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2일과 6월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각환
조각환사회복지국장
사회산업국장 조각환입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사회산업업무를 맡았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업무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업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또 질책해 주시는 사항,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조각환 국장님께서는 시 대중교통과에 대구시 250만 시민을 대표하시다가 우리 동구 사회산업국장님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어느 국장님보다 사회산업을 위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만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영입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101-2 수당 불용액 말입니다. 요즘 일용직 급료를 말하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인원이 증원이 안되어서 그래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증원이 54명이었는데 4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의 봉급이 남아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요새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야단을 치는데 이런 사람들 빨리 빨리 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전체 총정원제가 되어 있어서 다른 직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용직이나 또 기능직이 지금 티오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복지직 보충을 작년에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보충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현재는 다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98쪽에 101-02 여기에 경상적경비하고 수당하고 1,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서 1,800만원이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밑에 2311-120 경상적경비 이것은 밑에 201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뒤에 203 업무추진비하고 합한 금액이 됩니다. 합한 금액이 1,800만원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합한 금액이다, 나중에 예산이 1,800만원 남았는데 주요 세목별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만한 돈이 차액이 되는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43만7,550원이 남았고, 그 뒤에 국내여비에서 15만원 남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5만1,380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7만9,700원,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420만9,990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1,237만원 남았기 때문에 밑에 경상적경비 이것은 세항이고 세세한 것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9만8,420원은 일반운영비하고 뒤에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재료비 이게 일반운영비 남았는 것 그게 합한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여기 100페이지부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명시이월이 많이 남았는 거 액수가 많은 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다른 자잘한 것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미만 남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1억3,600, 1억3,700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알아 듣도록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거 남았는 것 1억3,700 이것은 밑에 쭉 내려 가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업예산 이것은 밑에 보조사업하고 사업예산은 세세항이고 그 밑에 보조사업하고 합한 금액을 위에 항을 모아서 관이 되고 관을 모아서 장이 되고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합한 금액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렇게 합한 것을 이렇게 묶어 놓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보조사업은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은 1년 전에 4～5일부터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1년 2개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하고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자료수집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보조사업 내려오고 난 뒤에 보면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 차이가 원래 계획을 이런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집행을 이만큼 신청을 해서 내려 왔는데 왜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 의료비나 장애수당 이런데 다른데 쓸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이 줄어 버리거나 예산이 축소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 부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한다고 했는데, 1년간 차이에 어떤 기간은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얘기가 안맞는 것이 2002년도에 이러한 보조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신청을 했을 때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무슨 기간 차이가 나고 어떻게 해서 집행을 안하고 이만한 금액을 넘기느냐? 그것이 우선 과장님 답변 얘기로는 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 것을 전년도에 예산이 내려 왔는데 이렇게 그냥?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 예산 신청은 1년 전에 합니다. 2002년도 예산 신청은 2001년도 4월달에 했는 것입니다. 그때 자료 숫자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전번 자료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내려 줍니다. 돈을 내려 주는 전액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1년간에 그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줄거나 장애인이 줄었거나 법령이 바뀌어서 대상이 안되거나 이런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남은......
