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중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5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지상 의원님, 간사에 전명환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또한 1일차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건으로는 김용수 의원님, 전명환 의원님, 강순양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여섯분의 구정질문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함께 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를 구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정말로 살고싶은 서구인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서구인지 아니면 떠나고 싶은 서구인지 오늘 이학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정말로 뜻깊은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질문하기 전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5월 28일 인천시청 도시계획과 주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추진 설명회가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도제한 설명회입니다. 서구관내에서 참석 해야할 가좌2단지 주공, 라이프, 한신, 로얄, 석남주공, 신현주공, 범양, 쌍마, 황해아파트 외 여러 아파트 주민들은 설명회를 몰라서 참석을 못하고 참석한 주민은 10명도 안되었습니다. 주민의 항의로 6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그 후 200여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월 첫 주 금요일 청소의 날로 정하고 9천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셨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요? 타구의 각 동사무소에는 청소전담직원이 있는데 우리구 각 동사무소는 청소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청소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쓰레기 관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때 근절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중앙, 거북, 강남, 가좌) 및 주요간선도로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02년 1회 추경 당시 1억 5천여만원과 2003년 본예산 당시 2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차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책정된 예산은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 예산만 낭비하고 2003년 1회 추경예산 당시 1억 8백여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별 효과도 보지 못한 채 결국 구청과 주민의 불신만 깊어지는 결과만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3년 6월 14일 인천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서구의회 무차별 예산삭감 일반회계 5억 3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문화사업 외면, 집행부에 인신공격까지, 비난여론 고조, 서구의회가 무리한 예산삭감과 집행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으나 서구의회에서 왜 삭감하여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서구의회를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서구청은 정말로 살고싶은 서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재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영모 의장님과 동료 선배여러분!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첫 번째 고도제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3월 가좌4동 주공2단지, 한신, 라이프, 로얄, 서광 외 주민과 사회단체회원 150여명은 가정여중과 인근지역에서, 2002년 6월 한신, 라이프, 로얄, 서광, 한마음,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 200여명, 2003년 6월 신현주공, 범양, 석남주공 주민 외 다른 지역 500여명의 주민들은 인천시 광장 앞에서 3종 일반지역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관내에서는 3종을 요구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4동 주민들은 용적률 200% 높이 10층, 가좌2동까지는 도로 하나 사이로 50미터 간격인데 똑같은 주공아파트 5층인데도 용적률 299%, 높이 30층 재건축 승인이 될 수가 있는가? 형평성이 없는 주택정책에 반발하는 가좌4동 주민의 요구가 옳다면 물론 인천시 주택정책도 존중해야 되지만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단체장님처럼 지역을 위해 집회에 참석할 용의가 없습니까? 또한 시청의 정책이다 라고 답변하기 전에 구청장님으로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가좌동 318번지 일대 시설녹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 가좌4동 동사무소에서 구청장님과 주민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 44억 7천 3백만원 중에서 가좌4동 시설녹지 조성을 위해 10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심의위원 그리고 구의회 승인도 없이 왜 책임감 없는 약속을 했는지 왜 1회 추경에서 노인복지회관건축,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나머지 예산은 석남동 시설녹지 조성사업으로 추가 변경되었는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목적이 무엇인지 본 의원과 가좌4동 주민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당시 가좌4동 318번지 일대에 1차적으로 구비 21억 6천 5백만원, 시비 20억의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비 20억의 예산을 못 받을 경우 구비에서 30억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975년 5월 16일 시설녹지로 지정되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27년이 지난 2001년 7월 25일 처음으로 시청에 투자 심사를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975년도에 시설녹지로 묶었으면 빨리 땅을 매입해야지 개인재산을 행사 못하게 하는 정부가 잘못이다 라는 구청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민선 구청장님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물상, 목재업 등 수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전기·수돗물 공급, 계근대 설치, 대형공업물, 장비 설치, 대형트럭이 수없이 운행을 해도 작년·올해에도 신규영업소가 발생해도 구에서는 실질적인 단속은커녕 주거지역 앞까지 접근하여 시설녹지 내에서 영업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창문을 못 열고 있다는 가정여중과 라이프, 한신 등 인근주민들이 수 년 동안 수많은 민원이 이기적인 판단에서 해결이 안되는 것인지 두마리 토끼를 잡는 식의 행정조치의 답변 또는 예산이 없다 등 책임감 없는 답변은 삼가 주시고 언제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가좌4동 지역출신 본 의원은 누구보다 더 시설녹지 조성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청장님의 약속도 못 믿을 정도로 실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삭발하고 단식 농성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경인운하 개발제한구역 백석동 51번지 내 적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승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운하공사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의 잔여량 99,000여 평방미터는 신문광고를 통해 골재판매업자인 우성산업개발이 낙찰되었고 잔여량 9만 9천여 평방미터는 분명히 우성산업개발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 15일까지 적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허가승인조건 9가지나 위배하고 개인 영업을 목적으로 골재 파쇄기까지 설치한 우성산업개발을 그래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 허가승인을 해주어야만 하는가? 작년 7월경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도 모르는 2004년 10월 10일까지 재연장허가승인은 우리 서구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구의원의 임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서구는 현재 경인운하 공사에 관련이 없고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 골재판매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성산업개발을 도와주는 구행정을 해야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사단법인 해동학원 불법토사채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 14일 인천일보, 중부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서구는 불법사실을 알고도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무단으로 넓이 4,300만 평방미터, 깊이 6미터 가량의 토석을 채취했습니다. 