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동면·남면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양식 의원님, 박선종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양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신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봉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이명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가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를 방청오신 동면·남면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추경예산을 앞두고 농촌농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농업에 연계한 실과소에서 어느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자료를 받아 추경 심의 시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구두 건의를 하였는데, 제외하고 의회에 상정치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와 산림축산과에서 요구한 몇 개항이 요구가 되었는지 의회에 상정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홍천군 축산농가들 중에 늘푸름 한우 농가들이 2002년도에 생산한 송아지 마리 수는 1000여 마리가 되는데 알코올발효사료 보조가 1000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엔 500두만 상정이 되어 나머지는 처리되지 않아 축산농가들로부터 해당 부서가 단련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알코올발효사료 공장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추후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시 처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도회지만 치중하지 말고 홍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민생업에 연계되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전주 토요일인 7월 5일 정진한 의원 질문내용과 동일하여 본 의원은 질문과 보충질의는 이해가 됨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널브러진 폐비닐쓰레기 문제를 농업인들 만의 문제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농촌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입니다. 첫째로 면단위 통합간이집하장 운영과 비닐봉지로 된 농약용기로 영농폐기물 보상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둘째로 농촌영농폐기물 수거대행자인 환경지킴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주민 중에서 환경지킴이를 위촉해 가지고 농약병이나 폐비닐 등의 수거를 전담하게 하고 수거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위 제안 2개항을 예산부서와 협의, 군수님의 결심을 들은 후 서면으로 저에게 회시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과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은 공무원님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받아들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면출신 박선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29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이라는 기치아래 민선3기의 1년을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방청을 위해 남면과 동면에서 오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홍천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노승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1년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시작 된지 벌써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인 군정질문과 거기서 제기된 사안은 집행기관이 온 힘을 기울여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간의 군정질문을 뒤돌아볼 때 집행부는 군정질문 자체를 의정활동의 일부인양 형식적인 대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서는 구태의연을 벗어버리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은 물론이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홍천군민을 위해 군정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미흡하다던가 혹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구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시 승격에 깊은 관심과 그 시기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2개 사단과 1개 여단 다시 말해 3개 사단의 인력자원을 갖고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등의 시 승격의 제한요소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홍천군에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주는 등의 이벤트를 마련하는 방법과 군부대의 부사관급의 전역자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급 하든가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현재 있는 인구자원을 보호하는 측면도 참고하여 주길 바라며 시 승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그 방안 등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 공무원 근무배치를 흔히 중앙집권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용어가 주민들의 입에서 맴돌고 있는지 담당과장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시각에도 읍·면의 과중한 민원창구는 시간에 쫓겨 시름하는 저 일선 공무원의 표정을 이 시점에서 한번쯤이라도 상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직의 예를 든다면 축산 농가가 많은 곳은 축산직을 배치하고, 행정직이 기술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전문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신규 임용자는 가급적이면 군청에서, 노련한 공직자는 읍·면에 할애하여 주는 인사행정이 되길 부탁드리며, 일선의 잦은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방침의 하나로 「환경 친화적 지역개발」을 내세우며 홍천강 수계의 수질보호를 위해 군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 관내 하천의 수질이 좋지 않아 외부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있다면 어느 곳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오수처리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몇 군데가 되며 어느 곳인지, 또한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안도 밝혀주길 바라고, 특히 자연정화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안인지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남면 준용하천에 재래식 보 다시 말해 솔보를 막아 정화시설의 보람을 느껴 본 일이 있는데, 과장께서 이러한 사업의 계획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검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농경지 정리지역에 간이화장실과 농막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제안한 사실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그런 시설들이 왜 필요한지 농민을 배려하는 행정마인드가 없이 오직 행정 편의적 사고에 의한 방치요,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의 아녀자들이 들녘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매우 황당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등이 실질적인 농민의 복지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이점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기술직인 기술센터에 이 사업을 맡겼다는 사실부터가 매우 유감스럽고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관부서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가소득을 위해 느타리버섯농사라도 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느타리 