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병옥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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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과 여성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직무대행인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유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과장, 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돌아보시고 체험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지도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3년도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복지환경국 과장들과 직원들 모두는 엄숙하게 다짐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저소득 불허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복지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 측정망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 주민 공람 중에 있으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함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통한 도심권으로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토지매입지연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연과 생활쓰레기 문제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을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에 대한 “태아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봉사현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반성하고 보완 개선해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종식, 의료보장담당 노호현, 청소년담당 유복근,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이라고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두 군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여기서 할 수 있는 목표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T/O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군데 훈련기관에서 할 수 있는 T/O가 정해져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T/O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일종의 기초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2세 중간에 드는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시키고 생활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T/O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해진 건 없다 이거죠?

여기에서 현재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42명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42명이요? 전에 자료에 보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보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집수리나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18세에서 62세에 든 분들 중에 활동능력이 있는 분들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자활후견기관이 해가 갈수록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대상자기 늘어나면 계속 사업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훈련시키고 이것을 어쨌든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투여를 한다거나 이런 일거리가 부족해서 다 수용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수용 못 하는 일은 없고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 기타 유기농 사업, 폐품수집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해주면 좋은데 정부에서 이분들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해왔고 활동을 하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하는데 노력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놀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대상자는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일거리나 기관이 없어서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9쪽, 여기에 장애인 복지증진해서 생활안정비 지원이 상반기 목표치가 4,609명이던데요. 생활안정급여 지원해서 4,60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8,102명이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상반기업무보고 때요. 지금 안정비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8,102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연인원을 대상으로 고정인원이 아니고.

문선

손문선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1월 15일날 했는데 17페이지 보면 생활안정자금 4,609명에게 18억원 정도 지원한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8,10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치 추가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에 생활안정비 지원이 숫자는 그 동안에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장애인 숫자를 연인원을 포함한 겁니다. 누계를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상반기 숫자는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보고할 때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누계로 계산한다 이거죠. 22쪽 여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해서 부송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왜 빠졌어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감사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엘리베이터 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휴게 공간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허가는 정식으로 통보가 안됐지만 허가과정이 다 마무리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원래는 기능보강사업도 삽입되어 있어야 맞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상반기업무보고 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결산업무보고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비 해서 나갔는데 지금 대상자는 확정됐죠? 위탁자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 인원이 운영하는 인원이 대표하고 총무하고 해서 3명인가 2명인가 한다고 그랬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공급시설은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괜히 생산품 판매시설 만들어놓고 판매가 전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생산품이 전혀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래 버리면 실제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걸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품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다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장소가 확정 안 되어서 대상자만 선정되어 있지 판매시설 장소가 확정 안 됐습니다.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판매장소가 결정되면 다른 시 군과 협의해서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저희 시에 반입을 해서 양질의 물품들이 반입해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장애인들의 복지와 생산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비는 지원한 적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상자만 선정하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선정만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부문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비 지원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전시성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게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5페이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에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근방인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설계를 할 때 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에 당사자들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 전에 공간배치부분이나 공간운영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차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 28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집계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요, 8개 학교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고 현재 현상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단계에서 공청회를 해서 다음에 공간을 다시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도시 인근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인데 앞으로 공원이 확대되어야 할 지역이고 그런 대상에 있는데 자꾸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면 수련과 숙박시설인데 실제 시내 중심가에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당초 취지하고 맞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데를 다 돌아 다녀봐도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나 수련관이 시내에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유성이나 순천이나 가보면 시 외곽 산간지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야 청소년이 됐든 일반시민들이 됐든 타지에서 공간을 이용해서 수련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텐데, 어양동 굉장히 번화가인 중앙체육공원에 건물을 앉혀놨다고 보면 이게 과연 유스호스텔로 적당하겠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고 보면 변방외곽 자연경관이 좋은 데로 해서 유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선정에. 그런데 그 동안에는 자연권에 외곽지역에 설치했을 때 보조가 있었는데 유스호스텔 국고보조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받으면서 유스호스텔의 실태를 보면 전부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라든가 기업체 그리고 외지에서 왔을 때 꼭 지금은 형태가 수련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적 등을 보러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시설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수련활동 위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내에 위치했을 때 도심 권에 위치했을 때 국고보조를 15억원씩 지급해 주겠다 그런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국가정책인 것 같은데 시비가 7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시내의 유스호스텔이 있다면 호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세미나 하지 무엇 때문에 유스호스텔 들어오겠습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익산이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한다면 미륵사지 주변하고 웅포 쪽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나 관광을 위해서 익산을 방문해도 지원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고 그런 곳에 해서 남부지역 여관에 와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위 수학여행단이나 아니면 전문가그룹들이 워크샵이나 세미나 다닐 때 이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시내에 어양동에 상품성이나 아니면 근접성이 맞겠냐 이거죠. 저는 웅포에 있는 농어민문화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방문하는 청소년 수련단 아니면 금마 쪽에 미륵사지 관광지를 지원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우리가 어차피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 한다면 이런 시설이 지원 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가 15억원이고 시비가 71억원이라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어양동이 가뜩이나 복잡한 데다, 수련관도 짓고 유스호스텔도 굉장히 큰 평으로 들어올텐데 이게 공원 자체미관을 훼손할 수 있고 8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가치도 없을 것이고 해서 굳이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자꾸 정부정책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고, 타당한 지역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집행부 시장님이나 간부들도 웅포라든지 미륵사지에 유스호스텔이 적지다 그런 것은 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감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짓는 유스호스텔은 규모가 그리 큰 규모가 아니고 제가 감지하는 걸로는 웅포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유스호스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호텔, 이런 것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체육공원의 유스호스텔은 시 기업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련활동의 기능이 아닌 숙박시설의 기능을 갖춘 유스호스텔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규모도 1,200평이면 굉장히 작은데요. 부지가 2,200평이고 예산은 86억원이나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86억원의 국고나 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이 정도 건물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한 청소년 유스호스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은 어양동에 유스호스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일반 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 판단해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얘기한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청소년유스호스텔 이야기인데요, 앞장에 보면 청소년수련관건립이라고 해서 5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앙에 보면 양여금을 30억원 정도 들이고 우리 시비를 약 20억원쯤 들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타당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스호스텔은 국고보조가 15억원입니다. 86억원 공사에 15억원이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건립 예정 지에 자연권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금마지역에서 어양동 지역으로 옮겨놨는데도 국고 보조금은 15억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금마에다가 건립할 때는 돈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여금은 뭡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어떤 세원이 아닌 다른 재원을 발굴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국고보조금이 뭡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에서 보조금 예산에 서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이고 양여금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원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양여금은 목적이 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 돈은 청소년 수련관 짓는데 써야지, 딴 데에다 쓸 수 있는 없는 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는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도 양여금 성격입니까? 그 사업만 쓰라고 그런 얘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억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15억원을 갖다가 유스호스텔건립에만 써라 하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일단 보고를 하면 유스호스텔 건립에만 쓰도록 지정되어서 오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임의로 쓸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뭐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교부세라든지......

