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정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결산안의 규모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4,127억5,09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2억896만7,7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07억4,844만9,000원을 포함한 5,734억9,943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75억1,851만2,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26억9,045만4,95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에 252억5,540만8,000원, 사고이월비에 124억8,820만9,000원, 계속비 이월에 1,279억7,090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1,949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4억5,644만3,9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389억1,066만6,000원중 4,832억7,076만9,750원을 징수·결정하여 4,460억407만1,8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3억6,589만9,390원을 결손처분하고 319억79만8,5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이 49억6,677만8,000원이고 행방불명이 1억4,204만7,000원, 시효완성이 1억7,741만3,000원, 공매 시 무배당이 7,966만1,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의 불납결손액 19억1,302만2,000원에 비하여 35.6%가 증가된 규모로 조세채권을 포기하는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수납액 319억79만8,540원은 징수결정액의 6.6%를 상회하는 실정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2억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세외수입 중 임대료, 사용료 등은 수익자 부담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적인 세원임에도 1억1,800만원이 미수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철저한 세입원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389억1,06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61억6,491만4,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98억3,915만7,55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비에 203억6,303만6,000원, 사고이월비에 109억1,218만4,000원, 계속비 이월에 919억5,662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7,890만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1억2,840만9,55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 171건에 1,232억3,184만7,000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95억1,390만5,000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이 64.4%인 125억7,387만8,000원이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가 12.8%인 25억915만2,000원인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용 처리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90억8,56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2억489만5,9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345억8,877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3억5,359만8,5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28억5,129만7,40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5만원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었으나 향후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3,73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546만7,900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미수납액 1,179만7,170원 중 261만5,740원을 결손처분하고 918만1,43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3,73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47만3,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99만4,1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143만9,5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5,643만9,5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그 실적이 2,500만원에 불과한 미미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2억9,489만6,130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47억6,761만4,450원이며 2002년도 지출액은 27억8,083만5,500원이고 차인잔액은 162억8,167만5,080원입니다. 결산서의 기금운용명세서를 참조하시어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24억1,460만2,000원으로서 진접 화훼단지 약정금 청구소송결과 판결금 등 12건에 7억7,364만2,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약품을 긴급히 구입한 것으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613억7,659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신규 채무액은 없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203억6,05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상환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액 지방채로서 지방비가 54.4%인 333억9,400만원이며 기업수입이 41.3%인 253억2,387만4,000원, 실수요자 부담이 4.3%인 26억5,871만6,000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의 의의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이나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국·사업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0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03년 2월 4일자로 구조조정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서 당초 조직개편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감사기능의 세출예산 현액 1,000만원에 대하여 98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19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만원과 종합관찰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80만원에서 7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관련 결산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2002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의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의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입결산액은 총 14억3,682만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4억7,174만2,000원 대비 97.6%를 수납을 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공보체육과가 218만5,000원으로 비전21 남양주 광고료와 수석동·도농동 체육공원 입장료, 주민자치과는 2억14만2,000원으로 민원발급에 따른 증지수입과 호적과태료 수입이며 회계과는 12억3,45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과 불용품 매각대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7%로서 시 전체 미수납액의 0.1%인 3,491만5,000원으로서 과년도분 국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미수납액이며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거를 현황별로 보고드리면 무재산이 15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861만8,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2,6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기획국 세출예산현액은 608억1,351만3,000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13.9%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은 총무과는 74억8,008만1,000원, 기획예산과는 16억7,260만7,000원, 공보체육과는 58억6,606만2,000원, 주민자치과는 12억1,735만7,000원, 회계과는 315억8,841만1,000원으로서 총 478억2,451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결산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9억8,899만5,000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총무기획국 예산 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31건에 94억2,075만4,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덕소고 체육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16건에 61억4,053만9,000원, 사고이월은 기획예산과의 사계사진촬영 및 사진첩 제작 등 14건에 12억1,131만6,000원, 계속비 이월은 회계과의 양정동 복지회관 신축사업 1건에 20억6,8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출예산현액 대비 55.8%인 355억6,824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미발생이 8,333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8억98만6,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485만원이며 예비비는 16억3,9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5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7억4만6,000원에 대하여 7억4만6,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을 비롯한 세 종류로 2001년말 현재 33억4,383만8,990원에서 2002년도에 27억8,697만2,420원을 수납하고 16억7,000만원을 지출하여 11억1,697만2,420원이 순수 증가한 것으로서 2002년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3.4% 증가된 44억6,081만1,41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본회의 시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저희 국 소관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으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총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시청사무실 바닥 및 외벽 물청소를 위한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2002년도부터 시 청사 내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인원의 면직시한 연장 등으로 위탁이 지연되어 부득이 청사 내 물청소를 위하여 과목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향후 예산전용은 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용 부적정에 대하여는 당초 시정기획단이 1년간 추진할 용역사업비를 확정하였으나 하반기부터 미 운영됨에 따라 발생된 것이 되겠으며 또한 민원실 위탁교육비와 법률 무료 상담위원 급식비는 선거업무 종사와 수해피해 복구 등으로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3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으로서 사업은 연중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득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119동 중 13건에 대한 가격 재평가누락 등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누락 건에 대한 가격을 재평가, 등재 조치하였으며 양주군에서 분군 당시 권리승계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정하지 않고 승계 조치를 하기 위한 양주군과 계속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권리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부진에 대하여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연구 검토한바 있으나 우리 시의 여건상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성 및 재정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동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구입비 집행과 관련하여 넥타이는 우리 지역 특산품인 먹골배를 홍보하기 위하여 먹골배 모양을 넣어 제작하였으며 품질이 떨어져 추가구입 시 원단을 좋은 것으로 제작하여 가격차이가 발생된 것으로서 정확한 계획 수립 하에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특산품 구입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불용액은 하반기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경비 지원 및 방독면 보급과 관련한 도비보조금 예산 미편성에 대하여는 보조금 변경내시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같은 내용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결산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5.5%에 해당하는 31건에 94억2,075만4,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61억4,053만9,000원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된 상태라든지 행정절차의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이라든지 학교 측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GB지역관리계획승인절차가 진행 중, 이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준비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교육비 같은 거를 먼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에 우리 지방비 지원을 40%를 해 주는데 학교에서도 교육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의 제반절차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당국에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다 지원을 했는데 학교 자체로다가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명시이월로 부득이해서 사고사업비를 이월시켰고요. 그다음에 평내동 같은 거는 공사기간이 1년 동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GB 내에 그거는 양정동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지금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건설교통부에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가 무계획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 사정에 따라서 그게 이월이 된 겁니다. 가까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뒤 운동장에 우리 주차장 그거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받아놓고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학교 측에 예산확보, 아까 우리가 시에서는 학교측하고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시에서 40%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덕소종합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학교 측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등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 예산이 세워 진 거는 아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확보를 안 하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월사유가 학교 측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등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학교 측 예산확보라는 뜻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저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설계변경 때문에 그러는데 설계변경이요.

