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성내동 지역구출신 정진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단상에 첫발을 디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삼척시민의 의견수렴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삼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소홀함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엄청난 재앙으로 지역기간 산업인 도로의 막대한 유실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불안 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삼척지역은 영동남부지역의 교육, 문화관광 그리고 행정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삼척대학교 도계 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선 토론 후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개방을 앞두고 삼척대학교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한방학과 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학과 유치에 따른 관학 협조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한방학과 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삼척대학교의 학생분산 유치를 통해 시내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도계지역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유치와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 핵수거물 처리장 유치신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지난 3일 근덕면 주민 간담회를 개최 핵 수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한 지질 조사를 결정하였는데, 지질조사결과 적지 판정을 받는다면 시정책임자로서 핵 수거물 처리장 유치를 통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우리지역 경제 회생의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핵 수거물 처리장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정책임자로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심껏 답변해 주실 김일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한방학과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방학과 유치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어떤 의견이 어느정도가 진척되고 있습니까 ?

시장님 수고스럽지만 몇가지 지적아닌 지적을 좀 하고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삼척대학교가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도계 폐광지역 지원에 300억으로 시작을 했잖습니까 ? 물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면서 물론 지역 현안이고 지역 돈이지만 그 도계발전이 곧 삼척발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될 부분, 적지 않게 들어갔는데 하는 안에서 한사람의 안보다 열사람의 안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는 과정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의회의 중요성을 계속 역설을 하시는데도 의회의 사실 설명없이 시작했고, 의회에 전혀 한마디 없이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용자체를 물어보면 내용자체도 모르고 실제적인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삼척대학교가 예를 들어 6,000명의 학생이라 그러면 야간학생을 다 줄이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의 이런 부분들도 뭐 검증한번 제대로 안하고 무조건 이렇게 추진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결국 전체 발전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잘못하면 전체다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골라가는 입장이다 이거죠. 상당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이러는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검증을 좀 거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전혀 모르고 지금 삼척대학교 연구보고서 나온 것이 이게 5,000만원짜리 예산서가 나왔어요. 뭐 시장님 잘 아시죠 ? 내용 자체를 봐도 좀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검증을 해줄거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문제가 한, 두가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삼척대학의 발전이 삼척 발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삼척고등학교든 다른 학교든 우리는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뭐 지상최대 목표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검증을 거치고 뭐 좀 확실한 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뭐 갑작스레 어느 순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어떤 시민을 통해서 알고 이런 부분만 자꾸 되어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그지없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검증해주시고 어떤 시내의 어떤 분이 여러사람이 모이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가 하겠지만, 시정질문이 제시간이 있겠지만 소방방재 학부같은 경우는 진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국에, 미국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소방교육은 다 그 주에서만 실시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고, 하나 집중 투자를 해서 전국에서 도계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안나 있고, 한방학과도 전국에 16개란 대학이 지금 국립대학만 신청했어요.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중에 한 학교를 정부에서는 인가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을 좀 더 가까이 얘기하고, 전혀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래서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의정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답답하고 좀 한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 해수욕장 개장준비 등 당면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잦은 비로 인하여 수해복구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걱정이 앞서는게 현실입니다. 올해 들어 수해지역에 내린 강우량만 해도 평균 750㎜가 넘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시 작년 "루사" 못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어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로 우리지역 하천 대부분이 각종 퇴적물로 하상이 유역보다 높아져 있어 적은 강우량에도 하천이 범람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상정리 현황과 앞으로의 정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수해피해복구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중 당초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교량, 소하천, 도로, 기타시설 등이 많아서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가 하면 수해 재발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심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피해 하천에 대한 하상정리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태풍이 종료된 이후에 각종 하천 그리고 농경지 유실, 매몰 등 하천 하상이 상당히 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하상의 퇴적토를 먼저 제방을 복구하면서 하상 토량을 이용해서 하상을 준설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육상골재 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매각해서 일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각종 