영철

신영철위원

교부세야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 보조금은 일단 사업을 지정해서 오고 일반보조금이 왔을 때는 임의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유스호스텔 건립하는데 쓰라고 못 박혀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선정되었을 때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80억원 공사에 15억원 줍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최고 한도가 15억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유스호스텔 짓는데 우리 시비를 70억원을 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고보조금 확보를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확보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국고보조금을 추려놓고 있다면 우리 시비 부담이 커져서 지금 우리 사회과를 보면 말이죠, 건물 짓고 시설에만 투자되는 돈이 엄청난 걸로 예측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쓰여지는 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쓰여지고, 장애인에게 쓰여지고, 노인들에게 쓰여지고, 실제 생활에 투자되는 액수가 많아야만 시에 우리 모든 분들이 느끼는 복지행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건물 짓는 비용에 엄청난 예산을 우리 익산시가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15억 때문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원 때문에 장소를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86억원의 15억원 작은 돈 아니죠. 그렇지만 15억원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추구하는 유스호스텔 장소로서 적정지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웅포에 농어민 수련관인가 있잖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유스호스텔을 그쪽에 지어주면 청소년 유스호스텔입니다. 일반 유스호스텔이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들 교육받기 위해서 와서 묵어가고, 자고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쪽 지역에 또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그런 지역에 투자해서 학생들이 도심에서 떨어져 나가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나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며칠간 교육받고 체력단련하고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유스호스텔 장소로서 적합한 것이지 도심 속에 놓으면 딴 숙박업소 이용하고, 거기서 교육받고 하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15억원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추구하는 지역균형개발이나 복지의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리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스호스텔건립 장소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융자심사라든가 또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든가 이런거 아직 받지 않고 있잖습니까? 이런 거 받기 전에 한 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15억원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사업을 바꿔가지고 장소를 변경하고 그래서 자꾸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우리 익산시가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금마에다 짓기로 했으면 금마에 지어야 균형적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익산시 기본적 발전 방향에 맞게끔 설정된 대로 가야지 이것 중앙에서 돈 조금 주니까 바꿔버리자 86억원이 들어가는데 15억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 입장대로 우리 익산시 행정이 가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재검토할 의향이 계신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유스호스텔 개념은 손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곽지역의 자연 경관이 좋은 그런 장소가 위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하는데 중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방침에 밀렸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웅포지역이나 금마지역에도 별도의 호텔기능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건립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양동의 중앙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하려고 하는 유스호스텔은 저희도 서울에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도심권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그리고 청소년들 소그룹이 와서 세미나도하고 워크샵 하면서 건전하게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유스호스텔 저렴한 가격의 유스호스텔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 거에 서로 논박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의 학생들은요 유스호스텔 이용하는데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은 거기에서 세미나하고 교육받는데 숙박시설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세미나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숙박시설은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청소년 수련관에 세미나실 없습니까? 거기 실내 공간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들을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와서 세미나하고 그런 것들을 청소년수련관 쪽에 마련해 주는 것이고 이것 옆에다 청소년수련관 지어놓고 유스호스텔 있으면 똑같은 기능을 가진 말하자면 기관이 장소가 똑같이 보급됐을 때 어느 한쪽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익산시가 말하자면 청소년 수련관을 이곳에 짓는다고 했으니까 같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 수용하고 유스호스텔은 일단 잠자는 곳입니다. 그렇죠? 잠자면서 교육받는 곳입니다. 도심을 떠나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교육받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가 그 말이 옳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만이 아닙니다. 누가 가서 여기서 유스호스텔이 익산시내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내에 있는 학생이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교육받고 나오겠습니까? 집에서 나오면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도 유스호스텔을 세미나실 같은 걸로 얘기돼서 안되고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로서 기본적 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서 외곽에 보내서 젊은 학생들이 가서 산과 들과 자연과 더불어 교육받는 좋은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은 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 확보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요 서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국비를 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석박물관 예를 보더라도 김동섭 박사가 10만점 보석을 준다고 하니까 김동섭 박사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장소선정이니 건축문제니 자신의 의지에 맞게 보석박물관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공청회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지금 6월 8일날 토지 건물 취득승인요청 건립 예정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결정, 이런 것들을 7월서부터 그래 가지고 7월 31일날 2003년 8월달이면 토지매입비 확보 추경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15억원 가지고 금방 신영철 위원님이나 손문선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15억 때문에 자리를 변경시킨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71억원이나 우리가 투자하면서. 그리고 땅 값을 생각해 본다면 어양동 땅값하고 금마나 웅포 지역의 땅값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유스호스텔 앞으로 방향이 저희가 유스호스텔 연맹도 가서 만나보고 도심권에 있는 유스호스텔 견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권에 있는 유스호스텔도 견학을 했고, 그런데 도심권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물론 청소년 이용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이용시설로 되고 유스호스텔에 가 봤더니, 거기는 국내 청소년을 받지 않을 정도로 숙박시설이 소규모로 지어 있는데, 기업체 세미나에서 학교 학생들 합숙하면서 토론하고 훈련하는 워크샵, 이런 기능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그런 기능으로......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 좋아요. 워크샵도 하고 저렴하게 해서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경관과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여기 어양동에다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말씀은 정해놓고 굉장히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마 서동공원에 갈 때도 그렇게 이유를 댔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동 공원이 안 맞으니까 호텔 부지를 미륵산 쪽으로 붙여라. 그런데 계속 주장해서 서동공원으로 갔어요. 어떤 이유를 대고 갔는데, 한 순간에 바뀌어 왔단 말이죠. 어양동으로. 그런데 또 어양동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전혀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설들이 익산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액수를 투자해서 어느 내용으로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딱 정해 준다거나 정부에서 정책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어디 짓고보자 이런 식이 아니고, 10년 대계, 20년 대계, 30년 대계 익산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 딱 갈 것이냐 이것을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나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가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판단해서 지점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바뀌어야지, 지금 금방금방 바뀌어 가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말을 않지만 이것은 수련관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이에요. 그래도 시내에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문화 기능으로서의 형태라도 하니까 뭐라고 않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가려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유스호스텔 모든 시설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타운이 형성되어서 전국이나 아니면 익산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 유스호스텔 파크가 형성돼서 그것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하나는 익산시에서 분권화한다고 분명히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기했느냐 하면 청소년테마지구를 웅포에 만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익산시 분권화 전략을 보면. 그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익산시가 기획정보국에서 하고 있는 익산시의 앞으로 균형발전이나 분권화 계획에도 청소년 파크를 저쪽 웅포에 테마지구를 조성한다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테마를 만들거냐는거죠. 그 때 다시 또 수련관 갖다놓고, 유스호스텔 갖다놓고, 다른 시설 갖다 놓고 테마 만들겠냐는거죠. 이것이 전혀 안 맞고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련관은 늦었지만 유스호스텔만큼은 그런 분권화 전략이 됐든, 익산시 균형발전의 전략이 됐든, 종합적 계획에 맞게 선정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계획 따로 실시 따로 붕붕 떠 다니니까, 앞으로 이것도 애물단지 되면 힘들잖아요. 또 시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2쪽에 청소년공부방이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한 군데 두 군데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한 군데가 없어졌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는 폐쇄를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할 복안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접시군의 실태와는 다릅니다. 교육시설이 많고, 일반 사설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 학원, 학원도 전부 독서실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공부방 이용보다는 그런 교육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양동과 송학동에 공부방 두 군데를 했는데, 어양동 같은 경우에는 극히 실적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방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열악한 생활주변에 그런 데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있는 시설이라도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말이죠. 그것도 월초에 지급해서 복지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 시 군에 먼저 시설을 한 데를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성남도 다녀왔고, 안양도 다녀왔고, 대전, 서울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고창 그런 데도 다녀왔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나름대로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평을 받는 데가 천안시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천안도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천안도 저희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체육공원 부근에다 개발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체육공원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하여튼 처음에 시설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13쪽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26%, 40% 미만이에요. 왜 그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하반기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귀택

