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최근식 의원입니다. 4대 지방의회와 민선 3기 지방자치를 맞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도로망의 이점이 지역발전에 큰 매개체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관내를 통과하는 기간 도로망뿐만 아니라 소재지와 읍·면간의 도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 갖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면의 유현-창촌간 군도 8호선은 군내에 면 소재지의 주요 진입도로 중 유일하게 도로의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원 면민은 지역적 소외감 마저 가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사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현-창촌 간 군도 8호선의 확·포장공사의 진척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공사의 추진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횡성레포츠 공원은 사업의 조성단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치의 적정성 문제, 운영의 문제, 사후 관리의 문제, 활성화 방안의 문제 등 현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촉구하고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도 지적을 하는 등 수회에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횡성레포츠 공원의 조성단계부터 예산의 투입 상황 및 이용객 수, 수입 등은 어떠한지 운영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과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명쾌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유현-창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진척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8호선으로 서원면 유현 3리를 시점으로 서원면 석화 1리 경기도계까지 총연장 19.4킬로중 본 도로 시점인 서원면 유현 3리부터 서원면 창촌리까지 14킬로는 83년 IBRD차관사업으로 강원도에서 폭 6.5미터, 포장폭 5.0미터롤 포장, 85년도 완공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폭 8미터 포장폭 6미터로 91년도 착공하여 2001년도에 완공, 우리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중 강원도에서 IBRD사업으로 시행한 14킬로가 노폭 6.5미터, 포장폭 5미로 노폭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의 충족을 못함은 물론 상·하행 차량주행시 충돌위험이 있고 안전사고의 발생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91년도에 시점인 유현 3리부터 오상동교까지 0.34킬로는 오상동교를 가설하면서 병행하여 노폭을 8미터로 확·포장 완료하였고 97년도부터 98년까지는 압곡리 1.3킬로를 확·포장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책정하여 현재 확·포장중인 서원면 유현 3리부터 서원면 압곡리까지 5.2킬로는 유현-창촌간 도로재포장 공사로 2001년 9월 발주하여 2001년 10월27일 계약체결, 동년 11월2일 착공하여 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으로 총사업비 33억2,100만원중 2001년 1억1천만원, 2002년 5억5,200만원, 2003년 5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11억7,800만원을 투자 3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2003년인 금년도에는 선형 변경시점인 서원면 금대리까지 기층포장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5월7일 의원님들의 현지확인 방문시 압곡-용곡도로 확·포장공사보다 본 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신대로 2004년부터는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하여 현재 공사중인 구간을 당초 준공예정인 2006년보다 1년 앞당겨 2005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압곡리 덕고개부터 지방도 409호선까지 4.2킬로는 의원님과 주민과의 간담회시 주민들이 건의하신 노선대로 덕고개에서 되창말교까지 직선화계획으로 시행코자,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되창말교 가설공사 기존설계를 전체 변경하여 아치교로 가설코자 합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으로 2006년도 착공하여 2010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주민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17개소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특정도로에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관계로 모든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지 못했으나 우리 군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주민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원면에 몇번 오셨다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원면의 유현 3리에서 면소재지까지 노면상태를 좀 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IBRD차관사업으로 83년도에 착공, 85년도에 확·포장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일로부터 20년이 된 도로입니다. 노면을 계속 짜집기를 해서 이제는 짜집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면소재지 진입도로가 1차선인 곳은 횡성 9개 읍·면중 서원면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노면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사실상 도로면이 굉장히 협소하고 오래되다보니까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군도 12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5개노선 총 17개노선에 매년 양여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예산은 연간 100억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데는 8억정도 적게 들어가는데는 3억정도가 매년 들어가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양여금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내려오는 100억에 대한 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사업의 효과가 큰 것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역사업때문에 주민들이 소외의식을 느낀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정말로 본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은 소외감을 무척 느끼고 있습니다. 유현3리에서 오산구간까지 0.4킬로 확·포장을 91년도에 하였고 압곡리 1.3킬로미터 구간도 98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유현3리에서 압곡리까지 사업완공이 2006년도인데 2005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하였고 잔여구간은 2010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2010년이면 무려 27년이란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에서도 상·하행 차량교행시 사고위험이 많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균형발전에서 지역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의원의 지역구 숙원사업인 확·포장공사에 과감이 투자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매번 어느 사업장 가든지 간에 똑같은 답변이에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직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현실인지는 모르지만 매번 사업장에 가면 “이 공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는 말은 “재정이 없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사가 진행인 것이 압곡구간 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다 있어요. 그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안 되면 현재 하던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해나가야 하는데 쪽 기반정비만 해놓고 5-6년씩 지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기반정비를 해야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진척이, 최근식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더 큰 피해를 주고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사업순위와 관계없이 선거때가 되면 여기도 파헤치고, 저기도 파헤치고 마무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민들이 어느 도로가 더 시급한지를 정해 가지고 그걸 마무리 한 다음에 새로 시작해야지 앞으로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최대한 억제하느라고 하기야 하겠지만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군의 도로공사사업은 이러한 순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다, 이런 기본 표준안을 가지고서 시행을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뭐 와서 해달라고 하면 또 시작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가지도 마찬가지에요. 시가지는 현재 특수한 사항이라서 상수도사업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외에도 매년 작년 노후관 교체사업 해가지고 매년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대로 사실상 양여금법에 의하면은 신규도로가 연간 몇건, 그 다음 계속사업 몇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려오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개 노선에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3개 노선이 승격이 됐고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서 2개 노선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개 노선이 되는 중에서도 양여금법이 개정돼서 돈이 내려오면은 군수님께서 그거를 지정하는 사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효과가 큰것부터, 교통량이 많은 것부터 사업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공사를 왜 큰거를 발주를 하느냐 하면은 군수님이 읍·면 다니시면서 군정보고를 하실때 “청일면 200억 투자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사실 않겠지만. 보면 봉명길 150억, 150억 선정해 놓은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유현도 마찬가지고, 갑천 상대지역도 마찬가지고 강림부곡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총 공사비를 몇년씩 써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현이면 유현, 강림 부곡이면 부곡구간까지, 딱 거기까지 기층포장까지는 완공을 한 다음에 더 확장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확장만 해놓으니깐 주민불편이 심하다 이거에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레포츠공원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 산 207번지 일원 32,950평방미터에 조성된 횡성레포츠공원은 92년부터 94년까지 11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영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의자, 음수대 등 편익시설로 건립되었으며 95년부터 98년까지 1,894명이 활용 618,290원,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이용객이 없었으며, 2002년부터 2003년 6월 현재까지 581명이 활용 75만5,300원 등 총 2,475명의 유료이용객이 활용하여 137만3,59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바 있고 예산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2003년도까지 총 2억5,652만 9천원이며 이중 시설보수비 3,835만원, 인건비 1억3,530만8천원, 재료비 2,177만9천원, 공공 및 기타 61,092원입니다. 최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간 수회에 걸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의회에서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횡성레포츠공원은 건립한지가 오래되어 시설물 자체가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시점에서 시설을 보강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괄목한 것은 공원주변의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횡성읍 조곡리부터 정암3리 레포츠공원까지 완전 아스팔트로 포장이 설치되어 횡성읍에서 5분거리로 여건이 개선되고 횡성읍 정암3리에서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42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군도 10호선이 완전히 포장 완료되어 주변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공원활용도가 점차 신장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127회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유료입장화 되어 있는 횡성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일반공원으로 해서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여 공원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수영장폐쇄는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다량의 지하수를 펌핑사용하다보니 인근지역주민의 음료수 고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수영장내의 전문강사, 안전요원배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용을 중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자에는 수영장이 균열이 발생하고 노후되어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용가능에 의문점이 있어 전문가의 진단을 득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하면 철거하고 다목적 간이운동장으로 설치해서 군민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횡성레포츠공원시설에 많은 예산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세덕사, 덕고산 등산로 등과 연계해서 효율적이고 쾌적한 군민체육휴식공간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레포츠공원 운영때문에 의원님들이 수회에 걸쳐서 지적한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운영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투자 및 운영내용으로는 레포츠공원 시설투자가 11억8,900만원 소요되었고, 시설보수 재료비, 인건비 기타 해서 2억이 넘겨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95년부터 98년도까지 이용객이 1,894명, 99년도부터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 현재 581명으로 사용료 징수액이 137만3,590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을 투입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공원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의 체육진흥과 건전여가선용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으로서 군민한테 제공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레포츠공원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변 여건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수영장 시설이 저희가 판단할때는 도저히 수영장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영장 시설을 개수해서 이 지역에다가 족구장이라든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운영조례에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완전무료화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마음놓고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계속 레포츠공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지를 희사한 분이 군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서에도 말씀 하셨는데 시설물자체가 노후되어 현 시점에서는 시설보강에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신다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법에 보면은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적에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산거하고 무상으로 임대받은 사항하고 환매특약한게 있습니다. 환매특약조건에 보면은 95년 당시 3년이내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적에 환매특약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 지역은 저희가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조성할 때에는 환경여건이 좋지않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지역에 우리가 환경을 조성한 수목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어떤 시설을 많이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 사실상 현재 있는 시설을 적은 예산을 활용해 가면서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저희가 관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민간투자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지적때마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온겁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자를 투자한다거나 위탁하는 것은 저희가 석화수련원같은 경우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를 투자해서 위탁을 주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은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가꾸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 우리 횡성군민의 여가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잘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전 과장님들도 계속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 잘 안되고 있죠?

