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산림훼손, 석산등 각종 인허가로 인한 재난대비에 동료위원과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름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4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의후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총 4건과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20세이상 주민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제고 시키고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 청구 인원을 하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를 해서 20세이상 주민수를 현행 5백명에서 2백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3백이상, 기초는 2백이상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5백명을 2백명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감사인 청구수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하면 5백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초 단체에서는 2백명 내외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시는 2백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의 감시 권한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주요 시책과 관련 집단민원의 증가 형태를 볼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2백명씩 하고 있습니까?

네.

인구 비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수 있는데 현재까지 개정한 자치단체는 권고사항을 그대로 준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발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감사청구를 사소한 것도 개인적인 것도 몇 사람을 받아서 올리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가 된 건이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우리시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한번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죠.

주민들이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것을 모르는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물론 전체 시민이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가 게시를 한다든지 홍보는 하고 있죠. 물론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죠.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다구요?

지속적으로 연중 홍보계획처럼 하지는 못하고 일단 발효가 되면 공고를 다 하거든요. 개정이 되어도 공고를 하고.

각 읍면에 게시를 하죠?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 및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진안리, 병점리, 기산리 일원의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기위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조정안내도에서 보시는 바처럼 주소 부지에 두 개의 법정리로 병점리와 기산리 지번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향후 민원발생이 예측됨으로 이에 대한 1개의 법정리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는 태안읍 기산리 111-6번지등 273평방미터를 병점리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병점리 관할 구역을 종래 병점리 일원과 기산리 116-6번지외 6필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기산리 111-6번지외 6필지는 병점리의 신번지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리의 설치 기준은 아파트 지역인 경우 5백세대 이상을, 5백세대 미만인 경우 기존 마을 세대수 합쳐서 7백세대 이상인 경우 분리하고 마을 구성이 농촌 지역으로 단독 세대, 다세대, 빌라등으로 구성된 지역은 350세대 이상이며 분리를 원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으나 금번 분리되는 지역은 그 기준에 미달은 되나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리 분리에 대하여 진정, 건의된 지역이며 기존 마을 주민과의 주민 정서 불일치등으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분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리 분리 요구 현황을 보면 태안읍 기산 2리의 경우 200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 민원이 제기 되었고 정남면 덕절리도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태안읍 기산2리 평생플러스빌 아파트 298세대를 분리해서 기산 5리로 신설하고 정남면 덕절3리 전원주택 단지 황토마을 65세대를 분리해서 덕절4리로 신설하며 그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태안읍 병점 13리 한일타운 아파트 인근에 건립된 한일빌라 38세대를 병점 13리로 편입, 1개반을 신설하여 8반에서 9반으로 조정하고 봉담읍 유리에 새로 입주한 봉담 기산 베스트빌 아파트 408세대를 7개반으로 신설해서 2개반에서 9개반으로 조정하며 서신면 제부리 252세대를 2개반에서 4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539개리 1,908반에서 541개리 1,918반으로 2개리 및 10개반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며 86년도의 의료 업무 수당이 현 금액 수준으로 신설된 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서 중앙 정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 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일반직 의사의 경우 의료 업무 수당으로 전문의는 월 69만5천원 이하에서 90만9천원으로 조정하여 월21만 4천원이 인상되고 일반의는 월 61만4천원에서 월 81만8천원으로 조정하여 월 20만4천원이 인상되게 되겠으며 전임 계약 공무원의 경우 근무 년수에 따른 등급별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한명의 일반직 의사가 있으며 현재 지난 군 지역에서 받던 을지 61만4천원을 2001년 3월 21일날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계속 유지 했던 것으로서 전국적인 수당 인상 기준이 내려옴에 따라서 중앙의 공통된 안인 갑지 월 81만8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송후섭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태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택지개발 지구내 한 개의 단지에 기산, 병점리가 공존함으로서 행정의 불합리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행정구역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태안읍 병점리 관할 구역중 종래의 병점리 일원에 태안읍 기산리 7필지 273평방미터를 편입하며 택지개발로 인한 두 개의 법정리에 대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안읍 기안 2리에서 5리로, 정남면 덕절3리에서 4리로 분리코자 함에 따라 단 분리는 기안 2리 8개반에서 기안 5리 5개반으로 덕절 3리 2개반에서 덕절 4리 1개반으로 분리코저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4월 25일 읍.면.동에 시달된 행정구역 통리반 조정 운영 계획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의 통리 분리를 500세대 이상을 분리 원칙으로 하고 반 설치 기준은 40세대 이상 60세대 규모로 하며 최대한 1개반을 100세대 미만으로 분리토록 기준을 설정한 바 태안읍 기안 5리로 분리 요구 지역인 평생 플러스빌 아파트는 298세대에 불과함으로 상기 조정 기준에 불합리하고 정남면 덕절4리 분리 요구 지역은 60세대로 구성된 전원 주택 자체만으로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주민정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리 분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기안2리는 3회, 덕절 3리는 4회에 걸쳐 해당 읍면, 시청, 도청에 건의한 바 있음, 따라서 행정구역 통리반 조정 운영 계획에는 부적합하나 주민의 요구 및 정서를 볼 때 분리 여부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반분리에 있어서는 병점 13리 8개반을 9개 반으로, 봉담 유리 2개반에서 9개반으로 조정하고 서신면 제부리 2개반을 4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국가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일반의 경우 86년도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국가의 경우 금년도 7월 1일부터 의료 업무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 최고 81만8천원으로 지급키로 결정된 바 우리시의 경우 일반의 1명에 대해서는 현재 61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음으로 인상한 20만 4천원을 인상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보수, 환경등이 좋은 민간 병원등으로의 이직을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는데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토록 하시고 다음에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의 순서로 질의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읍.면.동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적도를 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면적이 얼마 안되고 병점리쪽으로 생활권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서 부득이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당연히 도로 안쪽이기 때문에 병점리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기산리로 있을때는 앞으로 문제가 큽니다. 행정수행하기도 힘들고 또 주민들도 각종 민원 처리하기도 그렇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면구 위원입니다.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화성시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아니고 계획안으로.

계획안이 있으면 계획안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계획안에는 어긋 납니다.

어긋나는 것을 왜 무시하고 올리는 것입니까?

계획안이라는 것은 기준을 대략 정해준 것이지만......

그러면 그 계획안을 고쳐야죠. 고쳐서라도 올라와야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행정지시로 내려보낸 것인데 지시인데 하도 읍.면.동에서 계속 남발하고 계속 갈라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지시로 내려 보낸 것인데.

그러면 지시를 고쳐서라도 다시 올라 와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지시를 예를 들어 30으로 줄여 준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수 없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지시로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민원이 수차 생기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내용도 아니니까.

내부적인 운영계획인데 운영계획에 맞춰서 노면구 위원님께서는 운영 계획이 있으면 운영 계획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려서 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계획이 너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너무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합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완화를 해서 내려 보내면 읍.면.동에서는 지금 식으로 수 없이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아파트만 지으면 전부 나눠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기준외에는 안된다는 것이지 완전히 100%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행정운영에 대해서 안되는 것을 주민여론을 들어서 바꿔준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을 오산시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동탄 사람들은 갈려고 하는데 여론 때문에 줘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 개정안에 올리기 전에 심사숙고를 해서 올렸어야 맞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개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4개내지 10개반을 두 개 내지 8개반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지금도 각 리로 통보를 했다면 수 없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장이 두명이 더 늘어난 것이죠? 반장은 몇 명이 늘어 납니까?

