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실업무를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록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상반기 업무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4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내용이나 협의회자료나 보고자료나 무엇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 행정적으로 나열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 10월에 구성된 21세기 리더 행정협의회와 2003년 6월에 구성된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는 그런대로 기대 이하지만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95년도와 99년도에 구성된 북부권 행정협의회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가장 중시된다고 하는 영산강 유역권 행정 협의회에 대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타지역 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있겠으나 기왕 설치된 일을 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나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서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실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행정낭비요인 추방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감사방법을 사업시행 주관 부서의 요청이 있을시만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은 시장의 축소 기구로 그 조직이 독립된 상태에서 정보에 의한다든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 감사를 행함으로서 처벌보다는 예방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보는데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감사계획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릴까요

답변하여 주세요

북부권 행정협의회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의 운영성과가 없다는 이동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북부권 행정협의회가 이번에 운영되면서 사실상 교육 문제 제도 개선을 위한 각 시군단위 성명운동으로 지금현재 이 부분 중심 되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상 연2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군수님들의 일정이 거의 1회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계획은 2년씩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시장군수를 한꺼 번에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 3월에 저희들이 화순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동 추진하는 부분이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6개 시장군수 광주 인근 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는 교육문제 제도개선을 부분에 힘을 모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상당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협의회에서 성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을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선감사 부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의 각 사업 주관부서 요청에 의해서 감사후 의견통보 한다는 저희들이 5억이사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계부분부터 저희들이 사전 감사를 해 가지고 설계부분이 잘되었느냐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업이 시행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 해주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계획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각과에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통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에 대한 사전 예방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된 사업에 대한 사전 감사기 때문에 각과에서 통보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행정협의회가 95년도 5월에 발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이 시군에서 이렇게 협의회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아는데 이 협의회가 이렇게 95년도에 연 2회로 개최하는 것이 성실이 지금 되어 나가지 못했고 또 교육 발전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이 된다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협의회가 이렇게 까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나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자기 시군의 교육발전안을 내어서 95년도부터 해 왔다하면 나주교육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 협의회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나주시가 주도를 해서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영산강 유역 협의회 그 부분도 영산강 유역이라고 하면 우리 나주가 제일중심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나주가 주관을 해서 그 부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이 5억 이상하고 물품구매 일건당 1억이상 감사 건수로 이렇게 하셨는데 21건이 나왔잖습니까?

그것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의 적정성 타당성 그 다음에 설계내용에 적절성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적재 감사 감사팀에 통보를 해주면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결과를 주무과에서 통보해가지고 시정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이 보고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상감사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이부분의 감사는 일반적으로 일상감사 내용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이 수립된뒤에 그것이 설계까지 마무리 된 다음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된 분야 주무 부서에서 5억이상 1억원 이상의 대상사업이나 물건 구매는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종합점검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체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느부서에 무슨 사업 얼마 어떻게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점검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다 그 자체부터 제일 싫어하고 많이 노력이 간 부분이 공무원으로서는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당연히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억이상 큰건만 했는데 저희들이 작은 건까지 제도 화 시켜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주관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 감사후 의견통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그것 설계가 되거나 물품구매 계획이 되면 반드시 저희 감사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얼른 초보자가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자 표현에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알았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의심난점은 지금 우리 나주시가 지금 전라남도로 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에 지금 관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통신 연수원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통신연수원이 지금 비어가지고 지금있는 실정인데 거기를 전라남도 교육연수원으로 하려는 계획은 없는가 본 위원이 그것이 의심되어서 여기에 계획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부분은 안들어있습니다만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이전문제는 전라남도차원에서 한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요 우리나주가 도청도 무안 삼양면 뻘바닦으로 뺏겼는데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만이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좋은 위치에 건물이 지금 썩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하실려고 한다면 이런 것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 나주에다가 전라남도 교육원을 신청을 하도록 건의를 얼마나 해보셨는가 또 어느 정도로 가망성이 있는가

지금현재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지금도에서 장흥대학하고 담양대학이 통합되면 장흥대학이 도재산입니다. 담양대학도 지금현재 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차후 알아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통신연수원으로 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이그내용과 인수방법 또 인수금액까지 전부 도에 제시는 했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만요 나주에서는

그 부분은 별도로

본위원은 생각할때요 우리시민단체나 나주시에서 계획을 하고 한다면 이런 것을 앞장서서 우리 시에서 해주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의 뜻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실장님 잘알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본 위원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진흥재단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을 세운다고 세운 것이 4억2천76만원 세우셨죠

2억7천정도 섰습니다.

확정된 예산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4억2,076만원 세워서 넘기셨잖아요 안으로

예 그렇습니다.

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실장님은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께서는 실질적으로 교육환경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되풀이 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투자되어서 하나하나씩나가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아까 얘기한 제도 개선은 명문학교 육성 또 인센티브 제공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나주교육을 살리기 위한

이것설명보다는 단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아요 단점으로 하십시다 빨리빨리 끝내게 왜 이것이 깎였다고 보냐 이 말씀이지요 맹목적으로 깍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교육발전을 위한쪽 보다는

아시고 있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으며 왜 이런 것이 반복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제안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느낀바를 말씀해 드릴게요 한발 툭차면 꼭 반발이나 가고 한발 툭차면 반발가고 정말 이것은 못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질타를 맞아야 됩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의원이 한발 차면 반발이나 가는 둥 마는 둥하고 뒤 돌아보고 있고 또 한번 차면 가다가 뒤돌아보고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획력이 없고 이렇게 창의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의지가 없는 것이요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요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아니 실장님 지금 교육이 살아나지 않으면 나주가 망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시잖아요시장님도 알고 실장님도 알고 다 우리 시민이 다안다 이말이에요.그것을 총체적으로 살아 내자는 것이 1년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하겠다 했다 했어요 겨우 1년 동안 한 것이 교육진흥재단 이사몇분 바꾼 것 그리고 예산 이번에 올라오는데 계획을 한번 볼까요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이 제를 먼저 올라왔어요 장학금 지원하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부다 나누어주기식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우리의원들이 신경질 내버린 것이에요 1년동안 연구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이것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수 성적 우수 합격자 대학 등록금지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해서 이것을 내려놓은 것 아니에요 전액다 삭감하자 4억2천 이것다 필요없다 이렇게 반응이 없고 하는데 무슨 돈을 주어야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나주가 사는 길은 바꾸어져야 사는데 주장을 줄기차게 해놓고 하겠다는데 명색이 그것도 안세워주면 되느냐 해서 단 10원도 안세워줄려는 것 이렇게 해서 명분을 삼아서 하고 단 쓰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지역정서에 맞도록 쓰도록 하자 해서 이 세부계획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이렇게 못간 이유가 있어요 걸리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교육한번 시원스럽게 해 보라는데 돈 백억이고 이백억이고 아끼지 말고 쓰시오 이것은 사는 길이요 이렇게 위임을 해주었음에도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시원스럽게 지원해줄수 있도록 한번 실장님 솔직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시급히 해야할 부분의 명문고등학교 육성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 명문고등학교 육성이 시가 할 수 없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대안으로 장학재단을 통한 학교 인수방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이달중에 마련되면 정리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명문학교 육성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사학재단에다가 의뢰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결정되면 상당히 빠른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자 그런 부분에 비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계획적으로 제가 요 앞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기록하고 이것하고 봤어요 앞뒤 주소만 바꾸었지 똑같아요 획기적인 어떤 의원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기획적인 부분 문제는 어느것을 봐도 없어요 지금 봤다니까요 한번 보셔요 앞전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복사판이 똑같아요 아주 이게 업무보고라는 일정을 잡아 가지고 힘들여서 한 의원들도 듣고있는 의원들도 똑같고 내가 볼 때 나도 그렇고 보고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바뀌어 지지도 않고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해 가지고 제목도 다해 가지고 한 것을 업무보고를 시간만 낭비해 가지고 뭣하러 읽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이야기는 교육진흥 재단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마디라도 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 한 말씀이라도 해보았어요 실장님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한 말씀이라도 해보았어요

