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2003년도를 새로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룰 내용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단순히 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만을 보고하는 자리로 여기시지말고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토론하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오를 새로이 하고 한층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환경과, 청소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취를 하겠으며, 7월 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소관을, 7월 9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와 관계없는 실과소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1. 환경과

환경과장 박길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과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분좋은 도시 화성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전에 저와 함께 환경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 박보현 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병열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 담당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신섭 담당입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환경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현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 21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환경을 살리고 환경보존의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환경보존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환경보존은 시민과 NGO,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7일날 화성시 환경기본조례규칙 심의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날 당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의제 21 운영위원회를 6월 12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1세기 청정화성 만들기”에서 “기분좋은 화성 21 추진협의회”로 정관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21 사무국 설치안을 확정했습니다. 구성 현황은 전체 50명으로 고문이 3, 의장이 2, 국장 1, 간사 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협의회 재구성 및 전체회의를 7월중에 개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및 간사도 7월중에 선임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분좋은 화성 21 사무국 설치를 7월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제작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중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질측정망 지속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천. 호소변 수질변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수계별 오염 저감대책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오염원별, 수계별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수질저감 대책을 자료로 활용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화성시 관내 하천. 호소 측정망 구축을 지난 3월 17일날 했습니다. 관리 지점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이 19개소에 23개 지점, 호소가 8개소에 8개지점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용역계약을 지난 4월 16일날 수원대학교 청정환경기술연구센터와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의 유량을 측정하고 수질검사 및 분석을 매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계별 오염원 현황을 작성해서 수질보존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하여 대기환경기준 준수여부를 진단하고 대기질 개선 및 정책수립과 오존경보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설치위치를 협의하고 선정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남양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치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습?측정장비 구매요청을 6월 14일날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이 6,350만원인데 6,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측정장비 구매를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6월 14일 구매요청을 했으나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0월중에 구매완료해서 11월중에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11월 말부터 실시토록 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생활오수와 일반오수에 대한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수질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4월 24일날 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4월 25일날 20개소로 보통리 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6월 14일날 했고 시행 건의는 6월 19일날 해서 6월 23일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사업은 늦어도 8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최종준공은 11월중에 시험가동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축산폐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옹호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 자체적인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에는 200㎘짜리 119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29일자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10,000톤짜리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받아서 지금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견을 지난 6월중에 청취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7월말에 완료해서 공사는 8월 30일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노랑부리백로 서식지등에 대한 기록물 촬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제보호조류인 노랑부리백로 천연기념물 제361호가 되겠습니다. 집단서식지가 관내 서신면 무인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홍보용 촬영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노랑부리백로에 대한 영상물을 영구 기록보존자료로 확보하고 환경교육자료로 활용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 확보가 지난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을 6월 30일 경인방송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촬영기간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이고 위탁계약시 우리시의 조건은 다큐제작시 우리시 이미지를 사용해 달라는 것과 우리 시 바다와 갯벌에 대한 추가촬영을 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11일날 60분짜리 방송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테이프 인수는 계약 만료일인 10월 30일에 가서 해오겠습니다. 향후 시민 및 학생 환경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갖고 오고 VHS테잎을 100매를 인수해서 학교에 배포해서 교육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궁평리 해송군락지 보존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궁평리쪽이 훼손으로 인하여 해송군락지에 대한 보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관계로 보존대책을 수립코자 예산을 계상토록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지난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학술용역 계획수립을 당초 3월달에 해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7월중에 피해사항과 보존방향에 관한 것을 용역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12월중에 만들어서 해송군락지 보존방법 및 주변환경보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향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을 대비한 해양 및 대기환경 사전 모니터링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가 내년 6월에 가동예정입니다. 가동에 따른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어획 감소라든지 미래예측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기관계, 바다 해상관계와 연계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피해가 예상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개요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일대 약 409만평이 되겠고 영흥도의 53%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규모는 12기 예정인데 현재는 2기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가동할 계획이고 또 2기가 내년도에 착공되어서 2007년도에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인공위성을 통한 관학조사와 선박, 육지, 기상센터등을 이용한 실측 조사, 대기환경조사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72만 4천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장비 구입비가 2억 8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공위성 및 선박, 기상센터, 대기관측소등을 이용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기관측소는 제부도와 우정쪽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확보도 2회 추경에 요구를 해 올리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면 바로 11월중에 용역계약을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피해 실태를 조사해서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과 10월에 수원대 환경청정기술연구센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발표회를 2003년 3월 4일날 가졌지요?

네.

