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0:04)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군정홍보입니다.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 민의 화합과 지역특성을 살린 군정홍보를 위하여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 군정홍보 비디오와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및 전설과 설화집 ‘영광에서 낙월까지’ 등을 제작 배포하고, 신문 홍보 540건, TV방영 10회, 잡지 게재 2회 등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소식지와 각종 언론과 영상매체 등 군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군정이해 증진 및 군민화합을 추진하고, 문화관광분야 홈페이지 개편 등 관광안내체계의 혁신을 통하여 영광 알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2003년도 제27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서 모든 군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 3일 군 민의 날행사추진 위원 회를 개최 집행 위원 회를 구성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 및 향토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정비 관리와 전통문화예술 보존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코자 불갑사 칠성각 보수 등 12 건의 문화재 정비사업 중 6건은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단체에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고, 우두농악 등 5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문화재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예술행사는 관광홍보와 지역특성을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지금까지 부용루 건축 및 조각공사가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마라난타상 건립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시관 및 관리동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시관, 관리동 건축공사와 기념광장 등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마라난타상 건립공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와 불갑저수지를 연계하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 총 74건 중에서 39건에 대해서 지급 완료하였고, 표토 제거 및 성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 지급을 완료하고, 도로, 주차장, 다목적 운동장, 야 영장 , 녹지공간 등 토목 및 조경사업과 상가, 숙박시설 부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민자사업도 병행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용지매입, 문화재 지표조사, 토공 등을 하여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도로개설 1㎞와 전망대를 완료하고, 폭포를 추진하고 있어 3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의 경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므로 전망대 부근에 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은강 연꽃방죽 조성사업은 준설 및 산책로와 교량을 건설하고, 연꽃 등을 식재 금년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 기반조성 및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볼만한 유원지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지 유치 증대를 위하여 주차장,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등에 코스모스 및 초화류를 식재 꽃길 18.6㎞를 조성하였으며,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주차장 1만1,000㎡와 가로등 9등, 급수관 설치 등을 추진하여 7월 10일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파고라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고, 낙월 안마도 관광도로 개설공사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경제살리기, 환경정화운동, 도덕성 회복 등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사회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5,4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경제 및 환경살리기 운동, 도덕성 회복, 민주시민교육 등 33회와 새마을 국민교육 3회에 20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명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운동단체가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의 활성화입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과 군민화 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개최한 제42회 도민체육대회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씨름왕 선발대회 3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990만원,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6,170만5,000원, 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소년체전 참가 등 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생활체육 한마당 참가 및 체육관련단체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및 우수체육선수 지원 등 체육진흥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실과소 및 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실과소 및 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을 전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정비 등 관광여건을 조성코자 지금까지 정화활동 전개 및 각종 편의시설 정기점검 6회와 지역명소 주변 사계절 꽃가꾸기운동을 전개하여 가로공원 10개소, 꽃길 21㎞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락지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계절별 꽃묘를 식재하여 연중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일 제정 비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로망 변화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까지 관광안내표지판 실태조사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신규 설치대상지로 12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우선 설치 대상지를 선정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영광군립 도서관 온라인게임대회 개최입니다. 도서관 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군민과의 거리감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온라인게임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을 불식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비행을 억제 예방코자 하며, 2003년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초등·중등·고등·일반부로 나누어 대회를 개최 시상할 계획이며, 접수 인원이 많을 시 군청 별관 전산 교육장 을 이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 문헌에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자가요?

과장님께서 조금전 설명과정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마라난타상 실시설계를 지난 4월에 완료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확보 됐습니까?

사업비가 6억원정도 모금돼 있습니다.

6억원은 어디에...

불갑사하고 백양사...

6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달라고 했으면 의원 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군에 기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불교에 다니는 직원들이 상당히 참여해서 나름대로 기탁 하고 있고,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군민들 중에서 불교하고 관련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일본에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알려 주라는 연락이 와서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모금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추진하고요. 세 번째는 민자추진 위원 회 쪽에서 9월중에 착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서 영산사 주지스님도 초빙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쯤 끝낼 예정입니까?

지금 이 공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은 기간 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금만 확보되면 기초조각을 석산에서 해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조립만 해서 조각만 마무리하면 되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모금이 문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민들 중에서 혹시 불교하고 관련된 분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들이 안 도와준 것 있습니까? 문제는 사업비 확보방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금을 한다는 식으로 업무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참 막연합니다. 35억원 중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6억원이 모금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봐야 6억원이 모금됐는지, 5억원이 됐는지 알겠습니다만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참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부분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 및 공원조성 11.3㎞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11.3㎞는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전체를 다...

사업량이에요?

예, 거기가 개촉지구사업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같이 안 들어 있고...

개촉지구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명은 뭡니까?

......

조성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촉지구사업이라고 분류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도로부분만 그렇습니다.

도로부분만요?

예.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부분만 거기서 합니다.

도로부분만요?

예.

문화관광과에서는요?

저희들은 도로부분을 제외한...

사업내용에 도로 및 공원조성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표기는 11.3㎞로 도로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사업 은 개촉지구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개촉지구사업으로요?

예.

왜 여기에다 표기해 놨습니까?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 하시겠어요?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이 사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 하고 있어요. 사업량에다 사업내용을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의회에 보고 해 놓고 개촉지구는 제외를 시킨다, 지역개발과에서 따로 분류해서 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이 도로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량만 합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을 해서 보고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알겠습니다.

식으로 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들의 보고 를 그냥 흘러듣는 것 같아도 다 관심 있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에 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 이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25회 때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 주셨죠?

읍면에 지원한 것은 500만원씩입니다.

500만원씩입니까?

예.

포함해서...

아닙니다, 읍면분은 별도로 읍면 예산 에 서 있습니다.

11개 읍면입니다만 낙월은 출전하지 않지요? 500만원씩 낙월까지 지원이 됩니까?

일단 예산 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대마라든가, 묘량, 불갑 등 면세가 약한데는 선수를 추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행사종목에 축구, 족구, 테니스, 씨름, 볼링, 게이트볼, 태권도가 있는데, 이외 다른 종목은 하지 않습니까?

