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전반기 구정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일정은 4일간으로 당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네 건의 안건심사 그리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이번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오신 평소 존경하는 한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247억5,200만원중에서 100억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40.79%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27회 의회업무보고시에 기보고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의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과는 78억2,900만원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사랑의쌀 모으기, 설날맞이사랑나눔한마당 행사개최, 공무원책임보살핌이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도 있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17개소 경로당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결연실적은 117개 경로당 240여개 단체이며 결연사업 활동실적은 2,17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노인복지카드제 추진입니다. 2003년 6월 기준 전체 노인의 84.1%인 2만1,600명에 대한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책 리후렛도 3만부를 제작해서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액은 1개 단체당 500만원 내외로 2003년 1월 22일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게이트볼대회 외 6개 사업을 선정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신월4동 및 신정5동 제2경로당을 개관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5월중 주요행사로 사랑의 후원리더 위촉장 수여, 31회 어버이날 기념효행자 표창 그 다음에 양천어르신문화제를 개최했으며 2003년 장애인주관행사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장애인무료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를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극복상 및 유공자표창을 20명 선정해서 표창했습니다. 다음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애인 시설 및 재가장애인 위문을 했습니다. 농협상품권 한 매당 1만원짜리 각 한 매를 전달했습니다. 4월 28일날 장애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날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구청3층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구직자 260명, 구인업체 26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구직자, 구인업체 면담실적은 총 528명이 되겠습니다. 5월 1일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 홀에서 가졌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추진입니다. 대여조건은 한 가구당 대여한도액 1,500만원, 대여이자는 연리 4%, 추진실적은 5가구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중 현충일 및 6월 호국보훈의달 행사 실시 주요내용입니다. 6월 6일날 제48회 현충일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 구청4층 기획상황실에서 보훈유공자 표창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대상 403명에 대한 위문을 했습니다. 위문내용은 농산물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겨울방학 학생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방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고 재생비누만들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사례집「동그라미」를 발간 배부해서 홍보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천 해피콜봉사단 교육 및 발대식이 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해 해누리 동화봉사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저소득노인 인물사진 무료촬영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촬영인원은 노인 109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사진가협회 회원 12명과 이·미용 분장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5월 구민의날 행사를 맞아 구연동화 발표를 가졌고 경로위안잔치한마당을 가졌고 저소득노인 수의제작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단 봉사활동도 추진했습니다. 2003년 제2기 자원봉사자 기초교육등 행사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입니다. 기간은 2003년 9월 중순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이 4, 시립 1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점검내용은 조직, 종사자 관리 현황 및 법인전입금 적기 지원 현황, 재무회계 처리의 적정성, 기타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 현지방문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8월중 만료되는 신월 한빛복지관에 대해 교수, 구의원, 복지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일시는 7월 2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신정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10월중에 위탁운영체 모집을 공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수조사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조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소득인정액 환산공식이 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원칙을 말씀드리면 자산조사시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하고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의뢰받은 동사무소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개최 예정인 제7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계획입니다.주요추진행사는 노인의날 기념행사, 동별 경로행사,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100세이상의 장수노인 위문, 기타 노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별 경로행사가 있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시설물이 노후된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대수선공사 경로당 3개소는 신월2동에 중앙경로당, 신월4동의 구립경로당, 신정4동에 제1구립경로당으로 시설물내부보강, 구조변경,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6월에 대수선공사 발주의뢰를 하였고 7월에 대수선공사 착공을 하고 9월에 경로당 대수선공사 준공 및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계획입니다. 설치기준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지미부착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국휠체어장애인문화제를 9월중 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주체는 한국척수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이며 소요예산 총사업비는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액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58회 광복절기념행사계획입니다. 애국지사 4명과 유가족 71명을 위문,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문품은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만8,556명으로 자원봉사수요처는 129개소 3만8,988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 모집확대에 주력했습니다. 2002년도 8,097명을 2003년 6월에는 1만8,556명으로 확대했고 그리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 1,000시간이상 봉사자 인증서를 전달했고 경로당자매결연 및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발대식, 자원봉사사례집 발간 및 홍보리후렛 배부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민·관 유기적협동으로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고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복지공동체 확산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4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기반조성단계로 저변확대 및 조직을 정비하고 2단계는 교육 개발단계, 3단계는 배치 활동단계, 4단계는 개선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 7월에서 8월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자원봉사협의체 및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8월중에 제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개발단계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확대강화를 위해서 연 4회 신규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연 12회 전문기능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방문 단체교육, 학교, 복지관, 종교시설, 기업체, 직능단체등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봉사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치활동단계에서는 9월중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1회 1일을 양천구 자원봉사의날로 정례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반영단계로는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해서 개선 건의할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여름방학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대상은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을 15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용은 청소년자원봉사 기초전문교육을 추진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방문 자원봉사활동, 독거노인 방문 재가봉사활동, 폐식용류로 재생비누 만들어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사업, 내집앞, 우리동네 깨끗히 가꾸기 사업, 환경보호 자원봉사활동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복지과의 총 예산은 11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0억 정도를 집행해서 집행률은 34.4%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2월 26일 저소득층 가족 자녀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03년 상반기 여성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76세대 1,052명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19개 동새마을부녀회 보조금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된 여섯 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체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존 위탁운영체 여섯 개소중 3개소가 변경되고 신규로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 19일날 위탁운영체 재위탁 심의를 가졌습니다. 7월 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개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 심의를 하여 3년간 재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바라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27명입니다. 주 5회 결식아동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SOS 어린이마을 125명이 되겠고, 지원내용 중에서 자립정착금은 연령초과로 퇴소하는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7개소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말 현재 16만9,000명이 이용했고 1억2,576만7,000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5월 말까지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현황은 2만4,9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1,555만8,000원의 운영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억9,1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 재롱잔치를 가졌습니다. 5월 3일 10시 반에서 16시까지 양천공원에서 양천어린이가족 큰잔치를 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 양천공원 야외무대에서 우리어린이집 최고, 재롱솜씨 자랑 대회를 가졌습니다. 5월 16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청소년 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수상내역은 5개부문 수상자 4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1명, 본상 10명, 장려상 35명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 양천공원에서 양천구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먹거리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판매실적은 19개 동에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주민합동혼인식을 가졌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동거부부 세 쌍입니다. 구 지원내역을 보면 혼인예식장을 제공했고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부케, 기념사진 등을 제공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3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함께 이루어 가는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고 참관자의 질문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7월 2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여성상 시상을 가졌습니다. 여성정책 포럼 개최와 병행 추진했습니다. 표창인원은 수상자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점검기간은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구립 26개소, 민간 109개소, 가정 51개소 총 186개소로 2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된 어린이집 3개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어린이집 현황은 청솔 어린이집, 곰달래, 은하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9억7,250만원 정도로 11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03년 8월까지 어린이집 임시 이주조치를 완료하고 동절기 전에 입주를 완료하여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중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열린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80만원입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주요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16억9,500만원으로 8억9,7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2.9%가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상반기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고, 교육인원은 85명입니다. 중도탈락이 15명이고 조기 취업이 3명, 무단퇴소 1명, 생계곤란이 11명 있었습니다. 200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21건에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했습니다. 구청 6급 공무원을 업체별 전담후견인으로 지정,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서 15건을 처리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참여업체는 성기상사외 14개 업체가 되겠으며 판매금액은 57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양천구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트리테크노타운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3층이 되겠습니다. 분양률은 현재 66.7%로 7월중 계약자 60%가 입주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날 구민의날 행사를 맞이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우리구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충남 부여, 전남 순천시, 경북 울진군 그리고 진도 지산농협, 북파주농협, 경서농협으로 판매금액은 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된 개에 대해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접종결과는 2,947두를 접종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상반기 고양이 포획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포획자 인원은 17명으로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 2단계까지 했고 사업비로는 1단계는 8억, 2단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상공회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서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인이 사무실을 무상임대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내 중소기업에서 무상임대해서 11월 창립총회 개최 및 양천구 상공회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대화사업으로는 등촌시장의 주상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지금 신월1동 월정로시장이 거의 끝났고 도로면 우레탄 포장공사 및 점포앞 타일공사등 추가사업과 신곡중앙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6,300만원으로서 시비 50%, 구비 30%, 민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등촌시장 재건축은 2003년 8월 공사착공을 하고 신곡중앙시장과 월정로시장은 2003년 8월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물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 실시 계획입니다. 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306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축산물의 유통비중이 높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소 또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물가모니터 및 점검반을 활용, 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내용으로는 가격표 미게첨 및 표시금액 착오기재 여부, 요금과다, 부당징수 여부, 가격동향 파악 및 가격안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불량가스용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가스용품 정밀검사 및 검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8월 4일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관내 중·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천소방서와 협조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혜택은 교육참여 학생에게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3시간을 해주고 가스시설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시 자기집 그리고 이웃집 등 3개소 이상 한 학생에 대해서는 확인서 제출시 봉사활동 확인서 5시간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역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도시가스 44개소, LPG가스 31, 일반가스 45개소로 총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LPG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저소득가구 415가구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3년 5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으로 전액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20가구가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3개월간이며 선발예정 인원은 전 단계 수준인 2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환경청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121억1,800만원으로 집행은 48억5,800만원으로 집행률은 40.1%가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심사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우리구 ISO14001 사후관리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구 환경경영 체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ISO14001 인증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ISO14001이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공표한 환경경영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 했습니다. 위반사항이 2개소 적출되었는데 개선명령을 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안양천 사랑모임 발대식, 안사모 발대식을 2003년 2월 28일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날 안양천 사랑모임 현판식 및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안양천 살리기 신청사업 보조금 지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 시행을 위한 각 자치단체 조례 입법예고, 안양천 민·관합동 수질검사 실시 및 게시판 공개, 안양천 유역 폐수배출업소 합동 단속실시 등이 주요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자동차 공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인원은 직원 2명, 공익요원 6명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수는 1만2,646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197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0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부과대상으로 시설물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자동차는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중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3만6,683건에 31억7,5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여섯 대에 대해서 청소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가로청소차량 93년식 1대, 재활용차량은 95년식으로 5대입니다. 그 다음에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6월 20일 양천구청 대강당에서 성대히 가졌습니다. 추진실적은 1,00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해서 1,735점에 211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교환 및 판매후 남은 물품은 물품을 접수한 양천구 관내 17개 중·고등학교에 전달하고 수익금은 관내학교 10개교에 각 2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격인상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2년 12월 현재 청소서비스 생산자 물가가 95년 대비 19% 상승하고 두번째 종량제봉투시행(1996년~2003년)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26.7% 상승하고 유류비가 266% 상승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운반비 적자해소와 운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대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국환경청소협회 양천구대행업체에서 봉투가격 현실화방안 건의를 해 옴에 따라서 인상검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물가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7, 8월에 조례개정 입안 제출 및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에 구의회 조례에 제출하고 11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징수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며 징수금교부는 서울시 10%, 자치구는 9% 재교부 되겠습니다. 부가징수계획은 7월, 8월 작업하여 9월에 2003년 2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계획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자가처리 87개 업소, 위탁처리 155개소로 총 242개소이며 지도점검대상은 폐수자가처리 50개소, 위탁처리 40개소로 2인 1조가 1개반이 되어서 방류수 채취 오염도검사 실시, 폐수무단방류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계획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17개소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74개소, 청정연료 전환대상 사업장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청정연료 전환 대상시설을 지도, 정기점검을 하였습니다.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골목길 가꾸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최선의 방안은 주택가 골목의 자율적인 청소운동의 조기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2003년 7월부터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단을 구성해서 골목길 761구간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코자 합니다. 골목길 761구간은 구성인원은 4,566명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골목별로 새주소부여사업단에서 부여한 골목길봉사단장 1명과 단원 5명등 1개조로 구성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 간선급 소로 이상 도로는 40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동 실정에 맞게 직능단체별 책임구간지정운영제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우리골목 대청소의날 지정운영을 매월 1일, 15일로 정해서 추진하고 분기별 평가 및 최우수골목 봉사단장 표창등을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현재는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정내용은 20개 품목, 35개 품목에서 61개 품목, 94개 품목으로 세분되었으며 7월중에 조례규칙 심의를 하고 10월중에 조례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수거 개선방안 검토안입니다. 청소업무량 과다 및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인력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서 청소행정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면 인력은 66명으로 운전원 22명, 미화원 44명이고 장비는 청소차량 22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업무종사자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수거지연, 재활용품 대면수거 등으로 주민불편 상존이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검토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시범지역 실시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할까 합니다. 민간위탁대비 예산확보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예방 및 쓰레기의 자원화와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방법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합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건물 29개소와 신축아파트단지, 학교, 상가등 50개소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건물은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설치 관리 및 운반 유도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등은 구에서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폐형광등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에서 폐건전지는 경북 포항에 있는 자원리사이클링연구소에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업체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현재는 청솔농원외 2개 업체 청솔농원, 대양화확, 솔루엔비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루에 87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양화확하고 솔루엔비 업체에서 일시적인 가동중단 사례가 빈번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자 한두 개업체를 더 추가로 선정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에 전임 온 이봉선 자원봉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 팀장은 신월3동으로 전출갔습니다. 저희과소관은 업무보고 1폐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 8쪽에 있는 사랑의후원리더 위촉장 수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대상이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 지역신문에는 32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30명이 맞습니까, 32명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32명 신청이 됐었는데 추후에 2명이 포기를 해서 30명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후원대상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성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원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리더로 위촉되신 분들의 직업이나 사회경력이라든가 이런 개략적인 사항들이,