도로도 전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높아지고 이런 성토재 그리고 보조기층, 선택층 이런 것을 전부 지방도,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각종 농촌 도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어서 일부 들어내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소하천이나 또 피해가 크게 많지 않는 수해복구가 아닌 이런 지역에 퇴적된 것은 우리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 1급, 2급 하천, 우리지역에서는 지방 1급하천 1개소와 지방 2급하천 12개소, 전체 13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하상준설 및 정리를 위해서 골재채취 업자로 하여금 준설이 필요한 11개 구역 55만7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해서 4월달에 착수해서 6월말로 거의 준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도로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해서 도로선택, 보조기층, 성토재 지금 하천 토석채취 허가를 95만8천㎥를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한 중에 일부 성토는 들어가고 일부 가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21만㎥ 준설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3개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준설량이 약 180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리지만 제방으로 성토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전체 한 500만㎥은 기존의 하천 준설이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23사단하고 협의해서 군부대에 포크레인 1대, 덤프 20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덤프를 읍면에다 지원하면서 포크레인 1대 가지고는 상차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읍면에 지원해서 개인 임차 포크레인 상차장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해서 70개 하천 47㎞에 20만8천㎥의 하상을 6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복구구간에 대해서는 제방공정을 병행해서 제방공사하는 업체에서 준설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상정리 사업은 수해피해 이후에 획기적으로 지금 정리가 거의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천내에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일부 가도로라든가 또 일부 석축이나 제방이 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안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통수 단면을 좀 확대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특히 이런 어려운 지역은 우리 실과장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담당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시에 홍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복구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재해로 인해서 피해액은 총 4,964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복구액은 6,205억원으로써 이중 공공시설의 피해건수는 1,07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물량을 단기간내에 추진토록 하는 업무상 현재 수해복구를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수해피해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많은 이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금번 수해복구 추진을 함에 있어 수해피해발생 이후 중앙확인반 확인에 따른 수해복구비 책정은 기존 공공시설 조치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피해 물량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누락이 없이 조사되어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이후 우리시에서는 수해피해 조사 및 중앙확인시 피해복구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기존 시설의 피해가 실제 누락된 것이 확인되고 복구가 불가피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계기로 기존에 없었던 모든 수해예방 시설이라든가 또 주민숙원사업까지 모든 사업을 일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기준상 정부에서도 추가사업비 지원이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실제 피해났을 때 시설이 없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듯이 앞으로 연차별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선 하상복구 계획이 소하천 지역에는, 노곡지역에 보면 이 지방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지금 가도로를 하천 복판으로 내놓았잖아요 ?

예 !

그런데 그 물량을 도로, 옹벽치고 해서 복구를 하고 나면 물량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남는다 이거야.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사람들은 하상을 정리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보기좋게만 그냥 하상을 메워서 정리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말야, 이 수해복구 끝나면 그게 다시 하상 메워진 것이 떠내려가서 또 제2의 수해를 낼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것을 치우는데 무슨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시에서 바로 치워야 된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이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산확보는 읍면에 보내는 것이 불과 1억 5,00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것도 큰 하천 주변은, 법정하천 주변은 또 그것을 정리하다보면 소하천은 건드릴 예산도 없고 이렇지 않느냐 이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시가 대표적으로 원덕에서 풍곡 올라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미로 천기에서부터 하월산 올라가는 지방도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주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태백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감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6 가곡 가는 도로도 감리단에 나중에 정리할 때 도로를 성토하고 남는 부분까지 전부 정리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천기 도로도 원주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가도로를 하고 남는 토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에, 아까 그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소하천에 대해서도 별도로 읍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하상을 정리하고 남는 물량을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저장하든지 이런 대책이 또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