서구청의 공문을 검토해 보면 원상회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군사시설물인 야산초소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한가? 우리 서구청은 도시계획법상 불법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았을까? 해동학원 공사관계자는 원상회복 기간에도 비산먼지 등 조치도 않고 오히려 본 의원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긴급상황도 아닌데 구청장 결재란에 담당과장님도 아닌 다른 분이 결재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 서구청은 2002년 4 월22일 해동학원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동학원은 왜 서구청을 무시하고 불법토사 채취를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구청장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본 의원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업자 선정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서면으로 답변 받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공공근로 사업과 근로자 선정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시 주민등록등본에 기준하여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여 일부 중산층의 전업주부들이 세대를 분리, 아르바이트식의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있었습니다. 사업자 선발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수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공근로의 4연속 참여를 배제, 즉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할 수 없고 3개월을 쉰 뒤 다시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최초 참가자의 점수를 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자 180명중 100여명이 행정사무 보조요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서구청 표준정원 현황을 보면 현 정원 617명, 표준정원 609명, 보정정원 651명으로 3년 내 자율총원 가능인력은 34명입니다. 정부시책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도 아닌데 명퇴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서구청 직원이 부족하다 해서 공공근로자를 행정사무 보조요원으로 선발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위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 임기가 시작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구청장님의 활동사항 총 297건이 신문에 기재되었습니다. 예산·세무·일반행정 49건, 사회복지 28건, 문화체육 99건, 교통 21건, 보건환경 42건, 청소 14건, 건설·건축·산업 70건 등 지난 1년 동안 서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님이 퇴임하실 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훗날 서구 역사책에 부끄럽지 않는 구청장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구청장님께 서구발전을 위해 할말은 많습니다. 본 의원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질문에 이제는 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2동이 지역구인 전명환 의원입니다. 35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로 도로망 확충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는 “함께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라는 구정목표 하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정오거리 상습교통체증을 보십시오. 살고 싶은 서구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남북으로 검단까지 잇는 서곶로 또한 교통체증의 정도가 서울 중심지 러시아워시간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런데 이 길을 사용해야 하는 검암지구에 금년 말까지 아파트 10개 단지 4,600여세대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현재 교통상황만 해도 서구를 살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아예 처다 보고 싶지도 않은 서구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로의 상습 정체, 서곶로의 교통혼잡 이에 더하여 검암지구 4,600세대의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소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운하부지 도로 개설과 불법건축물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효성동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난 운하부지에 계획되어온 동서간 도로 다시 말해 가정2동과 가정1동을 통과하는 도로는 10여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져 있다고 할 뿐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 연결선 상에 있는 계양구 쪽은 일부는 완료되었고 효성동 일대는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서구는 수 차례의 주민건의에도 불구하고 구두 상으로 추진중이라고 하거나 시의 재정악화로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거듭할 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만 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 그만큼 지가만 상승하고 그러면 추진은 또 더욱 어려워지고 하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도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보니 불법건물이 난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이 주민숙원이 된 도로개설을 하루빨리 시행한다면 우리 지역의 불법 건축물 문제가 도로개설에 있어 필수적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초.고등학교 유치 등 또한 대형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이 지역 환경 등이 동시에 해결됨과 또한 가정오거리의 상습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이며 그리하여 청라지구 경제특구 개발에 연계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에도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도로가 조속히 개설됨으로 인한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 주물공단, 소각장 등의 소위 혐오시설과 더불어 각종 공해 유발 업체들이 무허가 업소들과 뒤섞여 여기저기 난립되어 있습니다. 검단에 산업단지지구 조성을 계획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계획자체가 백지화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시정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사업자들은 안심하고 영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주물공단은 조성된 지 물론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단을 조성할 당시에는 주거지역과 격리된 곳이라서 조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한 악취와 공해로 인해 인근 군부대 병사들이 호흡기질환 등 원인 모를 병으로 해마다 수십명씩 병원신세를 지게 되자 군부대 자체를 이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경서 1, 2지구는 이런 문제발생의 최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지금은 아파트 주거지역 건설이 한창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도 많은데 굳이 이런 환경피해지역에 대단위 주거지역을 개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 대단위 주거지역이 입주된 후에 주물공단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주거지역의 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차원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전 계획이 없다면 주물공단과 대단위 주거지역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시설을 어떻게 양립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에서 산업공단을 조성하거나 