31개소 측정지점중에 부적합 지점이 14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부적합 장소는 파악을 못해서 왔는데...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 담당 이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2002년도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3월 4일날 보고회를 갖은 것.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지역이 부적합 지점으로 결과물이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대 교수가 제시한 수질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 수립한 계획같은 것이 환경과에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내용은 수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성시 관내의 각 하천이나 호소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등 각종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대 교수가 제시한 수질개선 대책이 무엇무엇인지 묻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수질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데이터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해 조 교수께서 제시한 수질개선책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개선대책으로 요구한 사항을 보면 유역별로 수계권역의 설정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및 통합 운영관리등의 내용들이 주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성시에서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시간이 지나야 해소될 사항이고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 호소나 하천에 오폐수 방류하는 것을 감시하러 다니는 등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질오염팀하고 오수관리팀에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연계해서 지하수질오염측정망도 그런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도 보통리 저수지 일원에 11억 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계도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국에서 경기도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한 것을 본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하천감시 총괄반이라고 해서 200여개 반을 선정해서 운영한다는데 우리 시도 그러한 감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경우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각종 산업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매스콤에서 보신 것처럼 수질에 대한 오염원이라든지 우기라든지 집중호우시 처리되지 않은 오염원을 직접 하천으로 급수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수계별로 해서 하천 수질 단속반 편성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 감시운영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단속인원과 각종 장비의 확보가 그렇고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안올렸는데 수질오염 업소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지역도 방대하고 수계도 여러군데인데 국가법정하천이 오산천, 황구지천해서 2개소이고 준용하천만 해도 23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질담당부서에 직원이 계장 포함 3명밖에 없어요. 오수담당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전체가 국장을 비롯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말 안으로 전체 완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질이라든지 배출업소 현황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배출양과 오수, 분뇨관계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데 하루에 분뇨가 몇톤이나 발생되냐고 물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안에 팀을 운영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머지 자체인력으로 안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검사를 해서 내년도 3월부터는 조사한 계획을 가지고 화성시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요?

부분적으로 수질관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오수, 분뇨, 축산분뇨등, 축산분뇨는 화옹호 연계한 수계별 자료밖에 없습니다. 전체 자료는 없습니다. 일반현황에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발생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온 것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하루속히 우리시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오수나 수질개선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적합이 14개소라고 하셨죠? 항목입니까? 장소입니까?

해당 장소입니다.

그러면 14개소의 장소에 항목은 내용이 주로 무엇이 부적합한 것입니까?

주로 BOD나 COD입니다.

기준치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낚시금지구역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를 주로 하는데 거기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농업용 수질 기준이 통상 8ppm정도 되는데 보통리 저수지의 경우 28ppm 정도...

주가 그것입니까?

통상적으로 15ppm에서 25ppm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분석을 분명 4월, 5월달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부적합이 몇 개 장소에 주 항목이 무엇무엇이고 기준치는 얼마인데 초과된 기준치의 항목은 무엇무엇이다 하는 정도의 자료는 만들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초과 항목이 주로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질오염만 측정한 데이터만 있는데 확실한 대처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재작년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더 심해졌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지점에 설치해서 4월 16일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월달에 조사를 했다고 한 것인데요, 지금 전년도와 비교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몇 달치의 수치가 나와야 그것과 연계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교하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 설치사업인데 당초 119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 계획을 올려서 2001년도에 사업 승인이 떨어진 것인데요, 화옹호 수계별로 마을단지로 설치하다 보면 설치해 놓은 것 중에 나중의 관리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집중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많은 밀집지역부터...

수거를 해다가 저희가 액화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상당히 여러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화옹호 수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대규모시설은 자체적으로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등록분과 소규모에 대한 것만 해서 당초 정한곳이 119개소로 계획을 해 놓았던것인데 지난 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마을별로 해준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동 운영이 됐었는데 1, 2년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것도 119개소를 수계별, 농가별로 다 설치를 해 주었을 때는 설치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변경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을 해서 수거를 해다가 처리하는 시설로 했습니다. 환경부 방침도 그렇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집단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5억입니다. 양여금이 12억, 시비 1억 5천, 도비 1억 5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9개소가 있는데 2개소만 설치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축산폐수가 그대로 방류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투자해서 골고루 시설을 만들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개선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1기를 설치하고 내년에 만톤 짜리 1기를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고 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노랑부리백로 서식지등에 대해 촬영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노랑부리백로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강화도쪽 무인도섬과 화성 두군데 밖에 알고 있습니다.

국제보호조류라고 했는데 보기드문 새라면 시에서만 예산을 투자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국고에 예산 요청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보고 드린 것처럼 1억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경인방송에서 출연을 해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조류협회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바다 갯벌이라든지를 중간 중간에 넣어서 화성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요청은 한 적이 없었는데 향후에 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랑부리백로가 굉장히 희귀한 새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세울 때도 말이 많았었던 것인데 기왕이면 넓게 생각을 하셔서 경인방송에서만 방영할 것이 아니라 중앙방송에서도 방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완성 제품이 되면 초.중.고등학교에 다 배포하고...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그곳에 와서 촬영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와서 몇 달을 먹고 자면서 생태계나 노랑부리백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몇 달째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태계 관리하는 쪽에 의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갔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촬영을 KBS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월달부터 금년 8월달까지 촬영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촬영팀은 생태계 제작 다큐 2팀이 나와서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촬영내용은 “시화호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야생동식물 촬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뜻은 뭐예요? 없던 노랑부리백로가 와서 서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의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팀 자체도 틀리고 프로그램 내용 자체도 틀립니다. KBS는 고정 촬영이고 경인방송에서 촬영하는 것은 시베리아에서 동남아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KBS팀과 협의를 해 보아서 협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방송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중앙방송에도 위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iTV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지? 참여할 것인지?

그 사항은 각자 촬영팀 자체가 개별방송이기 때문에 협의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 한가지는 KBS팀은 자체 촬영계획에 의해서 시화쪽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고 노랑부리백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화성시 이미지 홍보와 관련된 촬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타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협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촬영계획이 서게 된 경위는 강화도쪽이나 옹진반도쪽에서 노랑부리백로가 서식을 하다가 그쪽의 서식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화성시 무인도 쪽으로 집중적으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천쌍 정도의 노랑부리백로가 있는데 그중에 2,500쌍 정도가 화성시 쪽에 날라오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송국이나 조류학회에서 이곳에 와서 연구하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다른 팀에서도 촬영을 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겠지요?