그러면 예산확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도읍 체육기반시설에 대해서 는 토지소유자가 대상토지에 감정평가 금액 저가정책을 이유로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토지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대상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하게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당초에 화도읍민들이 요구를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진과정에 읍민들이 야! 이거 규모가 조금 적으니까 조금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 우리 이우창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거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실가액보다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협의가 끝나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너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억값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 말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보다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토지를 더 확보하려다가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금액이 토지주가 승낙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월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감정평가금액 그 자체가 다 논의가 된 다음에 땅을

그렇죠. 이게 공사 중에 일이 난 거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GB지역 관리계획 승인절차 진행 중으로, 지금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갖다가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선 거는 아닙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그 사람이 승낙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협의가 거의 됐었어요, 구두지만.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니, GB지역

GB지역이요. 양정동 복지회관 그건 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건설교통부에 지금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기획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네,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죠? 결산서인지?

네, 결산서.

결산서요.

예비비라고 말하는 것은 시에서 급할 때에 쓰려고 유치해 둔 돈인데요. 여기 보면 한 11건에 걸쳐서 배상금을 거의 7억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급할 때에 아니, 배상금으로 다 나가면 급할 때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공부를 좀 하시든지 교육을 좀 받으셔서 이런 보상금으로 안 나가고 진짜로 시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글쎄, 그렇게 그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지만 도시개발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거의가 도로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많거든요. 그게 주원인이 뭐냐하면 70년도 초에나 이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그냥 여기 길 좀 내서 우리 다니자 그러면 좋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길을 뚫어놨다가 지금 땅값이 오르니까 또는 그때 승낙해 준 사람이 세상을 떠서 자식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던가 아니면 개인간에 소유권이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왜 내 땅에 다니느냐 근거를 내놔라 그래서 주로 지는 게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더 공사만 안 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지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하면 그 후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보수나 또는 그거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가 손을 대면 백전백패예요.

