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배효열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자리하여 질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123회 정례회가 7월5일부터 7월19일까지 회기가 잡혔는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제출되었습니다. 동구청 집행부에서 동구의회로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제1차 추경예산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공문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1차 추경예산 심의 할 때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문도 없고 1차 추경예산안도 없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구의회로 보내줘야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도착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은 도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부 위원들이 그런 것은 늦어도 7월5일까지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늦게 봐도 도착되지 않으니까 공부를 못하겠다 오늘 제출해서 내일 바로 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결과인데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대구시의회 의사국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칙이 없을때는 준용을 하는데 회기 공고 7일전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관련서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거라 그러니까 도시국장님은 도시국 산하에 5개과가 있는줄 생각이 되는데 도시국에는 1차 추경안을 언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제가 인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오늘 하는 것은 2002년도 결산추경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결산추경에 제가 인사를 올리기 전에 지금 배효열 위원장께서 2003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추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오늘 의제인 2003년 1차 추경예산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배효열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니까 결산추경은 놔두고라도 2003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3년도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내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실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넘겨준 것은 한 10일정도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각과별로 전부다 협의를 해서 내줘서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과별로는 다 들쑥 날쑥한데 10일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기획실에 제출한 예산이 그대로 추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기획실에서 정부청장님하고 또 저희들 의견도 좀 듣고해서 확정을 해서 넘기는데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 것은 10일정도 되었고 아마 기획실에서 의회로 넘기는 과정에 대해서는 예산계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획실에 사정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5개과가 다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몇일날 넘어갔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줘요, 예를들어 건축과 몇 일, 건설과 몇 일 여기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줘야 우리도 예산계보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뒤에 과장님들 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짚어줘요? 과장님 뒤에 다섯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한번 짚어주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날짜를 추경넘겨준 날짜를 외우고 있지는 않지 싶은데 서류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뒤에 다 있으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있어도 몇일 몇일 날짜를 다 기억을 못하지요, 10일도 넘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10일 넘었고, 안 넘었고 하지 말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러니까 과에서 보낸 날짜가 있으면 확인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들 거기 있으니까 물어보면 안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정확히 짚어줘야지 약 10일간이다 저 가면 또 반절이다 이것은 안되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섯분 계시니까 물으면 대번 나오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6월30일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이 되었는데 1차 추경예산안은 공문도 안오고 예산안도 도착 안된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의회전체 수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당 집행부에서 당 의회로 추경에 대한 공문도 없고 예산안도 없는데 일정은 짜놓은거이라 우리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동구의회 수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관대 기관끼리 공문을 추경예산안은 늦게 도착이 되더라도 공문이라도 일찍 보내줘야지 그 공문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짜는거라 안 그렇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국장님 그것 대답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그것한번 물어달라고 하니까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지금 과에서 전부 확인하러 갔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도시국 산하에 업무에 대해서 지금 몰라서 과가 5개과인데 추경예산을 짠다든지 매년 하는 것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이 추경예산 올라가는 것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서위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올라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추경예산 올라간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에 추경예산이 뭐뭐뭐 올라가는지 내용도 알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는 2002년도 결산추경 이야기인데 2003년도 1차 추경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이 자리는 2002년도 결산보고하는 자리입니다만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이하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추경예산 자료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벌써 우리가 아래 임시회하고 그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회기 때 마다 도시국 산하 각과에 예산이라든지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서면으로 올려달라고 위원장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왜 국장 말씀같이 지금 2002년도 결산보고회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서두에 이것부터 이야기 짚고 넘어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국장께서 물론 이것 뒤에 해도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가 하루 이틀하는 것 아니고 1년, 2년 하는 것 하고 매년 하는 업무인데 이런 것을 좀 우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를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좀 뼈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지금 2002년도 결산검사 보고하는 자리이지 이런 이야기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국장님으로서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각 과별로도 전부 차이가 있고 과장들도 지금 10 몇 일전에 빨리 내 준과도 있고 좀 늦은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 한 내용이잖아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별로 정확하게 몇일 몇일 이라는 것은 아지니만 과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했는 것은 5월말경, 5월31일경까지 과별로 협의가 된 것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과별로 제출을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디로 제출 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산계로요. 5월31일정도 제출이 되었고 우리가 제출을 해서 예산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한 것은 6월30일경 정도 확정이 되어서 현재 인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과에서 제출한 다음에 예산 확정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또 어느부분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는 각과하고 직접 협의를 안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일괄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우리가 왜 이렇게 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해 보느냐 하면 도시국 산하 1차 추경예산안 심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을 불러서 경과 설명을 듣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국하고 기획감사실은 내부적인 사정이고 우리는 도시국을 상대로 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하니까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지금현재 오늘까지 도착 안되는기라 지금현재.