버섯농가의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설명을 해주시고, 신규자에게 보조사업이 계속되는지 또한 저온저장고 설치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상황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에 기부채납한 토지 중 관련공부 정리가 되지 않아 군유지로 등기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남면 시동 시장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체납을 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기부채납한 원 소유자는 작고하시고 그 후손이 법적 주인으로서 지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하므로 지역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봉착한 현실인바, 이는 당시 해당 부서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서류 정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도 군청에서 당연히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양덕원 시장은 폐쇄된 지 20년이 되는데 시장터란 명분 때문에 거주하는 상가를 신축이나 개축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의 결혼문제시 집이 초라한 관계로 사위 감이나 며느리 감이 찾아온다면 적당한 핑계를 대어 다른 지역에서 만나는 애처로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중 단일노선이 있다면 몇 군데가 되며 어느 곳인지 밝혀주시고, 노폭이 좁은 농어촌도로는 평소는 그런 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차와 차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를 추가 신설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며, 언제 개설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을 더한다면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 조사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494호선의 경우 남면지역의 군부대가 보병부대에서 전차부대로 개편되고 있고, 가뜩이나 좁은 지방도 도로폭에 전차가 운행 중일 경우 차량 소통에 매우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각 부대가 보병에서 전차화가 되면 차량소통의 문제가 매우 우려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생활 속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런 중요한 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먹는 물 문제가 남면에서 매우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남면 소재지 상수도의 수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를 비롯, 각종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용가 대부분이 수돗물을 식수가 아닌 설거지용과 세탁용으로 활용하고 식수는 생수를 길어다 먹는 실정을 담당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수인원이 1600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탁한 물을 먹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남면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배짱수도행정을 펼칠 겁니까?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양덕원 소재 오수처리장은 관로의 부실로 인해 오수처리 시설을 1년 이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이 인지하고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해당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업자의 탓 만하고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관계공무원과 업자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로 인한 주민들의 감정은 실망을 넘어 이제는 행정을 원망하는 데까지 목소리가 이르는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밝혀 드립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위하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이 현안처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언제까지 본 오수처리시설의 개선이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신양식 의원님하고 박선종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양식 의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 중에 미반영된 사업현황과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총괄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64억 4700만 원 이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0억 6400만 원이고, 6개 기타특별회계가 18억 6000만 원,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5억 2300만 원 이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40억 6400만 원을 편성요구한 반면에 세출예산은 세입예산보다 2.5배가 많은 351억 9500만 원이 요구 됐습니다. 이중에 초과 요구된 211억 3100만 원은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예산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중 세부적으로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하고 예비비 보조사업에 129억 1300만 원을 계상 했고, 자산취득비가 23억 8300만 원, 자체사업은 198억 99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요구액 중 46억 600만 원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52억 9300만 원은 재원부족으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농업, 축산분야를 비중을 둬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축산분야 자체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된 것은 11건에 6억 1500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중에 축산업분야가 5건에 1억 9600만 원 그리고 전체 16건에 8억 1100만 원이 편성요구가 됐는데 이번에 5건에 3억 1700만 원은 부득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도표를 첨부해 놨습니다. 잠시 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과 분야에서는 첨단 회전풍사식 버섯재배사 설치를 위해서 68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족으로 이번에 계상하지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지원사업은 6000만 원을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예산부족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 건조저장시설 평창고 설치를 위해서 8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 부분으로서는 질문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홍천한우 늘푸름 알코올 발효사업에 1000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차 500두분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500두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요구하는 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요구가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또 어느 사업을 먼저 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시차성이 있어서 차회로 미룰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모든 사업부서가 요구한 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라든지 또 사업의 추진 시차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제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하는 이런 시차성을 두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시 승격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냐. 또한 제시적으로 부사관이 전역을 할 때에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출산자에게는 선물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군이 시로 되려고 하면 법정요건을 갖추도록 법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보면 인구는 도심지 지역이 5만 명 이상을 갖추어라. 