이상 포함해서 12개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추진 위원 회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정권기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좀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군 민의 날 출전하는가, 안하는가도 정확히 모르고 계셔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 했습니다. 25회 때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요?

25회 때 출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면장을 했었습니다만...

쭉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선 편성해 놨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낙월면’ ‘낙월면’ 하시는데요, 그래서 11개 읍면입니다. 그리고 군립 도서관 이나 문화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커리클럼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과장님! 조금 미흡합니까? 많이 미흡합니까?

도서관 기능상 도서관 만 따지고 보면, 도서관 기능이 그렇게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질문 에 앞으로 영광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쭉 짜여져야 된다고 질문 했고,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은 풍부하게 있습니다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영광군에는 정신적인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예산 을 보면 그런 부분의 예산 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 쪽에 그런 예산 배정을 많이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확실히 알고 가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문화원에서 강좌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 이 거의 없이 시행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남은 예산 이 있다면 지원해서 더 폭넓게 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원 분야에서 청소년 관계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원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관계를 많이 삽입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한 것도 그 일환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좌부분은 예산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늦게 신청 을 했을 때 혹시 자기 자녀가 그 속에 포함이 안 될까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알아보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본예산 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없다면 타시군 시책이라도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 인력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면 타시군 시책이라도 언제든지 베껴와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획 예산 실에서 벤치마킹팀을 보낼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청소년을 위한 부분의 벤치마킹을 하겠습니까?

저희 과에서도 차출이 되니까 갈 때 같이 가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12월에 본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문화재 정비 및 향토문화 전승 보존을 보면서, 저는 매번 보고 서를 보면서 항상 안타깝고 아쉽게 생 각하 는 부분들을 느끼곤 합니다만 추진계획 이 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마다 관광사업에 대거 몰두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더라도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치밀하지 못함으로 인해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계획도 년도별로 수립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긴급한 보수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 업무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신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일단 문화 재청 심의 를 거쳐서 승인 이 된 다음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속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긴급보수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정된 문화재는 긴급보수도 승인 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욱 어려운 것은 문화재 사업비 국비보조가 항상 늦게 와서 추경에 반 영해 서 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고생한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안이한 자세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가 자구노력도 병행해 가면서 대처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향토문화 전승보존 부분은 지난번에 법성 단오제 행사를 하면서 부군수 님을 정점으로 해서 군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생 뒤에 그만한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때 거기에 따른 행사가 끝난 후 강평도 있었을 것이고, 밖으로부터 오는 지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역신문인 영광신문에서 지적된 사안도 접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행사가 끝난 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오보존회와 합동으로 잘못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언제 간담회 에서 보고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서 말로만 강릉단오제와 쌍벽을 이루는 단오제가 아닌 그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각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 부분 보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량에서 나타나듯이 사업비에 따른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지 조성을 해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러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의 선례 를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변산반도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도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 들의 원성의 소리, 한탄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례를 밟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때 숙박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민자로 유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을 보면, 도시계획법 플러스 국토이용계획이 합해져서 다시 개정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에도 그 내용이 나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궁금해서... 유효 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 이상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 집수 구역 내에는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근거로 한다면 상가나 숙박업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가 쓰레기만 남기고 주민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상가·숙박시설은 불갑사지구 관광단지 조성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불갑저수지 사이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농업진흥 구역 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심의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우선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하는 것을 농정과장과 협의한 바 있고, 그것을 농정과에서 불갑면에 지시를 해서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해제된다고 하니 아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포인트는 200m 이내 집수지역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관광특구로 지정 받아 승인 을 얻었으니까 된다라는 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17개 법안이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갑사지구 관광단지로 지정된 구역 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하 아까 말씀드렸던 저수지에서 200m이내 이부분은 제가 신 의원 님께 처음 듣습니다.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도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조례 제정 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실과소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17개 사항의 의제 조건 안에 포함된다는 논리로는 정말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설 부령 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법령 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되는데, 단서 조항 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 설치, 운영되거나 15인 이상의 자연마을에 형성된 지역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 맞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 앞으로 이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병행 추진하면서 정말 관광단지로서 개발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사업이 방대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 되가는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영광군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국가지정 문화재가 현재 2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신천리 삼층석탑하고, 불갑사 대웅전입니다.

민속자료는 없습니까?

국가지정 민속자료로는 아마 연안김씨가...

연암김씨가가 국가지정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은 무엇 때문에 지정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만큼 보존가치가 있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입니다.

본 의원 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보수라든가 국비 지원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게 될 때에 감독은 중앙에서 나와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그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감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김씨가는 건축자체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건축자체가 국가지정 민속자료로 지정될 만큼 건축이 잘돼 있다고 보겠지요?

예.

보수하는데 있어서도 그 가치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원형 그대로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보수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대식으로 변형해서 보수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전에 했을 때는 장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양철로 해서 가려놨던 것을 최근에 방탄유리로 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정자식으로 해서 높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바람을 막게 되면 그만큼 빨리 손상되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의원 님께서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를 떠나서 군 의원 으로서 지역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국가가 지정할 만큼 가치성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신 이낙원 국회 의원 님과 정기호 도 의원 님, 그리고 저하고 셋이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같이 공감을 느낀 사항입니다. 함석 양철로 씌워놓은 것은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목재는 비바람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도록 씌워놓은 것입니다. 여름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함석을 떼어내고 2층 정자에서 쉬기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유리로 해서 샷슈 넣어서 4각으로 고정시켜 버렸지요?

예.