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다음 추경.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이 아니고 일괄 관행에 따라서 예산안 심의 회칙이 없을때에는 준용한다, 대구시의회 사무처에서 그러니까 회기 공고 7일전에 집행부에서 동구의회로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된다 합디다. 그것까지는 못해도 원리원칙은 못해도 7월5일날 개원 되었으니까 그날이라도 좀 제출해 주면 고마운거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수수방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획실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우리는 지금현재 기획실하고 도시과 내부적인 사정이고 우리는 도시국에 대한 심의를 하니까 도시국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왜냐 오늘까지 관련규정에 따라서 위배가 된것이라 심사를 거부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도시국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재 자체가 도시국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예산계에서 의회로 동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로 주고 의회에서 다시 도시국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예산계에서 인쇄가 늦어져서 자료를 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산계에서 전갈이 왔는데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이 위원님들께 도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음주에 아마 추경예산 심의인데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예산안이 인쇄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들어서 이 서류가 늦어졌다 내일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국 예산 전부 다루지 못하겠다고 보이콧 시키면 책임 누가 집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산추경 아닙니까? 결산추경이고. 그리고 이것은 도시국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물론 도시국만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아까 말씀이 예산 그럼 각과에서 짜서 기획실에 주면 끝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 올린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과장들한테 어떻게 조율이 되었는지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류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날짜가 어느날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짜까지 도착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국장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것 잘못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으면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국장님으로서는 조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도시국 예산 그럼 국장님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주면 끝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끝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말씀해 주세요. 끝입니까, 끝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어느것 말씀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지금 추경예산도 올라오는 것이 다섯 개과에 오는 것을 그대로 기획감사실에 넘겨주는 그것이 끝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애당초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우리가 5월31일경 되어서 각과에서 예산계로 예산 요구를 해서 지금 한정된 재원이 68억인가 당초에 100억좀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할수 있는데 168억인가 이렇게 되어서 예산 조정작업을 한달 가까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는 요구를 했고 사정에 필요한 것을 해 달라고 했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도 중간에 확인이 되지요, 확인을 해서 6월30일경쯤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 예산안을 받았어요, 조정된 내용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 자료를 예산계에서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 올려줘버리면 그만인 것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협의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6월30일경쯤 되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올려줘버리면 끝이 아닌 것 맞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이 내일 모레 도착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늦게 도착해서 심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똑같은 사항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우리 상임위원회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산계에다가 최대한 일찍 빨리 예산안이 인쇄되어서 도착을 하도록 제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계는 동구청 직원 아닙니까? 동구청 직원 맞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국장님 국장님 어차피 책임 있는 것 맞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탓하기 이전에 어떻게 맞도록 일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시는 말 그것을 자꾸 꼬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잘못 되었는 것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나는 예산계에 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현재는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5개과에 예산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넘겨주면 끝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에서 올렸는 것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보고 아셔야지 그렇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6월30일경 되어서 내용을 안 최종한 것을 제가 받아서 있습니다. 인쇄가 안되고 프리노트한 것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안나도록 우리 도시국만이라도 시정을 해 주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만 남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예산안이 너무 인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10시17분
효열
배효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은 이번 6월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02년도 세입이 목표액에 도달하였는가 세출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사업의 효율성은 있는가 불용액은 왜 많이 생겼는가 등을 살펴 봄으로써 이번 정례회의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먼저 설명하기 전에 도시과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우리 담당한테도 누누히 설명도 했고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추경에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도 좀 드리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 공원관계는 그런 미비점이 생겨가지고 우리 공원담당한테도 제가 역정을 좀 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빠트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추경안이 안 내려오더라도 사실 위원장님이나 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책자가 있던 없던 사전에 책자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설명도 미리 주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좀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세입에 토지이용계획 발급 수수료가 이것이 어떻게 예산보다 30% 더 했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측을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밑에 발급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이 어떤해는 많다가 어떤해는 적다가 이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3,600만원 잡았는데 4,400만원이니까 8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좀 오버해서 잡으면 잘못하다가 세입이 충당안되는 것이 있으니까 아마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디다.
