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5월 29일 의원협의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6월 7일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년간 어려운 행정환경 속에서도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신 김진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복지부분으로의 특별한 각별한 관심을 두기 어려운 실정이며 강원도적으로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300만 도민의 피땀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쉽게 대회 유치가 좌절되어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질서가 혼미를 거듭하든가 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빌미로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의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여파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앞서 가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참다운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시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민족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키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일정이 발전하는 동해시로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는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해시 부시장 김규원 상기 본인은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증인 김규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우 위원장님과 김원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민의를 대변하며 노심초사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중의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볼 때 무엇보다도 민선3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한 그동안 시정발자취를 재조명해 보며 면밀히 진단해 보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사상 유래없는 태풍 루사로 인해 마을 곳곳이 초토화되다시피 엄청난 재난을 입음으로서 10개월 가까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수해복구에 전력을 쏟아온 지난 시정이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물량이 워낙 크고 복구인력 및 장비의 한계와 장마 등 고르지 못한 일기로 인해 복구진행사항이 지연되는 등 수마가 할퀴고 간 그 현장들의 상흔이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속히 복구되길 갈망하는 수재민의 마음만큼이나 애타게 조급한 마음을 추스리며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밤을 꼬박 지새운 적도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애향심 깊고 시민을 위하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위원님들의 마음이야말로 오죽했겠습니까만 다행히 이런 깊은 염려와 함께 힘써 주신 덕분에 복구진척사항은 다른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루사가 남긴 그 상처들을 하루속히 치유해 나가는 길이 곧 시민의 생존을 위하는 밑거름인 만큼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일깨워 주시고 정책, 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실현 21C 큰 동해를 이룩하는데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열흘이상 남은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적 변화와 발전의 모태가 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원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03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14쪽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내 유·무형 문화재를 그동안 관리해 오고 있는데 실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지상사 철불 문제에 관하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상사 철불은 '99년도에 도 유형문화재 126호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사찰명이 지상사로 있다가 현재는 청련사로 사찰명칭도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 종단도 당초 태고종에서 현재 조계종으로 종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도 지금 당시 주지하고 지금 주지가 바뀌었는데 이 지상사 철불과 관련된 문제는 양측에서 소유권 관계가 원만히 합의가 안되어서 법정 쟁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초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하기를 철불소유권은 당시에 지상사 소유로 했고 나머지 부동산 사찰건물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청련사 소유로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태고종 춘천 교구에서 강릉지원에 요청을 해서 집달관이 지난 6월에 집행을 해서 지금 청련사에 모셔졌던 철불은 현재 관내에 있는 청련사로 임시로 모셨다가 지금 현재는 태고종에서 춘천교구 본원으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강원도하고도 그간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 문화재 보호법상 강원도 관외로 벗어날 경우에는 허가를 득해야 되고 도 관내에 이전할 시에는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의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에 귀중한 문화재로 보관되어 오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청련사하고 태고종 종단하고의 어떤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지금 불교사함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해불교사함연합회에서 중재를 하시겠다는 그런 실무협의까지는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귀중한 문화재로 다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라고 하는건 어느 종단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국가의 어쩌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종래의 기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있던 곳에 보관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종단의 싸움 속에서 문화재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문화재가 되면 거기에 어쨌든간에 설명판이 붙게 될텐데 그 설명판이 붙게 되면 거기다 옛날에는 지상사에 있다가 이제는 종단 싸움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그 문화재에다 설명을 부치겠습니까? 물론 이게 우리시에서 종단의 어떤 다툼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러지 못할거예요. 그러나 이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이니만큼 그 문화재로서의 어떤 시에서도 보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 만큼 시에서도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래의 방향에 맞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줘야 돼요. 아 당신네들 종단싸움이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문화재가 종래에 있던 바대로 그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의견을 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8쪽 제일 하단에 취타대 운영보조금인데 이게 어디에 지급된 것입니까?

천곡초등학교 취타대입니다.

천곡초등학교는 우리가 정액으로 별도예산이 들어가 있죠?

네, 그것입니다. 정액으로 500만원 선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동해예총에 집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자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천곡초등학교에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또 예총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별도 예산에 들어가고 이런 것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암정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있죠?

네.