조류학회쪽에서는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학회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연구목적이 아니라 촬영을 해서 홍보목적입니다.

조류학회라든가 이곳에 와서 연구를 할 때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그분들과 참여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예산이 얼마지요?

1억 8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봉담읍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장소 의뢰를 했습니다. 봉담쪽은 43호 국도변에서 차량운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곳은 기준점으로 적합치 않다 해서 남양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화성의 도심이나 농촌을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양동사무소를 선정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봉담읍에 차량통행이 많고 화성시의 대기오염이 얼마큼 있는가를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양동은 지금 한참 개발중이니까 더 있다가 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는 화성시를 표준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봉담읍 사무소 주변에는 공장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43번 국도에 차량이 집중적으로 많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치가 않다고, 저희가 오존주의보도 할 것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안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의 표준지가 되는 곳으로 할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고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지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남양동뿐이 아니라 많이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담에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남양이나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남양동에 설치하고 내년도에 봉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했던 장소에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집행을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관련 의원님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축산폐수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에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축산폐수처리 시설도 주민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조 의원님 하고는 여러번 미팅을 했습니다. 사실 확정이 되면 총회에서 보고를 드릴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변경되는 사유가 있으면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요즘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 얘기를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자료가 미흡했다. 보충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또 그 자료를 봄으로써 질문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못주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질의. 답변이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차병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질측정망 지속운영에 대해 관리지점이 31개소에서 부적합이 14개가 발생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14개소의 항목 내용에 대해 조견표를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시설에 있어서 당초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공문 사본을 요구하고 또한 당초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서의 증감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에 2개소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랑부리백로 서식에 대해 김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열약한 재정여건을 가진 화성시로서는 조금 부담이 간다, 다음에 KBS 다큐제작 촬영팀과 미팅을 해서 노랑부리백로를 같이 촬영을 해 달라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궁평리 해송군락지에 대해서 최종화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관광객들을 생각해서는 화성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유지에 화성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과다하다, 그렇다면 그쪽 소유자와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숙제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소유자와 같이 미팅을 해서 어떤식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제 21 추진에 대해서 사무국장과 간사 선임이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선임 여건과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청소과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의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0쪽 예산사업에서 먼저 청소행정의 현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등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천환경이 태안과 동탄 지역을, 평촌이 봉담, 매송, 양감, 정남 지역을, 주식회사 화성이 비봉부터 서신, 팔탄, 남양까지 해서 모두 6개 지역을 향원실업에서 장안, 우정, 향남 3개지역을 해서 모두 4개 업체가 관내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체계라든가 수거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과연 적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요율은 체계적으로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금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청소 행정에 반영을 하고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50여톤으로 추정했습니다만, 현재 실제 나오는 양은 하루에 4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달에 군포시등 청소행정의 우수 시.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현재 회계과에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번 7월 중순경에 계약이 체결되면 9월중순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를 갖고 금년 9월말 이전에 내년도 청소업무에 대한 용역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폐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으면 토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작물 재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인구의 노령화라든가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폐비닐 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 폐비닐 수거목표를 500톤으로 책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종류별로 따지면 하이덴이 있고 로덴이 있습니다. 하이덴은 일반 두꺼운 재질의 비닐이고 로덴은 주로 멀칭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하이덴 173톤과 기타 327톤해서 5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비닐 수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 비닐은 ㎏당 100원을 지급하고 멀칭용 하이덴에 대해서는 ㎏당 400원을 지급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25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비닐 수거 실적을 말씀드리면 216톤 정도가 수거되어서 2,240여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수거량에 비해 장려금이 적은 것은 주로 하이덴용이 아닌 일반비닐의 수거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영농이 끝난 11월, 12월달에 대대적인 폐비닐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지역의 폐비닐로 인한 토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는 모두 7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그중에서 태안 안녕리와 마도면의 쌍송리, 남양동에 있는 3개 매립장에 대해서 지하수정을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등 사업을 발주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침출수라든가 비위생적인 물질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청소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화 시설에 환경미화원이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4명을 선발해서 주기적으로 각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호수, 공원, 유원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청소기동반에서 수거한 양이 약 23톤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우리 관내의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년에 한 두번 정도 알뜰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이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만, 환경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정기적으로 나눔장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여성단체와 이미 협의를 끝내서 7월 12일날 태안읍 사무소 광장에서 첫 번째 나눔장터 운영을 실시합니다. 나눔장터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태안읍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도시권에 있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당면 주요현안사항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58톤이 됩니다. 이중에서 소각대상폐기물 발생량이 28톤 정도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용량은 300톤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와 오산시가 이번에 광역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데 발생량을 추정해 보면 2006년도에 150톤, 2011년도에는 218톤, 2021년도에는 276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변수는 저희가 2021년도 도시계획상 인구를 당초에는 70만급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승인난 것이 55만 인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 관계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소각 용량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7일날 광역화 생활폐기물 설치 입지선정위원회 계획 결정공고를 한 바 있고 상단에 추진중이던 협의사항이 변경되는 바람에 4개 기관에 다시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5월 27일날 공모금액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를 했고 지난 6월 20일 4개 기관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6월 21일자로 광역화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착수했는데 의원님 두분은 선정이 되었고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두분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 공무원에서는 환경복지국장과 청소과장인 제가 선정위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의회에서 주민대표 3분을 선정해 주셨는데 주민대표 3분이 다시 전문가 두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전문가 두분에 대한 인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순경이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입지공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모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1개월 기간으로 했고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방법은 유치를 희망하는...