반은 기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반은 늘지 않습니다.

통리장만 두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고?

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덕절리 65세대는 몇 명입니까?

180명 정도 대략 따지고 있습니다.

대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확히, 65세대 인구수 몇 명으로 같이 올려야 참고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물어 봤을 때 180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올라온 것에만 신경 썼지 그 지역의 행정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안하시고 그냥 올렸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무조건 위에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담당 오문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명수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명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명수 확인이 안되는데 다른 얘기를 무엇을 합니까? 또 계속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대 235명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금 태안읍 평생아파트죠. 제가 알기로는 평생 아파트 옆에 또 신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지을때마다 분리를 해서 동으로 해 줘야 됩니까?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뿐이 아니고 매송이나 봉담에 다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건립되는 곳마다 기존 자연 부락과 어차피 분리를 해 줘야 되겠죠?

대체로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맞으면 분리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마을은 농촌이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공업일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민간에 화합도 안 이루어지고 서로 다툼이 자주 있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부락 원 주민들하고는 화합이 안되는 군요.

화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예를 들면 태안의 경우 이해가 되는데 정남에 있는 덕절 3리의 경우 화성시에 수도 없이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리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마는 황토마을이라는 곳은 별도로 전원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하고는 각종 행사 관계등 협조도 안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주소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고 거의 생활을 외부에서 하다가 저녁에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들일텐데.

거기는 전원 주택이니까 대개 가보니까 퇴직자들이더라구요. 주민등록에는 2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1반으로서 그냥 존속을 시켜서 반으로 유지를 시켜야죠. 이것이 되었을 경우 화성시에 이런 비슷한 집단 마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성시 전반에 대한 것을 다 민원이 오면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점차 닥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래도 조금 큰 마을입니다. 한쪽에서만 진정을 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까지 계속 해마다 네 번씩 냈다고 하는데 그외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수차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떠들면 다 해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개발이 되면서 이런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 하나 다 리를 설치를 해 줄 것입니까?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한...

주민 화합이 여기에만 화합이 되는 것이지 물론 기존에 있는 부락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굳이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것과 같은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집 뒤에도 그런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저는 본 마을인데 그분들과 안맞습니다.

화성시에 쉼주택이 많이 있는데 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정면에 있는 쉼주택은 다른 사람이더라구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래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정 운영 계획도 보면 지침을 보면, 지침이 우리 주민들, 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 보는 것이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물론 그 지역 정서상 주민들 요구, 저도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봤을 때 당연합니다. 정말로 분리가 불가분한 것은 사실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자체적으로 시에서 만든 운영 계획이나 지침에 항상 위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 조건에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통리분리조건에 보면 농촌지역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5백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태안의 경우 앞으로 봉담등 화성시 전역이 어디든지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꼭 농촌지역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세대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되는 지역, 준 도시지역등 그런 지역은 예외 규정을 조금이라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항에 마을구성에 농촌 지역에 다세대 빌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라는 명칭을, 농촌 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라는 것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앞으로는 우리 운영계획안도 다시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이나 지침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튼 간에 주민 편의나 지역 여건이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 하기 위해서 모든 지침도 있으니까 앞으로 수정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보완좀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안이죠.

시의 계획을 읍.면.동장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는 앞을 보는 계획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는 일반의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 비용을 더 주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민들의 양질의 진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근무 의욕도 잃고 항상 다른 곳으로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을 갖는 것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이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81만8천원을 벗어날 수 없다.

현재 주고 있는 수당은 얼마입니까?

61만 4천원입니다.

결국은 20만 4천원을 더 증액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그분에게 많은 진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료 혜택을 받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사가 61만원 정도 받는 곳은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분리를 해달라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원주민들과 새로이 주택을 형성하고 들어오는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정서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이장을 보더라도 이장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네.

자기네들 정서에 맞도록 우리는 행정에 뒷받침을 하겠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안읍의 경우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관계가 있고 또 제3지구 택지개발등으로 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공론화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공론화 되고 있는데 또 향후 재심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동으로 전환되면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시의 규정상 이장님들 나이가 60세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장님 나이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 민방위 대장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다 연세가 많으실 것이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남양공영주차장사업부지및면적변경의건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 수요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양 공영주차장 부지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8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는 남양공영주차장 부지로 남양동 658번지외 1필2,036평방미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가 중간에 잡혀져 있는데 분할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이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계획선을 제척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토지와 면적이 변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면적은 당초 보다 4백평방미터가 줄어든 1,6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당초에 13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1억45백만원이 감액된 11억 75백만원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검토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는 남양동 658번지 162평방미터 전 면적과 남양동 665-1번지 1,074평방미터 두필지 전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뒷장을 보시면 남양동 658번지는 64평방미터만 편입이 되고 남양동 665-1번지는 899평방미터가 편입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667-4번지 221평방미터 전면적과 663번지에 612평방미터중에 269평방미터, 그 다음에 1865번지, 그것은 건설부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183평방미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636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를 참고를 해 보시면 당초안은 658번지 파란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과 아래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제척을 하고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써 있는 665-1번지 부분과 그 아래 하천 부지, 그 아래 소로 2-1 윗쪽에 포함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남양 공영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중 남양 공영 주차장 사업부지 및 면적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2년도 12월 10일 제18회 정례회 본회의시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을 의결 한 바 당초 남양동 658번지 1필지, 2,036평방미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동 토지중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는 1,073평방미터를 제외하고 인근 부지인 667-4번지외 1필지 490평방미터를 추가 매입 총 1,636평방미터로 사업부지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동 소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장애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 제고와 특히 남양의 경우 전통장이 5일단위로 열림에 따라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시장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본회의때 승인해 줄 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도시계획 도로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소방 도로계획선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해서 부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협의도 안하고 의원들이 승인만 해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사전에 검토를 신중히 해 놓고 나서 올렸어야죠. 지금에 와서 그런 사항 때문에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올려서 나중에 안된다고 하니까 변경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화성시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방 도로 계획선은 저희 관내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기간내에 개설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년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포장사업비가 들어 갑니다마는 그 부지는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내인데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현장사진을 보시면 이 부지에는 저촉되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은 가는데 이왕 편의성을 봤을때는 여러 주민들이 편의를 볼 때는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건물도 없고 활용도로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선이 희미해서.

지금에 와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해서 오지, 사전에 협의를 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봐서.

원심덕 위원입니다. 남양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면적이 주차를 몇대 정도를 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73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완벽한 해소는 안되고 일부 시급한 불은 끄는데 당초 추진했던 사항도 남양천 주변 남양 성지 입구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성지 실무자와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만 해소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신설을 하면 주차비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유료화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면으로 변경이 나왔는데 이것을 해 봤자 고정 주차 해 놓으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받아서 하면 모를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했다가 고정 차량을 주차를 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 와서 잠깐 주차하고 갈 사람들은 진짜 못 대고 갑니다.