외수
최외수위원
적어도 좋고, 많아도 좋은데 이것은 25%수치라고 엄청난 수치인데 이것이 많아질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도 발급 수수료에 관해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아마 부동산 관계가 좀 많으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예산을 하실 때 기준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월등히 많아졌는데 그럼 이것이 많아진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그 기준치는 4,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이 3,600만원 했으니까 이것은 사실 세입에 관해서 2002년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적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2001년도는 얼마 잡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2001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2001년도도 한 4,000만원 될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작게 잡았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잡지만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좀 해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401-01 이것 1차 추경에 얼마 받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8억4,209만......
외수
최외수위원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불용액이 다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13억2,800만원이 2003년도에 이월시키고 지금현재 지출잔액은 21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뭐 때문에 이월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보조금액이 이것이 작년도 2002년도에 12월달인가 이렇게 책정됩니다. 국고보조금이 12월28일날 교부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못쓰고 2003년도에 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추경에 그래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추경은 성립이 되었지만 자금 교부가 작년도 12월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때는 그럼 돈이 안왔는데 추경을 받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내시로 인해가지고 잡아 놓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확실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망우공원에 2002년도 불용액이 2,938만9,000원이네요? 망우공원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서위원님 잘못 되었는데 그것 지금 봉무입니다. 인쇄를 잘못 했네요.
병길
서병길위원
글쎄 잘 못되었던 어쨌든 세출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2,938만9,000원이 불용으로 망우공원 관리에 추경까지 해 가면서 이만큼 불용으로 남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런 중요한 서류가 잘못되어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이래 보니까 잘못되었네요, 그것은 서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이소,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봉무공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잘못되었다고 말한마디로 일축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 도시과에서 실무계장께서나 과장님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미리 미리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뜻으로 기획실에 보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런 국장께서 표현을 해도 나중에 국장 만날때가 안 있겠습니까?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것 조차 잘못되었다고 해서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건설 상임위원 회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망우공원 관리에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잘 못되었으면 봉무든 어디든 이런 예산이 추경해서 이런 것이 1차,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이만큼 예산을 불용으로 넘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우리 동구 예산 대구시 전체 예산이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리고 도시행정도 보면 13억4,300이 불용입니다. 어떻게 불용이 도시과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행정에는 여기에 지금 불용액으로 다 포함이 된 것은 2003년도 이월액까지 다 포함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놓은것인데.
병길
서병길위원
이월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까 8억이 국고보조가 12월28일자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가 있다면 불용이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용이라는 자체는 아무 그것 없이 예산이 2003년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어디가서 이야기 하더라도 13억4,300이나, 도시과 행정내에서 불용액이 이만큼 생긴다면 우리 동구청 전체 각과에 13억4,000씩 불용이 생기면 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하수도 사업 작은 골목사업도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심지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범등까지도 상반기에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행정에만 13억4,000씩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이것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것 자료를 새로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내가 집행부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서류제출하고, 서면제출하겠다고 해버리면 그것을 끝납니다. 회의때 아니면 우리가 서면제출해도 어디서 불용이 되었더라도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불용으로 처리된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준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2002년도 세출결산서에 여기 나와있는 불용액은 작년 2002년도 연말로서 끝났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이라는 것은 2003년도 이월한 금액하고 다 같이 적어놓으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합니까? 2003년도 사업할것이 어떻게 불용입니까? 명시이월이 되던, 사고이월이 되던 이월금하고 불용하고 같다 이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월금이 불용액하고, 사업비 이월된 것 하고 같다는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네요. 불용액은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지출하고 쓸데가 없으니까 2003년도 예산으로 자동 넘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한다면 명시이월이 되던, 사고이월이 되던 그렇게 이월이 되어야지 불용으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러니까 정례회때 세입세출 결산서는 6월30일날 우리 위원들한테 결산서에 대한 심의서류가 도착이 되었는데 1차 추경예산안은 도착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 당구청에서 우리 동구의회로 공문과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은것이라 강원도 포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의사일정이 잡혔으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사일정이 잡혔으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사전 양해도 구한것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이때까지 관련 공문하고 1차 추경예산안이 도착이 못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 추경예산안 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출을 할 때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과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다뤄야 되겠는데 일정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요구를 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일정을 잡습니다. 