과장님, 그것은 추진중에 있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설명을 하세요. 아직 공모기간도 남았으니까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17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추진하다가 그 사안이 무산되는 바람에 당시에 업자로 선정되어있던 한라건설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양감소각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설계한 경비와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 시에서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했는데 지난 6월 10일 서울고법에서 이것에 대한 조정을 1차 했습니다. 조정 금액이 화성시에서는 5억원을 한라건설에 지급하라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인 고재정, 최종옥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한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고재정 변호사는 “5억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의견을 해 주셨고 최종옥 변호사는 “너무 과다한 것 같다,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 시에서는 본안 소송을 받아서 최대한 우리 시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향남면 관리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신청한 송수동이라는 분한테 저희가 부적정 통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불복종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난 6월 25일 1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에 항소를 할지 여부는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만, 만약 항소를 한다면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승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원환경이라는 업체에서 폐기물 부적정 처리와 불법소각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다원환경이 저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지난 1월달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 이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태안읍 능리에 있는 성보산업과 관련된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폐기물 소각 중간전문 처리업인데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한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법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이나 저희한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 그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달에 청문을 실시해서 이 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보증보험증권 내지는 예치금을 예치토록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불응했기 때문에 지난 6월 14일자로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취소했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2,000톤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업체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경기도에 보고를 했고 도 차원에서도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다든가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청원산업도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취소를 한 업체입니다. 이 해당업체에는 대표자가 현재 합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처리를 통보했습니다만,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업체 스스로 적정처리토록 행정 요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 다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체 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면에 있는 그린환경도 부도로 인해서 지역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업체입니다. 더구나 그 토지가 경매에 의해서 제3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중의 상당량이 치워져있고 한 사람 토지의 폐기물이 처리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토지를 매입한 정원재 라는 분이 당초에 업체 대표자와 토지를 매입한 사람한테 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인 정원자씨가 불복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폐기물의 최종 처리는 그 업소를 운영한 대표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통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대형 폐기물이 몇 개 업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최대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11쪽을 보면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달에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청소 우수시인 군포시의 청소운영실태 비교검토가 끝났다고 했지요?

네.

우리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거체계가 각 지역별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각 지역별로 제 시간대에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지역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라든지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는 지역은 나름대로 수거가 잘 되는데 어쩌다가 쓰레기가 나오는, 쓰레기량의 발생이 적은 지역은 아무래도 수거 체계가 자주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며칠씩 쌓여 있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작년에 책정된 금액을 갖고 계속 주고 있는 것인데 업체들이 지역별로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움직이는 동선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동선과 수거량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소규모의 사업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계상하면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수거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갈려고 합니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법적인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하에 치워야 합니다만, 규모미만의 소규모 업체에 대한 책임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 차제에 그런 것까지 완전히 짚어서 제대로 수거체계를 확립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군포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청소행정중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과연 현 수거 체계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거체계에 대한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수거량이 100톤이 되었든, 200톤이 되었든, 50톤이 되었든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수거량에 의해서 수거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한 군포에서도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했었더라고요. 그러나 수거량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할 때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거기서도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별 수거방식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청소행정에 있어서 앞서 가는 시와 접목을 잘 하셔서 원만하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안주고 합리적인 청소행정업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농촌폐비닐의 수거문제인데 금년도 계획이 500톤을 계획하셔서 약 216톤을 현재 수거했다는 것이지요?

네.

각 읍면동의 수거방법은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서 주로 마을단위로 주축이 되어서 이장님 주관하에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가면서 계량을 해서 전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각 이장들이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수거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읍면에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읍면동의 수거 계획 일정을 수립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읍면동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수거 일정을 잡아서 연락만 하면 가져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가능하면 농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줘서 모든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광활한 화성시의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화성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읍면 청소차를 구입했지요?

네.

언제입니까?

청소차 구입은 금년 4월...

금년초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차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도로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매일 운영은 못하고 필요할 때 마다 배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고가로 구입해서 청소차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전담 기사가 필요한데, 전담 기사 배치가 아직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로 청소차를 구입했으면 활용을 해서 도로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기사 문제를 해결하셔서 청소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소차를 계속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차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 기사 문제가 정리가 안되어서 많이 못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태안지역이나 개발되는 지역은 청소할 곳이 너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한데 준비가 덜 되어서 청소차 운행을 100%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빨리 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에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태안읍 기안리에 수원시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지요? 모릅니까?

한번도 못갔다 오셨지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사도 못짓고 있는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오셔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해결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청소업무대행비로 4개 업체에 주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약 38억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8억 정도 됩니다.

46억 9천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이 46억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까지 전부 다 합친 비용입니다.

2003년도 수거예산 계획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36억이었다가 부족분 1억 8천여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치된 폐기물 장소가 몇군데이냐? 지난 번에는 5군데 였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는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을 도에서 해 갔다고 하셨지요?

