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철 후덥지근한 더위속에서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16일에는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대안제시를 통하여 50만 구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을 다루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며 편성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심혈을 기울였던 작년 예산들이 적법하게 그리고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이번 기회에 구정을 살펴보고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장마철이 끝나게 되면 곧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 부서에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구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5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7월1일자로 인사발령된 국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발령받은 여건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 발전과 문화예술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생활복지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계중입니다. 미력하나마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자치행정과장 인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환입니다. 동행정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주 기획예산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주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규호 문화관광공보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손규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구 민원봉사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시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순 환경위생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선 청소행정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국과장님들께서는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2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의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인택 간사께 위원장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만 위원장, 임인택 간사와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2003년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따로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관리에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 정원 1,196명이 보정정원 1,117명과의 차이인 21명에 대하여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매년 100분의 30이내에서 단계적 증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올해 증원 가능한 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표준정원제의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2003년 5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의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제2조에 규정된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요지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68명”에서 “1,174명”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서 강동구의 정원 역시 6명이 늘어난 “1,20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6명이 증원하게 되는 법령적 근거는 동규칙의 부칙 제4조의 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동 규정(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현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표준정원은 현 정원의 오기로 해석추론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정원이란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역행정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기준을 의미하며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보정정원이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원으로 “표준정원에 일정비율(기본 보정비율 5%, 서울특별시 10%, 특별시 자치구 3% 등)을 보정한 공무원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강동구의 표준정원은 1,122명, 보정정원은 1,155명입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현재 우리 구의 현정원은 1,134명이며 여기에도 고용직 공무원 62명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 33명이고 보정정원과 현정원의 차이는 21명입니다. 따라서 21명에 대하여 단계별 자율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고용직 6명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8월30일자로 기능직이 다시말해서 구조대상이 된 인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과에 배치하더라도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내 보정정원을 일단 확보하자는 뜻입니까?

필요도 하고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지않아도 구청 전체적으로 직원이 부족한데 우리도 늘렸으면 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법규가 개정되어가지고 늘어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고용직공무원이 62명이 있는데 고용직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처럼 공무원 시험을 봐서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된 분이 아니죠? 그럼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이 옛날에 지도원들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방범원들 정년연장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외에 여러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용1종이 있고 지도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은 없고 고용직으로서 지도원하고 사환하고 방범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고용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용1종하고 고용3종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방범원이 지금은 지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고용3종 사환였는데 사환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62명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지도원이죠.

그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이분들을 우선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23명이 8월30일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6명 늘어나는 것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할 것이다, 그 얘기죠. ○

일용직은 우리가 고용할 때 부서에서 편의대로 인원제한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같은데.

예산하고 다 관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2002년도결산안을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먼저 정원조례할 때는 1,196명이 정원이라고 했죠?

예.

거기에 지금 현재 62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 인원을 증원하는게 1,134명입니까?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을 아까 설명할 때는 고용직 60명을 제외해 놓고 행자부가 표준정원이 1,122명이고, 보정정원이 얼마다 그랬는데 우리 조례가 정한 정원에는 고용직 62명을 포함해가지고 1,196명이예요.

총무과장님이 고용직하고 일반직하고 혼동을 하면 안되거든요. 상급기관에 계신 분들이 자기 식솔의 직급이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화하는게 잘안되는 거예요. 편제되어 있는 직급도 모르시면 안되죠.

