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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2003-07-07

정흥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에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심의 의결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및 질의는 정확하게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더욱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돈을 1억2,000만원 집행을 해 가지고 1년에 어느 단체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남는 것이 조금 안그렇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때는 이것을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그것을 못쓰다가 보니까 그래 다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돈이 집행이 되었는 것 같으면 앞에 인건비도 제가 한번 물어볼려고 한 인건비는 하다 보니까 직원이 이동이 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작년에 선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안그러면 후반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1년에 주는 것인데 다 주었으면 하는 부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통 임의단체보조금 돈이 나가는 것이 무슨 체육대회라던지 전부 행사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그런 행사가 상반기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요구가 적게 들어와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단 선거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자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선거기간 중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 전부 돈이 나가는데 또 그런 행사를 6월전에 해 버렸기 때문에 해 버렸는데는 다시 요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서부터 나가다가 보니까 부득이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선거 때 선거 때문에 지급이 곤란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사실 각 단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애인단체라던지 환경단체라던지 그 임의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그것을 안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때 지나고 신청이 없어서 그것이 지급을 안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준 것은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소 1,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다소 적게 준 것은 있지만 그것을 안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500만원 신청을 하면 100만원 밖에 없다고 하고 300만원 신청을 하면 50만원 밖에 없다고 하고 꼭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구청에서 본인 돈 주는 것 같이 생색을 내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를들어 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500만원 다 주고 300만원 달라고 하면 300만원 다 주면 이런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돈이 모자는 거 아닙니까? 1억2,000만원 달라고 할 때 실장님이 이거 예산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3,000만원 깍으면 그것을 살려 달라고 예산심의하는데 와서 내 사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타가는만치 그것을 쓰는 것도 또 적재적소에 이렇게 달라고 하는대로 고루 분배되게끔 어려운 장애단체라던지 환경단체라던지 이런데 고생하는 쪽에는 이렇게 사실 임의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500만원 신청하면 100만원 밖에 안주고 100만원 신청하면 30만원 밖에 안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올해는 안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선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크게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연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안합디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보다도 터무니없이 우리가 볼 때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상 많이 못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앞으로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면은 불용액이 될 수 있는 대로 안남고 전부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저희들 추경예산안 보고드릴 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이미 좀 많이 나왔고 이래 가지고 좀 더 저희들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추경 다룰 때 이미 다 이야기되었는 부분인데 크게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 전체적인 지급내역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우리 전영권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그만치 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이것이 지금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계획대로 해서 주어야 되지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선거가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 만한 금액을 내년에 예산에 삭감을 해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집행중지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이 집행을 못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들어오기 이전에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바로바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각종 무슨 사업을 하는데 행사라던지 이런게 저희들 선거가 있지만 선거에 돈을 쓸 수 없는 그 기간내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급이 되는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래가지고 돈 중지명령이 내려오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은 이런 예산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안해주었을 때에 그 단체들이 불법으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아심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달성군 같은 데는 의회 자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전면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무슨 문제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그것도 의회에서 전면 예산을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써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랬을 때 또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실속있게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이거 결산서만 보고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 부속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획관리에서 불용액이 3,896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중에 예산절감 차원이 43%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그런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면 위원들이 그거하고 이것은 또 우리가 지난 추경 때 다룬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속서류를 가지고 몇 쪽 부속서류도 위원님들한테 몇 쪽 이야기를 해 주어서 또 같이 대비해서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 기획관리에서 불용이 된 것은 3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은 액수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속서류하고 같이 설명을 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은 절감액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절감액이 여기에서 몇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 의원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그냥 총액만 이야기 해 버리니까 이 상당한 액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래서 자꾸 질문이 나오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은 뭐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공사비지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설명을 하지 싶습니다. 집행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소규모편익사업에 보면 근 5,000만원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본 위원이 우리 지저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아스콘포장이라던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이야기를 하고 또 동에서 구청으로 한 10군데 정도 아스콘포장이라던지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안들어와가지고 이만큼 남겼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몇 번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동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의뢰를 관련 부서에 보냅니다. 보내면 땅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땅 소유자가 개인이 있다거나 중간에 이래 가지고 그것을 동에서 사용승낙을 못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게 포장을 못한 거 이런 것은 있어도 동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다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예산 안줄라고 깎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는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주가 사용승낙을 안하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 구청살림으로서는 그 도로를 기설도로에는 사실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주민이 불편하고 차가 못다니는만치 이렇게 파여도 그러면 거기에는 포장이라던지 그런 것은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못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과 보상계에서 미개설도로라던지 보상 안한 도로를 연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얼마씩 그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뭐 좀 잘못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기설도로 보상이 아니고 2003년도 총 건설사업예산을 보면 사실 15억 밖에 안됩니다. 그 98년도, 97년도 이런데 보면 우리 동구청 총 건설사업이 130억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130억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뭐 15억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뭐 기설도로를 보상을 해 줍니까? 그리고 기설도로 보상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상계에 미보상해 준 이미 도로는 나가있고 미보상 해 준 그런 도로를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계 예산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그러면 올해 기설도로 보상에 관한 그 내역이 있지요? 그 자료 한부 부탁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건설과에서 해도 기획실에서 한 부 주어도 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요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그 자료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소규모편익사업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이거 5,000만원 남기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네 올해도 2,000만원 저희 신암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디 쓸 것인가 자꾸 보고 있는데 사실 강건너쪽에 그러니까 우리 팔공산쪽이나 이 반야월쪽에는 상당히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7억 해 가지고 한 동네 같은 경우는 3,750만원 정도 배당이 되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는 2,000만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만약에 그 동에서 안쓰면 2,000만원 안쓰면 다른 동으로 넘겨 주더라도 그 다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을 지난 연말에 결산심사를 할 때 결산추경을 할 때도 맹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질타를 받고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절대 남길려고 안합니다. 안해도 부득이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맹 이 내용가지고 딱였습니다. 딱였는데 앞으로 저희들 적극 활동을 해서 안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나중에 예산안을 보시면 알지만 한 2억 정도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 채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정흥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빨리 또 올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설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페이지수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바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마지막 2차추경을 할 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6,000만원하는 거 이만한 돈이 불용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감했는 부분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추경이 될 때도 한 달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수 계약금이라던지 이런 것은 연말에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직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못하고 일단 7월 30일까지 놔 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용처리할 명목이 있다고 하면은 2차추경 때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돈을 돌려 이용을 하던지 전용을 하던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앞으로 지금 현재 추경예산 61억, 6백...... 총계 지원했는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총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 200억 정도 됩니다. 건립비가......
진필