그 부분은

그래놓고 백억을 투자하고 이백억을 투자하고 삼백억을 투자하고 의결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안을 정확히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

자 비교해서 봅시다 실장님 이제 정신좀 차리고 직원들 일좀시키시오 본 위원이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돈 없다고 제가 이번에 참 신문에도 많이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심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찰관련 예산을 쭉 빼보았어요 2000년도부터 그랬더니 얼마갔냐 하면요 60억2천만원이 갔어요 60억2천만원 사찰에다 보수비로 주었다니까요 나주시가 돈 없어요 자 시비 이번에 얼마 주었어요 15억 주었어요 진짜 우리 실장님 돈좀 아껴쓰고 신경 쓸 때는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나주가 살곳에다 신경을 써야한단 말입니다. 엉뚱한 곳에 이렇게 해 가지고 돈 갖다가 뿌려버리고 돈없다하고 돈 없단 말 절대 하지 마시오 이게 대중성 있는 이야기요 나 우리어머님도 불교신자에요 우리 가족이 전부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저는 아닙니다만 아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평균예산이 실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나익수 위원님

예.

지금 12시가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익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기획실장님이 답변이 여러 가지 애매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배도 고픕니다 그리니까 점심 먹고 하는 게 안 났겠습니까?

실장님 의사를 맡겨봅시다

아니 어차피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식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그러자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민교 기획감사실장님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문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말씀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15억 아니요 국비 8억 준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7억2천을 시비로 해서 또 주었냐 이 말이에요 시비 부담이 2억아니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9억2천을 주었다는 얘기에요 순수 시비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안맞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얼마 세웠어요 3백억 세웠죠 3백억중에 14억이라면 그것이 적은 돈이냐 이 말이에요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세워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정 생각이 있으면 다음 추경이나 세우던지 세워서 줄 일이지 한꺼번에 15억 2천을 세워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예산이 어디에 그런 예산법이 있답니까 그런 예산 그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다 웃을 이야기에요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내가 볼 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은 그런데 할말은 직장협의회나 이런 것은 그런 말은 안 하면서 무슨 엉뚱한데다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정 필요하다면 이것은 이번에 시비 7억2천 세운 것은 내가 볼 때 유보해서 다시 심사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 시민들 여론이 솔솔 하게 굉장히 많이 좋지않겠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시되 7억 2천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무 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집행시 사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이라면 창의력이나 우리가 기획을 하는데는 표본이 되어야지요 기획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표지만 이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2월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업무 보고한 계획서에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과에다가 이야기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두뇌집단이라든가 나주시의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창의력이 바뀌는 부분 문제는 기획실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고하실 것이 없으면 다 빼버리시고 한 장만이라도 반장만이라도 하셔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똑같은 것 복사해 가지고 다시 올리는 이런 앞으로 기획실부터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보고 체제는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된 중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리바이벌해서 맨날 받으려고 한 토씨하나 안틀리게 그대로 해서 받을 려고 여기 앉아서 시간 뭣하려고 허비하고 앉았어요

그 부분은 상반기 결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부분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연관을 하시되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소 그러면 뭣하려고 시간 허비해서 또 앉고해요 그렇지 않으면 연도말에 한꺼번에 받아버리지 아무쪼록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문제를 여기에서 끌어내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부족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백억이든 이백억이든 천억이든 지원해줄 마음이 다 되어있다니까요 화나고 하는 부분 문제는 맴돌고 있으니까 화나 난 것이에요 맴돌고 있으니까 왜 지원해주고 우리 시민의 열화와 같은 이렇게 하고 있는 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 이렇게 뭐라고하면 백보나 천보 가셔요 왜 그렇게 맴돌고 있어요 가깝해서 터져버릴려고해요 가슴이 어차피 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쳐주고 전체적인 문제가 거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문제는 우리 시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으니까 정리되었으면 이제는 시장이 시민이 가고자하는 길이 어디라는 것을 이제 잡으셨으니까 이좋은 판에 마당 멍석깔아주었는데 그것 하나 못하냐는 이야기지요 조금더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창의력을 모으셔 가지고 해주시고 정 이게 답답하니까 가만히 보면 궁여지책으로 아까 정찬걸 동료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위원회나 만들려고 하고 어디다 던지려고 하지말고 주체는 당신이에요 우리실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담당이고 그 다음에 다음사람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교육진흥재단과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고급두뇌가 나가야 교육진흥재단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창의력이 나오지 않으면 절 때 나주는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위험 부담을 머릿속에 담고 몸으로 감고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교육을 담당했다면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에요 불태우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시민을 위해서 불태우는데 설령 잘못되더라도 누가 거기에 대한 돌을 던지겠소 명분있고 확실한 자리를 하겠다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잘못되더라도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총체적으로 밀어주고 우리 시민이 밀어주고 공무원 사회에서 모두가 다 해준다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게을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죽냐 사느냐 이것을 걸 수 있도록 나주는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게을리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안되면 저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 교육에 게을리 하신 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봐줄 것도 없고 우리시민들의 전체적인 우리 나주시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누구도 용서 안 한다는 의원들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획하시고 계획해서 빨리 우리 나주가 사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위원!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우리 감사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 또 감찰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날 모과에 일이 있어서 알아보았더니 요즘에 토요 격주 근무제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기본적으로 반수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있지요

2분의 1씩

그런데 모 과는 보니까 그 시간이 오전시간인데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어디갔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고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올 초에 우리 정찬걸 선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자기 분야에 자기 과에서 이석을 한다든지 또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모과에 것을 출장명령부를 전체적으로 한달 것을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1일 평균적으로 한명씩은 출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가서 무엇을 하는 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감찰 대상이 안됩니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월19일날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한 건이라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토요일 격주근무출퇴근 시간 그 근무여부를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몇 개읍면 또 실과 파악해서 지금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감사부서에 몇 명가지고 전체인원을 관리 감독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 라는 면이라든지 B 라는 동 확인 나갈 경우는 그 인근동에 이렇게 확인 나오더라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몇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징계 수위까지는 안가더라도 주위 훈계가 상당히 많이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조치를 해주시고 보면 근무시간에 특히 읍면동도 마찬가지에요 읍면동에서도 물론 민원 이렇게 상담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낮에도 벌거니 술마시고 또 직원들끼리 미화요원들 쉴수는 그런 방에가서 이렇게 고스톱을 친다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소 주어진 시간에 친절하게 민원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감사계에서는 어떤일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자매결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실장님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해줘 보세요

국제 교류 부분은 우리시가 행정상 선진 행정 마인드를 우리시에 도입도 하고 또 좋은 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키도 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해외 홍보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상 정립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역의 특산품 홍보는 좋은 데 최고의 목적은 판매 아닙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단계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자매결연 행사 있고 하면 공무원들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거의 만족하지요