모르는게 아니고 잠시 당황하기도 하고 혼동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정원 6명에 대해서 모집방법이 고용직을 우선 안배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62명중에서 증원하는 방법은 추대로 합니까, 이분들을 따로 어떤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각실과 업무 다 분석해보고 여러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되면 예산확보는 다 되는 것입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부족한 것은 금년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겠죠.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시에 시행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8년 이후 현재까지 5년동안 동결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종사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불만이 고조됨은 물론 직종 기피 추세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청소요금을 현실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모두 총칭하는 용어인 정화시설로 개정하는 것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즉 분뇨수거 수수료 기준을 현행 18ℓ 당 231원에서 271원으로 17.48%로 상향조정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준을 현행 0.75㎥ 당 1만 7,850원에서 1만 8,890원으로 5.85% 조정하는 것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초과 기준을 현행 0.1㎥당 1,190원에서 1,389원으로 17.48%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심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2003년5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며 원안통과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98년 이후 지금까지 5년간 동결되어 온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한 인상 조정을 포함하는 부분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안 제3조 내지 제6조와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각각 해당하는 개정사항으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총칭하는 "정화시설"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에서 열거한 각 조항 중 제3조를 제외한 각 조의 규정은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관계로 엄밀히 적용한다면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조항의 규정들이 단독정화조는 물론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시설들을 통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정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통칭하는 "정화시설"은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의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용어라고 사료됩니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 "정화시설"로 개정하면서 누락한 것으로 보여지는 제9조제3항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화시설"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례 개정의 중요한 핵심사항으로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의 [별표2]에 나타나 있듯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은 18 ℓ당 현행 "231원"에서 "271원"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은 0.75㎥당 현행 "1만 7,850원"에서 "1만 8,89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또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초과기준은 0.1㎥당 현행 "1,190원"에서 "1,398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이유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8년 이후 현재까지 5년동안 동결되어 온 터라 일단 먼저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수료의 불가피한 인상 조정 요인이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인상율을 어떻게 조정,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율 외에도 서울시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손익계산분기점에 대한 분석 등을 고려하고 그 수수료의 부과징수대상자의 부담능력,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문제 등도 아울러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수수료의 이번 개정내용 중 저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경우 18ℓ당 종전보다 17.48% 인상된 “271원”으로 조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는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인상 조정율 17.48%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비록 이러한 인상율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해서 주로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감안하여 서울시 동등부담방안 인상율 23.38%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는 하나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기본부과기준 인상안 5.85%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뇨 수거 수수료의 부담자들이 느끼는 인상체감은 한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뇨, 축산 폐수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에 대비해서 제가 준비를 최대한도로 하긴 했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때문에 혹시 제가 아는 것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것은 전임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 오수라 함은 액체성, 고체성 물질에 더러운 물질에 섞여서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강동구에서 오수라고 규정을 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뇨하고 오수하고의 차이는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것으로 해서 오니처리가 된 것을 오수라 하고 오물과 물이 섞여있는 것을.

강동구에서 실제로 오수라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으로라든가 정화조.

그게 아니잖아요. 단독정화조라고 따로 나와 있거든.

정화조외에 오수처리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것이죠. 강동구에도 오수라고 말한 개념처럼 처리시설이 있고 처리해 준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병원하고 강동성심병원, 카톨릭병원, 삼성아파트는 최근에 지었고, 상일동에 한개소 한전 강동지점 이렇게.

등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비축했다가 처리를 의뢰해서 해 준다는 것이죠? 이번에 분뇨라든가 축산폐수 오수를 통털어서 정화시설을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조례상에서 보면. 그렇다면 명칭 자체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목 자체는 법령명이 있어서 못바꾸는 것으로.

조례를 여기에 맞게 바꿔야지, 명칭을 바꾼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내용만 바꾼다는 것은 우리끼리 약속만 하고 가자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율이 없잖아요.

안에 오수처리 시설하고 정화조가 있는데 그것만 편의상 정화시설로.

하는데 명칭이 바뀌어지지않는 한 법적으로 효율성이 없죠. 그러면 명칭도 그렇게 써 놓고 가로를 치고 정화시설 넣어준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법규를 찾는다고 해도 정화시설로 통용을 할텐데 정화시설하고 오수 분뇨 축산 폐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접목을 시켜 나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오수분뇨에 관한 법에 명칭이 없는 거거든요. 정화시설은. 편의상 오수하고 분뇨정화조를 합쳐서 정화시설로 하자.

상위법에 의해서 타이틀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전혀 타이틀하고 상반된 얘기가 되잖아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 제목 조차도 그것에 바꾸지를 않은 상태에서 내용만 왜 바꾸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같은데.

바꾸면 우리만 약속하고 우리만 아는 법이지, 주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화시설만 찾으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결국은 타이틀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4조에 오수처리 시설 내부 청소통지 해 갖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로 바꾸는 이유가 일반 아까 말씀드린 11개소 정화시설 처리소가 있지않습니까? 그거하고 일반하고 혼동이 되기때문에 정화조로 바꿀려고 하는 사항인데.

