 목적 중에 농경지에 대해서 되는 부분 있죠? 최근 2년치 대부료 받은 것 그 현황을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27조 1항을 보면 이것도 대통령령 100조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법에 다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위법 개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된 조문을 보면 영 100조 제6항에 내용을 전부다 포함하고 있고 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를 보면 그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례로 제정할 부분이 대통령령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만 하면 되지.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똑같은 항을 만들거나 같은 내용을 조례에 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뿐만이 아니예요. 이러한 예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았었고 다른 조례에도 보면 법이나 대통령령에 다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또, 사족이잖아요. 법령이 개정이 되면 또 우리 구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8조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쭉 기술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구 조례하고 해당되지도 않는 부분들이 조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 이하, 광역시· 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시 동 지역을 광역시의 동 지역 "의"자 조사 하나 집어넣은 거네요. 그리고 이것은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 해놨는데 상임위 조례 심사하다 보면 이러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게 누구 조례예요?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 조례안의 준칙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야죠. 아무 문제 없이 광역시니 시,읍,면,동 지역, 그래서 준칙안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내려놓으면 우리 구 조례면 우리 구 조례에 맞게 수정이 됐어야죠. 맞죠, 과장님?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실무자들이 행정적인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과장님들 조례 검토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잖아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타시도에 있는 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예가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현재까지는.

말도

말도조용구위원

안되는 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데.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우리 국장님들 세 분 계십니다만 재무국장님, 이런 것들은 조례 검토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드릴까요? 구유재산관리조례 한 2년 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항공기 비행장 이게 감면대상, 강동구에 비행장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거하는 건물, 이런 것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조례들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실무자들이 조금 착오가 있다면 국,과장님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시잖아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수정안을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조문에 맞도록, 그래서 그 일단의 소규모 쭉 빼고 그냥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이런 식으로 조정할 것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00조 6항을 보면 연체 기간은 납기일 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유재산으로 해서는 60월 이상 초과된 토지나 대지나 농경지나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현행 규정으로 보면 5년 이상도 계속 연 15% 해가지고 연체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5년간만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때 5년간 부과한 것으로 15%를 그냥 유지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대부료나 변상금 이런 경우에는 5년 지나서 아직 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매각대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연체료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 분들을 위해서 연 이자율이나 이것을 내려주는 것은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마냥 연체돼 가지고 60월을 초과를 했을 때 제재하는 것은 없잖아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60월 이상은 더이상 연체요율이 부과되지 않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제재를 어떤 강제로 집을 지어서 산다 하면 퇴거를 시킨다든지 이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는 없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양준욱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연체료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강제

강제양준욱위원

집행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뭐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네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현재 장기간 체납된 경우에는 소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산이

재산이양준욱위원

없다 하는 상황은 어떤 재산을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고 해야지 수년간 5년이 경과되어서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냥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도 조례에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조례에서는 체납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면 강제 징수.

제로

강제로양준욱위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양준욱위원

직무유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나 시유지의 관리도 강동구에서 하고 있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차원도 강동구 조례에 따라서 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지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고 국유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에 연체료나 어떤 이자나 사용료를 받았을 때 강동구에 몇%가 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시유지를 예로 들어 보면 시유지 대부료는 대부금액의 50%가 강동구 수입이 되고 변상금은 40%이고 매각대금은 25%가 강동구 수입입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지적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강동구에 수입원을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있다 하면 국유지나 시유지도 강동구에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연체돼서 5년이 경과되고 또 국유지법이나 시유지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받아서 조치를 취해서 또 합당하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국유지법이 있고 시유지법이 있어요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놔뒀을 때에는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구 수입을 약화시키는 그런 면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새로 오신 재무국장님께서 몇개월 남지 않는 국장님 시절이지만 이제까지 하지 못 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라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토지나 대지나 이런 것을 방금 들으셨잖아요. 올릴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제27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에서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15일이라는 것이 업무를 하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연체율이 퍼센트를 나눌 때도 1개월, 3개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연체율을 안 냈다 그것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을 프린터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메일을 보내고 그러면 15일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달 정도로 하면 받는 사람도 여유가 있을 거고 연체료를 못낼 정도면 사실 어려운 사람인데 이 기간을 왜 15일로 전에도 했는지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시세나 국세나 지방세가 마찬가지로 사용료가 거의 다 납부 기한이 15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0일로 15일간 납기를 정한 거지 그것을 한 달간 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대부료 이런 것도 15일 정도 정해도 15일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도착한 날로 부터 15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거고 저희가 준비한 기간은 지난 다음에 고지를 한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기영위원

제95조에 보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매각을 강동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게 많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 간단히 말해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예를 들면 자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건물이 그 땅에 점유하고 있으면 그 집주인한테.

이기영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올해 한 건 있는데 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작년 2002년11월29일날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일이 언제이죠? 개정일과 동시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시행령은 작년 11월29일부터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조례에 규정된대로 우리 조례에 규정돼서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 공포한 날 이후에.

이국희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1월29일날 개정되고 효력 발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렇다면 공백 기간이 약 8개월 정도인데 이러한 업무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업무의 신속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뒤떨어져서 되겠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2월말쯤 해서 서울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고 저희 구에 3월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회가.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그 전에 임시회가 몇 번 열렸어요. 몇 번 열렸는데도 지금에서야 이게 올라온 거예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늦은 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늦었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더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셔서 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 중에서 도달주의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달주의인 경우에 본인이 그것을 습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인지하지 못 했을 때는 구청은 어떻게 다음 행정행위를 합니까? 어떤 행정행위로 그 본인에게 도달되었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그 이차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각종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본인이 특별히 나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하는 경우는 그 경우마다 좀 사항이 달라지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도달주의에 의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시간이 경과되면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구청이 보다더 면밀하게 구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차적인 조치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늦게 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큰 불이익이 오니까 이차적인 조치를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

여러조용구위원

위원님들 조례통과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행조례 제38조제5항 제2호를 우리 구 형편에 맞게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을 일단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해서 괄호 안에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현실적으로 자치구 조례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주현식위원

위원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데 법같은 것을 보면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200㎡ 이하는 어떻다, 300㎡ 이하는 어떻다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조례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는데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이 조례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면 더 이상에 상위법을 안봐도 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도 특별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 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결과 본 개정조례안중 안 제38조제5항 중 "일단의 소규모 토지(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200㎡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를"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준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1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도시계획도로과장의 제안설명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및 구 예산에 의한 공사중 책임감리가 지정되지 않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제3자에게 위.수탁 시행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 및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하여 처리하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 및 소규모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입니다. 감독업무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입니다.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와 위탁자와의 협약체결, 사무의 수행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입니다. 입법참고자료는 소규모공사감독위탁에 관한 서울특별시 하달 회의자료입니다. 예산은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전문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5월21일에서 6월30일까지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본 건은 2001년3월17일 제93회 임시회, 2001년5월30일 제95회 임시회, 지난번 2003년2월6일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했는데 부결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25개 구청중에 우리 구청 하나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산 요구시나 인센티브 사업 평가시, 청렴도 평가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불이익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에서 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지침을 줘서 하게끔 시에서 권장했고 사실상 2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방침을 따라주지 않으므로서 각종 사업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거나 아니면 청렴도 같은 것을 평가할 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준행위원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공직사회에서 청렴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겠으나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의회에서 다해 주는데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만 해주지 않았다라고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해가 부족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우리 홍과장님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이해가 되도록 한 일이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독을 전문기관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구청 공무원의 감독으로 인한 혹시나 부조리 같은 걸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부조리에 관련된 청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까딱하면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지 않는 것으로만 들릴 수도 있다. 즉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하면서 이러하니까 이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앞장선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화 중에 뵙고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들은 바가 없는데, 그 다음 건설기술관리법 28조라고 나와 있죠?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여기 감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전본부 서울시에 감리원 그 회사 감리원 지정이 따로따로 틀립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감독권입니다. 감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감리가 아니고 감독을 위탁하는 겁니다. 구청 공무원이 하던 감독권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이 문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지나가다 이것 분명히 잘못 한다 이랬을 때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때는 규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하면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시에도 이를 명시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더라도 민간위탁에관한조례 14조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항을 찾아서 자료를 주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는 충분히 시행을 했다 치더라도 현재 주무 과장이 지도 감독하고 주무 국장이 지시하고 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잘못하면 현장에서 지적해서 잘못 된 것을 지적해서 좋게 잘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자료 준비상 여기서 잠시 질문을 줄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전에

전에양준욱위원

이것이 한 번 상정이 됐었는데 반대한 이유중 중요한 것은 긴급을 요할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관리공단을 거쳐서 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시간적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해서 이것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 얘기도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서 긴급을 요할 시에도 관리공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발언을 하셨다 이 말이예요. 문제는 서울시에서 아무리 그렇게 제재나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제재를 한다 할망정 원칙이 안되는 상황은 극구 반대하면서 원칙을 상식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제재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다른 구도 다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해줘야 된다 하는 속된 말로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이 조례가 되더라도 뒷골목 사업으로 민원이 많고 한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100%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다른 구의 예를 보더라도 공사가 시공이 중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경우는 의뢰를 하고 또 주로 도로 개설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부분은 그대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님

홍과장님양준욱위원

, 가뜩이나 강동구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공사도 민간인이 얘기를 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명색이 그 동네 구의원이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서울시에 줬을 경우에 그 비일비재한 사건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면서 하겠냐 이 말입니다. 긴급을 요할시 어떻게 제재를 하겠냐 이 말이예요. 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제재 조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스톱하십시오, 거기서 무슨 소리입니까,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시간적인 여러가지 통속적으로 통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했을 때 거기에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강동구에 100억 미만의 서울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감독권은 우리한테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을

감독을양준욱위원

하지 않는 사례도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을

감독을양준욱위원

하지 않는 사례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감독을 하다 보면 아파서 불충분한 사례, 그런 사례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100%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감독이나 강동구청이나 감독관이나 명칭을 도로에 전부 표시하게 되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안내판 같은 것.