지금 문화재 관리가 복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아니하더라도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당신 문화재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 어디 수선을 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불편해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를 해 준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편리성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이게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옛날 있던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이거 안되는 거예요. 적어도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좀 현재의 문화생활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오로지 장작 때는 아궁이에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손도 못대게 하니 이거 안되잖아요. 이런걸 좀 고려를 해서 기왕에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그런걸 어떻게 외형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지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손대지 말라 이러면 안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원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한가지 있는게 문화재 보수나 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심사를 도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사과정에서 그분들은 오로지 문화재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김원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를 할 때 최대한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생활의 불편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말이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그거 아주 매수를 해 버리든지 시에서 매수를 해서 그걸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이건 개인한테 맡겨놓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도록 강요하는게 이게 안되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가 내집이 문화재로 지정받고 관리를 받잖습니까? 그 받은 내 남우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싫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주 가문의 큰 영광과 정말 집안의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간섭이 심하고 규제가 심하고 현재 문명에 따르지 못하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비지정 문화재가 우리 동해시에 많죠?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 문화재도 있지만 그 이외에 비지정 문화재도 있죠? 그 관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술문화부분에 크게는 세군데라 그럴까. 민예총, 예총, 문화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예총 부분에 지금 여름 하계에 해변가요제입니까? 해변 페스티벌......

늘푸른 바다축제입니다.

네, 늘푸른 바다축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행정산 내역에는 이게 안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들어와 있는데가 있습니까?

늘푸른 바다축제는 행사주제는 늘푸른 바다축제라고 해 놓고 거기에 다른 부대행사로 하는 사항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순수한 예총에서 해변가요제나 하는 그런 늘푸른축제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정산내역에는 빠졌고요. 금년도에 저희 한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도 늘푸른 바다축제를 해야 되는데 예총에서 지금 현재까지 스폰서를 확보 못해서 아마 행사가 어렵다는 그런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왜 이런 문제가 나느냐 하면 예총이다 민예총이다 이러한 단체의 어떤 기득권이라 그럴까 이미 자기들이 그러한 행사를 주관을 해 왔다 라는 기득권 아래 자기들이 할 능력도 없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스폰서 협력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행사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늘푸른 바다축제 이 행사는 우리 것이다. 이러므로서 남이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안하고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시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 바다축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예총이 한다면 예총, 민예총이 한다면 민예총의 승인을 받아야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뒷거래로 돈이 따라가야돼. 이거 실장님 아십니까?

그 뭐 뒷거래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아예 그럼 할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시키고 그러한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피서객과 관광객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줘야지. 어떤 기득권 차원에서 그걸 붙들고 앉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해라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예총에다가 공식문서로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 토요일에 임원회의 결과 금년에 자체 행사를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식문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못하면 기득권 주장만 하지 말고 빨리 빠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서객과 관광객을 위해서 좋은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사를 구하든가 이래서 해수욕장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 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 기득권이라고 해서 붙잡고 앉아 있으면 동해지역 전체를 위해서 또 주민 전체를 위해서 관광객이나 피서객을 위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해당실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또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실장님 보시기 어때요?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래서 각종 문화, 노래, 동요 뭐 등등 이래 하는데 이게 너무 중복되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든가 또 어떤 선로를 아주 결정을 해 준다든가 물론 자발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 문화에 또 예술에 이런 발전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상당부분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나 또는 내년도 연간 사업계획을 가지고 금년 저희가 2월에 동해시문화발전협의회를 발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가 사업성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문화발전협의회는 의원님들 그 다음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문을 구해서 원만한 내년부터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더 첨언하는 것은 문화예술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단체가 하는 행사나 예술활동, 문화활동이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보조금을 받고 또 그러한 어떤 자체사업비를 갖고 하는 사업단체를 행정기관이 조율을 좀 해서 어떤 부분, 부분별로 이거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이 할 일이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어느 예총은 뭘 하고 어느 민예총은 뭘 하고 이런식으로 좀 어떤 뭡니까? 좀 이렇게 길 안내를 하는게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자기들이 하겠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 뭐 하겠다는 계획서 제출해 갖고 그대로 하면 받는 쪽에서는 이거 맨날 숱하게 그런 중복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좀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동해향교 담장 설치는 지금 현실은 담장을 허물고 있는데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의 담장 허물기 시책하고는 좀 안맞습니다만 이건 향교의 토담 형태의 향교하고 어울리는 그런 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 줬던 것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11쪽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 뚜렷한 위반내용이 뭡니까?