작년까지는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굉장히 주변 환경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수수료를 받다보니까 앞으로는 딴데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은 활용객이 많고 우리 횡성군을 보면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면이나 리에서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선정에 당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영장도 안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가선용이라고 하면은 가까이 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깊은 물이 아니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인공적으로 수영장을 만들고 위치가 레포츠공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인위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인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사실은 계속적인 운영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레포츠공원 조성법에 의하면 향후 10년간만 투자해 10년이상이 지나면 레포츠공원이 아닌 일반공원이나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민간인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무상으로다 임대를 준다면 그래도 유지비는 만약에 무상으로다 입장료를 안받고 활용을 하게 된다면 운영비는 더 들어가는거에요.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쓰레기를 줍더라도 더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시설도 더 보강해야 되고, 이런 것을 꼭 석화수련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거 석화수련원의 개념하고 레포츠공원의 개념하고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를 레포츠공원으로 군민이 이용하든, 외지인들이 이용하든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되지 않고서는 안되요. 거기 몇 번씩 가 봤는데,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진짜 최소한 제가 보기에 10억에서 20억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과감하게 위탁을 주어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우리군에서 사실 공무원 인원수도 줄어들고 우리 체육청소년계 직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해요, 안되요.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진짜 횡성 조씨 문중에서 그 땅을 희사했으니까 조씨 문중에다 줘서라도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요. 거기 세덕사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거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씨 문중에다가 주면은 조씨 문중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반운영자가 원하면 그 대신 거기에다가 현재 상태에서 군비를 더 투자하지 말자 이게 거의 의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더 이상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레포츠공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말씀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본적인 시설투자비는 11억8,9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동안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5,600만원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년도별 투자총액을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에는 2,040만원7,600원이 투자되었고요, 2000년에는 2,079만7천원, 2001년에는 2,428만4천원, 2002년에는 2,616만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거의다 매년 2천만원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보고를 하실적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입장객이 전무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 98년도까지는 조금이라도 입장객이 있었는데 99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입장객이 전무했다고 했는데 그 전무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석한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시설이 수영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수영시설을 활용을 못했고, 그때만해도 체육저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해서 아마 활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변인구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되고 그 전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1,894명 입장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체육의 저변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도 아니고, 99년도, 2001년도까지는 갑자기 체육저변인구가 적어서 입장객이 전무한건 아니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수영장을 활용을 했는데 나중에 수영장을 활용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수를 활용하다보니까 지역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수영장을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활용을 안하니까 이곳이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많이 오는데 수영장 활용을 못하니까 단체에서 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게 우선 3년동안은 입장객이 전무했는데 계속 3년동안에 매년 2천몇백만원씩 계속 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입장객이 전무하고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 2천몇백만원씩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이것이 2년정도 입장객이 전무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보완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지 계속 99년도 한해 없었다면은 99년도 한 2천만원 투자할때는 아,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들어오겠구나 해서 투자를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해 가서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그 다음 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또 투자를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한것도 하나도 입장객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은 냉철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강구했어야지 1년도 아니고 3년동안 계속 이용객은 하나도 없고 3년동안 계속 투자를 했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투자되었던 것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투자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든간에 최소한도 3년에 걸쳐서 공백기간이 있어서 활용이 안된다면은 인건비 관리인 문제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차라리 빨리 3년이내에 어떤 무료 일반공원화로다 만들든지 조치를 해야지 3년동안 집행기관에서 3년동안 아무런 대안없이 막연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간거란 말이죠. 인건비로.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아까 일반무료공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로다 공원화를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지출되어 가고 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도 냉철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은 일단 우리군에서는 무료 공원화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를 계속 관리인을 둬가면서 그렇게 활용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무료공원화를 하면서 조씨 문중에 넘겨줘서 조씨 문중에서 자기네가 자체 관리를 하면서 공원관리도 하게 어차피 무료공원화하고 하는거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횡성레포츠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4대 의회 이전에도 말이 많았었고 4대 의회가 구성된 작년 7월달에 본 의원이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이나 또는 횡성레포츠공원 운영조례를 일반공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답변을 해 놓고도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종합적인 보고나 추진일정을 밝힌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조례는 언제쯤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 드릴순 없습니다만 금년 안으로 개선방안하고 조례개정을 실시해서 2004년부터는 완전히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정부에 들어 지방자치의 한 전환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군정을 펼치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그리고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호의 물은 이제 이달 7월말부터 원주시 일부 지역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원주권의 명실상부한 식수원으로서 그 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횡성·원주권의 식수원으로서 횡성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우리 군은 횡성호의 수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의 중요성만 강조하던 행정에서 벗어나 횡성호를 연계한 지역의 발전방향을 찾고 관광자원으로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정적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류지역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제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하여는 본 의원이 수차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금 다시 군정질문의 자리를 빌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식하기를 바라는 뜻에서입니다. 횡성호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댐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는 행정적 필요성과 각종 단체의 요구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한 건물이 적잖이 있습니다. 멀게는 몇 개 읍·면을 제외하고 그 운영과 활용에 있어서 무용지물인 읍·면복지회관을 비롯하여 각 마을의 마을회관, 경로당에서부터 근래의 여성회관, 보훈회관, 그리고 건립과정에서부터 적잖은 우려가 있던 새마을회관까지 많은 시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주민과 각 단체의 구심의 장으로 이용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논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여성회관, 문화관, 보훈회관 등의 운영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발굴해 내고 차별화하는 노력을 앞다투어 하고 있고 실제 몇몇 자치단체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표적인 축제인 태풍문화제와 태기문화제, 4.1만세기념운동 기념행사, 그리고 다시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찐빵축제 등의 축제적 성격의 행사와 태풍문화제와 병행 개최하는 군민체육대회, 각 읍·면의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군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사들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즉흥적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역의 축제와 행사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특색있는 축제로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횡성시가지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주차문제는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난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은 지역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이며 도시의 기능 회복과 지역의 발전 등과 유·무형으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횡성시가지의 주차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가지의 일방통행도 추진하려는 검토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명쾌한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횡성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민선 3기에 이르는 동안 우리군은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생각나는대로 열거하면 각종 기업과 공장의 유치, 일단의 택지개발, 송호대학의 유치, 유현문화관광지조성, 골프대학, 각종 리조트사업,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종합적 체육시설 구축과 이 시설을 활용한 도민체육대회와 민속예술제 개최 등과 그 어느 시·군보다 잘 갖추어진 도로망정비, 횡성 한우와 더덕과 찐빵 등의 전국적 명성,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추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민선자치 이후, 너무 글로벌 횡성만을 추구하여 외형적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에만 노력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위상을 자체 평가한다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호 수질오염 저감대책 및 횡성댐 상류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호 수질오염 저감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호는 92년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부터 담수를 시작한 다목적 댐으로써 그 유역면적은 209㎢이며, 총 저수용량은 약 8천7백만톤이고, 발전용량은 1천㎾, 용수공급능력은 일일 20만톤입니다. 다목적 댐이라고는 하나 주 목적은 상수원의 공급으로써 깨끗한 1급수 수질을 유지하여야 하겠으나 호소수의 1급수 COD기준 1.0㎎/ℓ을 초과하여 2급수 수질인 1.9㎎/ℓ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횡성호는 유동천, 구사천이 계천과 합류하여 이루어지며, 호소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주거활동에 의한 생활오수, 사업장폐수, 비점오염원 등이 있으나 특정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이 아니라 점·지점오염원이 복합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염원별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1개소의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과 500여개소의 규제미만 축산농가가 소재하고 있으며, 축종별로는 한우 2,46두 젖소 183두, 돼지 152두, 가금 7,709수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의하여 퇴비화시설에서 철저히 처리하고 있으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허가대상시설은 년 4회, 신고대상시설은 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미만시설에 대하여는 총 389농가에 축산폐수 저장조를 설치하였고,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60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횡성호 상류지역의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축뇨저장조의 관로 파손 및 축분의 외부적치가 발견되었기 규제미만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의하여 저장조 관로 수리조치 및 퇴비사설치등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수자원공사 횡성권건설단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오수의 처리문제로서 현재 횡성호 상류지역의 인구는 약 3,800명으로서 횡성호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청일면 유동리에 일일 150톤 처리용량의 마을하수도시설과 갑천 구방리에 일일 30톤 처리용량의 마을하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및 식품접객업소등 개별 오염원별로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시설이 설치되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고 있는 한편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마을하수도시설은 수시, 개별 오수처리시설은 년 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분뇨정화시설은 년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가지 생활오수의 처리를 위하여 갑천면과 청일면에 일일 150톤 처리용량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사설계를 실시중에 있으며, 본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될 경우 수질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비점오염원에 의한 횡성호 수질오염은 농경지내 축분퇴비, 비료, 농약 및 토사유출 등에 의한 오염을 들 수 있으며, 오염원인 중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서의 영농을 대폭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각 지천별로 하류에 적정규모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오염을 저감시켜 방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조성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은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장폐수에 의한 오염은 상류지역에 위치한 샘물제조업체 2개소가 있으나 원 폐수의 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서 방지시설설치 면제대상업체로서 그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횡성호의 청정 1급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횡성댐 상류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위탁처리 확대추진으로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만을 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 농가로 확대시행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호 수질오염 저감대책 및 횡성댐 상류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회관과 보훈회관의 운영현황 및 향후 효율적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향후 효율적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농촌지역 여성들의 취미·교양활동과 자아실현을 위한 기술 및 기능교육을 통하여 평생교육 기회제공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0년 5월27일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이후 매년 2-3기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5과목 1,192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고, 교육과정은 기술 기능교육 과정과 취미·교양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교육생중 8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명실상부한 기술습득의 새로운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요리실습 등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불우 노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나눔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서예·사군자, 생활영어, 한국무용 등 취미·교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읍·면지역 여성들을 위하여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여성회관의 경우 읍·면별 실습 기자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기능교육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서예·사군자, 노래교실, 한국무용 등 주민의 반응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횡성은 지역이 좁고 여성인구가 적어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이 한정된 어려움이 있으나 기능인 양성과정 등 전문교육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향후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다 산화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전상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불우회원관리, 회원상호간의 유대증진을 목적으로 1998년 6월9일 횡성군 횡성읍 읍하4리 509-6번지에 410,000천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169평을 신축하였고, 그후 2002년 7월12일 99,000천원을 투자하여 4층 56평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이용자들이 연로하고 장애가 많은 관계로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2002년 10월17일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은 1층은 음식점에 2층과 3층은 학원으로 사용하고 4층은 횡성군 보훈 3단체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회관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건축물은 건립되었고, 운영은 정부의 정액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3층 3개소에서 년 14,800천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수입금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7,000천원이 사용되었고, 잔액 7,800천원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노령회원 및 불우회원의 복리증진 및 건물유지비등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은 1단체당 년 100,0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인건비, 연료비, 공공요금, 불우회원 위로 격려금, 불우회원 연료비지원, 행사비, 회의비, 상조비, 출장비 등에 사용 되었습니다. 위 정액보조금에 대하여는 매분기 정산검사를 통하여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령, 불우회원 돕기사업의 전개는 물론 유자녀 장학사업, 영세독거 보훈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회원을 위한 보장구 지원사업, 지역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한 의료지원사업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향후 효율적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횡성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두가지로 나누시고 축산폐수에 관한 오염원, 생활오수에 관한 오염원, 사업장폐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점오염원중에 과장님 생각은 세가지중 어느 것이 가장 횡성호의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라고 딱 잘라서…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공장은 아니고요, 축산폐수나 생활오수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생활오수쪽이 개발규제에 묶여서, 공장의 그런 시설에는 없고 축산폐수나 생활오수에 의한 오수에요. (청취불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댐사업소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담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댐 건설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은 댐건설계획서를 94년도인가 90년인가 낼 때도 상류지역에 집단마을 5개 지역에 대해서 하수와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축산폐수에 관한 오염원을 제거한 후에 담수를 하라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횡성댐이 명목상은 다목적댐입니다마는 서울 수도권지역의 취수를 목적으로 한 댐이거든요. 수도권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자꾸만 넘치니까 강원도지역에 8개 댐을 건설하라 해서 건설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궁여지책으로다가 정부에서 댐주민지원금을 만들어 2000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만 왔기 때문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댐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댐이 막히기 전에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서, 공장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축사도 줄어들고 그랬는데도 2급수가 됐다는 거에요. 댐이 막히면서 댐속에서 일어날 BOD나 COD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거에 대처를 못했어요. 우리군에서 그걸 못했습니다. 여기 오염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중에 가장 중요한게 산사태로 인한 오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임도를 많이 건설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여기 군에서 자체 조사한건데 횡성호 수질현황을 보면은 7, 8월에 SS가 3-4배정도 올라갔어요. 그것이 흘러가는게 아니라 부영양화 작용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에요. 그거보다는 산사태로 인해서 온갖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부영양화 작용에 의해서 횡성호 수질이 나빠지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만 괴롭히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횡성호의 수질이 나빠지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인 판단은 생활오수 내지 축산폐수가 많은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임도건설을 통해서 7-8월 우기에 많은 부유물이 늘어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임도건설이라든가 요새 같아서는 각종 수해복구공사가 많이 진행됩니다. 하천의 경우에도 평상시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숙제를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일단 토사유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댐이 안막히면 흘러들어가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거기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가벼워지니까 부영양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염이 되는데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강화시킨다고하잖아요. 방사능물질을 계획방류에 의해서 계속 내려보니까 3-4월간 계속 탁수만 많이 혼합된 물이 내려오니까 둔치에도 야영캠프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댐상류에 절감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도 있고 축산과나 건설과에 대해서는 댐 담수때부터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엉터리에요. 사실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오염이 많다 이런 견해도 갖고 계시니까 논의하실 때 의견교환을 통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저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여러가지 부서에서 같이 해야할 문제입니다. 또 비점오염원이라고해서 농지에 의한 오염이라고 취급해 왔는데 여러 가지 농사법을 바꿈으로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무농약 오리농법으로 한다든지 토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산부에서 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있음에도 군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가 없어요. 안흥 상안리라든지 반곡리라든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댐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농업쪽으로 다 가야되요. 여러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안볼 수 있음에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타가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군수님의 의지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정과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님한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환경복지과는 제도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주민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대개 또 상류지역이 허가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번정도 저류조에 있는 것을 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때 한철씩 차는 거에요.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에서 액비저장시설을 했을 때 그냥 담수를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건설을 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유입관로가 오래돼서 망가진게 아니고 겨울철이 되니까 땅이 부풀어 축산폐수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하면 식수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실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거 외에 한가지 원의원님께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미만 축산농가 문제가 상류지역 약 390여 농가가 축뇨저장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파손됐다든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한분, 한분의 마음가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각 농가에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일단 축산농가가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거를 수자원공사나 다른 건설부서에서 이 사람들 단속하러 오면 충분히 계도를 해서 모집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분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질의서를 내면서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물이, 우리 군비 도비를 지원하는 공익을 위한 건물이 횡성군 말고도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여성회관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다른데는 전부 임대사업으로 쓰고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복지나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되지만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부 수업에 대한, 저번에 사군자 등 지도반을 없앤다고 해서 불만이 있던데, 열심히 배울려고 하는데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성농민회가 상담센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산부장관도 왔다가려고 할 정도로, 다른 일정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전국에 7개에 농업인 여성상담센타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우수단체로다가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토의를 통해서 여성농민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게 이동여성회관운영인데 농한기철 횡성읍 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의 여성농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촐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그런데 주민자치센타가 각 읍·면별로 서서히 세워지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야간을 이용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강사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성회관 운영이 읍·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상류지역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건설 및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각종 행위와 시설입지 등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토지이용 등에 제약 등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등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댐주변정비사업 및 지원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투자정비사업비는 2001년-2003년 3년차에 걸쳐 102건에 227억으로서 사업구분별 내역으로는 생산기반조성사업 34건에 25억6,700만원, 복지문화사업 17건에 18억2천만원, 공공산업사업 51건에 183억1,3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비는 댐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산업분야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2001년도 4억6,800만원, 2002년도 5억4천만원, 2003년도 4억8,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냈는데 사실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의 일괄적인 답변을 통해서 방향이나 이런것을 사실 들으려고 했었는데 또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은 답변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추진한 댐주변정비사업비 추진내역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건설과에서 계속 담당해 왔는데 사실 이게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우리 횡성댐이 지금 227억을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기존에 막혀있던 건설된 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기로 하고 향후 건설되는 댐에 대해서 해주기로 했었는데 기존에 건설된 댐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나 그 지역단체의 항의가 심하니까 건설된 댐에도 일괄 300억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군도 300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 당시 정부 추경안에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선거를 남겨두고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야당의 삭감에 의해서 227억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몫을 73억을 못찾아 온거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추가로 받아올 노력을 우리 주민들이 해야하고 사실 행정기관도 해야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어요. 벌써 20년전에 전부 건설된 댐도 전부 300억씩 다 받았어요. 그 규모에 따라서. 하여튼 댐주변정비사업비 명목으로 300억씩 받았다 이거에요. 그 외에 추가로 더 받고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받은 데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도 아직 못하고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지난 6월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댐건설 및 주변정비사업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했어요. 왜냐면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은데 사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규제에 의한 피해보다는 너무 조족지혈이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9월 임시국회가 지나고 나면 개정된 법이 효력을 발행하게 시행일로부터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갑천, 청일 주민들도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건설과가 중심이 된 집행부에서도 73억에 대해서는 의당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고 그외에도 우리 횡성댐의 특수성을 내세우서 건교부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댐지역주민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 횡성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할 수 있다면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좀 서운한게 뭐냐면은 강원도 특히 우리 횡성군은 우리가 피해를 보면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서서 같이 보상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나 똑 같아요. 수입개방이 돼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데 다른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열심히 데모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적용해 주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횡성댐 특성에 맞게, 우리 횡성댐이 건설될 당시에 특성, 또 강원도는 왜 조건이 좋으냐면 앞으로 8개 댐을 강원도에 더 막아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수도권이 물난리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맨날 동강댐 건설반대, 철원댐 건설반대, 홍천댐 건설 반대 해도, 정부에서 중추적으로 봤을때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댐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댐을 막으려면, 옛날엔 수몰민들만 피해를 보는줄 알았었는데 그 건설법이 만들어질 당시보다는 보상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몰민들은 보상을 받아서 빨리 나가려고 해요. 지역 환경, 건설등 여러 가지 규제가 강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많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수몰민들에 대한 대책만 정부에서 세웠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요. 우리 횡성댐이 막힘으로 해서 먼저도 과장님이 내일 개정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시키는 것처럼 우리댐 상류지역에 만수 27킬로, 양안 1킬로를 전부 행위규제구역으로 묶으면 청일, 갑천 지역은 아무런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계획은 청일시장의 한군데, 갑천시장의 한군데, 2개밖에 안한다고요. 그외의 소규모농가들, 5-6농가가 살고있는 사람들, 그것도 말못하고 힘못쓰는 노인네들이 대개 살고 있는데 그런거에 대한 종합대책계획이 건설과쪽에서도 나와야 되다고 생각해요. 기반시설 도로포장 해주고 주택사업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50%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설과쪽의 계획도, 그런 의지도 촉구를 하면서 건설과장님에 대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상류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은 환경분야의 규제의 강화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과 농가소득 증대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댐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해에는 12,400천원을 투자 축산농가 28호에 140톤의 톱밥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지원 사업으로 29,000천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34호에 퇴비사 1동과 톱밥 17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87,000천원을 투자하여 액비저장조 4개소와 톱밥 295톤 지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댐 상류지역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1년도 25,000천원을 투자 13농가에 5헥타 산채나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산림농업 및 지역특화 사업비 1,050,000천원을 투자하여 27농가에 33헥타 장뇌삼재배단지를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질오염 경감을 위한 시책 및 산림경영의 다각화 전략으로 산림농업화 연계,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임목의 생육공간을 이용한 친환경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상류지역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댐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이 피해를 보니까 어떠한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그거를 얘기해 달라, 축정산림과에서 답변을 해 달라, 어디에서 답변을 해 달라 그런 것이 사실 아니였었는데 축정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사실 보상적 차원의 피해에 대한 대책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산림농업에 대해서는 댐 상류지역이 아니였었으면 안해 주셨겠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사실은 댐과 무관한 그 지역 발전 개발사업인데 과장님이 어차피 농정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농정과장님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수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업을 전공하신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댐 상류지역에 주민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기농법이라든지, 먼저 우리 주말농원에 정청용씨나 오영자씨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전서부터 그런 농법을 통해서 먼저 농민대상 대통령상을 몇일전에 탔어요. 또 농민단체에서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해서 자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부 지역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농업으로서의 인정을 못받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 우리 횡성댐 상류지역에 청정버섯재배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댐 상류지역이 전 주민이 농업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사실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댐상류지역을 단계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지금 당초에는 물이용부담금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받아서 지금 100원에서 200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받을려고 했던 것을 정부에서 환경에 대한, 수질에 대한 오염이 심각해 지다보니까 물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2006년도까지 물이용부담금을 200원선으로 올려받아서 그것을 한강수계의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농업에 대한 계획만 세워놓으면 얼마든지 우리 돈을 안들이고 정부의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농민들한테 대한 혜택을 받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어차피 축산도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청정 댐 상류지역, 요즘은 농산물 판매에 가장 중요한게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횡성댐이 있는 상류지역에서 청정하게 키운 한우라든지, 얼마든지 차별화한 브랜드화한 사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댐 상류지역이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하고 산림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상류지역에 계획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사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산림농업으로 우리가 산채를 제일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제일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낸 것이 산림농업입니다. 그래서 산림농업도 2개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 질문 자체가 횡성댐 규제에 의한 주민피해 대책의 사업으로서 뭘 해 줄 것인가, 이거를 얘기한거지…