조성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의 보호, 영구적으로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정책, 지역경제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남3동 강순양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단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서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35만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발휘하고 계시는 강영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좋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청장님의 견해와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비전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석남3동 관내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와 경인여상은 매일 3,000여명의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등·하교 하지만 질주하는 자동차는 물론 철마산 터널공사와 맞물려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가좌여중까지 위치하여 그곳으로 통행하는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포화상태로 혼잡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터널공사 및 지하차도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현재 3거리의 신호등을 적용 받지 않고 질주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의 영구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곳에 반드시 보도육교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학생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견해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의 슬로건처럼 “살고싶은 서구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환경적으로나 교통면에서 매우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측면만을 우선시 해서는 진정한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이 갈망하는 “서구여성복지회관 설립”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몇 가지 복지측면의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대 시대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밥만 먹고, 빨래만 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지난날 전통사회에서처럼 삼종지도나 여필종부의 시대가 아니고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제 남자들과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입장에서, 동반자적 책임을 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서구 여성들 역시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만 살아 왔지만 이제는 변화되는 서구의 모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제안과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서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복지기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쪽지역에 즉, 석남3동 관할인 마가의 다락방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 그곳에 여성복지회관을 설치하여 가좌지역, 석남지역은 물론 우리 서구 여성들이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입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이 함께 느끼시리라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암.경서.연희동의 민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서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대 서구의회가 이 자리에서 희망차게 출범한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한 각종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서구는 당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님도 지난 1년 간의 구정을 경험하면서 서구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남다른 걱정과 고뇌가 많았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5만 구민들이 염원하는 대학기관을 우리 서구 관내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서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농촌지역에서 신도시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인구유입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지구 등 주변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업무단지나 첨단 레저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지식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6개 기관이 있는데도 그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교가 한 개 기관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타 도시들은 대학기관은 물론이고 이제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계획은 “백년대계”라 하였듯이 지금부터라도 지식기반을 조성하여 “미래에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구에 대학기관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지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 훈령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행정기관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공포한 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뭔가 달라진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다짐일 것이고 민원인과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부서 등 여기 저기 행정서비스 헌장이 많이 붙어 있지만 주민들은 그러한 문구나 홍보보다는 공무원의 달라진 모습과 보다 나은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국민교육헌장대로만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고 실천해 왔더라면 오늘날 이 나라의 교육문제 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헌장도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실천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을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헌장의 종류와 그 이행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가장 기초적 기관은 바로 동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기관도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다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대다수 동사무소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보다 동사무소의 인력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많고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배치 등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연희동이나 검단1동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급증하여 민원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정 인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력 불균형 해소에 대하여 주어진 인력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타가 설치,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동 실정을 살펴보면 마지못해 운영하는 동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동마다 의욕적이고 활발히 운영하는 듯 하였으나 점차 퇴색되어가고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대민 만족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동에 주무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및 인력 배분을 통해 보다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동 기능을 강화하던지 주민자치센타를 더욱 활성화하던지 하여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검토를 통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남2동 오진환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관심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 간단히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고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3년 4월 29일 최악의 환경오염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체와 협약체결까지 맺은 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와 인하대에 용역까지 주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지금도 석남동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어느 때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이고 분진과 날림먼지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 정도입니다. 