그분들은 보통 지역에서 아동위원이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들 대략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리더를 위촉한 지가 약 5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50일 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정부분 이루어진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이분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위촉만 하고, 한국사회복지재단이라는 곳에 위촉사항을 알려드리면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사회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파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 후원리더들과 복지에 대한 협조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적부조행위가 우리 제도권안으로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마는 우리 양천구 명의로 이 분들에게 후원리더위촉장까지 수여했다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제도권으로 들어온 이런 후원리더사업, 사회공적부조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체크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5월달에 했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재단의 협조를 구해서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파악했고 또 이분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인통화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은 동의 추천을 받아서 했지만 파악은 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들을 저희들이 직접 상대해서 내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연계된 사업인만큼 복지재단에만 미루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 양천구명의로 이 분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양천구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조심스럽고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의 또 우리 양천구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이면 몇 개 사회복지관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재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심의를 앞두고 제가 6월중에 관내 몇 개 사회복지관을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는 대부분 일반시설물 위주로 둘러 보게 되는데 제가 6월중에는 지하구조물, 또 냉·난방시설까지 다 둘러볼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중 몇 개 시설같은 경우는 건축년도가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냉·난방설비 이런 시설들이 노후되고 부식, 균열, 일부 누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차원의 시설물이 아닌 중요한 시설물 또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지만 교체 보수가 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또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다음해에 할 사항에 대해서 복지관에 파악을 하고, 파악한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유지 말고 일부 부대시설같은 것에서 수선할 것들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중에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바로 해 드리고 액수가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해당 복지관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 달라는 희망사항을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개·보수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급수시설이나 냉·난방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과거 한 10년 전에는 탱크나 배관들이 주로 주물이나 강관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스탠리스 정도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관이나 주물 종류들은 부식이 발생되고 또 이 부식으로 인해서 인접부위까지 부식이 과도하게 진행이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는 곳들이 지하실 부분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일부는 그곳에 양동이나 대아를 받쳐놓고 쓰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물의 보수비용은 100,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탱크나 배관의 전면교체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천만원대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어떤 신문에서는 "이런 사회복지관 시설들의 시설 개·보수시에 구비 비율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비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실태를 파악하시고 이런 시설물을 개·보수할 수 있는 이런 구비 재원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복지관쪽에 문의만 하지 마시고 직접 복지관 구석구석 시설물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월중에 지도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점검하도록 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일단 해당복지관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9월 정기점검 때 그 내용을 재파악해서 급한 것들은 급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누차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구립경로당 대수선 공사 착수계획 이 업무추진계획이 몇 번째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입찰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주중으로 전자입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7월 말경에 끝날 것으로 예측해서 7월말에 착공을 하고 9월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개 업체에 전체를 발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 발주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분리발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어떤 분야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신월2동, 신월4동, 신정4동의 경로당을 한 번에 한 업체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2동은 신월2동 대로, 신월4동은 신월4동 대로, 신정4동은 신정4동대로 시설마다 따로 발주를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월에도 누차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7월이면 우기는 끝납니다마는 태풍이 올라올 철이고 국지성호우가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된 이 세 가지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기 사업만큼이라도 착공시기 또 발주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작년같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피해, 또 올해와 같은 우기철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또 공사의 난황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6쪽에 양천노인복지카드 추진에 있어서 지금 참여업소는 293개소인데 우리구에 40평이상 대형 음식업소는 몇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평수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대형업소는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업소에 나가셔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조금 큰 업소에 가면 모범업소라고 부착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업소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모범업소다운 상행위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병상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범업소라는 대형업소들의 노인복지카드제에 참여율은 적습니다. 그리고 대개 중소업소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지도과와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모범업소 관련업무를 할 때 노인복지카드제에 모범업소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구립경로당 대수선에 대해서 조금전에 전광수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틀지만 사실 아침 저녁으로는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데 방충망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방충망시설이 대다수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방충망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시간에 사실 방충망이 없으면 모기나 해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실질적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미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충망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파악을 해서 설치 되지 않은 곳이라든지 또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다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 등록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약 1,5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차시설을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하고 2%이상 한다고 하는데,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장애인이 직접 움직인다고 봅니까, 아니면 대리운전을 많이 한다고 봅니까?

장애인 등록차량은 장애인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기 힘든 경우 가족 중에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가족중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장애인이 아닌 도와주는 가족이 장애인 차량을 단독으로 몰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장애인하고 같이 거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살아도 됩니까?

우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실제로 거주를 같이 하는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되어 있으되 장애인을 병원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움직일 때 모시고 다니면 그것이 무방하고 법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차에 어떤 혜택을 주면 과연 그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그 가족과 연계를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파악을 자세히 하셔서 그 분들이 장애인으로서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6쪽에 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에서 3월 업무보고에는 258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6월 현재는 240개 단체로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8개 단체는 아마 한 단체가 중복해서 다른 경로당이 한 것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거는 중복을 빼고 순수하게 전체 참여한 단체가 240개 단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 노인분들이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회원들도 유동적이 됩니다. 의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흐지부지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고 노인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매달 주일마다 가는데 한 번만 빠져도 노인들이 성화하고 동으로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 주일에는 안 왔느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 엄청난 저항이 올 겁니다, 욕을 먹고. 괜히 안 한 것만 못하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야지 만약에 중간에 어느 동이 빠졌다거나 하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또 시샘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동은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경로당은 이렇게 해 준다" 또 "어디는 수박도 갖다주고 하는데 여기는 쌀만 달랑 갖다 준다"고 서로 말들이 오고 가가지고 지금도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계도를 잘 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이 바뀔 경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개 교회라든가 종교단체하고 많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단체장이 바뀔 것은 없고 혹시 민간단체가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 혹시 단체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해서 다른 종교단체, 또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더 연계 확대해서 하도록,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각 동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했는데, 지금 260명의 구직자가 있는데 지금 구인·구직이 성과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명이 취업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자가 18명이고 기타가 12명으로 30명이 취업 되었고,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9명이고 청소직, 미싱이라든지 서비스직 등 해서 21명 그래서 30명이 채용박람회에서 취직이 되었습니다.