주로 노래연습장은 주류 반입 묵인 그다음 주류 판매 그다음 미성년자 출입허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줄고 있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업소는 느는 추세고 적발건수는 지금까지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부분 업주들도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4월에 업주들을 소집해서 예방차원의 교육도 했고 그다음 시설기준이나 행위 단속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전부 배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방차원의 그런 계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위반행위가 좀 줄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문화재 관련인데요. 소재하고 있는데서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이거 좀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종 문화재 도난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국립박물관에서 조차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일한 관리도 문제지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관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지난번 공주 국립박물관 도난사건 이후에 문화재청이나 도로부터 문서도 받고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저희는 우선 문화재를 보관하고 계시는 주최측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했고 그다음 저희시가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이 부분에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가 허술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문화재 도난사고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묘를 도굴해서까지도 많은 도난사고가 있으니까 정국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보문화담당관님은 꼭 명심해서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도지를 해 놨는데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축한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3쪽입니다.

계도지는 지난해 2,160부를 보급해 왔습니다. 하다가 금년도는 500부를 줄여서 1,660부 그러니까 통·반장에게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500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반장님들께는 계속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도지 문제는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폐지하기도 하는데 우리시 의회는 그때 의견을 내기로 계도지 기능도 있다 라고 하는거 순기능적 부분 예컨대 통장님이든 반장님이든 일선 어떤 행정보조팀들로부터 이런 시정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세세히는 모르더라도 그 방향을 알려주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존치를 해야겠다 라는 의견도 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시각속에서 이걸 들여다 보면 안돼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해야 되고 이걸 또 계도지를 구독하는게 형평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강원리뷰 같은 것은 우리 지방 신문인데 다른 지방신문이 또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관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것도 세종류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한쪽만 한다는거 이게 무슨 이유예요?

저희 관내 지금 동해·삼척 신문이 있고 그다음 영동 네트워크가 지난 6월인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강원리뷰가 있는데 이 강원리뷰 구독을 중단하게 된 배경은 통·반장들은 강원리뷰가 중복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부 주간지인 강원리뷰는 정보전달도 늦고 내용도 좀 일간지에 비해서 부실하기 때문에 강원리뷰는 구독 희망하는 통·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전국매일하고 대한매일신문 이런걸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위주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일간지를 위주로 하든 주간지를 위주로 하건간에 상당해야 된다고 예컨대 강원리뷰 같은 것은 2003년도에는 전체 중단이 되었습니까? 한부도 시에서 계도지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걸 구독을 하게 되면 3개사에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데서 자꾸 왜 거기는 하고 우리는 안주냐고 떠들면 참 답변이 궁색해져 버리는거예요. 거기에 종이가 좋은 것을 쓴다고 하든지 활자가 좋다 하든지 뭐 얘기할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할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여기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게 굳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속칭 대학하면 일류대학, 일류대학 하듯이 신문에도 그런게 있잖습니까? 그런 시민들이 진짜 보고 싶은 그런 신문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5쪽입니다. 시정홍보 6,700만원을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입니까?

금년도

6,700만원 지출된게 금년도 것입니까?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비용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로도 나오고 있는 동영상 부분 제가 여러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부실합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사실을 잘 들여다 보고 모르겠습니다만 올 여름이 되거든 그 현장을 다시 녹화를 하든지 해서 이걸 좀 보완을 시키세요.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김원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직접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과에 그런 지적의 말씀을 전달했고 해당과에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걸 안하려면 아주 안하든지 기왕하는 것이면 그래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동해시에 어떤 관광지가 있다는데 한번 동영상이라도 보고 방문하겠다는 등 이제는 거의 인터넷시대가 확실히 되어서 그걸 검토하고 나서 그걸 또다시 관광지를 선택하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게 이제는 탄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릉계곡 등산코스 우리 남한땅에는 그만한데 별로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데 대한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비교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다녀본 바로는 무릉계곡 그거 진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오로지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만 알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수구적이예요. 능동적으로 그걸 좀 발굴하고 현장을 좀 찍어서 그런데를 동영상으로 좀 내놓고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시정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인근 시·군에 우선 예산규모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번 인근 시·군의 정보를 받아 봤더니까 강릉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홍보비가 이제 6억 8,900만원 약 7억 가까운 예산이 있고 저희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삼척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방화시대에는 자기 PR시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가 다양한 자료를 좀 준비해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능동적으로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담당관님이 하시죠?