단순히 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했단 말입니다. 국가가 지정할 만큼 가치성이 있는 건축물인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게 현대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는가? 하고 이낙원 국회 의원 님이나 정기호 도 의원 님이나 저나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같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 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감은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더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고, 첫째는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강력히 요구한바도 있고, 아마 그 시설을 하면서 문화 재청 하고도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문화 재청 과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자료수집처로 외지인들이 관광도 많이 오고, 견학도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훼손된 상황을 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더 지원해서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국비를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그부분은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부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갑저수지 수변도로를 본 의원 이 공교롭게도 어제 불갑을 다녀오면서 수변도로로 오게 됐는데, 비포장도로에다 비까지 와서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팔각정 있는 데다 폭포수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위 산에서 곳곳에서 내리는 물이 비는 멈췄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더라구요. 불갑저수지 물을 올려서 인공폭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산에서 물이 여러 군데로 쏟아지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물을 하나로 모아서 자연적인 폭포가 된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경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쯤 가보시면 물이 여러 군데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방 있는 쪽으로 거의 다 와서 보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힘들여 온 도로를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동안에 승용차 2 대가 돌아 나왔는데, 그분들이 말을 안해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 갔는데, 꽉 막혀서 건널 수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 왔는데,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표시판 입구부터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막아졌는데, 길게 후미에서 오는 데가 안 막아져서 다 와가지고 불필요하게 안 좋은 길을 되돌아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낚시하는 분들이 그쪽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이라도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시면 폭포가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영체제 내실로 환경친화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경영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부서 별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직 원 관심유발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 각 부서 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추진실적 보고 회 개최와 내부환경 감사 실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4일 실시하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사후관리 심사 결과 우리 군의 환경경영시스템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으므로 인증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각 부서 별 추진실적 보고 회 개최 등 추진사항 점검과 내부환경 감사 를 통한 부적합사항 적출, 시정조치 등 절차를 이행하고, 특히 ISO 14001 표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부서 별 관계공무원 14명을 선발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의식 함양 순회교육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주 민의 식 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공동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과 읍면장, 각 사회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145명의 환경명예감시원을 선발 위촉하였으며, 식품접객업주 32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 감량화 실천교육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학생환경지킴이 프로그램 운영과 식품접객업주와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감량화 실천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능력 제고로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사업장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월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 계획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7개소와 오수처리시설 1개소,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9개 오수처리시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차량 59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및 갈수기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과 하반기 월별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폐기 물 적정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은 3회에 걸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적정처분을 받는 등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투입 처리하는 연계처리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설계중에 있으므로 용역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 현재 종량제 봉투판매 등 폐기 물처리 수수료 수입은 9,486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폐기 물 등 영농 폐기 물 수집실적은 497톤으로 작년 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주민 홍보와 함께 읍면 추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규격봉투 판매와 영농 폐기 물 수집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법성면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은 7월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최종 입지로 확정된 홍농읍 성산리 일대를 절차에 따라 지난 2002년 12월 4일자로 입지 결정 고시를 마치고,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기술 전문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하기 위하여 1월 28일자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을 9월말까지 마치고, 매립시설 공사는 11월쯤 착공하여 2004년 12월까지 소각시설의 경우 12월중에 착공해서 2005년 5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과 고창군의 설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설득과 폐촉법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 그리고 최첨단시설 시공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75㏊, 큰나무 공익조림 28㏊, 해안 방풍림 조성 2㏊ 등 105㏊에 24만7,00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큰나무 공익조림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광주선 밀재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식재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사업 500여㏊를 완료하고, 현재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을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조림지 활착상황을 실시하고, 추가로 배정된 해안 방풍림 조성사업 2㏊, 1,000본은 10월부터 11월중에 식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 등 육림사업은 사업적기에 맞춰서 적기 실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시내 꽃박스 등 계절별 꽃묘 식재와 주요도로변 코스모스 등 꽃길 조성을 읍면과 같이 적극 추진하였고, 물무산 등산로 주변에 철쭉, 개나리 7,400본과 군남선에 이팜나무 200본을 가로수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녹화 2개소와 생활숲 조성 1개소는 추기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중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행자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를 지원 받아서 나머지부분 조경사업을 추진코자 당초에 계획하였습니다만 월드컵 종료후에 행자부가 소공원 조성사업 예산 을 자체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조경사업은 2004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산불발생시기에 잦은 비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적었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사전 소각 추진과 유급감시원 확보로 취약지에 집중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거의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에도 1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지 개발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현재 13개소에 55㎞가 기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임도신설 2㎞, 임도보수 3㎞, 구조개량 6㎞ 등 총 11㎞로서 사업비 4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삼각산지구 임도신설사업과 낙월 안마지구 구조개량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대마 남산지구와 군남 남창지구 구조개량사업은 설계 완료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신설임도 1㎞와 구조개량사업 1㎞는 6월 18일자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설계서 작성이 완료되면 발주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와 위생간벌 410㏊,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 324㏊, 기타 돌발해충 50㏊ 등 모두 784㏊에 3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해충구제 적기에 맞추어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310㏊를 완료하고, 가로수 등 주요지역에 발생된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구제를 위해서 약제 살포작업을 17㏊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00㏊는 8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와 돌발해충은 방제적기에 맞추어서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육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민간자율 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율청소 참여 희망 공개 모집을 통하여 52개 단체, 982명으로부터 참가 신청 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가 신청 한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담당 구역 과 활동내용 등을 확정하고, 참여단체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주변 나무이름표 달아주기입니다. 우리군 주요 등산로인 불갑산 등산로를 비롯해서 백수읍 구수산, 대마 태청산, 물무산 등 주요 등산로에 나무이름과 특성 등을 새긴 이름표를 부착하기 위해서 수목 전문 가인 전남대학교 수목학 이정석 교수님에게 의뢰해서 수목 분포조사 및 대상수목 선정을 완료하고, 산림청에서 정한 표준 디자인으로 이름표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름표 제작이 완료되면 즉시 부착해서 등산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학습의 효과와 나무사랑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조경된 나무를 과장님이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나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30%요?

예.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암이 나와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와서요?

예.

그 암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설계를 했는데요...

용역회사가 어디냐구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납품 받은 뒤에 실무 과에서 검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용역설계 검수자?

기술직 공무원이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시 도시계장이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장이 기술직이었습니까?

예.

기술직이었어요?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때는 탁상공론으로 지적도만 놓고 용역설계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질조사를 해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질조사는 못했습니다.