사실상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 문화를 거기에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월호에 2월19일날 업무보고때 일본구라요시같은 경우 지금 5만2천명 워싱턴에 지금4만명 그리고 특산품도 우리 나주시하고 거의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 도시를 바꿔볼 용의가 없냐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확대라든지 또 교류 교체부분은 외국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 또는 우리시하고 동결된 부분에 교류에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성과 있게 나타나는데는 상당한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성과 부분은 금년 1년간 저희들이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교류 확대부분은 해 나가면서 금년 연말쯤 종합적으로 자매결연도시 또 우호 도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의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국제관계 교류는 최소한 일년정도의 기간을 준비했다가 정리해서 보고드린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못드렸는데 아마 연말쯤 되면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오성환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우즈베키스탄하고 교류관계를 확대해서 우리지역의 인력 고급 인력도 우리지역에 같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부잣집 나락이 빨리 핀다고 그랬거든요 기왕이면 우리나주시보다 인구도 많고 우리보다 잘사는 도시 더더군다나 특산품이 우리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곳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판매를 할 수 그렇게 해서 현실성에 맞는 그러한 자매결연도시 성과를 정말 올 연말쯤에는 실장님이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정찬걸위원님이나 나익수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 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먹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나주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회 작년 연말에 21세기 발전위원회 예산액 전액을 삭감을 했지요 기억이 나시죠 작년 연말에 본회의장이 조례안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마 본 위원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하면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시정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전액 삭감을 했지요

수당 부분 회의비하고 일반적인 부분은 예산은 그대로 위원님께서 정리해주셨고요 수당부분은 일정 부분만 그런 기준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전액은 아니고일정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지금 나주시청에 위원회 전체를 내가 사직서를 낸 것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그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정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이나 의원들이 위원회 지명직을 시장님이 각위원회 100여명 정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현직은 우리 17명 의장님 빼고 16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위원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실장이 기획실장 입장에서 지금 기획실장 때문에 서너가지 문제가 시정 에엄청난 지금 혼란을 미치고 있어요 의원들간에 위원회별로 저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위원회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의원으로서 도저히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모위원들하고 언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일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직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시정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위원회별로 수당을 조금 지급안했으면 좋겠다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시정제안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제안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시민에 말할 수 있는 길은 인터넷이 전화가 되든 충분히 시정의 방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혼란이 가중됩니다 특히 본 위원은 본위원회 관계가 있어 어떤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까지 문제를 제기를 안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의원들은 당현직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지명하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자문할 수 있는 기구인데 의원들은 참여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의원님들이나 언론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시가 만들었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여론 수렴 그쪽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위원회에서 사실은 자문하고 심의기관인데 그것이 어떤 결정된 것으로 표출되었을 경우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두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보고 드려서 정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잠깐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위원회 가다보면 거기 가서 주무과장이 유도를 하게 되어있어요 집행까지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두분 정도 참여를 합니다 이러도저러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이 되어버려요 모든 안이 그런 문제를 생각해주시고 지금 누굽니까 지금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나 사찰문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상을 제대로 기획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시민의 민생 현안을 보지 않고 예산을 분명히 정리안했을 때 그 문제가 난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간에 집행부문제 공무원들간에 문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나주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번 6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신분들이 두분계십니까? 소위 다른 문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기획실장입장에서 우리의원님들이 본회의장 시장에 질문했던 부분 그 내용은 인구유입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이 이러이러 생각하는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공직협에서 지금 의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부분을 보충질문하자면 지금 감사한 것 있으면 거기에 보고를 해주라 이말씀 인것같습니다.

판단만 말씀하세요 다음 질문드릴께요 현재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감사해본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말씀해주시라는 것인지 시입장에서 말씀 해달라는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직협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독자대로 하실 것이고 사실상 의원님들 의정활동에서 나온 질의 답변이 과연 질의답변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국회도 의정활동은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은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공개질의 답변의 대상이 되냐 안되냐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실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을 감사할 수 있죠 조사할 수 있지요 그 취지를 제가 봤을 때는 공직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한 질의 내용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몰아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z날 본회의장에서 보충질의때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는 지금 관외 업체들이 지금 전자입찰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가 아닌 외지 타시군에 경쟁력이 없다 실적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에게 정말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인터넷 시중에 본다하면 특히 시의원들이 전자 입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공직협에서 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한 감사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이나 공무원 공직협 전체가 시민의 일꾼이나 공복이지요 11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 엘리트 큰 집단 아닙니까 시민의 동맥 아닙니까 그러면 여라는 분들 잘 하라고 저희들이 잘한 취지에 의해서 시정질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문의 대상이 된 다라면 공개 질문 대상이 된 다라면 시의원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공직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집단행동하고 예산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공무원 노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활동의 대상이 되었냐 하는 부분 입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판단은 저희들이 결정적인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부분을 해 가지고 공개 질의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의정활동에 위축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개질의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개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책 최고 결정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실장님 물론 주무는 아니고 최고 결정자도 아닙니다 시정의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예산기획 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팀장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청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 공직사회하고 앞으로 잘못가면 의회하고 관계가 정말 의회하고 관계가 진짜 의원들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요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사실장이 아까 법무팀장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 오시면 인사 부분에도 분명히 제가 본 위원들이 거론할 것인데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나익수위원님 질문서 의정자료 요청을 했지요 공직협에 대한

공직협에 대한 명단 및 저기는 다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 문제는 공직협이 지금 노조라고 실장님이 인정하시는데 아직 노조는 안되었죠 노조법이 통과 안되었잖아요 공직협인데 공직협에 대한 구성 요건 법적인 근거를 제가 다 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거기 판단을 보면 월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더 조사를 해볼려고 지금 자료만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명단까지 주라고 했는데 명단은 지금 안왔지요

예.

명단을 주시고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공직협 법적인 한계 또 조례로 되어있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대학원 미약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것 떨어져 있어요 법적으로 공직협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안 할 수 있는 일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계는 감사실장께서 마무리를 해서 그런일이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문제를 인사적인 조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

나익수위원님

위원장께서 전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은 어떤 조사위원회에서 라도 고수를 해 가지고 확실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 업무저기에 보면 자기의 신분적인 부분 문제 보장과 몇 가지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그이야기 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거론 심도 있게 되고 실장님께서 어차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태껏 감사가 안되었다면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월권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되지 않냐 또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추후에 어떤 부분 문제가 다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진흥재단에 나익수 위원님 께서 질의 전문가 시기 때문에 잘 하셨는데 지금 원래 1억씩 기금출연을 10억 해 가지고 5억을 상향하다가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그 조례안에 보류되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5억을 하려다가 조금 상향조정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해서 연 본예산에 1% 이상으로 해라 해 가지고 시장님 답변이 너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정되어 온 것이 6억 9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 제가 예산에서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2억7천을 쓰면 제가 다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조례안 올라간 위원들 입장에서 곤란한 문제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진흥재단이 교육발전이 될 수있는 계획을 마련 전번에도 팀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교육진흥재단 저희들이 예산이나 계획서를 보면 진흥재단에 있는 지금 정찬걸위원님도 말했습니다만 혁명군들이 몇몇 사람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다짜고있어요 소위원회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이나 또 직원들 지금 몇분 계시잖아요 실질적인 나주

사실은

제말 들어보세요 전번에 그이야기가 나오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고 어떤 한 부분이 어떤 대선배님인데 뭐라고 했어요 당신 능력 평생을 살면서 장학금 한번이나 주고 교육재단 들어가 건의할라냐고 당신 마음부터 바꿔라고 했어요 시민 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마음대로 계획잡아서 나는 그분들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진흥재단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들어갔으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서 다 쓰시고 계산서 다주시고 연말 내년 계획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완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해 드릴께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해드릴께요