그리고 축산분뇨를 축산농가에 피해가 많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청일, 갑천 지역에는 사실상 대규모 농가는 없습니다. 전부 소규모 농가인데 여기에 톱밥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댐으로부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환경복지과로 예산이 나온 것을 우리가 갖다가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늘려야 되겠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뇨처리시설, 경종농가와 연계한 시설, 이 분야도 계속 주민이 상류지역 주민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환경농업에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나 센터에서 계속 연구중에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만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듣기 싫게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댐이 막힘으로 해서 하류지역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거든요. 우리 소양강 댐이 막힘으로 해서 수도권이 종합적인 안정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었어요.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수도권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이 바뀌었을겁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음으로해서 댐 상류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무슨 개발위주의 논리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상류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거에요. 상류지역 주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대책을 세우다 보면은 군하고 우리 군민이 두갈래로 갈라질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 가뭄이 심했을 때 원주시 지정면 의원하고, 호저면 의원한테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하면 이 모내기철에 계속 가물어서 모내기를 잘 못했던 지역인데 모내기를 완벽하게 다 치뤘데, 알고 보니까 횡성댐이 담수가 되어서 계약방류에 의해서 모내기철에 계속 방류를 해 주니까 호저면 지역, 지정면 지역에 모내기를 못했던 지역이 예년에 그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잘 했다고 그 지역 의원님이 고맙다고 전화를 했더라구요, 그런식으로다가 하류지역에는 용수공급이라든지, 홍수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댐으로 인해서. 그런데 상류지역이 그거에 상응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천면 다 드러내잖아요. 댐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다 상류지역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무슨 산림농업 이런것는 사실 댐 하고는 상관없는거죠. 댐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축정산림과에서도 축산농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단속을 더, 그 지역이 단속이 강화된, 원주환경청에서도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고, 수질사업소에서도 더 할 것이고, 원주 시민들도 더 할 것이고, 일반 횡성군민들도 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한 알게 모르게 하는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댐상류지역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중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은 원주, 횡성지역의 식수공급을 위해 건설되었으므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역에 위치하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배출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갑천면 일원 8.728㎢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각종개발행위 및 오염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행위제한을 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갑천면과 청일면의 급수시설은 대부분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로 충당되고 있으나 최근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 등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주권광역상수도의 용수를 공급받아 갑천면, 청일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2002년 7월20일 공사를 착공 2004년 2월 마무리 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가 요구되며,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해 하천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향상은 물론, 공중위생의 향상에도 기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갑천면, 청일면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시설이 완공되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지역에 지방상수도시설도 잘 안되어 있고, 하수도시설도 잘 안되어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상류지역에 소규모, 한 10여 농가 마을단위에 상수도시설이나, 아니면 하수도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음용수에 대한 수질조사나 그런게 점점 강화되고, 또 얼마전 어제, 오늘 새로운 정부 방침으로 보면은 30톤이하의 지하수에 대해서도 오염방지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토질검사도 46개 항목까지 세균성검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성검사까지도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반대를 할거에요. 현재 있는 시설로는 바이러스성 오염원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게 아니고 사실 예시가 되어 있어서 2004년서부터는 그렇게 강화할 것이다, 그런게 계속 예시는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류지역에 집단마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댐으로부터 일단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금도 해 주고는 있지만 좀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상을 해서 다른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현재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는 오수규모 50톤이상만… 50톤이하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물관리기금, 또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뚜렷한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립해 나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의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떨어지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강수계에 대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가 들어가 있는게 아닌가요?