지질조사도 안 했는데 용역비 를 왜 줍니까? 지질조사도 안 하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지적도만 놓고 한 설계인데 용역비 를 왜 지출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80～90%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외곽도로 경 계선 이 30년전에 외곽도로로 표시된 도시계획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도로를 내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질조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내든 간에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차질 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설계를 납품한 용역회사에 용역비 를 지출 하고 계십니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요?

예.

공사 시행 중에 암이 발생되었을 경우 DS나 ES를 적용했습니까?

공사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지출 하기 위해서 노선은 선형변경을 해보려고 토지소유자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못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암반발파작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도 처리를 안 했네요?

토지소유자와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설계서가 납품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완료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할 때 지질조사도 않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의 계획은 토지소유자와 노선의 선형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막연한 대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미흡한 대처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이루어져서...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실무자가 설계를 하다가 업무가 바빠서 지질조사를 못 했을 경우에는 ES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더 충당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5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 및 사업비가 10건에 1,320억원이죠?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인산에서 박산간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포장계획이시죠? 금년은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량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에 9억원 밖에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9억원에 대해서 사업량은 얼마입니까?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인산에서 박산까지 총사업비는 16억1,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8㎞가 됩니다.

16억1,700만원인데, 금년에는 9억원 밖에 교부를 못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언제 발주할 예정이십니까? 착공예정일은 10월로 돼 있는데,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는 끝났습니다.

서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 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서에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특별회계 로 예산 편성이 돼서 재배정이 됩니다.

재배정사업이죠?

예.

것은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불갑권 도로로 돼 있습니까? 제가 이 사항은 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배정사업을 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이시라구요?

예.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허위답변을 하신다든가 하면 본 의원 이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다시 감사 를 실시하겠으니 답변 잘 하십시오.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이죠?

예.

발주방법은 입찰 입니까? 수의 계약 입니까?

발주방법이 입찰 인지, 수의 계약 인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치가 아닙니까?

예.

경리 부서 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14페이지, 영광천 하천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있지요? 조금전 설명과정에서 자연호환 및 인공습지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 하셨지요?

예.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9개월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 발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주의뢰는 엊그제 재무과로 했습니다.

재무과로요?

예.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약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 지금 계약 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약 된 사항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안 받었어요?

예.

안 받았어요?

예.

실무과에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계약 부서 에다 의견서를 제출 한다든가 하는 예도 있죠? 어느 때에 의견서를 제출 합니까? 여러가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 에서 계약 부서 에 의견서를 제출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틀린 답변을 하신다면 재무과에 전부 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실무 부서 에서 기술검토사항을 의견서로 제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경우에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지역개발과에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있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있고, 하수관거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술검토사항을 계약 부서 에 의견서를 제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해를 해놓고도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묻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무슨 사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과장님! 지금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재무과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등 사업 부서 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실무 부서 의 의견서를 계약 부서 에 넘기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넘기시는지?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 적격 심사 를 할 때 요구서 를 우리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 적격 심사 를 할 때요?

예.

계약 적격 심사 라는 것은 어떤 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사업비가 45억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공개 경쟁입찰 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사업비가 46억5,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럴 경우 우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당연히 공개 경쟁입찰 을 해서 계약 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그런 적격 심사 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광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천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용량 7,500톤 중에서 1,500톤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단주교에다 물을 역류를 시킵니다.

시키는 이유는 농산물이 적기 때문에 역류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하천이 건천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영광천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인공습지를 만들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공습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압송관을 통해 영광천 제방에 묶게 됩니다.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연관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화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요?

예.

그것하고는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류를 시켜서 인공습지를 만들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설계서에는 15ppm으로 해서...

15ppm을 농사용인 8pmm으로 떨어트린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본 의원 이 묻는 질문 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아까 어떻게 물었습니까? 수의 계약 적격 심사 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점수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허위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서 답변하십시오. 허위답변하실 경우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 다 나옵니다. 본 의원 이 과장님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짜맞추기식 짜깁기를 하고 싶어도 본 의원 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본 의원 이 묻는 이야기에 동문서답형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 이 건천이기 때문에 인공습지 만들어서 8ppm으로 떨어뜨려서 농사용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직작 보고 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서류가 저한테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성실히 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왜 얼버무리시는지... 재무과 계약 날짜 몇월 며칠 딱 보면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군 의원 직을 걸고 다 밝혀 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누차에 걸쳐 항상 군민들 앞에서 군수 님을 대신해서 보고 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업무숙지나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성의 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대강 눈치를 챌 것 같거든요, 뭣 때문에 그러시는가? 지역개발과장님이시나, 건설과장님, 재무과장님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군 의원 이 직을 걸고 말씀하신다는데, 직을 걸고 할 경우 잘못되면 선거 해야 되는데, 선거 하게 되면 군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직을 걸지 않도록,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뭣 때문에 제한 입찰 을 해가지고 어느 한 업자에게 도움을 주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 당시 계셨던 과장님께 질의 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시군을 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보존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는 굴비가 외부에 내세울 수 있는 특산품 아닙니까? 그런데 굴비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요? 그 당시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었거든요. 지금 굴비가게는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수퍼 하던 곳에 굴비가 들어서고, 세탁소 하던 곳에 굴비가 들어서고, 약국에도 굴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아주 영세민들이라 자기 친인척만 관리해도 수퍼 하는 것 보단 낫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많이 판매하는 대상인들이 서울에서 판매할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굴비가 이미 영광굴비로서, 특산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하고 있는 굴비가 서울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가격면에서 영광에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조기도 비싼 조기를 쓰고, 소금도 대게 1년이 지난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영광굴비 맛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1년 넘은 소금을 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다가 1년이 지난 소금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 100만원어치 소금을 샀다, 1년동안 묵혀 놓으니까 이자분만 해도 돈이 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차원이고, 서울에서 덤핑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서 수입조기를 하다가 백화점에서 법성 굴비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법성포굴비가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잖습니까? 생산단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요?

예.