이렇게 법정요건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읍의 경우에는 법정요건에 비해서 살펴볼 때 3만 3000명이기 때문에 기본요건인 5만 명의 66%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시승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지역산업종사 인구가 45%이상이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군의 경우 2, 3차 산업가구가 65%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요건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20.21%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전국 평균치의 18.8%에 상회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정요건에는 충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인구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인구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된다든지 자연출산이 돼서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요인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전국적인 추세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추세가 지금은 사회적으로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 결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30대가 넘어서 결혼하는 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독신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선진군의 출산율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가 상당히 사회적인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인구증가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이런 전국적인 추세 이외에도 우선 지역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자기가 생업에 전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시 승격을 위한 시책 중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관광지개발이라든지 내고장 학교 육성,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이미 법정요건을 충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점차 확충을 해서 진짜 우리 홍천에 와서 살 수 있는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부사관 전역자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형평성에 의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여기에서 출생을 해서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사는 분들한테는 정착금을 주지 않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역을 했다. 그 분들에게만 특별히 정착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기존 우리 홍천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언밸런스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좋은 방안으로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만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심층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산자에 대해서 일정한 선물을 지급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엊그저께 자치행정과에서도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한다면 아까 정착금 관계 얘기인데,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동네가 폐허가 됩니다. 아기가 울게 하려면... 젊은 층이 정착을 안 하면 아기 울음소리가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폐허가 되지 않는 동네가 되자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각종 기업이나, 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 것이 와야 되는데 오겠다는 분들한테 좀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지만 가까운 횡성이나 이런 인접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는 홍천만 까다롭다는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많이 들립니다. 왜 내가 사는 동네가 까다롭냐고 말을 들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완화... 무조건 완화가 되지 않겠지만 안되는 쪽부터 찾지 말고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남면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인접합니다.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오면 그래도 남면에 살겠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말을 많이 하고 간혹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매우 애처롭습니다. 이런 점을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보완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서운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은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연간 예산을 볼펜을 가지고 단련을 받지만 민가와 부딪치는 과장님들과 읍면장님들은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읍 발전도 바쁘겠지만 홍천읍은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은 늦춰 가면서 9개 면에 균형을 맞춰 주면 맥없는 농민들의 힘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 추경과 내년 예산에는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농촌업무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박선종 의원님하고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 우리 홍천군에 인구유입의 방안의 하나로 각종 기업이 유치된다든지 이랬을 때 좀 완화적인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홍천군이 박선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접시군에 비해서 까다롭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에서부터 모든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됐다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완화를 했고, 또 이와 버금해서 앞으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일대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제 와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전혀 법적으로 안될 것을 가지고 와 놓고는 다른 데 가서는 홍천 행정이... 여기만 특별히 안 되는 양 이렇게 와전적인 이야기를 퍼트리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정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도 촉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같은 것도 2, 3개정도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비단 그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제가 아까 답변 사항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군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은 현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가겠다. 