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학관
김학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중에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제4회이 걸쳐 각종 보조금지급사업에 관하여 관계인 인술, 서류확인,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추가로 청취하기로 지난 제4차 회의시 결정하였습니다. 본 참고인 진술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참고인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참고인께서 성실하지 못하고 불충분할 때에는 이정애씨를 다시 조사에 임한다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7일 조재수
학관
김학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제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복되는 질문은 먼저 삼가를 하여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최기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전 동료원들의 조사에 의하여 의심나거나 시행상 문제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집약된 모든 사항을 동료위원중 한분씩 질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인께서는 어느 한 특정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 위원의 개인발언 및 질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 위원의 뜻과 일맥상통한 사안임을 인식하셔서 시종일관 양심에 의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오늘 이 자리가 신분자격이 어떤부분인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의에서 답변한 것과 질문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각종 임실군보조금사업 관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아시리라고 믿고 다만 우리 증인대에 나오신 조재수 면장께서는 거기 산지화사업부분에 오갈피를 비롯한 여라 가지 내용 또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참고인 개인자격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면 자연인으로 봅니까, 공무원으로 봅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공무원으로 보지요, 그 직을 이용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했고 또 그 직을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가야할 보조금을 수혜받은 사실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직관료로서 공직자로서 과연 그럴수가 있는 것인가, 그럴수가 있냐 그런 것을 묻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보지 않고 관촌면장직 직분으로 보고 우리는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하수봉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만은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께서는 면장이 아니고 공무원 개인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공직자로서 온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개인하고 개념해석을 구분을 잘못합니다. 자연인으로 보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오냐 이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소환장을 발부할 때 그런내용을 기재않고 출석요구서만 보냈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시말씀 드리지만은 물론 제출했을 때 내용은 보셨으리라고 믿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답변을 안할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제 자격이 어떤 신분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병일
박병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장신분으로 답변할 사상이 있고, 몇 년전에 군에 근무했을 때 군직원 신분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고 그러거든요. 질의응답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것을 논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거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조재수 면장께서는 현재 제출서류를 낸 내용하고 여기에 오셔서 선서를 하신 부분에 그내용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의 본적은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입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맞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의 성명은 조재수 맞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맞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의 주민등록번호는 *4031*-1******맞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4031*-1******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공무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은 76년 4월 30일 지방농림기원보시보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년 7월 7일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실군 관촌면장으로 재직중이시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맞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께서는 76년 4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규정 및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 앞에서 선서를 마치고 임실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되셨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선서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날짜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일단은 선서는 하셨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공무원으로 선서는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선서의 내용을 상기하시나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 내용은 전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잘 모르실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질문도중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와서 계신 내용은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진술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주민을 위하여 선명을 받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본인은 주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염한다. 창의적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재임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이상의 내용이 맞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이 선서한 내용입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예,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그렇게까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도 한두가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일단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선서가 있는데 그것은 선서를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께서 선서하신 복무규정 내용중 지방공무원법 제50조를 보면 공무원은 소속상사가 허가 또는 정당한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100퍼센트 이행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열심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은 1997년 9월 1일 임실군 민원제1768호로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47번지, 산48번지, 산49번지 임야에 83,107평방미터중 65,512평방미터를 산채재배목적으로 군유림 대부 신청을 제출하여 1997년 9월 5일부터 2002년 9월 4일까지 임실군수로부터 대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날짜하고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임실군으로부터 임실군유림을 임대받은 것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97년 9월 5일증인께서 군유림 대부승인을 받을 당시 주민등록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88-2번지였고, 생활근거지인 실거주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305-1번지에서 살고 있었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맞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께서 인정하신바와 같이 군유림 대부신청과 승인을 받을 당시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또는 관촌면과는 거주 또는 생활등 아무런 연고와 관계가 없었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관촌하고는 연고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관촌면 상월리 산47, 48, 49번지 군유림을 임대받을 당시의 직전해인 1996년도에는 임실군 국ㆍ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임실군 재무과 관재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본 군유림 임대승인을 받은 연도인 1997년 9월 5일 당시는 임실군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재직하셨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중에 일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재계장을 했고, 경리계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임실군 공유림을 그때 당시에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총괄적인 부분은 관재계장으로 임실군 전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기락