혜정
박혜정위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아는데 1년 전에 예산 신청을 했더라도 내년도에 시행이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1억 수천이 차질이 날 정도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지금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가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 돈이 사업예산이 50억1,900만원입니다. 50억에 남았는 것이 1억 하니까 상당히 남았는 금액이 큰데 이것은 전체 비율로 따지면 비율로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우리 인식에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집행이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 금액을 더 정확하게 판정을 해서 집행 잔액이 적게 나오도록 이것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적게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시행에 이렇게 차질이 안생기도록 뭔가 중점을 두는 것이 안맞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거 한 번 물어보십시다. 100페이지에 보면 301에 일반보상금이 5,400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내용을 보면 8,177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쓰고 남은 돈이 이만큼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2,888만8,000원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한테 주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수당이 8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 특별지원비 시비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이 금액 나가고 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여기에서 구입을 해 줍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하고, 건강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같은게 전부 이 7억2,800만원에서 다 나가게 되어서 그래서 조금조금 남았는 것이 5,450만8,600원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당초 본 예산 때 측정을 어느 정도 못합니까? 인원 숫자에 대해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5,400만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애당초 이렇게 안쓰고 다른데로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데 돈이 남았으면 다른데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될 적에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아까 박혜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같은데 당초에 1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을 하면 돈이 확정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내려 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가감을 못합니다. 국·시비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국·시비입니다. 국비80% 시비10% 어떻던 간에 구비 10% 붙는 것이 있습니다만 가감을 못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그러니까 쓰는 것은 한 1년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 신청을 하는 것 하고 예산 편성되는 것 1년 쓰는 것 반년 그러니까 1년반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이 다소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밑에 민간경상 보조비 이것은 8,177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썼는 내용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우리가 청구혜양원하고 천혜요양원, 일심재활원 여기에 장애인이 403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장애인들한테 주는 먹는것, 입는것, 자는 것 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보조비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보조비하고 시설 그리고 인건비하고 또 여기에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 소하고 더불어 복지재단 주단기보호시설 정신요양원 시설 운영 이런 것이 쓰고 남은 것이......
용운
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3%가 남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비 9,400만원 하면 엄청 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질이 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12억 됩니다. 돈이 12억이기 때문에 9,400만원은 7% 좀 많이 5%이상 남았습니다. 12억 정도 돈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시비라는 것은 국비라는 것이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용운
강용운위원장
어느 구청에 얼마 내려오면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예산을 갖다가 쓰고 남는 것은 명시이월 시킬려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감리비가 얼마 신축하는데 원래는 구비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구비지요? 구비인데 감리비가 얼마해서 처음에 당초에 이것을 감리비가 얼마라는 것이 인정이 될 것인데 150만원, 거의 160만원 돈 남도록 처음에 책정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감리비를 산정을 못해서 건축주택과에 의뢰를 해서 감리비 산정을 받았는데 조기에 좀 일찍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일찍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마무리가 되었다고 감리비가 더 비싸고 더 싸고 마무리가 조금 늦게 난다고 감리비가 더 싸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 것이지 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잡을 때 건축주택과하고 의뢰를 해서 잡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책정을 못하게 해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서 감리비를 책정을 못하고 감리협회에서 의뢰를 해서 이렇게 잡아라 해서 잡아 놓은 것이 실지 감리비 지출하고 남은 것이 이것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산식이 있을 겁니다. 산식을 한번 이주임 산식을 나중에 위원장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재료비에서 206-01 또 2315-120 이런 문제는 지금 보면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약 한 20%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990만원에서 24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숫자도 가지도 여러 가지도 아닌데 재료비가 90만원에서 61만1,000원이 남는다는 이런 취지는 뭔가 계획을 영 엉터리로 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암어린이집 철거 계획을 미리 받았으면 예산을 좀 줄였을 것인데 저작년도에 신암어린이집이 신암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그 당시에 뜯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뒤에 뜯는 결정이 되어서 뜯고 난 뒤에 거기에 모래 부설을 안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든간 90만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90만원 예산액에 불용액이 61만1,000원이 남았다는 취지는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확실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암어린이집 철거를 미리 계획 잡았더라면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도 되는데 신암어린이집 철거계획을 예산 성립 후에 짰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
예산을 짤적에는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정확성이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되고 모자랄 수도 없는 문제고, 많이 남아서는 이런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하고, 이 이후에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비에 이것이 900만원에서 180명을 한 20% 그대로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을 짤적에 다소 정확성이 있도록 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자꾸 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일찍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하고 지금도 산정을 해도 정확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여성복지하고 경상예산하고 여기 보면 2,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여성복지 요원은 어디에 쓴 것인데 2,100만원이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복지 전체 예산이 2억4,000에서 2,100만원이 한 7% 남았습니다. 뒤에 따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전체 여성복지 업무 전체 예산을 집계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9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624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여성문화공간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가 듭니다. 쓰고 나서 137만8,61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문화공간 교육 강사보상금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아파트부녀회, 연합회 실비보상금이 1,800만원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을 하고 115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여성복지 이것은 국비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일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포함해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예산은 통상적으로 국비 80%고 시비10%, 구비 10%로 있는데 시비는 요사이 더 많이 내려 오는데 한 20%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하는 것이 주로 여성들 행사에 총 예산을 1,8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공간 교육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합니다. 연 100명씩 해서 연2회 하고 여기에 대한 강사보상금도 주고 행사 한......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을 행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무슨 여성단체가 무슨 행사하는데 나가는 돈이 되는데 지금 말씀은 무슨 다른 내용으로 들리고 그러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그 예산이 301......
