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 김석배 사회복지과장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환경위생과장 정영숙 청소행정과장 이해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국 감사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 확대 실시 이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발전한 나라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사회복지 발전을 갈음하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발전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늦었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교통망의 확충 등 균형잡힌 지역개발로 이제 성장의 발돋움을 힘차게 시작하여 머지 않아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인사)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3년도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4개 과 19개 팀으로써 사회복지과에 5개 팀, 가정복지과에 4개 팀, 환경위생과에 6개 팀, 청소행정과에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148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99억3,509만6,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6,929만9,000원으로 총 701억43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일반현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800가구에 1만6,928명을 비롯하여 모자가정 세대 379가구에 957명중 총 8,779가구, 9개 시설 1만8,296명에 대한 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노인복지시설 172개소, 보육시설 205개소 등 총 401개소가 운영 되고있습니다. 환경업소는 오염배출업소 502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59개소 등 총 1,857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6,430개소, 공중위생업소 1,581개소 등 총 9,14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청소시설로 규격봉투 보관창고 등 28개소가 있고, 청소차량 47대, 압축기 등 청소장비 51대, 폐기물처리업소 3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복지국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 및 자립자활지원과 저소득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정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자원봉사센터 개설을 비롯한 지역자원봉사단의 재구성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취업정보은행과 고용촉진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용 내실화와 시설확충 및 개선, 그리고 노인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당 시설확충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나가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지방의제21실천 등 환경감시활동 민간참여를 확대해나가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 강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 할 수 있는 처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중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8,400가구 1만6,928명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등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치료형과 자활근로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강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6월24일에는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으며, 15개 지역자원봉사단의 재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월 가정의달 행사 실시, 여성교양대학 운영, 노인정 확충, 보육시설 운영내실화와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노인, 유아,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문제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대기수질개선 등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악취사업장에 대한 주민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민대표, 환경단체, 해당기업체, 구청으로 지역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결과 주민 진정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 지원과 모범음식점을 육성해 나가고, 무허가 영업행위,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하여 상설감시반을 운영하고 민·관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1일 약 600톤에 이르는 폐기물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 감량화 정책을 통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촉진이 이루어지도록 재활용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를 위하여 우선 2개 동을 선정하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실시를 시행중에 있으며, 시범실시중 문제점을 평가 보완하고, 금년 9월1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년 상반기중 업무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저소득층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잠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권혁만입니다. (권혁만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생활보장팀장 윤재명입니다. (윤재명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우은섭입니다. (우은섭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자원봉사팀장 유흥근입니다. (유흥근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고용안정팀장 이재영입니다. (이재영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은 지원대상 수급자가 총 8,400가구에 1만6,928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관련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지원 기준 및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주거급여의 지원기준은 수급자 소득인정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으로써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가구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생 교육급여는 수업료, 입학금은 고지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교과서 대금은 연1회 5만원씩, 그리고 부교재비는 연1회 2만7,000원, 학용품비는 연2회 2만원씩해서 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시 해산급여는 20만원, 장제급여는 1종일 경우에는 50만원, 2종은 20만원이 각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비는 긴급생계곤란 가구로써 1인당 2만원씩해서 최고 3개월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으로서 먼저 저소득층의 자활근로능력 배양으로서 자활자립을 유도코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1,000여명이 참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공원관리 등 4개 분야에 9개 단위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11개 기관에 34개 단위사업, 그리고 취업, 창업지원사업이 자활후견기관 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의욕지원사업이 지역봉사 7개기관과 재활프로그램 1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는 1인1일 2만원씩해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25일 참여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1인1일 2만3,000원에서 2만7,000원씩이며 월 25일이내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으로는 운영비가 개소당 연 1억5,0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 재활교육은 1인1일 3,000원씩 해서 월 12일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추진은 저희구에서는 외발산동 160-1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규모가 대지 800㎡, 연면적 892㎡로서 27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실, 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울시 발산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가구 및 단체지원은 2,927명입니다, 회원수가. 그래서 보훈대상자 위문을 확대해서 2002년도에 1,000가구를 2003년도에 1,200가구로 이렇게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 및 보조금 지급은 법정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지침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분기별로 적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교통질서나 자율방범활동 등 임의단체보조금 사업공모에 의해서 저희 고엽제전우회 그리고 6·25참전전우회 2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우선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장애수당이 월 8만원씩 1, 2급 장애자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월 4만5,000원 1급 장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1,500만원으로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이율이 연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시책 및 홍보책자를 저희가 1만5,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범주 확대시행으로서 2003년 7월1일부터 장애인범주가 기존에 10개 유형에서 금번에 5개 장애인범주가 늘어서 15개로 확대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운영된 장애인 유형이 호흡기장애, 그 다음에 간 장애, 그 다음에 안면변형 장애, 그 다음에 장루 장애, 간질환 장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센터건립입니다. 위치는 가양2동 1466번지 기쁜우리복지관 내가 되겠습니다. 대지 4,314㎡에 건물이 4,620㎡로서 주요시설물로서는 수영장, 헬스장, 치료실, 실내놀이터, 체육관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건립비용은 60억6,300만원으로서 사업주체가 기쁜우리복지관이며 이건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조성을 저희가 2003년도에 1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 조성목표로 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에 연차적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98년4월11일 법시행 이후에 신축된 민간시설물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금년에 4월부터 10월까지로서 대상물은 도로,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으로서 상·하반기 연 2회 해서 관내 교남소망의집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초청 체험이라든가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시설 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직자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현장체험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저희 구·동 공직자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들과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휠체어도 같이 타보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함께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저희가 사업을 펼쳐보겠습니다. 다음....,

,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2003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집행부의 업무보고 자료내용들이 우리가 2003년 2월달 업무보고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또 아니면 2003년도 정기 예산에 수반된 이러한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2003년 현재 6월까지 진행됐던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자료고요, 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감사범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지난해부터 1년이라든가 아니면 몇년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가 돼 있고, 중복되는 이런 것보다도 사실 지방의회의 회기일정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의 다섯개 과의 업무감사에 있어서 내일 오전이면 끝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히 2003년 2월달 업무보고와 현재 2003년 6월 현재까지 추진내용중에서 시의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또 당초에 업무보고,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계획 내지는 추진계획에서, 시의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 차원에서도 변화된, 변경된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로 하고 가능하면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과장님도 대부분 내용 자체가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특별한 변동없이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듯이 시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구의회 업무추진사항에서 변경된 부분은 한두가지 사항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것만 보고를 하시고 실제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마이크 자체가 이상이 있네요.