잡으면 저희들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 예산안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 추경예산안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수 있는대로 조금 늦춰서 시가 결정되는 사항을 우리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다음 2차 추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금 최대한 늦춰서 올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니까 12일부터 예산을 다루게 되고 14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중으로 의원님들 책상위에 다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했습니다. 좀 늦었다면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동구청에서 동구의회 기관대 기관끼리입니다. 당연히 구두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의사국에 의사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공문을 보내야 안 됩니까? 그 공문에 의거해서 의사일정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공문이 안 갔다면 아마 좀 이번에 좀 실수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것은 조례상으로 6월30일까지 의회에 제출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 1차 추경예산안은 조례에 규칙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몇일까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없는 것은 그러니까 1차 추경예산안이 몇일까지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심사하기전 1주일전으로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려고 하면 1주일정도 걸리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회기전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 보통 회기가 짧을때는 저희들 회기전에 그렇게 올려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시예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시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받아서 해야만 저희들 추경을 다시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같이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예산도 안되. 14일부터 심의에 들어가면 2-3일 뿐이잖아요, 시예산 하는데 두달 석달 걸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 예산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조금전에 12일날부터 14일경이라니까 많아야 3～4일 됩니다. 거기 내시가 나오면 내시에 근거를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시 예산이 먼저되고 구 예산이 뒤에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내시가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시가 끝까지 안됩니다. 우리도 끝에가서 바뀌고 안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14일날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봐야 3-4일만 하면 끝이 나거든요, 오늘이 몇일입니까? 7월7일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오늘 지금 인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은 상식에 벗어납니다. 설사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당 의회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늦겠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면 몰라 우리를 내가 나쁘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경시합니다. 상관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역으로 생각 역 기준으로 봤을 때 상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 예산하고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시 예산이 맞춰 들어가야 다음에 저희들이 2차 추경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14일 같으면 충분한 날짜가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14일부터 시작 되었다고 본다면 3～4일간 뿐입니다. 바로 내시 결정 금액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7월7일입니다. 충분합니다. 날짜를 계산해 본다면 날짜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원칙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는 6월30일까지 당 의회에 도착이 되라고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1차 추경은 없습디다. 없어서 시의회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없을 때에는 회기 공고 개시일 7일전에 도착이 되어야 된다고 합디다. 회기 공고 개시전 7일전 그것은 그렇다 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 말이 끝나거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사가 있어서 나가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공적인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답할 필요도 없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사를 나가다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적인 토론의 주제입니다. 테마니까 왜냐하면 설사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7월5일날 정례회 개의 때 그때라도 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때도 없고 토요일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추경예산 심의가 있는데 서류를 줘야지 공부를 해야 질의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일언반구가 없었는거라 한마디 말이 없었는거라 그 자체는 밑바닥에 평상시에 관존민비 사상이 머리에 꽉 박혀서 안 그러냐 내가 나쁘게 말하는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사항이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이때까지 없다가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을때도 어떻게 잡습니까? 기관대 기관끼리 공문을 보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의회사무국에 그 공문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습니다. 예산 서류도 없는데 의사일정을 잡아 놓았어 그리고 오늘 도시 국장 불러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니까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하는 시간인데 이것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불쾌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컨트롤 했습니다. 감정을 컨트롤 했는데 다음 추경예산 심의때 거부를 하면 그 뿐입니다. 위배입니다. 은밀한 의미에서 7월5일이니까 7일전에 원칙 우리 손에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조금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다시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고 또 사과 드릴 것은 사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사 나가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자꾸 전화가 오고 있어서 이런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이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과장 자리하여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설명)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무궁화 공원 조성공사비 이것 4억8,600만원인데 실제 4억8,000만원 들여서 내가 현장에 보니까 서글픕디다. 