아직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한 것은 50톤이상 부분에 한한것만 저희는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톤미만에 대한 것은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뚜렷한 어떤 언급이나 지침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50톤이하의 자연부락단위로 소규모 있는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65세이상의 노인네들, 자녀들은 다 집을 떠나 있고, 노인네들만 계시는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댐 상류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물 문제가 사실 가장 옛말에도 가장 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물에 대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 있고, 식량은 공급해 주지 못하되 물은 반드시 공급해 주어야지만 현령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묵인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핑계만 대면 안되는게 중앙정부는 댐이 여러곳에 있고 우리 횡성에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살려서라도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댐 주변정비사업도 거의 소진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건설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댐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조례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더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가져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류지역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지하수개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지하수에 대한 그런게 강화되면 그전에는 지하수에 대한 이런게 강화된 내용이 없었으니까 오염처리시설에 대한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의무사항이니까 댐에서 정수된 물을 지대가 좀 높더라도 펌핑작업을 해서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운영비나 이런것도 물이용부담금에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거니까 그런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다 원래 당초에는 댐을 건설하기전에도 5개 지역에 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다시 옛날 건설 당시에 규약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갑천, 청일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시장부근만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춘당, 봉덕, 여러 가지 지역도 50톤이상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할 부분이 있을겁니다. 이것을 좀 조사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개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향후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에서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고, 지역의 문화·모임·동아리 활동의 거점 마련과 주민의식 교육센터로서 자리를 마련하고자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평 329평, 총사업비 1,114백만원으로 2002년 6월에 착공하여 2003년 3월21일에 준공되었으며, 동년 5월30일 준공식을 갖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교부세 3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군비 300백만원, 자부담 314백만원이며, 자부담중 부족액 170백만원은 임대보증금 및 건물담보 대출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운영 상황은 회관건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1·2층은 식당·학원으로 임대하였으며, 3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층 회의실은 외부에 개방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층은 재활용비누 제작 및 결식아동 반찬제공 식당으로, 주차장 공터는 헌옷등 재활용품 교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원 특별회비와 자체 수익사업등을 통하여 회관건립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임대면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주민독서·문화사랑방 및 교육장, 횡성군 농축특산물 홍보장 등 주민들의 문화·교육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회관건립 본래의 취지를 살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새마을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문화관의 운영현황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의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읍 읍하리 191-1번지에 대지 2,744㎡, 건물연면적 2,520㎡,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1990년 10월23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은 대강당 474석 규모 1개소, 문화사랑방 등 전시공간 3개소, 단체사무실 3개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강당 등을 포함한 시설물 이용은 200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무료 포함 총 72회에 이용객수는 10,810명입니다. 다만, 무료이용이 대다수로서 대관료수입은 687천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입주단체 현황은 횡성문화원,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지부 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문화관 이용 희망시 항시 개방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사용료만 받고 임대해 주고 있으며,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실에 대한 문화활동 공간마련 시설개조와 구)새마을지회 사무실을 문화학교의 서예교실로 전환하는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주민들의 문화활동공간으로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대강당의 경우에도 건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작년 12월4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1회씩 총 25회 영화를 상영해 총 관람인원 3,750명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엄선하여 상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시설관리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와 지하 다목적실 및 대강당에 에어콘, 온풍기 등을 구입 비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에도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평소 문화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나름대로 무료공연 유치나 기획공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성의 문화예술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군 예산지원 문화행사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특색있는 축제로서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지원되는 대표적 문화행사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의 전통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매년 정초에 2일간 개최하는 태기문화제와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정신문화로 계승·발전시키고자 매년 4월1일 개최하는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 그리고 매년 9-10월중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태풍문화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특색있는 축제로서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행사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로 제17회째 개최한 태기문화제입니다. 정월대보름 전후 우천면 정금리 정금민석관에서 태기문화제 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정금민속예술보존회가 주관이 되어 작년부터 기존의 마을단위에서 면단위로 확대 개최된 태기문화제는 지난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한 횡성회다지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이듬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지정된바 있으며, 이어서 1986년 정금리 마을이 회다지소리 전승마을로 지정되면서부터 정금민속예술보존회를 조직하여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기 위해 회다지소리 전승등에 힘써왔습니다. 태기문화제의 주요내용은 회다지소리 및 농요경연과 민속놀이 경기를 중심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횡성지역의 문화와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데 나름대로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특성화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행사계획 수립시 행사주관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입니다. 횡성읍 3.1공원과 시내일원에서 개최된 만세운동기념행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미년 3월에 도내 최초·최대규모의 조직적 항일운동이었던 4.1군민만세운동으로 애국의 고장 횡성의 얼을 계승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일익을 다하고 있습니다. 1972년 8월15일 3.1공원내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1997년부터는 매년 4월1일 기념행사와 만세운동재현행사, 부대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정신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추진해 왔습니다만 행사성격상 축제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정신문화 계승차원의 기념행사 위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군의 대표축제인 제18회 태풍문화제입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단결, 그리고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매년 9-10월에 3일간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문화예술단체나 청소년 등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의 장 마련과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향토식당 운영 등을 통한 주민소득사업 연계, 한우·더덕을 주제로 한 행사, 그 외 다양한 초청·경축공연 등을 통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으로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10일 송호대학에서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와 횡성청년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지역축제 관광자원화 가능한가?”라는 세미나에서도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풍문화제행사 명칭변경 문제,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분리개최 문제, 축제관련 조직정비, 전담부서 신설문제, 가칭 횡성장터축제 개최방안 검토 등 많은 내용이 발표, 토론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도 태풍문화제위원회와 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18회 태풍문화제는 기존의 주민화합과 농·특산물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적은 예산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과 축제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색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축제이든지 그 명칭과 내용을 떠나서 민간이 주도하며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는 것이 축제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지방분권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색있는 지역축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한차원 높은 민, 관, 산, 학, 언론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역실정에 어울리는 횡성군만의 차별화·특성화 축제전략을 수립해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글로벌 횡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성과 및 현재 우리군의 위상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군에서는 횡성의 저력과 가치를 새롭게 하고 21세기를 향한 횡성발전의 토대를 완성하는데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개략적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관내 도로망의 비약적 확충을 이루었고, 영동·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 6호선 4차선 확장 개통으로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읍하택지·읍마택지·가리네 한계농지정비 등의 택지개발 사업과 횡성·둔내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중심·생활중심의 공간적구조의 틀을 다져 지역발전 잠재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최대 여망이었던 송호대학의 설립과 현재 추진중인 유현 문화관광단지·어답산관광지 조성, 그리고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 동원썰밸리컨트리클럽, 국순당 제2공장 등과 같은 대규모 민자개발 사업의 유치 확정은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촉매가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과 같은 탄탄한 체육기반시설의 건립은 전국 또는 도단위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전략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훌륭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의 조례제정과 경지정리, 밭기반정리, 기계화경작로 등 농업기반 시설에 꾸준히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의 실현을 앞당겼으며, 한우명품화, 더덕랜드조성, 횡성청결쌀 및 농·특산물 브랜드화 추진등을 통한 다양한 농촌소득기반 창출로 우리 농업의 자생략을 강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성군이미지통합사업,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운동을 통해 선진문화환경 정착에 노력하였고, 횡성 아카데미 운영, 서울 서초구 및 일본 핫도정과의 교류 등을 통해 군민 선진의식을 함양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등의 건립으로 주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 군 단위에서 개최한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의 유례없는 성공적 개최는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상의 성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선 지방자치 실시이후 군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 소득증대 등 총체적 횡성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다양한 구상으로 군민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횡성발전의 토대를 완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민선군정 이래 중앙과 도로부터 각 분야의 평가에서 총 29회에 걸쳐 수상하고 상사업비 53억원을 획득하는 영예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의 평가에서 “나아지는 곳, 살기좋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은 바 있어 한층 높아진 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해 5만여 군민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새마을회관에 관한 질문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쓰신건지 먼저 과장님이 쓰신건지 답변내용에도 보면 새마을회관을 무리하게 짓다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라서 임대를 줬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짓다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라서 임대를 준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임대를 주려고 아예 지을 때부터 1층은 횟집으로 짓고 2층은 학원으로 짓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날까를 제가 염려를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군에서는 준공검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내용이 틀리죠. 아는 선에서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시·군 새마을회관을 파악해 보니까 13개 시·군이 있는데 거의 임대를 준데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당초에 새마을회관을 설계할 당시에도 규모를 지역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임대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한 회관을 준공해도 운영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마련을 해야되서 경비도 많이 필요하니까 임대를 줘서 사업비도 충당을 하고 그게 상환이 되면은 공간을 넓혀서 일부는 임대를 주고 계속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장님 답변에서 지역수준에 맞게끔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수준에 맞게 건물을 지었으면 새마을단체에서 필요한 수준의 건물을 지었어야 해요.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사실 없었고. 하여튼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회관 기왕 짓는 김에 크게 짓자 그렇게 했었었다고해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사실 13개 단체중에 9개 단체에서 새마을회관을 수퍼나 이런걸로 임대를 준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써 10여년,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게 과거에 지은 건물이고 그렇게 해왔던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지으면서도 단체활성화,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고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기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지은 거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새마을단체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걸고 넘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더이상 이런 단체들이 횡포나 아니면 어거지식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심각하게 따져봤는데 후자를 선택하기로 해서 이거를 지적하게된 게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면서 임대를 주기위해서 벌써 건물을 시작하기 전에 예약금을 받아서 개인이 건물을 올릴 때 짓듯이, 심지어는 좀더 강하게 표현하면 부동산투기꾼들이 땅을 사서 투기목적으로 건물을 짓듯이 지었어요. 왜? 건물 설계하면서부터 벌써 임대업자한테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건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혀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근린생활지역이에요. 근린생활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50%이상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80%를 임대를 주고있다구요. 또 하수종말법에 걸려가지고 준공검사가 안나는거에요. 만약에 공공건물로 지었으면은 하수종말처리법에 의한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요. 그 후에 준공이 떨어진 후에 진짜 운영을 해보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지금 새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줘야되겠다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느 단체든지간에 우리가 돈줘서 건물 지어주고 또 건물에 대한 운영이 안 되니까 임대를 주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더군다나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고 여러모로해서 중앙으로부터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필요한 이상의 건물을 짓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 번에 걸쳐서 반대했던 거에요. 지어놓고 이 돈안에서 지어가지고 운영비까지 해라했더니 건물 자체를 그렇게 지어놔서 여기 뒤에 답변하신대로 “향후 새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회원특별회비 및 자체수익사업을 통하여 회관건립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공공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건물을 짓는… 이것은 부동산투기꾼도 아주 고단수의 투기꾼이 아니면 이런 행위 안해요. 언제 부도날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임대면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주민 독서 문화사랑방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하겠어요? 당초에 건물을 규모에 맞게 지어가지고 진짜 새마을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새마을정신에서 추구하는 지역의 화합이나 문화사랑,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선 단체로서 그런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운영하듯이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했어야지 이건 자기네 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건물 지어달라고 선거때 떼쓴거 밖에 안 되요. 지금 근린생활지역에 임대건물을 80% 이상 지어놨습니다. 거기가 형평성을 맞게하려면 그 지역을 빨리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일반상가지역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옆에 주민들이 항의가 없지 주민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공공건물이니까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안 되는구나 해서 가만히 있을런지 모르는데 근린생활지역이라고요. 다른데는 전부 임대를 50%를 못주게 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층엔 전부 생활하는 집으로 올렸어요. 거기 위치도 좋고 체육관 앞이고 이러니까 다 상가로 분양해주면 좋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몇가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임대목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로다가 원주시 같은데도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1층만 사무실로 쓰고 2, 3층을 다 예식장으로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지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이 전부 건물을 크게 지어서 임대를 해서 운영비 내지는 건축비를 충당하는게 현실입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향후 방향으로다가 전체적으로 축소한다는 얘기는 여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억7천을 부담했는데 8천만원은 보증금이고 9천만원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8천만원 보증금은 나중에 내주면 되고 9천만원은 월수입 임대료가 월 200만원이니깐 연간 2,400만원하고 기타 자체수입으로 해서 3천만원정도를 따진다면은 한 3년정도를 분기점으로 봐서 다 상환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운영비를 위해서라도 식당을 임대를 안해도 운영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준공 이런 문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문제가 새마을지회가 건물이 다 5월14일짜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건물등기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새마을지도자가 무보수명예직이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부담 운영비도 좀 부족하고 사업비부담능력이라든가 회관운영비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크게 지으면서 임대를 전제로다 했다는게 대다수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런 방향으로 회관활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주시가 예식장으로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 하면은 원주시는 새마을단체가 지역에 봉사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도 몇번 말렸어요. 도에서 주는데 너네는 왜 안주느냐, 우리는 미역 팔아서 할테니까 어떻게 하라, 하여튼 문제가 여러가지로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에라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지만 문제가 안 되는거지. 5월14일날 준공검사가 났다는데 만약에 불법적으로 준공검사를 내줬다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에요.