인접 동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석남2동을 보면은 도장업체, 폐기물 소각장, 폐수수탁업소, 도금공장, 석재파쇄공장, 운수회사, 염색공장 등 여러 공장들이 난립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파악된 것만을 보더라도 이소, 발레르, 알데이드, 벤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날림먼지 등을 우리 주민들이 다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에서 월 1회씩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하는 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와 그 검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5월 1일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허가가 난 폐기물업체 53개 업체 중 34%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우리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석남2동에도 몇 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환경오염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뿐입니까? 무허가 공장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 국익에는 이익을 주겠죠.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막대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입니다. 기업체의 열악한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안이한 생각과 시설투자 문제, 그에 앞서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체들, 곳곳에 박혀 불법을 저지르는 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누굴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얼마를 피해를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청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전에 청장님께서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의회 기능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고 의회 위상정립을 확립코자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 35만 서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인 북인천 IC가 위치하고 있는 국내외 교통의 요충지이며 대규모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는 약 542만평으로 주거, 업무, 레저가 함께 하는 국제금융도시로 희망찬 지역이 될 것입니다. 35만 구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과 레저가 함께 하는 국제금융도시로 건설되는 청라지구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금융, 무역중심의 산업구조개편, 주거환경개선,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역을 균형 개발하여 삶의 존중되는 서구 살고싶은 서구를 건설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라는 서구의 구정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서구발전은 물론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 있는 시점에 서구민의 참여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다고 생각하며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의원은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느껴 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과 2대 의원으로 재임중 1997년 3월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2002년 12월에는 기본설계도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보고와 구청장 동청사 연두순시시 발표에 의하면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획되었으나 그 부분이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인구가 8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이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자발적인 표현기회의 제공 및 정보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상해보험가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부경찰서가 1990년 10월 개서한 후 현재 15개 지구대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기동순찰대원은 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방범순찰대원이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시 상해보험에 가입되도록 조치하여야 됩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상해보험가입과 향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상범위를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주차견인대행업체 추가지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를 구청장은 사업대행 계약을 2001년 11월에 체결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시작됩니다. 불법주차 견인업무사업 대행계약서상의 인력확보에는 견인차량 3대당 3명 이상, 사무원 2명 이상, 경비원 2명 이상 등 최소인원이 7명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 금년 2월부터는 5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규정 제17조에 의거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하지 못하였고 근거에 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지시해야하고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하나, 현재까지도 무방비상태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견인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6억 2천만원에 징수금액은 2억 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35%로서 매우 우려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2003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대행업체에 지급된 견인 및 보관료는 1억 2천 2백만원이며 월평균 약 4천 1백만원이 대행업체에 매월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대표를 포함하여 월평균 490만원이 지출되고 있음을 대비해볼 때 엄청난 수입이 보장된 대행업체입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복수업체 지정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추가 지정을 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 및 서면질의에 답변자료를 위해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의 질 높은 대민봉사행정의 자세와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희망찬 서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4대 서구의회 개원 1주년을 3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강영모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네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서구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4동 지역 등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4동 340번지 일원 약 9만7천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1985년 사업 완료된 지역으로 ‘97년 