약에

만약에양준욱위원

붙이지 않고 강동구에서 감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를 당해도 감수 하시겠습니까? 감독을 하지 않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본위원이 발견해 가지고 제시했을 때 홍두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사 규모가 큰 경우는 간판을 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이런 사항 이런 것은 미처 긴급을 요할시 다소 공사 간판 같은 것이 소홀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 규모가 어느정도 이상이고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을

안됐을양준욱위원

경우에는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선을

최선을양준욱위원

다하고 있다, 무슨 답변인지 알겠습니다. 5조를 보세요. 지금 이것은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죠? 강동구에서 만든 조례안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안이나 삭제해서도 안 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표준안을 내려줬는데 여기서 다소 수정은 기본 틀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삭제도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줬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찬성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5조를 보시면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감독은 거기서 하면서도 우리가 운영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것을 하라는대로 어떤 인센티브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라는대로 강동구가 지방자치제도에서 따라가는 그런 사례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청 공사와 서울시 공사를 다 할 수 있는데 시비 공사 서울시비 공사는 서울시에서 공단에 다 주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구비공사를 예를 들어서 공단에 지원하는 경우는 운영경비를 지원해야 되고 시비 공사는 그냥 구 예산이 지출 없이 그냥 시에서 바로 합니다. 시비 공사는 구에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방금

방금양준욱위원

말씀하신 대목이 몇 항에 나와 있어요? 위원을 편리한대로 이해시키려고 나오지 않는 문구를 쓰지 마시라 이겁니다.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자세의 문구를 왜 여기서 쓰냐 이 말이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 토씨 하나하나 이런 자체도 분명하니 강동구에 이로운 것이 뭐가 있는가, 지방자치제도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갖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법규를 바꾸자 할망정 안 되는 것은 과감하니 안 된다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구도 다해주고 하기 때문에 한 개 구가 남았습니다.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제재를 받을지 모르니까 해줘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홍두진 과장님 어떤 CF에 전체가 예스 했을 때 자기는 노라고 하는 대목도 보셨죠? 이렇게 한 번 생각을 갖고, 어떤 것이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고 어떤 것이 강동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규모

소규모조용구위원

공사 감독을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장점과 단점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장점으로는 구청에 여러가지 일이 많고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감독 업무를 공단에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일단 구청 직원들의 일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적으로 감독만 주로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비 지원 사업이 공사 규모가 큽니다. 우리 공사는 금액이 작고 소규모 공사입니다. 하다 보니까 소위 감독권을 보유함으로써 공사 계약자와의 사이에 부조리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다, 공무원과, 그러나 공단은 신분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국영기업체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또 구청 직원이 공사 주인으로서 공단을 감독하고 하니까 이중 장치에 의해서 공사 품질은 향상이 되고 부조리 개연성은 줄어들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그래도 우리 구를 예로 들면 공무원은 구민편이고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조언이나 또 민원에 많은 것을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공사가 품질관리가 목적입니다. 공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다소 소홀하지 않을까 그러한 점이 염려가 됩니다.

단점

단점조용구위원

중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예산의 운영경비 지원인데 그게 클 것 같은데 1년 예산 비용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공사만 합니다. 시비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설공단에다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위탁하나 안하나 시 자체에서 공단으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독에 대한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시비 사업만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구비사업을 하게 되면 공단에다가 구청에서 위탁을 줘야 됩니다. 시비사업은 위탁하면 구청 돈 하나도 들지 않고 공사 감독을 함으로써.

조용구위원

구청 생각은 어쨌든 시비 사업이란 시비 포괄 예산 중에 전부다 감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감리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향후 있을 우리 구 예산 사업은 그냥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하겠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죠.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미흡했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가지 장단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조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해볼께요. 2조 1항 1호입니다. 감리 부분인데 책임감리가 전면감리 또 부분감리 말고 또다른 책임감리가 있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감리에는 전면 책임감리가 있고 부분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두 가지죠?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100억 이하의 공사로서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강동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말한다. 소규모 공사의 용어의 정의를.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렇습니다. 100억원이 넘어가면 민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민간 책임감리를 시행해야 됩니다. 10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법에 의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않고 민간 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 감리 업체에서 감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고 1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다 감독을 해 왔습니다. 감독을 해왔는데, 시에서 10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공사는 한 번 해놓으면 반 영구적이고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00억원 미만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함으로써 공사 품질이 향상되고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씀은

말씀은조용구위원

알겠는데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 일반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전부 구청장이 지정하는데 그러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00억원 미만은 구청장이 감리는 지정하지 않고 감독을 지정합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강동구가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가 뭐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극히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조용구위원

. 그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억원이라고 하는 가치기준과 강동구에서 지정하는 100억원은 전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규모공사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수백억, 수천억 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은 소규모공사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청은 100억원 이상 기껏해야 체육관 공사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감독자의 주인의식이 미비한 것들을 탈피한다고 생각한다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억원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10억원이라든지 다른 액수로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6조 단서조항에 보면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시시설관리공단 한테 위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6조내지 7호, 8호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이건 시조례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그 수탁체의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수준,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공개로 모집하도록 하고, 그 공개모집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데 단서조항을 딱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하는 것은 이러한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아예 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아예 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못박는 게 낫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실 그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게 상당히 자치구조례라는 형식을 띠면서 그것을 예산과 행정을 통제할려고 하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분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예산을 줬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모든 인력을 통제하겠다는 아주 전근대적인 지방자치에 반하는 조례가 아닌가 그것을 지적드리고, 또하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건설국장님!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무의 위임조항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민의 어떠한 의무나 권리에 직접 연관이 안되는 그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용이성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한 것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 여러가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차장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쭉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이러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조례가 아닌 서울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준용을 두도록 돼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게 시조례입니까, 강동구조례입니까? 강동구조례지요? 그러면 어느 조례의 준용을 받습니까? 강동구조례에 준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파악했더니 강동구에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아마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소관일 텐데 서울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 마찬가지로 강동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소규모 공사를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건 부수적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법 95조에 의해서 서울시도 좀 늦게 만들었는데 지난 1999년도에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처음 만들었어요. 즉 우리 강동구청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위배해 가면서 구청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돼 있는 조례의 제정 없이도 자의적으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우실 테니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안하고 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공무원이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감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용구위원

말은 그런게 아니고 현재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정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 아까 2조에 있어서 100억원이라는 예산규모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1호에다가 아예 명문화를 시키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자치구 예산사업도 시에서 다 가져 갈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의 시비지원예산 중 이렇게 시비예산에 한한 것만 즉 보조금 예산에 한해서 업무위탁을 하는 걸로 국한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6조의 단서조항도 삭제해서 서울시 자기들 멋대로 그냥 막 예산과 행정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듯한 있어서는 아니될 그러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그 두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95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 조례는 나중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본 조례안에 가장 큰 취지라고 보면 우리 강동구가 공단을 설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감리를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틈새에 있어서 부조리의 개연성을 막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의 확보라든지 또한 업무의 재배치라든지 그러한 것의 재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함으로 인해서 좀 줄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마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같은데 지난번 제111회 임시회 때도 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의 조례로서 지방자치의 본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상위에서 자꾸 이러한 것을 제동을 건다는 것도 우리 구에서도 한 번쯤 이러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서 지난번 부결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 부결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받는 불이익이라면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우리가 이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지난 2002년3월달에 상정했다가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일 민원 처리가 문제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더 검토하자 이래서 보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소규모 공사감독 위탁 조례에 관한 사항을 올린 것은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과의 경우는 우리 구비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준설 예산해서 연 20억 조금 남짓하게 예산이 있습니다. 반면에 재해대책사업비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년 시비를 받아서 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약 80억 정도 되니까 우리 구비에 한 400% 정도를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리 사업도 우리 구비에 비해서는 시비 예산이 한 200%, 300% 이렇게 많이 갖다 쓰고 다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시도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만 본청에서 받아 쓰는데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 추진을 했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공사를 집행하지만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책임감리로 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발주만 해가지고 일반 개인회사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시에 산하 건설 사업소에서도 지금 5개 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시비를 집행할 때 각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같이 자체에서 발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로 각 구에 보면 수도사업소가 있지만 거기서 발주해 가지고 감리까지 다 하던 것을 아까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감독하고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조리 사건에 연루되는 사항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또 어떤 전문 기관에 책임있는 기관에 맡겨주면 품질도 향상이 되고 그럴텐데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책임감리 부서에 맡겨놓고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아까 말한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2001년도부터 각 구에서 상정을 해서 처리 했었는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조례안은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보완하자, 타구 실정을 보자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게 몇 가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만일 이런 식의 우리가 계속 이것은 우리 구만 통과가 안된 시점에 있으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겠느냐, 그것은 지난 3월달에는 성북구청이 하나가 안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올렸다가 지난번에 성북구청은 통과가 되고 우리는 지난번에 통과가 안됐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구청장 회의가 있다든지 구청장협의회 때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생각에 이게 공무원이 부조리 사전 예방에 대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감독을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동구가 이것을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각종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비를 구비가 부족해서 400%를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갖다가 쓰고 있으면서 그 때 시비 할당할 때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게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 하십시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 시비, 구 예산도 포함되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예산도 할 수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시비는 무조건 해야 되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비도 할 수 있다입니다.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비도

시비도황병권위원

100억 미만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황병권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누가 판정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야죠.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이국희위원장

발주는 구청이 하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죠. 할 수 있다인데 서울시비는 하게 되면.

주가

발주가황병권위원

아니라 감독을 100억 미만짜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하라는 그런 조례 아니예요? 그런데 설명은 시비 지원액만 얘기 하셨다고, 구비도 우리 구 순수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50억짜리를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황병권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국희위원장

홍과장님,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조례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갈 때 할 수 있다 없다는 구청장님의 판단 아니겠어요? 맞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이중적인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비 내지 시비까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시켜서 감독을 하게 만든다 하는 요지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장점으로는 구청 직원 일손이 감소되고 또 품질이 지금보다 더 향상되고 부조리 개연성이 있고, 그간에 부조리는 있었어요? 홍과장님, 강동에 언제 오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000년 9월1일자로 왔습니다.