불법사항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린생활지역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했으면은 규제대상이죠.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게 이렇게 200만원씩 받아서 까 나가겠다, 지금 새마을지회의 말에 의하면은 운영비가 어려워서 새를 줬다, 새 안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에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회비를 걷어서 지회장이 몇억 내고 이렇게 해서 갚는다면 모르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임대 준 것도 문제지만 건물을 지을때 불법적으로, 만약에 우리 의회나 도에 어디에다가 1층은 식당할거고 2층은 학원 줄거고 3층은 우리 사무실로 쓰겠습니다, 건물 지어주십시요 했으면은 절대로 안지어 줬을 거에요. 아무리 민간인 보존적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할 권리가 강하지는 않지만 이건 여러 가지가 문제에요. 그리고 총건축면적도 대지면적에 맞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을 가지고 새마을회관이 지어졌어요 지어진 이상은 또 차선책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건물을 헐을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 잘못한 공무원들이 구두나 아니면 주의정도의 징계를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그런 선례가 남으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게되면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같은데는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가기가 힘들다 이거죠. 불만이 많을 수가 있고. 근린생활지역에 대한 주변주민들에 대한 불만. 새마을지회에서 더 열의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봉사단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또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으면서 이건 임대사업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책임 소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불법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불법사항이 없이 준공이 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내지는 재정자립화의 일환으로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느 단체든 무슨 일이든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테니까 그전에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새마을회관에서 제대로 하는거는 재활용비누 만드는거. 비누공장 만들기 위해서 10여억원을 쓴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과연 재활용비누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활용가치가 있느냐… 문화관운영현황 및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사실 저도 거기를 이용을 해 보면 건물도 좀 오래됐고 수리할 것도 많고 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원 지을때보다 더 많은 전시장이라든지 예술공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또 우리 현실로 봤을 때 문화예술관을 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옆에 부지나 아니면 앞뜰지구 도시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채비지를 문화원쪽에다가 붙혀가지고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서 문화예술공간을 옆에 주차장에다 하든지 조금만 더 곁들여 지어놓으면은 더 활용성이 있지 않나 하는 활용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향후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게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문광부에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봐서 약 240억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거는 규모에 상관없이 도시지역, 농촌지역상관 없이 2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크게 줄 계획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은 추진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하고 기존 문화원을 최대로 활용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거기 들어있는 단체가 어떤 경우로든지 다른데로 이전을 해 가면 절대 그 공간은 다른데로 임대를 안 내주는 기본방침하고 다음에 문화관 지하식당 임대해 주면 돈몇푼 들어오지만 그런거 다 내보내고 전시공간을 전부 마련했습니다. 2층에 있던 새마을지회에 있던 사무실은 나가면서 사방에 단체들이 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주고 서예공간으로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옥상에다가도 일부 조립식 건물로는 올릴 수 있습니다. 큰 건물은 어렵지만. 자체건물도 최대한도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전시공간인데 특별하게 볼만한 전시를 하는데가, 그런 수준의 작품을 전시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시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유명작가들 작품을 전시할게 있으면은, 지금 전시관이 있는데도 가까운 여성회관이나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데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관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 해 놨으니까 홍보를 해서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군 예산지원 문화행사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특색있는 축제를 위한 발전 방향, 이거를 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꾸준히 생각해 오셨고 저희도 태풍문화제나 행사때마다 많이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군 현실이 진짜 특색있게 잡아나갈 수 있는 소재나 아이템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축제가 지방자치단체 타 시·군의 축제보다 질아 떨어진다거나 그런거는 아닌데 앞을 내다봤을 때 지역의 축제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횡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겠다,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 사실 그게 지켜지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태풍문화제 명칭변경, 태풍정에서 제례지내는 문제, 태풍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하는 문제, 그런 뜻에서 제가 의견을 냈는데 실장님도 같은 생각인것 같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에 변화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태기문화제가 많이 규모가 커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줘야되요. 태풍문화제는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로 이끌어간다면 태기문화제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도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외지인들이 “거기 태기문화제를 몇월 몇일 한다” 하면은 좀 미리 기억했다가 올 수 있는 축제로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어느 정도 소재나 이런 것은 되는거 같아요. 가령 회다지라든지, 세계적인 장례문화축제를 만든다든지 특색에 맞게, 자꾸만 다른 지역 잘한거를 가서 보고 배우고 하다보면은 특색없는 축제가 되버리는데, 타 시·군에서 잘하는 것도 해야되겠지만 항상 우리가 태기문화제 가면 아쉬운 것이 대보름, 우리 전통민속절에 하는 행사로서 우리 지역에 맞는게 돼야되는데 끝나고 나면 국악인들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게 식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회다지소리로서 대통령상도 타고 민속박물관도 지어놓고 했으니까 그거 한가지만 살려서라도 차별화돼서 축제가 돼서 사람들이 차별화돼서 보러 올 수 있게끔 같이 태기문화제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는 분리문제, 격년문제,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의견도 그거랑 비슷한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신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고 태기문화제에 대해서 더 말씀 하실게 있으면…