저희같은 동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나 읍에서 새마을사업이든 발주를 할 때는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서

동의서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신규로 도로를 뚫는다고 그러면 제가 꼭 기부채납 그런 거를 해 와라 그래야 제가 승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0년이나 20년 후에 오늘과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져서 배상금으로 7억이 넘는

넘어갔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이율이 비싸요. 판정일로부터 1일 %로 해서 한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담은 한푼의 예산이 더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즉시 우리가 우선 그거는 줘야지 이자라도 덜 주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보시면 알지만 도로포장에 대한 게 거의 많은데 그 원인은 70년도 초에 새마을사업에 이루어진 원인행위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원인이 발생이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패소가 되어서 배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놓고 지금 못 사고 있는 땅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산이 있으면 미리 다 사주면 좋은 데 사지를 못하니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거 뿐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남양주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이런 데로 다 지출이 되게 되면 재해라든가, 아까 설명할 때 재해라든가 천재지변 이랬을 때는 따로 뭐

재해 예비비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비 중에서 하는 거니까요, 재해비 그거는 못 건드리고요.

아니,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가 지출이 다 됐을 때는 급할 때는 어디서 보상을 해 준다든가 급한 불은 어떻게 끄냐?

그거는 다음 예산 때 해야죠.

미리 집행하고 나서

아뇨. 다음 예산 때 확보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니까,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8페이지에 보면 양주군에서 저희가 분군이 될 당시에 재산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찾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때 질문한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이 재조정되면 재산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물론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판례까지 소송을 했고 판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또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노력은 언제까지 하고 시민들은 재산이 언제 남양주시로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자꾸 노력을 하신다라고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당초에 제가 보고드릴 때에 6월이라고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도에 광역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공교롭게 임기가 끝나 가지고 다시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8월달 정도 안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가부가 결정이 나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1심, 2심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면 우리가 막 바로 대법원에다가 제소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색을 바랍니다.

그럼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는요. 아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 등 개발이 재활용 등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방경영개발사업인데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 의하면 우리 시의 여건상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경영사업이 아니고 세외수입사업입니다. 경영수익이라 함은 우리 금곡동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커다란 이런 사업을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세외수입사업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마 빠를 거예요.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조례에 사업목적이 이게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아니, 목적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잔잔한 거는 세외수입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세외수입사업이다!

네, 우리가 그거하면 사실 운영 구성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공영개발단 같이 이렇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마따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 여건 상 사업추진이 지난해서 운영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계획대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하고 얘기인데 한 10월말쯤 위원님들 전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놨는데 우리가 남양주도시계획이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이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처음 에 했을 때에는 택지개발사업 등등 해 가지고 그거를 욕심이 있어서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거나 말 거냐 이에 대한 거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가능하면 내년에 공영사업특별회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이 물어보셔 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저희 실정이나 현황을 봐 가지고는 이게 1, 2년 내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위치, 규모 등등 이게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7억 얼마를 돌려서 내년에 일반회계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그게 7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나 아니면 규모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하게 되면 그거를 추진하는 기관장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별히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여건이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920억4,30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이며 미수납액은 276억6,165만원으로서 53억5,290만7,000원을 불납결손하고 223억874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무재산이 4,297건으로 49억6,677만9,000원, 행방불명이 629건, 1억4,204만7,000원, 시효완성이 4,526건, 1억6,442만원, 공매시 무배당 131건, 7,961만1,000원이며 이어서 이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이 3만5,638건, 39억5,341만7,000원, 무재산이 4만2,245건, 88억9,551만9,000원, 고질체납자 4만1,364건, 63억9,408만5,000원, 재산압류 등이 5건, 310만원, 기타가 3만3,760건, 30억6,26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액은 349억7,136만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501억3,795만8,000원 대비 70%이며 그 차인잔액은 다음연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5억4,769만9,000원, 사고이월이 9억3,293만8,000원, 계속비 이월이 58억1,156만6,000원으로 112억9,220만3,000원이며 불용액이 38억7,439만1,000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이 5억373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7,065만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3,738만4,000원에 수납액은 1억2,546만8,000원이며 세출현액 1억3,73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4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억8,144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시정·권고사항 중 9건이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시 부적정함을 지적한 것으로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은 주로 업무방법의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 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이해관계인과도 원만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을 초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주민편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불납결손액은 53억6,500만원해서 무재산이 49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8억6,500만원 그래서 주민세의 경우는 우리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할이 7.5%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이게 세무서에서 모든 본세가 무재산으로 처분되면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같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되어 있고 그다음 에 자동차가 504만7,000원, 제일 많은 게 주민세인데요.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게 40억9,400만원을 무재산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다하고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다 확인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는 거는 결손처분하는 그런, 그다음에 물어보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세무과장입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종합토지세가 과오납이 많았던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종합토지세는 이 과오납 발생한 것이 와부 덕소에 있는 만도기계부지입니다. 만도기계부지가 건물이 노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도기계에서‘98년도에 현대산업개발로 땅이 이전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전을 시켰는데 이 종토세가 2002년도에 과세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 합산하는 과세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합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 부지 내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해서 나대지로 과세를 했습니다. 나대지로 과세하다 보니까 종합 합산이 되는데 종합 합산은 최고 1,000분의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과세하다 보니까 현대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걸려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일단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부지로 봐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 차액이 이번에 반납한 것이 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700으로 많은 것이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배당 등이 있는데 무재산과 행방불명자로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무재산은 행자부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 봅니다. 작년만 해도 1년에 두 번씩 행자부로 자료를 올렸는데 자료 올리면 종합토지세 자료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산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한 사유가 아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재산이고 행불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가지고 찾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재산도 없고 주로 그런 세목이 주민세에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재산일 경우 시효가 되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몇 년이라든지 그 요건이 예를 들어서 무재산으로 있다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행방불명된 자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납결손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요건이, 예를 들어서 몇 년간이라든지 이러한 기간, 조건은 무엇인지?