네.

1년 대관료 수입이 한 2,500만원정도 되네요? 2001년도 2002년도 그런데 올해에는......

김원오 위원님 공보문화담당관실 마치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어 갈까요 아니면 같은 담당이니까 계속 질문을 받을까요?

이게 같은게 아닙니까?

네, 같은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순서가 공보문화담당관실만 하는데 문화예술회관도 이어서 계속할 테니까 한목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00만원정도 사용료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반기 또 하면 한 1,700만원정도 공연장 임대소득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입장권을 판매를 해서 하는 공연 그건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예총 내지는 예총 그리고 우리시 관내의 일반단체에서의 어떤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연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관료를 없애는게 어떻겠어요?

저희도 공감하고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시민들한테 열린공간으로 지금 개방하는 추세고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런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그래서 현재 지금 개선하려고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무료로 하는 공연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하고 그다음 각급학교에 학교행사 같은 것도 직접 무료로 할 때는 감면의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대관료 감면이나 면제의 폭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축제라고 합니까? 학교마다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을 빌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관료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간 해봐야 2,000∼3,000만원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어차피 경영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요금을 받는 그런 행사 같으면 대관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내의 어떤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거기다 대관료를 받는다는거 이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요구사항에는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나 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진척현황 이제 마지막 다 종료가 되었죠?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중간보고회때 부의장님께서도 참석했습니다만 금년에 약천 우물 복원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주차장 포장하는거 그다음 약천 정 진입도로하고 정자 보수하는 문제 금년 사업비 그런 점입니다.

아니 그러니 남구만 얼 선양사업이 올해로서 다 종결이 되느냐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투자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투자사업은 다 종료되죠? 그러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저걸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나 아니면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약천 남구만 얼 선양회가 이미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문제도 실무적으로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일단 금년도 투자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후관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고 결론이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투자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남구만 유적지를 시조와 같이 연계를 해서 문화상품으로 발굴해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하는 문제도 지금 9월경에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은 마무리가 되지만 내년부터는 얼 선양사업이 어떤 우리지역의 문화상품으로 좀 활발히 소개가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저런 어떤 복원사업이나 문화유적사업을 지금 하면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면 저러한 시설이 금방 훼손 내지 못쓰게 된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민간이 자율적 참여 아래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구 망상동지역은 오래도록 농경사회입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로서의 어떤 자부심 또 그 주민 스스로가 어떤 자긍심을 갖고 지내는 사람들인데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기 지역내의 문화 복원사업도 남구만 얼 선양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의 참여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하고 또 강조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완전히 경시되고 묵살되는거야. 그 실무자 능력이 모자라 그러는 거예요. 실장님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 뜻을 이해 하겠어요?

네.

그러한 얘기가 돌아서 의원한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내가 망상에 오래도록 전통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다 라는 자부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부심을 북돋워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의 문화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그러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이 하라고 해도 안하는 심보는 뭐예요. 그렇게 망상동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은 무슨 개선이요. 지금 다 끝났는데 개선할게 뭐 있어요? 그러므로서 그 주민들이 그러한 문화유적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널리 홍보하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런 부차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위원님이 이미 질문을 하셨지만 계도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저도 김원오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고 또 어떤 일간신문에 대해서 2002년도 보급현황과 2003년도 보급현황을 보면 딱 줄은 것은 강원리뷰를 500부 줄여서 감소가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하나도 보급을 적게 했다 라는 어떤 인식이 가게 하나도 안 만들어요. 다 똑같애 작년하고 그러면서 강원리뷰만 구독을 중지해서 500부를 줄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원리뷰는......

