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의 내용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작성한 안건이므로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이명승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안은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중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 앞서 남양주시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면적은 약 460㎢이며 이중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총 231.566㎢로서 50.3% 에 해당되며 주거지역은 11.993㎢이고, 상업지역이 0.39㎢, 공업지역이 0.131㎢, 녹지지역이 217.425㎢, 미지정이 1,627㎢이며 참고로 미지정지구는 진접택지개발예정지구, 흥학교 근처입니다. 그러면 금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주변이 저층, 저밀도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고층 고밀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1개소, 면적 37만3,100㎡에 대하여 2003년 3월 25일 경기도고시 제5024호로 남양주시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시 조건부로 통보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의견은 이어서 퇴계원6리 이선애 외 93인이 제출한 의견으로서 고도지구지정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좀 전에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은 건축물의 층수 등 현황을 기준으로 종세분하였으나 퇴계원6리 구국도 47호선변은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제1종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고밀도의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7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어서 주간선도로로 계획된 중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주간선도로로 계획된 중로1-1호선으로서 도로의 총 길이는 1,700m이며, 도로의 구역계는 진접읍 내곡리가 시점이며 연평리가 종점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재정비입안 시 폭원 8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도로의 폭원을 20m로 확장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미수립 됨에 따라 도로의 선형을 결정하기가 불투명하므로 도시계획재정비 시 입안한 본 도로를 미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따른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안건 부의된 도시관리계획은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우선해제취락 138개소 중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재검토 반영 재공람한 11개 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취락은 와부읍 도곡리 문용2, 조안면 시우리 광명, 사능취락 3개소로 면적은 6만2,638㎡이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취락은 별내면 광전리 태봉취락 외 7개 취락으로 면적은 25만1,575㎡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집단취락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며, 구역조정 및 경계선 설정기준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따라 설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2개월간 읍면동을 순회하며 각 취락별로 해제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주민의견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하였고, 같은 해 3월 취락정비방향을 확정, 주민 공람을 시행하였으며 공람취락 86개 중 11개 취락에 대하여는 정비방향·경계선 변경 등으로 6월에 재공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축권 상실의 문제와 집단취락에서 이격되어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독립가옥과 10호 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이축 시 보상지원대책과 자녀분가용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허용행위를 집단취락지구와 같은 범위로 관계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6∼52)에 실음)

서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정·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경관을 해치는 고층 또는 나 홀로 아파트의 입지제한을 위하여 7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11개 지구를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7층 이하로 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320호선의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기로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최고고도지구지정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은 총 11개 지역에 총 면적 37만3,100㎡로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은 지방도 320호선 진접∼대성간 도로구간 중 도시지역구간인 진접읍 내곡리 내곡대교∼연평리 동측구역 경계까지 폭원 20m, 길이 1,700m의 선형을 미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사익과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였는지 여부와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심의기구인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과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입안하였을 뿐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사익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한 예로 퇴계원리 218번지 일원의 퇴계원지구의 경우 도제원지역주택조합이 퇴계원리 218-19 외 5필지에 15층 105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2002년 12월 5일 시장에게 제출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2003년 4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조합에서는 사업예정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비록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장이 조합의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없는 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 할 것이며, 이는 당해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한 하자 있는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각 지구별로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견청취안은 주민공람·공고 이전인 6월 5일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입안 미결정에 관한 사항은 진접읍 내곡∼연평간 도로의 선형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선형이 확정된 후 다시 결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입안대로 결정하지 않겠다며 제출한 안건이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 의견청취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여러 절차 등을 이행하며 진행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견제시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149개 취락에 대한 해제·조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50개소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29개소는 우선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해제 51개소, 조정가능지 11개소는 별도 입안),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집단취락지구지정 대상 3개소, 해제대상 8개소에 대한 재공람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5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와부읍 도곡리 292번지 일원 문용2지구 1만2,021㎡ 등 2개 지구 6만2,638㎢의 취락의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별내면 광전리 301-2번지 일원 태봉취락 2만9,336㎡ 등 8개 취락 0.999㎢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교통·환경·토지이용·기후·지형·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인 취락의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침에 의하면 조정대상 집단취락 즉, 집단취락면적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취락의 위치·취락지역 및 그 주변의 수질에 관한 환경평가 등급, 취락의 형태·주민의 구성 등 취락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유나 필요한 대책수립이 있는 경우가 아 니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이라 하더라도 당해 취락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청취에 앞서 개별취락의 특성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와 해제하는 경우와의 차이점 및 당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난 5월 제102회 임시회에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에 이어 제2차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총 149개 취락 중 정비계획 수립 후 해제 53개소, 조정가능지 11개소를 제외한 취락지구지정 52개소, 우선해제 33개소에 대한 의회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입안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 등 관계 법령과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적합하게 입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취락의 경우 아직까지 취락의 정비방향과 경계선 설정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취락별로 해제 또는 취락지구 지정이 당해 취락의 특성에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 입장이기보다는 어떻든 저희가 주민의견을 대변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행정이 또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면도날의 양면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말씀하셨는데 판례라는 것이 남양주 도시지역 전체를 놓고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별로 해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판례에 따라서 투쟁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뚫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이 많이 도하고 부딪힐 일이 있고 충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험도 경험이지만 저희가 제일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얻어내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배치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를 하면서, 우리가 도시라는 게 어쨌든 주민을 행정지도 내지 계도하는 쪽도 강하지만 어떤 규제가 좀 더 심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금 이명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례가 있거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해 주신다면, 이러한 제시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투쟁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