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조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석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예, 김한기 위원이 김석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본회의 일정에 따라 정해져야 하므로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곧이어 심사하게 될 감사계획서 등에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의결을 생략하고 배부된 일정표에 의해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자료 목록에 보면 167건인데 1건이 더 늘었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해오름예술촌이 있는데 그 목록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배이용 위원께서 감사자료를 1건 더 건의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넣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이용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현재 감사자료 제출 목록이 있는데 이것 말고라도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라도 감사를 하면서 볼 수 없는지.

그것은 얼마든지 그때 그때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밑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제1반, 제2반 해서. 1반은 이동, 삼동, 창선, 2반은 읍, 고현, 설천 되어 있고 별표1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부서 읍면별 일정해서 제1반이 설천, 삼동, 창선, 제2반은 이동, 남해읍, 고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뒤에 붙어 있는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보면 이동, 삼동, 창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읍면별 일정을 조정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했는데 담당자가 앞에 것은 바꾸고 뒤에 것은 안 바꾸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봐서 이것을 미처 못봤습니다. 이 부분 은 별표1, 5페이지 읍면별 일정이 맞고 뒤에 것은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쳤습니다. 즉시 바로 고쳐서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정금오씨를 참고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안됩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때 봐서 참고인 증인으로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군하고 정금오씨 하고 협약을 조건으로 자기가 민자유치를 하는 모든 부분들을 남해군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약속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착수했는데 현재 해오름을 하고 있는 본인은 협약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남해군 입장에서도 협약을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고 또 개인한테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개인한테 남해군의 재산에 개인이 행위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입찰공사를 줬으면 군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공사를 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전에 준공씩을 했는데 군수가 참석하고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앞에 사무감사시에 전 의원들 앞에서 해오름예술촌을 담당했던 정금오씨,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담당과장, 그때 한 이야기 하고 지금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남해군의 재산이 되던 그 사람한테 기부체납을 받아서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든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예정이고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삼동면에 가면 정금오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남해군에서 정금오 한테 사기를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단추가 끼워졌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기에 공무원 이야기만 듣고서는 우리가 판단을 낼 수 없어서 그 당시 일을 본 사람들 한테 참고인으로서 한번쯤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공무원들 한테도 왜 시작이 되었으며 왜 만들어 졌는지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이용 위원님이 했습니다. 제안내용중에 저는 의아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해오름예술촌에서 요구하는 것은 남해군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했는데 그 당시 문화관광과 직원이 지금 바뀌었고 지금 해오름 예술촌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류상 남해군에서 문화예술촌을 만들겠다 하는 공문서도 없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사람 말만 믿을 수 없는데 그때당시 총책임자로서 누구하고 약속이 되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참고 증인으로 오면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분만 오시면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에서 책임약속을 한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도 같이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 미진한 사항은 일단 집행부에 질문서를 던져서 우리가 의심나는 사항을 자료를 받고 난 연후에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감이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곧이어 개의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상정되어 승인이 되면 감사개시 선언식을 가진 다음 내일부터 부서 읍면별로 실제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쁜 일정인 만큼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