혜정
박혜정위원
여성행사 실비 보상금 이렇게 해 버리면 여성들 단체가 무슨 행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보상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은 것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행사도 캠페인 행사 같은 것은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행사 실비, 행사 캠페인 나가고 회의에 참석을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처음에는 조금 전에는 말씀하시기는 무슨 여성단체에 강사를 모셔놓고 기술적인 이런 것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문화원 교육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행사......
혜정
박혜정위원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학교수 남편 기살리기, 또는 건강관계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료 7만원 내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행사로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사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주로 행사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남녀평등해서 여남평등 남자는 붙이지를 마라 이러는데 헌법 11조 1항에 남녀평등 하지마라 하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교육을 하고 자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돈 20만원하고 여성들 모아놓고 소양교육도 시키고 다른 교육도 시키고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달라고 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율이 지금 몇 %입니까? 1.17명입니다. 지금 데이터 보니까 이혼율은 3쌍 결혼을 하면 한 쌍은 그런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다 좋고 발전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성이 있나? 없나? 전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적에 이것을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은 모든거 기안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에 딱해서 눌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성......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모든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집행을 합니다. 제가 전결을 하는 경우도 국장님이 전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청장님 전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청장님이 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사안에 따라서 결재 라인이 정해지는데 거의가 80% 이상 저희들이 계획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소신껏 과장님이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 담당계장님하고 소신껏 어느 항목을 지출할 때는 이것이 거기에 맞도록 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 줄 때에 분명히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었고 또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던 간에 정치적인 행사를 어떻게 하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요사이는 양성평등, 남녀라고 쓰지도 못합니다. 양성평등이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앞에 많이 넘어 갔는데 여기 보면 딱 맞추어서 썼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보상금하고 민간이전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하고 보면 딱 맞추어서 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딱 맞아 들어 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및 단체 표창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이 5만원씩 해서 10명을 주었기 때문에 맞다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포상금은 그렇고 민간이전 맹 같은 뜻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동구 최고 아카데미 운영비인데 예산 300만원 잡아가지고 영진전문대에 완전히 돈을 다 넘겨 줍니다. 넘겨 주여서 다 쓰고 우리가 결산을 해서 정산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넘겨 주어서 여기에 맞추어 쓰라 이러고 여기서 썼는 내역서 보고 받았는 거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알뜰히 씁니다. 다쓰고 제로 해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111페이지 자활지원 2318 이것이 몇 회 불용액이 사업예산하고 보조사업비하고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똑같습니까? 끝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아까 말씀드린 세항 201-01, 옆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201-01하고 밑에 201-01, 202-01 이거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한 금액이 보조사업에서 합하고 다른 세항이 없기 때문에 밑에 것만 합하면 이 돈이 됩니다. 밑에 금액이.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돈을 예산을 받아서 써도 똑같이 썼고 남는 것도 똑같이 남는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조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같은 한가족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한 가족이라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것입니다.
장내 웃음
창성
임창성위원
그게 그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묻겠는데 10억에 예산을 해서 전용을 1억2,200만원 전용을 해서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뒤에 나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아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남은 금액이 8억8,000만원인데 6억7,000만원을 쓰고 2억1,1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숫자로 볼적에는 프로테이지로 볼 적에는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숫자가 이렇게까지 멀수가 없다는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처음에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로 인부도 줄어 들어 버리고 1년 전보다 취로 기준이 바뀌어서......