글쎄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만 강원리뷰사만 500부를 빼서 이렇게 절감한식으로 현황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신문구독을 물론 통·반장님들의 어떤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런 계도지가 보급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똑같이 하십시오. 아주 어느선 정도 반이상 보급을 중단해 가지고 그 부분을 똑같이 계도지를 나누어 주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십시오. 왜 자꾸 전체적인 지역의 정서나 도나 전국이나 이런 정서하고 반해서 갑니까? 그러면 공보문화담당관님 전국의 지자체의 계도지 보급현황을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이미지 홍보활동 있잖습니까? 질문했더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인근 시·군은 이렇게 홍보예산이 많은데 동해시는 없다.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잖습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그만큼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활동을 못해서 이미지 활동에 예산을 확충 못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위원들께서는 많이 확충해서 동해시에 모두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항상 말씀하는데 다른시에 비해서 동해시가 그만큼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여간 그 정신을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입장료 받는데는 대관료를 받고 받지 않는데는 대관료가 필요없습니다. 지금 각 시·군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보가 늦게 시작합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 약천 남구만 선양 얼 사업도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청사진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수해백서 6.25 동난 이후에 제일 혼란스러웠던게 태풍 루사때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해서 영원히 후세에 남길려고 현재 백서를 발간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록을 보니까 부시장님이 집행위원장이신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과 현재 편집 진행상황......

부시장 김규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월 목표로 해서 수해백서 발간 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각과에 원고를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는 한 70%정도 되었는데 아마도 현재 지금 자료 수집 중이기 때문에 큰 대강은 수해상황 또 초기의 대응상황이라든가 복구한 사항이던가 앞으로 반성과 교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큰 줄거리로 해서 수록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수해복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취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이왕, 이왕이 아니라 이건 사실 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간할 이럴 계획인데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해때 의사상자 많이 발생이 되었죠? 그 자료를 넣으라고 했더니 안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디서.......

그건 재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건설과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감 9쪽 복무기강확립, 공직기강 감찰 이래서 주의 32건 이래되어 있거든요. 보안관리소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각종 감사를 받으면 행정상 처분이 있고 그 행정행위를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따르는데 주의라는 것은 행정상도 나올 수 있고 신분상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 32건이라는 것은 복무기강확립을 와가지고는 각 부서별로 보안점검을 했는데 보안점검 했는게 시건장치가 제대로 안되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주의조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건 다 한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중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보안관리소홀 이래서 32건이나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기강이 좀 해이되었다 이렇게.......

대다수가 개인 책상이나 캐비넷 시건장치를 안하고 퇴근한 것입니다.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추암조각공원 조각품 제작 용역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조각품을 설치할 공원에 대한 토목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각품을 먼저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장소가 제대로 토목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캠핑캐라바닝 대회장에 임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순서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아 그런 지적이었습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었고요. 캠핑장에 조각품을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 놓은게 아니고 갖다 내 팽개쳐 놨더구만요. 그 조각품은 강릉대학교 최우경 교수가 제작한 것 같은데 밑에 좌대도 있고 이런데 그걸 현지에 갖다 설치를 못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부분 때문에 아마 설치를 못했을텐데......

임시 보관하는 상태입니다.

임시보관이 아니고 내팽개쳤다니까요. 내팽개친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은 그동안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게 왠지 자꾸 밀려요. 지금 여기 공보문화담당관이 안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이상하게 자꾸 사업비가 원래는 작년에 마치는 사업이었거든요. 올해 들어와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보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보기가 안좋은 부분입니다. 추암조각공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관하여 자료가 참 충실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채액 있죠? 이게 2005년도 되면 대부분 제로가 많이 되네요. 2005년도 되면 거의 제로상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2005년도 되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대충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 뒤에 작은 글씨로 한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연도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나옵니다.

2005년도가 되니까 거기가 아마 분기점 같은데 그 이후로는 거의 제로가 많은데 대개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사업비가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충 2005년도 내년 후년이 되는데요. 그때쯤 되면 기채잔액이 대충 얼마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봐서는 그게 잘 판단이 안되거든요. 43쪽에 나오는데 기채잔액은 판단이 잘 안되어 있어요? 하여간 이걸 현재 바로 계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기체험 행사 있죠? 그걸 하게 되면 또 기채 안생깁니까?