현재 17%선 대에 있는 농정분야 예산을 적어도 20%선까지는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비율을 점증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시지역발전과 농촌지역 발전이 동시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발전적으로 육성이 되려면 거점화지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지역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천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전체 10개 읍면이 잘사는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된다면 그것처럼 바랄 바가 없겠지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0개 지역을 일시적인 기안내에서 다 발전으로 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거점화지역은 거점화시켜 나가고 거기에 병행해서 타지역도 같이 해 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현재 참여정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특정를 살려 가지고 그 지역에서 특거할 수 있는 사업, 또 균형발전에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정책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균형발전 시책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특징을 살린 이러한 특화사업을 육성해 가지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같이 병행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군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어느 지역에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지원을 하고,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집행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지역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높여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자꾸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을 농촌 쪽으로 잘 안 된다고 질문을 해서 답변이 거북하신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그 예산부서에 있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할는지 답을 주시고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기획부서 전부 행정직 예산을 다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농업직이 들어가 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 예산을 요구를 해도 행정직이 대패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마치 기획감사실장이 농정분야에 대해서 많이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억 1100만 원이 요구된 중에 3억 1700만 원인가가 그렇게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전체 요구가 된 것이 가용재원에서 요구된 것이 2.5배가 요구됐다 하면 다른 분야에 반영된 것은 30%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8억 1100만 원에서 3억 원이 유보가 되고 5억원 이상이 됐다면 50%이상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절대 숫자인 금액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비율면에서는 오히려 농정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물론 그런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서 군정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느 특정부분만을 두둔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어느 계층에, 어느 분야에 있던 간에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어야지, 어느 특정부분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히 배려가 된다면 반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인 계층적, 지역적 이런 것을 안배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다루어야지 어떤 한 부분을 치중해서 할 수는 없고, 또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에 점유하고 있는 비율보다는 상향을 시키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은 확충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의 인허가의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박선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박선종 의원님과 공감을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첫날 군정질문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배타성으로 외지인이 타시군으로 발길을 돌리고 홍천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홍천군은 권위적인 사업추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혐오시설이라든가 공익의 목적에 추진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내 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이다...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시설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땅바닥 떨어졌는데 외지인들이 준농림지역이나 기타지역에 사업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에 투자되는 것도 다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군보고 돈 안 달라고 합니다. 주민이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군청에서도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군비를 갖다가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 외지인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인구를 늘리려면 개인돈을 가지고 와서 쓴다고 해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허가에 소홀히 하고, 그렇다면 군청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군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주민이 반대를 해도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홍천군민과 지역을 진정 위하는 사업이면 주민을 설득해야지요. 군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군비까지 투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농업진흥지역에 축사 하나 못 짓고 있어요. 쌀값은 점점 떨어지고... 버섯재배사는 지어서 축사 하나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지역 모든 것이 쌀이 남는다고 해서 쌀 조정제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헥타르 당 300만 원씩 보상금을 주고, 말로만 인구유입정책 얘기를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군청에서 기업을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10년이 걸리는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열을 올리지 말고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기업인들을 편안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큰 대형프로젝트 하나 갖고 홍천군 경제가 삽니까? 입을 통해서 홍천군이 살기 좋은 곳이다, 공기 좋고 물 맑다. 주민들 인심 좋다. 제 발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을 잡아야지요.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10년 걸리는데... 물론 인허가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로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직급이 높은 참모 중에서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 대오각성 하세요. 군에서 하는 것은... 옛날에 국토관리법...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통합이 됐지만, 군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가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하고, 주민의 편의와 소득을 위해서는 왜 못합니까? 대체농지조성 농지전용비까지 다 받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박선종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홍천군이 인허가가 까다로운 것은... 다른 시군에 가보세요. 무슨 뉴스호텔을 하겠다, 콘도를 하겠다... 