손은

일손은황병권위원

이미 감소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면 품질이 더 향상된다고 본인도 믿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청에서 하게 되면 공사 현장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감독이 와서 상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한 인력이 투입이 되니까 비례해서 공사 품질이 향상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부조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간에는 관련해서 부조리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거나 할 때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부조리도 없고 품질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잘 향상되고 하는데 지방자치 하에서 우리의 몫을 지금 시에서 전부 뺏어간다는 그 조례안이란 말이예요. 그것 알고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권한이라기 보다도 잘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간에

그간에황병권위원

그러면 부조리하게 했고 품질향상도 안 됐고, 그러면 감독도 잘 못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하게 되면 인력도 충분하고 거기는 그런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는

문제는황병권위원

시에서 시비를 준 돈, 그것 뿐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자치하에서 우리 구비로 하는 이런 공사도 시에서 자기네들이 감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4조와 같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구청장이.

비로

시비로황병권위원

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똑같은데 왜 그래요. 시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구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비도, 구비도 둘 다 할 수 있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시비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돈을 주니까, 구청에 맡겨보니 품질향상도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일은 않고 현장 소장들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부조리한 면이나 보이고 하니까 우리 시비는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구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구청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 구비를 하게 되면 구에서 위탁비를 공단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은 돈이 많은 구청이 돼가지고 별도의 감리를 두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필요없는 것을 제안요지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예산이나 구예산에 의한 공사중 책임감리가 지정되지 않은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등 제3자에게 위탁이나 수탁 시행하게 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및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하는 이걸 왜 해놨냐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비는 여기 4조에 보시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하게 되면.

리는

우리는황병권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는 구비는 안할 계획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타구에서 하고 있지 않고 또 강남구에서는 별도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만은 따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피력을 해줘야 이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을

답변을황병권위원

잘못 한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이 조례를 제일 먼저 하려고 2001년부터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돼서 시행을 우리만 못한다고 했잖아요. 2001년도에 통과가 안돼 가지고 그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시에서 혹시 불이익 받은 것 있어요? ○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없는데 가서 회의할 때 이걸 통과 안시켜 줘서 부구청장이나 관련국장이 회의에서 지적받는다고 이런 구분도 확실히 안된 것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감독권한까지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뺏어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과를 안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구청의 입지를 세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든지 품질향상이나 부조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무모하게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 왔으면 시에서도 부조리의 온상이고 또 품질향상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져 갈려고 하는 가를 우리가 자책을 해 보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잘못하고 있는 점 또 우리 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업무를 가져 갈려고 하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부결하든지 아니면 미료로 할 것을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공사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는 넘겨 주고 싶은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서울시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

시에서배온희위원

지원받는 공사나 우리 구 차원에 공사나 다 해당되는데 지금 감독하는게 힘드니까 우리가 넘겨주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방침에 따라서 넘겨주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시에서 이것을 넘겨달라고 압력이 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압력이라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 회의석상이나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나왔는데 지시사항이 이행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서 일을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일꺼리가 별로 없으니까 일거리를 찾겠다는 거지요?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일할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왜 그쪽에다 줍니까?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40명이 증원되는데 이 사람들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넘겨주면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정밀하게 데이터 분석해서 140명 증원되는데 주로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 두개 국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감독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주면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본위원은 틀림없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두개 국에 구조조정 해서 인원을 줄이라고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천호지역지구단위변경요청청원의건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에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천호구역(A-1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청원의건 맨위로

15시26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천호구역(A-1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기영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1996년8월1일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2001년6월2일(서울시고시 2001-177호) 천호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회 주민제안에 의해 변경코자 하는 A-1구역의 경우 단독주택지로 개별건축이 가능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임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전체적인 일괄 정비에 의한 재해의 사전예방을 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대상지의 경우에는 천호대로와의 인접지로서 강동구의 관문이나 저층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도시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 지침에 저촉되나 상습침수지로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해방지를 고려한 공동주택지로서의 조성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강동구의 관문으로서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천호구역(A-1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동시에 강동구의 관문역할 수행, 재해방지 등 전반적인 도시문제의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구역(A-1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은 이기영 의원님의 소개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 공식 접수되어 의장님께서 당 위원회에 부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강동구 천호동 461-135번지 차진석씨외 150인이 청원한 것으로 천호A-1구역은 계획구역으로 고시된 내용상 허용범위 내에서는 한강변을 낀 타구와 같이 공동주택건물을 지을 수 없어, 서울시 균형발전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 개발을 통한 강동구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2001년5월28일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되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이며,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건축상 대지규모 상한이 간선가로변(25m 이상도로)에는 2,000㎡, 이면도로변에는 1,500㎡이며, 기준 용적률 200%에 허용 용적률 250%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청원취지의 일부 건의 내용과 같이 구역지정시 단독주택 건립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구역 기준에 의거 대지규모 상한 면적 및 용적률에 따라 1동의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며, 더욱이 1∼2필지를 합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득하기만 하면 건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재개발 방식을 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틀 속에서 기준내용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변경 시한도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아직도 살아있어 2006년 이후에나 변경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일관성 있고 체계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추진 가능성을 별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이 청원을 하게 된 청원인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원인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차진석 청원인 차진석입니다. 저는 천호동 461-135에 삽니다. 청원소개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인사와 저희 지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게 해주신 이기영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대는 낙후한 주변시설과 강동구의 관문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고, 대다수 주민들이 뜻을 모아 1995년도부터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 하였고 건립 사업이 번번히 무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허나 최근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떳떳한 강동의 관문에 살 수 있도록 저희는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것을 줄이고 세 가지로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소방시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지역으로서 도로폭이 불과 2-4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마저도 밀집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폭이 상당부분 감소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 내지는 응급구조 차량의 진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에 단적인 예로서 불과 얼마전에 화재로 인하여 소방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작업이 늦어져 불편과 시간이 필요하여 인명까지 앗아간 현실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도시미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호동은 강동구의 관문으로서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한강주변은 그야말로 각 구를 대표하듯이 지역적으로 쾌적한 환경과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강동구의 천호2동 지역은 미관지역 일대로 한강 주변의 상대적인 불균형은 물론이거니와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강동구의 위상은 물론 강동의 중심지가 되어 구의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지역으로서의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번째 문제점은 낙후한 환경 개선 방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천호동 저희 지역 일대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건축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 지역입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마구잡이식 건축 때문에 삶의 질은 물론이며 쾌적한 환경을 지향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기 힘든 지역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새로운 주택을 건축해야 하지만 현행 건축법상 2m 도로 후퇴선 적용과 주차장을 건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대지 기본 면적은 30평대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주차장과 도로 후퇴선의 적용은 실질적으로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m 후퇴선 적용에 따라 그나마 적은 대지 면적이 더 축소되고 건폐율 적용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하기에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계속적으로 노후된 주택을 어찌할 수 없는 실정에서 계속적으로 막대한 유지 보수비를 투입하여 보수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악순환 속에 직면해 있는 지역입니다. 마음을 놓고 편히 쉬어야 할 주거 공간에서 최소한의 안전 보장조차 받지 못하거니와 지역의 특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법에 의하여 저희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호동 일대 주생활 환경이 환경 변화에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동네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시어 천호동 462번지 일대가 강동구의 관문이 되며 강동을 대표할 수 있는 동네로 탈바꿈하고 나아가 주위 환경과 알맞고 정상적인 주거환경과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구의회의 발전과 이기영 위원님의 행운과 여러 위원님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청원인 차진석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 청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천호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001년 6월2일자로 지정 고시가 되었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중요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하면 자주 변경하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하라는 변경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변경이 안 되는 사항에 해당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이와 같은 배경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로, 본래가 이건 서울시 자문 사항입니다. 바로 서울시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자문이 요청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저희 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청원인의 이야기처럼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집행부에 저희가 회부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시 시로 건의해서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해서 서울시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시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입안만 하고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러한 부분이 천호구역 A-1 지역 뿐만이 아니고 강동구 전역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어디서 했죠? 어디서 계획을 잡고 서울시로 올리고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입안을 구청에서 해서 결정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이런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으로 해서 이면도로는 1,500㎡ 이하로 해야 된다 하는 사례를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A-1 이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서울시로 그러니까 25m이상 도로변에 접하면 2,000㎡고 25m미만 도로는.

도로

이면도로양준욱위원

1,500㎡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로 올린 것은 둔촌동에 단 한 건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강동구에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천호동 여기가 그렇고 성내동에 일부가 있습니다.

내동

성내동양준욱위원

일부가 어디 쪽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가 길동사거리를 향해서 성내동 오른편에 보면 거기가 3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또 암사동 지역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암사동 지역은 암사역 주변인데 거기는 구획정리지역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집단화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이 된 지역 즉 말해서 태영아파트 뒤에 지역은 그렇게 되고 단독주택으로 해서 1,500㎡ 이상을 짓지 말아라 하는 지역은 이 지역 외에 여러 군데 지역이 되어 있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러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하여 6년간 검토 또다시 재설계해 가지고 6년간을 끌었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이 청원 의견서를 들어보고 또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게 홍두진 과장님께서는 이게 잘못 됐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건 여건 변동 사항인데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도시계획은 자주 변경하지 말라는 통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현장 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방향을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개발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변경 통제 규정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변경 통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양준욱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 처음부터 입안을 잘못 잡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청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집중 호우시 상습 침수지임, 강동구의 관문으로서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렇게 보냈는데 입안을 상정하고 입안을 했던 설계를 했던 6년간에 재산권의 침해를 묶어 놓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청원 속에 정말 불합리하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을 입안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이와같은 계획으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6년간 하려고 할 때는 공람공고도 했겠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받았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절차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민원인들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홍보가 부족하다 이 말이예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주택단지로밖에 짓지 못한다, 공동주택은 안 된다 하고 홍보를 넉넉하고 충분하게 했더라면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나서면서 아이고 이것 잘못 했으니까 해달라 했겠냐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노후 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지사항이 7월1일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단독주택을 헐고 공동주택 재건축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심의회 과정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다 이 말이예요. 어떤 지역은 평수가 적은 지역은 공동으로 지어야 되지 단독으로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것도 돼 있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1,500㎡ 이면도로 21m 도로에서는 이면도로 2,000㎡ 이상은 짓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규정상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역사 미관지구 풍납토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데도 땅 면적의 몇m 뒤로 후퇴해야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

청원인양준욱위원

몇m인지 아세요?