특별한거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기문화제가 마을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벌써 전국에서 1등 했던 75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15명정도밖에 안남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은 민속예술축제를 지금 18회를 했습니다마는 23년째 지내오고 있는데 정금서만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맨날 마을에서 주장하는 상당히 보상적인 차원으로 사업도 안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 마을에서 특색있게 차별화 할 수 있는 축제를 하기 위에서 우선 기구부터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면단위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진짜 특색있는 구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노고가 많은데 그 노고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우리 재정도 안 되고 하니까. 관광사업이 돼서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서 농산물도 사가고 먹거리도 해결하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자치실시 후 글로벌횡성을 위하여 추진한 외형적, 내형적 프로젝트 평가와 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잘하신건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중에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생각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이 계속 몇년째 추진하고 있는 하대산업단지 부지해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짚고 넘어간 하대산업단지 부지해결문제인데 골프대학문제, 이게 벌써 제가 의원생활한지 5년이 됐는데 그 이전에 추진됐던건데 아직도 정확한 뭔가가 안잡혀 있어요. 어차피 민선3기 우리 조태진 군수님이 이끌어오는 것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3-4년후에는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사실 또 군수님이 마무리한다고 해서 이번 3대에 또 들어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염려가 되는게 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게 염려가 되요. 지금 골프대학이나 이런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골프대학이 안돼서 현실적으로 골프장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한 속내가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골프대학이 진짜 진행이 골프대학으로 가는건지, 안돼서 골프장이라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천 하대공업단지 문제는 IMF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끌어온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획한 골프대학 및 스포츠센타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관계제반법규절차를 이행시키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을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승인을 물론 골프대학, 특성화대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쉬운 예로 고등학생이 대학생 정원보다 적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허가절차를 허가를 안해주는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특성화대학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승인만 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여튼 계획된 사업을 민선 3기내에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도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가급적이면 군수님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마무리 위주로다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대규모사업이라든가 현재 계획한 모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골프대학에 대해서는 크게 늦어진거는 아닙니다. 계획대로 인허가절차를 밟는중이고 다만 국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업시행자가 서류상의 미비 이런것 때문에 보완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계획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긴 놓이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군에서 홍보를 하든 안하든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입학생을 뽑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우리가 송호대학유치에 문교부허가를 전문대학으로서의 허가를 받을 때도 사실 건물이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한번 반려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짜 골프대학을 할려는 의지가 있다면은 빨리 공사를 시작을 해서 국변도 최대한 빨리, 이게 자기사업인데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민들이 느꼈을 때 안심하고, 지금부터 삽을 떠도 학생모집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다른 어려움이나 이런거는 없는 것 같아요.