재산을 행자부에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재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한 후에도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자료를 행자부로 올립니다.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바로 과세가 됩니다.

불납결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바로 받을 수 있다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2페이지에요,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우리 시 40만 시민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시민이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억2,800만원에서 지원액이 2,500만원 이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지원할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묻고 싶고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구색 갖추기나 생색용 예산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지금처럼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운영하실 것인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정말 시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이 안 나오셨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집수리 이래 가지고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세를 2,000원 이상 내는 사람을. 그런데 이 영세민들에 대한 보증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또 이게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서 하는데 이 요건은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게 보증인을 1명을 신용대출이 아니고 2,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꼭 보증인으로 내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이 영세민에 대해서 사회 인식이 아주 이 사람들에게 보증해 주면 못 받는다. 자기가 신용불량자로 지적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인 공감이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신용대출로 아예 500만원 많지가 않으니까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사회과장 어디 갔습니까?

자하백일장이 있어 가지고요.

자하백일장에는 가셔도 되고 의회 결산검사하는 데는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용액 얘기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2000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도 넘어갔고 작년에도 넘어가서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불용액 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삼패동에다 장욱진 미술관이라 그래 가지고 조선시대인가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살았었대요. 그래서 장욱진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이쪽에 보니까 장욱진 재단 측에서는 이름을 장욱진 미술관으로 해 달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시립미술관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을 어느 개인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런 하나의, 그래서 우리 시가 그쪽에서 재단 측에서 '장욱진'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달라.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런 의견 충돌이 나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건립계획은 따로 계획해 보신 것은 없으시고요?

그거를 계획하려면 하여튼 의회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차익이 생겨서 불용액이 조금 남는다고 그랬는데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세우셔 가지고 각 읍면 단위, 김춘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작은 마을단위사업이라도 하나씩 더할 수 있게끔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지역개발분야에 불용액이 그쪽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조례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기금은 2001년도부터 매년 예산사용범위 내에서 적립하여 20억원까지 조성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2002년도에 노인복지기금운영실태를 보면 기금조성액이 13억1,500만원이고 이자수익은 478만7,4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7,500만원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쓰는 거보다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자로만 쓰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당해연도말 현재 14억4,400만원이 있고요. 이게 기금목표가 20억을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이자로다 하려고 기금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2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기금목표액이 20억이고 매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이자한도라고 했습니다. 이자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가 우리가 2002년도 이자가 478만7,400원이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지출은 7,500만원을 했으니까 초과지출한 것이 아니냐?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자발생한 것을 묶어 가지고 올해 써서 7,500만원을 쓴 것입니다. 기존에 누진되었던 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저희가 볼 때 2002년도에는,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런데 2000년도에도 지출이 7,900이 있었고 200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수납액이 7,200만원이었어요. 전체 금액이. 그런데 적립액이 7,200이었는데 지출액이 7,900, 2000년도에는 더 많았고 2001년도도 적립액의 28.2%가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자적립액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자가 2000년도, 2001년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지출내역을 본다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이자범위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사회과장이 없고 그러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사회과장이 직접 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수납된 것을 보면 2001년도에는 138억7,000만원을 수납했는데 2002년도에는 134억2,000만원으로 차량은 증가했는데 3억5,000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02년도에 징수결정액은 105억4,000만원인데 수납액은 134억으로서 약 30억 정도가 더 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몇 페이지?