임귀택위원

사회복지나 청소년 보호나 생활보호나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상반기 4억원을 후반기로 다 미루셨는지? 만약에 세워진 예산이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산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본 위원이 엊그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어양동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다하셔서 그만 하겠는데 과장께서 자꾸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복지관도 저희가 전부터 권역별로 나눠 줘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합리화시키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검토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2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현상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산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곳을 보면 현상공모를 하면 길건축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현상공모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몇 분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현상공모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건축하는 것은 그쪽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심의위원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집행부가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지만, 우리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한 관심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원성과 질타가 큰 사업을 하고 하면 언젠가 질타가 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규윤,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이국근,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3개에 16,552명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금년도 신축은 5개소인가요? 개 보수 24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시비가 5개소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도비는 몇 개나 돼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4개를 도에 요구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개보수는 24개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24개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은 더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금까지 경로당 지원사업을 보면 신축, 개 보수 난방비 정도인데요. 맞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익산의 경우는 농촌이라서 더욱 심하다고 보는데요. 익산시 중에서도 면 지역은 더욱 심하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간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배산노인복지회관 같은 곳도 축소해서 짓고, 지역별로 나눠서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 보수 난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신축이나 개 보수에 급급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체육시설 그런 운동기구를 일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나 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산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저희시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추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배산에 현재 계획대로 짓고, 또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권역별로 북부권, 남부권 점진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물을 지을 때 소규모로 짓고 나면 또 부족해서 더 짓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시 군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지어서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하나를 지어도 몇 십년을 내다보고 지어서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금 보면 웅포나 망성이나 근방에서 배산까지 노인 분들이 와서 활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면 지역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오신다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2004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북부권 먼저 하든지, 일단은 이것을 짓고 나면 북부, 남부권으로 계속해서 권역별로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이쪽저쪽해서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짓는 것을 보시고 의욕적으로 하는지 계속 살펴봐 주시고 계속 저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런 예산을 축소해서 각 읍면동 경로당에 투자해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요. 이제 경로당도 예전에 화투나 술만 먹고 있는 곳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이는 경로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제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당연하죠.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앞으로는 더 노인들이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노인대학이나 그런 곳의 프로그램을 많이 본따서 경로당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2,850만원 시비 지원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개 보수비는 노인들이 개 보수하는데 자부담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시에서 관리차원에서 자부담은 없이 시 지원으로 개 보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인데요. 자부담이 적은 비용이라도 일정액을 함으로써 좀 견딜 수 있는 건 참을 수 있고 그러시는데요. 자부담 없이 시비전액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 준다면, 어르신들이 내 돈이 들지 않으니까 조금 넘길 수 있는 것도 해달라고 그런 욕구가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거기까지 힘을 펼쳐지 못했는데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점진적으로 자부담 문제는 바로 내년은 한다는게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로만 해달라는 것은 그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담당 직원이 나가셔서 실사를 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하는 것이지, 요구했다고 해서 다 해 주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노력자 빼고 하신다고 하십시오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자부담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복지 시설 운영 계획을 보면 운영계획표를 가지고 계십시오. 지금 우리 배산노인복지회관이 47억4,400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2억4,800만원 도비가 2억8,800만원에다 시비가 42억800만원이 소요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복지시설운영 계획을 보니까 지상 1층에 종합상담실은 뭐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의 여러 가지 욕구 문제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상담하는 실이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내린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상담은 누가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상담은 이것이 지어지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들어가게 되죠.

병옥

김병옥위원

시 사회복지사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시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만약에 짓게 되면 위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병옥

김병옥위원

이 복지회관을 위탁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리고 처방 및 치료실은 의사가 와서 처방해줍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촉탁으로 해서요. 다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견학해보니까 의사가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의사가 촉탁의로 해서 주 몇 번 내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촉탁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물리치료사만 있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처방 및 치료실이 10평인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치과의사가 왔다면 의료보험으로 해서 돈은 받아가면서 대신 진료도 해 준다는 거죠. 촉탁의가 와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촉탁의가 왔을 때는 저희 운영비에서 일정액이 나가겠죠. 월백몇십만원이라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병옥

김병옥위원

민간위탁을 해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이것은 보건소도 있고, 처방도 치료실이 10평에서 되겠습니까? 물료치료실이 34평, 샤워실 및 탈의실 이층이 취미활동실, 노인자활교실, 도서실, 문화교실,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실, 조정실, 체력단련실, 노래방도 있고, 영화관람실 해서 18평. 노래방하고 영화관람실은 각각 분리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주를 가서 보니까 그것을 분리를 했을 때는 좀 조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분리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병옥

김병옥위원

18평 가지고 영화관람실하고 노래방하고 분리하면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영화는 일반 영화실 같이 안 하고요. 조그맣게 비디오 테이프라도 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영화를 앉아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실을 저희가 원했거든요 영화실을 하게 되면 다른 실이 많이 줄어 들더라고요. 전주시 현지를 가서 보니까.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그 아래 이 미용실은 돈을 받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천원에서 천오백원 정도 받거든요.

병옥

김병옥위원

머리를 염색이나 전부 해주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커트가 천오백원 받는 데도 있고, 천원 받는 데도 있고요. 파마는 재료비가 조금 더 드니까 조금 더 받고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 처방 및 물리치료실 기타 노인 자료교실해서 47억4,400만원 들여서 356평을 전문성이나 특히 돈이 막대하게 47억4,400만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건물을 건립하면서 어떤 익산시 노인복지회관을 배산에 건립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 본 결과 특이하게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 손님을 정말 많이 끌어서 47억4,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총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용률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 것 아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가 그 근처 노인 분들의 경로당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잡하고 예를 들어서 익산시 전체 노인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라면 예를 들자면 간단히 생각해 봤어요. 서예교실이라든지, 목욕탕도 정확하게 목욕탕도 없이 샤워실로 이렇게 하느니 노인 분들이 돈 들여서 크나큰 왕궁온천이나 어디 가기도 돈 없는 분 있으면 목욕탕이라도 제대로 크게 1층에다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2층에 서예교실이라도 제대로 해서 강사 데려다 가르치든지, 또 컴퓨터교습소도 지금 노인 분들 컴퓨터 학원들도 많이 다니데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돈 타 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습소도 제대로 갖춰서 하든지 47억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일 바에는 이렇게 조잡하게 샤워실 몇 평, 무엇 몇 평, 샤워실 1층하고 3층 있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현재 확보액이 24억3,900만원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하시고, 나머지 시비를 절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이라든지 하시고 여기에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억4,400만원 다 사용하지 마시고, 적당히 확보된 금액 가지고 하시고, 또 어느 정도 47억4,400만원으로 꼭 하시려면 이 내용을 보면 조잡해서 별로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익산 노인복지회관 배산에 가보면 2층에 서예교실이 몇십평 있는데 정말 강사들도 우수하고 전주에서 군산까지 한번 다녀갈 정도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복지회관을 짓든지 또 한증막도 노인 분들이 6,000원씩 주고 가느니, 거기에 부지가 넓으면 밖에다 황토로 해서 제대로 한증막도 지어 드리고, 아까 말한 컴퓨터교습소라든지 확실한 것을 하나씩 넣어서 해야지, 보건소 있는데 여기에서 처방치료실 가정복지과에서 밥 값하는지 몰라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방 및 치료실 이런 것은 안 될것 같네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3쪽 보육시설 실태조사가 지금 융자보육시설 실태조사만 실시한 거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융자금이 나간 곳이 있거든요. 19군데가 나갔기 때문에 융자금이 제 때에 환수가 되고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것을 실태 조사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부분은 실태 조사가 없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저희가 시설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28개소 정도하고 하다가 진행중인데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상반기 28개소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기록을 해 주시지 그랬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208개소이다 보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지점을 선정을 해서 하든지, 샘플링을 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46쪽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 추경확보 1개소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본예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안 나갔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가 있거든요. 가정법률상담소에 부설이 하나 있고, 여성의 전화 부설이 하나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도의 개소수대로 전체 안 왔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 상급기관으로부터 해서 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한 군데라도 제대로 줘라 해 가지고 신고 순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곳이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현재운영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에서 기존 본예산 지원비를 가지고 두 군데를 나눠서 지금까지 줬는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합쳐서 한 곳 주고 나머지는 전혀 지원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한 곳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떤 차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차용을 해서 쓰면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안 주면 단체에서 임원진들이나 누가 내야 되겠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와주고 안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추경 때 올라오면 이해를 하겠지만 한 곳 다 몰아주고 한 곳은 안 줬다 나중에 문제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면 그 단체는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빚에 허덕이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두 사무소 중에서 어디에 나갔습니까?

여성의 전화 부설은 지금까지 못 받았고요.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치료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가 발생하면 관리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익산은 어디에서 관리해줍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51쪽 여성시정평가단 운영인데, 아까도 보니까 설문조사용역을 추경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시에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정평가단이라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시정전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가 됐든 거기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평가를 하거든요.