3월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250% 이하, 높이 3~5층 이하로 가좌구역 상세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02년 10월 16일 가좌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0~200% 이하, 높이 3~10층 이하로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를 건의하였고 2·3종의 종 구분은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시에서 2·3종의 종 구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 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시설녹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용수 의원님의 시설녹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오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조성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체사업비의 대부분인 토지보상의 문제인데 올해로 28년째 장기 미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빨리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장기 미집행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바램임을 말씀드립니다. 가좌시설녹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좌동 인근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소음 등과 같은 공해로부터 일반주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 5월 16일 당시 건설부고시 제75호에 의거 시설녹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근 거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녹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2003년 3월 11일 시설녹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였고 사업비도 일부 확보 하였으나 본 시설녹지의 규모가 8만 3백평방미터의 대규모 면적으로 녹지조성을 하는데에 3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구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2003년 상반기 시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전체적인 시설녹지 조성을 검토 후에 하반기 심사시 반영한다는 계획 하에 부결되어 부득이 기 확보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기 수립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녹지 조성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보상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심의지역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의회 의원 4명, 공무원 1명, 발전소 관계자 3명, 지역주민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업을 선정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좌시설녹지는 당초 지역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시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어 지원기금을 사용치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지조성 이전까지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임시 방수로 공사와 관련한 적치물 연장신청 허가 승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임시 방수로 건설공사는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며 방수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의 처리를 위하여 백석동 51번지 일원에 물건 적치허가를 득하여 암석을 적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 기간 내에 적치물(암석) 반출이 현장 여건상 불가한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적치물 반출과 원상복구를 위하여 관련법 및 상급기관인 건교부의 상세한 검토를 거쳐 최소기일을 산정하여 적치물 연장신청을 허가하였던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수허가자에게 암석의 추가반입을 금지하고 현재 반입된 암석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적치물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반출이 완료되면 수허가자에게 종전 토지대로 원상회복 명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건적치와 관련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서동 해동재단 불법토사 채취 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서동 해동재단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16일 경서동 673-11번지의 해동재단 내 전체토지 22,290제곱미터 중 구릉형상의 4,623제곱미터의 토지를 절토하여 활용하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지는 ‘96년 9월 21일 우리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며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인천광역시 개발행위허가 질의에 따른 답변내용 통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된 바 2002년 4월 22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 후 2002년 9월 중순부터 절토 공사에 착수 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11월 5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하굴착을 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2002년 11월 6일 지하굴착에 대한 공사중지 및 굴착부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2002년 12월 9일까지 시행토록 지시하여 이후 더 이상의 지하굴착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지하굴착부위에 대한 원상회복이 지연되어 2003년 3월 10일 시정지시 촉구하여 2003년 3월 24일 해동재단으로부터 지하굴착에 대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현장확인 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근로자 선정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년 4회, 각 3개월씩 실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개시일 약 1개월 전에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연령·세대주·부양가족수·재산상황·전단계 사업참여 등의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자 순서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배정인원을 보면 공공근로 2단계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선발인원 180명중 호적전산화 등 각종 자료의 전산화사업인 정보화사업에 37명, 도로변 보수 등 공공생산성 사업에 32명, 주민자치센타 도우미 등 공공서비스 사업에 66명,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환경정화사업에 45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지정 및 인력배분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형평성 및 공평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노력를 기하였으며 향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업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 전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오거리 및 서곶길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정오거리 교통 정체는 교통 체계미비와 통행 차로 부족으로 인한 정체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교통체계 개선 일환으로 가정 지하도를 통하여 직접 인천방향 고속도로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 및 차로 조정을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승합차량 통행허용과 공촌사거리 교차로 구간 확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차로 부족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인천시에서 봉수대길을 가좌동에서 경명로까지 971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비를 지원받아 경명로에서 검단 우회도로까지 80억원을 투자하여 2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우선 2차선으로 2004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8억원을 투자하여 경인운하 북인천IC에서 강화 초지대교를 연결하는 도로 포장 공사를 