260명의 구직자 중에서 30명이라면 저조하네요?

저조하지만 그 업체가 상담하고 면접하고 해서 또 업체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안 했으면 취업이 힘들텐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천 해피콜 봉사단에서 홀로 외롭게 사시는 노인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을 해줬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애로사항이라면 TV가 고장났다든가 가전제품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해피콜 했을 때는 대답을 안 해 줬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가까워져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전제품같은 것이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또 가끔 반찬도 해서 갖다 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하고 해결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명단을 좀 받고 싶은데요, 5쪽에 나와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유공 구민 20명의 명단과 8쪽에 나와 있는 사랑의 후원리더 30명, 그리고 장애극복상 및 유공자 20명, 양천 해피콜 봉사단원 30명의 명단을 좀 먼저 받고 싶습니다. 먼저 15쪽에 있는 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복지관 위탁운영체와 관련해서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은 아직 위탁운영체 선정공고가 나가지도 않은 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양천구에서 위탁법인이 전부다 바뀔 것이다" 이런 소문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에요. 자기는 자기네 복지관만 이번에 법인이 바뀌는 걸로 생각했는데 다른 복지관 사람을 만났더니 거기서도 이번에 법인체가 바뀔 거라고 했단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위탁법인을 선정한다는 공고도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은 그런 소문같은 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은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떤 선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위탁체를 무조건 다 바꾼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건 심의위원들께서 그 동안 사업한 거라든지 앞으로 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동안에는 한 법인만 놓고 계속 재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아니까 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분이 운영책임자급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냥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사실 그분도 거기서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분인데 위탁업체가 바뀔 것을 앞두고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자기일에 대해서 어떤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고 불안해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법인이 바뀐다든지 하는 그로 인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관 관장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설명했고, 오히려 "바뀐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 직원들한테 권장을 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고방법을 보니까 대한매일신문과 신아일보인데, 저는 신아일보가 아직도 있는지 지금 이걸 보고 알았거든요.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신아일보에 공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경쟁력 있는 법인체를 유치할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그런 신문에 공고를 내어서 경쟁력 있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고는 저희과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저희과가 총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총무과와 그거에 관해서 재협의를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공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기간이 다 마감됐는데 신청법인수가 각각 몇 개씩 됐습니까? 신월복지관하고 한빛복지관에,

지금 한빛복지관은 한 군데 기존 법인이 들어왔고요, 신월복지관은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서를 더 많이 가져갔었는데 실제 접수는 가져간 것보다 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일시가 22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다 구성되어 있겠네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심의할 때마다 계속 새로이 구성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심의위원이 고정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떤 한 위원을 그대로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도 심의할 때마다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 구성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수, 구의원, 복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6명 내지 9명인데 이번에는 9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저희들이 몇 개 학교에 추천을 했고 구의회는 추천을 했는데,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는 국장님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 확정에 대해서 아직 결재를 올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 굉장히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어서 누구까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교수가 몇 분이고, 구의원이 몇 분이고, 관련된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고 이런 원칙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건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추천했는데 요구한 추천 교수가 다 안올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아홉 명 범위내에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있는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이건 6월달에 공문이 시달되었고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운동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도 해왔던 것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지역적으로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각동과 연계해서 각동에서 자원봉사자를 접수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여기 실적을 보니까 한 1만명 가까이 늘어났네요. 2002년도에 8,097명이었던 것이 2003년 6월에 1만8,000명이니까 약 1만명 정도 늘어났는데, 혹시 늘어난 게 시기별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까?

이 운동하기 전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늘어난 자료가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있겠죠?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분기별로 되어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받았는 지도 있겠지요?

아직은 없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7월달부터입니다.

7월이면 며칠 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는 업무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부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업무가 더 늘어나면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내려간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업무가 엄청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접수를 받고 자원봉사수첩이라든가 아이디카드 발급도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그 업무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접수받을 때 명단만 넘겨주면 저희들이 수첩을 다 발급해서 다시 동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접수받는 이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큰 업무는 아닌데 마음자세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각 동사무소에서 모집해서 그 실적을 구청에 올리겠죠? 며칠간격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그날그날 올립니까?

우선 8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실적을 주보로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7월 1일날 시작했으면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으니까, 그럼 한 번도 보고가 안 올라갔겠네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동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다는 안 들어왔고, 왜냐 하면 초기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접수받고 이런 것이 다소 늦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7월 한 달이 지나가면 아마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는 게 스스로 원해서 해야 거기서 기쁨도 얻고, 자원봉사 받으시는 분도 사실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적위주로 가지 않도록, 진짜 자발적인 마음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 얼마든지 구청에서 잘할 수 있지만 그걸 강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시면서 추진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페이지에 보니까 자원봉사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계획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의 어떤 계획입니까?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를 각 구별로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산연계해서 다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같이 공동으로 서로 볼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컨데 하반기에 완료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프로그램이 완료된다고요?

예,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구에 주면 각 구가 서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자치단체에 줘서 입력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구 자체 프로그램은 갖추고 있는 겁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서울시 프로그램이 와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데이터는 그때그때 만들어 놓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는 다 갖고 있죠.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입력만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25쪽에 평가반영단계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연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어떤 인센티브사업과 연계한다는?

이건 꼭 평가반영단계에만 하는 건 아니고 금년도에 지금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년동안 한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거고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아서 잘된 것은 더 잘해 나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우리지역의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돕고 또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전 구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연계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좋지만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이 앞에 걸 추진한다고 그러면 앞에 것은 다 무의미해 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야말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살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사업과 연계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건지,

그건 당연히 자원봉사를 잘 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받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좋은 것이 나오면 타구하고 연계해서 하면 서울시에서 다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고 그런 것이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0.79%를 집행했는데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99.13%가 이미 집행이 완료됐거든요. 향후에 특별한 운영비가 더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이건 장애인전세주택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건 이미 장애인전세주택을 한 세대 해 줬기 때문에 다 지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비로 내려왔다고요?

예, 시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없어도,

그 장애인전세주택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서 내려오면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세대만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작년말에 했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이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이건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인데요, 현재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도 예산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위문을 한다 그랬는데,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는데요?

6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애국지사는 4명이라고 그랬죠?

현재 네 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상이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 상이자중에서 팔·다리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중상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 상이자, 상이용사 아닙니까, 상이자가 맞습니까?

예, 상이자입니다.

6.25참전 상이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총 합해서 403명인데,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7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가 있는데 주요 추진행사에 보면 노인교실 문화예술제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교실이라는 것은 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노인대학이 8개의 교실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지금 예산은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노인정에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장수노인 위문이라고 있는데 100세이상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100세이상 노인분이 저희구에 열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106세 할머니십니다. 지난번에 장수노인 위문은 우리 예산 중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모시메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에 100세가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금년에 세 분이 되시는데요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100세이상 되시는 분이 총 11명인데, 100세이상 노인분들의 현황을 각 동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 전개가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은 물론이고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사회문제를 주민의 참여하에 해결하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복지공동체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1등 국민이 될 것이고 아마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 전개라면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과장은 생각이 안됩니까?

예,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자원봉사센터 및 동사무소 또 동에서는 지역여건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봉사단을 구성하고 동별로 통합발대식을 한다, 그 다음에 동별 자원봉사단 조직·육성, 동 단위 직능단체 활용, 그 다음에 동 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양화, 틈새계층, 경로당 지원, 골목청소 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동사무소에 어떤 업무비중을 많이 두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조례설치조례안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 제15조 「사회복지과장은 자원봉사팀을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18항에 자원봉사운영계획 및 시행지원 안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업무분장을 보면 제35조에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등 4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자원봉사의 업무를 분장하는 이런 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대한 사업을 전개할려면 우선 이것부터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운동 업무가 각 동에 시달되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사회복지 업무로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는 동의 업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원봉사 업무도 사회복지 업무로 포함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계획서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원봉사 모집이 되는 대로 하고 프로그램도 현재 경로당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연계시킬 수도 있고 골목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그 자원봉사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이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다 등록을 시켜서 같이 연계 사업으로 펼쳐 나가는, 좀더 활성화 시키는 이런 차원이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또 능력도 있는데 아직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순간에 다 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이것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정착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주민 자율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맞는 답변이 아닌데요?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사가 해야 될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 책정 이런 것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복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구 업무라는 것이 동과 구의 업무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은 그렇게 하고 또 구 단독으로 할 것은 단독으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에 구청에서 지시되는 업무가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규칙을 보면 전부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지금 현재 다 동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인력을 더 배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의 얘기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시키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관장하는 어느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별 자원봉사단 조직 육성, 동단위 직능단체를 활용할려면 동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서무가 한다든지 어떤 민원부서가 한다든지 누구 한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 실정에 맞게 동장이 판단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떤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1,000 시간을 하면 뭘 주는 게 있습니까?