우리 영광군에서는 손놓고 있단 말입니다. 쌀은 막 선전하고 계시죠? 하나의 방법만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쌀은 몇천만원 들여서 TV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영광 법성포 굴비를, 법성포 굴비가 아닌 인천이나 목포 등지에서 가공해서 온 굴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TV 광고라도 한번 하시려고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지금 그런...

, 없냐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할 말이 많아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구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님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요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 님께 틀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전문위원 님께서 틀을 잡아주시면 저는 교정만 하려고... 그래서 대강 잡으셨는데, 제 생각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구요. 작년 겨울이었던 같은데, 물론 의원 발의 로 조례안을 상정 할 것입니다. 의원 들은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단일종목으로서는 영광군에서 한 3,000억원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특산품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것을 수수방관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영광굴비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엔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탄천 지나서 굴비선전탑이 하나 있는데, 최소한 와탄천에서부터는 저것이 무엇을 선전하는 것인가,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는 알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는데, 한 50m정도에 들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m 정도에서 보고 갑니까? 50m에서는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광고탑도 당연히 컸어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가는 쪽에 붙여 주고, 거기에는 새로 예산 들여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럽니다. 첫째는 굴비 특산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군서 농공단지에 있는 물품 들을 우리 영광군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행정감사 자료에 그것이 없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역개발과로 갔는지, 재무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구매해줄 수 있는 주 부서 가 지역개발과더라구요. 그런데, 특헌가, 뭔가 해서... 이것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 들이 보면서 어째서 회색으로 하수관거가 묻어지는가 그 말까지 했는데, 알아보니까 특허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군서 농공단지에서 만들고 있는 PE관이나, PE이중벽관이 색깔만 다르더라구요.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뭔가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색깔만 다른 것을, 강도도 다르다고 하는데, 강도도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 그만한 충격을 받아서 깨질만한 차량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수관거는 소로에 하수관거가 묻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납품하는 것은 특허낸게 있더만요. 우리 농공단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예산 도 그 예산 의 10분의 1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런 특허품을 써야만 되는가?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에서 가져온 관은 PVC 이중벽관입니다. 여기 농공단지 관하고 질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담당자나 담당이 이야기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도 화공과 출신입니다, 화학공학과 출신이에요. 지금 강원도에서 가져온 그 제품이 농공단지 제품이죠? 언제든지 수의 계약 이 가능한 제품이죠?

강원도요?

예, 수의 계약 이 가능하지요?

예.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이...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확실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담당자나 담당이 징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를 낭비시킨 거예요. 이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영광 군서농공단지를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일례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증거 자료를 제가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잘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영광군에 세금도 냈고, 또 영광군민들이 취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군서농공단지에 설립돼 있는 공장이 외지 시군에다 세금 냅니까? 또 외지인들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까? 다 우리 영광군 출신 인력을 쓰고 있더라구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기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영광군에 없는 기술자들은 외부에서 쓴다고 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에너지 종합관리로 가짜 휘발유 단속 등 집중적으로 단속하셨지요?

예.

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지요? 그런 사항은 없지요?

가짜 휘발유요?

예.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해서 단속에 적발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휘발유로 얼마 부과했습니까?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두군데 해서 한 5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혼합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LPG안전공급 계약 제도 하시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LPG안전공급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서 LPG가스는 주택까지 공급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안전공급 계약 을 LPG 공급업체와 사용자들과 계약 체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판매업체요?

예, 판매업체에서 점검도 해주고, 보험도 가입이 되고 해서 만약 사고 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을 해주도록...

과장님! LPG 가스 사고 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고 입니다. 교통 사고 하고는 또 다릅니다. LPG 가스통 1통이 폭발했을 때 3～4층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요?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사고 이기 때문에 사고 가 발생했을 때 보상 은 필요없는 일이고, 사고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사고 발생해서 보험금 많이 타면 뭐합니까? 필요없는 일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LPG 가스 사고 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볼 때 안전관리면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소홀하더라구요. 물론 가정에서야 지식이 별로 없어서 관리면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만 특히 공급업자들, 판매업자들 조차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 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로 다행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지요?

예.

부분들을 다 점검해 보십니까?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3대 때도 본회의 장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 도 했습니다만 그후로 달라진 모습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리고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의회장에서 우리 의원 들은 군 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업자들은 본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관련 부서 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금년에 지켜보면 알겠네요?

예.

어떤 방법으로 절약합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물을 약 5,000부 만들어서 각 가정과 상가에 배포를 했습니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약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홍보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도 과장님 해보시지만 업무계획 세워서 1년간 계획대로 다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구호에만 그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도 해보겠습니다만 절약운동에 있어서 본 의원 이 3대 때 절약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린바 있지요? LPG 가스통이 몇 ㎏이며, 20㎏들이 용량이 가스 20㎏ 주입을 받는다, 그런데 그 20㎏ 용량을 다 쓰지 못하고 교체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름철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름에는 그런 경우가 극히 없지만, 겨울에 농촌에 가면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

LPG 가스통은 주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가스가 밑으로 가라 앉습니다. 그걸 잘 흔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쓰면 좋겠지만, 밑에서 얼어 가지고 응고돼 버립니다. 그렇잖아도 가스는 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응고돼 가지고 가스가 안 나오면 가스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50%도 채 못쓰고 교체해 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절약차원에서 볼 때는 절약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잘 흔들어 쓰시도록 하고, 이런 것도 절약차원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금년에 3개 지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이요?

예.

오수처리시설사업과 연계되는 관거사업비, 도로포장 사업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매설하기 위해서 파 놓은데를 포장을 한다?

예.

현재 마을단위로 보면, 마을안길이라든가, 마을 입구라든가 거의 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의 포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는 데를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하면서 다시 파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장해 놓은 것을 다시 또 파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으면 그 콘크리트라든게 연결성이 있어 가지고 다 연결돼 있는 것을 다 절단해가지고 다시 해 놓으면 다시 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턱도 지고, 다시 파손되는데, 특히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 하수도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 가지고 한군데로 가서 계속 정화시켜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화시설을 하는데, 관만 묻어 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면 위에서 내리는 우수처리... 아까 김용현 의원 께서 말씀하신 오수와 우수 구분이 잘 되시겠지만, 위에서 내리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아져서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부분까지 같이 처리합니까? 그건 처리 안 하지요?

