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만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및 결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하신 김기홍 이사장으로부터 부임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기홍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본회의 때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강웅원 간사님 그리고 김희걸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신성호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대단히 존경하는 분들께서 우리 양천구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의 탁월한 구정업무로 인해서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의회의 많은 발전 그리고 공단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온갖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임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당위원회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이사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해당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오늘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4개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감사팀, 시책평가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2명이 과부족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6,149만3,000원이고 집행액은 8,316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8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를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총 26건을 적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31일 또 5월 28일부터 5월 30일, 대상은 목1동, 신월2·3동으로 36건을 적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는 사전감사로서 대상은 1억이상 시설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 재건축·재개발 사업승인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적은 용왕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외 31건을 실시해서 69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점검시기는 명절, 휴가기간, 연말연시, 기타 취약시기 등에 5회 실시해서 복무위반자 20명을 적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서울시 부분감사 수감사항입니다. 감사개요에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아직 감사중에 있습니다. 12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세무분야, 보건·위생분야, 주택·건축 분야, 무허가건물 분야, 시설공사 분야, 환경·교통·국민기초생활 분야,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에 대해서 감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각종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분야별 민원은 376건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처리도 376건 전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지급실적이 8건 있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를 13회 점검해서 우수부서의 격려를 7월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친절체조, 구민응대 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일 1회 아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운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분야는 10개 분야, 54개 업무이며 공개대상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분야 반부패지수 향상 제고대책입니다. 양천구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은 5월 19일자로 해서 5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금년 들어 10건을 접수해서 1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서울반부패지수 향상사례 심사발표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시는 6월 18일, 장소는 서울시립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우리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발표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으로 3건 접수해서 3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접수를 1월 31일자로 신고대상 170명에 대해서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 제1회 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2월 18일자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 공개를 2월 28일자로 구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제2회 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5월 23일자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외부기관 범죄사실 통보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 5건이 통보되어서 5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순찰은 12회에 4,043건을 적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야간순찰은 40회에 436건을 적출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성환경지킴이 순찰은 10회에 129건을 적출처리 하였습니다. 새벽간부합동순찰을 2회 실시해서 39건을 적출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대상은 총 6,049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해서 68건을 적출해서 부점등 59, 점등불량 5, 관리번호 미부착 4건을 적출했습니다. 수시점검은 40회에 걸쳐서 127건을 야간에 순찰해서 적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9월중에 감사대상은 목6동, 신월7동, 신정3동·7동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부분감사 계획입니다. 시기는 10월과 11월중에 감사대상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도시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 계획입니다. 휴가철, 추석전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패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패유발 환경 제도개선으로 부조리 발생소지 원천 봉쇄등이며 부패방지 제도개선 대책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청렴계약제 운영등이 되겠으며 반부패지수 향상 유도방안으로 클린신고센터 및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교육 및 홍보대책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한 바 있으며 공직자 반부패 의식개혁 및 취약분야 특별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투명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설문기간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설문조사 사이트를 개설해서 대상업무로는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공원녹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행정절차의 복잡성이나 공정성 결여, 부패 발생빈도 및 수준변화 등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설문 주기는 반기별 1회 조사·평가를 윈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 평가영역은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로서 설문항목은 5개 분야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산입력 대상으로서 등록의무자 전원이 되겠으며 전산입력 자료는 등록의무자의 최초 재산등록부터 2003년 정기 변동신고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입력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상·벌점수제 격려공무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상기간은 2003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4분기로서 심사대상은 구·동 6급이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소속부서장 추천 6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 및 친절공무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부서별 친절도 종합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우수부서 6개 부서를 선발해서 구·동 각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료가 뽑은 "양천구 베스트 친절인"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발인원은 2명으로서 구, 동 각 1명이고 친절공무원 선발은 선발인원이 9명으로서 구 보건소가 6명, 동사무소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빗물받이 배수로주변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금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빗물받이등 배수로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빗물받이 덮개 등 관리실태 등이 되겠으며, 점검결과 관련부서에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보수 정비토록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9번 사항으로서 새벽(아침) 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운영은 2003년 6월부터 계속해서 7, 8, 9월 동안 주1회 매주 목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찰반 편성은 구청장 외 17명이 되겠으며 순찰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순찰사항으로서는 관내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003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항목의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여성환경지킴이 순찰에 참여하신 분에게 1인당 1일 5,000원씩 교통비하고 식사를 못했을 경우에 간단히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데, 여성환경지킴이 순찰을 상반기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15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실시해서 상당히 진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6월말까지만 해서 7월달에 포상을 하는데 포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고 연말에도 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해서 2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가 되면 집행이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보상금같은 경우에는 여성환경지킴이 이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성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1년내내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 겨울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일반보상금 항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부환경순찰단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0만원이 포상금 예산액인데 현재 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포상금 시상을 했지만 집계분을 아직 계상을 하지 않아서 집행액에 현재 20만원만 표시를 했는데, 지금 포상금같은 경우는 친절우수부서, 이달의 베스트 친절인, 또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달의 베스트 친절인과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은 월 1회에 1명씩 시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너무 자주 하다 보면 특별하지 않은 사항이 시상이 되면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결산심사 때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께서 "월 1회에 1명씩 시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을 보니까 포상금이 현저히 예산액 대비해서 적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원칙대로 시상을 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몰아서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누가봐도 상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다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억지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친절면이나 남들 보기에 상을 주기 위한 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행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 한 달에 2명,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분기별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과 관련해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또는 동에서 전화를 받는 행태가 주민들께서 민원상담을 적절하고 편안하게 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친절도 점검을 해서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정말 전화응대에 있어서 불친절한 이런 