원인

청원인

차진석 2m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이것을 그 쪽에 분위기를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공람공고와 홍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미연에 이런 것은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 전에 해결을 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이 점이 잘못 되었던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고, 그 쪽에 혹시 어떤 시행사가 그 땅들을 매입을 해서 시행사만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지만 구청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안 것은 며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라든가 이 제안서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미처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원이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단 민원이 청원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현 단계에서 이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문제는 이 지역에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주택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것이다. 찬성한다.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이 관철될 수 있게끔 또 의지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된다 하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알려주고 대책 방안을 세울 수 있게끔 해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과장님, 그것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법률 검토에 있어서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11월30일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되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이것이 6개월 경과 규정을 두어서 7월1일자로 법이 효력 발생한 것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 법에 적용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에 있어서 이미 6월30일자로 결정은 되었지만 본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청원인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실 수 있는 법이 7월1일자로 효력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원님들께도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종별 세분화 계획, 7월1일날 확정되는 것에 이런 것도 포함된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종 구분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3종 미관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종 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준행위원

다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2001년6월2일자로 다 고시가 되었습니다. 천호지구단위계획.

이준행위원

천호지구단위계획 구역 말고 종별 세분화 계획.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세분화 계획은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안돼 가지고 의회에서 서울시로 넘어와야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의회라 하면 서울시의회를.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서울시의회.

리는

우리는이준행위원

다 해서 올렸으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준행위원

7월1일부터 시행 확정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 마무리가 덜된 모양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덜 됐습니다. 본래가 서울시 계획은 6월28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6월30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서울시로 안 올려 가지고.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구가 우리가 종별 세분화 계획에 3종 지구로 올라간 지역이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지역은 이미 2001년6월2일자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 과장님이나 관련된 파트에 책임자 되신 분들이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주민 곁에 다가가야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잘 살펴서 해주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5년 경과된 게 풀리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1일부터 발효돼서 이것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이 허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안됐지만은 이제는 시도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을 헐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전 하고는 법제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 됐으니까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간은 오래 걸리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시도하고 있는 것이 한 2만여평 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평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7,000평 정도.

배온희위원

7,000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좁은 지역인데 이걸 어설프게 했다가 오히려 미관만 버릴 우려가 있는데 이왕 할 바에는 이곳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도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관련법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는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관련법규가 돼 있었는데 7월1일자로 이런 거에서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번 도시계획이 결정되거나 부결되거나 상정된 안건은 동일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5년 이내에 재상정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3종이면 층수 제한이 없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기준이 200%이고, 허용이 250% 입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3종으로 돼 있으면 층수 제한이 없고 현재 하고자 하는 블럭에서 빠져 있는 그 옆에 블럭들이 다음에 2차로 시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서울시에 올라가서 지정이 되면 남은 블럭이 4층밖에 안되니까 민원이 대한민국 전체 민원만큼 더 커질 민원입니다. 현재 천호동 뉴타운 계획이 있는데 천호4동 일부하고 천호2동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왕 강동구에서 올리는 거 전체를 다 잡아서 똑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쪽이 개발하든지 안 한다든지 이왕 하는거 올려야지 여기만 4층으로 달랑 빼놓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해 드리고 그 옆에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나서서 지금 일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기영위원

말씀드릴 것은 행주대교에서 부터 남북으로 강변을 따라서 쭉 올라왔을 때 왜 유독 천호2동 거기만 빠졌느냐, 천호2동이 강동의 관문으로서도 중요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도 안 받고 88하단도로도 거기 있는데 왜 유독 빠져있는 원인이 뭐냐, 이곳은 심도있게 다뤄야 될 지역입니다. 또한 전에 설명회 할 때 주임이 통풍구 장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공무원이 과연 올바른 얘기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한강이나 산이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강수변경관지구라는 게 한강뚝에서 50m까지 인가는 몇층 이하로 제한 한다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것은 한강이나 산을 높은 건물이 가리지 않으므로서 여러 사람이 한강을 조망하고 이렇게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시대에는 스카이라인을 보면 한강을 따라서 고층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강 주변을 저층화해서 또 산이 있는 데는 산을 가리지 않게 고도를 낮춰 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방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남북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강동에 천호2동 거기만 빠졌느냐 이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건축을 여러 여건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신청했더라면 그 때 올라갔었겠죠. 뭐 강동이라고 해가지고 강동만 그렇게 놔 뒀겠습니까?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과장님은 조망권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워커힐호텔이나 그 지역에 아파트를 한 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이 유례가 있는 산입니다. 그 아차산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 상태인데 거기에는 고층아파트도 들어가고 또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안 보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천혜의 이 좋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낙후시키는 원인이 바로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아파트를 한강변에다가 높게 짓게 되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은 조망에 이익이 돌아오겠지만 불특정 다수인은 아파트로 인해서 상당히 가리게 되고 또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를 폭발해서 없애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산이나 한강을 저층화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을 들어가거나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수변 경관지구로 만들어서 한강변에는 저층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한 방향입니다.

그런

그런이기영위원

여러가지 사안을 앞으로 생각하시는데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사안이 있는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서울시에 질의 응답 이런 것을 하셔서만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명분있게 소신있게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 담당 국장 답변 같아요. 지금 전국을 조망해서 하시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에 이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강을 끼고서 강남, 강북 모든 곳들이 스카이라인 안에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유독 강동구만 그것도 천호2동 그리고 천호3동 그쪽 부분만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강동구민의 재산상에 가치를 높이고 우리 주민의 세금 즉 혈세가 투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몇년 전에 도시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미리 식견을 가지고 보셨어야죠. 향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홍보를 하고 안 하려고 한다면 그 분들을 오히려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송파, 강남에 비해서 우리 강동이 이렇게 계속 발전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오히려 그 분들을 선동해서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제가 조금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답변 같아요. 그러한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과연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도 계속 논의됩니다만 인구가 줄어져 가는 우리 강동, 왜 주민들이 떠나가고 구에 세입이 점점 감소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번 청원에 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청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집행부에 넘어갔다면 지금까지 그러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셔서 과연 어느 결정이, 공무원들이야 여기 몇년 계셨다가 다른데 가버리시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10년, 20년을 바라보시면서 강동구민의 공복 아닙니까? 주민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층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 편의에 서서 노후 불량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시설까지도 제반 시설 도시시설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지구단위계획 입안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보다더 주민의 편의에 설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부분도 잘 하셨지만 경직된 사고 보다도 오픈된 마인드로서 현장 근무를 하신다라는 마음으로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위치도에 보시면 1페이지에 A-1 구역 천호대교 건너자마자 니은에 해당하는 이 구역을, 아까 김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구역만 국한돼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것 보다 그 주위에도 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라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걸 블록화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지 나중에 뒤에 있는 부분은 이것만 먼저 해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천호사거리 이 길만 해도 풍납동에서 암사선사주거지 쪽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천호백화점 길만 지나면 길이 아주 많이 좁아져요. 그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길 같은 것도 먼저 구청에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먼저 잘 뚫어놔야만이 저는 좋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 하신 말씀을 깊게 생각하시고 다 연계해 가지고 이게 중심미관지구인데 일반미관지구하고 중심미관지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본래가 중심미관지구라는 것은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집단화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여기는 구역에서 사선제한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선제한은 큰길로 부터 몇m까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대로변에서 1대 1.5 이래가지고 사선을 그어서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몇m가 아니고 사선은 다 받는다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는 수변경관지구에 해당 사항이 없게끔 다 미리 건축물이 올라와 있는데 비단 강동구만 지금 거기에 입각해서 그런지 어쩐지 천호1,2동이 이렇게 한강변에 건축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 100년까지는 내다보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30년 후는 볼 수 있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현재 청원인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가 뒤에 청원인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자 할 때 청원인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정을 해서 듣고자 하실 때는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병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구가 한강변이라든가 이런데 낙후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한강변에 조망권이라든가 심지어 남산까지 나왔는데 남산도 가리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전에 외국인 아파트도 헐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개발을 유보시킨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이론적인 게 있고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고밀도.

황병권위원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치 답변이 건설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의 답변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한강에 스카이라인도 생각하고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같이 아름다운 한강도 보고 산도 보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론이

이론이황병권위원

가시화돼 가지고 거기가 많이 개발을 못하게끔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하면 그런 이론이 있고.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생각을 하필이면 강동에 과장이 그런 관념,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청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예요, 개발이 안 되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법이황병권위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속행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조망권이니, 이런 얘기는 과장 답변이 아니예요. 그런 이론으로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강동이 낙후가 되고 지방자치 하에서는 그런 환상적인 이론적인 그런 국,과장이나 이런 분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강동이 발전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고밀도로 개발이 되도록.

법이

법이황병권위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면에서도, 그 정도 이론적으로 잘하는 도시계획도로과장이예요? 왜 하필이면 강동에 지금 지방자치 12년 접어드는데 해마다 인구가 줄었다니까,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강동 건설이라고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주민제안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다 알고서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 옵니다.