예.

그 처리가 안됐을 때 지금 하수처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우수 같은 것이 받아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하수도는 놔두고 단순히 오수처리하기 위해서 관로매설만 해가지고 거기로 빼내 버린다면 물론 오수처리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잘 안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 문제가 뒤따릅니다만 기왕이면 오수처리시설도 하는 그 지역은 우수처리시설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는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기왕이면 어려운 예산 갖다가 어렵게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원만히 잘 끝나고 정말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잘했구나 하는 칭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놓고 사업자체가 많은 예산 에 비해서 별로 칭찬 받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개발촉진지구사업 있죠?

예.

효과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개설됐죠?

예.

그래서 98년도에 수립을 해서 그간에 집행 부의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사업량 및 사업비 해서 10건 있는데,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반시설 5건에 250억원은...

아니 그 위에요?

250억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개발촉진지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에 연관되는 관광휴양시설 3건, 생활환경개선 2건을 이런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계획에 보면, 이렇게 연계된 사업물량이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휴양이나 생활환경개선 이부분은 문화관광과 사업 아닙니까?

예.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불갑사지구 등은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도로가 불갑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연계된...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런 혼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만들어져줘서 과장님이 더 폭폭하신 겁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는 개발촉진지구사업만 보고 해서 이 사업은 이러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이런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의 취지가 주어져야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관광사업이나, 생활개선사업들을 거기에 연계해서 보고 를 하게 되면, 물론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전부다 게재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혼란이 가중되고, 또 그에 따른 질의 ·답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과정을 볼 때 이런 보고 서 내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보고 서를 작성하고, 보고 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가로등의 주요정비 부품인 안정기, 램프, 일체형 계기함, 전선, 캣치 등을 일 제정 비하여 주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낙월면, 백수읍 등 780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영광읍 589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가로등 보수실적은 220등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느라 전체 정비실적이 26.7%로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정비에 집중토록 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군도 5개소와 농어촌도로 4개소로 총 9개소에 확포장 4.1㎞, 포장 마무리 10.8㎞로 총 사업비는 7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남면 석암교 재가설과 법성면 발막～신계간 도로 등 2건을 제외한 7건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석암교는 용지 보상 중에 있고, 발막～신계간 도로는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토지 보상 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안전시설인 가드레일과 차선도색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가드레일과 차선도색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였고, 훼손이 심한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소파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남면 용암교와 염산면 상오교 재가설,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인 홍농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가오는 겨울철 설해대책을 철저히 하는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룡교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루사 내습시 교량의 침하피해가 발생되어 PC빔 교량 4경간에 99m와 접속도로 670m에 대하여 29억원을 투입하여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가설은 교대와 교각 설치 등 하부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접속도로는 토공 및 측구 구조물 공사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5%입니다.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염산면은 3년차, 법성면은 2년차 시행 되며, 총 6개 사업에 17억7,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염산면은 봉남리 주차장 설치공사 외에 1개 사업에 5억9,100만원과 법성면은 삼동도로 등 4개 사업에 11억8,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법성면 삼당도로 등 2건은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염산면 봉남주차장 설치공사 등 4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중에 있는 사업은 발주를 서두르는 등 전체사업이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묘량면과 불갑면으로 10개소에 총 사업비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묘량면 왕촌도수로공사 등 7건을 발주하여 3건은 완공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묘량면 영당·장동도로 등 3건도 발주토록 하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법성면 쑥구지지구와 염산면 송정지구로서 이 지역 지구 모두 완공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염산면 신대지구로서 52㏊에 사업비 7억4,8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2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인 대마 홍교지구와 낙월면 안마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인 영광읍 송림지구와 백수읍 광동지구, 홍농읍 황곡지구 등 3개 지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미 발주사업은 공정을 감안하여 가을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사업은 11개 읍면에 7.9㎞로 사업비 7억5,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7.9㎞ 모두 포장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가분 2㎞에 대해서 염산면 1㎞와 법성면 1㎞ 구간을 9월까지 완공되도록 국비와 도비 사업비로 우선 발주하고, 군비 2,683만원은 추후 예산 확보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백수읍 길용리 영촌지구 등 6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백수읍 홍곡지구 등 3개 지구는 착정중에 있으며, 영촌지구 등 3개 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용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군남면 남창리 지내의 기존 배재저수지 저수량 2만8,000톤에서 19만톤으로 확장 보강하여 몽리면적 31.2㏊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30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개당 214m와 용수로 6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산림훼손 협의를 완료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편입토지를 보상 하고, 공사를 영농후에 착공되도록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가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염산면 야월리, 송암리 지역의 농경지 90㏊와 군유염전 62㏊, 그리고 주변 192세 대가 100㎜이상의 강우시에도 침수되는 피해가 있어서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2조 4.2㎞를 확장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보상 및 배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72%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배수로 준설 등 토공과 구조물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법성항 개발입니다. 폐항 위기에 처해 있는 법성항을 어항시설 확충과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유수면 25만7,312㎡를 사업비 411억2,9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고시 등을 완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사업 시행 자 선정과 공동협약이 지난 6월 14일자 보성건설과 해동건설에 공동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기공식을 7월 23일경에 법성면 진내리에서 개최한 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방재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물 64개소와 재해취약시설물 540개소에 대한 정비 점검을 완료했으며, 수방단 조직도 재정 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 재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의날 행사로 재해예방에 대한 군 민의 식을 제고하였으며, 1억2,400만원으로 재난·재해대책기금 확보와 말목 등 수방자재도 비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시설물 60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각종 건설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법성면 신덕천 등 4개소, 2㎞를 정비하고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개소 모두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공사공정 20%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140개소 227㎞에 대하여 6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은 70%입니다. 12월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제방이 노후되어 해수면 상승시나 태풍 내습시에 농경지나 가옥의 해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방조제 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염산면 월평2 방조제 , 백수읍 군유 방조제 , 영광 방조제 등 3개소에 대하여 26억2,000만원과 신규사업인 염산면 송암·내묘·두우 방조제 와 백수읍 유풍 방조제 등 4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24억7,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월평 방조제 등 3개 지구는 개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송암 방조제 등 4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정 16개 노선과 군지정 11개 노선 등 모두 27개 노선에 대하여 군내버스 34 대가 1일 17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7개 노선에 대하여 상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분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7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지급토록 하여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 의 능동적 대처로 교통 사고 근원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선유도표지판과 신호등 교체,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등 9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교통안전 표지판 25개소, 시선유도표지판 118기와 신호등 교체 및 보수 10개소, 그리고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CCTV 설치와 경보등, 경광등 교체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횡단보도위 투광기 설치입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조명함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6개소에 2,738만8,000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단주리 등 6개소에 모두 설치하여 원활히 사용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연락처 부착운동 전개입니다. 