부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면에서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화나 아니면 민원을 상대했던 직원의 주장은 "처음부터 불친절한 게 아니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민원인이 해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보자마자 불친절하게 한 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그게 아니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특히 요즘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민원인의 주장만 믿고 감사실에서 조사해 가지고 문책이나 징계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다" 이래 가지고 이 제도가 약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해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납득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이런 면은 저희가 업무 수행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때는 당근이 있으면 반드시 채찍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잘 하는 부서 또 직원은 격려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서나 직원에게는 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6페이지 빗물받이 배수로 주변 관리실태 점검을 오늘부터 11일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빗물받이와 배수로 관리실태, 물론 수방대책에 있어서 빗물받이 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빗물받이 옆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 국물을 원래 짜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음식물은 버리고 국물은 빗물받이를 통해서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에 모기, 파리의 유충이라든가 이런 인체에 해로운 알들이 서식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쓰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빗물받이에 음식물들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빗물받이 관리실태 점검을 하면서 기타 청소상태 등 주변환경 실태도 같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도 신경을 써서 같이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직원 상·벌점수제 격려공무원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공직 내부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상·벌점수제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나름대로 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책임을 지울 것인가, 아니면 일괄책임을 지울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괄책임이라는 것은 그 부서장을 비롯해서 고위 공무원들이 일을 시키는 가운데 발생된 부분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책임문제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책임이 윤리적, 도덕적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책임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선거직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사안이 되겠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책임에 있어서 개별적인 것이냐, 아니면 일괄책임이냐 이건 사견일 수밖에 없는데, 개인 그러니까 담당자 혼자의 책임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일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 담당자가 책임지고 조직에서 상사의 지시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마 일괄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에서 적출이 되어서 책임을 물을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 한 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책임이고 그 조직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책임에 있어서는 업무형태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을 벌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구청장이 목표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부서별 차이를 두고 부서에서 잘못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일괄책임이지만 그 구성원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범위 내에서 잘못된 일은 먼저 개별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지금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집단따돌림이라든가 책임 뒤짚어 씌우기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에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구청내에도 상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 부서의 기본단위는 과, 그 다음에 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팀장이 하나의 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직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 대한 책임은 과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부터 책임이 있는데, 그 과에 따돌림을 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부서장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업무를 분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을 예방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정보사항으로서 그런 직원이 있는데 부서장인 과장이 못 느끼고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은 시정권고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배수로 주변 관리실태 점검을 7월 7일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변 화물터미널 앞에 신정 현대6차아파트에서 학마을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비만 오면 물에 잠겨서 지역주민들이 건너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다시 점검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신정3동 현대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11개 중에서 하나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설 발주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7월 중에는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더니 "바로 버스정류장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가 왔을 때 저희가 한 번 현장을 정확히 점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의 빗물받이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버스정류장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그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로가 물에 잠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되는데 건너다 보면 발목이 빠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배수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비가 오면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적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요즘같이 공무원생활 하기가 힘든 때도 없습니다. 과도기입니다. 민선으로 구청장을 뽑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더라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목소리부터 내고 찾아가는 곳은 구청장실이고 감사실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선거때 내가 너 청장 되는데 얼마나 도왔는데, 구의원 선거때 얼마나 도와 주었는데." 목소리만 커져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야 다 친절하게 전화응대도 하고, 가장 친절한 민원응대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만큼 더 친절한 것은 없습니다. 말로 겉보기에 좋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것이 친절이 아니라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겉보기 좋고 듣기 좋게 "친절, 친절"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인도 주인다워야 되고 머슴도 머슴다워야 되는데 주인은 주인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만만한 머슴만 때려잡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그런 작금의 현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공무원인 내새끼만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잘못했으면 민원인에게도 질책하고 다른 방향으로 민원인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감사실이 되어야 되고, 구청장이 되어야 되고, 구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60년대도 아니고 시대도 변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친절체조니 구민대응이니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서 오십시오" 이것도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이 줄서 있는데서 인사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를 맨날 해봐야 뭐합니까? 그 말할 시간 있으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서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처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친절이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나 사고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실천하고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기타 친절교육에 가장 쉽게 많은 직원들이 이해해서 몸에 밴 친절을 할 수 있는 것이 평소에 친절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시작 하기 전에 친절교육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친절교육이라는 게 콩나물재배식 교육이라고 해서 콩나물에 물을 붓는 게 한 번 부어 가지고는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콩나물에 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 콩나물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가치를 이루듯이 우리가 친절도 평소에 늘 생활화하는 가운데 간단하나마 연습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밴 친절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 가지고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민원봉사과같은 데에 민원인 몇 사람이 9시 이전에 와 있는데, 친절교육체조라든지 친절교육 하는게 민원인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들고 직원들이 보기에도 쑥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앞으로 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민원인의 여론도 들어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 해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 물론 좋은 거죠.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친절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치원생들을 두고 하는 얘기지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는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원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면 민원인이 간혹 한 번씩 오면 인사하는 건 좋죠. 그러나 줄 서 있으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될 일도 없고 민원봉사실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민원인들 보기도 그렇고 그것을 하고 있는 동직원도 그렇고 친절체조를 하는 장본인들도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충 제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저런 걸 다하고 있는가, 저게 60년대에나 있을 법하지 요즘 사람들이 그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지난 번에 제가 청장님을 만나서도 "그런 것은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더 필요하지 말로 하는 것은 효과가 미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님이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리라고 보고, 감사과나 구청장이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점점 움츠려들고 자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지상정이라고 선거때 나 도와주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난 후에는 선후를 구분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구분해서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은 그 쪽을 따끔하게 꾸짖어야지 만만한 구청직원이나 담당직원만 꾸짖어서야 주인이 주인다워 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도 살리고 민원인의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구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나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는데 목1동은 언제 했습니까?