교육 지원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아울러 교육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학재단과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느학교로 할것이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투자방향은 어디까지 할것이냐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학교를 사학재단에 인수해서 우리 시에다 넘겨줄 것이냐 하는 부분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과정상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말없이 뒤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그런 사람과의 접촉관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학교재단하고 인수재단 부분 우리 시가 해야할 부분에 접촉을 하다 보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린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다 저희들도 끝없이 재촉하고 노력하고 가시 있게 들어 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꼭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저희들도 그럽니다 최소한도 내년에는 인수된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저희 조급함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조급함에 따라서 빠른 템포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을 이해 해 주시고 신뢰 해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 않게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상반기에 감사 감찰했던 어떤 적발사례 분명히 있다고 했지요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내주시고 두 번째 아까 자매결연도시 바꾸는 것 5개월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정말로 진행해 오셨던 과정 고민했던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기왕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 재단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속 줄기차게 하는 이유는 우리 나주가 사냐 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효율적으로 가지 못한다 길잡이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떤 길을 가야되겠는가 이 창의력 자체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장님이나 기획팀장님 고생을 왜 모르겠소 다 알지요 누구를 만나서 뭣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부추기고 해주어야할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특히 우리가 제일 가능성이 있는 금하장학회 우리사무국장도 엊그제 서울가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어떻게 도와 드려야 도와 드리겠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는 것이 너무 느리다는 이야기에요 확실하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활발하게 해주라는 말씀을 당부를 다시 드리고 우리 절대절명한뜻이기 때문에 나주시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우리 의원들 꿰뚫고 보고있어요 전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누가 어떻게 활동하게 좀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라는 말씀이고 아까 직장 협의회 부분문제는 말입니다. 이제는 항간에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에요 지금 공식 석상에서 어차피 정리를 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방관하고 지금 시장하고 짜고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말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정도 되었으면 이 감사를 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냐 해가지고 강하게 메시지가 가서 이사람들 의원들 하기 전에 해야한다 우리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시장 시킨 것이 아니냐 이 말 지금 결론적으로 그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떤업무한계라든가 움직이는 한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재를 해야되고 이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해서 어떤 부분문제 액션이 한번도 안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것 여러분들이 시장이하 여러분들 실국장들이 하실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말 한자리 한적이 있어요 안 해주었잖아요 어떤 액션 취한적 있어요 의원들한테 우세 당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한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말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 의회에서 이번 이야기를 의장이 의원들 감싸면서 결론적으로 집행부 흠집 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냈을 때 그것을 의장이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안해 보십시오 짜고 치는 것 아니요 짜고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구 동성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시민들 자체도 일부러 수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요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이 특별조사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것 그만 놔두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좌충우돌 뛰고 있는데 그것을 놔두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요 그렇게 해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곳은 안가고 결론적으로 자기들 저기 놔두고 싸움한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나주시가 되어서 쓰겠냐 이야기에요 내일부터 당장에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풀어주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릴랍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도 기획실장님이나 기획팀장님에게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고 일본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아시죠 아까 중점 교육명문학교 만든다는 취지 내용을 보면 세 개 학교에다 1억 이상씩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명문학교도 좋고 좋습니다. 예산을 더 해서 라도 동강하고 반남은 무안 땅이 아닙니다 금천이나 다도가 화순땅이 아이고 거기에 있는 학교들도 다면 10%내지 20, 30%라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다시 드리고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과정에 그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이 부분이 나오기까지의 상당히 협의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과연 아까 이야기한 우리 명문학교 육성 부분쪽에 총 투자할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베푸는 식의 선심성예산이 꼭 필요 하느냐 저희들도 회의를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면서 해가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입장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교육질적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전부 배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하나 할께요 지금 볼 때 교육진흥재단이 가고자 하는 뜻고 집행부 기획실에서 기획팀이 가고자 하는 것과 지금 전체적인 의사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야 놔두고라도 암시는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나주를 그러자고 하니까 금명간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일사 불란하게 갈 수 있도록 내부소진이 안되도록 의사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관련 행정부 팀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 모시고 교육진흥재단 새로운 이사진하고 같이 자치를 함께해서 교육문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이달안에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진흥재단 전적인 전권은 주지 마세요 실무적인 부분은 기획팀에서 하세요 하시고 지금 실제로 교육재단에 시에 직접적으로 교육의 투자한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교육진흥재단에 지금 위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교육위원 열몇분 아주 좋으신 분들 계시지만 그 분들 사고가 평생 교육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하시다 마신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 분이 진짜 아직까지 관심 있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연구해 왔는가 자기 자신을 투자해 왔는가라는 것을 묻고싶어요 그래서 그분들 책임이 없어요 그분들 절 때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 여러분 책임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항상 총무과 업무에 격려와 많은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보고는 안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최근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가 끝난대로 서면으로 그 관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후 죽순으로 위원 만들다 날 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부분문제를 예를 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과 관련위원회 그러면 위원회 하나만 만들고 도시과 관련 위원회 전체적인 통합을 해야하는데 한과에 지금 몇 개씩 있냐하면 열 몇 개 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한과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의 중복이 되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빨리 정비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이번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이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느끼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자체를 통합안되는 안 되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 개혁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에 맞도록 빨리 정리를 해버리자는 이야기에요 그런데다가 21세기 위원회까지 겹치니까 이게 아주 얽기고 섞이고 해 가지고 위원회가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도 파악을 못할 정도가 위원회가 만이 생겼는데 누가 가닥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총체적인 소지가 나갈 것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21세기 전부다 다 해당되지요 그러면 거기에다 통합을 하든지 유사한 것은 거기에서 한곳에서 하자 이말이에요 비슷비슷한 것을 또 만들고 만들고 하지말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과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다가 잘못되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공개질의를 통해서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2001년도 4월달에 직협이 발족되어서 전국적으로 직협에서 노조로 전향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욕구가 여러곳에서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상대하고 있는 우리직협도 이러한 가정의 일환에서 현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이제 의원님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단결권 행동권 협상권 이렇게 해서 지금은 협상권만 이렇게 직협에 되어있습니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우리 직협이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직협을 어떻게 권한으로 통제를 지금하는데는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이점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가도록 그렇게. . .

그러면 총무과장이 어느정도 알고있는가 협의회 기능이 무엇이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요

지금현재 직협법은 법률로 되고 조례로 되어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당해 기관 고유 환경개선에 대한 항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일반적 애로사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을 대충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있는데 이번에한 행위는 무엇이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과를 통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이렇게 띄운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야 이미 자기들의 기능을 넘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시장이 감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비일비재하게 그 이야기다 이말이에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감사권을 쥐고있는 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자료만 요청해도 자료도 명단 달라고 하니까 안 주었잖아요 자 또 물읍시다 지금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인사명령 맞춰 보셨어요

지금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명부를 입수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못했죠 명부 입수 못했죠 누가 가입한지 안한지도 모르죠

지금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인사명령을 냈을 때 즉 말해서 비밀을 요하는 자 회계 관계되는 사람 금지 대상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명령을 냈을 때는 시장과 협의회장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람 변경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탈퇴할 사람 탈퇴하고 다시 들어갈 사람 거기에 한번이라도 개입해서 해봤냐 이 말이에요 안하셨잖아요 누가 가입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지금 총무과장님이 어떤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제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질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까지 해도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공무원들 감시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기능이 있고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발언을 해야되고 개선을 해야 할 사람들한테 당신들 뭣하고 있냐고 공개 질의서를 내가지고 답변안하면 혼나니까 빨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 축소판입니다. 국회에서 공무원들이 저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 발언 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 봤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직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이요 말씀하시오

이 문제는 아무튼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결과가 나온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한 해명과 명확한 어떤 부분 문제를 하지 않으면 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분은 우리 의회에서 두분을 감사할 것이에요 각오하시라고요 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휘하에 하십시오 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를 때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분명히 아셨죠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방만하게 막무가내로 가다보면 이것 시장이고 도지사가 대통령이고 없을 것이 아니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이 자기의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요 총무과장이 직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좌충우돌 아무도 위아래도 없고 질서가 없다면 공직사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요 시민의 공복으로서 이것 시민의 공복이 아니라 이것은 더 위로 가는 것이죠 정리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과장님 나주사랑운동중에 하나더 보면 지역상가 이용하는것도 나주사랑 운동이죠

처음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때 처음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했지요?