오진필위원

앞으로 내년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내년에도 지금 28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8억 해 가지고 왜 시비 국비 내려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시비가 63억 정도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5억이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경에서 한 전체 20억 정도를 잡으면 저희들 한 7억 정도에 안내려오겠나 보면은 한 12억 정도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지금 많이 적게 내려와서 사업진행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내년에 완전 종결이 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내년 2004년도 2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것가지고 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 가지고 시비에서 사실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국비로 보조를 받도록 국비는 저희들이 이미 보조를 다 받았습니다만 올해 5억만 내려오면 다 받습니다. 20억하고 30억이지요? 국비가 30억인데 그래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30억을 기획실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30억이 다는 안되고 일부 아마 많이 그거되고 아직까지 7억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전혀 못하겠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보고 만약 내년까지 예산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건물에 진행은 지금 저희들 예정대로 진행이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업자하고 업체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할 것인지 등 해서 협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준공을 시키고 돈에 지급은 차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한다던지 등 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체육회관 전체적인 그 완공이 지금 1년밖에 안남았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북구있고, 남구있고, 서구있고 달서구 쪽에도 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타단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운영관계 그러면 예를 들면 객석수라던지 그 다음에 주차대수, 그 다음에 직영하는지, 그 다음에 민간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적인 내용을 해서 자료를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구시 각 구별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계획변경취소에서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720만원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변경취소된 거?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변경취소된 부분이......
상락

류상락위원

원인별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특별수립사면 안전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아서 계획이 변경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해에 사면보수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은 안전점검은 공사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이것은 계획변경된 사항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변경은 몇 월달에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2000년도 예산인데 이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이런 거 측백수림보호를 위해 가지고 2000년 예산이 2001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2002년도에는 안전점검은 공사한지 얼마 안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사회개발비에 예산 절감이 몇 %입니까? 예산대비? 지침에 몇 % 나오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각 세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7,100만원 그것이 절감이 되었는데 목마다 다 틀린다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목마다 성격에 따라 가지고 5%도 있고 10%도 있고 조금씩 다 틀립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은 연초에 다 알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 수는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7,000만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돌릴 수도 있었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 사회개발비에서 문화관광은 1,7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되었고 1,7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서......
상락

류상락위원

문화관광에는 예산절감이 없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은 지금 예산액 현액이 48억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예산절감이 없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절감 시킨 것은 없네요? 없는 거 맞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서상에서 아예 절감을 시켜 버렸고......
상락