보면 잘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끼리만의 약속이지 타이틀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이 볼때 어떻게 정화시설이 뭔지 어떻게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구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 페이지 3쪽입니다. 1항에 하단부분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시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 용어를 규정해 놨습니다.약칭을. 그래서 정화시설이라 함은 앞서 얘기되는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정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 방식이 다소 원칙이 다르게 이루어 졌습니다. 원래는 현행에도 단독 정화조부터 줄이 쳐져야만이 정확한 개정방식인데 그쪽에는 줄이 안 쳐져있어서 축산폐수 시설을 정화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검토보고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규정에서는 3조2호에 나오는 정화시설은 바로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신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상당히 용이한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률이라는게 명칭과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이틀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수분뇨축산폐수 해놓고서 괄호를 해 놓고서 정화시설이라고 써줘야 되지않느냐.

조례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전임 김상주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통칭 개념을 용어 정의를 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독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축산폐수시설 따로 따로 하는데 법률 역시도 구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이 완벽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는 상위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들에 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조례안에서 약칭으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 문제인데 수수료를 만 5년동안 전혀 거론조차 안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수수료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었는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왜 거론이 안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회사의 경영분석이나 원가분석이나 수지 분석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분뇨 처리하는 회사로부터 인상요구안이 그렇게 강력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2001년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했는데 원가계산을 한 내용을 보니까 약 6. 몇 %가 지금보다 인상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재계약을 언제 했어요? 업체와.

서원환경은 금년 5월15일날 했고 서일환경에서는 2003년 6월 3일 했습니다. 서원환경은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서는 작년도 2002년 3월14일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분뇨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는 2003년 5월 15일날 했습니다. 서일환경은 분뇨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3일날 했습니다. ○

인상문제로 언제부터 대두가 됐어요?

이 사항은 사실은 매년 거론은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별히 얘기가 나왔던게 2001년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특별히 노조가 서원환경이 한국민노총하고 노조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가입이 돼서 작년도에 농성이 있고난 다음부터 다시 금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조하고 타협이 돼 버렸습니다. 임금인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금년말에 가서 다시한 번 거론한다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자기네들까리 종사원하고 업체하고 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운반수수료비 때문에 저희들 임금인상안이 수수료가 관철이 돼야 그것으로 이사람들 6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고 또한가지는 구청환경미화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보니까 임금격차에 의해서 이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사람들이 워낙 임금이 자기네 나름대로 적다고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민원인들한테도 불친절하게 되고 이직률은 많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쳐서 운반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조를 쳐서 갖다 저쪽에 처리해서 돈 대금지불하는 것은 누가해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도 그렇고 아파트같은 대중적인 큰 정화조 치우는데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합니까?

예.

아파트같은데 정화조 치울 때도 일단 위탁을 줬으니까 구청에서 감독은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들이 그것을 입회를 합니다.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뭘 할까봐 입회를 해서 하고 일반 주민들도 그런 것을 훤히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회를 해갖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랫동안 얘기가 되고 했는데 왜 재계약을 끝난다음에 이것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 흡족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안올려 주면 그 양반들 재계약 안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사실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시작해서 안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물가대책심의회에 심의거치고,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거치고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늦어졌던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시한 하나 못맞추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손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을 그렇게 치밀하게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인상할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른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정도로 돈이 남겠으니 안올려줘도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 정도는 너무 약하니까 이 정도는 올려줘야 기업도 유지가 되고 우리 주민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짜 하나 맞추는 것도 못하고 있으면 정말 이것을 올려줘야 되는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너무 쉽지는 않다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자신있게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을 해도 어려운데 아무렇게 하지도 않고 어떤 업체에 의해서 지금 어려우니까 올려주시오. 또 노조가 생겼으니까 뭐해주시오. 이렇게해서 끌려간다면 우리 살림살이를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이것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되게겠다 도저히 안되겠으니 얼마 정도는 최저로 올려줘야 되겠다 어떤 이런 소신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저쪽에 자꾸 어렵다 올려라 서울시에서 전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가계산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3개 구청이 조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해서 자신있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만큼 우리가 노력했다 이런 뭐가 보일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천사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동에 재래식화장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현황은 수합해야 될 것같고 계량화만 된 것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말까지 재래식수거한 데가 2,069건입니다. 그런데 이 2,069건에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강일동이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그런 재래식만 있는게 아니고 일반 공원이라든가 또는 이동화장실로 해서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천사동만같아도 35년이상 된 건물에도 보면 재래식화장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다가만 정화조를 묻고서 할려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가 다시 건축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강제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재래식되어 있는 것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직영미화원하고 정화조업체의 미화원하고 급여를 비교해 놓은게 있는데 이 노무비 산출기초가 뭐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왜 이렇습니까?