통합을 시켜서 이번 추경 때라도 어쨌든 거기에 한번하고 한번 안 했을 텐데, 두 번째 할 때 여성 정책 부분도 통합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 사회복지분야 평가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단에서 알아서 설문문항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야지 전문기관에 용역 줘 가지고 설문조사할 바에야 평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평가단을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원광대학교나 이쪽 분들한테 용역 발주를 하면 끝날 일을 갖다 굳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평가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여론을 가지고 그분들의 평가항목이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만 평가단 운영의 기본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분들 모아놓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고 용역만 줘 버리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총무과에서 할 때 여성정책 파트를 통합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54쪽 경로교통수당 있는데요. 이것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잖아요. 일인당 1만원씩 나갑니까?

일년이면 12만원씩 줍니까?

이분들은 적다고 하는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따로 1만원씩 주라는 규정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만2,432명 곱하기 12만원 하면

38억9,000만원

원래 초기에는 3만2,432명을 고려를 안 한 것입니까?

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가 과부족인데, 그러면 지금 1만원이면 한 달에 회수권을 몇 장 끊을 수 있어요?

12매면 한 달에 여섯 번 돌아 다니라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이 분들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고 보조가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똑같아요?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노인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56쪽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과연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 보니까 규모가 조그맣게 분할이 되고 뭔가 규모 있는 일을 해보기가 어려운 설계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했을 때, 여가부분이 있고 것이고 경제활동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여가라고 하면 댄스교실이 됐든 스포츠가 관련된 좀 규모가 있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송동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노인대학에 100명 정도 오는데,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댄스라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이나 건강과 관련된 시설과 함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컴퓨터가 됐든, 새롭게 배워보려고 하는 지식욕구 부분이나, 재취업을 위한 욕구들을 같이 담아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거의 복지관 취미교실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계 변경은 어렵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잘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너무 잘 되느냐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많은 이용자 수를 생각했을 때는 공간도 넓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단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복잡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단순하고 커야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공간 배정 자체가. 기존의 시설들을 보니까 너무 작다보면 일반적으로 크게크게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원래 이런시설들은 실시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는2월 달에 하고 인가는 6월말에 났다는 부분이 거꾸로 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설계를 들어가는 순서대로 해야 원래 법에 정해진 원칙에 맞다는 이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59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범 경로당을 상반기에 보니까 2월 달에 선정하기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왜 선정을 않고 올해 하반기로 옮겼습니까?

지금 당초 보고 하실 때는 2월 달에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운동기구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뒤로 딜레이가 됐단 말이죠?

사업을 계획대로 하려고 보고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획대로 하셔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전에 경로당이 익산시 노인복지는 경로당복지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부분이 자율적으로 맞기면, 거의 화투치고 술 드시고 이런 것으로 다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복지시설에 위탁을 하더라도 위원들을 선발하셔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운영을 해서 경로당이 진짜 노인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경로당이 쉬고 놀고 술 드시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익산에 지원되는 경로당이 433개인데도 불구하고 돈만 지원해 주지 실제 그 분들에 대한 복지나 문화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지어놓고 경로당은 경로당,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노인대학은 노인대학 다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55쪽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공설묘지에 준해서 제초작업과 수목 예산만 전정하는 예산만 편성이 됐네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묘지가 우리 익산시에 65개가 있어서 28만4,490평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줄 때가 됐지 않냐,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하려면 많으니까 우선 급한 데라도 방치하고 있는 그런 공동묘지 같은 데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납골당 장묘 문화가 어떻게 보면 홍보해서 활용하게끔 해야 할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납골당 신청자가 지금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납골당 신청 허가 그런 부분이 복잡한 모양이던데요.

그런 부분을 잘 개선하셔서 납골문화로 유도를 해주세요.

관리비나 여러 가지가 시에서도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한가지 묻겠는데요. 공설 묘지 묘터 조성 성토작업이 1억8,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여산공설묘지는 1차 분은 준공 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본 위원이 알기에 추경성립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요.

54쪽 수의제작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요? 노인 양반들 돌아가셨을 때 수의제작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통계 내서 지원해 주는지?

본 위원의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선정 문제 같은 것은 정확히 해주세요

첫째, 공동묘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묘지가 너무 익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공동묘지도 예산확보를 해서 부분별로 벌초라도 나무 같은 것이 울창한 데가 많아요. 아카시아 나무, 수목 같은 것은 잡아줘야 하지 않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묘지보다도 공동묘지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배산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노인종합복지회관처럼 국비지원액이 작은 사업이 우리 익산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평수만큼을 짓도록 사업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적은 예산에다 개 소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조잡스러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짓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경제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예산들이 복지 예산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년 전, 20년 전 같으면 우리 가정복지과장의 말씀이 옳다고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복지분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실정 속에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국 도비 보조가 과연 47억원이라고 하는 지어지는 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정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과 우리 익산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적게 투자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 비율이 대개 보면 정부에서 50% 주는 것도 있고 약25%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비율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다. 이것은 뭐냐?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우리 익산시 자율적 결정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상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상징성의 중요성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나 전시적 효과성보다는 기대되는 어떤 기대효과가 중요하고 효율적인 효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권역 별로 몇 개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몇 군데를 지으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그저 우리 과장의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말이죠. 이것은 기획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획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되었습니까, 계획 됐습니까?

시장께서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임기 중에 권역별로 지금 배산공원에 건립하려고 하는 규모의 거대한 복지종합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 예산 분배의 형평성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4개를 더 짓는다고 합시다. 다섯 군데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50억원씩 4개를 지으면 2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죠. 2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 종합적 예산 형평성 문제에 굉장히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중앙정부의 지원액수가 적은 이유가 뭐냐? 중앙정부에서 아마 한 10억원 안팎의 복지 회관을 지으라고 내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정책을 마련하면 시 군으로 공문화해서 전달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더 줄 수 없죠. 중앙에서 복지회관 하나 짓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라. 우리가 25% 줄게. 도에서 25% 줘라. 이런 규정들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권역 별로 짓는다. 권역별로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말하자면 익산시에 권역 별로 5개의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배산 외에 이 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고려되고 그런 문제들이 개입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거대한 노인복지회관을 배산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익산시에 종합회관을 딱 하나만 짓겠다고 하는 익산시의 결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짓겠다. 상징성 있는 하나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또 하겠다.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리 우리 익산시 33만 익산시에 살고 계시는 많은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종합회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둔 종합회관이 하나 있는데, 또 다시 만들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합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어져야지, 한 쪽은 굉장한 시설을 갖추고 한쪽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의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잘못되면 조금 미약한 회관들은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다보면 실패하겠죠. 같은 규격의 종합회관을 지어줘야 한다면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고려가 되어서 중앙정부가 지금 어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준하는 어떤 계획으로 바뀌어야만 이 사업이 순탄히 진행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의견 대변하실 것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또 복지회관을 지으면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우리 익산시에 몇 개의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면 단위로 다 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아니죠. 지금 면 단위에 지어진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초에 우리 익산시가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할 때 익산시 전체 인구를 바닥에 두고 그분들을 다 수용하겠다 하는 계산으로 해서 사십억원, 오십억원에 가까운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 별로 나눠진다고 한다는 그 규모는 축소 돼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마디로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33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익산시에 전부 노인문제를 카바하겠다고 계획된 건물이 하나있는데 이제 권역별로 하겠다면 그 규모가 축소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 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가 우리 익산시 자율적 견해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말입니다. 우리 익산 시내권을 카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좋게 잘 지어졌다고 해서 과연 모현동 저쪽에 사시고, 마동 저쪽 끝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쉽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체적 익산시를 카바하기 위해서 계획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권역별로 더 짓겠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산에서 빼고 이 복지회관이 건립 계획이 수립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전시행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복지라는 것은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상징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시장님 상징성 얘기하는데 중요한지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지회관이 지어져서 어느 만큼 많은 노인들이 말하자면 수혜를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권역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것은 권역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33만 이중에 노인들이 10% 라고 했죠? 10%를 상대로 한 복지회관을 당초에 계획했다고 했는데, 이제 방향을 바꿔서 권역별로 짓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이것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짓겠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복지회관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익산시 전체를 카바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억지소리 하시면 화가 난다는 말이에요. 복지회관 짓는데 4년 안에 250억원 투자할 것입니까? 우리 시비를

어느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누려야 되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누려도 좋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초에 계산할 때 익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추정이 된 복지회관 건물이라고 한다면 권역별로 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축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어째서 아닙니까?