고정 주차 차량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우선 주차장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해 보면서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유료화를 하는 것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해 가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 가야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 지역 내역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주거지역내에 시민들이 민원을 집어 넣고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종합검토를 해 봐야죠. 시민들이 몇 명이 건의한다고 해서 다 일일이 반영을 할 수는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변경 계획을 보면 당초 면적 대비 변경 면적이 감소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산 또한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항이겠죠. 남양은 시청 소재지로서 상업이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주차면이 더욱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감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이 될것으로 봐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주차난 해소에 따른 주차난 확보에 교통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오히려 지금 현 사항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중 남양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남양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및 면적 변경 동의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정보통신담당관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정보통신담당관 이덕훈입니다.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우리시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의 보고 순서와 2-3쪽의 일반현황, 2-6쪽의 예산 사업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2-8쪽의 예산 사업중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목적에 있어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부여이며 사업비는 총 6,495만원입니다. 현재 시민 정보와 교육 목표는 금년도에 5,100명을 목표로 하고 현재 교육 실적은 2,700명으로서 53%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 교육인원은 12,48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동 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시민 정보화 마인드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21세기 정보화 사회 동참 의식을 부여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홍보의 극대화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정보화 지도자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88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 지도자 육성 105명, 화성패스티벌 1,950명, 이메일 퀴즈, 싸이버 백일장등 총 2,265명이 참여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9월달에 정보 검색대회와 대학생 홈페이지, 학생 컴퓨터 경시대회, 이메일 퀴즈대회등을 새롭고 재미있게 구성해서 저희 화성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또한 정보화를 여기에 접목시키는 실력 향상을 좀더 많은 시민이 즐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로이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전 행정의 전자화 체제 구축으로서 그중 표준 전자 문서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는 공문서의 전 과정을 전자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을 반영한 표준전자 문서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있는 NT서버 시스템에서 유닉스 시스템으로서 문서의 분류 시스템과 시행문을 표준화해서 기록 관리가 전체적으로 전자화 되고 또한 각 부서별로 각 자치단체간에 문서가 공유되도록 하면서 전자 서명 신설이라고 해서 시장의 직인을 인용화하는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3월 17일에 표준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계획을 마련해서 6월 30일까지 시스템에 대한 기능 선정을 하도록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서 시스템을 시범, 12월중에 운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추진입니다. 2단계 11개 업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 문화, 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호적, 재난재해 연계등 이러한 부분이 되고 참고로 1차는 10개 분야 57개 사업으로서 민원업무나 차량등록 업무가 기왕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까지 시군구 2단계 시스템 추진을 위한 환경설정을 했습니다. 6월까지는 시군구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자료를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8, 9월중에 기존 도로, 교통, 상하수도등 관리 업무 자료를 전환 시키고 9월중에는 주민등록 시스템 통합 자료 전산 및 서비스를 실시해서 10월중으로 시군구 행정 종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저장 장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의 토지 종합 전산망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토지에 관련한 도형, 속성, 법률자료등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전산화 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토지 관리 업무 처리의 생산성과 전국의 온라인 민원 발급등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는 개발부담금 관리, 외국인 토지 관리, 토지거래 허가 관리, 공시지가 관리, 부동산 중개업 관리, 용도 지역 지구 관리등 토지 관련 업무를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3～6월 중에 토지관련 정보 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을 하고 지적도면 및 용도 지역 지구, 도면 자료 수치 정보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자료 및 6대 업무 속성 자료를 조사 완료해서 여기에 따라서 낱장지적,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을 탑재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할 일은 7월과 10월중에 연속 지적도 편집, 지적도 작성 및 검수를 한 다음에 10월, 11월중에 토지종합전산망 데이터 베이스를 등록하고 응용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서 12월 중에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로서 온라인 도서 시스템 도입으로서 저희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 도서 열람 시스템으로 인증된 사용자라면 누구나 도서를 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750만원에 5백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5, 6월달에 전자 도서 목록에 대한 희망 도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좋은 도서 구입을 회계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 8월중에 전자 도서 관리시스템 설치 및 시험 운영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잘 되었을때는 저희 관내에 남양과 태안에 시립 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해서 여기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도서 시스템이 앞선 지역은 과천시가 먼저 앞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로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전자 시대에 따라서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70만원으로서 저희 금년도 목표는 7백명에 현재 교육 실적은 489명으로서 현재 70%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교육, 시군구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현재 자격증 취득 현황은 790명 중에 431명 취득에 53%입니다. 금년도 자격증 취득 목표는 80%를 목표를 달성해서 모든 직원들이 가능한 자격증을 한 개 이상 따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PC 경진대회를 7월중으로 하고 특성화된 교육반 편성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앞선 정보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홈페이지 확대 개편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적은 전자 정부 시대에 맞는 통합 및 재분류를 실질적으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로 위상 강화토록 내용이나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편 내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주요 추진실적은 4월중에 제안공고 요청을 해서 현재 제안평가를 2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1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컨소시엄이 돼서 부적격 판정이 되었습니다. 제2차 공고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제안서 심사 평가나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어, 일어를 더 포함을 시켜서 저희 화성시의 홈페이지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정보화 기본실이 취약한 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정보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장비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팔탄면 복지회관에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는 되었습니다마는 7월말에 회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맞춰서 거기에 설치 하겠습니다. 기위 설치된 지역은 10개 읍면이고 미설치된 봉담, 향남, 동탄, 남양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장비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기에도 이런 교육장이 완비될 때는 더 보강을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으로서 소외계층인 영세서민, 또는 소년 가장 부분에 대해서 75가구중 66가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정보 이용실 29개소중 13개소를 완료했고 장애우단체 소규모 정보시설 설치를 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탄 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7월중에 완료를 하고 추경에 확보된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14개소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은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주파수 공영 무선망 TRS는 보고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화상 회의 시스템은 동부출장소와 시청간에 영상회의로서 현재 설치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용도나 효과를 봐서 읍면에 설치하는 방향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비예산 사업에 시민 이메일 갖기는 현재 1만번째를 6월 2일에 가입자가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화성시 이메일 갖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전화 문자 서비스는 저희들이 각종 가축 방역, 어선 관리, 회의소집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화 문자서비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 등록된 계획은 9분야에 3,615명으로서 현재 8회에 420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은 전국에 100여개 마을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대상이 제부모세 정보화 마을로서 모든 것은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으로서 모든 것은 구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회관이 늦어지는 관계로 향후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회관이 금년도 11월경에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이때에 경기도내에 있는 정보화 마을에 특산품이나 제부리 특산품을 시범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설치입니다. 설립 목적은 정보화의 산물인 인터넷이 대중매체로 확고한 자리매김이 되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설치해서 각종 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지역에서 청소년 문화창조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수원시에서 청소년 문화센타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태안 택지개발 지구내에 복지 문화회관 시설이 완료되면 여기에 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가 4월 21일에 수원시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견학하고 자료 수집을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등에 했습니다. 다음에 관련 실과소에 워크샵을 설치를 해서 이러한 방송국 설치가 어느 곳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6월 23일에 태안택지개발지구내 복합 문화시설 설치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 건물이 주택공사에서 설치를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 화성시로 이관 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하도록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를 하고 모든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권역별로 학교나 문화회관등 여기에 따라서 소규모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몇군데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도심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등 도시기반 시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업무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재난 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와 복구로 시민 편익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GIS 구축 전담 조직이 지리 정보 담당이 신설이 되었고 현재 오산이나 과천, 수원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과 12월중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까지 년차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데는 약 3천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교육하는데 선정 하는 인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초반, 중급반, 자격증반등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대상, 농업인대상, 주부대상, 기타등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선정을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데 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하시는 분은 열심히 배워서 할려고 하는데 형식상 대상 인원이 돼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교육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비가 총 6천4백만원인데 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선정을 제대로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읍.면.동에 선정을 제대로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만 해서 교육생을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바이러스 침투가 자주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교육생 선정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그렇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몇 명이 아니라 10명중에 7명은 참석도 다른 사람을 내 보내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파악좀 해 주세요.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백신 구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관련 부서에 게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령을 게시를 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게시판에 올린다는 말씀이죠?