시행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 이내 공사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공사가 완료되면 서곳로의 교통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곳로의 교통정체현상을 완전히 해소하는데는 중봉로의 연장개설과 봉수대로의 추가 확장 및 고가도로 설치와 가정동 효정아파트와 심곡동을 연결하는 봉우재길 이어서 말씀드릴 인천~부천간 도로개설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 및 건의하여 조속히 개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하부지 도로개설과 운하부지 내 불법건축물 정비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가정동 운하부지 도로는 인천~부천간 도로로써 원창동에서 계산택지 지구까지 총연장 7.1㎞를 폭 50에서 70m로 2,89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도로개설 공사로서 인천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로 본 공사를 3단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계양구 작전동에서부터 효성동 현대아파트까지는 2005년 준공예정으로 보상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 계획으로는 가정동~원창동 구간은 2·3 단계사업으로 계획되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가정오거리의 교통정체의 심각성과 경제특구로 개발될 청라지구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2008년 이전까지 인천~부천간 도로 개설의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천~부천간 도로부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로개설시 철거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245호로 검단지역 일원에 무분별하게 산재된 공장 및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이전될 공장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전 배치를 위하여 왕길동 및 오류동 일원 약 22만 5천평 규모의 검단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 2005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인천광역시에서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한 결과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되어 있어 대기오염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주민들의 산업단지 폐지 및 이전 등 요구가 있어 인천광역시에서 2002년 11월 2일 인천검단지방산업단지를 해제하였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민원해소 및 공장 이전 배치 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업지역지정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도시기반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낙후된 집단 취락지역으로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성 증대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주물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주물공단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역에 포함하여 동시에 개발하고 주물단지 공장은 점차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2003년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전에 따르는 이전비 및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이전 건의 및 당장 이전이 불가시 철저한 환경관리와 친환경적이고 경제특구와 어우러지는 업종으로의 변경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천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경서지구와 인접하고 공항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을 폐쇄해 줄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신 우리구의 유일한 여성 의원인 강순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마초등학교와 경인여상 입구 횡단보도가 위험하므로 보도육교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석남3동 천마 초등학교와 경인여상 학생들의 등·하교시 현재는 서달산길을 신호등에 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어 등교길에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육교 설치를 검토한 바 설치 위치에 다세대 빌라 20여동이 인도에 접속되어 있어 보도육교를 설치할 경우 다세대로의 진입로가 폐쇄되어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고 다세대빌라 10여동 건물의 전면이 가리는 등 보도육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도육교 설치는 인근 보도육교와 병행검토 하되 위치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선 도로 노면표지·점멸등·사고위험지역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관할 경찰서와협의하여 추가로 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와 여성들의 문화창달을 위한 “서구여성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적정한 건립부지를 선정하여 인천시에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연수구에 여성문화 시설인 “여성광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수구 “여성광장” 준공 이후 인천여성정책 5개년 계획의 권역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서구와 중·동구』를 1개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여성회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의 많으신 관심과 각계각층의 여성회관 유치 노력, 서구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004년 이후 서구지역에 ‘시 여성회관’이 건립될 것임을 답변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립 계획에 따라 현재 대중교통여건과 기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석남동과 가좌동, 원창동, 가정동 등 4개소를 후보지로 물색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지를 선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와 전 구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 여성회관이 서구의 최적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신설관 행정서비스 분야에 관해 질문하신 민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관내 대학교를 유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구 관내에 대학교 및 전문대학 등을 유치하여 지식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가적 개발이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민태원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인구 과밀억제 정책에 의하여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신설, 증설의 총량규제를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인 대학 및 컴퓨터,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 이내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 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신설문제는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이루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내 약 22만평의 유보지에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개발방향이 정립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한데 모아 우리지역에 대학교가 유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부처, 인천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실전수준과 동사무소 인력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서 우리구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현황으로 세무, 민원, 사회복지, 환경위생, 건설, 건축허가, 지적민원, 교통행정, 보건 등 9개 부문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 부서에 확대 시행하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주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 85%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고객만족도 측정을 통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금년에는 