소에

평소에황병권위원

관념을 그렇게 환상적인 꿈을 가지고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지에 뭐가 필요한가 법적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귀속행위가 아니고 내가 조금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 우리 강동발전에 이득이 가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지 정책 기조가 머리속에 장기적으로 조망권을, 다른 광진구 사람들 강동구 발전하는 것 보려면 아파트가 가린다든가 하면 안 보이니까, 다른 구는 전부 지금 현재 광진구라든가 아름답게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구성해서 아주 멋지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강동구 넘어오면서 그렇게 개발이 소외되고 슬럼화돼 가고 이렇다 이 말이예요. 지방자치 12년 동안 한다고 뭘 했냐 이 말이예요. 이런 중요직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과장 이런 분들의 관념이 환상적이고 이런 중앙부처에서나 답변할만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예요. 관념을 바꿔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관념을 많이 바꿀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나중에 책에 쓸 때 한강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램으로 써야지 공식적인 이런데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한강의 조망권이 어떻고, 한강의 조망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란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관념부터 바꿔가지고 모든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무엇이 강동의 발전을 위하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황병권 위원께서 지방자치 12년째인데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고, 12년 동안 인구가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오다 보면 천호동 그 부분만 쏙 들어가고 스카이라인을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는 강동 발전에 토털 마스터플랜을 한 번 만드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셨던 기본적인 메뉴얼에만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유와 그 원인과 그 근원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상발언조용구위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금의

작금의조용구위원

우리 강동구의회가 강동구청과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동구 의사당에서 집행부 간부의 고성이 오가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저희 구의원들의 의지가 무시되는 그러한 사례가 조금 전 건설재정위원회 정회 도중에 발생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마을버스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길동까지만 오는 마을버스 노선이 명일동으로 확대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고덕동을 통과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일부가 천호중학교 지역으로 관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의 고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저희 상임위원회 각 조례 심사 때도 그러한 얘기가 여러 번 오갔습니다만 저 개인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발언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모든 과정은 저 개인 조용구 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3만의 고덕1동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의 행정에 반영시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러한 노선변경에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해당 동 의원이고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인 본위원에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가면서 사전에 의사를 물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자료를 제공하고 의사를 수집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개인의 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사당에서 50만 강동구민을 대변해 가지고 일하는 지방의원에게 그러한 작태로 행동을 하신다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확고한 관련자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곳 의사당에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요, 민의가 살아숨쉬는 자치시대의 우리 구 행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당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조용구 위원께서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서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 교통관리과장님과의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잠시 우리 상임위원회 몇몇 위원님들도 같이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언성이 높은 그런 것이 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여러분들은 50만 강동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서 대변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사심에 의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해서 관심과 또한 거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게 건의하거나 혹은 토의하는 중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결코 의회를 서로간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경하하는 것이 아닌가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으로 비쳐질 때 이것은 결국 구민에게 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도 심지어는 뒤에 구청 집행부에서 핸드폰이 울린다든지 또한 과장의 답변이 조금 이상하면 뒤에서 웃는다든지 또한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하는데 성의있는 답변이 아닌 장난끼 같이 이렇게 비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집행부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든지 답변태도가 불성실 하다든지 했을 때는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로간에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용구 위원님의 신상발언과 아울러 교통관리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의회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라 50만 구민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히 의사당내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당내에서는 그러한 고성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황병권위원

교통관리과장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진짜 주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 국.과장이나 계장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로써 지역주민이 우리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심지어 팀장까지라도 반항하고 들이대고 큰소리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은 분명히 사과로 끝날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평가는 분명히 지역주민이 선거로써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과장님 또 팀장까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전에 사과를 하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그런 환경적인 것을 1차적인 것은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만들고 2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중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천호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청원건에 대한 정회중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구역 A-1구역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 서울시에 변경 요청하고, 아울러 2003년7월1일 발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호구역A-1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청원의건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정숙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형자동차2급정비공장구역지정재심의요청청원의건 맨위로

17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소형자동차2급정비공장구역지정재심의요청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황병권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원 소개의원 황병권 위원입니다. 청원건은 소형자동차 2급 정비공장 허가 재심의 요청의 건입니다. 청원인은 강동구 상일동 355번지 윤성열씨로 6월30일 접수를 했습니다. 2003년6월25일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상일동 355번지 소형자동차 2급 정비허가건의 부결에 대하여 심의자료의 미비 등 심의가 부당하게 처리되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인의 청원내용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청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자동차 2급 정비공장 구역지정 재심의 요청 청원은 황병권 의원님의 소개에 의하여 지난 6월30일 공식 접수되어 의장님께서 당 위원회에 부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강동구 상일동 355번지 윤오토모비스 윤성열씨가 청원한 것으로 2003년6월25일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상일동 355번지 소형자동차 2급 정비설치 심의의 부결에 대하여 심의 자료미비 등 위원회 심의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청원된 건입니다. 자동차 2급 정비공장은 "소형 정비업"으로 사전적 요건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되어 있어야 하며,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2항 11호 라목과 관련 주민 공람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상일동 355번지는 2000년11월 심의 요청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심의결과 주민반대와 초등학교 인접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고, 이후 두번의 재신청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22조4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재상정 금지규정에 의거 반려된 바 있으나, 금년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상정 권고에 의거 재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재심의 여부면을 살펴보건데,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가치평가의 판단여지를 부여받은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심의되어 결정된 사항(공법상 합성행위)에 대해서는 예선적 효력(공정력)이 인정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발생 등으로 행정청 스스로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하며, 그러한 스스로 취소한 실례 또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적 해결 측면을 검토해 보면, 행정청 소속 위원회에 가치평가의 판단 여지를 부여하였을 경우에도 의사정족수의 미달, 합의적 의사결정방식이 아닌 개인의 자의적 결정 및 판단행위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된 경우에는 판단여지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 사항으로 전환됨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후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그 이익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의 종별 구분이 7월1일부터 발효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없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법 단서 규정에 의거 제2종으로 간주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허가 신청지인 상일동 355번지는 고덕지구단위계획내 제2종으로 도시계획입안이 되어 결정만을 남기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사법적 구제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은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상 일반주거지역 제3종이어야 가능한 정비공장은 고덕지구단위계획내 2종을 3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상정 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결정고시 후 개정의 경우에도 이 지역 단독주택지역임을 감안하면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형 자동차 2급 정비공장 허가와 관련한 청원의 취지와 같이 집행부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요구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청원인은 나오셔서 청원내용과 간단한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윤성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상일동 355번지에서 2급자동차 정비공업사 심의를 신청한 윤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하 위원님들과 강동구청 관계자님들을 비롯한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강동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인이 신청한 정비공업사 용도변경 중 조작된 주민반대 진정서 사례와 지난 6월25일 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에 대해 강동구청 관계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355번지 정비공장 반대 주민 동의서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반대 주민 동의서 조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일동 주민의 제보 및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1. 주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를 알아내어 위조로 서명을 날인한 사례입니다. 확인내용, 상일동 256번지에 사는 손선호씨는 찬성쪽으로 윤오토모비스에 친필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른 반대쪽 주동자가 손선호씨 모르게 주민등록번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반대동의를 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찬성쪽과 반대쪽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2. 전화상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명한 사례입니다. 확인내용, 상일동 256번지에 사는 정영애씨는 같은 교회의 교우가 전화를 걸어와서 환경운동에 관한 서명을 한다고 인적사항을 요구해 불러준 바 있었으나 나중에 정비공업사 반대서명운동임을 알게 되어 분개하여 자신은 친필로 서명한 일이 없노라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 반대서명 내용을 서명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백지에 인적사항 등을 적게 한 후 옮겨적은 사례입니다. 확인내용, 상일동 255번지에 사는 박영길씨는 명일동에 있는 모교회의 예배에 참석후 교우가 백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해서 적어준 바 있으나 나중에 반대서명운동에 이용되었음을 알고 속상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외에 본인에게 불법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하였다는 많은 제보가 있었으나 신청인이 강동구청에 신청한 정보공개신청서 반대서명 복사본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한 후 사법부에 고발조치하여 사법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반대서명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동구청 교통관리과장님과 담당자한테 질의서를 올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조용구위원

,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윤성열 제가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자료가 허위조작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청원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께서 내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고 계시고, 그 문제가 진실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의를 할 예정이오니 청원인께서는 그 내용을 지금 다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질의와 응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밝혀지도록 할테니까 청원인께서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윤성열 본위원회를 열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인사 말씀을 드리고 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2년이 넘도록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집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인이 사업을 해보려고 신청하는데 신청인은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슨 애국하는 것 같이 참 이상한 풍조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심의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윤성열 청원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 위원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본 청원인 말씀을 듣고 또한 청원 소견서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6월25일날 심의했던 자료를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요청해서 이것을 한 번 보고 민원인의 심의했던 것을 자료 요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것에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시 정회를 해서 심의 자료를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회를.

료는

자료는황병권위원

가져오면서 질의는 계속 하죠.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원인의 청원 내용을 주로 보면 주민등록 성명을 위조, 날조, 전화상으로 했네,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서야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데 구청에서는 가져오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이것을 신청하면서 강동구 상일동 355번지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를 위한 주민동의서 해가지고 제출한 바 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는 모릅니다.

황병권위원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6건인가, 7건 분명히 접수를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모른다면 뭘 보고 심의했다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심의 안 했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 가지고 심의 안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것을 내주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진정서 이거 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민원인이 낸 것하고 반대한 사람이 낸 것하고 두 가지를 종합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심의를 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자체가 심도있는 심의를 안 했다 그거예요. 이건 어느 과에서 만들었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교통관리과에서 회의 상정 자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세요. 이걸 뭘 보고 만들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부결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우리한테 전후에 주민의견 현황도를 첨부시켜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해서 저희가 보내기를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 의견 접수 현황을 저희가 6월23일자로 해서 보냈습니다.

디로

어디로황병권위원

보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과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신청한 제출 의견서 등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난 6월23일날 제출하신 강동구 상일동 355번지 자동차 정비공장 진정서 취하서 해서 그게 141명이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하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분이 12명 그 다음에 다시 동의하신 분이 백몇명 해가지고 143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 일괄해서 전부다 도시계획도로과로 보냈습니다.

날에

옛날에황병권위원

반대자가 2백4십몇명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을 민원인이 신청인이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다시 찬성으로 돌렸단 말이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원인께서 우리한테 제출하신 그 취하서라는 그 내용은 뭐냐하면 2001년9월달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동차 정비공장 용도 변경 반대의견 처리 및 주민 동의서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을 2003년6월23일날 저희한테 보내온 것입니다.