목1동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신월2, 3동은 5월달에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상 조치 36건하고 재정상 조치 47건 해서 114만1,820원이 조치되었는데 재정상 조치 이유 좀 알려 주세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종합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결재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추후에 뭐 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건 일단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청장님 결재를 다 끝낸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3월달에 감사가 됐고 5월달에 감사가 된 건데 이건 감사담당관 전결 아닙니까?

전결이 아니고 상반기에 한 건 한꺼번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보궐선거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감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상 조치한 114만1,820원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제가 한 건 같으면 그걸 딱 기억을 하겠는데,

47건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한 건 정도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직 보고가 안 되었어도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 올라온 내용도 안 보고 계시는 거에요?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계장이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거든요.

행정상 조치는 36건인데 어떤 경우에 행정상 조치를 내립니까?

행정상 조치는 저희가 잘못된 거는 시정조치,

그러니까 담당공무원한테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동장분한테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십니까?

이건 주로 담당직원한테 내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교통수당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드리는데 사망하신 분한테는 드리면 안되는데 그 직원이 태만해 가지고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나중에 알아 보니까 사망하신 분한테 지급된 경우는 재정상 이걸 다시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사망하신 분한테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상 조치는 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주로 노인교통수당이 사망하신 분한테 잘못나간 거,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간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 종합감사, 일상감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에 기강감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거 전부 6개월치를 몰아서 청장님한테 아직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 종합감사 이런 건 다 보고가 된 겁니다. 동사무소는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 중간에 선거 때문에 못해서 중간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동사무소 한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상반기 걸 모아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마무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결재만 못받았죠.

결재만 못받았는데 과장님이 업무상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안하셨는데, 하여튼 감사는 5월 30일까지 다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를 종합감사한 내용하고 보건소 종합감사한 내용 그다음에 일상감사 부분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승인시 감사되어서 지적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추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 부분감사도 내일 끝납니까?

예, 내일 끝납니다.

그럼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서울시 감사는 우리가 직접 안하니까, 아마 2개월이나, 그것도 우리 양천구 것만 끝나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부분감사계획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결재까지 끝나는 건 그렇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사항이 구청에서 지적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아까 "새벽 간부합동순찰 실시라고 구청장 외 17명이 순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주로 어느어느 분이 있습니까? 국장님들도 들어갑니까?

국장님은 건설교통, 도시관리 두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하고 교통국장님만 들어가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건설, 교통은 예를들어서 토목, 도로라든지 이런 데의 파손문제, 하수, 빗물받이 이런 치수 분야의 현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의 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두 국장만 참석한 예도 있습니다.