공업지구에서 체육시설지구로 바뀌는데 행정절차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는중에 있습니다.

나원랜드하고 우리 군하고의 문제는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거고 단지 국토이용변경이 잘 안돼서 그런거에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서류를 보완해서. 일정한 기간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골프대학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현문화관광단지도 처음에 200억정도 들여서 세계 최고의 성서마을을 만들겠다 이러다가 축소를 해서 100억 전후로 해서 만들겠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는 국비지원도 정확히 안 되어 있고 또 천주교에서 자체부담금으로 하기로 했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안 되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을진입로 도비 5억, 군비5억 받아서 10억원에 대한 사업만 그것도 지금 됐나요, 안됐나요?

지방비하고 군비 해서 약 32억정도 확보 투자를 해서 그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했는데 진입도로 사업을 했나요?

진입도로확장은 전부 되고 포장사업은 안했어요.

지방비하고 우리 군비 출연금만?

네,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교부세도 일부 넣고 그래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다만…

교부세는 거기 쓰기위해서 받아온 교부세에요?

거기 특별교부세 4억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해서.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현실에 맞게, 먼저도 성체대회때 보면은 그냥 지금 있는것만 가지고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축소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축소를 더해서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복원하고, 제 생각에는 성체대회때는 사람들이 크게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성체현양대회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버스가 20-30정도 옵니다.

그럼 그 규모에 맞게끔 해서 축소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그거 또 임기내에 완성 못하면 골치 아프다고요.

반드시 마무리 합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군수님하고 두 번씩 갔다 왔는데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의 차이만 있지 다만 얼마라도…

천주교출연금도 문제가 없고?

현재 마무리 2005년도까지 3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3억정도 모금을 해놓고 저번 성체현양대회때도 기독신문회에서 전부 홍보를 했으니까 지금 한창 노력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에는 병지방계곡문제 이런게 현실에 맞게끔 추진해야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못한 것보다 우리 횡성군이 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돼서 조태진 군수님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군 예산지원 체육행사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특색있는 축제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개 대회로 전국단위 11개, 도 단위 5개를 유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대회로 횡성한우배 장사씨름대회외 3개 대회, 도 단위도 강원도협회장기 유도대회외 1개 대회를 현재 유치 개최한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대회로는 횡성군수배 축구, 테니스, 볼링 등 5개 대회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육행사의 효율적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규모가 크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큰 체육대회를 선별하여 양 보다는 질 위주로 유치토록 하겠으며,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와 관내 사회단체 자생조직 중 군에서 보조하여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는 가능하면 운동종목이 유사한 종목끼리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개최하도록 군이 주관이 되어 사회단체 자생조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하여 인력, 시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 개최시 관변단체인 리장, 지도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체육대회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예산, 시간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유치하는 전국대회 규모 체육대회 중 일부 종목을 상설대회화 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상품인 횡성한우, 횡성더덕, 안흥찐빵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화 하는 특색있는 체육대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행사를 치르고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문제라든지 의원들이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내용도 상세히 답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우리지역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것 때문에 대회를 주관하는 지역에서 잘 안올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3억4천정도 예산을 썼더라구요. 그런데 원주시 경우 보니까 1억5천정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질 면에서 원주시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원주시에는 인기가 있는 종목의 대회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딱 부러지게 비인기 종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군민들의 관중 참여도나 이런 것을 보면은 비인기종목에 가까운 대회가 많이 유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답변하신 내용처럼 인기종목을 유치해서 우리 군도 더 홍보하고 주민들이 눈으로 지켜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좀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실장님한테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태풍문화제시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할려면 문화행사같은 것은 못해요. 그래서 분리개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자료를 뽑아보니까 리장협의회, 방범대, 마을부녀회, 자율방범,연합체육회 이런데다가 대개 500만원 전후의 체육대회행사 지원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대회에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가 보면 그 대회도 그 대회고, 그 단체들 참여율도 높지 않은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군민체육대회때 한 개 단체에 한 개 종목씩 맡겨서 그 사람들에 자기네 단체도 홍보하고 주민들 화합하는데도 자기네가 일익을 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끔 각종 단체에 체육행사는 줄이고 군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단합이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 확립에 중점을 두고 대국민 교육·홍보 확대를 위하여 군수 서한문을 12,331명에게 발송하였고, 자치마당 24호 게재, 현수막 게첨 4개소, 언론 매체인 유선 자막방송 활용 등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중점 계도를 위하여 2003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 이동요청 5분 예고서를 6,136건 발부하고, 이중 미 이동차량 439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였으며, 이렇게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민이 실감하는 교통단속 전개를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양 구간 교차하는 시내버스 운행으로 도심지 교통이 혼잡한 광장을 중심으로 한 시내 진입 노선버스의 노선변경을 횡성앞뜰 택지도로 개설 완료 후 5거리 신호체계가 가동예정 시점인 금년 11월 말경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 확대 조성을 위해 구경찰서 매입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 924백만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초 질서인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주민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지속 계도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검토함은 물론 공영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시가지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했던 답변 내용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좀더 문제를 지적하자면 사실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이게 단속이다보니까 불평불만하는 주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시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근본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도로가 협소한 문제, 또 아까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버스노선까지 거기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주의가 팽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버스노선도 사실 구 경찰서 앞으로 돌려도 크게 많이 걷지 않는데도 상권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자꾸만 그쪽으로 고집하다보니까 먼저 추진했던 일방통행 문제도 사실 그렇게 가야지만 되는데 도로 좌우측에 서로의 상권문제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주차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면 전부 유료주차장이지 무료주차장이 없어요. 원주같은 경우는 고수부지 무료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다 와도 어떤때 보면 주차요금보다 싸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무료주차장이 없을뿐더러 지금 원흥아파트, 그리고 태우아파트 이런데는 건축 당시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요즘 태우아파트, 중앙아파트, 그 지역을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다보니까 차 때문에 난리에요. 보면 태우아파트하고 중앙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원래 아파트나 이런 것을 그 당시에도 지을 때 분명히 법정 주차공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어떻게허가가 났는지, 원흥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시가지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시가지 주차난은 조금씩 양보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면 되지만 근본적인 무료주차공간이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뜰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자세히는 안봤는데 하여튼 그런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구 경찰서 부지에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횡성앞뜰지구에 340평에 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무료주차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료주차를 하는 지역의 단점을 보면은 무한정 차를 갖다가 세워놓으니까 하나의 사유화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수입보다도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는 것은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받는겁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1년에 수입이 3천만원도 채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내에 버스노선을 말씀하셨는데 읍마택지와 횡성앞뜰이 다 조성되고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축협 사거리, 오거리 체계로다 신호등까지 미리 다 시설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에 가서 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료주차장이 또 그런 맹점이 있는데 하여튼 무료주차장도 안만들어놓고 전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단속위주로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료주차장도 있어야지, 맨 그런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태우아파트에 그런 거기가 중앙아파트와 밀집지역인데 옛날에는 차가 많이 않았는데 거의 지금은 1가구당 1.5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문제도 당장은 해결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쪽에 주차난도 해결을 해야 될거에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에 부지가 나거나 어떤 도시계획이 나거나 하면은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야생고양이의 많은 서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가축피해 등이 발생하는데에 따른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고양이는 주로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버렸거나 스스로 집을 나간 고양이로서 자연적으로 번식이 이루어져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들고양이는 먹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지는 물론 농촌지역의 민가 주변에 서식하면서 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읍·면과 리장님 등을 통하여 들고양이에 의한 피해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우려할 만한 정도의 피해는 없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가금에 피해를 입은 바 있고, 시내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뒤집어 놓아 주변을 더럽히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생고양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동 법률에서 “야생조수”라 함은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 동물중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의 경우 야생조수에 포함되며, 야생조수는 동 법률에 의거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이나 가축·가금·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임업·수산업등이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에 대하여는 군수로부터 유해조수의 구제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고양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렵이 가능한 엽사들을 대상으로 유해조수구제 기동처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멧돼지, 고라니, 꿩, 청살모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유해조수 구제허가신청에 의하여 43건을 허가한 바 있으며, 들고양이 구제허가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고양이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고양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 및 피해상황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고양이의 많은 서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가축피해 등이 발생하는데에 따른 대책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었으며,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9년 2월6일 개장하여 2002년도까지 2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 구두공장, 화장품용기, 장의용품 등을 생산판매 운영을 해 왔으며,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만성적인 운영부실로 인해 수차에 걸쳐 정상화시킬 것을 종용하였으나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 체불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운영부실 등의 사유로 2003년 1월6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이후 수차례 건물 및 시설물을 명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03년 5월1일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최종 통보하였으며 자애인 보호작업장에 현재 입주해 있는 2개 업체는 이전계획을 세워 조만간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와 실제 입주해 있는 2개업체에 대해 시설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일정기간까지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명도소송등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위애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횡성군과 계약이 해지된 장애인보호작업 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된 후에는 횡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영리단체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정한 적법한 규정에 의거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관내 외국여성 주부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등 정착화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93명의 외국인 주부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교포 45명, 필리핀 26명, 일본 18명, 태국 3명, 카자흐스탄 1명입니다. 먼저 외국인 주부의 취업알선으로는 중국교포 1명이 청일초등학교에 강사로, 일본인 주부 2명이 관내 중·고등학교, 필리핀인 주부 1명이 원주북원여자고등학교 영어강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부 대부분의 경우 농촌의 농사일을 돕거나 아직 자녀가 어린 관계로 정기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외국인 주부가 희망할 시에는 언제든지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착화를 위한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에는 관내 여성단체와 외국인 주부와의 사랑의 고리맺기행사를 4월23일-4월24일 코레스코콘도에서 개최하여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고충상담 및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발생시 정서적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었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부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글교실을 2003년 4월8일-6월26일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당초 교육생 20명내외를 목표로 하였으나 외국인 주부의 큰 호응으로 인근 지역인 원주시, 평창군, 인제군에서도 교육에 참여하여 초급반 32명, 중급반 17명으로 전체 49명이 교육에 참가하였고, 하반기에도 한글교실 수강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있어 초·중급반으로 나누어 한글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제화, 세계화에 의해 점차 늘어만 가는 외국인 주부의 기호에 맞는 여성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외국여성주부의 현황과 취업알선등 정착화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환경담당 의원으로 생태계의 심각성을 우려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들고양이의 경우 야생조수에 포함되어 있어 야생조수는 동법률에서 포획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 야생조수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야생조수로 되었으면은 우리 환경부에다 유해조수 허가를 내서 아마 포획을 하도록끔 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고양이에 대한 피해에 따른 유해조수 허가가 들어오면은 유해조수 허가로는 아직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면서도 법 규정상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분류되어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들고양이가 앞으로는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6월31일 일반 집고양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던 들고양이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야생동물로 규정해 수가 급증할 경우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총이나 덫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퇴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심지나 주택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로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퇴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요, 갑자기 고양이의 마리수가 늘어나는 것을 조사한 것을 보면은 국내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구역을 조사한 결과 97년도에는 일정한 구역에서 58마리로 조사가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450마리로 급증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갑천만 보더라도 빈집에 가면 보통 한집에 20 내지 30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천에만 대충보면 1천여마리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2-3년후면은 갑천 인구만큼 급증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양이는 계절번식으로 년 2-3회를 번식하고 또는 임신기간이 65일로 한번 낳을 때 네마리 내지 여섯 마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고양이는 먹이사슬로부터 도퇴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 차량에 의해서 도퇴되는 것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급증할 것으로 보고, 또 생태계 문제점으로 보면은 고양이는 육식동물로 두더지, 꿩, 토끼, 다람쥐등 야생동물을 닥치는대로 잡아서 먹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이 먹이사슬로 이용되는 동물들은 제가 본 견해로 보면은 높은 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전염병인 광견병 등 13가지의 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어서 퇴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퇴치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두가지만 먼저 얘기를 드린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고양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저하고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또 동물보호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고양이를 정의를 내리기를 뭐냐하면은 가정에서 애완동물에 속하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집고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들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관리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야생화된 이런 고양이를 얘기하는데 지금 동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법률적 테두리안에서 해석하기를 집고양이, 배회고양이, 들고양이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가 뭐냐 하면은 집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애완동물로 관리가 되고, 들고양이는 야생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야생조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회고양이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승격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생화된 들고양이가 주택가를 와서 다닐 때 사실 어느 부분이 들고양이고, 어느 부분이 배회고양이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서식밀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포함해서 사실 서식밀도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1974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일정 구간에서 나왔던 것이 58마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말까지 443마리로 일단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약 7.6%의 개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지금 얘기했던대로 갑천면 인구만큼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은 고양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유해조수에 대한 구제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을 봤을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들고양이에 대한 피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고양이가 유해조수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뭔가 하면은 유해조수라고 하는 표현에 과연 아파트 주변이나 집 인근에서 다니는 배회고양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서가 들어올 경우 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서식밀도라든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총포를 과연 주간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거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고양이에 대한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언론 매스컴에서 우리 횡성 지역이 아닌 타지역 자료를 봤을 때 우리 횡성군도 이 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애완용 고양이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들고양이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여기에 들고양이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립환경연구원이 일정한 구역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58마리에서 430마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야생동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야생조수는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야생조수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6월30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고양이에 대해서 자꾸만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6월30일자로 언론보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얘기했던대로 배회고양이, 소위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이 고양이에 대해서 구제가 어디다 맞춰서 할 것이냐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유해조수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어느 한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려고 입법예고 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또 도심이나 주택가의 주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결국은 들고양인데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일반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동물보호협회나 환경단체에서 자치단체의 협조로다 지금 퇴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치운동에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장애인작업장운영이 진짜 형편없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운영을 하면서 업주의 비리등과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편지가 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이후에 논의되었던 모든 일들이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때문에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며칠전까지 만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종료가 안 되고 진행이 되고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횡성군 한국지체장애인횡성군지회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가 계약을 해지했습니까?