지금까지 수해복구를 하면서 누락된 것이나 수해복구를 항구적인 복구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시설물이 쓰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없다면 별도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 저한테도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같이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간 수해복구가 끝나면 그 복구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도로나 교통 여러 가지 하천이나 이런 교량이나 이런것들이 다 연관을 지어가지고 완결하게 끝나야 되는 건데, 이거 일부 구간이 어떻게 남아 있으면 안되겠잖아요 ? 이것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 가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차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차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수해나기 전에 우리 하천 개수율이 지방하천인 경우에 69%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의 개수율은 22%입니다. 그럼, 소하천의 22%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천 개수를 해야하는 이런 상황에서 태풍 루사가 온겁니다. 오고 난 다음에 제방을, 실제 제방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돌망태고 돌붙임이고 떨어지고 하니까 또 당초부터 없다하더라도 우리 농경지는 그대로 놔두면 수해가 나면 떠내려가니까 제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나면 농경지가 유실됩니다. 그 유실이 되는 것은 우리가 태풍 루사같은 경우는 1000년빈도의 특이한 비지만 매년마다 비가오면 3, 40억씩 저희가 수해피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난 소하천들은 제방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꾸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제방이 있는 양으로 해가고 저희들이 또 보고 받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저희들 중앙확인반이 왔을 때, 제방이 있던 없던, 또 교량이 있던 없던 최대로 우리가 노력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공사진을 가지고 수리시설물이나 도수로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당초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도수로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주 먼 오지에 가면 소하천 아주 구거같은 이런데도 전부 석축이고 제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공공시설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한꺼번에 추진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저번 강원도가 중앙에다가 1,3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용섭의원 질문요청)

예,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고 지금 복구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해의 원인은 실제로 하류지역보다는 상류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 사업 현황을 보면 하류지역에는 거의 복구가 된다고 보고 상류지역의 원인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누락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또 복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 2급 하천보다는 실제로 실개천에서, 그 실개천에서 토사나 돌이 내려와서 하류에 쌓여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오는데, 그 원인을 철저히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가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실개천이나 조금 계곡같은데 들어가면 수목이나 이런 토사들이 진짜 제2차, 3차 어떤 떠내려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조사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제2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이기회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하천에 대한 것은 소하천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건교부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매년 몇십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약 15억정도 왔고, 또 소하천 양여금 사업도 아마 몇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보고 그 사업을 책정할 때 바로 이 수해에 복구가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바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는 개념하고 수해예방을 하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수해예방을 하는 차원은 실제 하천이라 그러면 제방이 없었던 것을 제방을 하므로 인해서 수해를 앞으로 예방하는 차원이고, 수해복구는 과거부터 있던 제방을 떨어져 나갔으니까 중앙확인반이 와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지원해준 돈 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용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 양여금 사업을 가급적이면 중앙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수해지역에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올라가서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류지역에 있는 부분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심상홍 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답변했듯이 저희들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최대로 좀 노력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산 의원입니다. 제78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회기중에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는 세계속의 관광 삼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아주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후 불행하게도 15호 태풍 루사는 사상 유래없는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주었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많은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항구복구를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김일동 시장님과 홍성용 부시장님을 위시하여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명소 삼척으로 자리매김을 하자면 신기, 환선굴과 엑스포 주제관을 포함한 시내 관광권과 근덕 골프장, 황영조 기념공원과 해신당 성민속공원을 연계한 종합 휴양관광지로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황영조 기념공원 남쪽 초곡리 산 17번지일대와 용화리 산 151번지 일대 총면적은 약 40만평 정도 됩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택지조성 방법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초곡리와 용화리 그 일대를 매수하여 택지조성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하거나 외국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 세수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삼척시는 강원도의 최남단이자 강원도의 관문입니다. 2000년 4월 대형산불로 인하여 근덕면 일부와 원덕읍 전 지역은 화마가 휩쓸고간 불모지가 되었고, 자손만대로 유일하게 지켜오던 송이생산 기반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원덕읍 이천 2리 신기마을에서는 세상을 비관하여 모자동반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송이생산 농가에서는 날이 갈수록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든 고향을 하나, 둘 떠나버리고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기는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동해출장소와 우리 삼척시가 협의하여 살아 숨쉬는 국제적인 규모의 대형 해양박물관을 그 지역에다 유치하고 호텔 및 각종 위락시설은 물론 강원도 18개시군 특산물 판매장 또는 시군마다의 특색있는 먹거리 시장을 개설하여 다시 말하면 강원도의 축소판으로 발전시켜 보고가는 관광이 아닌 먹고 놀다 자고 가는 관광명소로 가꾸고, 황영조 기념공원에서 용화, 장호, 갈남, 월미도를 경유해서 해신당 성민속공원을 연계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홍성용입니다. 