최기락위원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임실군 재무과 관재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냐고요? ○
재수
조재수
그것은 있었습니다. 임실군 재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께서는 임실군 재무과 관재계장으로 재직중인 1996년 7월 31일 내무부장관이 수여하는 공유재산관리 유공자 표창장과 1997년 8월 14일에는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전재정운영 유공공무원으로 재정경제원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고, 2000년 12월 31일에는 행자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그 상을 받은 것은 있는데요. 수치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날짜는 몰라도 그런 상을 받은적은 있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경제부총리상을 받은 기억이 있고, 내무부장관인가 받은기억이 좀 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본 의원은 우선 증인께서 재무과 관재업무를 맡고 불과 6,7개월만에 임실군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남다른 유공을 쌓고 국ㆍ공유재산 관리중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고, 더불어 재무과 경리업무 및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를 맏아 그 직무분야에서도 역시 6,7개월만에 건전재정운영 유공공무원에 수여하는 장관표창장은 지방재정업무 유공 공적을 쌓아 장관 표창등을 수여받게 된 남다른 능력을 치하드리면서 다음 사실을 질문드립니다. 먼저 증인은 임실군 중요 요직 부서에 재직하면서도 거의 매년 정부에서 수여하는 장관 표창을 독점하다시피 받아온 모범공무원 입장에서 증인이 인지하고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중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47,48,49번지 군유림을 대부받게 된 경위와 동기 그리고 대부목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최위원님 말씀중에 상장을 독식했다는 말씀은 제가 듣기가 조금 안좋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빼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유림을 97년도 9월달에 임대를 받았는데, 당초에 그 산을 몇 번 다니면서 보고나서 그해 3월인가 4월인가 제가 달은 모르겠는데 그때 산림과의 계장인가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촌면 상월리에 있는 산 이러이러한 번지가있는데, 그번지를 내가 임대를 받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물었더니 자격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임대를 맡을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산에 일부가 임대가 되어 있고 그 임대자가 뭣을 한다라고 하니까 계장님이 임대를 안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나는 공무원이고 그때당시에 지금도 물론 공무원입니다만은 공무원이고 또 그것이 사유 지가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주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달정도인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6,7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다시물어봤습니다. 그것 임대 맡았냐 그랬더니 안맡았다고 그러기에 그 앞전에도 제가 연락을 한번 해가지고 그분이 안맡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을 임대를 맡으겠다 그러니까 연락을 한번 취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2번을 했더니 2번다 말하면 그때 당시에 임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언제쯤인가 제가 다시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뭐라고하냐면 연락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전부터 연락을 계속 했는데 전혀 거기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임대를 하십시오. 그래서임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나중에 증인으로 참석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안묻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때 대질신문하면 다 나올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일반민간인들이나 관촌면 인근 주민들까지도 군유재산에 대한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는데,. 관촌면 상월리와는 아무런 연고나 생활권이 없는 위치에서 본 군유지가 관촌면 상월리 거주하고 있는 전준용씨가 일부 점유권을 갖고 연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연고권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산47,48,49번지 내에 전준용씨가 일부 대부를 받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준용씨라고는 생각을 않고 다만 어떤사람이 거기에 대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부하는 상태를 보면 제가 정확한 면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그렇게까지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2필지인가 3필지가로 되어 있는데, 1필지는 그때 당시에 어느 작물을 심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나머지 필지는 천수답 같이 계단식으로 거기가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전혀 농작로로 활용도 안했고, 그밭에 제가 일상 명칭을 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이지만은, 그밭에는 상당히 큰나무가 그때당시 제가 일일이 제어 가지고 사진찍어 놓은 것이 없어서 그립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사람 팔뚝보다도 더 큰 그런 나무들이 그산에 앉은 밭에는 커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해에 그것을 임대를 맡았을 때 그해는 안짓고 그다음해에 거기를 개간해 가지고 밭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2년인가 3년인가를 고추내지 담배를 심어서 활용을 하다가 작년, 금년도에 지금 그밭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께서 신청 승인받은 관촌면 상월리 산47,48,49번지 군유림에 식재하고자 한 산채는 대부받은 전체 면적에 얼마나 식재되어 있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면적은 제가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덕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기타 산채라는 그런것들을 심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면적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면적은 딱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더덕, 도라지외 다른 작목은 안하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금년도에 가시오갈피를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증인께서는 임실군 재무과 관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국ㆍ공유재산 총괄 담당자로 이러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취득하여 영리목적의 군유림 대부계약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어긋난 행위라 볼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도덕적 해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직무와 관련된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다음에 그것을 말하면 직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이 임실군 군유림 그산 1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필지 수백필가 되는데 그중에서 그것은 3필지입니다. 