7월부터 두달간 외부전문 기관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확인 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인지도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적인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인력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불균형은 지난 2000년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전면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간 동에서 추진하고 있던 세무, 건설·건축, 민방위 업무 등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구청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일상적인 주민등록, 복지업무 등 일부업무만 처리하게 됨에 따라 구청 이관업무와 관련된 동의 전문인력을 구청 해당 부서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배치는 2000년 행정자치부 인력배치 기준에 의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배치하게 된 것으로 인구가 적은 동은 7~8명에서 많은 동은 11~13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으며 특히 연희동과 검단동은 유입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타동에 비하여 적정규모의 인력이 배치 되도록 조정한 바 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표준정원제의 시행과 함께 동 주무와 운전원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동사무소의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화·복지·체육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주민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지역공동체 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 11월부터 실시되어 3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의 거점이 아닌 단순한 문화·여가를 위한 장소 정도로 인식되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하는 점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9일자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취약점은 보완하여 자치센터가 지역의 현안문제 해소 및 복지·문화의 장으로 추진코자 시행 중에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최근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각종 문화·복지시설, 민간 문화센터와의 기능이 중복되어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공유화를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백화점 나열식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다소 축소하더라도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가좌동 및 검단동 권역의 경우 운영 예산 의존도를 최소화 하고자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각 동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조성 후 사회진흥 프로그램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시찰을 통해 벤치마킹은 물론 타시도 우수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시 각 동의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각 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오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활동사항 및 환경문제에 대한 미래의 전략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지역은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원인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및 4개의 발전소를 비롯하여 악취유발물질을 취급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 폐수공동처리업소, 악취중점관리업소 등이 90여개소,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1,900여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특별관리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120여개소가 있으며 검단지역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2,000여개소가 편중되어 있고 쓰레기수송도로와 매립지가 인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에는 타지역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장이 석남, 가좌, 검단지역 등에서는 주거지와 혼재되어 있어 환경오염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여건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오염도 검사를 44회 실시하여 환경오염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불시 단속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 87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6개소, 유독물사업장 2개소, 무허가 사업장 24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시ㆍ구ㆍ검찰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4월부터는 악취 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취약지역인 가좌, 석남, 검단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차에 걸친 용역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는 시ㆍ구ㆍ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조하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기술 지도를 시작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수립, 실천코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제정에 맞추어 중앙정부, 시와 연계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확행하여 배출업소 사업자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발전전략계획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기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으로는 환경미화 인력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목재단지 등 환경취약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도로변 쥐똥나무 수벽 식재 가능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수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산자락 불법개간지 나무심기사업 및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한 나무심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친환경적 도시개발 전략으로는 크게는 환경지탱용량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예로는 수목 식재를 우선 고려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며 도로개설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편의를 우선 고려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시개발시 인위적인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과 학교가 함께하는 도시계획으로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운동장이 있는 공원 등 인본주의에 입각한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연사유 및 사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창동 99-5번지 원신근린공원 내에 건립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은 건축연면적 5,56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당초 사업비 8십억 예산으로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97년도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 IMF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사업 중단됨에 따라 2000년7월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 10월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 확정으로 부지매입·설계용역 등 약 2년 5개월에 거쳐 추진하였으며 2002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재검토 한 결과 2000년도 사업계획 재 수립시 사업비를 ㎡당 144만 6천원으로 책정하여 