이영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영조 기념공원, 장호·용화 관광지와 해신당 성민속공원을 연계해서 종합 휴양관광지로써의 개발방안과 월미도 케이블카 설치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조 기념공원, 장호·용화 관광지, 해신당 성민속공원을 연계한 종합 휴양관광지로써의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장호·용화 관광지 개발은 저희 시에서 국민관광지로 지정해서 79년 6월에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그 외 민자 유치 사업자로 미호 건설에 허가를 해서 1단계 사업으로 여관과 주유소, 휴게소등 18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2년 6월달에 착공하여 94년도 6월달에 준공한 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한 자금확보의 어려움과 군사시설 이전협의 난항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관광 운영실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92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료되는 2005년도에 민자유치 사업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판단해서 사업자 및 구역축소 조정과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조성계획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장호·용화 관광지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환선굴과 황영조 기념공원, 해신당 성민속공원, 임원회센타, 새천년도로, 삼척테마타운, 동굴탐험관, 동굴신비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저희 시에서는 개발해 가지고 테마코스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연안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한 해양관광시설, 맹방관광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시설등을 연계해서 삼척이 모름지기 사계절 관광상품을 갖추고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육성 발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차근차근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장호 어촌 체험마을 조성은 15억원을 들여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체험마을로 지금 조성중에 있고, 신남지역 해안 친수형 어촌관광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월미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장호·용화 관광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민자유치 사업이 착수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월미도만 별도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지개발을 하기란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영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해안과 동굴과 연계된, 삼척이 해양동굴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 프랜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부시장님께서 계획을 하신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오전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삼척시가 양성자 가속기 유치에 따른 문제와 또 폐기물 처분장 유치 문제가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25년, 26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원자력이 건설되면서 안면도로부터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위해서 20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 전북 고창이나 전남 고성군이나 경상도 울진, 삼포 아니면 강원도 양양, 삼척 등지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게 20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까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폐기물 처분장 유치는 반대하고 있는데, 따라서 양성자 가속기 유치가 같이 시행되니까 전국에서 자치단체마다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물론 이런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이러면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가 되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조건이 아닌한은 우리 삼척시는 관광쪽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전 의원님들께서 지금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항하고 방사선 수거물 처리사업관계 이래서 많은 걱정과 또 우려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시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근덕 지역에 동의를 일부 받아서 지금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 이러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관광사업도 상당한 변경을 해서 연계되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7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동의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여러 가지 한두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설명회 부분은 한번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해양 동굴관광 도시로 가는 어떤 기본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휴양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나 그 어떤 관광지나 특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묶어서 특구로 어떻게 승인을 해주는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특구라는 것이 꼭 특별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보다도 민자유치라든가 개발할 수 있게, 쉽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삼척 관내에서도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해신당 성민속공원 같은 부분은 또 특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인근에 묶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민자유치를 해도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IMF 이전에는 정부에서 관광특구라고 해서 대관령 관광특구로 동해까지 있고, 삼척쪽에도 일부 관광특구를 추가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은 계속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관광지역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음식점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덕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없고,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지방분권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 지금 좀전에 권용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지역혁신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32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런 자체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과 개발계획을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특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동굴, 동굴과 관련되는 것이 여러 가지 법령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구로 요청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승인이 되면 각종 어려운 법률들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각종 법률이 의제 처리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가 삼척대학교 도계 제2캠퍼스 추진도 상당한 법률상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2개 부분으로 올렸고, 권용섭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신당 부분은 저희들이 안올렸는데 이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승인만 받으면 각종 법률이 의제가 되는, 아주 특별법이 내년 2004년에 통과가 됩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그전에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런 규제도 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

물론 관광부분이 아니고, 농산물이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특별한 부분을 묶어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줄 수 있다면 어떤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