그게 좀 그렇네요. 합동순찰은 직접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거시적으로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은 다 직분이 같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말이 없지 왜 제일 힘이 부족하다는 데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건 현장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거고, 예를들어서 기획재정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감사실에 보면 환경순찰팀이라고 있는데 이 계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들이 다 알아서 합동순찰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계는 다른 계로 편입시키고, 국장들이 계속해서 새벽 일찍 나와서 일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건 저희가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순찰팀을 없애는 거니 잘못된 거니 그건 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모르지만 그 분들이 7시에 나올려면 최소한 6시에는 집에서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데, 매주 그 분들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오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국에 있는 분들도 건설교통국이나 또는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데의 업무를 거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본 경험도 있고 또 보는 것은 같기 때문에, 문제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해서 하고 힘 없는 부서 뿐만이 아니라 할려면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다른 국에 있는 분들도 나가서 같이 움직여야지 어떻게 그 국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해서 그 국만 해서야 되겠어요? 제가 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참여대상은 아니지만 동을 업무상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오시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참여는 하고 계십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순찰에 참여하시는 건,

아니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를들어서 열일곱 분이면 구청장 외 열일곱 분인데 건설교통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정관리국장이 나온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고 예를 들어 한 달에 네 번 돌아가면서 건설교통국장이 한 번 따라 나서고 그 다음에 다시 도시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또 다른 국장들도 같이 해야지 어떻게 만만한 게 거기라고 그 쪽만 합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그건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제 마음대로 하자고 해서 하고 말자고 안 하는 사항도 아니고,

보고를 하라는 뜻이지,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보고를 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억지로 나오기 싫어하시는 국장님들을 강제로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의 업무가 있으니까 또 해당과장들이 나오니까 소관분야에서 책임있는 분이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진단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시는 것이지 꼭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벽 6시에 불려나온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나,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이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외적인 일은 공평해야 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업무는 9시부터인데 그 이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9시부터 출근해서 일 하면 되는데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의 양해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공정하게 해야지. 그것은 감사담당관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장에게 건의해서 모든 행정업무는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9시부터 출근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9시 이후에 하는 일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9시 이전에 하는 것은 양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 국장들이 다같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어느 힘없는 부서의 국장만 하고 나머지 국장들은 안 한다면 형평성에 맞겠어요?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이지, 다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데, 공무원들이 사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도 업무에 관련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제로 끌려 나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올 국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찜찜할 거 아닙니까? 다같이 해야 되는데 나만 한다라는 불평이 있어도 말 못하는 국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안하죠. 구청장 앞에서 구청장이 하는 행위가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국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고 청장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보고해서 처리하라는 얘기이고, 다 같은 국장인데 어느 국장은 새벽 일찍 나오고, 일찍 나오기 좋아하는 국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다"면 되는 것이고 듣고 안 듣고는 감사담당관이 할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9시 이후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업무 이외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구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다면 공히 똑같은 국장의 위치라면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의 생각이 잘못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라는 뜻이지 감사담당관이 결정 내릴 일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구청장하고 논의해 보세요.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청장께 건의하세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영민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자꾸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에요. 답변을 자꾸 하시게 되면 길어지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순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가가 7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동해안쪽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서해안 대천을 한 번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1차는 6월달에 다녀왔는데 2차는 10월 중에 다시 한번 일본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조직일체감 훈련입니다. 금년 9월에서 10월 중에 1박2일 코스로 세 번에 걸쳐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MT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월 28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울진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여하고 순천시하고 되어 있는데, 울진군하고 9월 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직원대상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개 강좌를 운영해 왔는데 하반기에도 3개 강좌에 대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정1동 청사가 7월 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준공식은 8월 13일경에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0명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800여명이 접수를 했고, 근무는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30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하루에 2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인데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그리고 소득지원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9월 중에 받아 가지고 10월 중에 대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4시간짜리 교육을 다목적회관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하반기 민방위날 훈련중 대피훈련은 8월, 10월에 하고 재난대비훈련은 7월에 수해대비 그리고 9월에 지진대비 그리고 11월에 화재예방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도 7월부터 10월까지 20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안전지도 기술자문단 운영도 하반기에 5회에 걸쳐서 각종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령 등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법 개정령에 보면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료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교육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에 도서를 이번 9월 중에 신간서적 230권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독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호적신고 처리결과 이메일 통보제는 지금 6월부터 기히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1,7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메일 주소를 받아 가지고 처리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제화가 아직 안 되어서 저희 서식에 고무인을 찍어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문화행사를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양천·강서·구로 3개 구청이 하는 미술친선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6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작품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 번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천예술무대를 7월부터 10월 사이에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8월 16일날 양천구민 아마추어바둑대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우수공연단체를 유치해서 공연도 하고 제8회 양천미술협회 회원전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9월 26일에는 양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그리고 9월 28일에는 지양산에서 2,000여명의 구민을 모시고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10월 10일날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양천구 실버가요제도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양천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를 하는데 경기방법은 각 동 대항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레크레이션교실 장기자랑을 12월 중에 다목적회관에서 하고, 53쪽입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도 금년에 동별 신청에 따라서 2,86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동 특성에 맞는 음악회나 주민문화복지센터와 연계한 전시회,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도 동별로 400만원씩 지원해서 학교 관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도 8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예상인원은 한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양천문화원 주관 행사 구민 휘호대회가 7월 17일날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있고 또 7월에서 9월 사이에 야외 무료영화를 신정·신월지역 등 문화시설이 소외된 지역에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미술큰잔치를 9월 중에 하고 주부 및 학생 백일장을 10월 중에 양천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양천문화 종합전시회도 11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55쪽 체육시설물 설치·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67㎡를 227㎡로 넓혀가지고 전부 120평 정도 규모의 헬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및 헬스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지금 지붕이 일부 훼손이 되어서 지붕보수공사를 하고 또 바닥교체공사도 일부 하고 헬스장이 증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런닝머신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2,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체육시설도 조깅트랙이라든지 체력단련기구, 마사토, 농구대 등 체육시설을 하반기에도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회관 대극장 바닥 카펫이 많이 손상되고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비를 해서 극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해서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5박6일 동안 11명의 직원이 다녀왔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 4년 뒤에 지방분권화가 구체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행정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개방이 되고 어떤 선진적인 행정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또 선진행정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해외 선진도시의 선진행정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수지역을 특별히 일본 선진도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이 행정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다른 해외도시들에 비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는 시행을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시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민선3기 이후에 저희들이 첫 번째 시작을 해서 금년이 두 번째인데 작년도에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으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좋은 자연환경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먼곳, 즉 유럽이라든지 미국쪽에 가서 배울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1,200명 공무원 중에서 해외에 나가거나 나갔다 온 직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저희 나라하고 좀 가깝고 또 일본이 제도상에서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에 출장을 나갔다 왔던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청소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우리와 환경여건이 유사한 가운데서도 많은 성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본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지원 내역을 보니까 여행경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직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예산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고 1인당 경비는 얼마가 듭니까?