제는

문제는황병권위원

신청인이 여기 다 간지까지 끼어서 자치위원회 동의서, 취하서, 취하서라는 것이 그 전에 반대했던 분들은 취하했다 하는 내용이예요. 반대를 2백4십몇명이 했는데 140명이 나, 반대한 일 없고 그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으니까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취하한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른 지역에 정비 공장들 아파트 사이에 있거나 주택가 사이에 있는 것, 그 보다 여건이 더 좋은 지역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다른 지역 사진, 탄원서 다음에 찬성, 반대 분포도 이렇게 빨간색이 하시려고 하는데인데 파란색이 전부 찬성이란 말이예요. 분포도,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로 만들어서 심의위원 책상위에 올려진 것은 신청인 서류라고만 하고 이 간지가 하나도 안 붙었고 140명 취하서도 빠지고 분포도도 이렇게 해서 끼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도면이예요, 뭐예요? 어디가 찬성하고 반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

이것황병권위원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어디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몇m 이걸 만들었을망정 신청인이 낸 것은 이건데 거기서 만들어 온 것은 이거란 말이예요. 이것 구분하시겠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청원인이 무슨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도장 찍어온 것도 찬성, 반대 찍어온 것도 무슨 근거에서 만든건지 모르니까 빼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은

일단은황병권위원

민원은 제가 아까 여기 청원에 난 것 청원에 냈던 것 서명이 위조네, 가라네,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로 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얘기 같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 심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거기서 복사해서 넣은 도면이고 이게 심의 위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아, 이것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자료는 제대로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위원회 위원 책상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6부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과로 보냈습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이것 6부 어디다 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교통관리과에서 이것을 5부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은 한 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축이

함축이황병권위원

안 되어 있는데 함축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5부가 있고 이것은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왜 5부, 6부를 만들었겠어요? 소위원들 책상에 놓고 반대도 놓고 찬성도 놓고 구청에서 만든 것 놓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직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5부가 있고 반대는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책상 위에만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걸 복사를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판단하기는 내용이 교통관리과에서 보낸 이 자료가 상세하게 아주 분석까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볼 시간도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고

했다고황병권위원

합니다? 민원인은 자기 생애에 상당히 사업에 임대를 내가지고 집 짓고 이것 사냐 못사냐 하는 이런 것이 달려 있는데 했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예요? 제대로 심의를 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찬성한 신청자가 작성한 분석지를 갖다가 5부를 만들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진정서 하나로만 한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교통관리과에서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데 사인하고 반대하는 데도 사인하고 이중으로 이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 날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통관리과에서 그것을 이중으로 찬성에도 사인하고 반대에도 사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뽑아내고 이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쭉해서 작성한 자료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앞에 놓인 그 자료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국장님, 모든 인허가는 부동산등기법에도 나와 있듯이 좋은 학교 나오셨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단해 가지고 다 뽑아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가라로 싸인을 했네, 뭐네 우리가 안 밝혀도 그러면 전부 조사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서 했다는 얘기면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넣을 거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추려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청인이 해와서 못 믿으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작성한 것은 5부, 반대자가 한 것은 한부기 때문에 이걸 다 위원들한테 못놔 가지고 위원장 자리만 놓고 뺏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복사를 해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공들여서 해온 것은 한부밖에 안해 왔으니까 빼고 여기서 만든 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다분히 부결할려고 하는 의도적이다 라는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한 번 보류되었던 것이고, 또 그날 현장도 같이 답사를 했고 또 분석자료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자료가 없는데 누가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충분한 판단을 했다는 얘깁니까? 위원들이 이것도 안봤는데.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얘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입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보면 피신청인은 구청입니다. 신청인의 소형자동차 정비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주민 반대 및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2조4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재상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2항 제11호 라목에 의거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가 심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민원 사업장과 인접하고 있다는 상일초등학교는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이것이 좀 부풀려서 나온 것 같아요. 800m가 아닙니다. 정문으로부터도 몇 백m고 직선거리로도 한 50m밖에 안됩니다. 사업장으로부터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인근 주민 및 반대주민 일부의 동의서를 아까 141명 같은거, 동의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소형자동차 정비업 등록 신청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권고가 아닙니다. 재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소형자동차 정비업 등록 신청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여기도 이렇게 명령으로 나옵니다. 재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 주민과 같이 의결한다. 이런 것을 마치 부결된 걸 올려서 심의한 것마냥 엄청 생색내는 것마냥 자의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이런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 얘기지요? 여기 지금 141명에 대한 것을 통째로 빼먹은 이유가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교통관리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일체 서류를 도시계획도로과로 송부를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141명에 대한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그것을 뺀 이유는 뭡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는 빼지 않고 다 보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뺏습니까, 어디서 뺏습니까? 이게 지금 신청인이 낸 서류 아닙니까 전체. 부결된 것은 부결된 거고 진위는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서명분까지 해서 반대서류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보낸 것은 접수현황만 보냈지 그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접수현황만 보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보낸 것이 신청인의 제출 의견서 동의서 다 포함해서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대진정서 한부가 왔기 때문에 한부만 보냈고 신청인이 보낸 것은 5부 그래서 앞에 이 한장만 저희가 이것을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뭐냐하면 민원인 분포현황을 도면에 표시해서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두 장을 별도로 만든거지 뒤에 것은 그대로 해서 보낸 겁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부밖에 없어서 테이블에 못 올려놨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것도 복사해서 같이 놔야 되는데 신청인 거와 반대주민 것을 종합해 가지고 나는 이걸 만들었을 것으로, 이걸 다 빼고 이것만 올라왔으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합해서 만든 겁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심의위원들이 이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하는데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까지도 견출지 붙였는데 이건 견출지 하나 붙이지 않아서 찾지도 못해요. 견출지 붙인 거 전부 교통관리과에서 만들었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자료 만든게 아니고 접수된 대로 그대로 보낸 겁니다.

황병권위원

심의위원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자료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접수현황과 진정서와 물건 서류만 보낸 겁니다. 심의자료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

황병권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분포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만든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의견 접수 현황을 만든 겁니다.

조금

조금황병권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두진

홍두진김영철위원

과장에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심의위원이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6월4일날 본 심의를 할 때 이 건을 제가 어제 본회의장 토요일날 그 날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교수하고 의견이 맞서서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 이렇게까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는데 교통관리과에서 도시계획도로과로 공문이 갔는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수용 여부 또는 여건 변동에 따른 주민의견 재청취 판단 결과 주민의견 청취후 찬성, 반대에 대한 민원 분포도 작성 5,000분의 1 도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제가 최기남 계장에게 물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서류를 만들 때 이렇게 해갔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런 일은 없었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포도 해가고 그냥 예를 들어 반대가 있다면 반대가 500명 찬성이 몇 명 이렇게는 서류상 보냈지만 도시계획도로과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교통관리과에서 서류 온 것이 심의에 상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부서지 뭐를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라고는 안 봅니다. 그것은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찬성, 반대 분포도를 만들어 보내라 이런 것은 실제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요구했다면 모르지만 6월4일날 제가 거기 있었는데 이거 제가 요청 안 했습니다. 분포도 해와라, 뭐 해와라 이런 것 요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요청을 누가 했겠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심의하기로 한다 그래서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느 분이 소위원회에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저와 그 교수는 본인 당사자니까 한 사람은 반대 의견을 내시고 한 사람은 찬성 의견을 내세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제외된 나머지 심의위원이 소위원회를 갖기로 한다 라고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별걸 다 요청 했어요. 그런데 사실 주무부서는 교통관리과지만 심의를 상정할 수 있는 서류를 하는 데는 도시계획도로과란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는, 여태까지 그렇게 뭐해와라 뭐해와라 이런 게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분포도까지 해오라는 것은 민원인이 분명히 그 분포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소위원회 할 때, 그걸 빼버리고 이런 것을 분포도 만들어오라 그랬을 때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황병권 위원께서 흥분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평상시에 도로과에서 교통관리과로 항상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걸 해오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에 따랐다면 모르는데 이번에는 이 지시에 따라 주셨단 말이예요. 이것을 보니까, 분포도 해오고 5,000분의 1 도면 만들어서, 이것 분명히 교통관리과에서 만들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여태까지 3종에서 2종 용도변경할 때 이것 안해 주셨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번만

이번만김영철위원

해온 것은 물론 소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만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자체에서 만들어서 이대로 상정해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받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이것을 해오라고 해서 해 간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월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심의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내가 심의위원으로서 이번에 소위원회 할 때 뭐,뭐,뭐 목을 딱 짚어서 이것 해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교통관리과에서 해서 다시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합시다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이준행 전부의장이나 저나 그 자리에 6월4일날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갔을 때는 혹시 도시계획도로과에 임의로 교통관리과로 보내지 않았나, 그러면 이걸 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내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심의과정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교통관리과에서 검토를 해 보신 결과 3종에서 2종 돼가는 데는 아무 법적 문제가 없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심의를 올리셨을 것 아니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심의를 올렸다기 보다는 저희는 민원 서류가 접수 됐기 때문에 그 있는 사항을 그대로.