민복
박민복위원
예산을 짤 적에는 취로 인부가 얼마며 예산액이 얼마다 라는 이 숫자가 안나옵니까? 그러면 돈만 정해 놓고 사람 숫자는 나중에 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 요구를 해서 받아 놓고 이것도 국비, 시비입니다.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집행은 한 1년반.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1억을 작년도에 받아 놓았다 받아 놓으면 그때 예산에 돈만 1억을 받고 난 뒤에 사람 몇 명을 쓰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시에 올라 갈 때는 몇 명에 돈 얼마 하는 것이 올라 가지요. 1년 전에......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돈 받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 이쪽에서 시키는 대로 다시 제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과 똑같은 경우에......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도에 돈을 받아 놓았다가 올해 작년에 돈을 내가 거머쥐고 있다, 소위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신청을 해서......
민복
박민복위원
예산 신청을 그렇게 했으면 신청이 내려 왔다 이겁니다, 돈이 얼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때 아직 안내려 옵니다. 예산승인이 될 때 내려 옵니다. 연말에 내려 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왜 사람 숫자하고 이거하고 예산 짤적에는 엉터리로 마음대로 우리가 신청을 만약 이렇게 되어서 1억을 신청을 했다, 그럼 가만히 있다가 너는 얼마 예상을 이 거래하고 같이 맞추어서 깔 것 같으면 돈이 8,000만원이다, 사람 숫자 8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쓰는 거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지고 멀다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 자체가 돈하고 이거하고를 가지고 우리는 본 위원이 받아 들이기는 돈은 작년에 1억을 청구해 놨는데 돈은 늦어지고 나중에 80명만 쓰라, 만약에 비율로 볼때는 사람 100명을 쓰면 1억을 받아 가 가지고 이렇게 맞추어서 쓰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돈부터 먼저 받아 놓고 사람을 이렇게 줄여서 했으니까 이만큼 빈다는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은 거기까지 밖에 안돌아갑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예산 요구를 해 놓고 난뒤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시비부분이 내려오면 우리가 임의로 가감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예산이 내려오고 나면 다시 시비 부분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얹어야 맞는데, 예를 들어 예산을 요구할 때 조사를 한 것 하고, 예산을 얹을 때 다시 조사를 해서 얹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내려 오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가 적더라도 우리가 국비 시비를 그 당시는 반납을 못합니다. 얹어서 반납을 해 주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를 얹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해 주는......
민복
박민복위원
줄 적에 주었다가 결국은 빼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보면 서류상 보면 많이 남고 그런데......
민복
박민복위원
나는 서류상 이야기를 상대 이야기를 한 번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가 예산집행액에 지출되는 %가 너무 동떨어진 것만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까도 60 몇 만원 하는거 돈이 많은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책정이 90만원에서 61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것이고 지금 이것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20%.
민복
박민복위원
20%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에서 20% 차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큰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짭니다. 짤적에 이거 안들여다 보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미 벌써 예산 국·시비 요구를 시에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올 가을이 되면 내년에 쓸거를 요청해서 이렇게 내려 왔어도 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안합니까?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연말 본 예산 때, 한 12월 20일 되어서......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께서는 국고를 지금 상태 요구를 해 놨다면서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해 놨으면 거기서 승인이 어느 정도 났었어야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우리 구청에 11월 내지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2월달에 예산이 예시가 내려 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예시가 내려 오니까 우리가 요구한 예시가 만약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8,000만원 밖에 안내려왔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시를 짜서 할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 말씀이 이러면 여기에 대한 인부라던가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만큼 내려주고 또 사람 숫자를 줄여 버리니까 이만큼 거리가 멀어진다 이야기인데,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람 숫자는 줄어 드는 것이 아니고......