네.

점검한 장소도 몇 개소이며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에 있어서 환경업체 청소 실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읍면장을 시키든가, 시에서 직원이 같이 환경수거하는 차에 승차를 해서 얼마나 수거가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번 자료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같이 승차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재영 위원이 말씀하신 폐비닐 수거도 수거되는 양을 모른다 하는 것은, 환경과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자료가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에 양감면 소각장 낙찰후 취소된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전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웅진 위원님이 노면 청소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청소차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주느냐, 안해주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인제와서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실무진에서는 급한 마음에 청소차를 구입했지만 청소를 못함으로써 예산을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면청소차에 대한 대책 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안리의 음식물 쓰레기장을 현지 답사해서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과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는 앞으로 절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 얼마나 축소가 되느냐, 자료를 얼마나 성의있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지연시키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니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농림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님이 교육이 있는 관계로 농정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시민의 선도적 역할과 화성농업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8쪽 예산사업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는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외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79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0억 5,700만원, 도비가 29억 1,600만원, 시비가 55억 8천만원과 일반자부담 3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을 각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의 총 사업대상은 588개 노선 342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해까지 360개 노선 201.1㎞를 포장했고 금년도에 41개 노선 30.5㎞에 대하여 총 사업비 29억 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2개 노선 11.1㎞를 완료하였으며 19개 노선 19.1㎞에 대하여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1개 단체에 11억 6천만원을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2월달에 대상단체를 선정 트랙터, 이양기, 부속기기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가을기종 콤바인은 수확기 이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4억원의 예산 사업은 7월중 사업자를 선정,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농산물 수입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절감이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비용 저렴화로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0%, 시비 20% 해서 40%를 보조하고 60%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도비 9억 1,800만원, 시비 9억 1,800만원, 자부담 27억 5,400만원등 모두 45억 9천만원으로 4개 분야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 43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은 약 45%의 진도로 연말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는 시에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8,576ha의 면적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사업 홍익광고와 계약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는 8,576ha는 지역에서 항공방제가 가능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공기 용역비와 소요되는 농약대금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외 지역은 4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제협의회를 거쳐 약재 선정 및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양제 개량 공급사업입니다. 유효규산이 부족한 논과 오염된 농경지등을 규산, 석회를 공급해서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4년 주기로 돌려가면서 규산질 석회를 시용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9,518톤의 사업비는 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물량 6,663톤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 추수가 끝나는 11월경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업을 영유하는 농가가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 농가는 논농사 1,000평방미터 이상 짓는 실경작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최고 한도는 2ha까지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이 ha당 50만원, 그외 지역은 ha당 40만원씩 지원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 확정한 결과 12,273회에 12,044ha가 신청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1억 7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49억 8,800만원이며 향후 이행의무사항 확인 점검 결과 지급액 부족금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양돈이나 양계사업에 경영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 및 출산여성 농업인의 노동력 대행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경지소유가 1ha 미만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인문계 고교생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에서는 820명을 선정, 6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4분기까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양돈이나 양계 사업의 경영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55개 경영체에 대해서 국비 30%, 도비 10%, 시비 10% 및 자부담 50%를 해서 연간 1억 7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이 출산전후 90일의 일정기간내에서 노동력을 대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당 27,000원의 80% 인 21,600원의 상당액인 3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화성시에서는 3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2농가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화성시의 목표는 산불예방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재기간은 전반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며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번으로 나누어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7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1.5ha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방지를 위해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및 산불진화장비 4종에 대해서 4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수종 조림으로 풍치 경관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43ha에 대한 면적에 잣나무외 4종 107,500주를 식재했습니다. 육림사업은 483ha를 목표로 현재 덩굴류 제거작업은 동탄면 금곡리 산 77-1번지외 25개소에 40ha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3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외 3개 사업 350ha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육성사업입니다. 표고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 25,080평방미터, 저온저장시설 9개소, 표준규격출하사업 원목구입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원목구입지원자금은 완료하였고 그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가로수 타당성 조사입니다. 화성시에서 당초 도시자연공원 타당성 및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른 조사를 추진코자 하였던 육묘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을 개정코자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어 개정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시 전체에 대한 본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공원녹지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농수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화성쌀 사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대상업소를 파악중에 있으며 현재 강남지역을 제외한 부천시 및 관내 지역에서 추천한 20개소와 미추천한 지역을 7월중에 파악,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금년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성포도 통합 봉지 지원사업은 총 4억 58,000매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지역 영농단체와 작목반의 회합으로 봉지내 표기를 화성포도로 하여 지역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재래시장은 비봉면 지역 시도 69호선 인근지역의 공유수면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및 비젼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또한 홍보를 위한 지하철 역내 와이드칼라 설치 및 버스홍보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살드리” 통합브랜드 홍보기법 개발용역사업입니다. 홍보기법 개발용역사업은 각종 홍보매체에 적용할 홍보기법 및 도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화성시의 통일적 컨셉 및 이미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햇살드리” 통합브랜드 포장재 개발 용역사업입니다. 포장재 개발용역사업은 화성시의 우수농산물 이미지 각인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격 고급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차례의 보고에 의하여 제시된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완료를 하였으며 향후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 농가 및 단체에게 지원될 포장재 디자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친환경 오리농법 사업입니다. 오리농법 사업은 지난 해에 9.5ha에 대해서 재배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50ha면적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40농가에 24.15ha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재배하는 모든 필지에 대하여 친환경 품질인증을 일괄 시에서 신청하였으며 생산된 쌀은 농협과 작목반의 구성형태로 운영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걸고 쌀이 출하되어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 확대로 인한 도시민의 문화체험을 농사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창문 아트센터 인근지역 군중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영농체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오리방사 및 예술제를 기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예술제를 실시하는 9월 이전에 안내판 설치 및 벽화 그리기를 실시하겠으며 향후 도시민이 영농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와 농사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마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비예산 사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 능력을 갖춘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해서 과학적인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75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81명의 교육 인원중 현재까지 381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400여명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읍면동을 통한 컴퓨터 활용 및 유통정보활용에 중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말농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농원에 도시민이 가족단위로 자연과 함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유대강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화성시 태안 소재 수봉농원 밭 1,200평에 3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수 분양은 화성시 향남면 향지농장외 20개소에 2,89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셀프 과일따기에 우정읍 소재 화수관광농원외 10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서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은 도시민의 쾌적한 녹지생활공간의 공급으로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유도하고 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 1회 추경시 5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용역 개발을 체결하였고 주민설명회를 5월 24일 우정읍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조성계획 협의 및 수립을 7월중에 실시한후 실시계획인가 및 용지보상협의를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는 금년말에 착공하여 2005년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내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변경 신청 접수한 농가가 12,273농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농가가 12,273농가입니다.