예산책정 금액은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연간 전체 배낭여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외출장 가는 것은 예를 들어 청소분야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분야라든지 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보고드린 이 연수는 그 전의 개념으로 보면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여행 관계인데, 예산형편상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걸 100% 다 지원하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좋은데 예산형편상 금년도에는 한 70% 수준, 참고로 이번에 일본에는 1인당 135만원에서 140만원이 총 경비였습니다. 그 중에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본위원이 할 얘기를 총무과장께서 먼저 하셨는데, 참고로 행정비교시찰 국외연수비는 작년까지 4,000만원이었고 올해는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같은 경우는 쓰레기처리시설 운영 및 선진위생업소 관리라든가 연수과제 입체적 선정을 통해서 금방 얘기하신 배낭여행을 통해서 자유연수과제와 병행을 하면서 지정과제도 연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수에 대한 책임이 사실 올해는 좀 지워졌다고 봐지는데 정말 연수를 간 직원이 부담없는 상황에서 최대의 연수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수경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총무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양천구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행정에 관해서 전문인력, 전문직원들을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행경비를 100%로 부담없이 갖다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175만원인데 이게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휴양소를 정해 놓았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계휴양소 선정을 할 때에는 임박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적당한 지역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 5월달에 이미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동해안의 설악산이 있는 한 쪽 지역에만 유스호텔을 빌려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동해안이 좋겠느냐, 서해안이 좋겠느냐, 남해안이 좋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동해안에 한 곳, 서해안에 한 곳 이렇게 두 군데가 좋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2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해안하고 서해안은 1박당 얼마씩 계약을 하셨어요?

설악하고 동해안이 약간 틀린데 1박당 6~8만원 사이입니다. 작은 두세 평짜리가 아니고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방 기준입니다.

서해안은요?

서해안도 역시 8만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콘도를 몇 개 가지고 있죠?

콘도는 약 20개가 있습니다.

그럼 콘도이용이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개 가지고 있는 콘도도 여름 시즌에 다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름에 활용하는 것이 27가족 정도가 여름에 쓰고요, 콘도는 특성상 일년 열두 달이,

20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름휴가때 3박 4일이든 2박은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20개는 제대로 다 활용을 해야죠.

그건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콘도를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비는 실제로 3만원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콘도를 구입하면서 다른 돈은 안 내주고 콘도같은 경우는 관리비만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만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인데 결산검사위원들은 "그것도 왜 내주냐?" 그랬는데 그건 8만원 정도 내고 빌리는 것보다 3~4만원 내는 게 편리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개 가졌으면서 12회밖에 운영을 안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수련원같은 경우는 따로 설악산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얼마 지원해 줍니까?