그 노인들이 다 나오십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앞장서서 이 예산확보에 장애인물이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도와 주다니요. 보세요. 자꾸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과장님하고 말싸움하기 싫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문제를 반영한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그 추정되는 인구 있을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 노인들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부를 수용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지어야지, 여기저기 또 짓는다고 하냐? 여기 저기 또 지으려고 하면 계산을 축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산술적 축소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 안 들어서 50억원 갖고 5개 짓는데, 5로 나눠서 짓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배산복지회관에서 수용하는 동산동 노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다 지었을 때 안 온다고 보면 이 규모는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아니다. 원 세상에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에서 국 도비를 합해서 5억원 갖다가 시비 사십몇억을 투자해서 짓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권역별로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로 지으려면 하면. 그렇지 않고 권역별로 짓는다고 하면 지금 배산에 건축 규모는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조금은 축소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국비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타지역의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짓는다는 것이 계획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단지 과장님의 견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몇개 짓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채 들어 있습니까? 이것 투융자 심의를 거쳤습니까?

투융자 심의 거치지 않았죠? 지금 건물 분 취득승인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막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러죠. 예산 세우는 것 우리 잘못이냐, 너네도 잘못있다 그것 아닙니까? 의회에다 대고 지금.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계획할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지으려고 했다면 배산 것은 지금 보다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들, 수용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과연 인구들 중에서 몇%가 나올 것인가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들의 접근성, 교통 편의성, 용의성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익산시 예산 배분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 확보는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도대체 국도비가 합쳐서 5억원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갖다 우리 시비를 이렇게 앞으로 틀림없이 이런 복지회관이나 복지문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시비를 여기에 전부 투자를 하고 또 이런 규모의 복지회관 이것보다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저기에다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규모는 재조정되고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말이예요. 지금 예산 한푼도 안 썼다고 하고 설계도 다 나오고 그랬잖습니까? 외상으로 하셨습니까? 설계 예산 썼습니까? 보니까 제로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된 것도 잘못된 거죠. 취득승인 받지 않고 예산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승인 받은 뒤에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축설계 전부 해놨지 않았습니까? 길건축해서 했다고 아까 얘기하던데요. 그런 것도 사실상 실제 부지 다 정리됐습니까?

벌써 안 되고 있죠? 그것도. 그런데 미리미리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입찰했습니까?

그런데 용역 다 맡겨서 실시 설계 도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끝까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많은 벽에 부딪칠 것이라는 겁니다. 벽에 부딪칩니다. 본 위원부터 앞장서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4개, 5개 지으려고 한다면 그 규모로 계획됐던 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그만 할게요.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짓다보면 지방 재정 운영 부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막대하게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100% 수익자부담으로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탁과 관련 돼서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직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시장께서 권역별로 지으면 어떻겠냐, 검토 한번 해봐라 하니까 업무보고 때 너무 적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서 크게 지어야 하겠습니다 해서 시장이 그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수요나 공급을 잘 보고 또 하나는 지점을 잘 설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네 다섯개씩 짓겠다 해 버리면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 그래요.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오지는 않겠죠?

종만

김종만위원장

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권역별로 두 개, 세 개 지을 정도 되면, 배산의 복지회관을 축소해야 하지 않냐, 그것이 맞지 않겠어요 인원이 분배되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문제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노인복지 문제를 아주 등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보다 더 걱정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이 과대하게 시비가 투자되니까 그 예산을 좀 줄여 보자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익산시가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국 도비 비율이 이렇게 낮은가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에 국비, 도비가 5억원 밖에 안 되느냐, 이것이 말이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노인복지를 갖다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저 끝내겠습니다.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에 권역별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짓게 되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게 낫겠다해서 시장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권벽열로 이렇게 짓겠다 하면 47억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지어 나가면 실제 감당을 못합니다. 익산시는 복지회관만 짓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나 발언하실 때는 그런 것을 검토가 되어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안 그러면 옆에서 문제제기하고 뭐했다해서 피해 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혼나기가 어려우니까 피해가야겠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종만

김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시비가 없어서 지금 추경에도 아무 것도 세워주지 못해서 면단위 시골 그쪽에 포장하나 하다가도 중단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주시고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시책이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유권자로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본 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소득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사업을 방치해 두고 이런 복지 사업이 복지사업도 해야죠. 그런데 소득향상에 이바지 될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한 곳에 편파적으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많은 예산을 이렇게 시비로 하다보면 내년, 내후년 언제 복지회관을 지을지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권역별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에 지을 것 같으면 올해부터 벌써 용역이라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경로당이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에서 3억원이면 농촌에서 복지회관 지을 수 있습니다. 3억원이면 권역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열 몇곳 되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회관 47억4,300만원 중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현재 얼마요?

항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농촌 예산을 추경에 10억원만 가지면 모든 포장 다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아까 노인 인구를 얘기했습니다. 도심권에 9. 6%로 노인인구를 말씀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 단위는 현재 30%가 넘습니다. 노인인구가 30%가 넘어요 지금 한 달여에 걸쳐 신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지부 뒤늦게 농촌복지특별법재정추진 또 다음 신문 사회면에 노인요양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면서 특별법에 농촌노인복지 크게 다뤄야 노인복지 도시편중 농촌 특단 조치 절실 이게 6월9일자고요. 6월 27일자에는 고령화 농촌 노인은 고달프다. 나 홀로 집에라는 그런 복지시설은 죄다 도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7월 4일자 보면 고령화농촌 노인은 고달프다 최저 생활보장 복지전담 조직 신설 이런 많은 부분들이 현재 소외 받은 피폐된 농촌을 반영해서 신문을 한 달여에 걸쳐서 5개신문사에서 계속적으로 신문에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번 47억4300만원의 복지시설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8쪽을 보시죠. 여성의 사회참여 고향 주부 모임의 대표자가 정영화씨, 회원수는 232명,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사업 이것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46쪽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하반기추진계획에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담, 농협 골목 유흥업소, 모자가정생활교육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농촌현실이 어렵다보니까 농촌 부부이혼율이 아주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사업이라도 농촌에 이혼을 낮게 할 수 있는 상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정말 높아만 가고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농촌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농촌여성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쪽을 보시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소년 소녀 및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34명 510만원, 소년소녀가정 6명 900만원, 또 모 부자가정 28명 4,200만원 이렇게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합격자요?

그럼 이 선발이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추천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5월 30일 현재 33.7%가 지출되었는데 한 장 넘겨보니까 복지시설에서 사업예산자체가 3. 4%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적소 적절하게 지출되고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 때는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에 현재 고스톱이라든지 술판이라든지 우리가 경로당으로 해서 는 안될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어른들의 놀거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프로그램이 없고 그 분들이 앉아서 노닥노닥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놀이문화가 경로당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한한다면 지금 48쪽에 있는 각 봉사단체 여성들이 있잖습니까? 그 단체나 또는 이런 쪽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뽑아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순시하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계속적으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48쪽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 중에 하나를 추가해서 이분들이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는 몇 개동, 몇 개면 맡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나눈다면 경로당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점은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44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불우계층의 후원자 개발이 잘 됩니까?

우리 익산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신문보도를 보면 후원자라고 하고 이상한 보도들이 있는데 후원자를 개발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후원자를 개발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56쪽 동료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는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고,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러는데 도와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인복지회관 예산편성을 보면 사실 우리 행정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돼요. 보조금이 5억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42억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때요?