그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19페이지.

세무과장입니다. 뒤에 앉다 보니까 최 위원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전년도보다 3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납액이 감소된 요인, 그다음에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약 30억이 증가된 요인.

자동차세는 그전에는 자동차세를 노후차량이나 새차나 같이 자동차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연식으로 받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그렇게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탄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덜 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19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10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가 105억이고요. 징수를 158억을 징수결정했다는 것이지요. 목표는 우리가 105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158억 목표보다 더 징수결정을 한 거지요.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서 징수결정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별에 보면 고질적 체납자가 있는데 그 옆에는 사유에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소송이나 재산압류에 대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으면서 그 사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두 번째로 고질적인 체납자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는 그렇습니다. 뭐 건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해서 하는데 주종이 자동차세를 늘 안 내는 몇 년씩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액면은 많지는 않지만 건수를 따져서는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과세하다 보면 자동차는 현재 소유는 관내에 차를 두고 있고 다른 데서 운행하는 게 많고 또 대포차라고 그래서 차적만 가지고 있고 납세자는 그것을 모르는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들은 몇 년째 자동차세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송이나 압류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홀로다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인지?

이것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걸려서 세금이 계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계류되어서 미수납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한 질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우리가 재산을 갖다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들은 대다수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는 재산압류 등 건이 하나도 없길래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명해요.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액은 29억1,062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로 화도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900만7,000원, 와부보건지소 사고이월사업비 2억8,251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36억223만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3억3,571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9억3,794만7,000원과 자체사업 3억2,857만6,000원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36억223만7,000원에서 이월 사업은 화도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1,930만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고 유명음식점 홍보책자 발간비 8,393만원과 유명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033만3,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켰으며 보건사업 전반에 대하여 27억7,045만6,370원을 집행하였고 3억821만6,6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불용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36만710원, 일반보상금에 재택환자, 노인건강, 건강 도우미 등의 실비보상금과 공중보건의사 진로활동비 집행잔액 포함하여 1,292만2,600원, 의료및구료비에 일반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한방약품구입비, 임상병리실 시약구입비, 에이즈진료비, 기타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4,284만6,870원과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94만4,7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목에 저소득암검진사업비 3,931만4,000원, 치아 홈메우기사업 9,302만8,000원은 2002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검진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검진 인원에 대하여 지시사업량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또한 사업의 시기성이 결여되어 목표량 달성에 미달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2,531만원은 이 사업 또한 2002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수장 운영수에 비하여 지시사업량이 과다책정되어 불용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등에 마무리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보건사업 업무추진 전반에 걸쳐 4,348만9,73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예산 발생분은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잉여예산 발생 시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삭감 등의 조치로 사장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여야 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상급기관과의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 등의 소홀로 예산편성 후 유휴자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자금을 사장시킨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당면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성 검토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도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900만7,000원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 보건지소 실제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마는 화도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화도 지역 주민복지회관 관계 건축 승인시에 화도 보건지소 부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이것은 계속 사업비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사업비로 돌리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사업비로 돌려놓은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화도 지역 주민의 물이용부담금에서 부지매입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회관 짓는 것은 복지회관이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복지회관 지으면서 같이 보건지소도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 땅을 매수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부지확보 후에 보건지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확보는 되었습니까?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주민들하고는 상반된 의견이라고. 지금 그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홍보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지소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화도 복지회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땅 바운더리 안에.

보건소장님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그쪽 주민들께서는 지금 신축 중인 복지회관 내로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옆에다 신축부지를 물부담금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추진경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지역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를 들어서 화도 보건소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면 이 금액을 도비를 올해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부지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부지매입이 안 되어도 지금 현재 원인행위를 지금 절차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국비 반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화도읍사무소에서 부지매입비로 물부담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금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 지주하고의 절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도 거의 부지매입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의 대응책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예산부분은 실제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으로 했으면,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으로 해 놓았으면 국고반납 되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비 반납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서진명입니다. 시립도서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 5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안과 부속서류 110, 111페이지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4억4,383만7,000원으로서 4억3,16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 671만1,000원과 사업예산 551만8,000원으로 총 1,222만9,000원으로서 경상예산 671만1,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551만8,000원은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경예산 시 불필요한 예산 감액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는 끝난 것입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죠. 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5,518만원이죠?

아닙니다. 526만2,000원입니다.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7,473만8,000원을 집행해서 526만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반성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산안은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