수련원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수련원에 가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콘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계휴양소가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한 달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콘도회사별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콘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 20개가 있으면 2박은 다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이 콘도로 20개 다 이용하시도록 하고 수련원 같은 경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련원은 서울시에서 배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더 많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콘도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콘도나 이런 데를 빌려쓰는 것보다 시골의 폐교나 이런 것을 아예 사 가지고 구조를 변경해서 우리 시설로 바꾸어서 영구적인 우리 양천구 직원이나 우리와 관련된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휴양시설을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노인들도 가서 활용을 하고 단체에서도 활용하고 또 세미나실로도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웃에 있는 동작구청은 2, 3억 정도에 폐교를 매입해서 그 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 7, 8억을 들여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공무원은 물론 지역의 유지분들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비되어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비용은 10억 내외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저한테 안내장도 오고 민선3기 구청장 취임 1주년 구민과의 공개토론회 개최가 어떤 연유에서 하루 전에 취소가 됐는지, 취소됐다는 얘기는 못들었고 와서 참석하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민선3기 주민공개토론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거리에 현수막도 걸고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구청에 7월 1일부터 건축법관련 개정 등등 해 가지고 6월달에 민원이 굉장히 쇄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민토론회를 지난 번에 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일련의 성과를 가지고 공개토론을 하다 보니까 거기 내용중에 홍보하는 내용도 일부 있고 앞으로 구정을 운영해 가는 앞으로의 비전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쇄도하는데, 그런 내용의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이 과연 주민 정서에 맞고 실익이 있느냐 라는 걸 나름대로 비교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간부회의에서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결정이냐 라는 고심끝에 그건 시기적으로 좀 늦춰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관심사항인 그것을 하나라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 주민공개토론회의 시기를 꼭 6월달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끝에 주민을 위한 의견결정이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우선 현안문제부터 해결하자"라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주민공개토론회를 유보해서 뒤로 넘겼습니다. "거기에 한다는 얘기만 있었지 안한다는 얘기는 통보가 안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YCN 초청토론회 형식이었기 때문에 주관을 YCN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최한다는 내용 또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YCN에서 토론자나 초청된 주민들한테 아마 통지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어도 구민 전체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우리 스마트플로어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를 열어보지 않으신 분들, 혹시 현수막은 걸려 있었는데 왜 안되는 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YCN에서도 안 한다는 걸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또 개별초청 된 분들한테는 YCN에서 연기된다는 얘기도 통보를 하고 해서 100% 전달이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리는 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이런 일을 주관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아니하고 취소하게 되면, 모든 길은 아니면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플래카드를 게첨했으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반상회보에 게재했으면 반상회보에 못한 연유가 또 게재되어야 되고 그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갈 때 그 길로 갔으면 돌아오는 길도 똑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나 이런 거는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나 알지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는 잘 열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어서 "구청장 취임 1주년 구민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게 됐으면 플래카드를 다시 게첨해서 못하게 된 사유를 구민에게 알려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개인이라도 약속을 정해서 못지키게 되면 못 지키는 사유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인인 구청장이 나 하기 싫으면 안한다, 이건 곤란하죠. 개인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애들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못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알려야 될 책무가 관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구민은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내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으면 잘된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보여주어서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관이 할 일이고 구청장이 할 일이지 좋은 것만 보여주는 토론회는 토론회가 아니고 자기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홍보는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이지 본인이 내가 "잘했소"하는 것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밑에서 보필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잘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는 처음 정책시행 단계에서부터 봐야지 그것이 변화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구민을 희롱하는 아니, 구민이 올바르게 알아야 될 점을 감추려고 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자기 업무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서 이것이 아니된다고 했을 때에도 이것은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불손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좌하는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하 직원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구민하고 약속한 일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느냐 이거에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시해서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못하게 된 사유를 알려주고 그래도 꼭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개인이 아닐진대 구민을 위해서 선택된 자가 내가 하기 싫다고 안한다,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출발을 말았어야지. 출발은 해놓고 아니하는 것이 과연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구청장에게 분명히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은 이 일을 구청장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온 길을 되돌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플래카드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못한 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개토론회가 홍보일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는 지 안 될는 지는 내용을 봐야 할 사항인 것이고 또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 같이 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약속에서 얻는 결과하고 또 현 작금에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비중이 큰가를 비교해 볼 적에 역시 나름대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컸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을 못 지키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했다는 어려운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필하는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 꼭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닌 것도 그냥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민과의 공개토론회는 좋은 것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보여주어서 시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보여줄려고 생각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토론회는 토론회를 거침으로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걸 시정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홍보만 할려면 이런 토론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관리국장이하 부구청장 모든 분들이 구청장이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고 구청장이 옳게 행정을 집행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행정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사항은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청장을 보필하는 행정관리국장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서 구청장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는 역할도 보좌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공개토론회가 홍보를 위한 토론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시나리오에 보면 나름대로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토론도 있고 또 주민회에서 직접 다니면서 나름대로 여론수렴한 부분도 있고 또 참석자도 직접 그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진하도록 프로그램이 당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업무보고 유인물 13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7,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거 같아요. 이번 하반기에도 한 2억 정도 지원규모가 책정됐는데요 2,000만원씩이면 10명 내외에요. 그 원인이 채권 미확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저희들이 직접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구의 금고인 우리은행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우리은행의 융자조건을 충족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인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든가 아니면 담보물건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융자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항상 그림의 떡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잡혀있는 지원규모는 3억1,900만원 정도 있는데, 실제 올 연말까지 가도 집행내역이 없어요. 1억4,000만원밖에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채권확보 기능을 우리은행에 전부다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확보 기능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영세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안 그러면 올 하반기가 지나도 또 1억4,000밖에 안돼요. 그림의 떡이고 맨날 명목만 잡아 놨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하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하는 방법, 우리 금고하고는 틀립니다. 확실히 틀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달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지난번 의회 때도 똑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려고 관계은행측과 협의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무슨 내용인지 좀더 소상히 알아 가지고 관계은행과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0개 동 전반적인 문제인데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유료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강좌에 대해서 직접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돈을 받아서 강사한테 지급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무료강좌로 강사료 20만원씩 지원할 때는 구청이 비영리 법인이라서 소득세할 주민세 그런 거 1만1,000원씩 떼고 주지 않았습니까?