민복
박민복위원
사람 숫자가 아니면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먼저 돈 내려준 적이 언제인데 이 숫자...... 그 다음에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사역인부 숫자가 줄어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짰으며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과거에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규정에는 취로사업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소득 기준에 안넘도록 자기가 5일 하고 마치고, 10일 하고 마치고, 13일 돼서 마치고 어떤 사람은 안넘으면 20일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너 며칠 할래? 너 며칠 할래? 하고 물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에 맞추어서 취로하는......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의도를 알겠는데 이것을 돈을 1억을 받아와서 지금 금방 설명을 하신 이유는 이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서 이 돈이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만약에 1억에 대한 돈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할 사람이 결국 8,000만원 밖에 못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신고를 그 다음 회의에 또 사람 숫자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자 원하는 대로 다 해 줍니다. 해 주는......
민복
박민복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공공근로사업이라던가 취로사업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모르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야 됩니다. 수급자에 들어가야 취로사업 하기 때문에 다 제약이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든 간에 이 돈을 가지고 거리가 머니까 묻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거 하고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하는 것은 이제 알아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제품생산을 해 가지고 1억을 돈을 준비해 놓고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인부를 8,000만원 밖에 못 팔았다는 이런 취지가 안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런 답변이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그것을 할 적에는 올해는 이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쭉 이월액이 남은 돈만 해도 수월찮은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씁니까? 국고 같은 거 시비를 받아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세무과에서 돈을 관리를 하되 맹 은행에 갖다 놓고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집행은 경리파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받아 온 액수하고 썼는 돈 액수하고 이월하면 딱 맞추면 처음에 받은 돈 액수가 나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자 한산은 돈으로 들어가면 안보이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세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세입에 그것은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11쪽에 보면 우리 박민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10억에서 삭감을 1억2,000만원 했는데도 6,700만원 지불하고 2억이 남았는데 이런 것을 잘 맞추어서 2억이 남은 것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을 잘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소득에 의해서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 주는 돈도 다 못쓰고 총괄적으로 보면 10몇 억 남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10몇 억 남겨 놓고 지나갔는데 계획을 잘못 짜서 남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못해서 남았다는 돈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속에서 늘 틀에 짜놔놓고 하는 이런 시행만 가지고 계속 수년간 이제 전체 금액은 늘려 가면서 이렇게 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뭔가 담당계나 담당자 입장에서 좀 복지정책 속에서도 엉터리로 짜놓은 거 말고 새로운 거 새로운 정책 이런 것도 개발해서 건의를 한다던가 늘 틀에 박힌 것을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해 놔 놓고 보면 남아 돌아가고 쓰라고 하는 돈도 뭔가는 시행적 차원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안 남겼겠느냐? 거기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던지 간에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못쓰고 넘어가고 하고 한해 지나가 버리니까 못찾아서 못쓰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뭔가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좀 새롭고 뭐가 가장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 속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찾고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 몇 억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남겼는지, 왜 잘못 까서 남았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좀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이월시키지 말고 불우한 아동이라던가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최대한으로 국비를 받았으니까 최대한으로 베풀어서 쓸 수 있도록 쓰라 이겁니다. 쓰고 굳이 왜 이월해서 넘어 가느냐? 구비 같으면 다음에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이것을 넘겨 줘 버리면 그만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던지 잘 활용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써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각 구마다 모두다 동등한 배분을 다 동등한 입장인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마음대로 구 이것 힘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없더라고요, 보니...... 그래 지침에 맞추고 위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기초생활대상자 돕기 취로사업도 또 뭡니까? 공공근로하고 공공근로하면 그것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못받는다고 하지 그러면 단계에 지나 버리면 해당을 못받으니까 100%로 맞추지는 못하는데 우리 실무팀들이 시하고 회의를 안합니까? 회의를 하거던 돈도 무조건 다쓰면 안되고 법이 있는데 못쓰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못쓴다니까 이것도 감사받고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돈을 남기는 것 큰 거는 전부 어디 받는가 하면 사회복지팀 뭡니까? 시설 요양시설 무슨 시설하는데 거기 영리성으로 해서 돈 받아와서 여기서는 집행을 한다고 해도 법이 있어 집행을 못하잖아요? 이래서 돈이 자꾸 남고 하는데 그런 접근을 우리 실무팀이 회의를 하던지, 시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적극 그리고 시행을 전국적으로 안합니까? 전국적으로 회의를 안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렇게 해서 개선을 차차 해 나가야 되지, 매년 똑같은 이야기 똑같다니까요.