제가 군유림을 임대맡기 위해서 신덕도 가고, 삼계도 가고, 운암도 가고 여러군데를 가서 본 결과 제가 지금 맡았던 임대 그것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임대를 한 것이었지, 지금 임대를 않고 있는 그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조금 있다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기본법이나 이런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증인은 경자유전의 순리와 미풍양속에 따라 논ㆍ밭을 경작하고 나무가꾸는 농림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하여온 농부가 이러한 산지에 초지조성도하고 기타 경작사업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지장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는데 전념하여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공무원이 연고권 주장을 하고 있는 힘없는 농부를 밀어내고 공직과 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힘없는 농부를 밀은적도 없고, 밀어내지도 않고 밀힘도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조금 있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생명과 표상은 도적성과 청렴성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다고 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된 공무원은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죄인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에 대해서,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청렴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신다고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증인꼐서는 1996년 97년 무렵 임실군 관촌면에 연고가 있는 김학모외 2명의 직원을 통하여 본 군유림을 먼저 점유 관리하면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 관촌면 상월리 전준용씨에게 본 군유림 점유포기를 종용시킬 목적으로 사주한 사실이 있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사주 종용 이런 표현으로 저를 몰아붙힌다면 답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그런일은 없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3필지내에 전준용씨라고 한 분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촌 직원 그사람 이름은 제가 잃어버렸는데요.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나한테 포기를 해주면 어쩌겠느냐 협의를 한번 해주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만나주어서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3백5십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백만원정도에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그분 얘기는 개간도 했고 도로도 냈고 3백5십만원은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밥까지 그분을 사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다음해에 그동안 쭉 생각해보니까 3백5십만원 가지면은 그분을 주고도 내가 좀 해야겠다 내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다른분들 김학모 계장한테도 제가 그것을 한번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협의를 한번 해달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인 전상국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준용씨가 전상국씨 조카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전상국이는 내가 민방과에 근무할적에 서로 알고 있던 사람이다 나도 한번 연락을 해보자해서 전상국씨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물론 김학모 계장도 제가 전화를 한걸로 알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한번 만나자 다시한번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3백5십만원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8백만원인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고는 이것이 내가 소유권도 아니고 다만 대부를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하고 나하고 같은 쌍반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마음에 안들고 그분 마음에 안들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지 종용 내지는 포기를 강요하고 이런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최기락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조재수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운암, 신덕, 관촌 등 국ㆍ공유림 대부를 해서 다녀보셨다고 했거든요. 운암, 신덕, 관촌을 국ㆍ공유림대부를 받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무슨 목적 때문에 대부받을 목적으로 다니셨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그 때 당시에 생각이나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잘못살면서도 산지는 약 70,80펀센트정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활용도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활용을 제가 손수 해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활용도를 전파해서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지,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분들한테 산지를 활용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것을 하고 나서 한번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도내지는 계몽할 그런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산을 활용해서 저도 뭔가 이득이 있었으면 어쩌겠냐 그런생각도 들었고, 평소 제가 야생화라든가 약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을 그런데다가 재배를 한번 해본다든가 또는 기존에 있었던 약초나 야생화를,
병일
박병일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키울수 있는가라는 시험적인 그런부분도 없이 않아 있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방금 답변 잘들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칙 제51조를 보면 영리업무의 겸직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1항만 읽어 드릴께요.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이것이 제56조제1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도 좀 낫게 살아볼려고 그랬다.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56조제1항을 위배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56조제1항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병일
박병일위원
다시한번 읽어드릴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잠깐만요. 제56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겸직할 수 없는 조항으로 저는 지금 그렇기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지금 임대 맡아서 산을 관리하고 거기를 산채를 키우는 것하고는 그조항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임대를 맡은 이유중의 하나가 나도 좀 잘살아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추구가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56조 직무 겸직금지 조항하고는 그것하고는 같은 것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인 생각이 그러시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면 거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저도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수봉
하수봉위원
참고인으로부터 우리가 교육받기 위해서 이런 시간 마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묻는대로 예나 아니오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위원장님! 지금 박병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제56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박병일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는 것을, 기다른 것하고 아니다는 것하고 지금 대립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학관
김학관위원장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보면 영리업무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박병일 위원께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조항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참고인은 지금까지는 증언한 내용으로 봐서 신성한 관료로서 그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중요 요직을 이용하고 이권을 노리고 분별없는 행동으로 주위의 선량한 공직자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 내용은,
수봉
하수봉위원
절대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안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인정 안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인정 못하시죠. 참고인은 97년 9월 5일 그 산을 대부할 당시에 관촌면 상월리 전준용씨가 그산 일부를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재배할 당시에,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대부할 당시는 전준용이라는 사람은 잘몰랐고,
수봉
하수봉위원
아무튼 누가 되었든 농민이 그산을 대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산요?