화성시의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현재 1만 5천이 넘는데 임대차 계약으로 농사짓는 사람하고 1천평방미터 안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남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농가수는 1만 5천 가구가 되는데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주고 한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외지 사람들은 여기에서 신청을 못하지요. 외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관할지역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만 5천 농가중 12,270농가이면 80% 정도의 농민이 신청을 한 것인데 그러면 거의 다 휴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몇 농가에 얼마나 지급된 것입니까?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가을에...

가을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이행의무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이행이 제대로 된 사람에 한해서만 11월경에 지불할 것입니다.

12,200여 농가를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않지요?

네. 조사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품질관리원 하고 기술센터에서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2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도시 홍보용 동영상 제작 및 비젼 11월 설치해서 1개소를 제부도 내에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네.

많은 외지인에게 홍보용으로 설치할 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해보았지만 홍보의 효과가 제부도내에 동영상 제작이 나은 것인지, 본 위원은 1번 국도나 국철 쪽에 동영상 제작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부도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부리에는 1일 평균 몇 명 정도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합니까?

평균 3천명 정도.

담당주사께서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일 3천명이면 앞으로 태안 같은 경우에는 지나 다니는 사람도 3천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안하고 제부도 양쪽 2개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화성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6쪽 문화 및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주말농장 형태는 몇 사람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여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창문아트 지역이 오지입니다. 정말 주말농장을 찾아가서 운영할 수 있나, 농사를 체험할 수 있나 하는 의심이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농장이 잘 운영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얼마나 사업 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도시민들을 오리방사 하는 현장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농가에서 직접 쌀을 구입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는데 꽃동산 조성에 백일홍 1,500주라고 되어 있는데 목백일홍입니까?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백일홍입니다.

목백일홍은 아니고요?

네.

안내판 설치는 왜 미비되었습니까?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예술제 개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창문아트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누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교수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언제쯤 할 것입니까?

9월 10일경으로 잡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농림과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농사체험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것인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용역개발결과 자료 주신 것을 봐주세요. 잡지광고에 어린이가 수박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햇살드리”하고 밑에 그림을 보면 첫 번째가 버섯이지요?

네.

그 다음에 참외죠?

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쌀 같은데요.

쌀 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지하철 광고를 보시면 “햇살드리는 맛있다, 그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고 맨 밑에 사진을 보면 배지요?

네.

그 위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쌀입니다.

예를 들어 참외나 버섯이나 배나 쌀이나 포장재가 같습니까?

포장재는 전부 다릅니다. 품종별로 다르게 했습니다.

쭉 보아도 쌀에 대한 포장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쌀에 대한 포장재는 작년도에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아무리 볼려고 해도 글씨가 안보이니까 확대해서 다시 해 주실수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3-14쪽을 보시면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이 있지요?

네.

벼병충해 방제지원해서 당초에는 15,668정보였는데 현재는 12,410정보이고 또 예산도 당초에는 5억 4,800만원이 됐는데 현재는 4억 3,400만원이란 알이예요. 이유가 도비가 삭감된 이유입니까?

네, 1회 추경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지원을 보면 물바구미, 벼잎벌레, 잎도열병 여러종류의 약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물바구미는 못자리때 기위 공급을 했습니다.