능력을 발휘해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시장님이 전에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어요. 상징성에 대해서. 상징성이 뭡니까, 곧 전시성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건립해서 3년 후에 선거에서 치적으로 내세우려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도 주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 수렴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재검토해서 적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지구는 게이트볼장 하나 없는 데가 수두룩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의 적정배분이나 효율성이나 타당성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보육시설이 공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데 보육시설 있는 데가 있어요?

활용면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저소득층 보육시설에 대해서 읍 면사무소 같은 데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농공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황등, 낭산, 삼기 이런 데는 전무하죠?

보육이설이?

공단 단지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체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일터까지 아이들을 데려감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것도 상징성보다도 권역별로 그렇게 하는게 낫죠. 사업장 가까이에. 그래야 활용도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노인종합복지회관 감사 때 지적사항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지적했는지. 잘 모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토지, 건물 취득 승인을 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후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원래부터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은 규약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어요 이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또 답변도 하셨고 했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문배, 대기관리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익석, 위생관리담당 정락중, 위생지도 권행자 담당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위생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점검은 3회에 104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도 점검하는데 직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우선 우리 업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민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마땅히 법에 규정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업무와 관련된 상황,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쉽게 속된 얘기로 하면 꼬투리나 잡아볼까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과 격렬히 마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단속공무원이 법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금 보면 각 단체 조합에서 체계적으로 자율지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요식업조합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업소 및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업소에 대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출입을 가급적이면 억제해서 어떤 부정적인 요인도 제거하고 또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단체에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합에서 하는 것은 자율지도입니다. 단속이 아닙니다. 지도입니다. 단속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단속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조합은 조합 차원에서 지도도하고 행정은 행정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합도 지금은 입체적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도 단체들이 같이 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에서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행정에서 꼭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 할 일이 있고 단체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단속업무는 못하고 특히 불법행위 퇴폐, 변태 이런 상황은 조합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장된 업무 범위 한계 내에서 조합은 조합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나 않나 생각합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지금 몇 개 단체나 자율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음식업지부가 제대로 체계 잡혀서 하고 있고 이발소나 미장원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 데도 잘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자율지도해서 위생과에서 보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근래 보고는 되고 있지만 주로 보고되는 내용이 주로 건강진단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올라오면 영업정지 이상만 보고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합을 통해서 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시정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다음 한가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물량을 줄이고 가지 수를 줄여서 위생적인 식단을 운영하는 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말뿐이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온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음식문화 개선 이렇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참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도 마찬가지지만 업주나 이용하는 손님, 저부터도 그래요.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반찬 벌써 이렇게 좀 하면 이집 장사 그만 할려나 보다 돈 벌만큼 벌었고만. 저희 생각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착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담이 도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 수를 줄이고 못 놓게 하는 것보다는 손님들이 꼭 필요한 그런 것을 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 놓게 하는 것은 좀 제가 해 보니까 업소에게 설득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도 않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하여 다시 재고할 수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67쪽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상근자가 몇 명 있습니까? 지방의제21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장.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는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나가는 근무자는 없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중에서 보조금 2,000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 중에서 그 보조가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인건비 보조돼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제목을 보면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관주도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해서 시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환경보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생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 2,000만원은 적은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 사업이 좀 다른 시를 보면 활발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참여도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신데 아주 의욕적이고 또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은 2,000만원 섰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하고 활성 있게 일을 한다면 이 예산으로는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0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누이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결손처리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징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무재산, 부도, 행방불명자 등 결손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기 전에 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징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2002년도까지 21억원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액의 6%는 시로 오거든요. 이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엄두가 안 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72쪽에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배산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시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위탁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69개소가 있는데, 부서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배산하고 여산 터미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인이 배치된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는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서도 예산이 전기요금 등이 지원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도 공중화장실 몇 개밖에 못 가봤습니다마는 현황도 보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공중화장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관리자나 시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쪽을 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에 대해서 고발 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아무 때라도 고발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 과정을 통해서 고발 사유가 되면 아무 때나 수시로 고발을 하고 일정기간에 걸리면 그 때만 고발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또는 단속기간을 고발기간을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발 기간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시행 상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 사설매립장 있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작년 9월 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때 과장님이 12군데라고 답변 하셨거든요. 지금은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됐겠네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허가된 업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진희섭 과장님께서 12군데라고 답변하셨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더 늘어난 곳에 몇 군데인지 혹시 모르세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업소 상호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냐하면 그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사후관리가 되는 것인데, 전혀 안 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황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고요. 현장에 방문해 보셨어요. 혹시 침출수 같은 것.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는 큰 데만 좀 가 봤습니다. 진등산업하고 삼기에 한번 가 봤고 그리고 왕궁에 비료 만드는 데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태가 어떻든가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현지로 봐서 큰 문제점 발견은 못했고, 왕궁 비료 만드는 데는 악취관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데도 좋고요. 또 황등에도 세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폐기물 매립장이 대개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거의 다 수돗물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과하고 협조해서 수질검사 같은 것도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황등에 폐기물 매립장이 한 군데가 더 생긴다는 여론이 있던데 접수된 것 없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6월26일에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정석 이장님. 그런데 산림공원과, 건설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저희 과에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은

규대

조규대위원

접수도 안 됐는데 왜 진정서가 나와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매립을 하게 되면 양질의 토사로 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히 그런 환경문제에 연관된 이런 사업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로 참고하셔서 행정에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왕궁특수지역 좀 보시죠. 69쪽인데요. 지금 왕궁특수지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7백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확보 금액이 5백억원으로 알고 있고요. 시비 70억원 정도 미확보액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은 미확보액 75억원 정도를 어떻게 충당하실건지 말씀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새만금과 연결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는 축산폐수가 새만금 오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심이 많으면서도 특수지역이고 축산폐수라는 처리가 난해한 이런 배출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의견 틀리고 도 의견 틀리고, 중앙단위 의견이 다 틀립니다. 엊그제도 환경부 사업단장님 다녀가셨고 그 전날도 수질보전국장도 다녀가셨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덜 들이고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전문업체들로부터 용역도 했고, 많은 자문도 받았고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로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신문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도는 도대로 다른 방향으로 여론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어렵거든요 중앙단위 사업비 확보 관계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다소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우리 시에 다소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을 추진할 사업이고, 지금 민간투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상태에서는. 현재 이렇게 할 때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간투자로 갈 때는 재정적 부담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다른 과에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왕궁특수지역의 오염원이 만경강을 오염시키고, 또한 방조제까지 염두에 두는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야겠다. 지금 앞으로도 700억원이 아니고 1,000억원, 2,000억원이 투자될지도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왕궁특수지역에서 축산 농가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오염원과 예산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익산시에서는 계획안을 수립해서 중앙에 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 처리가 이 부분이 7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원이 적어질 뿐이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해안지역에 해양투기 총량제가 실시되고 앞으로는 양돈 분뇨는 해양에 투기 못하게 끔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협약에서도 구리나 중금속이 많이 포함됐다고 해서 지금 조만간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법을 환경부나 농림부가 정해서 농림부에서는 오분법을 적용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법을적용해서 절충안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계획안을 수립해서 중앙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앙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대한 안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단지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계획 안에는 단순히 거기에 나오는 축산폐수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구조자체를 예를들어서 축산을 않는 폐사를 우리가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점차 줄여 가고 상수도를 설치하고 또 축사를 한 군데 집단으로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한센병 환자에 대한 병원 설립,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지난 번 국무조정실 회의 때 보고 했지만 사업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주대책까지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결론에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사실 황종하 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사실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도나 국가에서 할 문제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 직원들을 배치해 놓고 그 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니까 이 문제는 국가나 도에서 지금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 초창기 때는 국가와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시한테 떠넘긴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도 방관만 할게 아니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정말 국가를 상대로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신랄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중앙에서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사업일지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업을 승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이고 익산시에서 풀어나갈 부분이지. 국가에서는 예산부분만 지원해줄 뿐이지 모든 부분은 예산 말고는 익산시에서 책임질 부분이라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또 익산에서 책임을지고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특수지역 건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 익산시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몇군데나 되나요?