찾아 가면 시장군수님들이 점심까지 사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홍천군은 검토만 들어가도 안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사무소 직원에 대한 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직원이 주는 것은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 이였는데요. 98년도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 둬 가지고 구조조정과 함께 기능전환을 실시해서 97년의 722명의 정원을 62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는 322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173명으로 줄어서 14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예를 들면 홍천읍 같은 데는 78명이 있었는데 29명으로 돼서 49명이 줄고, 남면지역은 32명 정원에서 17명으로 해서 15명이 줄었습니다. 저도 일선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의 실정을 보면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시기적으로 필요한 영농관계... 인력이 필요한... 공무원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읍면에 업무 774개 업무중에서 351개 업무를 읍면에 남겨 놓고 423개를 군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가 군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바쁜 일손을 쪼개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하고 인력조정이 2002년 1월 1일날 완료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새로 행정자치부장관 이신 김두관 장관께서도 구조조정이나 기증전환 문제가 도시하고 농촌하고 거리나 이런 것을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구조조정이나 기능전환을 한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연초에 답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홍천읍 같은 데는 29명의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고, 면은 15명에서 17명만 최고로 정원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묶여서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중앙부처에서 깊이 깨닫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직 공무원이나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청에 발령을 내고, 경력직 공무원을 읍면으로 해서 읍면의 행정처리 능력을 올려 달라는 질문이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날 토목직 공무원 3명을 발령하면서 그 분이 토목 신규직 모두를 본청에 발령을 하고 행정직은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신규공무원은 본청에서 경력을 쌓아서 일선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많아서 축산분야에 대한 기술직렬의 공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부분을 군에서 검토를 해서 남면지역에 축산직도 배치를 해 봤고, 두촌면 지역에 산림직 공무원도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환원이 돼서 본청에 전수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실정에 맞는 기술직렬을 더 확보를 해서 면의 행정수요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표준정원제 시행시에 기술직렬을 늘려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신양식 의원님과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수거대책과 읍면단위 간이집하장 운영현황과 비닐봉지, 농약용기를 영농폐기물 보조항목에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 세 번째는 농촌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으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연2회를 개최하고 있고, 수집실적에 따라서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연말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재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집장려금은 예산 6600만 원이 있습니다. 또한 폐자원 수집운반용 장비구입을 집게차 1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경진대회기간에는 읍면 청소차량 등을 동원해서 수거를 극대화시키고, 재활용재수집을 적극 새마을 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급 기관, 단체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계획은 금년도에는 목표량이 1000톤입니다. 현재 6월 30일현재 수거량은 493톤을 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현황은 참고로 수거량이 전체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939톤을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간이집하장 운영현황은 저희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시 읍면 마을단위로 적당한 공터를 이용해서 집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봉지나 농약용기를 영농폐기물 보조항목에 반영해서 현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 품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촌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질문처럼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하천 자연정화시설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양덕원 취수장 상류 하천자연정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기준은 환경부 지침에 오염이 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 또는 유해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하천, 상수원 상류의 하천 중에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하천 해서 위의 대상 하천 중 하천수질이 BOD기준 2.0㎎/ℓ 이상인 하천이 하천정화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군은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등급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BOD 1.0㎎/ℓ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하천 중 양덕원 취수장 유입수질은 2002년도 평균수질이 BOD 0.525㎎/ℓ이며, 금년도 5월까지 평균수질이 BOD 0.28㎎/ℓ로 나타나 있어, 오염하천정화사업 대상하천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양덕원 취수장 원수 수질검사 성적은 표와 같습니다. 2002년, 2003년 5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덕원 전 유역은 수질오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반면, 또 유하거리가 아주 짧고 유량이 적어서 수질오염의 우심하천으로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하천이나 환경부 지침에 환경오염정화사업 추진지침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자연정화시설 대상하천에서 제외되어 있는 하천으로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향후 저희가 수질오염을 특별관리하는 등 더 이상 하천오염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래 수질오염 현황입니다. 