병충해 종류별로 지원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물바구미 약도 지원을 해서 농가에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공급해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공급되는 것을 보면 부지런한 농가는 이미 농약을 사다 사용을 했고 늦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보통 보면 물량이 적다 보니까 농사가 많은 사람도 1봉이나 2봉을 주고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도 쪼개서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주는데 농업인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종류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지 말고 물바구미면 물바구미, 잎도열병약이면 잎도열병약을 한꺼번에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면 1억 7,500만원어치를 한종류로 다 공급을 해 주면 물바구미약 만이라도 충분하면 농가에서 그것은 안사고 다음번에 필요한 농약을 사서 사용을 하니까 농가로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바구미약은 대개 봄에 약재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이고요. 다른 농약은 하반기에 약재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선정되어 있으나 몇 달 동안 늦게 공급하면 세외수입에 이자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에 물바구미약 두봉씩 갖다주어야 고맙다는 인사 못 받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따지지 마시고 전반기에 공급을 하시든지, 그러나 대부분 농가에서 잎도열병은 잘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잎도열병 약은 사용을 안해도 초기에 물바구미 살충제는 거의 농가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을 한번에 예산대로 다 사서 농가에 돌려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기왕 도와주시는 것 때 놓치지말고 사용을 하도록 일찌감치...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2쪽에 김경오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포도 통합 봉지지원으로 5,800만장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정액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5,800만장의 가격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지지원을 얼마를 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 비율이 장당 16원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제작하는 것이 25원...

장당 25원인데 25원중에 16원을 지원해 준다?

네.

그리고 화성쌀 사용 식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화성쌀 한가마를 사주면 예를 들어 20만원짜리면 만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19만원을 받는 다든지 아니면 1㎏이든 2㎏이든 쌀을 더 갖다든지 계획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개소를 선정해서 화성쌀을 2년내지 3년을 자체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쌀로 하든지 광고판을 정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지금 확실한 안이 없는 것입니까?

선정을 해서 화성쌀을 먹는 업소에 대해서는 쌀 30가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무상으로 쌀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쌀을 먹어주는 대신 일정비율에...

비율이 아니고 우리 화성쌀을 사용하면 우리가 30가마, 20가마를 지원해 줄려고...

무조건 10가마 먹는 집이나 100가마 먹는 집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면 안되니까 일정비율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그 비율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쌀은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해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오리농법을 40농가가 하고 또 따라서 쌀겨 농사, 우렁이 농법, 또 키토산 농법 해서 고품질은 물론이지만 안전성과 기능성까지 갖춘 가장 좋은 쌀을 생산할려고 뜻있는 농민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러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 쌀, 게다가 무공해 인증까지 받은 농산물을 시에서 어떤 판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농약 인증까지 받아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고품질 쌀을 생산했다고 한다면 지금 식당에 공급해줄 우수한 농산물 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 고품질 쌀을 사주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특별한 홍보계획이나 판매 전략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능성 쌀은 다른 쌀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식당에서 실질상 식당에서 그 쌀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직영을 해서 전체 지원해 주는 업소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쌀은 일반적으로 재배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농약 인증서까지 겸해서 획득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고품질 쌀은 식당에서 소비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비층은 가장 높은 층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백미 한가마를 25만원, 30만원에 판매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쌀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생각이나 판매전략등의 홍보계획은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직접 거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쌀 상시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능성 쌀의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마에 25만원씩 팔아야 된다고 하면 식당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고품질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라도 시에서 이것처럼 인센티브 로 얼마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성포도 통합 봉지지원이 있는데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박스는 아직 통합이 안됐지만 속의 포도봉지는 전부 화성포도로 해서 생산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봉지는 통합이 되었는데 박스는 통합이 안됐다 하는 것은 화성시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겉의 박스와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송산 포도 하고 일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박스 하나를 통합을 못 시킵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안에 화성포도가 통합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봉지를 통합해서 지원해 준다 하면 박스도 같이 통합이 되어서 햇살드리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포도 박스도 햇살드리로 통합을 해서 홍보할 수 있고 통합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원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화성쌀을 사용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준 관내 13개소와 부천 7개소를 추천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를 통합해서 한 브랜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 당도가 지역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산포도다 해서 맛도 좋고 당도도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나중에 통합을 해서 “옛날 맛이 아니다, 옛날 송산포도 맛이 아니다”라고 이미지가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햇살드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관원의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도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영농법인에서 당도기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사업 같은데요. 화성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축수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축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수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홍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8천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거세사업등 4개 사업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사업비가 10억 9백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재배사업, 볏짚 암모니아 사업,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1,040ha의 춘파 사료작물 재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천만원으로서 사업량은 가축 예방접종 815만 4천두, 무인자동방역기 설치 150대, 양축농가 소독시설 445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예방접종은 총 사업량의 49%를 하였고 돼지 콜레라 발생과 관련해서 전 양돈농가에 1, 2차에 걸쳐 41만 2천두를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무인자동방역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원으로서 사업명은 가축 분뇨처리사업, 톱밥 공급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은 3월에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총 17농가중 2농가는 이미 완료하였고 15농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톱밥공급은 2,475두를 공급하였고 축산환경개선사업도 4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이 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육가공단지 조성 타당성 분석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육가공 단지 조성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5월 14일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종 용역결과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타당성이 관내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지규모도 두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건평 2,032평에 사업비 68억 5,700만원을 하는 것과 건물 1,730평에 사업비 59억 8천만원을 하는 것 2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또 단지 운영 방안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축장 운영업체 경영자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 단체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농정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서 긴급 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 20일 관내 남양동 서일농장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어 해당 농장에 대하여 전두수 5,348두를 살처분하였고 이동통제소 4개소 운영과 관내 전 농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해서 추가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7억 4천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이 농장은 현재 가축 입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제부리 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서신면 제부항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5억이며 조성계획은 어촌관광 안내소외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종합관광안내센터 1동, 조경 편의시설 1식, 호안가로등 1식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실시 설계 용역을 이미 마쳤으며 금월에는 공사를 발주 의뢰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정면 입파항 선착장 1개소로써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입파항 방파용 선착장 연장 60m로써 총 사업량 80m중 작년 사업으로 20m가 기위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이 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제부리 해안산책로 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안 산책로 연장사업으로써 2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총 840m중 2002년도 사업으로서 600m를 기위 완료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지난 6월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 이 사업도 금년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궁평항 어선 급유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서신면 궁평항 일원에 급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며 사업자는 수협이 되겠습니다. 시설 계획은 20만ℓ용으로써 이 사업을 완료시 방조제 내측지선 8개 어촌계들이 면세유류를 현지에서 직접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81만미로서 사업비는 8억 5,500만원이고 그간 주요 실적은 중간 육성우로 15만미와 넙치종묘 42만미등 4회에 걸쳐 57만미를 기위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이내에 전잔류량을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생산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8개 사업에 11억 4,700만원으로서 현재 수산물 포장재 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고렴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300만원으로서 대상면적은 고렴지구내 약 37만평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8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수립입니다. 용역비가 4,750만원으로서 대상범위는 관내 연안해역과 연안 유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존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육지중심의 연안개발에서 해안중심의 연안관리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도 금년 3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중간보고서 및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7월경에 연안관리지역 계획 확정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효과 수중촬영 및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으로서 조사품종은 넙치와 우럭 2가지 품종이며 조사 지역은 입파도 및 도리도로서 연구조사내용은 방류 종묘의 수질환경 적응 조사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 12월달에 중간 추진실적을 발표하였고 앞으로 금월경에 도시산업위원회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현안사항으로써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별 추진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 사업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궁평리에 21억, 전곡리 2억 5천만원, 제부리 3억 2천만원이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평항 대체어항시설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 금월중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물 준공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30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맨 밑에 궁평항 대체어항 시설 인수인계 있지 않습니까?