지금 농산과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재활용신고된 것은 16곳 정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제가 현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왕궁밖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유기질비료화를 해서 자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 가지고 정말 축분이라든지 외국같은 경우는 하수마저도 유기질 비료화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분뇨도 제대로 유기질 비료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화 업체가 예산에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될 수 있게 끔 지도를 부탁드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있다면 예산도 도움을 줘서 유기질 비료화를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푸드뱅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 많이 활성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계통 그런 계통에서. 정말 소외 받은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대중매체 홍보에 16회 전단홍보 2,000부 방문홍보 익산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전에 특수시책 일환으로 우리가 제조업소나 이런 음식점으로 가다보면 그런 잉여식품 사실 우리가 먹어도 인체 상에 유해가 없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면 다시 폐기처분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안해서 이것을 좋게 해 볼 수 없냐해서 만든 것이 푸드뱅크인데 예산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제조업소에서 라면 몇 박스 남았다 하면 연결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 관리처에서 자기들이 차량가지고 운반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고 예산관계에 수반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전주매일신문이나 교차로에도 신문에 냈는데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냥 의뢰하면 되니까요.

종하

황종하위원

홍보 전단지 이런 것도?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런 것도 우리 인쇄하는 이용하면 되니까 돈 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푸드뱅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7쪽 모범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점을 지정하고 계시죠? 141군데를 지정하고 계셨는데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모범하고 향토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용균

김용균위원

지정하실 때 어떻게 지정하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나 환경이나 좋은 식단제 실시여부나 위생, 서비스 상태 그 점검 항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용균

김용균위원

시설을 주로 보시고 모범향토음식점을 지정하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항목에 따라서 채점을 합니다. 거기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몇 개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원래 음식업지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향토 모범음식점을 지적할 때 시설로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맛이나 음식 종류를 가지고 지정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지금 전주에 가면 비빔밥, 고창 풍천장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하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안 나오시죠? 우리 익산도 뭔가 독특하게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유적지도 많고, 보석박물관, 익산역에 2만 명의 숫자가 온다는데 익산 가면 어떤 음식, 전주가면 맛이 있나 없나 몰라도 비빔밥 한 번 먹고 싶다 할 정도로 익산가면 이것 한 번 먹고 싶다 할 정도로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항시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익산에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음식, 그래서 향토음식점도 지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대표성을 갖는다든지 이런데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개발하고 뭐 하는데 그 쪽하고 같이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익산에도 뭔가 독특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성, 향토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우리 익산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그런 분야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산춘을 개발해서 많은 민간지원보조도 해서 우리 익산의 민속주를 만들려고 있듯이 우리 익산에서 좋은 음식, 그 곳에 가면 한 번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 쉬우면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연말에 가서는 어떤 음식이 하나 개발됐구나 하는 정도로 과장님한 번 개발해 보세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직원들이 확인을 나갑니다. 사실 음식을 먹어봐야 맛도 알고 거기에 대한 평도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200개정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50%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직원들이 시식할 수 있는 예산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말씀한 대로요. 호산춘 같은 것도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돈을 보조도 하듯이 만약 그런 좋은 음식을 개발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익산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해서 우리가 향토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면 좋겠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시는데, 융자 대상은 12곳에 3억5,000만원, 그것은 도 기금이네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우리한테도 공문이 오고 업체별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북은행에 가서 직접 담보설정 이런 것하고 융자를 받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담보대출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은행에 가면 돈 장사이기 때문에 담보 없이 해 주지 않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선정해서 보내면, 신용으로 해주셔야지, 담보 있으면 과장님이 선정 안 해줘도 해줄 수 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한 5억원 정도가 있으니까 몇 년 하면 상당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시에서도 5억4,900만원이라고 조금씩 기금을 확보하고 계시니까 정말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이면 신용으로 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신용사회에 꼭 담보 있어 가지고 하려면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지원해서 그 분들 생활에 우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이 4개 지역에 4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이 예를 들면 가나다라 지역을 구분을 해서 녹지지역하면 예를 들어서 신흥초등학교랄지, 종합병원하면 원광의료원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정된 곳, 학교하면 기계공고 골고루 지역을 선정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주거 지역하면 나지역에서 제일아파트랄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도 주십시오. 다음에 지방의제 추진 부분에서 지방의제21 분과위원회는 무엇무엇이 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문화, 자연생태, 사회복지, 여성, 교육, 청소년, 도시계획, 교통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의제21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관주도의 환경정책에서 탈피 시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환경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의제21, 아젠다21해서 리오에서 나온 것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민간이 중심으로 되어서 사업을 하자고 의제사업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하고 사회복지하고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하고 사회환경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런 분과는 지방의제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이 이런 분과를 선정 구성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은 어느 분과를 만들어라 이런 사항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중심의 환경의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 취지에 맞게 조직이 운영되고 의제가 개발돼서 집행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당초 취지대로 환경중심의 정책의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비에서 기타가 뭡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민간투자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자비라는 거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업체부담금이잖아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업체부담금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라고 하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유념하겠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보급이 되면 가장 문제가 충전할 곳인데요. 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도시가스 측에서 는 각 회사로 충전소 설치하는데 관로 매설의 비용이 많기 때문에 수익 타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다라고 문제 제기가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는 것이 이동식 충전소가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동식 충전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야외에 오픈 된 공간에서 충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 봐서 이것도 그것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주춤거리고 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제반을 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보이는 공간에서 LNG를 압축해서 충전하는 부분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식 충전소를 아무 데나 거기에서 차량을 주차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안정된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적당할 것 같고요. 모범음식점을 보면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시설이 있는 곳은 할인을 해 주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잠시 영업행위를 안 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도 상수도 요금50% 할인해 주나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영업을 안 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죠. 영업을 안 하면.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무궁화 모양으로 해서 간판을 붙여 놓잖아요. 그런데 딱 붙여놓고 장사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간판을 떼어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행위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별로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화장실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열린 화장실이면 여기에 열린 화장실이라고 간판 달아주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표시가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표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한 번 작년도 서류를 봤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표시해 놓은 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열린화장실로 지정되어서 그것이 자주 떨어지니까 어디로 사라져 가지고 이 곳이 열린 열린화장실로 지정된 곳인지, 아닌지, 앞으로 열린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가, 이부분을 확인하셔서 없으면 다시 붙여주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2산업단지 악취발생업소 취약 시설 야간 순찰하는데 그 실적 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당직 때, 상황실에 한 분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매일 나가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매일 저녁, 당직 상황실에서 한사람이 순찰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악취발생 원인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현지에 가 봅니다마는 주로 도에 그런 상황을 알려 드리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 주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연락하면 합동단속시 같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실적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찰을 해도 단속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그러면 전라북도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야간순찰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전라북도하고 같은 업무 연관을 가지고 이런 실적이 있는지 따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환경담당하고 환경부 환경정책과장인가 오셔서 간담회 하는 것을 봤는데, 서로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따로 환경부가 왕궁특수지역에 바라는 입장이 뭔지, 전라북도 입장이 뭔지, 시 입장이 뭔지, 정리를 하셔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며, 또 환경위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지도단속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옆에 찾아가는 행정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철이 가까워지고 또 장마철일수록 우리 환경위생에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한 분도 건강을 잃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 때하고 업무보고 때는 서로 잘하자고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수감을 해서 지적도 하면서 우리 시 행정을 잘 해 보자는 업무보고입니다. 감사 때 그렇게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도 안 하셨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좀 펴시고, 웃어가면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감시나 감독 나가시면 시민들 표정이 어때요? 업소들 표정이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허가 빼 놓고는 거의 점검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과히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익 보건행정담당, 옥용호 시설담당, 신승원 재활용담당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청소과 소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87쪽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9조 4항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 구성이 2002년 9월 9일에 됐습니다. 왜 이것 삼기에 연락 안 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리고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영 제10조2항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로부터 2㎞, 소각시설의 경우는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자가 그 지역 안에 입지선정 계획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그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왜 법령을 어겨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행정구역상 금마면 갈산리인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보면 지금 삼기면이 한 3분의1이 포함된 상태에서 거리상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기 주민들한테 법령에 따라서 이행을 못해 주고 법을 어겨가면서 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말씀 드리겠는데요. 폐기물입지시설규모라는 것은 1일 300톤 이상을 매립해야 되고 그 매립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쓰레기소각장이 50톤 이상이 돼야 폐기물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익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은 현재 200톤 짜리 하려고 하고 현재 거기에 따른 매립시설은 매립 재만 묻기 때문에 15만평방미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입지타당성을 보면 폐기물 시설 소각장 되면 300미터 매립장 시설은 경계로부터 2㎞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입지 선정 폐기물시설규모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소각장에 매립하기 때문에 15㎡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론상 우리도 도청에나 환경부에 질의를 충분히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 폐기물처리 시설에 입지 선정을 받았을 적에 매립시설에 300톤 1일 이상으로 조성 면적 15만㎡ 이상 입지경계를 우리 시 계획시설 규모는 1,000㎡정도로 해서 공고를 받았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10만㎡