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팀들이 신경을 쓰셔서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사장이 됐다가 내일 오라 다른데 쓸데 못쓰면 빚 내쓰고 그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반 이상 남는 경우도 있었는데 의회에서 질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더해서 과거보다 적게 남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 생각에는 예산을 사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남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부터 집행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 지출되는 것이 11억인데 주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 대상은 주민하고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융자한도는 주민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만원 이율은 연 5%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보증조건은 여기는 1인 연대보증을 서게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구비인데 이러다 보니까 옆에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이 연 3%고 연 4%로 이율도 낮고, 또 이것 연대보증하는 제도도 좀 약하기 때문에 전부 전세자금을 생업자금을 이용을 해 버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IMF이후에 이 자금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려고 하니 현재 조례나 법상 개정이 되어야 수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조례나 법상에는 이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거의가 1,000만원만 쓰고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거 구 전체가 돈이 많이 남아 돌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융자금이 11억 남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물론 저소득 주민 이런 사람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베풀어 주는 것도 물론 불쌍한 사람들 돈을 못받게 되면 그 때 당장이라도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던 간에 이것은 그런 돈이야 어떻게 좀 저소득층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잘 집행하면서 돈을 남기지 말고 잘 좀 활용을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좀 띠이더라도 여기에 안 걸릴 만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것은 제도 좀 바꾸어야 아마 좀 시정이 되지 싶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수 십억도 먹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먹어 봤자 호화호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문책 안당할 정도로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2002년도에 한 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못쓰는 돈 아닙니까? 이것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잠깐만 자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이것을 보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서민한테 융자되는 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돈이 있고, 전세자금이 있고 또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이율이 연 3%고 방금 이것은 5%입니다. 차이가 2% 나기 때문에 여기에 기피를 하고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연대보증을 하나 붙여야 됩니다. 신청을 할 때.
창성
임창성위원
연대보증이 있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대보증을 못 붙이니까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1명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연대보증 제도를 보증보험이나 없애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전세자금 같은 것은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얻고 또 이율도 낮으니까 거기로 많이 110건이나 작년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홍보가 제대로 되면 어디 전세를 얻을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얻는데 이런 진짜 싼돈 가지고 물론 이식도 좀 비쌉니다. 사실은 대출조건이 실지로 일반 금리도 이것보다 훨씬 싼데 싼것도 많은데 이것부터 시정을 해야 되겠고 보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헐고 쉬운 것을 택하지, 이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안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이것은 홍보를 해도 계속 안바꾸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뭔가 홍보를 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 돈이 모자라지 싶은 돈이, 전혀 한 건밖에 성과가 없고 남은 돈이 그래서 원인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도를 바꾸어야 많이 나가지 싶고, 제도 안바꾸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싶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 가지고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주원입니다. (직원인사)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수가 가장 높은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과장님께 편의를 봐 주시고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수 잔액 남은 프로수 높은 것만 큰 타이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효열
배효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만 설명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설명하기 간단하지 싶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5% 이상 좀 많다 싶은 것만 보고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보고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넘어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금액을 제외하고 불용액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방금 과수품목하고 송아지 안정 지금 현재 과수품목은 정해 놓은 금액에서 어떻게 예산 측정 받은 그대로 해서 거기에서 다 지원을 안해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사업량은 다 했습니다만 당초에 단가가 다소 하향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원해 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원 과수품목을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몇 주, 몇 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주수가 느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고정 몇 주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매년 면적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면적을 즉 말하자면 작년도 전년도에 만평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만평을 기준해서 거기에 대한 목록을, 즉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데, 나무값이 비싸고 안비싸고 거기에 딱 이월이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이요? 작년보다 현재는 목록이 좀 올해는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꼭 작년하고 대비한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 금년도 2002년도에 우리가 주당 얼마 정도 했을 때보다 가격이 다소 낮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송아지는 송아지 마리당에 지원해 주지만 과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거기에 맞추어서 쓰면 안됩니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맞추어 쓸 수 있지 싶은데요? 송아지 같은 것은 두당 얼마 하지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과수 품종 갱신사업은 전액 집행이 되고, 송아지 안정제 보조금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수품목 이런 것은 지원해 주었으면 될 수 있으면 안그래도 더 집행을 못해 주어서 그런데 남기면 안된다 싶어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맞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남았는 잔액은 240만원 남았는 잔액은 송아지안정제하고 거세장려금 축산 부분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36쪽에 설명을 하실라 하는 내용인데 경상적경비 여기 보면 180만원 남았는데 이 경상적경비는 어디에 지출된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저희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지 수당이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실지 하지도 않고 그냥 조사만 해서 실지 의뢰를 안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회의 개최를 하면 직접 위원이 참석을 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저희들 회의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물가대책 위원들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몇 명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원님들이 1년에 두 번하기 좀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하고 이월로 남기면 이것은 잘못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이것이 어떠한......