류상락위원

공보실에는 없네요? 원래 없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상락

류상락위원

운영비 말고 개발비에?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개발비에는 절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공보실에는 없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니 저희실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라던지 이런 것은 5% 삭감하고 있는데 사회개발비에는 저희들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원래 없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딴 데는 다 있는데?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80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딴 과에도 다있고 그런데 사회개발비는 공보실에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원래 지침에 없는 것입니까? 예산 절감을 안한 것입니까? 없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확실하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지침사항에는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82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체육청소년 불용액이 6,785만6,740원이 불용액이 남았네요? 그지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남은 부분은 그 예술단원 그 다음 페이지에 83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거기에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이 원래 자체에 예산을 올릴 때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필요없게 불용액으로 남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카누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을 12월 31일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거의 늦게 연말에 가까이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2월 31일까지 예산을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계약금도 2,0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선수 스카우트를 안해 가지고 예산이 남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그것이 왜 안했는 것이지요? 할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선수가 저희들이 필요한 선수가 저희들이 스카웃을 못했습니다. 부대에 있는데 제대를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제대를 안해 가지고 스카웃을 못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또 올라올 거고 그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카누선수가 7명인데 현재 선수가 6명으로 해 가지고 한명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감독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선수나 영입을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다가 보니까 또 요사이는 자치단체도 카누를 운영하는 팀이 단체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수 스카웃에도 숫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선수를 스카웃을 하는데 예산을 이대로 책정을 올려 놓았단 말이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밑에 6,596만790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그것이 그것이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이 다 되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다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결산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한입니다. (직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과도 역시 페이지에 준해 가지고 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53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8,490만원요? 8,490만원에 불용액이 1,582만8,490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왜 남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때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감도 있고 절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여튼 제한이 되어서 다 그래서 못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한 20% 이상이 지금 불용액이 났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책추진비를 그러면 절감을 하면은 어째서 시책추진비가 일을 그만치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일을 안했는 것이 아니고 4대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안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관장이 활동을 제한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 못썼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쓰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이 안에는 기관장이 쓰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안건이 203-03요? 기관장이 쓰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부구청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총무과에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청장, 부청장, 국장, 국장도 총무국장 이렇게 3명이 쓰는 것이 이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그 당시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비에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만큼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여건이 달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내년도도 선거가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지요.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때 4대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보통 보면 3개월전부터 그런 제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한 2번이면 근 6개월 가까이 안됩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많이 남아서 이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고 남기는 불용액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 예산에 대한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도 금방 예산 안깍일려고 그렇게 애를 잡숫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것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남는거와 또다른 부분에서 남는거와 이런 것이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럼 1,500만원 한 20%이상 절감을 했는 것은 절감차원과......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선거로 인한 행위제한이 많이 구애를 받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20%되는 것이 예산절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전액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그 대부분이 그런 행위제한에 묶여서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정확한 돈이 뭡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줄인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어떤거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에 01하고 03은......
상락

류상락위원

1,5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장

1,582만8,000원.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잔액 1,500만원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부 절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침이 몇 %입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보통 5%정도.
기수

성기수위원장

20%가 되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양대 선거가 있으니까 그 기간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떻게 되었던 간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가 혹시라도 혹여라도 우리 과장님 선거로 인해 가지고 쓸 수 없어서 못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여나 일에 소홀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57쪽에 보면 자치행정관리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1억이나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관리가 쭉 장항목인데 세부적으로 하면 그 안에 일반수용비가 488만원 정도하고 그 뒤에 가면 쭉있습니다. 여비라던가 이것을 전부 포함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관리 총 항이지요. 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른 계에 비하면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주로 남았는 것이 어디서 남았는가 하면 거기 60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에 우리 해안동사무소하고 효목동사무소 신축이 되어서 거기서 해안동사무소에 신축분이 7,600만원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하고 난 후에 입찰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나면은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5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2,600만원입니까? 아니 60만원이네요. 1억2,060만원 이것이 지금 하나도 없이 다썼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어디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우리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금년도 밖에 없고 두 개 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이 근거자료 좀 올려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불 내역요?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정액보조금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56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현재 불용액이 10원도 안남았거든요.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문 몇 10원이라도 남을 것인데 비행기표라던가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우수공무원해외배낭여행 실시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배낭여행하면은 우리가 일인당 나라별로 달리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인당 예를 들어서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딱 기준을 정해서 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한 50%면 50%, 30% 전부 자부담을 해 갔기 때문에 예산 있는 것은 다나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추가부담은 본인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304-02에 의료보험금도 이것은 지금 사실 의료보험금은 사실 영수증에 이렇게 따라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퍼뜩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 그 전에 연초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할 때 완전히 남았는 것을 삭감을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결산추경할 때 아니 제로로 떨었다,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금을 안냅니까?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부담금을 1년에 한번 했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1년에 한번 내는 것이라고요?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의료보험금인데 304-02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이거 우리 연금부담금인데요. 연금부담금은 12월말에 내거든요. 그래 12월말에 내고는 부담금이 1년에 청구가 들어 옵니다. 연금공단에서요. 그 들어오면 내고나면 나머지 잔액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 버려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용액들이 총무과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5% 우리 구청 시행이 있었잖아요? 대충 이렇게 맞추긴 다맞추었습니다만 10%가 되는 것도 있고 맞추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처음에 그것할 때 예산을 선정을 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내년도 예산도 대비를 해서 과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그러면 의료보험금은 1년에 한번씩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수당이 101-02에 4,3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었네요? 이거 2차추경할 때 12월달 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수당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수당 이것이 4,300만원 말씀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영한

김영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연말에 명예퇴직자를 예상을 해서 한 2명이나 3명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그때 세무과 계장 한 사람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놔두었는데 실지는 퇴직을 안하는 바람에 2, 3명을 예상을 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냐 하면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12월달에 추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안그러면 이 돈을 다른과에나 다른데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하 내용 녹음불량으로 회의내용 없음)

11시32분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