1000시간을 하면 저희들이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 같은 경우에는 500시간 봉사, 1,000시간 봉사, 2,000시간 봉사, 5,000시간 봉사 해 가지고 메달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달이 후손들에게도 우리 부모가 이런 좋은 봉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인증서가 전달된다고 하는데, 이 메달같은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메달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신문에 보니까 신월4동에 초록회 회원이 결손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것을 보았고, 신월6동 경로당에 손자·손녀 재롱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결연사업 하는 것을 기사로 봤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개발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동에는 구청에서 포상을 한다든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을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구 자체에서 동단위 평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우수사례같은 것들이 특별 가점이 되어서 점수에 반영되어서 표창을 받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일들이 다른 동의 귀감이 되고 또 이런 것이 발전한다면 더욱 더 우리 양천구가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더 보탬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이런 동에는 포상이라도, 포상이라는 것이 별 것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표창 하나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건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산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운동과 관련해서 1억5,94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선 자원봉사단이 입는 조끼하고 자원봉사자 수첩, 배지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박람회를 할 계획인데 그런 비용, 발대식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강사료,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5,940만원을 추경에 요청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해서 위탁신청자 부담금을 위탁신청시에 사전 예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즉 한빛사회복지관은 1억5,000만원이상, 신월사회복지관은 1억원이상을 사전에 예탁을 받겠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선정후에 선정된 위탁운영체가 계약을 할 때 위탁부담금을 납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방법개선할 것을 지적했을 때, 과장께서는 답변을 "사전예탁을 하는게 적법하다,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접수마감일이 임박해서 예탁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신규로 할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복지관의 법인대표와 시설장님들이 청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애로사항과 요즘의 경기침체에 따른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불경기 이런 것들을 와서 피력을 하고 이 부담금에 대해서 건의를 청장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럴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 분들의 간곡한 뜻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부담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담금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우리 구청장의 지시 또는 방침에 따라서 바뀐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다를 때는 재차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을 전개하겠다 해서 자원봉사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기념품과 인증서를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이 1,000시간이상 봉사한 것을 누구에게 확인받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명 자원봉사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첩에 자원봉사하는 것들을 그때 그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복지관 관장이,

좋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자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각 지역별로 구성을 하실텐데, 혹시 각 동에 강제사항으로 구성을 하게끔 하는 건 아닙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방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라든가 기존의 봉사자들을 우선으로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도 발급받고 또 상해보험도 들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하는 봉사여야지 각 지역별, 동별로 "너희 몇 명해라" 또는 "무슨 단체 어떻게 해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을 1,000시간이상이라고 했는데 뒷면에 보니까 가스안전교육을 1시간 20분 참석하면 자원봉사 3시간 한 걸로 인정해 준다,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웃집 세 군데이상 가서 가스점검을 해 주면 자원봉사 5시간 한 걸로 해 준다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집 가서 점검하는데 과연 몇 시간이나 걸리겠느냐, 또 교육은 분명히 1시간 받고 20분간 실습같은 걸 할텐데 3시간 자원봉사한 걸로 도장을 찍어줘서 학교에 가서 제출하게 한다, 이거 학생들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게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원봉사 1,000시간이상 하면 인증서를 준다, 이거 거짓을 양산하는 그러한 것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 사항은 27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7쪽에 지난 7월 2일날 여성정책 포럼 개최했죠?

예.

지역에서 여성 200여명 계획했었는데 그날 참석인원이 몇 명정도 됐습니까?

280여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위원님들 몇 분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발표자, 주제자가 굉장히 양질의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시는 것 같던데, 끝나고 나서 여성분들의 소감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결과를 설문으로 받았습니다. 아직 설문이 정확하게 집계는 안됐지만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기에 저희가 이 주제, 발제를 여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정했는데, 양성평등을 가장 핵심적인 걸로 여성위원님들께서 토론끝에 정해 주셨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하신 거와 참석하신 일반주부들이 생각하시는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설문이 다 집계가 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정책결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가정내에서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한 자녀교육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원하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여성상 시상식이 있었죠? 그거 각동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서 한 겁니까?

저희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20명이지만 꼭 동에 한 명씩 시상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1명이상씩 추천이 들어왔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4개 동이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추천을 하시기는 했지만 3년이내에 상을 타셨다든지 그런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이 추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동을 빼고 20개동 거의 상을 타시게 되었습니다.

시상한 분들의 공적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해서 했겠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숨은 곳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대우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저희 여성관련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하고 또 여성관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정책을 수립할 때 정기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32쪽에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지급 해서 19개 동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각동에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월 1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19개 동에 금액이 딱 맞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1월부터 3월까지는 18개동에 부녀회가 있었고 4월달에 목6동에 구성이 되면서 4월, 5월, 6월은 19개 동에 지급이 됐고, 1월, 2월, 3월은 18개 동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총액 1,110만원이 지급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거죠?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월 10만원씩 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양천구지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 되는 동도 있고 활성화가 잘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잘하는 동은 더 좀 지급을 하고, 제가 지도자협의회를 했을 적에는 남자지도자들은 그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더 지급을 하고, 안되는 동은 사실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같은 데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애들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옛날부터 계속 10만원씩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월 1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요, 그런데 지역에 봉사단체가 여러 개가 있고 "동별로 사업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많은 액수라면 차등을 둘 필요가 있겠지만 월 10만원이라면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의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서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는 돈이고 해서 월 1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잘하는 동, 못하는 동에 차등을 둬서 준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5일자로 서울시표준보육료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그건 매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인상이 된 겁니까?

예.

인상폭같은 거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 SOS마을 있죠? 이게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원금액은 시비입니다. 시비지원사업이고 구비는 아주 극소수로 명절위문 나갈 때 위문품을 사간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나중에 행정감사라든가 지도감사같은 걸 우리구에서 합니까?

예,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매년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이 특별히 지로로 해서 후원하는 후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내역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 시설에서 저희한테 보조사업보고서를 올릴 때 자부담분이라든지 후원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7년째 여기에 지로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개인이나 단체한테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새마을부녀회 동별회원 현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보조금 사용내역과 활동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양천여성상을 받은 수상자 명단과 상을 받게 된 업적이나 이런 게 같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먼저 31쪽 추진실적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보니까 6개월 동안 평균 가구당 18만6,500원을 지원했네요. 그런데 이 지원금액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런데 혹시 6개월 동안 가구당 18만6,500원이면 한 달에 3만원꼴이 되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것 말고 여성복지과에 또 있습니까?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었는데, 지원대상의 세대가 1/4분기, 2/4분기 합친 금액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11억4,471만9,000원 지원액이 410여세대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착오로 1/4분기, 2/4분기 숫자를 합쳐서 776세대로 해놓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지원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게,

그 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두 배는 조금 안 되고.

예, 세대당 한 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특별히 반영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저희 저소득층 가족자녀 자연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행사에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그렇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물론 도움을 받으니까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부족함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았나요?

이게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더 좀 없겠느냐? 그런 예는 6개월 동안에 아직 없었습니다.

그 다음 33쪽에 있는 결식아동 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심용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겁니까?

주로 학생들이 대상이거든요. 요즘은 학교급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식은 학교에서 해결하고 이거는 주로 석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지원을 하지 않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것은 금요일날 배달할 때 부식같은 것이나 상하지 않는 밑반찬 종류로 같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먹을 수 있게 같이요?

예.

배달사업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5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저희하고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업무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7월 2일날 한 여성정책 포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행사중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행사를 보기 드물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발표자들이 세 분 계셨고 진행자가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발표자들이 제각기는 다 좋은 발표자분들이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세 분이 서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일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한 개의 목표를 좀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주제발표자의 원고를 받아서 부제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연계해 가지고 작성을 하시도록 배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100%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일 날 당일 날의 발표를 위해서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짧은시간이지만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까지도 가졌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날 사실은 진행하시는 분이 발제와 발제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연결을 더 껄끄럽게 하는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발표자도 중요하지만 진행자도 발표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적합하지 못했다고 그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여성정책 포럼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는데 적합한 구성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셨던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만 아니라 제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행사진행 전반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설문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행사가 성공했는지 파악해 볼겸 차기 행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여하셨던 주민들의 의견이 이현주 위원님의 의견과 많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포럼행사시에 적극 반영을 해서 좀더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34.41%가 집행되었는데, 상반기가 끝나고 지금은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항 여성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중에서 가정복지중에 시나 국고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보조금 중에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라든지 보육프로그램비 그런 어떤 일정액이 하반기에 집행되게끔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1억6,000이 하반기에 집행되게 되겠고 특히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는 320명 정도면 저희구 수준에 적합한데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줄 때 그거에 3배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구만 아니라 타구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기준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9억 정도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것 보다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25개구가 다 공통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어떤 복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아마 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예산 중에서 기타 해 가지고 1억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기 위해서 편성했던 겁니까?

이거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출 나갈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통상 발전기금은 전반적인 구 자금 사정같은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통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지급 문제인데, 여기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동이 1개 동이 있네요? 이거는 어느 동입니까?

목5동에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극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10만원 지급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까?

부녀회의 사업비 보조금 명목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인데 동 부녀회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라오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재료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노력을 곁들여서 좀 크게 만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동네에서 꽃길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청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과보고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7쪽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양천구만이 아니라 전국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여성주간에 기념식을 갖고 양천여성상 시상, 또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여성복지과가 신설되었죠?

예.

그리고 또 전국 구·군단위에도 복지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는 전국에서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이미 11억원을 조성했고 또 구청 단위에서는 최초로 6개 단체에 이미 예산을 지원한 바 있죠?

예.

또 앞으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기금으로 5억원을 더 마련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여성발전기금이 결국은 15억원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11억원이 있고 5억원을 조성하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겼고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금번에 실시한 이 여성정책 포럼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죠?

예.

마지막까지 남아서 경청하셨던 분들이 대략 몇 %나 되셨습니까?

한 150여명 되셨습니다.

얼마나 참석을 했는데 150명 정도가 끝까지 남았던가요?

1부 행사 시작할 당시에 280명 정도 참석 하셨고요, 행사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1부 양천여성상 시상식이 끝나고 잠깐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바쁘신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셨습니다.

이런 행사가 과장 부임후에 처음 있는 행사죠?

예, 포럼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참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 또 흥미가 있는 주제였더라면 참석했던 그 분들, 그 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구청까지 왔는데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약 절반 정도가 돌아갔다는 것은 뭔지 미직한 그런 것을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 선정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해야 되겠고요, 지적하셨듯이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귀중한 시간을 내신 주민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보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금번에 처음 한 행사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해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천구에 여성발전기금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금도 많이 확보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써 주기를 바라고 또 이런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보람과 뜻이 새겨질 수 있는 충분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로부터 금년초에 청소년 유해정비 사업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죠?

예.