강사료 지급할 때요?

예, 무료강사료 20만원씩 지급할 때 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별로 하다 보니까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그 돈을 받아서 강사한테 줄 때는 비영리 법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법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지원없이 무조건 유료화하다 보니까, 지금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개 강좌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각 동에 지원해 줬는데, 물론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직접 회비로 사용을 하고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조례근거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꺼번에 이것을 끊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단계적으로 끊어 나가보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8개 강좌에 예산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6개 강좌가 지원이 될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계적으로 줄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강좌를 줄여가면서 수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강사료를 줄 때 구청에서 지급할 때는 1만1,000원씩을 떼었단 말이에요, 소득세할 주민세나 이런 세금 명목으로. 그런데 지금 같이 그렇게 하면서 20만원을 그대로 줄 거냐, 유료화 된 강좌들은.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처럼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구청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구청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위원장 것으로 낼 것인지, 누구 것으로 낼 것인지 그런 대책없이 그냥 동사무소에 전부 유료화 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 보내니까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는 신정2동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인지, 세무서에 비영리 법인을 누구 이름 앞으로 할 것인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고 유료화 해야지 아니면 그냥 걷어서 지금 20만원씩 주는 것은 다 불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받는 사람들은 1만1,000원씩 공제하고 주민들한테 받는 사람들은 20만원씩 그냥 그대로 받고,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까지 터치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바로 세무관련 법령을 더 알아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바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원도 축소가 됐는데, 다른 어떤 사항같은 경우는 하계시에는 시간도 더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간을 축소 변경하고 근무인원을 총 12명에서 7명으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운영을 98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쭉 운영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 보니까 실제 새벽시간대나 야간, 심야시간대에는 이용객이 거의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행정을 처리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종전에는 수기 또는 해당기관에서만 발급하던 것이 지금 전국으로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아무 곳에나 가서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의 중요도라고 할까요? 이런 사항이 상당히 지금은, 가까운 곳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나 시간을 줄여도 문제점이 없겠다는 판단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름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간적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변경운영이 시작된 시기가 6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현장에서 정말 직장에 출근하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용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다시 늘어나게 되면 다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35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회관 연회장 사용허가에 긴급입찰이 나왔지 않습니까, 입찰됐습니까?

유찰 됐습니다. 6명이 입찰신청을 했는데,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중에 해약이 됐는데, 해약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6월 25일부터 중도해약을 통보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6월 25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이 분이 봄에 예식건수 많은 장사는 다 해놓고 여름부터 적자로 돌아가니까 구청에 일방적으로 해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계약을 맺으면서, 유찰됐다고 그래도 가을이면 또 들어올 거에요. 가을 성수기가 되면 그 전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도에, 자기네들이 시즌 중에 봄, 가을은 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중도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어떻게 물을 거에요? 지금 위약금을 받은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위약금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받았고요, 본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안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약금에 대해서 물어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재발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입찰을 볼 당시에는 약 3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대형화, 고급화 하는 과정에서 예식 건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의 변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적인 계약인데, 개인간의 계약도 1년이나 2년이 되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예를 들어서 개인도 장사가 안 되면 보증금에서 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3억1,600 정도면 사용료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2억원에서 2억5,000 사이의 금액이 적정금액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입찰에 참가를 했으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1년은 책임을 줘져야 돼요.

