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미진사항감사 종합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는 없으십니까? 더 이상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없으므로 미진사항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라 14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지향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가운데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를 더욱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생활에 편익증진과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점을 간단히 국별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 상임위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 대상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참석하지 않거나 지연 참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해야 할 것이며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 주민에 대해 사업배경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의원들과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첫째,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관내 경로당은 42개소로서 많을 수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일부 이용 노인들이 좁은 경로당을 통합하거나 또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어린이 시설로의 전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전문가의 노인문제 강의 등 노인한테 맞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공공근로의 경우 부족한 결원을 채용하여 처리하여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고 공공근로자 배치를 지양하여야할 것이며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공공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우리 구에는 9개의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지역이 있고 재개발예상으로 인한 컨설팅업체들의 활동으로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하고 인현어린이공원 내의 수영장은 99년부터 이용인원이 10%씩 줄고 소요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영장 이용료 등 사용료는 소액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무료개방 또는 연중 이용 가능한 실내수영장 설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부족시설의 확보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 가로정비초소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관에 저해되는 초소는 이전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며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종로, 을지로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복원공사 기간만이라도 을지로 노상주차장을 임시 폐쇄하여 차로로 제공하는 방안의 관계기관 건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처리에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강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요즘 장마철로 접어들어 올 장마는 7월 하순까지 계속된 뒤에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2, 3개의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가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소감을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야하는 부서이고 또 나머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일을 잘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막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위원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그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작성과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협조를 구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토목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당4동 332-347 도로공사개설 도시계획에 잔여건물공사로 지연되고 있던 건물이 이틀 내로 비계도 다 철거됐고 오늘내일이라도 경계석과 포장만 하면 깨끗이 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는 신당4동 마을마당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어제 가보니 쓰레기 적치장이 될 것 같아서 담을 치던지 빨리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김수안 위원장님이 생활복지국에서 제가 질의한 것을 빠트렸는데 마지막 보충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지연으로 폐자재 방치가 좀 심하게 되어 있는데 장마철에 토사가 흘러서 하수관이 전부 막힐 우려가 있으니까 그곳을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성곽길 녹슨 휀스 등 조경이 엉망입니다. 추경을 하시든지 해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님 강평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을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사항이 지적 요구된 것을 볼 때 그 동안 고생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가 곤란하거나 불가한 사항은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유인물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유인물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