이것은 우리 과장이 부임하고 나서 수상을 했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 단체를 제가 하나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더욱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도 청소년 합동순찰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구하고 관련된 직능단체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쪽에서 나오시고요 경찰서의 청소년선도육성회에서 나오셔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바르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 단체하고 어떤 연관은 없죠?

어떤 사업 목적상의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목적도 그렇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다 사회를 보다 잘 살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단체이기 때문에 장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에는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접적으로 관련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예를 든다면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 그 다음에 한국 BBS 양천지부회 이런 단체들은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가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단체는 정부의 육성단체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봉사하는 단체고, 청소년지도육성회나 한국BBS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가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청소년유해 정비사업을 하는데 합동순찰반을 편성할 때는 이런 단체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합동순찰반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손이 닿지 않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술을 먹었다, 또 어느 담배가게에 가서 담배를 샀다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음식점이 영업정지가 되고 또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예가 가끔 있죠?

예,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과장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졌더라면 그런 영업정지 3개월이라든지 담배 한 갑 팔았다고 해서 150만원, 200만원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물론 우리 과장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겠지만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큰 비중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 양천구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 이거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에는 떨어지면 안된다 이거죠. 우리 양천구에 여성과장이 부임해 가지고 2002년도 보다는 2003년도가 더욱더 청소년 문제에서 발전하고 비전있는 양천구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구립어린이집 26개소, 민간보육시설 109개소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51개소 해서 186개소를 2개팀이 지도점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최초에 점검한 곳하고 제일 나중에 점검한 곳하고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 구립같은 경우에는 26개소이고 1개 반에서 구립만 맡아서 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1개 반에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160여개소를 전담하게 됩니다. 하루에 4, 5개소씩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구립은 9월 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가정시설의 경우에 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들로 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장기간 잡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달에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중에 구립보육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다고 보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당초계획이 7월말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의외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1개 시설에서 20명씩 25개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여개 항을 설문조사 하는데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이 더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6월 30일까지는 설문조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분석하는데 7월말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심도있는 결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가요?

심도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서 설문이 완료된 뒤에 우편으로 받기 때문에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100% 회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왕 이렇게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기 보육시설의 학부모들 설문조사 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분석은 분석대로 한 달 있어야 나오고 지도점검을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 분석을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여성발전기금의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목표액이,

아니,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예, 15억입니다.

15억이 당초 목표액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2006년까지 16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억이 있는데, 금년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어서 대상단체에 사업을 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보류되어 있습니까?

지난 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 접수를 받아서 올해 초에 지원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기히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아도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자발생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가 15억이라면 15억을 해서 1년 동안 앞당겨서 목표액을 달성하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대로 여성 정보화사업 촉진사업, 여성참여 확대사업,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왜 16억이라는, 1억을 더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현재까지의 조성목표액은 10억이고 올해를 포함해서 5개년간 1억씩 해서 최종 목표액이 15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이자가 한 1억 정도가 되어서 현재 11억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초창기에 이것을 할 때 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싸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에 쓸 수 있는 돈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5억을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15억이 됐어요. 15억이 됐는데,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5억이죠?" 하니까 "아닙니다. 2006년까지 16억입니다." 그 발생된 이자가 빠져 나가면 목표액은 15억인데 이자발생률을 플러스 알파해서 1억이라고 해서 16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16억이 목표액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3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구립청소년독서실 7개소 운영 이후부터 7개 사업은 거의 사업이 5월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고를 6월달에 할 것이지 7월달에 하는 이유는 뭐며, 사업 마무리가 안 되어서 보고를 못한 건지, 7월에 와서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 보고자료는 실적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자료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종료가 3월이나 5월이나 6월에 된 것을 다 망라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식아동 지원비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왜 실적을 앞에다 올리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체는 행정감사시나 다른 때에 보고할 기회가 따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 일어나는 것은 다음 달에 해줘서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주무과에서 보강해서 사업이 미숙한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제때 제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지급을 목5동 외 19개 동이라고 그러셨는데 동 새마을부녀회가 사회에 참여해서 하는 일과 지금 하는 일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보시죠? 무슨 일을 했고, 몇 명이 했는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활동한 내용이 없습니까?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를 하실 때 각 동별 부녀회 회원이 몇 명이며, 월별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과소관은 43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자료 50쪽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에 월정로시장 추가사업이라고 들어가 있고 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도로면 우레탄 포장공사 및 점포앞 타일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비가리개 설치할 때 처음에 토목공사부터 하지 않나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정로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자부담을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자부담이 20%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정로시장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3억3,000이라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한 부담이다 해서 보상하는 측면에서 시비 9,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공사가 기반조성사업부터 시작해서 해야 됩니다만 연 공사비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우레탄 포장공사하고 점포 앞에 타일공사가 실시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30%에서 민자부담이 20%로 낮아져서 9,300만원 시비가 내려와서 한다지만 사실 시장상인들은 어떤 계획성이 없이 되어서 두 번씩의 불편을 겪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그 분들이 돈은 이미 냈을 것이고 그 돈 가지고 토목공사 다 완료한 다음에 덧씌우기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렇죠?

지금 토목공사가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1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7월달인데 아직도 토목공사 완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아케이트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완전히 도로면에 대한 덧씌우기가 끝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사는 금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월정로시장의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에요?

10억6,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9,300만원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신곡중앙시장 거하고 월정로 전액 시비가 지금 더 내려와서 포함시킨 게 10억6,300만원이고 월정로시장 것만,

월정로시장 건만 당초에 10억6,000만원에서 추가로 9,300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11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곡중앙시장 조합설립을 했죠?

조합설립에 따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총회하고 난 뒤에 상인들의 얘기는 없었습니까? 시장 상인들이 조합설립하고 나서의 더 진전된 얘기는 없었어요?

아직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3페이지 불량가스용품 지도단속의 실시에 있어서 점검반 1개반을 3명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죠?

그 점검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스용품에 대한 정밀검사 및 검사기준 준수여부, 가스용품 불법개조 여부 그러니까 검사필증 부착여부등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소 1개하고 판매업소 4개가 있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가스판매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가스판매는 허가제입니다.

가스판매를 점포 없이 차량을 이용해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사실 LPG가스 20㎏을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보통 한 통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쁘면 3통을 싣고 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도 아, 저 집 가스배달 왔다 할 정도의 충격을 줍니다. 안전면에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과연 그 정도로 던져도 가스통이 괜찮은 건지 굉장히 의문시 되고요, 가스배달원들이 전문지식을 취득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전문지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거죠?

예.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예, 시킵니다.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사실 일반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배달통 놓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스럽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킬 때 안전교육을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중소기업 민원후견인제 운영이라는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많은 도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등록공장을 지원하는데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5건을 처리하였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무엇을 15건 처리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5건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자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8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제도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대영정공사에서는 주차단속을 완화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될 부분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해 달라 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소하게 공장등록 안내를 원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 등 15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금지원 요청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청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절차가 너무 힘들고 해서 지원받기가 어렵다, 좀 간소화해서 지원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때에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금지원도 좀더 늘려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용의는 있는지. 지금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비로 되는 겁니까, 국비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비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우리은행에 대하를 시켜 가지고 융자업무를 그 쪽에서 0.8%의 수수료를 떼고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관련사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서류가 좀 복잡하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은행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실시를 언제 하신 겁니까?

5월 17일날 구민의날 행사시 양천공원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때밖에 안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육성 후견인제하고 똑같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걸 정기적으로 또 권역별로, 목1동에 있는 분들이 여기 양천공원까지 와서 물건을 사가는 분들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몇 개 동을 합해서 중심센터에다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분기별로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좀 해서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좀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게 있습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많이 팔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 과에서.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대기업을 상대하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행사를 구민의날 행사때 했는데, 이 때에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꼭 도움만 됐느냐? 사실상 한 번 참여했던 분은 하루에 이 쪽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해 가지고 그 날에 참가했던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에도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5월 17일날 본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그냥 구민의날 행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이런 우리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여기서 전시판매 된다는 걸 사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또 신월3동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권역별로 신월3동, 5동 묶어서 중간에서 전시판매를 한다는 홍보를 해서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관내 제품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4월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관내에 있는 현수막게시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당일 참가했던 사람이 워낙 적어 가지고 매출액이 많이 오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유통축산물 위생점검 이것이 올해 굉장히 많은 O-157, 유행성장출혈, 비브리오패혈증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유행되고 있죠? 이런 유통식품 축산물이나 농수산물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지금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시작하고 있습니까?

수거검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점검은 수거검사와 같이 하는데, 그 중에 목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육판매업 270개중에서 식육 20건을 수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유대리점 30개소의 제품중에서 20건을 수거를 하고 축산물가공업 6개소가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만 가공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돈가스라든가 양념갈비라든가 치킨이라든가 그건 대금을 지급하고 수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검사기간은 한 보름 정도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수거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의뢰해서 나중에 하면 여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때 가서 이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수거하면 이게 냉장보관 내지 냉동보관을 했다가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균배양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과가 적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해서 조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름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가지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체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은 예산이 듭니까?

그러니까 검사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시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년 열두 달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느 면에서는 사장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립보건원이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하고는 내용이 별개의 사항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이런 제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일 행사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업체들이 우리구 관내 우수중소기업제품으로 전번 행사때 참여했던 업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도 물건 한 가지를 구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전등 종류였었는데요, 그 당시 참여했던 업체들이 혹 우리구 공동브랜드인 해와내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공동브랜드 제품으로 생산된 건 없습니다.