1년은 했고요 2차년도 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구청에서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을 받아놓든가 만약에 중도해약 했을 때 위약금으로 예를 들어서 10%를 낸다든가,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는 6월부터 가을될 때까지 그냥 비워놓으면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 각종 체육센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적인 지출은 저희들이 주로 하고 경상비적인 지출은 대행사업비를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자본형성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다소나마 재정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넘어오는 자금은 적고 매번 자본형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지출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의 묘가 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사적인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체육센터를 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공부조적인 성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지 체육시설의 기회제공 이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해놨지만 계속 투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간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면 그런 공공적인 성격도 퇴색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부분들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개념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공단 이사장입니다. 일반회사로 따지면 사장이에요. 이익발생이 없는 거라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념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민들이 낸 세금만 가지고 지출하고 운영하고 또 구청에서 지원되는 걸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뭔가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내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구청에 도움을 주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낸다든가 하는 그러한 공공성을 창출해 내야지 그렇지 않고 구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지라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생긴 지가 한 3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익을 창출해 내는데 공단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일단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저희는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천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한 5년 동안 네 단체에다 주다 보니까 계속적인 투자가 없었고 해서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모집을 할 때에는 인재를 널리 구하라고 했고 또 인재를 널리 구했을 때 가져오는 효과를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각 체육센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공무원들을 한두 명씩만 투입해도 다 이용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별도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공단이라고 별도로 설립을 해서 만들어 주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효과를 가져오게끔 해야 되고, 경영효과가 있어야만이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구청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마찬가지로 공단을 지휘하고 할 때에는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는 거에요. 물론 모든 회사도 이익이 발생되기까지는 설비투자 해야 됩니다. 시설투자 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설투자가 되고 설비투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익이 나와야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없는 회사를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지방도 어떤 시대입니까? 경영화시대입니다.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경영을 한다고 해서 항상 이익만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식의 전환,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좀 바꾸시고 또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욱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적·사적 입장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각급 학교에 마사토를 적토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마사토를 적토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마사토를 까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마사토를 적토를 한 다음에 보면 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사토를 깔고 롤링을 하면서 그 작업인원 가지고 그 돌을 다 걷어내기는 힘들 거에요. 그래서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체육시간을 활용해서 돌을 좀 골라낼 수 있도록 마사토 적토를 하면서 홍보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조기축구회에 나가서 공을 차는데 공을 차다가 한 회원이 살짝 미끄러졌는데 다리가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사토 적토를 하면서 돌을 좀 골라낼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홍보를 좀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야외무료영화 상영 했는데, 7월부터 9월에 3회에 걸쳐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월·신정동이 문화기반시설 소외지역이어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야외 무료영화를 상영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는 대로 신월·신정 소외지역에서 구민회관까지 와서 영화를 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소외지역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또 영화를 상영하는데 있어서 소외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한 학교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소외지역도 여러 학교가 있잖습니까? 그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중복된 경우는 계남공원밖에는 없습니다. 학교는 지금 중복된 곳이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신월·신정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학교 선정이라든지 또 학교측의 사정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저희들이 구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마사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토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구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시에 보고한 내용과 좀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체육, 운동시설만 하도록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의원님들이 요구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다 보니까 마사토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돌을 골라 낸다는 자체가 사실 단가가 약 2배 내지 4배 정도를, 그러니까 체로 쳐서 왔을 때에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체육단체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조기축구를 하는 분들도 아침에 30분 일찍 나와서 돌을 줍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마저 저희들이 학교의 학생들한테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린학생들한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요지는 돌을 골라내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추가해서 양질의 어떤 마사토를 깔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요지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어제도 신월5동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골라냈습니다. 운동할 때 다치고 나서 바로 골라 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린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토 적토를 하면서, 마사토 적토할 때 학교에서 관계담당자가 나오잖습니까? 물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고 또 적토를 하면서 학교에다가 "체육시간에 체육을 하기에 앞서서 돌을 좀 골라내고 체육을 하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라는 뜻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1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되었던 표준정원제가 2003년 5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재고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표준정원을 산정해서 시행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용직을 포함하여 정원수가 1,157명으로 현재 1,139명보다 18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조조정시 발생되어 온 정원초과된 기능직 25명을 포함하여 직렬·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는 인원이 39명이 있습니다. 이 정원과 일치되지 않는 39명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바와같이 8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1,157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원에 없던 폐직종 대상자 17명 등 불부합한 현원 39명이 모두 정원내로 들어와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마무리 이후 직렬·직급별로 불부합 현원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 동안 직원들이 불안감과 위축감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호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민, 공무원 및 기관·단체등에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표지가 딱딱한 표지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 다소 품위를 손상하고 품격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버바탕을 견직 구로스 진곤색을 우단청색으로 하고 완자무늬를 삭제하며 또 서식도 305×450mm를 210×297mm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지는 면지에서 한지로 바꾸고, 기타 은지 스티커와 리본도 금지스티커와 금색리본으로 바꾸어서 품격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표준정원에 맞추어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인력관리에 의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있어 정원과 불부합되는 초과현원 39명을 우선 해소하고 장래 행정수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직급별 또 부서별 정원이 합리적으로 배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표창장의 서식을 시대감각에 맞게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으로 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표창장의 크기도 축소하고 디자인도 바꾸는 건 좋은데,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표창장이나 상장, 감사장 서식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재고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