홈페이지에는 잘 안나가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유니웨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보화 교육을 우리시에서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게시판에 같이 올려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어쩔줄 몰라 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할겸 해서 게시판에 올려 주십시오.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정보화 교육장이 10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이 몇%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0군데에 미설치된 곳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인구가 많은 태안등은 잘 되고 있는데 시골 지역은 농번기에 덜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강사가 부족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안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강사가 기능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체제로 그 사람들이 오셨을 때 하루에 2만원을 아르바이트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맞으니까 그런 인력이 다 배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위촉은 다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운영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좀 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 전체 홈페이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네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공고를 한 결과 응모를 2개 업체가 했는데 그중에서 교수들 심사까지 마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면 한군데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되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결과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가 남으니까 이것이 안되지 않느냐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을 보면 화성시 창이 매일 그 모습만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선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예산사업에 문자메세지라고 있는데 몇 명이나 등록이 되었습니까?

9건에 3,61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등록된 것이 어떻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등록은 각 부서별로 일시에 통보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내보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받아서.

예를 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상대로 해서 화성시를 알리는데 사용을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했는데 스팸 메일의 경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각과로부터 받아서 넣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 홍보나 효마라톤 홍보등 그런 것을 문자메세지로 해서 많은 휴대폰을 입력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확대시켜서 전체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으신 의견인데 세무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 시정에 관한 전반 적인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많은 것을 확보해서 홍보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2-9쪽을 한번 봐 주시고 지금 현재 이메일 퀴즈대회와 싸이버 백일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여 인원이 실적이죠? 125명, 85명.

네.

2002년도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못봤습니다.

나중에 아시면 다시 한번 알려 주시고 참여률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싸이버 백일장에 물론 시, 수필등 글을 짓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85명밖에 참여를 안했네요. 이메일 퀴즈대회도 125명이 했는데 이것이 지난 해에는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항상 참여하는 고정적인 인원만 참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도 참여률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 사업의 성과 분석을 해서 너무 저조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특정인만 참여를 한다고 해도 안된 것이고. 그리고 싸이버 백일장이 보니까 5월 30일날 개최를 했죠?

이것은 일정 기간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5월 30일날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네,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상장은 언제 줬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늦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품구입등이 늦어져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유게시판에도 내용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시상을 했습니까?

입선, 장원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10명 정도?

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관련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은 언제 주느냐등 게시판에 많이 뜨는데 처음부터 행사에 대한 개요, 계획이 안뜹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모르십니까? 이분들이 자세히 안보고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시상을 해서 6월 30일날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늦어지니까 참여했던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장도 주느냐는 내용이 있거든요. 상장을 주는 것입니까? 주지 않고 시상품만 주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장원, 우수에 대해서는 상장을 주고 입선에 대해서는 안주기로 했었는데 상장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자치단체장의 시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학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여률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지난 해와 한번 대비를 해 보셔서 항상 이 인원 정도,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몇몇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실적이 너무 적고 쉽게 얘기를 해서 행사를 위한 부분으로만 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 지도자 육성이 있는데 정보 지도자는 각 마을 이장님들입니까? 2-9쪽에 보면 정보 지도자 육성이 나오는데 이장님들입니까?

이장님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를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교육도 시켰고 우수 마을도 견학을 시켰는데 교육 한번 하고 마을 견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감사때 하시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김진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흐르지 말고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에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는 시 의회와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시 홈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구축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실시할 것이죠? 시 홈페이지 재구축시 우리시 의회것도?

의회는 다르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 선정 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2002년도 시의회에서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업자 선정을 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조회 숫자가 고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하는데 클릭을 하면 클릭수대로 올라 가는 것이지 안 올라가는 것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해명을 해 줘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한 것을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이 오류도 나고 상태가 뒤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부터 공고를 했는데 6월말이 되도록 안되고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 개 업체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회계과에서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홈페이지는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자체에서는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능력이 모자라고 이것은 제대로 한 사람들이 국어사전등 사전을 찾을때도 빨리 찾을 수 있고 눈에 빨리 띄고 좋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자기 개인 홈페이지도 멋있게 만드는데?

조회수도 빨리 시스템 개선을 하게 되면 문제는 안생기죠?

지금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이계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올리면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또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A를 조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한 사람에게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받아서 다시 시스템을 점검을 해 봤는데 올라가고 있더라구요. 마지막 단계에 낸 사람에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첫 번째 한 사람들은 안 올라가죠.

질의를 계속 하실 것이면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맨 먼저 올렸고 그 뒤에 찬조로 올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올린 사람과 찬조 올린 사람이 있으면 다 클릭을 하면 후에 찬조 올린 사람으로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질의할 내용을 생각해 두셨다가 제가 추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화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국민모두가 컴퓨터를 다루는 시대가 올것이라는 뜻에서 우리 화성시민들도 눈 높이를 업 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텐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운전면허, 정보화 자격증은 다 가져야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관심이 적으시고 도시 지역은 인기가 있습니다.