용운
강용운위원장
물론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겠지만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몇 번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1년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겠다던가, 아니면 그 보다 더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거 물가대책위원들이 위원님들하고 구청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인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협의회 있듯이 그런 거 아닙니까? 수당 나가는 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제가 간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용업, 이용업 이런 대표자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사람들 일당 주는 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위원으로 계십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 책정을 했는데, 미용업하는 그 사람들도 물론 하루에 돈을 잘 벌이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한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쓰도록 하십시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138쪽에 보면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173만5,000원인데 사실상으로 173만원 짜리가 어떻게 5만4,000원밖에 안남았나, 이것은 무엇을 구입 했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구입 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계량기 검사할 때 추가 있습니다. 계량이 검사할 때 추 그것을 구입을 하고 사무실에 프린터 구입하고 그 두 가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계량기 추는 계량기가 상당히 소위 말하면 들쭉날쭉하는 것이 많은데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여기에 계량기 추하는 것은 저희들......
민복
박민복위원
계량기가 저울 자체가 계량기가 저울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천태만상이거든요. 한 근을 달아서 이 한근하고 이 한근하고 차이가 있을 적에는 아주 귀중품을 정확한 것을 구입해서 가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공업진흥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민복
박민복위원
옛날에는 되로 가 했는데 소도 있고 되도 있고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추고 안할 말로 전자계량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상 이 무게와 부피와 이런 것이 정확지도 안한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과에서 이것을 검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추가 어디서 구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확한 것을 가지고 가야 옳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부에서 공인한 생산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저희들 구입을 해서 그것을 표준 추로 해서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저울은 저울추로 할 것이고, 그럼 전자계산기는 무엇을 가지고 테이터로 나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도 맹 추까지하면 오차범위......
민복
박민복위원
전자계산기도 추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자계산기가 누르면 여기에 대한 위에 숫자판이 안나옵니까? 보통 그것 한 것은 보통 추로 예약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전자지시저울 안 있습니까? 전자저울도 거기에 맹 물건을 얹으면 숫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준추를 거기에 얹으면 숫자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래식 저울은 추가 이렇게 단위가 공인 찍힌 이 추를 가지고 딱 달면 되는데 전자저울도 그 속에 추가 들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같은 추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가 기름 같은 것도 계량기가 틀림없이 그 속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용량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주유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도 기준 말통이 있습니다. 기준 말통이 20ℓ짜리 기준 말통을 가지고 가서 그 주유기를 가지고 20ℓ를 주유해 가지고 그 말통에 기준에 맞게끔 양이 차나 안차나 그것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38쪽에 보면 위에 상단에 306에 출연금도 있고, 또 밑에 민간이전비 이렇게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비 있는데 이것은 지원해 준 것입니까? 구청에서 썼는 것입니까? 딱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민간이전에 487만2,000원 이것은 저희들 물가관리를 하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하는 가격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 모범업소 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저희들 주는데 저희들은 쓰레기규격봉투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쓰레기봉투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원해 준 것이 이것이 민간이전하고 출연금하고 금액이다.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보면 민간이전비 다른 과에는 보면 지원해 준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것은 과에서 경제과에서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해 준 것이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쓰레기 봉투.