제가 여러번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극히 불가피한 일이 수해때도 50억을 기채를 내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한테 약속한 대로 정리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기채는 안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기채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건강체험엑스포 때문에 기채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난 채무가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1,300억이나 되는데 이게 2000년도인가 그때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고를 할 때 들은 바는 2011년이 아마 정점이 되어서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되면 거의다 없어지는게 많은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이게 차츰 줄어들고 금년에도 감채기금 6억을 확보했는데 공설묘지의 기채잔액이 총 12억의 원금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4억이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갚고 나면 8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6억과 그다음 추경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9월말로 공설묘지에 대한 기채는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쪽부터 살펴봅시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사업시행시 지역주민과 체결한 협약서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해라 라는 요구를 했는데 검토 의견이 업무일원화를 위해서는 협약서 체결 구성에서 총괄사업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검토 의견을 이렇게 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협약서 체결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년도의 경우 대진 어촌계 부분에 공유수면점용 즉 해수욕장 개장문제 때문에 망상동 주민과 이미 협약을 체결해 놓고 대진어촌계에 공유수면을 주는 바람에 망상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서 와해는 됐습니다만 그러한 내부적으로 저한테 어떤 많은 요구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그럼 공유수면 관리는 해양수산과가 하니까 해양수산과는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공유수면점용을 해 준거예요. 그러나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미 구 망상동 주민들과 협약해서 노봉해수욕장 폐쇄시에 그쪽 망상동 1번지 공유수면을 망상동 노봉해수욕장 대체로 해서 해수욕장을 주겠다 이런 협약을 이미 맺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 지적했던 사안은 사업부서가 각기 틀리다 보니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점용 신청이 들어오니 해양수산과는 이러한 사안을 하나도 모르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런 협약을 체결했는지 어떤지 아무도 모르니 그냥 으레껏 일반적인 점용허가 신청인가 하고 허가를 내줌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제하자면 지금 업무일원화, 일원화 좋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물론 관리를 하지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하되 어느 일정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주민과 협약체결한 그런 서류를 일괄 관리를 하면서 통제를 해주라.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때는 이런 부분을 그쪽과 협의를 한 후에 허가를 해 주라든가 인가를 해 주라든가 이렇게 가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업무일원화를 위해서 협약체결부서에서 관리하는거 그 얘기 저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담당관님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총괄부서를 지정하는게 용이한것인지 안그러면 담당부서가 추진하는게 용이한 지를 검토해 보니까 담당부서가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왔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다시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서별로 추진을 하되 이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마땅히 있을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입니다만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를 가질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이러한 또 민원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 어떤 조기 완화나 서로간의 어떤 대화로서 풀었으니 망정이지 이 부분이 심각하게 또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행정부서가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의 조직이 수직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만 수평적으로는 잘 협조가 안되잖습니까? 이런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그런 협약체결할 때마다 체결한 문서를 전부다 일괄 보관 관리하면서 또 어떤 인·허가 점용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씩 그 부서를 거쳐가서 아 옛날에 이런게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요런쪽의 얘기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 업무를 좀 신중하게 다뤄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그 고통을 당합니까? 시는 물론이지만 또 지역 출신의원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 더욱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사문재 교통광장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는 투먼시의 상징물의 설치를 요전에 예산을 세워서 해줬잖습니까? 그게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지금 지난 7월 2일에 중국으로 속초에서 배편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투먼시도 우리시에 하나 보내줘야 되겠네.

투먼시에서 아마 9월경에 저희시에 보내와서 무릉제 행사때 와서 제막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나홋트카시에 해줄게.....

그건 양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나홋트카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그중에 재정여건상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국내 자매도시도 도시상징물 설치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국내 자매도시도 서로 상호 협의가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우리시 상징탑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용역에 의한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이 서로 다 인식을 같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바뀌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이라면 좀 그거 하지만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가의 장관만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줄 알았는데 시의 실과장님이 바뀌어도 시책이 바뀌나 이래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교통광장 조성계획에 보면 시 상징탑을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수해복구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이왕 제가 질문하는 관계로 한가지 연이어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보조금 임의보조금이죠? 임의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풀 보조가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웠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전체 기준의......

총예산의 몇 %입니까?

2억정도 됩니다.