성숙된 화성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고생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화성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시민의식이 더 업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야 될 곳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기획홍보담당관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연일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 하고 계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와 같이 기획홍보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구 기획담당이 교육중이라 박민철 차석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정책에 이창성 담당입니다. 홍보에 김낙주 담당입니다. 예산에 김광주 담당입니다. 감사에 김진표 담당입니다. 의회법무에 김종대 담당이 되겠습니다. 시정 방침이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해에 이미 보고 청취를 한 사항이거든요.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여기에서는 우선 예산사업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즉 지역 테마 특화 거리부터 해서 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등 사업에 대해서 순서별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특화 테마거리 조성 방안 용역입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별로 특화 테마거리 조성을 해서 주민소득과 관광수입증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인데 지금까지 착수를 안한 것이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이 지난 6월 14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간을 맞춰서 저희가 용역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행정의 자문지원 체계 강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지원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문을 지원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정책협의회로 해서 정례화를 했고 지역발전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수시로 관련 부서와 협의 미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역시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지역발전연구위원회와 수시 미팅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역 발전 연구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체계화 되면 연구소 개소 관계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시대변화에 맞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시정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앙방송이 3개 매체, 지역 방송이 3개사등 중앙 방송은 이미 아시는 것이고 지역 방송은 케이블 TV 경인이나 수원, 라디오 경기방송이 있겠고 신문이 중앙지가 9개사이고 지방지가 20개사가 됩니다. 저희가 뉴스비전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보도자료등 360건 추진을 했고 행정광고로서는 이번에 소각장 공모를 행정광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비전 광고를 추진을 했고 지역 방송으로서는 수원 방송이나 iTV를 통해서 문화관광지 소개, 현안사항, 소각장등을 소개를 했고 또 3.1운동 재조명이나 화성의 먹거리 관계등을 통해서 화성을 알리는 일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SBN을 활용한 것은 저희 청소과장이 실제로 SBN뉴스에 나가서 현재 생방송 대담 인터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수원지역 주민에게 방송 매체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소각장의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하고 있는 사항을 실제로 실무 과장이 나가서 아나운서와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문화관광과장을 출연 시켜서 우리 화성의 여러 가지 문화전통이나 사찰을 아나운서와 같이 대담 프로를 뉴스시간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실지 현지에 나가서 대담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는 시책 사업 사진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비치해 있는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서 지난 번 효 마라톤 대회에 비치한 것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순회전시나 행사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화성 소식지 발행입니다. 저희 관내 주요 소식을 출향인사나 각 기관단체에 알려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도 되겠고 우리 화성을 올바로 알리는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봄옷과 여름옷 제작을 약 5천부씩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사나 우리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특집 기획기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특히 출향인사들, 이필상 고대 교수 같은 분들의 회고록이나 수필등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코너를 만들어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을호와 겨울호를 좀더 세련된 방향에서 소식지가 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시민의식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소리, 실생활에 가까운, 실생활에 다가서는 시정을 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외부 기관에 위탁 용역을 해서 관내 20세 이상 남녀 15백여명 정도를 해서 리서치에 줘서 우리시의 생활환경, 정주의식, 산업경제, 교육, 문화, 사회복지, 교통분야, 각종 홍보 분야에 대한 주민 의식과 행정수요 파악에 따른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정사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 당초에 1949년도부터 자료를 해 보니까 필름이 5만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5만매를 다 목록 작성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많이 낡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사진이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5만매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중복이나 필름 보전 상태가 나쁜 것을 전부 제외하고 12만매 정도를 엄선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4억 7천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2억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환 조치 처리를 해서 이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저희가 화성발전 목표 및 중장기 실천 전략 실효성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화성의 4대 발전 목표로 그린, 리치, 스피드, 해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실무진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접목 시키는 행정을 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미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니웨어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같이 열람을 할 수 있는 창을 마련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2003년도 목표관리 시스템 MBO는 5급이상 공직자에게 시정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해서 책임있는 시정 홍보 목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8월중에 세부적인 수립 평가를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정 평가제라고 해서 시정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준수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개개인이 터득하고 있는 노하우, 행정을 하면서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자기가 행정을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함으로서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저희가 지식 관리 시스템은 5월달에 개시를 했고 업무 관리는 2월 10일날 사용 개시가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식관리 시스템에 많이 입력을 시킨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높혀서 년말에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시정 평가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고 외부의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NGO, 공무원등이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평가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공무원은 책임성을 느끼고 행정의 긴장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평가를 해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틀로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감사 관계는 상반기 동안 태안, 봉담, 매송, 우정, 동탄, 보건소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장안, 남양, 동부출장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행정 관리 추진사항에서는 저희가 법무 업무를 하면서 조례 규칙심의회 내실을 위해서 심의위원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것과 같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전 실과소장으로 했다가 국장과 담당관, 직속기관등이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로 효율적으로 축소해서 추진을 했고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를 63건을 했고 행정 쟁송 제기가 50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쟁송 교류중인 것이 76건, 그 다음에 청문실시를 138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교육을 강화를 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서 법무행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사업의 사전 협의나 여기에 보면 용역 사업 중간 보고회도 저희가 했고 법률 개정에 따른 설명회라든지, 세미나, 정책협의회,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에 앞에서 비예산 사업에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을 좀더 중요한 것을 구체성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실천 전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린, 스피드, 리치, 해피등 이러한 것을 실천 전략을 구체화, 체계화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MBO 역시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행정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사 관리나 실적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관계도 역시 총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기획홍보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몇 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10개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만 10개 위원회죠?

네.

여기 위원회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법규에 따라서나 조례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안들어가죠?

네.

20쪽에 보면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라고 시의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10개 분야 18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을 꼭 포함을 해서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그외에는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없이 저희 공무원들만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것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해진 사항대로 움직였고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든지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례의 경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갈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검토를 더 하셔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1-19쪽에 자체 감사 실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감사 실시하는 것은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공직 기강 확립, 감찰 수사를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계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인데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인원 보강이 되면 조사 업무까지 착실히 해야 되는데 실지 업무는 감사업무, 일반 조사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워낙 종합 감사 나가고 들어와서 감사 나간 것 정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은 많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수시로 안이 발생이 될 때 하고 그외에는 제대로 확고하게 매일 나가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우리 의원들보다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거일동을 저희 의원들 보다도 더 잘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공직기강 확립 감찰 수사를 여기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히 해서 앞으로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1-10쪽 지역별 특화 테마거리 조성 방안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 많죠?

그렇죠. 10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의원들도 공약사업이 있는데 지역 의원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건도 제가 알기로는 반영을 안시키는 것 같은데?

물론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위원님들 공약 사항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반영할 사항이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역 의원들이 처음에 공약을 한 사항들을 수집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할 수 있게 의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공약 사업한것만 찾아서 꼭 해드릴려고 신경만 쓰지 우리 의원들이 공약 사업한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공약사업을 한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을 보시면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테마거리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길거리 농구대회등을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은데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일일이 한가지 한가지씩 챙겨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것만 하시지 마시고 지역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셔서 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지역 숙원 사업이 있는데 그 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즉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접목이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읍면에 풀로 해서 같이 접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것이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명시이월된 것이죠?

네.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많이 되었습니까?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

자료 수집이 될 때 읍면에서 대부분하는 것이죠? 용역발주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읍면에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조사가 되겠죠?

도시기본 계획의 틀에 맞춰서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별로 특이하게 하는데 역시 읍면에 대한 자문도 받아야 되겠죠.