총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가와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2003년도에는 ㎡당 210만 6천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117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37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30억 이상 증가할 경우 시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현재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금년 10월 시 투·융자 심의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재 심의한 후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비가 확보되면 2004년에 기공하여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의 상해보험 및 방범순찰차량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원은 563명으로써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야식비와 피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 개소 예정 시기인 금년 8월초부터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 이루어져 야간순찰 활동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 추가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인천광역시서구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대행업체의 수는 구 관내에 1개 업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견인대행업이 시행된 후 2003년 6월 30일 현재까지 62,248건을 적발하여 16,002건을 견인 처리하였으며 늘어가는 교통수요에 따라 불법 주·정차 행위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견인업무 민간위탁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재 주민의식 변화 등 다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개의 견인업체가 5대의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불법 주.정차량의 증가로 어려움이 있을 시 추가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수 의원님, 전명환 의원님, 강순양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여섯분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도있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구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약된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으며 추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의원님의 이해를 충분히 돕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던 것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지금 읽으셨죠? 제가 추가로 질문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질문에 대한 사항을, 여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한 국장님 같이 심도있게 같이 의논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안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시안을 만들어줘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것 또한 자료 검토해서 그에 따른 설명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질문 해봤자 무의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답변 서류을 만듭니다. 그렇죠?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그 질의에 대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토론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네, 먼저 이학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천마초등학교 육교 문제 다시 검토해 주셔서 위치를 다시 선정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확실히 약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행히도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서구에 여성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저기 계신 분, 시청에 계신 분한테 제가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여성이 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테니까 발빠른 행정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발빠른 행정, 눈과 귀와 빨리빨리 빠른 행정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불법주차 견인차량이 5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 세무서에 임금 대장된 그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되면 갑근세 내지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표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에는 사무원이 2명이고 경비원이 2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5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그 세무서에 낸 자료와 또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답변에서는 저는 의아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출되는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인건비가 월490만원입니다. 대표가 월140만원을 빼면 350만원입니다. 350만원 지출에 월 4천 1백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 인원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7명 이상입니다. 7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고 대표를 빼면 5명밖에 근무를 안해요. 어떻게 5대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이런 수입이 보장된 대행업체에서는 최소한의 자기 인원을 확보하고 나서 운영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입이 보장된 업체에서는 분명히 어떤 자기가 할 도리를 하고 나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싶고요. 두 번째 저희 규정에 보면 견인차량이 3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중.동구를 제외한 전 구는 4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서구만 3대로 돼 있어요? 이것도 도시국장께서는 관련 구조문들을 확인하셔서 대비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소위 얘기하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월 4천 1백만원이라는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이 견인업체가 새벽에 다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단속들 별로 하는게 없어요. 새벽 7시 넘으면 시작을 해요. 최근 2-3개월 보면 새벽 7시부터 하는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공무원 출퇴근 근무시간에 준해서 단속을 해줘야됩니다. 이것도 도시국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지금 5대 운영하신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자료상에는 맞지 않습니다.세무서에 보고한 임금대장 내역과 맞지 않고 또한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도 맞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규정상으로 3대 이상을 각 구에 대비해서 다른 구는 다 4대 이상입니다. 저희 구만 3대이고 특히 이번 규정에는 최초 영업에는 2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신구조문을 다 대비해서 규정을 참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새벽에 단속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정식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집계를 해서 제가 만약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 세무서에 낸 임금내역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청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이 업체는 대행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됩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만 5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국장께서 다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