우리구 공동브랜드인 해와내의 육성 또 장려 차원에서 주관과인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제품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얼마전에 우리구 관내 유통업체인 까르푸에서 제가 구입했던 이 회사의 손전등이 전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계 유수의 전등업체 맥라이트사하고 같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제품 외관도 거의 90%이상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이 제품이 우리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제품이라는 안내문 한 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부분입니다만 우리구 관내의 대형매장에 우리구 중소기업제품들이 진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진열장소에 "이 제품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우리구 중소기업 제품이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작은 현수막 하나만 또는 안내문 하나만 붙여 주어도 지나가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이런 제품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 하나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까르푸하고 한 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까르푸 뿐만이 아니라 여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중대형 업체들에게 우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같이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까르푸를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은 휴대용 가스용기에 사용하는 이 부탄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충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이런 휴대용 부탄가스를 정식제품이 아닌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제품의 성질분석표라든지 취급요령, 취급주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포장없이 알루미늄, 은색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다른 하자로 인해서 폭발했을 때 그 식당을 이용했던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식당에서 이런 휴대용 부탄가스를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전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관내음식점을 한 번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를 적출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혹 발생할 지 모르는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건위생과에 관내에 있는 음식점 지도점검시에 이 내용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당에서 아무런 표식이 없는 충전용 부탄가스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연료를 요즘 단속하십니까?

유사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세녹스, LP파워, ING, 클린워터 전국적으로 4개 회사의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3월 18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부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명령으로 해서 용재수급조정 명령을, 왜냐 하면 세녹스라든가 원료가 되는 이런 부분을 공급해야만이 이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제조업체에 대해서 용재수급조정명령을 3월 19일날 발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품으로 생산된 거 외에는 나머지 제품은 나올 수 없다, 또 이 부분은 전국에 23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측면에서는 이 제품이 상당히 좋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의 4개 관련업체를 제외한 처음듣는 그런 유사업체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구청에서 10분 거리면 가는 가로상에 현수막을 내걸고 지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TV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라든지 하는 그래도 좀 나은 업체의 제품이라면 낫겠습니다마는 생소한 업체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시너를 대량 함유한 이런 유사연료들을 길거리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결국 불량물질이 함유된 이런 것을 대체연료라고 넣고 주행하다가 만약에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차는 차가 아닙니다, 이건 달리는 폭탄덩어리죠. 그리고 이 뜨거운 땡볕에 당당하게 길거리에 통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고열에 이 뜨거운 길거리에 휘발유통을 갖다 놓고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적어도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만큼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48쪽을 봐 주십시오. 봄철 광견병예방접종 실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연간 몇 회나 합니까?

연간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광견병주사약을 구입한 게 한 2,500개, 한 마리에 놓을 수 있는 약의 가격은 550원 그리고 공급자가 자기 애견에게 주사를 맞힐 때는 아마 2,000원의 수료를 주고 주사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상반기에 벌써 3,058두분을 28개 동물병원에 나눠주고 잔여분은 동물병원에 비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하반기에는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다 했으니까. 이럴 경우에 상반기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양천구관내에 애견이 가상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2,500두를 연 2회에 걸쳐서 1,250두, 1,250두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현재 558두분은 남아서 동물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된 돈은 어느 예산에서 끌어왔으며 최근에 TV동물농장으로 인해서 애완견을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두이상 또는 3,000두 이상의 개가 있다라고 치면 그 예방주사는 무슨 예산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만의 하나 치명적인 광견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무과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애견의 숫자가 200만두 정도라고 하니까 한 4,600만 인구를 통계로 비교하면 저희 관내에도 대충 한 2만두 가까운 애견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일일이 개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 광견병이라는 것이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 애견에 대해서 전부다 예방접종을 하자는 측면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래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부분은 보조금입니다.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550원×2,500두×2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1차 2,500두, 2차 2,500두 해서 5,000두 광견병예방접종을 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에 의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5,000두를 2,500두씩 2회를 한다는 건데 1회 하는데 3,000두면 벌써 1,000두 가까이 약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아까 예상치로 우리구에도 한 2만두 정도가 있다, 그럼 1만5,000두가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비리의 온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구청에서 약을 타다 제 가격 다 받고도 수수료만 받았다고 하고 약은 그냥 사용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V동물농장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에서 개를 키우곤 합니다. 해서 금년 가을 추경에 하다 보면 또 늦어집니다. 금년 봄 추경에라도 올려서 모자라는 부족분이라도 충분히 약을 사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전에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민원후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5건을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2002년도 실적을 보면 연 2회를 했는데 152개 업체를 방문했고 건의사항 처리는 39건이였습니다. 전담반으로서는 구청 6급공무원이 연중 또는 수시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99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상업체를 방문했는데, 금년 건수가 15건에 구인, 자금부족, 주차단속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런 후견인제도라는 실적도 없는 일을 주무부서에서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3기 중점사업처리에 상공인지원센터가 곧 설립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상공인지원센터의 한 부서로서 위임을 시킬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는 상·하반기 152개소, 금년도 상반기에는 99개소입니다. 나머지 한 60여개소는 작년도 하반기에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과정, 이런 절차가 필요없다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업체는 방문하지 않다 보니까 99개소를 방문해서 민원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양천구상공회가 설립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쪽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관계로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 이미 8개구는 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아홉 번째 양천구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실있고 상공인의 고초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장, 전광수 위원과 사회교대)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쪽에 재래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곡중앙시장의 경우 지금 사업비로 9억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중 80%가 시·구비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 구비의 비율은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9억7,000만원 중에서 정확한 액수로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라는 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대충 시비가 한 50%선, 구비가 30%선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대상 시장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9억7,000만원 이 내용도 예상치입니다. 왜냐 하면 정식 설계가 나왔을 때 9억7,000만원이 될는지 아니면 9억5,000만원이 될는지 아직 이것 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 따라 시비, 구비가 배정이 되어야 되는 관계상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 신곡중앙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까?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때에는 금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충 구비가 30%, 그러니까 10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비가 30%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은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월정로시장이 작년도 대상시장인데 작년도에는 본래 사업확정이 10월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게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3억 가지고 월정로시장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시비 4억3,8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곡중앙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억을 지금 월정로시장사업에 투입한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저는 예산서 상에는 3억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지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신트리테크노타운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분양전망이 대략 어떻습니까?

이건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분양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양이 금년내로 다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이라면 비싼가격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관내 중소기업인하고 대화중에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비싸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중으로는 거의 100% 다 분양이 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수산물직거래판매실시해서 금년도에 2회를 실시했는데, 자치단체는 부여군, 순천시 그리고 을지군은 이번에 우리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진도 지산농협, 북파주농협, 경서농협 세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 농협들은 양천구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진도 지산농협과 북파주농협의 판매장을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서농협은요?

경서농협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농협협동조합이고요, 신정4동에 위치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농수산물 직거래판매를 할 적에는 지산농협이나 북파주농협, 경서농협은 꼭 초청이 되겠네요?

왜냐 하면 사실상 구색이 맞아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진도나 북파주농협에서 가지고 나오는 품목도 다른 데와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고 이 지역에 특산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구민의날 행사 때는 관내에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농협도 참여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는 선발인원이 558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거의 절반이 줄어서 240명 그 다음에 3단계도 약 한 240명 정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1단계 때보다는 지금 3단계 때가 오히려 인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근로요원들이 각 동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40명같으면 일개동에 한 열명 정도도 배정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동을 보면 이 하절기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음식물쓰레기통도 소독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예산때문에 인원이 축소된 거죠?

예.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인원을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단계에 588명을 선발배치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8억7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국비나 시비 예산자체는 2단계인 4억여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4억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절기라는 것은 건축경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실업자가 더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계절이 동절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때는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100% 국비, 시비 없이 구비만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의 예상은 금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1일 공공근로 취업자수가 200명 선에도 못미칠 것같은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려놨다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는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 심의를 해서 선발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이번 3단계 때 신청자는 484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절반 정도만 선발이 되었네요?