우선적으로는 구직영 환경미화원은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매년 공무원 연금 인상율에 의해서 월급이 올라갔습니다. 월급이 올라갔는데 일반 사기업체 분뇨처리의 업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수료에 의해서 임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금인상이 되면 거기에 60% 이상이 임금으로 나가고 40%가 장비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애당초에 들어온 호봉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벌써 환경미화원들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데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같은 입사연월일을 따져서 봤을 때 그게 요금표가 나와야 하는데 봉급이 그래도 100여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치를 같이 나란히 써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도 전혀 써 있지도 않고 모든 조건이 써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구청에 미화원은 이렇게 주는데 수입이 모자라서 마치 미화원들을 적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써 놓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이 노무비에 산출기초를 이쪽에서 보면 서울시생활폐기물청소원가분석연구에 보면 노무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에 의거해서 분명히 산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못한 자료라고 사료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해서 무슨 그것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91년도 입사한 사람을 혹시 이게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해서 저희가 91년도 입사한 구청환경미화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업체의 미화원하고에 봉급을 비교해봤더니 이것은 전체 통계평균치를 냈는데 오차는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놔둔 이유가 그런 뜻에서 전체 평균을 따져보고 현재 91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에 봉급을 따져봤더니 차이 나는 것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이 양쪽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봉급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게 흔히 공무원들 일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봉급이 타당하느냐 이런 것할 때는 사실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18리터당의 차액금이 4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연간 얼마나 수입이 더 됩니까? 증가율이 있습니까?

한 업체당 연간 1억정도에서 1억 1,000정도 됩니다.

그 기준은 전부 청소하는 양을 계산해 본 것이죠?

매년 청소를 처리한 실적, 처리한 양을 운반한 양에 의해서 인상을 했을 경우인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40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에 해당되는 것인데 231원에서 271원으로 40원이 인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는 따로 있습니다.

해서 업체별로 해서 1억 정도의 수입이 업체로 들어가는 것인데 미화원 및 사원들 복지.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장비가 고가차량인데 제가 한번 어제인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돈이 인상되어서 주로 어디에 쓰는 것이냐 했더니, 인건비로 60%로 들어가고 40%가 차량이 보통 한대가 1억씩 되는데 많이 뛰니까 3,4년이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장비교체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종사원이 21명인데 이 분들의 복지향상하는 것때문에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까?

거의가 인건비이죠.

현 장비가지고는 분뇨나 정화조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장비 문제 관계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정화조나 분뇨를 처리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강동구는 장비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고덕동 압축장 있는데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동에서 신고하는대로 정화조를 치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대로 계획표가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는 1년 주기로 하는데, 한번 치우고 나면 회사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청소를 하는데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치우는 것은 어디로.

서일은 중랑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고 서원은 가양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멀어서 장비 한대 가지고 몇회나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2회내지 3회.

대한 비용은 많이 모자라지 않나요?

원래는 서일환경이나 서원환경이 모두 가양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일환경은 차량이 지역특성상 대형 차량이 아니고 소형차량으로 골목을 다니면서 퍼야 되기때문에 그런 차량이 거기까지 갔다 오면 이해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원환경은 대형차량이기때문에 가양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큰 부족분이 있나 없나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업체의 애로점을 들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5년전 하고 지금하고 비용, 이런 것이 많이 인상되지는 않았나요?

제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인상이 왜 필요하냐, 인상된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것이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해서 내용을 보았는데 거의가 급여라든가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차량 유지비인데, 수선비하고 유류인상된 거,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임대료라든가 제세공과금 인상된거 이런 것이 거의 5년동안 물가는 인상되었지만 여기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제반 사항이 쌓여서 올라온 것입니다.