그 당시에 24대를 했는데 본래 경륜 본부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희사를 하도록 일부 했거든요 24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12대를 별도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발 자전거 그것을 광주에서 빌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격을 물어보니까 대당 11만원정도 시내에서 이야기하고 광주 자전거 대여한곳이 있거든요 8만원선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했는데 당시에 구입할때는 여러 가지 경륜본부하고 연결되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절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륜본부에서 사준 것은 사준 것이고 우리 시비로 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왜 싼 것을 그렇게 사서 냈는가 요 농협하고 시하고 똑같은 자전거 내놓으면서 왜 대조적이었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났는데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행사를 급히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순간에 조금더 생각을 하면 이것은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의식들이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자전거 한 대 얼마에요 조금 가격을 이렇게 조정해보려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에요 저 말 좋은 일로 좋은 일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으면 쓰겠어요 좋은 일하시면서 두들겨 맞는 얘기만 실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또 설령 장사도 어차피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지역 상가를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이것 신경써서 행사치루는데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7월 15일부터 전국 실업단사격대회 있지요 지금 지난달 봄에 사이클경기 태권도 대회 하면서 문제되었던 숙박업소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곳 지금 시정되게 다 했어요 교육했습니까?

교육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5일날 행사인데 아직도 계획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계획을 11일날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도 너무 빨리 시켜놓으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흘 놔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행정조치도 해보시오 한번

그런데 이번에는 숙박시설 수용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히 지시해서 충분히 선수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회장 행사장 표시하는 것

이것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디어디 하실랍니까

지금 15권정도해서

저녁에도 보일 수 있도록 크게 해 가지고 비아 IC에서부터 군데군데 하시고 그 다음에 무안 IC 함평 IC 거기서부터 쭉 군데군데하셔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분명 확인해볼랍니다.

박홍섭위원님

과장님 6페이지 경륜장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시가 경륜장이 확실히 들어설 자신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공채를 하면 이돈이 어디에서 나서 돈을 쓸 것입니까? 만약에 경륜장이 안들어섰을때는 누구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경륜장 관계는 솔직히 이기해서 제가 여기에서 확답한다는 것은 월권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에서 경륜장을 설치한다고 하고 우리 나주에서는 전라남도를 핑계쳐가지고 도지사하고 타협해 가지고 송월동에다가 과장님이 보고한 것 같이 이렇게 규모를 들어서 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용역비고 이런 돈을 어디에서 나서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나주시로 경륜장이 안왔을때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냐 그것이에요 그것 답변한번 해주세요

지금 일반적인 용역비 또 추진비 이것은 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현재 도비로 해서 지금 했거든요 용역비 모든 문제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이 주관이 나주시가 된다면 추진위원장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주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주관이 전라남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못한 것은 혹시 주관하고 있는 때 저희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주시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도 시에서도 현재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님께서는 몇 차례 중앙에 다녀오시고 도지사도 최근에도 만나 뵙고 또 광주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최근에도 이렇게 현안문제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시장님하고 경륜장 문제가지고 토론하면 전라남도 도지사는 말을 못해요 경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쪽 대표주자기 때문에 두분이 말씀해야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 엊그제 며칠전에 생물단지 기공식 한날 있지요 그 날 도시사님께서 경륜장 문제 때문에 서울 올라 가셨다는데 결과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때 경륜장 문제 때문에 최근에 뵙고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두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올라가서 실무자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경륜장 문제를 가지고 광주도 전남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서류를 제출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안 서류중 전남은 완벽하게 끝났고요 광주직할시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수용자 심사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최국장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가서 면담한 결과는 광주시는 행자부 수용자 심사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만 확실하지 않으면 업무보고에 넣지 마세요

그래도 이것이 완결될 때까지는

시민들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요 지금우리 지역의 대표 위원님들이 나주경륜장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우리는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서 이런 보고를 올려주세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열심히 하시고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나주인구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인구가 지금 저희시에 10만3,735명입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지금 4월달부터 1, 2, 3월달은 빠지고 4, 5, 6은 불었는데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어제까지 우리 인구수는 작년말 대비 941명이 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숫자로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어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 동에 가보면 퇴거해간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하루에 이 정도로 나갑니다 광주로 다 퇴거해 나갑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주민등록표상 전산화 된 인구수입니다. 우리 주민등록표상 인구는 한명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홍철식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나주가 인구가 부족하다 하지말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우리나주지역 주민들 이사주어야 지역 활성화가 될 수있지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부터 지역 운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야농공단지에서 제품하는 그 공장을 영광에서 구입을 해 왔어요 나주시에서 그래놓고 어떻게 나주살기운동 앞장서자고 그 소리를 외치냐 그것이에요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가면서

지역경제과가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주시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퇴거하라 나주살리기 운동하자 말로만 앞장 서자고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물건을 가야 농공단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시를 살리려면 나주지역에서 발전되고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도 더 사주고 타지역에서 홍보해서 사주도록 운동해야 나주가 살수가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생물단지 들어서면 뭣합니다 명칭만 해놓고 광주에서 다해버려요 엊그제 모 인사말에 축사에 생물단지하고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등록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산은 여기에서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인구가 불어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이런 소리를 안할려다 합니다만 형식적으로 죽도 살도 못하니까 이중살림을 다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구가 8천이 되든지 5천이 되든지 그냥 풀어주어 버려야 되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무튼 인구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영아파트에서 광주로 하루 에10명 이상씩퇴거를 해갑니다 나주에 아파트만 세우면 뭣할 것입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나주 관내에서 빙빙 돌아요 주공에서 부역에서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가요

이번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광주에서 이번에 80호정도 신규로 온 것으로 제가