우리가 얼마정도 세웠습니까? 그럼 1억은 임의보조금 명목으로 그냥 총괄계정을 해 놓으셨고......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 줄걸 풀로 1억을 세웠고 나머지 정액단체는 정액금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편성한 것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억 9,600만원이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1억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약 1,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6월이 우리가 말하면 전반기가 종료되는 시기인데 아직도 근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돈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하반기에는 더더욱 운동경기나 체육행사나 이런게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반복적으로 하던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그 해당부서에 별도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억에서 한 8,5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1,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반기 꼭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을 분석하니까 어떻게 좀 절약해서 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상반기 중에 이렇게 1억여원의 약 8,500만원이 집행되었다라는 부분은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어느 한쪽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새로이 취임한 시장이 선심적 보조사업을 많이 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동기에 지금 현재 6월현재로 봐서 전년도 기준에는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부분도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챙겨줘 보시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임의보조금 관리도 적정선에서 그 부분을 통제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정선으로 배정통제를 하는게 마땅하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남은 6개월이 더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물론 또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올림픽 행사를 하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4년마다 주기로 돌아온다든가 2년마다 주기로 돌아오는 그런 행사가 올해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공교롭게도 겹쳤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상반기에 지출된 부분도 어떤 한측으로는 이해도 가나 납득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부족하다면 예산편성 한도내에서라도 더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방안도 얘기를 해 보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3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지금 각종 시정질문 여기 보니 거의 100% 다 시정에 반영이 되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믿을만한 자료입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진정 건의처리사항은 시정질문사항이 아니고 이게 우리시에 들어온 이첩되어온 의회에서부터 우리시에 이첩되어 왔는 처리건수를.......

아니 여기 나항에 보면 시정질문 답변 156건, 2002년 96건, 2003년 60건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요구자료 내용에 보면 거의 100% 다 시정에 반영이 되었다고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적혀 있다고요.

여기는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을 이만큼 제출했다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답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두건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노인교통비가 9억 5,500만원이죠? 33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교통비 지급은 계좌로 개인별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좌로 9,480명에게 이게 1년분입니까?

1년분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개인구좌에 입금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겠죠? 계좌 입금했으니까 무통장 입금표가 다 있겠죠?

있습니다.

매월 지급이 됩니까?

장덕일 :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한분기 지급한거 사본 좀 봅시다.

그건 사회복지과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지난 연말에 불법집회 참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김정삼 동해시장권한대행에 대한 퇴근 저지 이렇게 해서 이걸 고발을 했는데 여기 미 통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최종 결정이 안났습니다.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되어야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예컨대 소송이 계속 되고 있다. 그렇게 새기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이고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내부적인 생각은 어떻냐 말이죠?

지금 앞질러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하는 것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통보해 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부하직원이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뭐 그런 정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냐고 그래야지 내가 또 한마디 할텐데 괜히 한마디 할 기회도 없어서 섭섭합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은 무엇을 놓고 얘기하더라도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디 공무원이 자기 상사를 말이죠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 의회 와서 진입할 때는 저도 큰소리도 치고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노다지 세상이 아주 무슨......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요즈음 그럽니다. 뭔가 이게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잣대없이 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대에 따라서 그만한 정도는 되잖느냐 안되잖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잣대없이 이런걸 가지고 그냥 여럿이 자꾸 하니까 좀 뭐 그 상황은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다 라고 새길만한 부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감사원이나 행자부, 강원도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해결되어 다행스럽습니다만 자체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는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하고 사업소는 2년 주기로해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적사항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작년에 도 종합감사 수감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좀 책임있게 해 주십시오. 40쪽, 41쪽입니다. 총 채무액이 1,300억 가까이 됩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합쳐서 그러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이율을 보면 3%∼6.84%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율이 다릅니다. 이게 낮은 이자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재원별로 금리가 차이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추세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재원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좀 갚고.....

그게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게 있고 잘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금강산 단체관광 위약금 이건 뭡니까?