긴급사항 발생시 도로상에 주차 및 정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잠시 주차중입니다’와 연락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스티커 5,000매를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중에 제작 배부하여 부착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투광기는 야간에 라이트 비춰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호등 설치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춰서 훤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부분입니까?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섬지역도 향화도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거든요. 영광교통이 섬 주민 들을 원활하게 이송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마항에는 아예 영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 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이 향화도처럼 시간별로 다니지를 못해요. 물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영광교통 담당하시는 분이 배차하시는 분과 긴밀하게 협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입니다. 아마 힘들기 때문에 안 가겠지만 그럴수록 군민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진정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밭기반 정비부분은 처음 시작부터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려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제일 처음 설계에 의하면 별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만큼 섬 주민 들에 대한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예측이 확연할 정도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있는 사람들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간다, 그러면 결국 섬은 무인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이 뭐겠냐 싶어서 각 섬별로 특성 있는 것을 준비중에 있는데, 특히 안마도 같은 경우는 놀고 있는 땅들이 많아서 녹차하고 복분자나무를 심어서 단지화 한다면 젊은이들이 정주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 설계한 것을 보면,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30㏊되는 밭에 45㏊ 물량되는 밭기반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만 주민 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제가 봐도 우리 건설과 담당직원이 가서 봐도 이것은 너무나 효과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대강 주민 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현재 확인 감리한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부분만 해줘도 내년에 녹차단지 조성하고 복분자나무 심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은 경 제의 논리로 따진다면 거기에 밭기반 정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봤자 한 300～400명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람들은 나갈 것이고. 그런데 제가 몇 년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영토보존차원입니다. 섬학회라고 있거든요, 전남대학교 전태갑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섬학회가 있어요. 작년에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뭣을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한 50명정도가 들어왔대요, 섬학회 회원들이. 그런데 다들 보고 이런 섬도 있었는가? 숨겨놓은 보물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태학 교수님께 들었고, 그 책자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섬을 영광군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생 각하 면서 이부분이 꼭 섬이라고 해서 어업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녹차단지로서 최대적지라고까지 기술적으로 판명이 난 곳이니까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론이 아주 길었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토보존입니다, 영토보존.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 건의 료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의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립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 추진은 사업비 25억2,1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00평 규모로 2004년도 3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장마철에 접어들어 지하층 터파기를 잠시 유보중에 있습니다만 날씨를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산보건지소 신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수 대신, 염산 야월 보건진료소 신축은 시설비 예산 확보 및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설계 등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실시를 하였고, 차량용 방역소독기 외 26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보건기관 입간판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차고 시설과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 건의 료시혜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계층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일반환자와 치과환자, 한방 등 총 9,735명을 진료하였으며, 건강진 단서 등 제증명발급 2,460명과 임상병리검사 등 9,2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자진료와 제증명 발급업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7개 보건지소에서 9,645명을 진료하였으며, 13개 보건진료소에서는 2만2,65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중보 건의 사 11명에 대하여 직무 교육 실시와 지소, 진료소 직원들에 대한 복무사항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여 지적사항 14건을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근무자에 대한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임시 예방접종 2,700명을 실시하였으며, 일제방역소독 4회, 취약지 방역소독 9회 실시와 보균자 찾기사업으로 장피푸스, 세균성이질 등 1,55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기에 맞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과 보균자 찾기사업, 어패류 해·하수검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결핵관리사업은 환자 등록 39명, 검진사업 2,972명을 실시하였고, 성병검진도 1,1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는 6명에 400만원의 지원과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관리사업과 성병, 한센병 등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위반 의약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실시하였으며, 앵속, 대마 등 마약류의 밀경작 단속을 검찰과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여 1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관련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병원이나 보건기관 내소에 따른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방문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1,150명과 거동불편 장애인 160명, 만성퇴행성질환자 1,148명에 대하여 증상에 따라 주 1 회부 터 격월 1회까지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방문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주민 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이나 성인병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의료수급대상자 암 검진 1,469명을 비롯하여 골다 공증 , 심전도, 초음파검진과 노인 건강진단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검진과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기본예방접종으로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과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등 5,77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의 정신질환에 대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1,6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1,578명에 대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재가만성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정신건강교육, 직업재활 및 연계활동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인원 1,302명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불법영업 예방관련 위생교육을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650개소에 대하여 퇴폐·변태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 단속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교육과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행락철 유원지 주변업소 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식품 제조·판매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위해식품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 13회와 식품 수거검사 64건, 허위·과대광고 단속 15회를 실시하여 부적합 등 8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상가 지원 방역반 운영입니다. 상가 내외의 철저한 소독 및 집단급식에 따른 안전수칙 지도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상가 지원방역반을 11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가지원 방역 41개소에 방역소독과 음식물 위생관리 지도 1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고위험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불소용액 양치사업 4,738명을 실시하여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1,834명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7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위생업소의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범업소 4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 및 시설개수대상 4개소를 확정하여 시설비 7,100만원을 도 식품진흥기금 에서 융자 알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조건에 미흡한 40개 위생업소에 대하여 환경정비대상업소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앞으로 화장실 정비대상업소를 수시 파악하여 시설을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보지 발간입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위생정보 제공으로 업소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건전영업 유도 홍보를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위생정보지 2회에 4,000부를 발행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명예식품감시원, 식품단체 등에 배부하여 불법 변태영업의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2회에 4,000부를 발행하여 우수업소 게재로 타업소 파급효과와 정보제공,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사항 공개 등을 중점 게재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 약국이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국은 29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29개소입니까?