그런데 포기자가 생기고 중도에 탈락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월 기간 중에 이 인원이 거의다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3단계 때인 하절기에 공공근로요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거든요.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하절기에 가장 많은 인원을 요구할 때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50 대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구비를 100%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확보하기 전에는 국가에서는 1단계 때 제일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1단계 그러니까 동절기 때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이 때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69쪽을 보니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큰 것만 이렇게 나와 있고 주민이 실제 접하는 주택에서의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도 점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또 장마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일반적으로 식당같은 데는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뿐인가요? 환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내뿜는 냄새, 각 사업장의 이상야릇한 분진, 냄새, 어느 누구도 기존주택 또는 큰 거리에 가면 목동아파트단지를 뺀 나머지는 다 느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대응이나 지도단속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구청 간부회의에서도 남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의제로 올랐습니다. 그것을 잠깐 인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신규건물 신축은 그 쪽에서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변으로 향하고 있는 환풍시설을 사람의 머리 위 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이거에 맞추어서 지도감독권을 강화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치를 하는데 단속이 길거리에 나왔다면 건설관리과이고 집 하중, 무게를 못이겨서 집이 붕괴되면 주택과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체는 환경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부서끼리 어떤 조율이 되어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환경에서는 빠지고 주택과와 건설관리과가 주무를 한다? 그런 얘기는 발상이 안 맞지 않느냐, 그것 뿐인가요? 지하실에 있는 노래방이나 카페들도 거의다 그 공기를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옥상같은 데나 높이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시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또 건물주도 건물이 보기 흉하다고 하니까 적당히 해서 그냥 내뿜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들이 조개탄을 구워서 고기를 굽는 상행위도 마찬가지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 장작불을 피워서 하는 바베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환경에 찌들어 여름 더위도 짜증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지 타과에 넘기면서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15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14조, 환경보전법 제19조,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445호)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저희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리는 주택과나 건설관리과에 있지 환경과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실제로 주민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느끼고 있는데도 법조문이 없어서 단속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기준, 지금 제가 법적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면 법적근거를 마련 해달라고 건의하십시오. 언젠가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민선 3기에 와서 환경청소과에서 5개 중점사업을 한다고 5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분리수거 홍보강화 및 분리수거,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세 번째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확대, 네 번째가 자원회수시설 오염물질 제거 시설 확충, 마지막이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주민 의견수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자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 하는데 민선3기 때는 하겠다고 해서 중점사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공감대가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 주민 의견수렴은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자료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환경청소과 인터넷을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전부터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인근에 있는 구청들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수거와 문전수거의 차이를 비교하면 대면수거는 글자 그대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거를 한다 해서 대면수거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를 돌면서 대면수거를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이 먹은 할머니,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부부 이런 분들이 제시간에 맞춰서 내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동들은 더욱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전부 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활용품을 문전에 갖다 놓으면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제도를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문전수거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려고 합니다. 제도를 개선할려고 하니까 만일에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꾸게 되면 미화원이 지금 현재보다 배이상 늘어나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의 급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인건비를 예산으로 충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따른 방안으로 민간위탁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편할라고 하면 한없이 편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다는 이런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병행되는 말이 많습니다. 그 몇 몇 사람의 불편함을 지방자치단체가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다라고 치면 최소한 몇 개 동을 샘플링해서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몇 사람이 앉아서 인터넷으로 떠드는 말을 가지고 양천구 전체 주민이 원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양천구의 길을 보면 대부분 일방통행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있습니다. 일 주일에 한 번이라는데 일 주일에 두 번씩 가져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왼쪽 길, 한 번은 오른쪽 길 하면 됩니다. 조금만 이동거리만 있으면 일주일에 두 번을 대면수거로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 주민이 맞벌이부부가 아닙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미화원을 배로 증가시키고, 증가시킨다는 것은 고용창출이라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잖습니까. 몇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이 무거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공짜 일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고용이 늘어나고 창출되는 만큼 예산은 투입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돈은 바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거에요. 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몇 개 동을 시범사례로 하고 또는 여론조사도 해보는 이런 단계가 필요로 한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올린다? 좀 성급한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일단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부분, 대면수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달, 두 달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8월 16일날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이규석 위원님께서 "제도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차가 한 곳에 오래 정차를 하면 일 주일에 한 바퀴를 못돕니다. 그리고 재활용차가 차 한 대에 미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3동, 목2동, 신정3동, 신월1동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 주민들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을 보시면 한두 사람,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의견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있다가 양천구로 전입해 온 사람은 반드시 띄웁니다.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대면수거입니다. 문전수거로 하면 문 앞에 내놓으면 매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인원수를 배로 늘린다고 하면 일주일이 7일이면 3일 반만에 한 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편하고 싶으면 한없이 편하고 싶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2일에 한 번 가지고 간다고 계산해 봅시다. 이제는 집밖에 던져 놓으면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거리는 더 지저분하게 됩니다.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처럼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놓는다든지 하면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이틀에 한 번씩 치워간다든지 하루에 한 번 치워간다든지 하면 몰라도 더 편하고 싶은데 왜 중간집하장에 가지고 갑니까? 집앞 아무 데나 내놓으면 되지. 앞으로 나도 내집 앞 내 대문, 밑에 1층에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내 집이 5층인데 5층 문앞에 내놓으면 가져갈 용의가 있습니까? 없죠? 왜 인터넷이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인터넷 몇 회 조회 했습니까? 양천구 주민은 50만이라고 합니다. 50명 조회 했습니까? 500명이 조회 했습니까? 그거를 전체 의견인양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의 청소 정책과 양천구의 청소환경 정책이 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상당부분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고 소각로를 꺼야 되고 또 켜야되고 할 때 많은 다이옥신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굴뚝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정말 거기에서 유해가스가 직각으로 내려와서 한신·청구나 목1단지에 떨어질까 아니면 우산효과가 되어서 8단지나 9단지 쪽으로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볼려고 7월 중순경에 서울시청 옆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눌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면요, 최근에 인터넷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련의 말장난들, 또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의회의 방향, 이것들이 보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한 7~8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큰 중점사업이라고 서울시가 하는대로 그냥 놔두면 되지 양천구청에서 또 끼어들기 합니까? 중점사업중에 이것을 집어 넣었놨단 말이죠. 이것을 보는 목동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양천구도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시카메라를 처음에 2개 동에 시범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일단 발견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한 곳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하던 사람들이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약간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개선할려고 지금 렌즈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면렌즈에서 볼록렌즈로 바꾸어서 촬영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렌즈 주문하는데 약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목3동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양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종을 잘못 선택한다든가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범이 다 끝납니까?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봤습니다.

이달말까지 하면 보완해서 8월부터 가동이 전체가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포매립지에 쓰레기가 하루에 몇 대나 반입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150톤에서 180톤 사이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암롤차량으로 하면 13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대당 반입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톤당 1만6,320원입니다.

7월부터 양천구의 반입쓰레기에 50%의 과태료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 운영체에서 "양천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50%의 과태료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안되는데. 지금 이정주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은 100% 과태료를 적용하고 양천구에는 50%를 적용하는데 쓰레기 반입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적용, 과태료는 왜 적용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아마 가산금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있는 구청은 김포매립지로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장을 정비하는 기간만큼은 들어가는 것으로 교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보니까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50%의 가산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싼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강남처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교섭을 작년부터 해왔는데 지금 의견이 잘 교환되고 있습니다.

왜 50%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시화공단으로 가게 되면 톤당 19만5,000원에 버립니다. 거기는 1만6,320원에 50%의 가산금을 줘도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의 가산금을 내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 달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우리구 자체 음식물찌꺼기 최종처리장 유치신청을 할 계획이죠?

예,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백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분들이 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양천구 음식물처리장은 해도 좋다. 그러나 타구 것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 주변 주민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백지화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백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처리장을 유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엄청난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좀, 언젠가는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과 어떻게, 지하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언젠가 할 것이라면 빨리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 양천구의 재정수입이라든가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이 인터넷에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정차에도 문제가 되고, 대형폐기물 장농이나 소파가 주·정차 하는데 세워져 있고 또 교통 방해가 되고 또 여기에다가 쓰레기가 같이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보통 15일, 20일이 되어도 안 치워 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원활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70쪽에 있는 쓰레기 없는 골목길 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보니까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자율봉사단이라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로구에서 뒷골목 쓰레기 청소에 대한 좋은 대책을 내놓아서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구로구청에 와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동장을 다 모이게 하고 각 구청의 청소과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로에서는 깔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골목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서울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이것을 각 구청에 전파해서 이제는 간선도로는 우리가 맡고 뒷골목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목표는 내집 앞 내점포는 내가 쓴다는 개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봉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청소를 하고 점점 모든 주민이 내집 앞은 내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자기집 앞까지 구청에서 와서 치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구성방법 단장 1명, 단원 5명 이런 식으로 뭔가 위에서 하달하는 식으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구로구에서 어떻게 그 제도를 정착시켰는지 물론 그 과정을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을 했고 주민들은 어떻게 여론조성을 했는지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결과만 딱 가지고 여기다 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버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청소과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다 발생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계속 집중하고 있고 치우는데 예산을 거의 100% 투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 신경쓰기 시작하면 길거리가 맨 쓰레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지, 최소한 나만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치우는 것까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버리지 않는 운동이라고 보고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여기에 한 번도 안 올라오는데요, 노원구에서 7월 1일부터 노원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난번 예산을 잡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구에 있는 쓰레기가 나가서 처리되는 과정을 돌아보는 내용의 사업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354, 355, 35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청소교실로 잡혀 있는데, 총액이 1,170만원입니다. 그리고 4회 하도록 잡아놨는데 전혀 그것을 시행도 안하고 시행계획도 잡지 않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쓰지 않을 계획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동별로 신청하는 동에 대해서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문성일 위원님의 동에서도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주고 또 간식비도 드려가면서 청소시스템을 견학해 드리고 그 다음 수도권매립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몇 차례나 시행했습니까?

지금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몇 회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지원할 수 있고 예산도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그 사업이 짜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었었습니다. 중간에 좀 깎여 가지고 20개동 전체를 다 못해 드리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증액을 해서 각 동이 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잡으면서 상반기에 혹시 그것을 다 쓰면 추경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4회를 잡았었습니다, 4회가 굉장히 적은 횟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지껏 반년이 지나도록 딱 1회를 하셨다는 것은 그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을 좀더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하고 계신데요, 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계신데 수거해서 위탁처리하는 중간공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전문수거함이 있고 또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선별장은 크린센터인데 그것을 전부 모아서 거기서 다시 전용차량 박스에 깨끗하게 담아서 전문처리업체에 가고 있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처리가 됩니까?

암롤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일부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설치할 때에나 AS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제정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과제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 제도를 동일하게 시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로 막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정하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수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음식물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날은 무슨 무슨 요일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보편적일 때에는 격일제로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파트는 매일 수거를 시행했고 단독주택도 지금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거죠. 아무리 소독을 하고 닦아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통을 설치하면 2개씩 갖다놨죠?

예.