연간 천 얼마되어 있던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인상해 줄 것이 아니고 조금씩 올려주는 것을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가 맡아서 며칠동안 해 보면서 조금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되든지간에 물가인상율하고 연동제로 해서 수시로 안건으로 올려야 되지않느냐 해서 보니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할 때 3년에 한번씩 %를 정해가지고 구민들이 많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인상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5년동안 누적된 것을 한번에 올리는 것은 인상분이 피부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구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이 제일 민감한 것인데 이런 것이 많다고 느껴서 물어본 것인데, 인원을 증가하고 일을 편하게 시키고 또 한가지는 골목을 다닐때 분뇨 냄새가 많이 날때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정화조가 터져서 분뇨가 넘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감독하는 사람을 두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도 더 확보를 해서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빗발치지않는, 강동구 만큼은 분뇨 및 정화조를 효율적으로 잘 하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인상 부분은 나중에 정하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상하면 가구당 부담이 얼마나 되겠느냐 조사를 해 봤더니 단독 주택인 경우 세대수가 3세대수인 경우에 거기에 정화조 용량은 15인조입니다. 인상 전하고 인상 후하고 했더니 차액이 1,040원인데 그것이 3가구니까 한 가구당 하니까 347원의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천호동에 7세대인 다세대 가구를 조사했더니 30인조 용량입니다. 했더니 전체가 3,640원의 인상율인데 7세대를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520원의 인상율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파트가 저기할까봐 제가 근무하던 둔촌 주공아파트 것을 확인해 봤더니 인상후에 차액이 590만원돈이 되는데 거기에 가구당 부담액을 따져봤더니 아파트라서 그런지 998원의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는데만 가구당 얼만 안되는 돈이지만 공공물가가 조금씩 오르면 상당히 많은데 한 가구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거 하나만 해서 가구당 1,000원 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가정에서는 여러가지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공공요금만 올리면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폭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대리인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분뇨처리 및 또한 다른 업무들을 민간위탁 주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 수수료 대행업체가 있고 재활용 분리수거,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사료화.

쓰레기 수거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오수 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 비용인상에 대해서 5넌동안 동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수거 업체는 인상을 언제하고 또 안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분뇨 축산폐수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소에 대한 기타 재활용 민간위탁 업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도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도 영리가 뒤따라야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투자할 수 있고, 장비도 개선해서 할 수 있고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이윤도 나야 할텐데, 5년동안 동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금인상 이런 것을 분석하는게 저희들한테는 부족한데 2001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해보면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 나온 이후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반업체에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약간 거부반응을 느끼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타구하고의 형평성 관계가 되어서 금년에 노원구부터 인상이 되어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원구와 강동구는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골목이 많고 언덕이 높고 달동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아요.

비교를 해 보니까 은평구가 저희하고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서원환경에서는 가양처리장으로 가고 서일환경에는 중랑처리장으로 가는데 중랑구와 가양에서의 처리 하는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매년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와 같이 5년동안 동결입니까?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수수료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 구비를 아낀다는 측면도 좋지만 돈을 적게 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때문에 주민의 대민서비스라도 줄 것은 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한 서원에서 가양까지 가고 서일에서는 중랑까지 가는데 거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서원은 가양까지 가는데 동일하게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서일하고 서원하고 지역구분을 했을때 서원은 대형차량 지역위주로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서일은 소형차량으로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형 차량이 가양까지 갔다 오면 비용이 안 맞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중랑하수 처리장으로 가는데 중랑은 하루에 반입 톤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애초에 위탁을 줄 당시에 요금 책정을 가양구에 있는 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서일은 중랑처리장으로 간단말입니다. 거기에서 가양처리장으로 가는 거리를 두고 금액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중랑처리장으로 서일환경을 그쪽으로 배려했다든가 그쪽갖다 처리하도록 해라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면 되지 그것을 서원환경으로 인센티브를 지불하든가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게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 계약할 때 서원은 가양으로 가고, 서일은 중랑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랑이 가깝기 때문에 두 개 회사가 다 중랑으로 가야 되는데 중랑처리장에 1일처리량이 있기 때문에 다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이 낫다는 서원환경쪽에 그쪽은 대형차가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한번 갔다오는 것하고, 소형차가 여러번 갔다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여건이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쪽인 서원환경 차를 가양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서원환경도 일부는 중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여건이 어려운 비교적 서원보다는 수월치않다는 그런 지역을 맡고 있는 서일환경은 가까운 곳으로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은 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감사때 본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에 정년제폐지 통보를 받고서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느냐 질책한 적이 있었죠?

예.

과장님이 안계셨어요?

예.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바로 공문이 그때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2001년4월27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동안 방치해두고 조례개정을 안하고 감사 때까지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해서 이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통과를 시킬려고 했다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한두가지 질문을 하자면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정년에 관한 조례를 2001년4월 이후에 개정한 구청이 얼마나 돼요?