봉열

박봉열위원

왜 그 때는 이 유인물대로 환경법에도 없는 1000㎡라는 것은 법령에 찾으려고 해도 있지 않아요. 본 위원도 어제 밤 늦게 인터넷봐서 이 자료를 빼 왔어요 법에 없는 것을 1000㎡를 그려놔 가지고 이 300㎡는 적용이 돼요. 있지도 않는 법을 1,000㎡를 여기에 그려놓고 진행을 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환경성영향평가를 할 때, 그 평가지역을 1㎞범위 내로 우리가 환경성영향평가를 하려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지타당성 조사에 소각장 시설은 300미터인데 실제 거기다 1㎞ 그런 것은 우리가 소각장 매립시설이 현재 사실은 우리가 15만제곱미터 이하로 하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시설 규모로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우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내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매립장 면적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시용역 원대 용역팀에서 총계를 17만8,540평방미터로 잡아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리사, 소각장, 수림대,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지금 총계가 17만8,540평방미터가 나와 있어요. 실시용역 결과에 보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소각장 문제 가지고 소각장에 어떤 소각장 부지가 9,257평 해 놨더만요. 실시용역 결과는. 소각장이 쉽게 얘기해서 매립시설이 3만6,091평이 책정이 됐어요. 소각장 문제는 그렇다고 하지만 매립시설이 3만6천평이 넘을 정도로 규제가 됐을 적에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법에 입지로의 저촉되는 해당되는 데서 공청회나 좌담회를 열게끔 여기에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삼기는 2킬로미터 반경이면 삼기면 3분의2에 해당하는 마을입니다. 왜 그런 공청회, 간담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않고, 타당성 조사 과정 그 결과를 전부 주민에게 어떤 양해도 없고 또 이 입지가 됐을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입지선정 실시용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따지면. 왜 삼기 분들 의지도 안 듣고서 이렇게 임의대로 합니다. 본 위원은 각동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삼기에 300미터 면적에 침출수라는 1,407평에 들어가는 장소는 삼기면 면적입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아까 폐기물 시설 짓는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면적 15만제곱평방미터 실시 용역결과는 현재 더 적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폐기물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

재희

박재희위원

그 방향에 시설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 쓰레기 행정을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일관성이 없이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실시용역을 했을 때는 원대 교수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이 실시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오천만원인가 해놨던데. 쓰레기소각장 올 본 예산 보면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용역비는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여기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고만요.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타당성 없는 허위 조사를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민감한 일이고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주민한테 환경 법령에 따라서 삼기 주민들한테 타당성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합시다. 24일날 최종 점검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25일부터 20일간 공람 기간인 것으로 압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26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게 됐으면 삼기에다 이것 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접수해서 공람기간 오늘이 7월7일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공람 장소가 입지선정위원회하고 현재 청소과로 공람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지금 공람하고 하면 중앙 일간지에 법령을 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전북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중앙 일간지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중앙 일간지 또는 지방 일간지에 하기 때문에 지방일간지에 하면 됩니다. 전북일보에다 현재 공람해 놨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7년, 8년 가서 익산쓰레기 하나를 결정을 못한 것이지. 잘 한 번 내용을 봅시다. 1차에 2003년 2월 10일에서 4월 9일까지 타당성 용역 발주한 기간입니다. 용역기간을 2개월 줬지 않습니까? 또 넘어갑시다. 2차에 추가 과업 수행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을 1개월 연장을 해서 2003년 5월 9일까지 2차로 했어요. 이 때 재미있는 일이, 이전에는 1차에는 두 군데가 입지선정이 올라왔어요. 춘포면 신동리하고 낭산면 낭산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달을 연장해서 5월 9일날했어요. 그래서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한 개소 4월 25일날 금마면 갈산리 오수처리에 넣었어요. 누구를 목적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또 3차에 말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폐기물처리 타당성 조사 계획 변경을 2003년 5월 21일날 3차로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4개월 용역기간으로 줘가면서 최종보고가 6월24일날 확정이 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1차 때는 못하고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냐 하면 본 위원도 지역구 연관이 되고, 또 이 실시 용역 결과가 금마가 공교롭게도 1위의 선정 결과 점수가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는 것입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 기간 중에 4월 3일날 입지타당성 중간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용역을 받은 결과 춘포에는 사업비 과다로 나왔고, 낭산 지구는 매립장이 협소해서 쓸 수 있는 연한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 달간 연기를 했습니다. 한 달간 용연 기한 중에 금마 갈산리에서 4월 25일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법제9조5항에 의해서 입지선정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일단 찬성이 들어오면 입지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봉열

박봉열위원

우리가 7월 2일날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을 시작하자마자 이 작업이 들어 갔던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익산시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할 일이지만 왜 행정이 이렇게 변태적으로 변경을 해 가면서 3차까지 실시용역을 변경해 가면서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했나 그것이 정말 분통 터지고 또 우리 삼기 주민들,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면 공청회나 법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다 알려주고 간담회를하게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공청에 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람 기간 거기에 의견 제출 15일간 할 수 있어 공청회기간이 15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기 주민들이 공청회 기간은 충분히......

봉열

박봉열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여기가 행정구역상 금마 땅이지만 이 면적에는 삼기가 포함됐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대로. 침출수 들어간 데가 여기가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사는 데니까 더 잘 아니까. 이것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아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법률적으로 타당성 조사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9월 9일에 구성이 되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2002년 9월 9일에 됐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9월 9일날 됐으면 금마하고 삼기하고 포괄적으로 접목이 되어서 묶어져 있기 때문에 2㎞반경의 저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선정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줬어야죠. 왜 그 방법을 이행을 안 해준 거예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우리 행정에서 무슨 하자가 있었는가, 제가 검토를 확실히 해봐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폐기물시설규모나 모든 것은 우리는 절차상 정확히 밟아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봉열

박봉열위원

좋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단은 우리가 전북일보에다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3개소에 대해서는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람 기간에 이미 신문에 공고되어 있고 거기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우리 청소과에 공람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은 15일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삼기는 의견제출이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있다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여기에 폐기물 처리 설치 기간은 3조입니다. 관보 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및 1개 이상의 지방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일간지 전북일보에 공고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정서를 바르게 잡아줄 것입니까? 일단, 확정은 안 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분노한 것이 결과는 과장님도 어떤 동향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삼기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투쟁을 한다는 것은 대충 동향보고는 받은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단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하고,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청회 기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시설을 현재 봐서 진짜 주민들이 영향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두 군데, 세 군데하는 중에 입지가 선정되면 거기로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은 청소행정, 쓰레기 행정 시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적합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실시용역 결과라는 것은 동의를 못하고 삼기면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든 우리 주민들하고 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최영주. 2003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100% 다 입주해 있어요?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현재 18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세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