그때 우리 동해항에서 설봉호와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을 할텐데 아마 동해시에 관광객을 모집해 가지고 시가 그 배를 임차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모집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이 다른 계획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산으로 인해 가지고 여행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합의조정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감사목록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함께 걱정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600여 공무원 또 그 부분을 우리시에 나갈 방향 어떤 전체적인 구상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기획실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 전반에 또 지역에 어떤 위상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시에는 지금 테마가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춘천같은 데는 전 도시를 레포츠 도시로 한다 속초같은 데는 행사유치팀인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얼마전에 제가 강릉시에 갔는데 며칠전입니다. 온 시내에 뭔 체육대회, 뭔 행사로 프랭카드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행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가 많다면 외지인들이 와서 지역에 뿌리는 돈이 많아지므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기껏 생각하고 고안해 놓은게 건강엑스포입니까? 그거 하나 하겠다 지금 이런데 담당관님 귀에는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안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해시 공무원 조직 중에서 가장 정예의 어떤 공무원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테마가 없다는 거예요. 동해시가 뭘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내놓는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들 기획감사담당관 여기 계신 부시장님, 국장님 다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우리시가 나갈 방향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거 한번 좀 머리를 짜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회의 어떤 정서를 제가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번 수해에 마을회관 피해내역을 좀 제출받아 보려고 했더니 마을회관이 만우 하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난 귀운에 있는 마을회관이 그게 수해가 났고 그리고 또 북평에 있는 복지회관 그게 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관한 어떤 대비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볼까 하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우만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귀운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네. 마을회관이라기보다는 경로당인가 그쪽 계통이라서 사회복지과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입니다. 정액보조금 일반보조, 임의보조 이렇게 되는데 정액보조는 계속 일하나 안하나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상당히 답변을 하기도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일을 하든 안하든간에 우리가 정액적으로 매월 돈을 주는데 제가 동사무소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마을단체는 상당히 일을 잘해서 주는 돈도 부족하는가 하면 어느 새마을단체는 전혀 일을 안하고 왜 돈을 주느냐 이런 동사무소 간담회시 그런 질의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현재는 정액보조 단체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보니까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 새마을운동......

정액이 그 세군데 뿐입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줄 것이 아니라 보면 돈이 작년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사업계획과 지역을 위해 얼마만큼 봉사하는지 평가와 철저한 검토 그리고 지역사회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 사본과 사업계획서 검토여부 및 실적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좀 서면으로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정액보조단체에 사업실적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체육시설물 현황에 동호동에는 게이트볼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사유지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이게 상고 앞입니까? 상고 앞이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43개 체육시설은 우리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동별로 현황 이건 현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망가지거나 오래 되어서 못쓰는 부분 이런걸 보수하거나 보충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동호동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현재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 현재 43개 이외에 그래도 각 동별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물들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금년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등산로라든가 이런데 체육시설을 좀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황입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지금 토지소유지가 다른데는 전부 보면 동해시입니다. 유독 여기 한 곳이 사유지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매수해 가지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소유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또 시가 매입을 할 경우에 소유자는 매각을 할 그런 의사도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알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인데요. 공무원 주소지 현황인데 관내 거주자 강릉에 세분하고 삼척에 두 분인데 이거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직원들인데 강릉에서 출·퇴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다니기는 강릉에서 다니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자동차세도 고지가 되고 주민세도 나가고 이래서 우리시에 도움이 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또 엄밀히 따지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다니든간에 거주지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다니는 사람 생각은 좀 변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름은 나중에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들이 한 다섯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금 자치단체마다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을 쓰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요. 하여튼 조치토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7쪽 좀 살펴봅시다. 37쪽 동해시통장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대책입니다. 물론 통장협의회에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도 정치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일 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처우개선 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러면 현재 통장 위·해촉 부분을 우리시 조례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통·반장 선출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잘되는 부분은 농촌동은 참 잘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아주 경선에 의해서 선출을 해서 또 새로운 각오로 마을을 위해서 일하겠다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지만 일부 또 지역의 통장들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 의원이 요전에 얘기했다시피 민방위 훈련하는데 걷지도 못하면서 민방위 대장을 해야 되느냐 이 현실인 것입니다.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그거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장 임명은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실제 임명은 동장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깊게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엄연히 동장이 위·해촉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을 또 동관리를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가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짚어 줘야지. 어느 시기에 한번씩 문서를 내서라도 통·반장 위·해촉 부분의 정리를 한번 하라든가 이런식으로 가고 또 누구 말따나 물론 시내 통장들 할 사람 없습니다. 할 사람 없어서 지금 고령의 통장들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과감히 처우개선을 해 주면서 자질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조례에 엄연히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처우개선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네, 행정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