그러니까 내집 앞에 냄새가 나니까 그 통을 끌어다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갖다 놔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통이 그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이 넘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 2/3가 차더라도 여름이다 보니까 더워서 밑에서 부글부글 굅니다. 그러면 2/3라도 조금 있으면 넘친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구청에 전화를 하면 "어디로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디로 알아보라고 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바로 연락해서 하는 방법이 되어야겠다. 지금 통에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청소과의 전화번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소과로 연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직원이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목2, 3, 4동 같으면 "청송환경으로 연락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들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제정은 시달은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먼저 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곳에 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다 보니까 넘쳐서 주민이 요구한 경우에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원래는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은 여름철은 집안에 쓰레기를 보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7월, 8월, 9월은 시범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은 없는 날을 하고 10월부터는 제대로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제정, 시행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신문에 보도가 되면 주민들이 당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됩니다. 그럼 10월부터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날을 제정하더라도 그때부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천적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이건 주무과장, 국장님,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연구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를 앞으로 점점 줄여야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해당과에 계신 집행부에서는 이걸 치우는 데만 급급하지 사실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를 연구를 안하고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발벗고 나서서 새벽부터 쓰레기를 치우느라 돌아다니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발생량을 주민홍보를 해서 줄일 수 있나, 제가 청솔농원도 한 번 가보았습니다. 통·반장님들과 지역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안 버려야 되겠다. 정말 줄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들 공감을 하고 "정말 잘 왔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런 데에서 예산을 더 주어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걸 줄일 수 있느냐?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걸 보고 줄여야 되겠다, 김포매립지같은 데나 청솔농원, 대양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한 번 보시고 냄새나고 하는 데를 거의 못따라 가더라고요. 과연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실 자꾸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를 한없이 치우기만 하는 건 소모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주민들 전원이 참여해서 주민이 깨우쳐서 스스로 안 버릴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야 되는 게 청소정책의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음식물찌꺼기 거점용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약해 가지고 청소차 뒤에다 걸어 가지고 쏟아 붓습니다. 파손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걸 앞으로 제작할 때에는 통을 좀더 견고하게 하고 그 옆에다 비닐 담는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 음식물을 전부다 쏟아붓고 이걸 옆에다 또 버려요.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냄새가 더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다 음식물찌꺼기를 담아와 버리고 나서 나중에 비닐 처리문제, 아침에 출근하다가 갖다 버리시고, 이걸 다시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슬쩍 옆에다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강을 해서 다음 제작할 적에는 그 비닐을 어떻게 수거할 수 있나, 우리 4동에는 옆에다 마대를 핀으로 해서 다 달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문제는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점용기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거 안되겠죠?

예, 안됩니다.

주민 스스로 사용자를 유도해서 하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공공근로가 치워준다, 청소해 준다"고 했다가 이게 일반화가 되면 더러우면 더러운데 왜 안치워 주느냐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 스스로 유도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통·반장님들에게 단체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유도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걸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을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치워 준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점용기를 좀더 튼튼하게 해주시고 옆에 비닐을 다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서 다음 용기부터는 좀 튼튼하게 하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7월중순경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서울시청 옆에서 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중순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16일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프레스센터 오후 2시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주제가 서울에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노원, 강남, 양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들의 광역화와 관련된 주제입니까, 아니면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와 관련된 주제입니까?

서울시 전체입니다. 주로 외국사례들이나 이런 게 많이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그 주관은 서울시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많이 좀 참석하도록 알려야 겠네요?

그 홍보는 아마 시에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라는 게 원래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 주민들은 못들어 갑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9호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각종대기 및 수질환경오염, 생태계 훼손행위 등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이며 또한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안양천 유역의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정기회의시 결정된 사항으로서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시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자중에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항의 별표에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과태료액의 10%, 배출부과금·과징금은 부과액의 10%,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은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은 20만원, 기타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고가 정당한 경우나 환경캠페인 참여 등의 경우 1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등을 지급코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접수 및 처리방법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0호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주택가·공지등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한 불법행위가 심야등 취약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민의 신고가 없이는 단속과 적발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반행위별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현재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전문 신고꾼(일명 쓰파라치)의 활동이 우려되는 만큼 인상을 억제 현행대로 1건당 1만원으로 유지하고 기타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3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7월 2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천 유역의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안양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13개 자치단체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도록 결정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양천구에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3항에 의한 별표의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기준 하단에 환경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에 참석하는 경우에 1만원 상당의 현금, 문화상품권 또는 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실비보상 성격이며 환경오염행위신고에 의한 포상금 성격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기준과 달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과 관련하여 2003년도 예산에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으로 1,000만이 계상된 바, 조례 제정에 의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건은 주민들의 통행이 한적한 주택가 공지나 공원 및 지하철역세권 등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발하여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단속인력 부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코자 신고유인책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공원·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인 10만원의 50%에 해당됩니다. 둘째, 건축폐기물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15만원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의 50%에 해당됩니다. 개정안을 살펴본 바 그 동안 타구에 비하여 우리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아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고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의 포상금지급기준은 타구의 평균치이며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은 관계로 낮게 책정된 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3항에 보면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환경보전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에 참석한 경우에 1만원 상당의 현금,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공중전화카드, 기념품등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제의 제1조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저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기타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환경오염행위등을 신고 하였으나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유역 지방환경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전화카드, 도서상품권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운영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운영지침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는 지를 여쭤봤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마지막 항에 대해서 1만원 상당의 기타물품이라든가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양천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의 목적과는 불일치 한다, 그리고 다음 조례안인 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맞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과 이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목적에도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하도록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운영지침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양천구 지방정부입니다. 위의 지침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이 잘못되면 양천구 나름대로의 법을 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민주화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회의수당겸 주는 수도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인건비 성격도 아니고 실비보조로 해서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간단한 식사나 또는 교통비 실비보조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포상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시 말을 바꾼다면 참여수당이라고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고, 간담회비, 캠페인 참석, 교통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보다도 그냥 회의참석수당 이라고 하면 그냥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로 적용해서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위에 있는 상위법에 연연해서 자치구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지, 엄마소가 얼룩소면 송아지도 얼룩송아지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제2의 얼룩송아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얼룩송아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천구 정부는 양천구 정부대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대로 하고 참여수당은 참여수당대로 별표를 정해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 양천구는 제대로 만들었구나" 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사실상 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고 저희들한테 운영지침을 줬고, 그 다음에 13개 시·군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개 시·군에서 똑같이 적용하는데 우리구만 환경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랬을 때도 저희들이 안양천수질개선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힘에 부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얘기가 빗나갑니다.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회의참석 성격의 보상이 주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구분해서 차이를 둘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수정을 할 것이냐, 별표로 둘 것이냐 하는 답변을 주셔야지. 다른 소리를 자꾸 하면, 회의참석하는데 무슨 포상금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명예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대상으로 캠페인을 했단 말씀이에요. 캠페인을 하는데 무슨 포상금을 줍니까? 잘 했다고 박수나 한 번 쳐주고 수고했다고 악수나 한 번 해 주면 되지. 그래도 실비보상금은 줘야 되겠다, 안양천변에 나쁜쓰레기를 주워줬으면 목욕비라도 줘야 되겠다는 성격 아닙니까? 실비보상이란 말씀이에요. 참여수당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포상금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의 뜻을 빨리 알아들으셔야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간담회, 캠페인 참석등을 포상금 지급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이걸 넣게 됐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간담회나 캠페인 참석이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넣었다, 상위단체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개 시·군구에서도 똑같이 시행하는데 우리구만 그것을 빼고 하면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빼자는 게 아닙니다. 로마법입니다. 양천구의 법은 양천구 법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별표에 둔다든지 비고난에 둔다든지 해서 이걸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준법에는 배치되는 행위라 이말이에요. 배치되는 행위를 별표로 만들어서 살려주자는 얘기지. 목적은 그대로 두자는 말이요. 목적은 그대로 두고 이건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자는 거에요.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위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걸 포상금 지급기준에 넣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배치된다고 봤지만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데는 물론 모르는 사람이 신고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득실의 관계에 의해서 같은 업종에서 할 수도 있고, 이웃간에도 할 수 있고, 포상금을 의식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중에 몇 %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쓰파라치가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의식이나 지역의식을 갖고 신고를 할 때 5만원, 3만원 받고 신고하겠습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얼굴을 들고 신고를 하는데, 물론 신고자는 보호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신고로 당한 사람은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하고 접촉을 하든지 해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바에야 충분한 보상금을 주고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감수하도록 해야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작은 것도 3만원, 큰 것도 3만원, 1톤도 3만원, 10톤도 3만원, 어떤 무게의 기준이나 양의 기준은 없어요. 최고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로구에서 헌건축자재를 200만원에 청부를 맡았어요. 그걸 양천구 길바닥 아무 데나 갖다버리고 50만원만 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50만원 버는 거에요. 그런 행위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떤 양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 걸 위의 상위법에서 했다고 우리도 인정해 줘야 합니까? 여기 어떤 양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잖아요. 신고, 명령, 과징금 이것밖에 전혀 없잖아요.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첫째,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지막에「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이 조항 이건 사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상위 환경부에서 그리고 13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한 거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하게 형식이나 이런 걸 따졌봤을 때는 결국은 시민들의 환경신고정신을 고취시켜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고난에 하나 첨부를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항에 관한 지적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 질의하고 싶은데,「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간담회에」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경제국장님께서 그런 간담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 물론 구청장이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런 점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이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모조리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것과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제2조3항관련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마지막 조항을 별도로 처리해서 조항을 두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일부조항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자구수정 및 정정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맡겨주시면 적정하게 수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해 주셨으므로 위원장과 간사가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89호와 890호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889호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서 가격이나 뭐나 됐는데 890호에서는 포상금 지급액이 본위원이 봐도 상당히 낮은 것 같고 전문위원 보고에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가, 별도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습성입니다. 습성을 제거할 때는 중징계나 가혹행위를 해야 됩니다. 담배꽁초 하나에 한 3만원 정도,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를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전 심의위원님들이 의결을 하면 가격을 다시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도 상당히 많은 인상을 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1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린 게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나,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3만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폐자재 또는 불연성쓰레기를 비닐봉지에 포장해서 버렸다면 실제 갖다 버리는데 그 돈이 더 드는데 위반행위를 그 정도 했다고 그러면 3만원에서 5만원이라면 누가 신고 하겠습니까? 좀 긍지를 가지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한 10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다번도 한 10만원, 라번도 10만원, 마번도 10만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이거는 되고, 이거는 그대로 두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신고되는 건수가 95% 정도가 사실은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아까 저희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쓰파라치라는 새로운 직업이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올려놓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인상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담배꽁초는 그렇고 나머지 나, 다, 라, 마는?

나머지도 저희들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일단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위원님 이 금액은 벌금이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