네.

시설물이 언제쯤 준공이 날 것 같습니까?

지난 7월 4일, 5일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준공검사 실사를 했습니다. 그간에 실사를 안했기 때문에 궁평항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농업기반공사하고 15일경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7월경에 준공인가가 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인가가 떨어진 다음에는 어촌 계장들하고 작년도에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준수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한 후에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수산파트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전문직이시니까 잘 하시기 겠지만 실수로 잘못보아서 나중에 손계가 생겼다든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시비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수인계시 수산 어항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라도 같이 인수인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전문지식인을 참여시켜서 향후 인수를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직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지난 30일 계약을 완료했는데 계약직이 1분 있고 일반직이 3분 있는데 계약직은 현재까지 이용선 의장이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께 보고를 올리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듣고 심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규정은 있는 것입니까?

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30일까지,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계약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운영으로 본 예산에 3억 3,3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시설개선까지 다 합쳐서 4억 4,800만원입니다.

4억 4,800만원에 대해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위탁사업된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시설개선 부분은 저희가 발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물건을 구입해 주거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은 없고요?

네,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거나 듣는데 어쨌든 위탁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깊이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면 근본적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누구가 되었든지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쯤이 좋을 것 같은데 실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실무자나 시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래야 피차 떳떳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오픈이 되어야 서로가 편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러한 부분이 오픈이 되어서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경기가 매우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사강시장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단을 구성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업도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기업을 방문하셔서 기업의 어려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같이 논의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개별적으로 기업체에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가고 몇 개 읍면을 뺀 각 읍면에 기업인 협의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회의를 할 때 초청을 하면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서 기업하는데 애로를 안느끼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강시장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계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기업의 문제해결을 해주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현재 솔직히 없고 각 부서가 기업이 들어오겠다 하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도와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공장들이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직원을 별도로 뽑아서 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기업이 입주를 하거나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신설 또는 이전되는 기업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과의 유대도 이루어지고 기업의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찾아서 짚어주고 또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따뜻한 친밀감을 주고 든든한 후견인의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16쪽에 고용촉진훈련해서 교육 수료한 사람이 10분, 중도탈락자 16분이라고 나왔지요?

네.

이것이 다 국비지요?

네.

그러면 중도탈락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가 별도로 취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교육을 보내면 관리를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탈락을 하거나 그만 두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가령 홍길동이가 2월달에 입교를 해서 훈련을 받다가 가정사정이나 여타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었다는 연락이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먹고 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추징을 한다든가 해야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열흘하다 그만두고 보름하다 그만두었다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수치를 따져봐서 기수별로 해서 중도탈락자가 얼마나 되고 수료생이 얼마나 있는지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것을 간단히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4억 4,8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 운영비가 적절히 잘 소요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근로자복지회관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전화사업에 있어서는 인허가를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병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기업후계인제를 실시해서 기업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00% 비예산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장설립 미완료 된 공장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등록이 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 신청서 작성요령 홈페이지 게시는 민원인들이 조그마한 사항도 설계사무소에 가기 때문에 설계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단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그 내용대로 신청을 하면 설계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은 지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동안 실시해서 8건에 대해서 적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상복구가 3건이 되었고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지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작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달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4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처분기간은 금년 6월 16일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1년동안 처분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시지가의 20%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5쪽에 주요 현안사항으로서는 (주)소야 행정소송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상고를 대법원에 올렸습니다. 지난 6월 16일날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