우리 인구가 더 빠져 나간다니까요 과장님 민선 3기 신정훈시장 출범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민선 1기와 2기와 3기와 무엇인가 틀인 것을 나주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박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유입문제는 그렇게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시에서 대해서 나주시민을 살리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고생을 해주시고 과연 아무개 실장님 총무과장님 아무개 계실 때 나주시를 잘 이끌어 나갔다 그 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궁금한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 신정훈 시장님 체제에서 대단히 공직사회 내지는 나주가 많이 변했다 항간에 그렇게 얘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대단히 사기 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기강이 해이되었다 저는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래서 기강이 해이되어 가지고 조금 상당히 공무원의 신뢰를 상실한 그런 공무원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앞으로 또 자기 직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고 과연 우리 일꾼들이 일을 잘 하구나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천여명 정도됩니다 5월달에 보니까 수가 많다 보니까 우선 병원에 계신분들이 5월달에 12분 정도 되는가 하면 또 출산휴가로 해 가지고 앞전까지는 2개월 그 앞전은 1개월 그런데 최근에는 3개월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적은 숫자에서 한명빠지면 굉장히 공백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출산휴가도 한 달이면 거의 5, 6명 거의 빠짐으로서 행정공백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소위말해서 근무시간에 시민이 볼 때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도 또한 있고 퇴근후에도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때로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워크�렝繭捉怜� 교육이라든가 좀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표준 정원제가 내려와서 사실상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도 합니다.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공무원수가 많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81년도에 금성시가 되고 그래가지고 금성시 최하 정원이 약 5백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주군 정원이 750명 이렇게 해 나갈 때에 통합만 안되었으면 이 표준 정원제에 안 걸려듭니다 이런 표준정원제 숫자를 표준 정원을 매길때에 기관수라든가 인구수 또 생활보호 대상자수 기관수 여러 가지 표준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나주시하고 군하고 합친 숫자가 통합이 되는 95년도에 저희시가 1,38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IMF 거치면서 약380명이 줄었어도 통합이란 정치적 통합 때문에 갈렸다가 다시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 수는 지금도 996명 이렇게 방대한 숫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 이번 표준정원제를 하다보니까 거의60명을 또 여기서 짤라내어야 하는 본래 없을 때 있는 것하고 있을 때 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굉장히 불어나고 또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어떻게든지 다시 어떤 방법으로도 한번 다시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이 복자가 종복자 복입니다. 또 벼슬이 높으신 분한테는 벼슬이름복 그럽니다. 그러지 않고는 종복자에요 이렇게 된 그런 상황속에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의욕을 갖지 않고 안일무사 주의로 매일 앉아서 월급이나 축내는 이런 현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시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궐기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부지기수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보면서 그런 것을 제지시키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분들을 타이르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고 방어를 합니다만 우리 나주시 공무원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권태를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을 두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분계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에 중에서 정말로 그렇게 안일무사 또는 봉급이나 축내고 있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도 감으로 느낄 때 그런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월 29일날 전라남도 공체를 나주시에서 했습니다. 240명 뽑는데 54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직자 들어오기가 힘든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와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시민에게 시비로 살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고 교육은 여러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끈한 말씀이 계셔야지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태껏 최선을 다할란다고 했지 안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되고 또 공무원 복무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껏 해도 그런 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과장님 말씀 믿겠어요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겠다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정말로 시원스러운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저희들도 복무를 점검해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석 조사라든가 또 출퇴근 또는 시간외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일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발견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가 자기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마음 속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은 교육이라든가 또는 토론을 통해서 자기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안되지 안느냐 이런 생각 자꾸해봅니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 복무점검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실지로 효과는 크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신교육에 최선 다해서 공무원으로서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무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런 분을 진단을 못해서 처벌도 못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복무점검은 복무점검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이 생기지 않고 우리 시민이 과연 공무원을 신뢰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끝으로요 아까 공무원 협의체 그것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가 곧 생기려고 노조라 안하고 지금은 헙의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조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무능하고 오히려 의욕을 상실하고 안일 무사로 이렇게 나간 것은 둘째로 두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상관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농군들이 으싸으싸 해 가지고 상여를 거기까지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현실이 나와 버리면 우리 시청이 무엇되어 버리겠습니까 또 우리 시민이 어떻게 우리 시청을 믿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할 조직이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조직을 좀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자에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직협을 노조로 전화하는 관계는 그것이 법률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률이 제정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차원이고 저희들 차원에서는 직협 직원에 회원이든 간부든 전부다 시장 산하에 같은 한식구 로서 목표가 시민의 복지와 지역 개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탄생하더라도 정말로 공직사회에서 분위기 좋게 화합적이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총무과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엄정한 복무지도단속으로 공직자로서는 품위유지와 친절봉사자세 확립이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후생복지시책개발을 추진함으로서 2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자긍심의 고취와 일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지금 공무원을 이렇게 참 복무관리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처우를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나주시에 주4일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60명정도

주4일 근무라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처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이 행정의 도움을 능률을 올릴 수 있으려면 30원정도 받는 4일 근무제가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주위에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간에도 능력이 안 오릅니다. 한사람은 30만원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다른분은 많이 씩 받아서 그런 급여 차이가 있는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4일 근무제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저는 지도소 같은곳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바쁠 때 농본기때 4일근무 한다고 해서 4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토요일하고 금요일간에는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일이 있을 시에는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농민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런 처우를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싶고 또 지금 읍면동에 직원이 감소로 인해서 지금 복지직이 대민 서비스까지 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행정 대행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그런데 동같은 곳은 지역이 좁아서 이해는 가지만 면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부 근무자가 여성은 우리면에서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자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인사가 면단위에는 남자위주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시에서 질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4일 근무자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IMF 때 구조조정하면서 저희들 시가 130명 되었는데 다 떠나시고 지금 60여분 남았는데 현재 보수는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 덕분에 이분들도 주차수당 월차수당 년차 수당까지 포함해서 거의 60만원 수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급이 안되죠?

예.