이 문제는 노면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에 용역 수행, 용역 예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른 부분별 사업 추진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사업보고회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야죠.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의견 개진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사진전시회가 있는데 사진전시회가 수원대학교에서 4회 효마라톤 대회때 개최를 했는데 예산이 다 쓰고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차 사진전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은 5백만원인데 1차에 벌써 4백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진을 그때 확대를 해서 액자를 이미 만들어 놨더든요. 그때 한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들고 1백만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라톤 대회 주요 장면 50점을 게재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이 주관이 돼서 행정에서 촬영한 작품만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도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출품작도 내서 행정에서만 주관이 돼서 찍은 사진만 전시하지 말고 마라톤 대회때도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촬영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서 좋은 작품, 시상도 하고 출품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진 전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진 전시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시회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례회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화성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공개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쪽에 보면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 강화로 여기에도 정책 협의회 1건이 나왔는데 정책협의회뿐이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알면 좋죠. 무엇이 결정이 되었으면 오히려 우리들은 몰라도 지역에서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자체 감사에 대해서 각 읍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나 적발 사항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년말에 의원님들께 감사보고를 할 때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1-15쪽에 시민 의식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3천만원을 외부 용역 용역기관에서 위탁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우리시에 조직개편할 때 정책 개발담당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정책개발팀에서 1천5백명을 한다고 했는데 15백명 조사를 하는 것은 정책개발팀에서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구태여 외부에 용역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우리의 생활환경이나 정주의식, 산업, 경제등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대략적인 것은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함으로서 공정성 문제,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문제를 챙기게 됩니다.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행정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 개발 담당팀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의식조사 문제는 조금만 보완한다면 구태여 용역을 안줘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3천만원씩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정책개발에 직원이 계장까지 2명인데 정책 개발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개발팀에서 사안별로 다 뭔가를 해 나간 것은 것은 아직까지 힘듭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외부 위탁 용역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치 않은 것이면 가능한 정책개발이나 우리 기관을 이용을 해서 가능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렇고 해볼려고 합니다. 단기적인 개별적인 사항들은 정책팀에서 가능한데 종합적인 것,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한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표본조사를 보면 관내 20세이상 남녀 1천5백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사회복지, 교통등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는데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정책개발팀에서 충분히 소화할 것 같은데 조금만 보완한다면 가능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에 보면 예를 들면 도의원들 예결특위가 구성이 돼서 임기가 1년인데 그런 예산 로비는 화성시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위가 있으면 우리가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다른 시군에서는 년말이나 연초에 그런 예산을 많이 받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도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로비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 용역의 경우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 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총무과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위원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잠시 회의를 주관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화성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문성 시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세병 서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진규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유민형 교류협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영순 교육행정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일반 현황으로서 우리과는 과장을 위시해서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4쪽의 업무 분장내역과 3-7쪽의 기본 현황, 3-8부터 3-10까지 예산 사업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을 하고 3-11쪽 예산 사업중 일등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에 대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 리더해 나가기 위하여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위탁 교육을 총 4개 기관에서 67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차 위탁 교육은 2003년 1월 새롭게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직무관련 위탁 교육을 강남대학교 도시연구원에서 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차 교육은 행정의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 28명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복식 부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한국 무역센타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수출 전문가 교육 과정과 금년도에 신설된 여성 청소년 부서의 여성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여성 정책 과정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립 환경대학교외 2개 대학에서는 화성시 공무원 19명이 지방행정위탁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6천만원의 예산중 36.9% 인 2,216만 7천원을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향후 간부 공직자의 자기 혁신 교육과 친절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공직자, 1등 공직자의 역량을 갖춰 시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1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화성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선진 시민 의식 함양을 통한 든든한 지역 인적 기반 구축 및 지방화 시대에 시민 정보 교류를 통한 주민 의식 강화와 엘리트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화성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내 각 분야 최고 권위자 박인수, 윤은기, 민용태 선생님들을 모시고 5회에 걸쳐서 1천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분야에서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정기적인 강연을 4개 권역별로 시행해서 시민의 정보화를 돕고 시민의 동참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문화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9월중에 시 의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로 저희시와 화성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농협, 해병대 사령부, 51사단등이 참여하는 친선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족구, 배구, 줄다리기, 계주, 축구등을 실시해서 기관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에 1일 이용자가 4백여명에 이르고 있어서 여름철 음식물 보관에 한계가 있어 채소 및 음식물등을 신선한 곳에 보관해서 음식맛을 돋구고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시청 구내식당내에 지난 6월 21일 950만원의 공사비로 저온 저장고를 설치 완료해서 앞으로 직원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난 해 9월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비군 부대 운영, 향토 방위 작전, 교육 훈련, 민.관.군 유대등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1억 4천3백여만원을 들여서 워키토키, 향방용 우의, 복사기등의 장비를 우리시 관할 16개 예비군 중대등에 지원해서 향방작전의 능력 향상 및 유사시 즉각적인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향후 12월말에는 사업정산을 통해서 예비군 지원금 성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휴가 및 주말, 주중은 물론 부서별 세미나, 업무연찬등 재충전의 기회의 장으로 삼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해에 9구좌 구입에 이어서 올해는 4구좌를 구매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명콘도 3구좌, 한화 콘도 1구좌를 계약해서 6월 16일 구입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 앙양 차원에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5쪽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금년에는 2월 24일까지 3월 24일까지 2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정책 수립과 경제 지표로 활용되는 기초 통계 조사 결과 우리시는 16,594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작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301개 조사구를 설정시 851만4천원을 집행 하였고 2월 24일부터 3월 24일 본조사 실시시 2,74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11월 통계청에서 집계한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의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확립 및 재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시정 홍보와 시책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 역량을 제고하고자 민방위대 편입 1년에서 4년차 대원과 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금년도 3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대상자 11,033명중 95% 인 10,5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7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하반기 교육은 8월부터 10,479명의 민방위 대원에게 안전 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의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비상 사태 발생시 평시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 급수 시설 확충 사업은 물의 수량 및 위치를 파악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굴착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15개 읍면동의 물리탐사 결과 장안면 사무소내 설치가 가장 적합한 적지로 판명돼서 지금 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 6천5백만원중 물리탐사 비용으로 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정 굴착 및 수질검사, 급수시설 및 음수대, 발전기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공당 65백만원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950만원, 도비나 시비는 2,275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국제 교류를 통한 협력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중국 자매 도시인 오강시의 대표단을 초청해서 교류 협력 회담 및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대표단이 화성시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 회담을 개최 하였고 미국 대표단은 관내 소년소녀 가장 34가구에 장학금 12백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에는 이란의 코데스탄주 주지사 일행이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가졌으며 화성시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라크 전쟁시 이란으로 유입된 난민을 돕기 위하여 의류를 모집하여 7월중에 현지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 교류에서는 전남 여수시와 교류에 합의하였고 자매 도시인 부천시와는 정기적인 친선교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강시와의 교류 협력을 증대 시키는 차원에서 9월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에 중국 오강시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며 10월에는 화성시에서 오강시 주최 경제 무역 박람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11월에는 농어민 상호 교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와는 학생 교류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 사업등 민간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후 본격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의 폭을 넓혀 선진행정 정보 교류를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수시와는 본격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추가로 국내 해양 도시 한곳과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자매도시인 오강시와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국내외 도시와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서 화성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화 도시로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의 인력계발을 위한 해외 견문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적인 사스로 인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직무 관련 공무원 해외 연수는 17회에 22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급 이상 공직자중 해외 연수 미경험자 34명중 17명이 일본 연수를 목적으로 오늘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우수한 행정 사례 직접 체험을 통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 개발은 물론 공직자 사고 영역 확대를 통하여 행정에 관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낭여행등 해외 연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의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 건설을 위하여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실시 및 센타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의 위탁 사업비는 3억 2,179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장 한명, 사무국장 한명, 운영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자원봉사센타 등록 대상자는 3,734명이 분기별로 자원봉사센타 소식지를 발간하여 신속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노인목욕 실시 및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기초 순회교육등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화성시 이동문고 차량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여 시민의 독서 문화를 증진 시키고자 금년에는 5천3백20여만원을 투입하여 1주일에 15개소를 순회 방문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구입 5,339권, 문고 차량 운영횟수는 6월 25일 기준으로 121일을 운영하였으며 1일 평균 67명이 172권의 도서를 대출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봉담읍 기산아파트를 지정장소로 추가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보다 향상된 교육시설 마련과 문화, 체육등 휴식공간을 확충, 학생들이 학습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및 주민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법 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 부담금 40%를 확보했을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본 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총 37개교에 15억 7,249만2천원으로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 예산 사업 추진과 관련 6월 18일 화성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 부담금 확정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12개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에 박차를 하고 있으며 추경 사업은 5개 사업이 모두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부담금을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 화성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원 사업에 대비 해당학교에 수시로 출장, 독려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의 야외행사 전용 의자구입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번한 각종 야외행사시 의자 수급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시에 예산 절약및 이미지 통일화를 위하여 플라스틱 야외용 의자 1천1백개를 구입하여 시 본청 및 읍면동 대규모 행사시 임대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청사 환경 미화 화분 임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기존 화분의 장기 설치 및 전문 관리가 어렵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화분을 월 1회 교체하고 있으며 평균 화분의 교체수는 5종에 30여점에 해당이 됩니다. 밝고 깨끗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청사를 찾는 시민에게 기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의 직원 조사시 조사 물품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있는 동료 직원에 대하여 마음의 위로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사물품, 조기, 조화, 텐트임대, 접대물품등을 지원하고자 7월중 물품을 구입을 해서 하반기에는 조사가 있는 직원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의 비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3-25쪽의 특수시책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공단, 택지개발등에 대한 인구 급증으로 공공기관,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속한 유치를 위하여 지난 4월 11일 화성경찰서, 화성교육청,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지부의 간부들과 화성시 총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성소방서의 경우 2002년 2월 향남 도이리 230번지 일대에 화성소방서 신설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었고 2004년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될 예정으로 있으며 토지기반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실시 시기가 확정되어 착공하게 됩니다. 화성경찰서 신설의 경우 경찰서 신설 분리 기준인 오산시와 화성시의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화성시의 행정 수요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인구 추계를 통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화성시와 경찰서 분리 신설 건의를 경기도 경찰청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 교육청의 경우 현재 오산시 내삼미동 택지개발 지구 주변에 화성교육청의 소유 부지가 있어서 교육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택지개발 사업 단지내에 교육청 입구 도로 부지가 있어서 오산시 및 주택공사에 협의중에 있으나 오산시에서 진입도로 관계가 해결이 안되면 화성시 발안중학교 뒤쪽으로 옮겨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화성오산시지부 분리 신설은 기위 중앙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이나 부지 확보 및 신설 유치에 대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조속에 관내 공공기관 이전을 조기에 달성하여 시민들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의 주민지향적 조직진단 및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향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직무분석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고 행정의 전문화 및 주민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자치연구원에 81백만원의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과업은 4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5개월입니다. 과업 내용은 직무분석,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성과평가제도 도입방안, 다면평가제 도입 및 부서별 등급화 방안입니다. 공무원 345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완료하였고 간부 공무원 및 개별 면담을 통하여 행정 실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서 7월 2일 과별 핵심요원에 대한 워크샵을 통해서 국별 행정비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7월 중에 중간 보고 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 화성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정원에 비해 부족한 공무원의 인력 충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기준 정원 850명에 현원은 786명으로 64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인력 충원 현황 총 26명으로 신규 임용 후보자 10명, 계약직 선발 1명, 전입 추진 13명, 복직 2명이 되겠습니다. 또 2003년 7, 8월에 지난 5월 25일날 공채 시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7월 14일과 15일, 16일에 면접을 하고 8월 초순경에 확정이 되면 금년 결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87명을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2차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30쪽의 일용 노조와의 단체 교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기되는 일용노조의 무리한 교섭안 주장과 더불어서 빈번한 단체 행동이 발생해서 시민의 심적 불안을 조성하였고 표면적 행정 업무의 누수를 보여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단체 교섭 현황은 교섭 안건 77개 항목중에서 안건 타결이 43건, 수용불가가 9건, 쟁점이 10건, 검토중인 것이 1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와 오산시에서는 노조 전임자 수용항목 및 민간위탁시 합의요구를 수용해서 협상안 체결에 저희는 노조에 강렬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사용권자 권한에 속한 협상요구안에 대하여는 양보하지 않을 계획이며 타시군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교섭안을 타결해서 일용노조의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이 먼저번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침서 변경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변경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안에는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작성중에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침서가 빨리 변경이 되어야만 화성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빨리 지원될 수 있게 지침서를 변경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관내 공공기관 유치인데 소방서는 확정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문제와 화성교육청 문제는 지금 오산에서 유치를 할려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유치하는데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우리 화성에서 로비를 해서 내려 와야 되는 입장인데 오산에 뺏기면 화성시 망신입니다. 그래서 화성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오산시 농협중앙회가 오산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화성에 행정타운 식으로 묶어 놓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싸매서 행정타운으로 해서 발전성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산시에서 난리더라구요. 교육청을 뺏길까봐.