남면 전체 유목정, 신대리, 시동리, 유치리 이렇게 해서 35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선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천 얘기를 한 것은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남면 준용하천에는 그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3기갑과 9연대를 지나가는데 최소한 오수처리장이 되어야 되겠고, 양덕원까지는 두 군데 정도는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남면 상수도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마진 후에 10흘만 지나도 남면 준용하천의 모래가 까맣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상류지역부터 청소를 해 나가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서울의 한강도 청소를 해서 깨끗해지는데, 조그마한 개울이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군부대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를 대라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장마철이면 무한 방치가 되어서 흘러나오니까 그것이 장마가 지면 모래가 시커멓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방류가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개울 청소관계도 부대하고 협조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농촌에 널브러진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과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른 점은 지금 면에 환경미화원이 2명, 차 1대가 마을을 1회 돌면서 마을의 젊은 부인회원님들이 내다 놓은 것을 가져오면 하루 일이 끝납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은 거기에 갔다 놓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널브러진 폐비닐은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군정에서 반회보나 홍보 매체로 쓰레기를 마을 집하장에 내다 놓으라는 홍보도 다양 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알고는 있지만 노인들의 성의부족과 주민의 성의 부족으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농가들이 홍천군에 엄청 납니다. 그 양반들이 5년이 되면 도지를 얻어서 심은 인삼을 파면 뒷정리를 안 합니다. 또 도지를 주는 땅주인들은 대개 노인들이 줍니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자기네가 부칩니다. 그런데 이 삼을 캐 가면서 댓가지라든가 철사, 비닐 이것은 다 밭에 둘둘 말아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리에서도 치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인회에서도 수거하는 일정을 정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 철사를 둘둘 말아서 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인삼조합에 인삼을 캐는 농가한테 오물수거료를 제의를 해서 사람을 사서라도 제거하는 방안을 문의를 했을 때 지저분한 것이 정리가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활용체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루는... 예를 들어서 삼마치1리를 환경미화원이 나가 줍고, 못다 주으면 그 이튿날에도 줍고 청소차가 이틀에 한번씩 실어도 면단위는 됩니다. 그 차가 그냥... 동면 같은 경우 14개리를 돌 때 오물을 안 내놓으면 그냥 갑니다. 빈차로... 가서 뭘하느냐 하면 그냥 대기실에 있어요. 동면 뿐만 아니라 9개 면이 똑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밭이나 하천변에 가서 오물을 줍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개선책으로 어렵다고 하면 홍천읍에 쓰레기 용역을 주던 면단위로 위탁해서 수거를 해야만 말끔한 농촌환경이 된다고 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끝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대책을 회시 해 주신 내용도 홍천군이 넓은 지역이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쓰레기 자랑이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만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해 주셔야 되고, 서두에서 연간 2회 쓰레기를 주어서 돈을 1000만 원씩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실적의 하나이지 일 했다고 저는 못 봅니다. 어느 마을에 쓰레기 수거하는 날을 보면 부인회 신랑들이 부인회에서 가져 나오는 쓰레기만 달랑 실어 주지 안 가져온 집들 것은 가져올 수도 없어요. 이것도 절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인삼농가에 대한 밭도 철사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은 아까 환경부 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대상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책임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을하수도가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수질이 염려가 될 때 마을하수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오염하천 정화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OD 1.0㎎ℓ이하인 하천이 대상이 되겠고요. 남면 쪽에는 부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1급수가 넘지 않도록...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철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농촌에 인구가 노령화돼서 노인들이 환경의식이 결여돼서 농촌폐기물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삼농가의 뒷정리문제를 질문하셨는데요. 노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장 회의나 각종 부녀회 등등 각종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합니다만 노인들이 늘 해 오던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환경미화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주변을 순회하면서 마을의 적당한... 이장님과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을 수 있게... 또한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이 농촌에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이 가장 문제가 되고, 생활폐기물은 거의 읍내 분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고장나면 읍면에 전화를 해서 수수료를 내고 읍면에 있는 청소차가 순회를 하면 되는데 이 노인들이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마을 이장이나 반장님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농촌 생활폐기물도 깨끗이 정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인삼농가의 뒷정리... 철사라든지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다 처리하기에는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듯이 인삼조합과 협조요청이라든가 인삼농가에 일일이 저희가... 이 사항을 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삼농가에도 협조서한문을 일일이 보내도록 해서 인삼농가의 뒷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의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인력관리에 활용을 극대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양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면에 근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을 좀더 활용을 해 가지고 오물수거에 만전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간에 감정 싸움이 돼서 나오는 말이지 의원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의 묻고 답변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직접 어느 면을 샘플로 미화원을 활용해 봐 가지고 개선이 안될 적에 수거대행 환경지킴이 제도를 한번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옛날 술어로 압니다. 지금은 “하겠습니다”하는 것하고 “검토하겠습니다”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샘플로 읍면의 환경미화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해 봐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타사지구가 오물수거료를 군수님이 올해 받아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덕치 노인회에서 매년 수거료를 거두었는데 올해 걷지 않는 것으로 봐서 서울 분들이 놀러 왔다가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을 텐데, 이런 게 활용이 안될 때 수타사 관광지가 오물관광지로 변할까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개선책을 심도 있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 지역내 간이화장실 및 농막시설 개설 실적과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경지정리 지역내에 간이화장실 및 농막설치 지원실적은 없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화장실 설치신청을 받았으나 이것도 경지정리 지역내에 신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으로 5개소가 설치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주거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농가에서 사업신청 시 2004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면 100% 군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국비보조사업인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막설치사업은 경지면적 이용자수 및 지역농업인의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관련법을 검토 후 2004년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버섯재배사 및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이 요구되는데 향후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버섯재배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9개 농가 547동으로 이중 보온덮개를 이용한 간이재배사가 382동, 영구재배사가 165동이 있습니다. 