언제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직 문제하고 지금현재 우리시에 복지직이 70여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비 80% 시비 20%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은 지금까지 종합행정이나 이번 개념에서 이렇게 행정에 왔는데 중앙으로부터 복지직에 대해서는 복지 업무만 보도록 이렇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간에도 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중앙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다른 업무만 분장되어도 곧바로 시정조치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하는데 읍면동에 현실을 보면 대부분은 출장업무가 대부분인데 특히 옛날에 숙직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있는 곳은 남자들은 계속 숙직만 하고 또 출장 나가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숙직제도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조금불편을 덜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는 7대 3정도 해서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중에서 복지직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여자분들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뭐한데는 남자분 보내면 또 여자분 주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인사할 때 적절히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현재 채용시험을 보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400명 지방직 응시를 했는데 여자대 남자가 50대50입니다. 계속 여자분들이 이렇게 공직사회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이제남여를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배치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절히 조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용직에 대해서 그렇게 처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한일이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복지직 보다는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면단위에서 출장업무가 많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복지직도 대신 행정업무 서비스를 한단 말입니다. 대민 서비스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단위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단위 위주로 해서 남자분들을 조금 많이 인사 조치했으면 쓰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건의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모든 면단위 일선 행정이 원활히 풀릴수도록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장 협의회 부분은 국장님이 해주시기로 했고 경륜장설치부분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군데 봤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신청을 세군데 했지요 대전한곳하고 광주시하고 나주시하고 세군데 했더만요 그런데 대전은 무조건 해주는 것으로 하고 광주하고 나주하고 이렇게 50대 50인데 나주에 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지금 이게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가 재주만 죽어라고 넘지 받는 것은 돈은 --놈이 받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피해만 우리지역에서 저희들이 김해를 가보았더니 김해 경륜장의 의원님 말씀이 지금이라도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 폐해가 많다 그러면 그 희생을 치르면 댓가가 있어야 하는데 댓가가 전혀 없더라고요 배분율을 보니까 70%가 배당으로 나가고 30%에서 약 10%만 하는데 3%를 지자체에 주는데 30%에서3%를 지자체에 주는데 거기에서도 세금내고 뭣 내고 나면 극비 즉말해서 30억가지고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폐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배분률 이런 부분 문제를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관계 법령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뚫고 나가서 우리 시가 이익 되도록 기왕 희생보다 이익 되는 부분에 댓가가 어느정도 될 수있도록 이런 주장을 하려면 미리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유치를 했을 때 그때 당장 하려면 유치 설치 그런부분문제 신경쓰다가 날새니까 지금 유치하기 전에 이런 부분 문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대행을 해야쓰겠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분을 가져오도록 주장을 해야 쓰겠다 하려면 다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조금 우리시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특히 김해나 다른곳에 경륜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주장을 많이 해야되고 특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즉말해서 도세로 들어가고 도수익금으로 들어가면 시군의 사업비로 다시 배분될 때 경륜장을 유치한 시에다 약간의 사업비를 더 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이 있더만요 그것이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즉말해서 도에 너희들 배분할 때 22개 시군에 22분의 1이 아니라 최소한 22개 시군이면 22개 부분보다는 훨씬더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확보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권 부분 문제도 우리에서 전적으로 본부장을 빼놓고 본부장 협의회에서 김해 같은 경우는 본부장은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운영권은 관할시장이 갖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 문제를 사전 에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선진지도 가보시고 그래서 폐해 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한 뒤에 우리가 사업이 낙찰이 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유치하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우리시에 큰 보탬이 될 수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준비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해놓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창원시에 가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깜짝놀랜게 창원의원님들이 이것을 경륜장이 들어오면 별이익이 없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의원만 갔을 때 그랬냐하면 다른곳에서도 많이 다녀 갔더만요 그런데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튼 경륜장이 우리나라에 어느 하나라도 생기면 창원시는 그만큼 손해도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아무튼 의원님들이 누구든지 머리를 쓰셔 가지고 경륜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냐 물어보면 무조건 폐해가 많다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50대 50 투자비율이 50대 50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가 다시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10%레저세 6%가 교육세 3%가 농특세 나머지 13%가 이렇게 공단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3%중에서도 그 지역에 크고 작은 많은 일에 투자를 하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소위말해서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협약을 하는데 저희시에서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 재정이 이러니까 투자는 적게 하고 우리가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서는 두세가지 준비를 해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달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가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소위말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야하는데 협약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현재단계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그런데 시장님과 지사님이 상당히 적절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나주시에서 전부 궐기를 해서 서명운동이나 해 가지고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우리가 도에서 이게 되면 얼마정도 세금을 가져온다 협약서를 못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효과가 제일큰 것이 아니요 약 150명정도의 고용효과가 증대하고 과외에 청소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우위에 점할 수 있으려면 우리 행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첫째 어떤 대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하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해야 차이가 엄청나다니까요 지금 알고 당하는 것하고 모르고 무방비로 당하는 것하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보십시오 직장협의회 관계도 전혀 백지상태 아니요 모른 상태에요 지금 하나 협의도 안되고 인사도 한번 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전부 빼고 넣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점검 해보나 마다 명단을 안준 것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놀지말고 그런 것이 매진해 가지고 나주시는 진짜 야물게 잘하더라 자기것 갖다 먹을 것 갖다 먹더라 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십시오

예.

과장님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무담당 맹세해서라도 그 문제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나중에 기록 보면 알아요 제 자료하고 주무 담당 팀장 자료하고 해 가지고 부족하면 나중에 책임지시오 나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아주 간단히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기획실장이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실장님 질문하듯이 조금 총무과장한테 할란다 했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합니다. 총무과장님 중매를 공무원 하시면서 40쌍넘게 중매를 하셨지요

무 보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덕을가장 시청 공무원중에서 덕을 가장 많이 베푼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나주시청에 공무원노조를 계속 말씀드렸지 않아요 또한 지금 과장님도 머리가. . . . . 시장님까지도 다그랬을것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가 아직 노동조합 가입이 안되었습니다만 공직협이 지금 민노총소속이라고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가 조율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결혼 중매를 많이 하셔가지고 남자 혼자 가게 되면 안되잖아요 여자가 있듯이 그래서 앞으로 유도를 총무과장님께서 유도를 못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주공직협도 한노총에 소속 될 수있는 가까운 남녀관계라 할까 조율이 되면 조금 부드럽지 않겠느냐라는 시점에서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9페이지부터 보면 나주사랑운동회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책 추진사항에 총무과장 기획실장 전체 또 우리 의회까지 나주살기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고 예산가지고 투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아까 읽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안할랍니다 그러면 이 시정에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과 또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그 사업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전번 아까 전부 6월달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의원의 개인 시정 질의지만 의견이지만 이지역업체를 살리므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건설 하나 임직원까지 기술자까지 12명정도 됩니다 공식등록된 것이 그러면 그 가족까지 20명 30명됩니다 하나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하는 그 이유는 인구정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할 수 있는 돈을 벌어먹게 그분들은 나주이사 안올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이전할 수 없잖아요 그 충절하는 시민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살리자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공개 질의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에요 분명 시정에다 시장님이하 시책사항을 바라는 것입니다. 질의서를 보낼 수 있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인사위원해가지고 평가점수를 주어도 근무 실점은 잘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잘하고 못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직 질서를 파괴를 하고 시민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시책을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의원들을 오도하고 중상 모략하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는 과장급이상 국장들이 시장까지 공직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가 잘못보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아까 조금전에 총무과장님 동강 왕곡에 오지니까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조금전에 표준 정원제를 이야기했잖아요 5200명 뽑는데 5000명이 저기 한다 말씀드렸지만 11만 시민의 최고 공무원 엘리트 그룹이 시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홍경석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시청 공무원 들 저는 그렇습니다. 민선 2기부터 공무원 자세가 더 틀렸어요 저는 과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공직협 문제기 때문에 소위 총무과에서 인사문제 기획실에서 감사문제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가야 될 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물론 총무과장도 전번에 우리가 경상도에 4개 시군 견학갔지요 갔을 때 무엇을 느끼셨어요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 하는 태도와 저는 많이 느꼈어요 공무원들 친절 내용이라 할까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여러분들한테 그말씀 드린적이 아마있을겁니다 또한 타 시군에 가보았어요 저는 운전하는 기사차림으로 가서 운동화 신고 가서 봤습니다. 각 민원실부터 실무 그러니까 시청에 수혜를 입으러 간 것입니다. 저는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실무 과장 계장 직원들이 얼마만큼 공손해 한지 놀랬습니다. 말씀드렸지않아요 나주시청에 홍철식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에 태도 하는 사람 우리 의원이 가도 그렇게 민원인이 가도 그렇게 읍면동단위 한번가보세요 대 낮에 술먹고 오도가도 않고 출근도 않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더 이야기는 안할랍니다만 지금 시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을겁니다 총무과장님도 그러실 것이고 기획실장님도 시장님 이하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표준정원제 우리시가 약 60명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 인사계장님이나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자연 감소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요 2년 3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지 금 문제가 될 수있는 사람들 가 가지고 인사를 과감히 하세요 진짜 그런 분 실질적으로 민에게 공무원의 도리에 도저히 어긋나는 사람들 대기 시켜 버려요 아니면 발령을 보내 버리던지 앞으로 그렇지 않는 한은 이 공직협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그럽니다 공직협 소속인 읍면동단위 시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까요 엊그제 한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을 안할랍니다 읍면동단위 공무원들 말을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감사팀이나 총무과 팀들이 정말 조사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획기적인 발상이라할까 어떤 문제가 안되면 나주시청에 시장이 가고자 여러분이 가고자 우리 의회나 시민이 가고자 절대 길을 못갈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표준제가 60명정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사에 대비해서 대기를 시켜버린다든가 발령을 보낸다든가 안되면 어떤 방업을 취하세요 적어도 그래야 만이 공무원들 의식수준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달라진다고 봅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저도 위원장님 의견하고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에 잦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하면 점심시간 늦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점심시간 늦은 그것에 대한 잦대가 물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누구누구는 조금 정리를 해야할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오면서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닙니까 도저히 지금현재 있는 공무원중에서 더 이상의 시민들한테 언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조직사회에서 다 나올것이 아닙니까 징계 대상에 다 나올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 드리던지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근무시간 안 지킨다든가 근무시간에 술먹고 돌아다닌다든가 자기의 어떤 직무를 위반해 가지고 불친절 한다든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화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두 번 안되면 대기시킨다 어떤 부분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한 절 때 이 개혁이 안됩니다 공무원이 개혁이 안되면 누가 개혁이 됩니까 시민들 물론 시장님이 잘한다고 그럽니다 일부 시장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이상은 절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나 그런 말 합니다 이 2기 때보다 공무원 저기가 더 흐트러져 있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가지고 진짜 새롭게 태어나는 공무원 정립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공무원 어떻게 보면 귀한 자리아닙니까 저희들이야 저희들의 인생에 덩달아서 4년 임기 때문에 한철에 피는꽃에 불과합니다 저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공직사회는 정년퇴임까지 다 잘 수 있잖아요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어떤 직업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세무과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3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의원!