방송상태가 안좋았지만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에 없었던 것만 제가 한두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은 시설이용자들의 실비 이용료와 그 다음에 약간의 후원경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가 크게 미흡하며, 이용자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비수급자가 많아서 의료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으로서는 시설특성을 고려해서 1시설 1복지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와 가정도우미 활용 일상생활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저희가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일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신고시설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24일자로 자원봉사센터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저희 복지시설과 그리고 동 주민복지센터와 학교나 종교단체 등과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등록·관리가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에는 센터홈페이지가 구축이 됐고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됐고 그리고 지금 모든 수요와 공급이 시스템상에서 온라인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자원봉사등록 인원이 여기에는 6월24일 현재로 나와 있지만 제가 아침에 와서 저희 자원봉사사이트를 열어보니까 지금 현재 1만1,49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공공근로를, 15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가 단계별로 240명씩 이렇게 참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행자부주관해서 전국 공공근로 평가에서 전국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 공공근로에 이번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단계별로 지금 3단계로 저희가 292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4단계에도 그 정도 숫자는 저희가 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박명신입니다. (박명신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이춘우입니다. (이춘우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여성복지팀장 문명순입니다. (문명순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년팀장 김한수입니다. (김한수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로서는 영아전담보육시설 1개소와 야간·24시간 보육시설 3개소를 확충을 하고 방과후 교실 2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항만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으로서는 당초 화곡2동 어린이집을 대지 100평을 건물을 시비 6억1,200만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하여서 대지물색이 영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금년도에 대지를 매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공부방 활성화사업으로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을 종전에는 1억3,000만원에 임차를 해서 운영하였던 것을 구 발산1동 청사를 지난 4월18일까지 개보수하여 발산동공부방을 이전하여 개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병길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노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노성 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임동빈 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인사) 성균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균제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홍흥표 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이인열 위생감시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구현으로 우리구 지방의제21사업인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 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지방의제21 실천단 주요활동으로 구민실천단에서 환경의날 행사 등 2회 500여명이 참여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기업실천단에서는 7개업체 150여명이 참여 1사1하천 살리기운동으로 안양천의 쓰레기수거, 환경가꾸기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또 강서환경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하여 지방의제21사업을 포함한 우리구의 각종 환경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및 구민홍보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활동의 민간 참여 확대로 관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의 인근주민대표, 환경단체, 회사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대상권역은 대상, CJ 공장이 위치한 대형공장권역과 공항권역, 농수산물도매시장권역, 서남하수처리장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공장, 공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권역에 대해서는 1차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수처리장 지역은 7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520개소로써 배출업소의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연 1, 2회에서 연 3, 4회까지 지도점검 횟수를 달리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436회를 단속하여 경고 7건, 개선명령 8건 등 총 22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사업장은 건축공사장 147개소를 포함 총 181개소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34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4건, 과태료부과 25건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사업장 관리인 교육 또 모범공사장 선정·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생활소음 발생원 관리강화를 위해 환경신문고나 인터넷주민신고센터 등의 동에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활소음저감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관리로써 모범음식점 육성 및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으로 상반기중 모범음식점 2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음식점시설개선 자금으로 식품진흥기금 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하절기 위해식품,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유흥단란주점, 선술집, 호프집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1,300여개소로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주 6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000여회를 점검, 미성년자 주류판매 8건, 시설위반 4건, 건강진단 미필 57건 등 총 71건을 적발하여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신고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종내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시설 약 1,600개소에 대한 신고처리를 완료하고 현장시설 조사중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설지도 단속등 행정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차동청소기획팀장입니다. (전차동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명식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근형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근형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정호재활용팀장입니다. (유정호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과는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가로차·물청소차 효율적 운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가로차 2대를 교체하였고, 365일 작업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는 환경미화원을 79명에서 82명으로 증원하여 효과적인 배치 및 작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 등 청소실태 사진전시회를 9월중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적발내용, 무단투기방치내용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동 순회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동 이면도로 청소용 공공용봉투를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방법으로 수거체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3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골목길 등 이면도로특별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시기인 4월, 10월에 가로환경미화원을 4개조로 특별 편성하여 이면도로청소를 통해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감소에 따른 수거인력 부족과 재활용배출량 및 수거품목 증가에 따라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가 되도록 올 1월1일부터 전 지역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전 지역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를 위하여 2003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화곡3동과 방화1동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바 시범실시기간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한 후 2003년 9월1일부터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소형용기를 각 세대별로 1개씩 지급토록 하고 거점용 수거용기를 일정권역별로 1개씩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및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