보조지원은 영구재배사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에서 신규지원 희망농가가 없어 금년도에도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향후 영구버섯재배사 신축을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수요조사를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군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나, 버섯의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이 많으며 작업이 편리하여 인력이 적게 드는 현대식 풍차재배사 지원을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좋을 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버섯 저온저장고는 2002년도까지 50동을 보조지원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2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버섯저온저장고가 28동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 수요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계속적인 보조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시장 활성화와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사유지 해결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서 기부체납 미정리로 인한 문제점의 내용과 양덕원 시장의 기능상실로 인한 계속 시장부지로 존속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숙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동시장은 65년도에 정기시장으로 개설되었던 곳으로 기부체납 관계는 그 동안 많은 거론이 있었으나 문서상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기일이 흘러서 군이 재산권 행사나 책임관계 규명이 어렵습니다. 시장매입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결방안을 찾아보았으나 현 소유주가 1482㎡를 2억 원이상을 요구하는 관계로 현 상태에서 투자효과 분석이 어려워서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실성 있는 요구액이 선행되면 예정금액과 시장성의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원 시장문제로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돼서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 하루 빨리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행정재산 관계로 매각기준에 맞지 않아서 처분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여 고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1차 기존시장의 상실에 대한 여건변화를 제시하고 잡종지역으로 변경해서 1차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말까지는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 해결방법에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서 700㎡이상인 경우에는 현 임대인에게 수의계약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개경쟁에 붙이는 방안, 또 다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동시장 문제도 양덕원시장 매각 시에 대책 등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오전에 박선종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상에 맨 위에 있는 남노일~북방간 가로수 식재 사항은 아까 질문사항에서 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 중에서 단일노선이고 도로폭이 좁아서 교행이 힘들다. 특히 겨울철에 차량이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농어촌도로 중에 노폭이 좁아 겨울철 차량 운행시 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로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도로 추가지정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지역이냐 또 언제 개설될 예정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남면 시동지역이 3기갑 차량관계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서 민원이 많고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방도 10개 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중에서 버스 단일노선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내 농어촌도로 중에서 도로폭이 2m이하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면지역에 두 군데 지역이 일단 있고요. 그 외에도 와동지역이라든가 텃밭재, 주음치, 동면 삼형리에서 방향 이렇게 농어촌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중장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군에서 군비로 하기에는 현재 예산형편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노변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선형이 불량해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양여금사업이 되기 전이라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추가지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군도 이하에 대해서 행자부 계획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조사지시를 받아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보고를 1월 20일날 도를 경유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최종결과가 3월 27일날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군도는 당초 12개 노선에 175.4㎞가 저희가 군도였었는데 이것을 노선은 3개소가 증설이 됐고, 연장은 49㎞가 돼서 15개 노선 224.4㎞가 노선조정을 해서 등급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군도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148개 노선에 509.2㎞가 2개 노선이 줄고 21.9㎞가 감이 돼서 146㎞에 487.3㎞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를 합하면서 새로 신설된 법정도로가 27.1㎞가 법정도로가 증가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도 3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홍천에서 화촌선이라고 해서 와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하나가 되겠고요. 자은에서 광암 이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은에서 용소계곡을 거쳐서 군유동을 거쳐서 광암리까지 가는 게 군도로 지정이 됐고, 다음에 방내~방내선은 저희가 행치령을 올라가다 보면 방내리 수의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방내리 수의동을 거쳐서 방내 출장소로 하고, 탄약골에서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까지 가는 것을 군도로 지정을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확정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순수하게 2개 노선이 감했습니다만 저희가 새롭게 시설을 4군데를 했고요. 감이 6군데가 됐습니다. 