세무 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과오납은 납세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무과에서 과오납에대한 방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과오납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중납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그리고 자동이체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납세고지서를 한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부인이나 남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 줄 모르고 다시 납부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은 바로 점검이 되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바로 통장에다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기를 앞두고 자동이체를 하신 분들은 잔액을 확인해주십사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방송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점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상황들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특히 국세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당초에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이사람의 소득세가 얼마니까 그에대한 주민세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소득세에 대한 10%가 소득한 주민세니까 소득세가 6억이다 하면 우리는 주민세를 6천만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2년이나 1년반쯤 있다가 정정 통지가 오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6억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5억천만원을 부과 했다든지 우리는 당초에 6천만원의 주민세를 부과를 했으나 경정 5억천이기 때문에 5100만원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9백만원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내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 적게 통지가 왔다가 나중에 많이 통지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2년후에나 2년반후에 우리가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들일려고 하면 이미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든지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동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가장 많은 건수는 두 번 납부함으로서 생기는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혹시 기왕에 발생한 것에 대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서 환불을 해드리고 앞으로 그런것의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자료를 준비가 안되어서 제시를 못하고 별도로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말입니다.

서면으로 하실 때 작년하고 금년에 것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는 1600건이 되었어요 이렇게 과오납 발생이 이렇게 많다고 저 역시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저 역시도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두 번 낸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알 수가 없어요 통장에다 넣어 가지고 다시 안낸줄알고 이렇게 송금을 한다고 했지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시의 잘잘못이 아니라 납세자가 금액에 대한 어떤 무관심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불해 드릴 때 납세자한테 이만 저만 해서 이중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구좌를 전화로 문의한다든지 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개인한테는 이러이러한 연유로 이중 납부가 되었습니다. 또는 과오납이 되었습니다하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늘어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는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줄여 나가야지 늘어 난다고 하면 무슨 계획이 필요 있으며 시에서 세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오납 발생을 않기 위해서 더 지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오납이 더 이상 발생을 안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지금 세무과에서는 정확한 세무업무로 발급부터 납세까지 정확하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되고 정확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오납 부분 문제도 아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문제가 있고 지로로 한 것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은 데 그 문제도 더 발생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금년 지금 체납액이 33억7백만원요? 현재요 그중에서 8억59백만원을 받아들이고 약 25억 남았어요 체납액이

숫자는 2월28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통장을 통해서 즉말해서 기능전환을 통해서 받아들일 지금 재촉하는 사람은 적고 추적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엄청나게 많다는 결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특히 독촉하고 직무를 부분문제를 독촉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지서만 나눠 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통장들한테 받도록 유도를 해보자 촉구해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을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한테는 징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은 백분의 5상당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예산은 일부 서있습니다만 전 면적을 시행을 하기 위한 예산만큼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항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지나치게 포상위주로 가다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25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다니까요 지방세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최소하는 것도 중요해요 즉 말해서 기 체납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문제를 최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문제를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을 여태껏 했던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이 문제를 동원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약 나주에 몇 분이나 되냐면 약 6백명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을 동원한다면 내가 볼때는 크게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체납자를 줄일 수 있다 즉 말해서 기 체납자를 줄일 수 있고 지금 있는 체납자 줄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안 해보았다는데 빠른 기간내에 해서 금년에 실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한번 세워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익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해보았던 우려운 한 단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게 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납기가 지난 세금에 대해서 보상금 성격의 지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측면으로 발전해버릴 우려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둘 돈이니까 차라리 놔두었다가 납기 지나고 나면 내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발전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체납을 해요 포상금보다 많겠어요 체납과태료가

그런데 그 금액이

아니 몇 %입니까?

30만원이 넘거나 그러면 다달이 불어나지만

아니 그러니까 몇 %에요?

100분의 5

100분의 5인데 그것을 누가 물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더 많겠어요

100분의 5란 말입니다.

1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5천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건당

맞아요

5백원입니다.

5천원이죠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기껏 주어봐야 내가 볼 때 천원이나 1500원 주면 엄청난 크기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안해 보셨구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해보았는데 생각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기획안이 다시 기획아니요?

예.

기획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문제를 꼭 주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거쳐서 체납자를 줄여보자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체납자를 줄여서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한번 체납했을 때 10번 체납한 사람은 그것은 포기합니다 한두 번 체납했을 때는 웬만하면 다 내요 내려고 해요 그런데 망각속에 안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 통장들은 그 추적을 너무나 잘 압니다 숟가락까지 다아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계획안을 세워서 금년안에 시행을 해 가지고 체납자가 줄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체납자도 도와 주는 것이고 시민을 도와 주는 길 아니요 제때에 내도록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달 1기분 자동차세때부터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데 1매당 5백원씩 이통장님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납세고지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어떤 보상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징수를 하는 데도 어떤 보상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납세고지서를 돌려보니까 전에 없는 5백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바로 얼마전까지 만 해도 편하게 지냈다가 5백원을 이라는 유인책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종전보다 더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는 것이 편리하고 여러분들도 업무보고때마다 우리 과장님들 말씀이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죽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가실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제가 보충질의 할랍니다. 세금 많이 걷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혹시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007 제임스가 아니라 재원스 봤어요 지방세 걷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제 잠자다가 봤는데 이름이 좋은 나라 사람들 운동본부드만요 그래가지고 최재원이가 재원이기 때문에 007재원스 본드라 해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체납자가 많더많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사업권이 되잖아요 압류하고 딱지 붙이고 끌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지말고 자꾸 연체만 나가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어떤 확고한 의식이 있다하면 법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자동차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화물차도 있고 집도 있고 바로 자동차를 공매를 바로 해버리더만요 바로 해요 조금더 싸게해서 안되면 다른 부동산 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월 연말까지 만 8월부터 4개월동안해서 하다보면 정말 연체완납 다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다 보니까 연고지 또안면행정 이러다 보니까 법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안면이 있고 지역사회 한사람은 10원도 안깍고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역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한사람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정의실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부터 과거 어느때보다 더 많은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TV를 보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더라 이말이에 요 머리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견인차로 가져와서 바로 공매를 해버려요 그러면 몇건하면 되어요

우리 전라남도 자치단체중에서 자동차세를 공매한곳은 화순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