교육청 관계는 저도 총무과장 되면서 바로 교육장님과 관리 과장을 만나서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현재 오산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오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청학동 도서관 부지가 교육청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산시 내삼미동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진입도로를 오산시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오산시에서 7월말까지 답변을 하라고 교육청에 갔습니다.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우리 화성시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어렵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 교육청이 먼저 교육장님이 계실 때 도 교육청과 연계가 돼서 향남면 발안중학교 뒷편에 5, 6천평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확정을 했었습니다. 확정을 했던 사항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무관심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지 저도 확인은 못하는데 다만, 제가 갔을때는 거기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안하고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 제가 교육장과 직접 대화도 했는데 자기들은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답변을 못할 때, 심지어 우리 시장님이 50억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도 그런 여건 때문에 못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해서 저희가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비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사항인데 잘 진행해 나가고 있죠?

네, 현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계속 면담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중간 보고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에게 보고회 하실 것이죠?

하는 날 의원님들께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를 보니까 타 지방자치에 비해서 유독 우리시만 6대 4로 지원을 해서 다른 시군은 다 5대 5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시도 형평성에 맞춰서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선뜻 대답하기는 거북한 말씀인데 책정될 당시에 40대 60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와 교육청과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학교를 발전시킬려고 우리시에서 한 것으로 우리시뿐만 아니고 부천시도 있습니다.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담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를 걷어서 같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 28일 체육대회에 각 읍면에 얼마씩 지원 됩니까? 1천만원이죠?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일용노조가 다 철거를 했나 봅니다.

지난 4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4일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 줬습니다.

오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산시가 각 시군이 협의가 안되었을 때 무조건 승낙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부당한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청소 관계 때문에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오산시에서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지만 너무 많이 노조에 일임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는 일용직 인부들이 현장으로 복귀된 것입니까?

현장은 기위 복귀되고 경비식으로 교대로 있었습니다. 근무는 해 가면서 아침에 오는 것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었죠?

학교에서는 대개 방학중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를 안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에 하라고 교부 결정을 해 줬습니다.