감이 된 노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도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감된 노선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도에 도로 등급조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중앙에서 노선조정 계획이 있을 때 다시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면 지방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하고,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하는 것하고는 지금 중앙정부계획이 작년도에 일괄 추진이 안 되고, 군도 이하만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가 되든지 지방도가 되든지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이 있었을 적에 저희가 노선등급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군도에서 지방도 관계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지방도 408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두촌면 자은3리로 해서 원동으로 해서 조교리로 넘어서 상걸리로 나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노선명은 상걸 봉편선인데, 구간 자체는 두촌면 원동리부터 풍걸리, 조교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도로 승격을 춘천시하고 같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화촌면에 보시면 화촌면 국도44호선에서 분기가 돼 가지고 주음치리를 거쳐서 국도56호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도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406호선 군업 공근선이 되겠습니다만 군업 공근면에서 좌운으로 해서 노천으로 해서 공작산 옆으로 해서 화촌면 군업리 국도56호선하고 연결되는데, 이것을 연장을 해서 주음치리를 경유해서 국도44호에 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정부계획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지방도에서 국도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금 지방도하고 달리... 지방도는 시군간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규모가... 노선 자체가 짧고 그런 데요. 국가지원 지방도나 국도 자체는 도하고 도를 연결하는 것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연결한다든지, 아까 지방도 494를 말씀하셨는데, 당초는 494가 저희 서면 동막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서면 동막 일부구간을 해서 국가지원 86호선이 됐습니다. 70호선이 양평 단월부터 저희 대곡치를 넘어와서 어유포 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494가 모곡부터 상사목까지만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도하고 타시군하고 연계가 검토가 돼서 같이 일괄적으로 이제 노선이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시군간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야만 정확한 노선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관계는 생각만 하고 있지 검토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남면이다 보니까 494도로의 승격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승격도 승격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차부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확장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안 되는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494호선 확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확장관계는 특별하게 저희가 건의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검토를 안 했는데요. 도로 관리청이 강원도지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현황파악이 돼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오전에 박선종 의원님께서 남면지역의 상수도와 오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양덕원리 상수도 수질이 나빠서 취수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질문을 주시고 대책이 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남면 취수원은 현재 양덕원천에서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 시동지역에 군부대하고 대형 축산농가, 또 농경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남면 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10년단위 댐건설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수전용 유목정 취수댐 건설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돼 가지고 반영이 됐고, 이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초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2005년에는 사업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환경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는 2004도 국가보조사업 신청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서 2004년도 국가보조사업으로 강원도에 취수정댐사업비를 신청했고, 2003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의뢰를 강원도로 보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한 수자원공사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에도 2004년도 취수댐 건설사업비 지원을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에서 어느 부처이든지 가시적으로 반영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남면 양덕원 상수원 취수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도청으로부터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고 있고요. 먼저 이 사항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재규 의원한테도 자료를 드려 가지고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시고 지역현안사항을 강원도 현안사항으로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양덕원 지역의 오수처리장 관리부실로 인해 오수처시설을 1년이상 무방비상태 방치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관계공무원이 업자하고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양덕원 마을하수도는 1일 처리용량이 360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 8월 16일 가동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남매가든 뒤에 하수중개 펌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망가졌는데 이것을 가서 현장을 보수하러 갔더니 어떻게 된 사항인지 불순물이 유입이 돼서 마대자루가 기계에 들어가서 기계가 가동은 되는데 펌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업자하고 밀착설을 말씀하셨는데 명덕초등학교 뒷부분에 우수관을 묻으면서 하수관을 폐관인줄 알고 오수관을 폐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동안 하수처리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양덕원지역하고 시동지역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다가 발견돼서 그것도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양덕원에서 나가는 오수하고 명동쪽 나오는 물 유입지점에서 하수와 오수의 맨홀이 있었는데 도로포장을 하면서 맨홀을 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가서 설계서를 찾아서 파서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이 안 되는 바람에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어서 하수준설사업을 병행해서 했더니 지금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6월 29일날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인 6월 3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특히 남면 양덕원지역이 하수관하고 시내지역이 고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댐 상류지역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두 개 업체에서 홍천군내... 저희가 기초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남면 앙덕원 지역도 오수처리시설은 용량을 높여 가지고 댐 상류 하수관거사업에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