돈을 어떻게 5억돈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어설프고 무궁화공원 조성인데 물론 앞으로 이런 것은 상세하게 보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내가 볼때는 1억원도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너무 현장이 부실이 많은데 앞으로 공원조성이든지 수리를 하든지 상세하게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수치를 떠나서 설명해 주세요. 나비생태공원 있지요, 여기에 본예산이 8억4,000인가 있고, 1차추경이 8,400만원, 2차 추경이 3억 이래서 예산 현액이 7억, 그다음 지출액이 5억, 그다음 증감내역이 2억2,400 그다음에 이쪽에 불용액에 500얼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역이 보면 증감내역에 2억2,400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하고 불용액은 또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나비생태원에 불용액은 500만9,360원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보니까 2억2,434만1,450원이 명시이월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간다고. 다음에는 이해가 가도록 표시를 해줘야지 명시이월 넘어간 것을 예산성립후 증절감내역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최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어떻게 해서 나비생태공원 8억4,000만원하고, 8,400, 1억하고, 3억하고 합계해서 뺀 잔액이 7억9(청취불능) 지출액이 5억을 빼면 불용액이 2억이 남아야 되는데 5억이 남는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까 명시이월을 뺐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난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뺐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2억362만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배효열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이 미수납되고 저조한 것은 왜 이렇습니까? 결정액보다 징수못했는 원인이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료의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국공유지를 깔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영세주민이고 해서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는 125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은 저희들이 수납할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하다가 보니까 50%정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보니까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적다고 해서 이렇습니까? 그것이 임대인데 국공유재산관리 임대료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영세해도 이런 돈을 못내어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집에 20만원, 30만원 되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으러 가면 네 번, 다섯 번 가야 낼지 말지하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달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시내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20만원, 10만원 여러 가지 층이 있을줄 압니다만 50% 남짓 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원분들께서 징수에 독촉을 덜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병길
서병길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 것을 징수를 50%밖에 안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것은 예산보다 많은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갈무리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갈무려서 잘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배효열 위원.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보니까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인데 그 가운데 일 예를든다면 건축물 허가수수료 거기에 예산액이 500만원, 예산현액이 500만원 인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부 다 그런데 징수결정 시기는 언제합니까? 1년통계 그대로 해서 나온 그래도 결정액이 됩니까? 사전에 목표치를 정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1년치로 건축허가가 통계를 저희들이 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작년 1월달부터 12월31일까지 그날 결정합니까? 통계 나온대로 징수결정액을 정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통계 나오는대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은 일년 허가 수수료 결정을 할 때 전년도, 과년도 약 3년도 정도는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또는 괜찮을것이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똑같이 결정할 것이냐 조금 낮게 책정할것이냐 하는 것은 3개년도 통계치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예산액을 정할 때 전망치를 생각해서 예산액을 결정지우지 여기 보니까 건축물 허가 수수료 거기서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내가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31일까지 허가수수료 통계 나오는 것 보고 징수결정액을 정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나간 연도에 결정액을 보고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상당히 현재 경제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많이 날수도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전망치가 좀 소홀했다, 미흡했다는 뜻이지요? 내년 살림살이를 정할 때 우리 나라 경제사정이라든지 제반조건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결정지우는데 500만원 했다가, 징수결정액은 1,200만원인거라, 배가 넘는거라 이런 것은 예산액 정할 때 전망치를 잘못 잡았지요, 아니면 징수결정액 이것을 정할 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마지막날 집계 나오는 것 보고 그것가지고 징수결정액을 정했나 싶어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상을 그렇게 못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는 이렇지 않습니까? 건물의 중 소 규모에 따라서 허가 수수료가 틀려지거든요, 건물이 크냐, 작으냐 또 어떠한 사회 시장경제원리가 갑자기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이런 압박관련이 있을 때는 갑자기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리고 건축조례라든지 건축법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허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은 저희들이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항들이 건축허가가 몇 년에 한번씩 그런 것이 돌아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구분이 안되었습니까? 