용운
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님 그것을 해 보니까 몇 군데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 주유소가 61개소인데 금년 8월달 U대회 이내로 전업소에 한 번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세 번 했습니다. 세 번해서 두 번은 결과가 통보가 와서 전부 정상으로 왔고, 한 번은 지금 의뢰 중입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 해 놨는데 아마 빠르면 다음주쯤 아마 결과가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한 번 하는데 몇 개 업소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보통 15개 소 정도 네 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 15개 소 정도가 한 번 할 때 한 번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현재가 30개 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적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적정은 무슨 적정입니까?
장내 웃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안맞고 검찰조사 나오고 온갖거 다 나와서 단속되고 그거 안 끼우면 장사 안된다고 하는데 각종 마진이 적어서 다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아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으로 한다던가 이런 아마 일반 주유소에서나 석유판매소에서는 그런 즉 말하자면......
경은
안경은위원
판매소 같으면 다 빼앗기고 되도 안하는데, 금은방 얼마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은방은 통상적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하지도 안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은방에는 사실 저도 중구에 있을 때 해 봤습니다만 시료를 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 반영이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쓸 때 필요할 때 써야되고 우리가 단속하는데는 능히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고, 이거 몇 년전부터 금은방 다 용량을 속이고 금도 속이고 다 그러니까 구청이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고 나중에 감사 때 가면 다 나오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사실 저희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하면 금년도는 못하고 200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금은방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료구입비를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하면 의원님께서 넣어 주시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방금 안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은방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럼 또 묻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140쪽에 재료비에 보면 170만원인데 49만원도 50만원도 못쓰고 120만원이 이만치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검사하는 것은 우리 구비 부담으로 안하고 아까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비를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밑에 실업대책 관리비에 보면 예산이 55억인데 이것은 어지간히 맞추어 썼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360원 남았으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은 맞추어 썼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추어 썼네요? 박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일반 보상금에 예산을 9,900만원으로 잡아놓고 이것 조금 남고 다썼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139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조로 8,4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조금 남겨 놓고 다썼는데 경제과에서 이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다. 매년 저희들 모범근로자 표창도 하고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산업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21명을......
혜정
박혜정위원
지난해 중국에 몇 명을 몇 회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1회 밖에 안합니다. 1회에.
혜정
박혜정위원
1회에 예산을 잡아 준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자부담 50%, 구비50% 이렇게 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선발을 각 업체에 모범사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때 우리 경제과 직원도 동행을 해서 나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난해 공무원은 못 갔는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신청자들만 이렇게 접수를 해서 그렇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공무원 갈려고 하면 별도 예산이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성은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87쪽에 보면 여비가 보면 26만6,00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비가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8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10원도 안쓰고 그대로 이월된 것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월액여비는 우리과 직원이 교통사고로 3개월간 병가를 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고 전문꾼들이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배정되는 신고보상금이 계속 모자랐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커피자판기 신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신고 금액을 3만원에서 만원으로 인하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써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 3만원에서 만원으로 했으면 그 만원에 대한 3분에 1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만원 했으면 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신고가 없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는 원래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시에서 배정되는 식품진흥기금이 액수가 계속 모자랐습니다. 그것으로는 신고보상금을 내 주는데 계속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신고보상금으로 다 지출을 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썼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신고보상금은 수입으로 잡고 세워놓은 예산은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하고, 그냥 임의대로 신고보상금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고 예산상은 그냥 남겨 놓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원래는 신고보상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시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니다만 지금 시에서 돈을 많이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 놨고, 원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보상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보상금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보상 주는 것을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러면 예산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 세워 놓은 거 보태서 쓸려고 했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합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 신고건수에 따라서 3만원 했던 거 만원으로 낮추니까 그 기금만 써도 됐다, 그 기금을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딱 맞추어서 썼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 기금으로 사실 맞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게 어떻게 딱 맞았습니까? 나오는 거 하고, 그러면 이 건수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 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아 떨어졌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맞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맞았습니다. 맞아서 예산을 안쓰게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비심사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