약에

만약에김영철위원

법 제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여기에 있으면 상정을 못한다 라는게 있다면 못 하셨을텐데 그런 법규는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심의를 올렸을 때 법규가 분명히 있대요. 상대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심의를 한다는 그런 법규가 있다길래 그것을 따진 거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반대 민원이 있는 건 분명히 압니다. 몇년도에 올라가서 반대 민원이 있어서 부결되고 또 넣었더니 5년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철회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태까지 이 민원인이 지금 황병권 위원이 얘기하듯이 계속해온 상태인데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시한 번 억울하니까 5년이 안 됐더라도 다시한 번 올려서 재상정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검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한 쪽을 불이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공무원들이 다루는 것이 이 민원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부탁합니다 하고 줬더니 자기가 준 것은 검토를 안하고 임의로 그것을 빌미를 삼아 대충은 봤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청원을 냈단 말이예요. 민원인의 그 억울함을 이 자리에서 밝혀는 줘야 되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예요. 그 서류도 그냥 올라간게 아니고 6권을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올리면 실속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과에다 분명히 민원을 제시해서 그리고 분명히 도장 찍어가지고 올리게 해라 그랬더니 감사과에서 민원 접수해 가지고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날 6월25일날 오후 4시가 됐길래 제가 본심의에 갔습니다. 갔는데 3대 2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길래 그건 위원들이 한 거니까 그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속은 좀 상했지만 결정된대로 따랐습니다. 제 옆에 이준행 전부의장이 있길래 심의를 뭘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부결이 됐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거 가지고 했대요. 그럼 이렇게 두껍게 들어온 것은 어디 갔소 이렇게 물었더니 구경도 못 했다는 거예요. 잘된 서류든 못된 서류든 그 자리에 넘어왔으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심의를 할 때 모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160여명 정도 민원을 넣었는데 두 장인가 걸쳐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건 그대로 심의위원들 앞에 책상에 놓여 있어요. 그 민원 들어온 것은, 그 때 구청장이 위원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주민들이 민원 넣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민원 넣었다고 이것 해주고 안해주고 할 수 없네, 검토나 해 봅시다 그랬더니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주민의 의견이 들어온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봅시다 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그것을 보시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 보류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해서 보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원인이 들어온 것 자체를 감췄다는 거거든요. 계약서 이것 저것 해서 넣은게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지역에 결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물론, 지역 민원도 해소를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낸 것 견출지 하나 붙이고 이 사람이 얼마큼 수고했나 옛날에는 반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번에는 찬성이 이만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쓴 것도 붙이고 또 가장 심한 민원을 냈던 옆에 산다는 집 계약한 것 민원 그것도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반대 서류를 쭉, 취하서 낸 것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반대한 사람들 것 이렇게 붙여서 하면 심의위원들이 볼 때 헷갈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들은 제가 심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든 얘기를 들었든 이 서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겉장 보고 이렇게 보고 공무원들이 낸 서류구나만 보고 견출지 봅니다. 여기 보니까 신청인 제출 의견서 딱 나와요. 또 견출지 넘기고 이렇게 해요. 지금 교통관리과나 도시계획도로과 두 과중에 한 과가 집권을 남용했든 뭘 했든 이것은 종이장 하나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결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이것을 보낸 취지가 어디에 근거해서 보냈나 또 교통관리과에서 여태까지 안한 것을 왜 했나, 주무과가 우리가 이렇게 보내서 심의하면 하고 말면 말지 이런게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여태까지 3차에 걸쳐서 부결, 반려되었다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상정 의견 표명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 서류가 접수돼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심의위원회 주무과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니 저희는 그것을 알리는 방법은 주민 공람공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공람공고를 밟았더니 찬성이 7백몇명 반대 6백몇명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분포도를 만들어서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걸김영철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에서 괜히 만들어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이 공문 뭐로 근거해서 이 내용 보내셨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그 심의를 일목요연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9차 2002년12월26일에도 그 당시 여관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 분포도 그려 가지고 심의를.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과 과장님의 의견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심의위원들은 이렇게 하라는 말 없었죠? 없었는데, 이 얘기만 안써서 보냈더라도 심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왜 지역 30m 분포도, 60m 분포도, 90m 분포도를 해오라 했냐 이 말입니다. 언제 심의위원, 우리들이 그걸 원했냐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회에서 빨리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서 거기서 정말 과장님도 보다시피 찬성자 위원하고 반대자인 교수 위원하고 정말 이성을 잃다시피 하면서까지 싸운 것 보셨잖아요. 그러면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타당성이 있게 보이셨어요? 이 구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타당성이 없고 순 무슨 부탁받아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의원들은 주민의 표를 가지고 당신이 가서 대행으로 일 보면서 잘못 된게 있으면 고쳐주시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의원이 그렇게 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주민이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싸움을 했을 때,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거기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는데 한 사람도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정말 이것 섭섭해요. 거기에 웬만한 분들이 계셨다면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장이 됐든 우리 건설국장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의견조차 없어요. 싸우든 사람이 결국은 안 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소리해 가지고 난 거기 동의 못 합니다 했어요. 동의 못해요. 우리 위원회가 현장도 안 보고 건성건성 할 수 없다. 자, 밤 12시라도 갑시다. 가서 현장 봅시다. 현장 보고 정말 이곳이 이것을 못하는 곳이라면 당장 안해 주면 되니까 갑시다 했더니 안가고 소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예요. 그날 현장 가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예요. 그럼으로써 한 사람이 억울하게 십몇년 간을 너무 애써가지고 고생하면서 하려는 그 한 사람을 죽음으로 쳐넣고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일이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양준욱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어요. 6월25일 심의자료 하고 민원인이 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만 달랑 줬는데 이것을 한참 보니까 진정서 반대주민 홈페이지 해서 7,8장이 더 붙여져 있는데 보니까 반대할 만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모든 서류를 도시계획도로과에 넘겨 줬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그날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나갔는데 또 제가 그 전날은 7시가 넘어서 사무실에 왔는데 이 안건이 전날 늦게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것은 5부가 와 있고 반대하는 것은 한부만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핵심적으로 도면까지 그려서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부밖에 없기 때문에 복사하기에는 시간도 없어서 위원장 자리만 놓고 다른 자리는 안놨다고 합니다.

옛날

옛날양준욱위원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던진 돌에 그걸 맞는 개구리는 생명에 지장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숱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땅까지 매입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민원인이 그 정도로 아까 청원인 말씀이 부인께서 정신병원에 다닐 정도까지 그런 혹독함을 겪으면서 할려고 했던건데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서류까지 첨부해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을 핑계로 해서 위원장 자리에만 달랑 놓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는 심의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의 자세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5명 위원이 다 나갔습니다.

양준욱위원

심의위원들 5명이 다 갔다는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답사도 좋은데 허위조작 사례 이런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심의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행정조사특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도적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서류같은 것을 전부 누락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에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오늘 청원인은 제가 처음 봤는데 청원서에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일동 355번지 정비공장 반대주민 동의서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 반대주민 동의서 조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일동 주민의 제보 및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녹취가 되고 속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윤성열 예.

신이

자신이이준행위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윤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공직자들도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청원인이 말한 대로 과연 했을까, 그 분들이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텐데. 청원인이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조작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조사특위에서 틀림없이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하고 잘못하면 질책을 합니다마는 조작까지는 안했을 것이라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만 이상 청원인께서는 들어가시고, 다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청원인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교통관리과장님, 강동구에 2급 정비업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8개 정도.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그 앞전에 통과시킨 것도 있을텐데 다른 2급 정비업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와같이 세세하게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안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소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왜 다른 2급 정비업 허가신청이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요구를 안하다가 상일동 소위원회가 구성할 때 그 당시에 참석한 위원 중에 한사람인데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주민의견 청취 찬.반 민원분포 작성 이런 것을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청원을 받으면 억울하게 당한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살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공무원이 있으면 사법당국에 고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2급 정비업 허가신청 할 때는 이와같이 부수적인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일동 청원인 이 분에게만 이것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한테는 어떤 잣대를 대고 또 누구한테는 다른 잣대를 대면 안되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가지고...

원은

공무원은이준행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고무줄 잣대를 사용하면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이, 사람이 할 수가 없지요. 기계가 해야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가지고.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데는 그런 잣대를 적용 안하고 왜 여기만 했냐고 물어 보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심도있는 심의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제를

문제를이준행위원

풀려고 하는 위원이 질문을 하면 사실이다 아니다 명확히 상호간에 답변과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질문하면 무조건 아니다 잘 하려고 그랬다. 행정의 잣대가 누구는 세세하게 다 요구하고 다른 업소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것 잘못된 행정 아니예요? 앞으로도 그와같은 심의가 올라오면 상일동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적용할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가지고 변동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 드립니다만 이 심의는 그 초점이 반대하는 주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주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이준행위원

행정 당국에서도 추후에 일어날 민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맞더라도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다 경우가 다른데.

라고

경우라고이준행위원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다를 수 있고 편파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란게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정 사항이지.

이준행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게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예요. 그러한 사항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의 답변의 태도가 되겠어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의 태도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그 적용한 잣대가 지금 현재 우리 홍두진 과장의 양심에 따라서 다 보니까 공정하게 똑같은 잣대로 적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잣대가 사항에 따라서 똑같이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준행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는 풀지 못하고 청문 자체를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면 잘잘못을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이 앞섰습니다 한다든가 좀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일정하게 잣대를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가면서 풀어야지 어느 업소는 다른 잣대 대고 이 업소는 더 긴 잣대로 대고 그러면 고무줄 잣대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볼까 해서 본위원이 차근차근 짚어보는데 도저히 우리 주무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제가 특위에서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은 그 때 소위원이었어요. 이런 서류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는 서류를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심사했던 것이 바로 이 서류죠. 아까 위원들이 수없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흑백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전부다 이걸로 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이 소위원장이었는데 마찬가지, 이것을 주무과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6부를 해 보냈다고 그럽니다. 받으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교통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으면

받았으면이준행위원

소위원회에 당연히 놓아야 되잖아요. 옳아요, 안 옳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당시 정황이 비 정상적으로 이것이 25일날 상정이 되는데 24일날 늦게 와가지고 그건 다섯 부가 맞는데 반대 의견은 한 부가 와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이 놓으려고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건 다섯 부고 반대의견은 한 부기 때문에 위원장님 책상에만 갖다놓고 안놓았다고 그럽니다.