1종, 2종, 3종 종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7월1일부로 바뀐다고 하면 6월30일까지는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정신없이 들어오거든요, 계속 가다가 법이 바뀐다는 시점이 오면 왕창 그 시점에 다 들어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은 올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경제 변동상 큰 요인이 없었는데 500만원 예산액을 정해놓았는데 수납액은 1,200만원인거라 이것이 예상치를 정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중하게 앞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보고는 잘 들었고 1차 추경, 2차 추경 했는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는데 건축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다고 과장님 생각 안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부 불용처리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요구하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1,416만6,000원이 불용으로 넘어간 것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예산이 1,400씩 이렇게 불용으로 넘어갈 바에는 지금 1차, 2차 추경은 할 필요가 안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된 내용이 보면 2002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처리하는 그런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것 보다도 국방부에서 공익요원 충당을 우리 구청에 적게 해 주는 바람에 그 인건비 나가는 것이 불용처리된 것이 한 건이 있고 저희들도.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지금 보면 경상적 경비에 예산 1,180만원중에 449만3,000원씩 불용으로 넘어갈바에는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듯이 저희들 건축과에서 예산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실수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죄송합니다마는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조례가 다음해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수입을 못 잡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산이 450만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50%가까이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세출결산서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경상적 경비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 1,180만원의 예산에 449만원이나 불용으로 처리되는지 이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2433-120 또 201에 보면 420만원에서 불용이 54만9,000원이 또 넘어갔습니다. 이런것들이 어떻게 해서 한과에 이만큼씩 불용이 난다고 하면 과장님으로서 과에 경상적 경비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이 공익요원 보상금인데.
병길
서병길위원
공익요원 보상을 얼마 어떻게 책정해 드리는지 모르지만 1년에 불용이 440만원, 450만원 돈 넘어간다는 것이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54만9,000원, 그 밑에 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420만원 예산에서 59만원 이것은 같은 항목입니까? 700 보상금에 394만4,000원씩 불용이 넘어가고 이것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 이렇게 일반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또는 추경에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라든지 또는 광고물 관리계의 광고물 철거하는 공익요원들을 배치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럼 우리가 당초에 다섯명이면 다섯명 요구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배정을 해 줄 때 국방부에서 공익요원 배정하는 숫자가 적게 배정이 되면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배치가 안되거든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공익요원도 무허가 철거하든지 하면은 인력을 받으면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군인으로 들어오거든요, 군인 봉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일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봉급이 차질이 나도 예산을 700세워서 390만원씩 이렇게 50%가까이 불용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역경제과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 건축과에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만큼 인원을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책정이 되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아무리 주겠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이 예산을 세웠다가 50%씩 불용넘어가는 예산을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공익요원들 저희들 필요요원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공익요원이 적게 배정이 되면 업무가 차질이 예산은 남고 업무는 차질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았던 그 계획기간내에 도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올 추경예산에 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할 때 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겁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특히 과장님 말씀이 추경을 해가지고도 불용 넘기고, 추경 안하고 불용 넘기면서 예산을 추경달라는 것은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인원을 배정 받는 것은 저희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서위원님 제가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은 아닌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개월 공익요원비를 9월달에 책정해서 3.5개월의 책정비를 지불하고 2.5개월비 공익요원 월급을 39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빨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긴 논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는 숫자적으로 얼마 줘야 되는데 얼마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요구했을 때 주는 부서에서 차질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빠르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것들이 이제 강위원 말씀같이 이런 모든 것이 불용으로 넘어가서 불용액이 많으면 안 좋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1년 예산을 세워서 불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고 볼수도 있고 예산을 남겨서 남으면서 예산 세울때는 달라고 요구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요구해놓고도 보면 건축과에도 보면 불용액이 본위원이 아직까지 합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1,410만6,000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보면 항목에 보면 거의 불용이라 액면이 많은 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것들을 잘 우리 과장님 갈무리 해서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치고 방범등 보안등 하나 하는데도 예산이 내가 6월초에 우리 동에 보안등 세등을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바닥나고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민들에 불요불급하게 해 줘야 될 것은 예산없어서 못하고 각과에 보면 불용액으로 돈이 적기에 안넘어오니까 이만한 돈이 그대로 잠자고 익년도 이월비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이것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돈 쓰면 됩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세워서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이런 예산을 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좀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2차 추경 결산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불용액이 안 남으므로 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보안등 경미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충해서 사업을 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