지난 6월10일 그러니까 제114회 임시회의때 이 건이 미료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한 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4월이후 정년폐지 조례를 개정한 구가 6개 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관악구가 처리를 했고 2002년도에는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영등포 등 총 이후에 6개 구가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6개 구는 정년이 얼마였었는데 다시 개정해서 정년 얼마로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고 정년에 대한 규정이 당초 서울시에서 95년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때 했습니다만 쭉 운영이 되어오다가 2001년4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정년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살을 몇살로 폐지한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없앤거죠?

그렇습니다.

조례를 아예 제정을 안 한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는 실제 해당이 안되는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강동구를 빼놓고는 다른 구는 다 정년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위반된 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육조례를 애당초 제정하지않은 구가 10개 구였습니다. 성북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성북구는 지난 6월20일 구의회에서 보육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로 하도록 그렇게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보육조례가 없는 구가 9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드린 2001년4월이후 정년폐지조례를 제정한 구가 6개구가 되겠고, 조례는 있으되 정년규정이 당초부터 없던 구가 3개 구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총 19개구가 정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나머지 강동구를 포함한 6개 구는 정년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무슨 이거에 대한 판례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보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낫지않겠어요?

저희가 사실 새삼스럽게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인데 확인되지않은 사례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임인택 간사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영유아조례에 의해서 정년폐지안을 물론 전임 과장님도 계셨고 또한 현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과장님께서는 이 정년폐지안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소신있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행정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년제폐지에 관한 의견이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종사자에 정년 규정도 없는데 조례 혹은 훈령으로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1년4월에 서울시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로든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3월27일자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지시는 지시대로 따르고 그런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정년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으니까 또 만약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을 두라 하면 그때는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않을까 해서 그런 소신으로 개정을.

말씀하세요. 상위법에도 없는 법이 조례에 정해진 것은 잘못된 법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정례회때 김충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현행법에 우리 조례에 시설장은 65세로 정년이 되어 있고, 교사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립어린이 19개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 정년을 넘었고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지않은 상태에서 정년연장을 특혜를 줬어요. 그에 대한 본위원이 질문을 했더니 그분의 나이가 6.25때 세살이 많아져서 정년연장을 해줬다 이것은 구청장으로서의 답변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 하면 그 조례폐지하라는 공문이 2001년4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2003년7월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지침이라든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폐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장이 정년폐지안에 대해서 제기하는 민원이지 우리 학부모들이 시설장이 정년이 있든 없든간에 그 민원을 제기할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과거에 양적으로 많이 팽창 그러니까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지금하고는 틀립니다만 새마을유아원법 이런 것에 의해서 자격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을 자기가 일부 보충하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서 민원이 있지않았나 싶습니다.

정년폐지 조례안에 있어서 과장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없는데 분명히 기초단체 우리 구에서만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않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제 의견은 영유아교육에 관한 즉 말해서 구립어린이집을 국가에서,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를 민간에게 위탁해 놓은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탁자가 즉 수탁자가 정년을 넘었어도 이 사람은 정말 참 교육을 실현하는 사람이고 또한 어린이들 교육에 있어서 정말 잘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을때는 정년이 넘어도 임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구에서 어차피 관리를 못하고 위탁을 줬을때는 위탁자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도리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봐서 정년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철폐하는 대 전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이라든가 성별로 해서 규제하기 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다지 나이에 관계하지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없더라도 우리가 옷을 수리를 하든지 신상품을 사서 입을때 본 몸에 맞게 고쳐 입는 것은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상위법에 없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의 조례에 맞게끔 신설해서 적용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년을 둬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민원제기나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 규제를 하지말자는 취지에서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는 하지않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 4월달에 조례를 폐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면 사용기간이 1년인데 그것을 몇년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공문을 내려보낼때 몇년안에 처리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견했으면 그때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보존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5년 뭐,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런 것은 영구입니다. 원래 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년안에 처리를 했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일을 시킬때에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소신있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가 미료가 되었는데 미료가 된 원인이 무엇이었죠?

판례가 있다는 말을 드렸더니 판례가 있어서 근거가 있다면 좋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진구 위원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저번에 미료의 원인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매우 모호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정확히 판례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례가 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시 담당 팀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 팀장에게도 문의를 했더니 부산에서도 그런 시설장들이 재산에 관한 그런 것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서 졌다, 판례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해서 저희도 약간 무책임하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판례를 찾아 보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되지않은 자료를 말씀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