이준행위원

그 소리는 아까도 들었어요. 본위원의 질문은 그 때 여섯 부를 교통관리과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소위원들에게 나눠주려고 받았을 거 아니예요. 소위원들에게 나눠줘야 원칙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나눠주는 것이 옳았겠죠. 그러나.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말이 어디 있어요? 나눠줘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실수 했습니다 한다든가 무슨 답이 나와야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꼭 그것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님

홍과장님이준행위원

, 문제를 풀려고 본위원이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수를 했어도 과장 책임이니까 아, 제가 판단 착오로 못 놓게 했습니다 한다든가 무슨 답이 나와야 문제를 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속 위원들은 질문하는데 답변은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우리하고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본위원이 마이크를 잡을 때는 청원에서라도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차근차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께서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지 아니하고 변명만 일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2급정비업을 신청을 했을 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일동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누가 보더라도 있어서는 안될 너무나 무리한 잣대를 적용을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우리 주무과장이 너무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 허가 나가면 뭐하고 안 나가면 뭐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인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희생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란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본위원의 질문에 주무과장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주무과장의 입장이 난처한 일이 있더라도 확실히 시시비비는 가릴 것은 가리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또 본위원이 질문할 때 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정했으면 풀어졌을텐데 전혀 문제를 풀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 문제는 특위까지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의 본분에 맞는 청원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잠시 중단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 2시간 3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자도 상당한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공정한 답변과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여기서 질의 답변을 못하신 내용은 조사특위가 있으므로 거기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의 건이 올라온 것은 우리 주민은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는 사실 여부를 집행부가 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자의 시간도 너무 오래 경과되었고 질문자의 효율적인 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이 청원 문제라면 아마 본 위원만큼 쓰디쓴 추억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꼭 했어야 될 일도, 한 일도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진행 안 되고 큰 고생했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야될 일을 어떠한 착오라든지 어떠한 잘못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그것이 들어지도록 그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여준다는 것은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반면 또 하지 말아야될 일을 또 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될 일은 주민의 민원 해결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 물론 이것은 제가 가장 모토로 삼는 것이긴 하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반면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청원에 관련된 이 정비소가 만약에 그 당시에 반대 진정이 없었으면 그대로 통과될 수가 있었던 겁니까? 다른 법적 제한은 없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까지 예로 보면 반대민원만 없으면 통과가 되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2종하고 3종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상일동 355번지에 대해서는 제2종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이것을 해결해 주기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거기가 용도지역이 종 세분화해서 2종 미관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2급 정비업소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되는데 2종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7월1일부터라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7월1일부터 종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구분이 안된 경우는 법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이 문제는 어떤 규제되는 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 당시에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자동적으로 종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전 서울시가...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결국 승인이 안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반대였다는 얘기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위원들도 사실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이 반대 민원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가 보셨지만 저도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 봤는데 주위에 연립주택이 있고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주거지역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런 환경도 이것은 분명히 침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과정속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뒷받침을 못해 줬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책임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따져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차피 이것이 부결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에 행정소송이 하나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행정적인 것이니까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아까 청원인이 얘기했던 서류같은 게 위조됐다 이것은 하나에 사문서 위조죄인데 엄청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도 청원인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요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재심의를 하도록 권고한 사항 이것은 강제권이 있어서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행정처분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행정 구속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것이지만 구청장은 수용을 안해도 됩니다.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온희위원

전문위원께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불가능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100% 안된다는 그런 문구는 아니고 한 90%가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앞에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여지를 갖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소위 공법상 합성행위로서 거기에 대한 심의의결이든 자문이든 거기에 대한 귀속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설사 말씀드린 바와같이 7월1일 이후에 3종 지역에서 정비공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3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현재 일반주거지역 3종이 종구분 해서 되는 것이 단서조항에서 2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왕에 우리가 6월말 전에 종세분 구역 올린 안이 또 2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두 가지 안이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되어야 할 정비공장이 그게 아니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의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본 것이고 다만, 10%, 20% 그런 범주내에서 될 수 있는 건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원인이 청원한 사항이 7월1일 발효된 여러가지 법 이전에 청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청원인의 그 이유가 합당하면 여지는 있지 않는 것이냐, 그 다음에 심의의결 사항이냐 자문사항이냐 그것을 구별해 봤을 때 자문이라고 하면 심의의결 해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의사 결정을 표시하는 행정청인 구청장이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참작을 안하고 다시 새롭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10%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어렵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국은

결국은배온희위원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재심의를 우리가 청원 해서 다시 그쪽으로 요구를 해도 거의 확률은 90대 10으로 불리하다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현재 시점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심의 해서 해주고 안해 주고는 제 소관이 아닐 뿐만아니라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신청인이 낸 서류 맞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기는

보기는황병권위원

봤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나중에 봤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이게 반대한 분들의 진정서지요, 이건 봤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도 나중에 같이 봤습니다.

제는

문제는황병권위원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낸 서류 반대 민원인이 낸 서류 이것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교통관리과에서 왔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건 복사해서 누가 여기다 붙였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서류 만든 사람들이 전부 모른다고 한다니까. 과장님! 이거 가지고는 신청인이 자의적으로 만들었든 위조로 만들었든 어느 지역이 찬성이고 어느 지역이 반대구나 라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교통관리과에서 붙였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붙인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낸 겁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지금 교통관리과에서는 안 붙였다고 하는데 누가 복사해서 붙인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교통관리과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총괄표하고 분포도하고 뒤에 있는 자료들이 교통관리과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이걸 서로 안 만들었다고 하면 어디서 만든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만든 것은 의견접수 현황을 찬.반 의견 해서 저희들이 분포도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냈고 나머지는 들어온 서류를 그대로 해서 보낸 것 뿐입니다.

황병권위원

위원장님, 이걸 심의서류에 붙어 있는데 이걸 만든 과가 없습니다. 교통관리과도 안 했다, 도시계획도로과도 이거 안 붙였다. ○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비공장 찬성 및 반대 분포도는 정비공장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색깔 표시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명히

분명히황병권위원

찬성, 반대 구분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렇게 똑같이 백지로 이러면 무슨 분포도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국희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것이 찬성과 반대의 색깔을 분명하게 했을 경우라면 찬성의 색깔이 많았고 반대의 색깔이 작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그 자료를 색깔이 표시된 자료를 봤으면 그것의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나 그것이 지금 흑백으로 복사되는 바람에 객관성이 결여된 그러니까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한 지금 청원인의 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 동의서를 원본 다섯 부는 다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들어가시고, 홍두진 과장님.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을 교통관리과에서 공람을 해가지고.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공람이 나와요. 이것을 소위원회 책상에 깔았냐 안 깔았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여러번 참석도 하고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양식에 의해서 만들지 주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양식에 의해서 하면 이런 것 같은 것은 많지도 않고 5면인가 6면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백지로 올린다 이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까지 해서 온 서류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 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흑백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그것이 소위원회의 판단이 객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이건황병권위원

복사해서 왜 올린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교통관리과에서 왔기 때문에.

으면

왔으면황병권위원

원본을 해서 올려야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원본은 신청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섯 부가 왔고 반대하는 것은 한 부가 왔기 때문에 직원이 판단해 보니까 내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올려놓지 않습니다. 필요한 양식만 올려 놓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하면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혹은 그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청원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답변을 단답형으로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길게 나가시면 이야기는 더 길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황병권 위원님의 답에 기다 아니다 라는 명확한 답변만 하셔 가지고 내용을 지금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필요없는 자료 같으면 여기에도 없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넣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올라왔으면 소위원들이나 누가 봐도 알아보기 좋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국희위원장

지금 황병권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질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여기서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정리를 할테니까.

러냐

왜그러냐황병권위원

하면 이게 신청인이 자기가 노력해서 한 이것 자체가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지금 청원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자치위원 동의서, 취하서, 탄원서, 환경 사진, 찬성 반대 분포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흑백이라도 밀어서 넣었는데 이것 취하서 141명을 통째로 안 넣은 것은 누가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유리한 것은 백지로 하고 뒤로 전부 빼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뺐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다시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1년9월달에 이미 제출된 탄원서입니다. 2001년도에 이미 토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된 사항을 다시 재복사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복사를 안한 겁니다.

주택

연립주택황병권위원

사람들 또 옆에 사람 집 계약해 가지고 다한 그것이 2001년도에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그런 사항을.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달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55번지 자동차 정비 공장 2급 용도변경 반대 의견 철회 및 주민 보고서 해서 반대 의견 철회 주민이 12명 찬성 주민이 131명 해서 14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1명, 129명 해서 140명인데 이번에 들어온 것이 뭐냐하면 앞에 타이틀만 바꿔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355번지 자동차 정비 공장 진정서 취하서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서명하신 분은 2001년9월달에 한 사람하고 똑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싶어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미 동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게

똑같은게황병권위원

아니예요. 다니면서 찬성 받은 것만 색칠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했으면.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똑 같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저희 사무실에 건설국장님,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최기남 계장 왔었죠? 이걸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 하니까 찬성 숫자는 여기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하고 반대는 여기서 그 때 나 준거 맞죠? 반대 636명이라고 여기도 써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감사과에서 한 번 세어보라니까 감사과 글씨예요. 442명이예요. 200명이 틀려, 반대는 숫자를 올렸어, 그래서 이상하다 페이지도 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중간에 누가 뜯어낸 것도 아니고 이것 그대로 준 겁니다. 이것 준 것 기억나요? 왜 200명을 가라로 했을까 해서 엊그제 감사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명이 별도로 새로 가져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상일동을 가지고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준 거예요? 본위원은 지금 청원인이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청원인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목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빠졌고 설령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백지로 복사해서 이것이 소위원회에 올라갔고 이걸 소위원회에 전부 깔게끔 만든 이 서류는 반대편에서 이것 한 장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깔았다, 그래서 정당한 심의가 안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과장님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잘 잘못을 떠나서 과장님이 당사자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서류를 봐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전혀 잘못 한 것이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는 있는 서류를 주민들이 낸 서류를 그대로 보냈을 뿐이지 무슨 편견을 가지고...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부당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원인이 정말 억울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다시 심의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님 그렇지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또 주변 거주 주민은 반대입장에서 반대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은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신청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이국희위원장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단 한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라도 분량에 관계없이 자료를 충분히 다 올려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만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청원의건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자료가 많든 적든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올려서 판단의 공정성이 흐리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의

청원의조용구위원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해왔던 것이라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까지 청원을 내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주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집행부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이 결집되고 이것이 본회의 전체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이 돼서 집행부에 이송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강동구 50만 주민의 의사라고 집행부는 분명히 인식하셔서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이 없다면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이행도 위원장께서 채근하셔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좌시되지 않는 쪽으로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집행부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해서 재심의 받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단

비단김정숙위원

이 문제 뿐만아니라 앞으로 모든 심의에 있어서 심의기준에 합당하게끔 사전에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서 심의위원들한테 배부해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되겠고, 지금 육안안전진단이라든가 모든 심의위원들이 탁상공론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인이 청원하신 청원의건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이고 주민의 대변자이신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정회중 당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 총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5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부결건이 서류미비와 자의적인 자료 제공 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원인 윤성열의 주장하는 바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과 아울러 신청서가 6월30일 접수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는 빠른시일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재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형자동차2급정비공장구역지정재심의요청청원의건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기영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내일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내일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