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미진 사항 감사 종합강평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진 사항에 대해 감사할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진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부서는 없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의견이시기 때문에 미진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면우 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동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에 걸쳐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 보건소, 을지로3·4·5가동, 신당4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현황 그리고 날로 증대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집행부가 지난 1년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 위원들이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구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하는 등 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등 하루 속히 시정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전 부서 공통 사항과 각 국별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제출기한을 넘어 제출하는 등 구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성의가 미흡하다는 점과 집행부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진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충분히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례대로 국별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감사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감사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벤처창업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가 미흡하였으며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직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엄격히 양·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한 동일사항으로 앞으로 날로 다양화되는 주민들의 민원처리 진행상황과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건립 등에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의 건축, 전산 등 전문 분야의 인력확보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물론 모든 부서에서도 같은 사유로 추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중구청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 생각합니다. 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규제개혁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구정에 접목시키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구 행정의 환경 및 재정 변경 등에 있어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구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게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예산편성 시 2002년 선거에 관련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각 부서에서 선거관련 예산액이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청의 기획 및 예산을 총괄하는 중요 부서로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로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직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형평성 여부, 예를 들어 선호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기피 부서인 동 직원들의 순환 보직관계, 각 부서 직원 인사 시 직원 개인의 적성을 고려치 않았으며 상위 직급에 차하위직급 배치, 그리고 기능에 필요한 전문계약직 직원의 활용 등 여러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직원 사기진작에도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경우는 내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인력문제를 비롯한 각 동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의 경우 천 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사업에 기술분야 직원이나 팀장이 없고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방법이 아직까지 개혁되지 못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보건소의 경우는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방역장비 노후, 방역예산의 전년도 답습과 각종 질병에 관련 예산집행 미흡 등 다소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물 보강 등 몇 가지 지적된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종합적인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이 소관 업무파악에 소홀하여 정확한 답변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지연된 사례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작년에 장마철 태풍피해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기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기간 동안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항상 연구하고 또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어떻게 보면 중구 전체의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행정을 다루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질문이 갔다고 하더라도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범위로 지도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자세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여러 모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시고 나름대로 큰 불상사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판열 위원입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김동일 구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3년도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마음 편안하게 이 행정감사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회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적이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중구민에게 봉사하는 충분한 자세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중구 발전에 집행부와 중구민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느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회계처리라든가 모든 청사관리라든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의 몇 직원들이 아직도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도 있는 것을 느껴서 앞으로 보건행정과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지역보건과의 최병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인문제로 해서 고령화 시대가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 중 노인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노인문제가 많이 늘었을 때 치매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좋은 활동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지원을 해서 치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해서 충분한 세미나 및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집행부와 아니면 보건소의 직원들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를 준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며칠 동안 감사받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원들께서도 열심히 지적해주시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그 내용이 그렇지 않았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답변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또 충분히 그 업무를 이해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발전이 있는 건데 무조건 지적하는 것만 속기록에 남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고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세워서 앞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의 한 업무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라도 있어서 짚어서 나가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오래 답변하고 그 내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고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을 자꾸 연장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다음 감사 때부터는 자기가 하는 업무에 잘못이 있다면 그대로 지적을 해 주시면 발전이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중구민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고 달게 받아들이도록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고 끝까지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구청 국장께서도 한 말씀 하십시오.

그 동안 한면우 위원장님을 위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반드시 시정하고 보완하고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유인물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유인물을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의회에서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