예.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약을 조제해서 팔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적합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 식당은 몇군데나 됩니까?

일반음식점은 약 710개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모범업소는 몇군데나 됩니까?

41개소입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모범음식점으로 만들어놨습니까?

6월말, 12월말에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고, 모든 환경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다른 업소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름 모범업소보다 더 좋은데도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범업소라고 해도 아주 불친절한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반식당은 말더라도 41개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생각해서 위생복이라도 입게끔 보건소 에서 지도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습니다. 11개반 33명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나 방역을 하지, 지금까지 한번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정집에서 상을 당했을 때 그 집에 방역소독을 해주는 상가지원방역입니다. 시가지 상가가 아니라 가정집에서 상을 당했을 때 해주는 방역입니다.

상당했을 때 가서 방역소독 해주었습니까?

관내 41개소를 해주었습니다.

해줬습니까?

예.

볼 때는 법성면 조문 을 다녀보면서 한번도 소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 초상난 데 지적해서 소독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 서에는 41개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파악이 못되어 미처 못 미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된 데는 전부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밑에 있는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을 시켜서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자판기 등이 많이 늘어져 있고, 또 길가에 자판기 등이 불법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벼 안정생산 기술입니다.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우량품종을 소요량의 92%인 527톤을 보급하였고, 영농시기별로 서한문과 리후렛을 발송하여 벼농사 기본기술 실천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한 결과 지금까지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물 관리와 병충해 방제, 시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기방제로 가급적 방제회수를 2～3회로 절감하고,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 등 친환경농업교육과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밀 토양검정으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분석하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1,501점 계획에 600여점의 시료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토양환경보존 시범단지를 운 영해 서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정과 농업토양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력화 재배입니다.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고품질 감자를 생산해서 시중판매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50% 증가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논콩 약정재배도 16㏊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철저한 벼 밭재배를 지양하여 쌀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후 조직배양 씨감자 2차 증식을 하여 농가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선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생산단계별로 국내 업체들과 컨설팅을 14회 실시하고, 착색단고추 등 554톤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18억원의 수출을 한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11개소의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해서 해충방제 시험을 통한 농업인들의 해충피해에 대한 의식전환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농정과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찾아와서 배워가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기술농업의 산교육을 위해서 포장내 딸기 신품종 생산, 또 수출용 과채류 등 새기술 첨단농법을 전시하여 농업인에게 재배기술을 전수함과 동시에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품종인 국화, 신마, 백선 2만본을 조직배양 보급하고, 딸기 양액재배 기술정착정착을 위한 새로운 품종 4가지를 200평에 선발 시험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철 꽃피는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계절별로 특성화된 고급 초화류를 20여종 15만본을 생산하여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였으며, 꽃무릇, 우리꽃 전시포 등 다량증식체계를 확립하고, 가로화단 및 관광지 주변 식재를 위해서 육묘본수를 확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정서 함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공정묘 생산보급입니다. 공정육묘 시설을 이용한 우량묘를 수출작목인 착색단고추, 방울토마토 40만주와 카네이션, 국화 등 무병종묘를 증식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수출작목 위주의 공정육묘와 감자 대량증식체계를 세워 보급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신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외에 5개과정, 4,679명을 실시하고, 7월 2일부터 실시되는 여름철 영농교육의 3개과정, 4,200명도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좌담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님들께 교육장 을 방문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 농업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자가 수리 능력 향상으로 농기계 이용율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지금까지 52회에 585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농기계 안전관리교육은 물론 순회 수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1,997명을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신기술보급 실천의 중심처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정보진단체계 구축과 경영개선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0개작목 98농가를 전문 분야별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후 30작목 200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설계와 경영능력 배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를 13 개회 502명을 육성하여 농촌여성 교육은 6회에 513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후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도농간에 직거래 물량 확대를 위해서 8월부터 11월 사이에 도시주부 2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체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은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최고 전문 가 육성을 위하여 1지도사 3개 이상 자격증 갖기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1명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전국단위 전문 지도연구회 참석을 13개 분야에 걸쳐서 참여함으로써 타지역에 비해서 전문 능력배양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전문 지도사들의 자격취득은 물론 능력배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휴식공간과 유물관 운영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돌아 보고 내방객이 쉬어갈 수 있는 소공원 및 자연생태 식물원을 조성하여 백수해안일주도로와 불갑사를 연계한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성페로몬트랩 이용 해충방제입니다. 고추, 담배나방 등 해충피해의 최소화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인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한 담배나방 유인 시험을 중앙과 도 기술원 합동으로 20개소에 설치하여 작물별 주요발생 나방 조사와 적정 페로몬 종류에 대한 구명을 함으로써 고추나방류 방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금후 수출작목인 착색단고추에도 설치하여 효과를 시험 구명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월동 병해충방제 유황합제 조제 보급입니다. 과종별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석회유황합제 1만2,800m를 조제하여 112농가에 보급하여 과수작목회를 중심으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도 조제시설을 더 확대시켜 과수농가들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딸기 종묘증식 보급입니다. 무병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육묘장 2개소를 설치하고, 딸기 모임체도 36명을 조직해서 교육도 3회 실시한바 있으며, 매향 등 3종 1만7,500주의 증식모를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중채묘 모본 증식 2만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방법 개선입니다. 벼농사의 생력재배를 위해서 경운, 파종, 복토의 일관작업이 가능한 철바퀴 부착 파종기를 2개소에 설치하여 실시한 결과 복토 등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느나, 금후 계속 보완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