금년도 1월6일자로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협의회횡성군지회와 해지를 했으면은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2개 업체는 아직도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답변내용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계약해지한 조건중에 하나가 횡성군수하고 지체장애인협회횡성군지회하고 계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계약이 되었던 사항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3자하고 또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계약이 해지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우리 횡성군의 자산인 건물,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상회복을 해주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촉구를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쪽에서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에다 구두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개 업체는 곧 나갈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약 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8명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항들이 법정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에 고발건 내용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은 보호를 해줘야하는 장애인들이 종사하면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가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네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주부가 93명중 4명이 취업으로 전공을 살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에서 취업을 알선을 했는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취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외국인주부들이 취업을 해서 전업주부의 의무를 다하면서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취업알선에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두번 째로 사랑의고리맺기를 했는데 몇명을 했으며 고충상담한 실적은 있는지, 세번 째 우리문화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한글교실운영으로 49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외에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지, 네번 째 외국인주부의 기호에 맞는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관내에는 외국인주부가 93명이 저희한테 정식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93명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4명이 취업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취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전업주부를 빼고 생업에 6명이 종사하고 농축산업에 28명, 회사원 11명, 지금 얘기했던 강사로 4명이 현재 취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 취업한거에 대해서 과연 행정에서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런 뜻인것 같습니다. 교량적인 역할은 했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100%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교량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고리맺기는 몇명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93명중에서 지난번 연수회때,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1대1 자매결연을 맺었었습니다. 그랬더니 1대1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벌써 5, 6년정도 됐었는데 한 몇년정도 하다가 개인적 부담도 가고 해서 흐지부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여성단체회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단체별로 해달라, 단체별로 해 주는데 대신 단체는 국적별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단체와 국적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교포 숫자가 많습니다. 중국교포는 새마을부녀단체, 또 중국교포가 아닌 나머지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2개팀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개팀이 됩니다. 이 3개팀으로 나누어서 93명에 대한 팀별, 국적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한글교실교육실시여부, 이것은 답변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한글교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했던 많은 외국인 주부들이 이러한 것을 계속 선호합니다. 이유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가정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 말을 하는 우리 강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직 초등학교선생님 출신인 선생님이 오셔서 그림책을 봐가면서 말을 가리치는 열성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여성을 위한 여성복지는 과연 어떻게 계속 할 것이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횡성군 인구가 4만4,500여명 됩니다. 이중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에 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록인원이 19개국에 약 260여명 됩니다. 여기에는 남자가 150여명, 여자가 110여명 됩니다. 이 110여명중에 외국인주부가 꼭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외국인이 귀화를 해서 국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많은 외국인들이 등록된 것이 현재 공식적으로만 261명으로 봤을 때 사실은 300명이 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주부에 대한 여성복지는 우리군에서도 지금보다는 신경을 계속해서 증가해서 써야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운영했던 한글교실운영이라든가, 또 외국인주부들이 우리 가정과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연수회라든가, 또 지난번 저희들이 요리경연대회를 한번 가져본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외국인주부를 통해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견학과 또 기업체도 방문시켜서 우리지역을 하루속히 익히기 위해서 체험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중앙이나 강원도에서 고충상담이나 시책을 저희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들이 사회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고리맺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인별로 고리맺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운영을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서 단체별로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랑의 고리맺기를 한 단체를 잘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외국주부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문화와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에서는 한글교실운영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예절이나 결혼, 장례, 회갑등을 어떻게 치룬다든가, 또는 요리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기호에 맞는 여성복지정책을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