거기 보면 지침상 보조금을 지급하던 학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담당직원을 계속 검사도 하고 장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지금도 사업을 확인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는 이미 사업시작하기 전에 학교로부터 받고 있죠?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받습니다. 사업선정할 때 받았고 지금은 교부 결정 신청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고 경리 보고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업 종료시에도 종료실적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0쪽에 자원 봉사센타 운영이 있는데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청소넌 자원봉사 기초 순회교육 실시가 2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올해 목표가 10회인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는 15회 목표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회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간담회 실시에 17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도 4회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1회에 85만원씩 4회로 알고 있는데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돼서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행감때 자료를 통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초에 한 것과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상이한 것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류협력담당 유민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15회인데 5번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인쇄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쇄물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세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류협력 담당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데 왜 대신 대답을 한다고 합니까? 자료 파악을 확실히 해서 다시 대답을 나중에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단계이고 실적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분명히 지적해 드린 대로 계획대 실적, 또 본래 계획과 지금 현재 계획과 전부 틀립니다.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부터 틀려 질 수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3-28쪽을 한번 봐 주시죠. 결원이 64명인데 64명중에서 6월 30일날 26명을 충원을 한 것입니까?

제출할 때는 64명인데.

6월 30일날 26명이 충원이 되었죠?

62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64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86명이 결원상태였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승인이 난 것이 기구 조정 승인이 난 것이 언제 입니까? 4월 7일자로 났습니까? 표준정원제로 내려온 인원입니까?

표준 정원제입니다.

결원 6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향후에 나온 표준 정원이 61명에 고정정원 27명으로 88명이거든요.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기구 조정이 지난 해에 올라간 것이 있죠. 이번에 1국 4담당이 늘어 났는데 그 전에 올리고 나서 바로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에 대한 공무원 충원 계획을 세워서 시험을 실시해서 미리 임용 예정자들을 뽑아 놨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에 어떤 행정자치부나 도로부터 승인이 난 인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사전 예측을 해서 미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충원 계획을 도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도 미리 치러서 뽑아 놓을수도 있죠?

시험은 저희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시험 치를 당시에 저희가 요구할 때 예측을 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달부터는 시자체에서도 충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도 시험은 치를수 있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시험 출제를 할려면 도에서 15일 정도를 외부와 단절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 시민이 다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하고, 하반기에도 또 도에서 일괄 취합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얼마든지 승인이 난 인원이 62명이나 부족한데 미리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미리 임용 대상자 시험을 치러서 확보를 해 놓게 되면 전부 채울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정원이 승인이 된 다음에 충원을 할려고 하니까 공백 기간이 많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많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체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자꾸 기구 확대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쪽인데 먼저번에 콘테이너 구입하신다는 것은 구입 하셨습니까? 읍면별로 나간 콘테이너 민방위 장비 문제로 해서.

현재 5개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구입을 안하셨습니까? 구입해서 벌써 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콘테이너 구입이 각 읍면에 먼저 번에 5개 신청이 돼서 5개를 했는데 그것이 민방위 장비 창고로만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비 보관소입니다.

그것을 다른 읍면도 안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더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데 이용을 못하도록 철저히 지시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 구입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가 갖고 있는 것이 4개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처음에 몇 개 가지고 있었죠?

9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9개에 4개를 추가해서 13개입니까?

네.

공무원 휴양시설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가서 사용을 해 보니까 방이 너무 좁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쓰는 것이라면 요금이 비싸다는 것, 1박에 4만원이 넘게 되면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콘도를 구입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약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크면서도 쌀 수 있게, 부부가 갔을때는 가족이 두팀이 갈 수 있게 활용을 하는데 그랬을때는 그날 그날 계산하는 것이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공무원들 휴양시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신경만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공서 유치 문제는 교육청이나 경찰서는 사실 오산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중심지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발안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 이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원 사업비 문제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2003년도 예산사업에 확정돼서 나간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지금 현재 본 예산에는 32개 학교이고 1차 추경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학교 5개 학교와 37개 학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지난 번에 필요없다고 반납한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진안과 서신인데 사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분 나쁘다는 것인데 반납은 아닙니다.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안중학교의 뭐냐면 자기들은 도서관에 해 달라고 했는데 구령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으니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추경에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제로 해 줍니까?

학교에서도 1번, 2번으로 한 것 같은데 다만, 금액이 컸고 그 당시 도서관 관계는 여건이 안맞아서 그 전에 요구했던 것인데 못해 줬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사업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나갔는데 보조금 교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사업이 안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방학을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에 한다고 해서 일괄해서 많이 들어와서 교부 결정을 해 줬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는 학교 시설물은 건축을 할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콘테이너로 허가가 나갑니까?

대지인 경우 가설 건묵출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씨랜드 사건 이후 콘테이너 박스는 허가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지인 경우.....

더군다나 학교 시설물을 콘테이너 박스로 허가가 나갑니까?

대지일 경우 가능합니다.

허가는 아니고 신고 사항인데?

신고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봉초등학교에 강당을 부수고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임시로 갖다 놓은 줄 알고 있었는데 고정 건물로 계속 10여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보기도 좋치 않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달라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건축허가가 나가서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물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타당치 않다면 치워 버리든지 어떤 대책을 해 주셔야죠. 초등학교에 콘테이너 박스를 15개동을 연결해서 되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91개 단체가 있는데 자료에 있는 단체만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민주평통, 해병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등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만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정액보조 단체라고 해서 예산 편성 지침상에 정액으로 주는 단체가 있고 또 기타 단체는 사업의 적성성을 봐서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시에서 임의보조 단체로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그때 그때 수시로.

자료에 있는 것은 정액 보조 단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만 정액 단체입니다.

교류협력담당 유민형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렸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11개가 있습니다. 열거를 해 드리면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등 저희가 맡고 있는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대한노인회는 사회복지과, 새마을단체등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액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액보조 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 금액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감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 임의 보조 단체로 더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액 보조 단체는 임의 조정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경우 정리가 되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단체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님선에서는 곤란하고 사회 여론이 조성이 돼서 삭감 시켜야 된다면 모르지만.

여론을 만들어야죠. 저도 여기 회원으로 있었는데 사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 17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돈을 사실 다른 곳 필요한 단체에 주면.

그런 단체로 하여금 그돈을 적절히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죠. 삭감 시키기는 그렇습니다.

91개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 목록을 빼 주십시오.

우리 화성시에 정액이나 임의등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명의만 걸어놓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 다 파악하고 계시죠? 아마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동순찰대는 야간에 자기가 차를 사서 기름값을 내서 회비를 걷어서 야간에 순찰하는 곳이 화성시에 6백여명이 있고 70, 80%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런 곳은 보조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때만 되면 놀러만 가는 단체는 저희가 얘기 안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관리 하셔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확실히 못을 박으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어디는 보조를 받아서 놀러 가고 어디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관리를 열심히 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바르게 살기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연계돼서 기준이 내려 옵니다. 전국 어디나 똑 같이 지침이 내려 오는데 우리 화성시만 안해 준다면.

제가 왜 거론을 하냐면 이것이 거론이 돼서 삭감을 시켜 놓으면 여론화가 된다는 것이죠.

임의 보조 단체는 조정이 가능한데.

쓸데 없는 단체는 없애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3-20쪽에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공모 실시로 29개 단체가 5,697만원을 했는데 여기 공모된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29개라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 이를 테면 수지침 봉사회라든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야말로 자원봉사다운 활동을 하시는 단체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 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23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