수봉
하수봉위원
산47,48,49번지 일대를,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전면적을요?
수봉
하수봉위원
전면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골사람들이 면적개념이나 한계개념이 없습니다. 대개 전체면적의 일부를 자기것인냥 약 10년간을 다른사람으로부터 경작권을 사가지고 길도 내고 개간도 하고 그렇게 해서그것을 짓고 있었던 시점에서 조면장이 말하자면 대부할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준용씨가 96년 2월달에 대부신청을 해놓고 대부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한 것은 왜 했냐면 그동안에 일부 아까 8만몇평방미터중에서 1만7천평방미터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산 전체를 초지조성을 해서 개간을 할 목적으로 초지조성을 해서 목장을 할 목적으로 전체면적을 96년 2월달에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허가신청을 탁재곤이라는 축산계 그때 계장이었는가 담당직원이 허가 신청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나 허가나 나올까 저제자 허가나 나올까 기다렸는데 어느정도 기다렸냐면 8월달에사 전화가 옵니다. 8월달에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좀 군청에 들어와 봐달라고 그때 마침 전중용씨는 담배를 따고 있는 아주 바쁜시기가 닥쳤기 때문에 조금 있다 들어간다고 대답을 해놓고 달을 걸러서 그해 9월달에 거기를 갔습니다. 9월달에 갔는데 탁재곤씨가 하는 말이 그산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 어째서 다른사람한테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당신으 그때 오라는 날짜에 와야 되는데 안왔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한테 대부가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48820;앗긴 기분이죠. 애지중지 10년간 관리하던 땅을 빼앗긴 기부이니까, 그래서 그 대부를 해간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그사람이 안알려 주었습니다. 왜 안알려 주었냐 뭣 때문에 안알려 주었냐 그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문점이 있고 그러면 그사람이 어디냐니까 임실사람이라고만 하고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알려주지를 안했다는 내용을 이미 증언으로서 증인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준용씨가 조사특위에 제출한 탄원서를 읽어 봤습니까 안읽어 봤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탄원서를 주어야 읽어보는데요. 제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읽어봤습니까 못읽어 봤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탄원서 제가 모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읽어 드릴께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을 저한테 줄 수는 없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줄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탄원서를 저를 주고 읽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요.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다 읽어드릴께요. 여가 다 녹취가 되니까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읽으세요.
수봉
하수봉위원
탄원서 관촌면 상월리 183-1번 전준용(*7091*-1******)위 본인은 임실군 군유림 관촌면 상월리 산 47,48,49 3필지에 밭으로 개간된 부분과 평평한 곳 일부를 10년전에 아랫마을 월은리 거주 김태섭으로부터(지금은 인천으로 이주하고 없음)매수하여 (경작권) 경작관리 하다가 96년도 2월경에 임실군청 산림축산과 탁재곤 담당자에게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던중 당년 8월경에 전화로 군청에서 오라는 말을 듣고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하고 9월달에 군청에 탁재곤에게 찾아 갔더니 본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해주었다고 말을 하기에 그 대부인이 누구냐고 묻다 그사람을 알려 줄수 없다고 하기에 항의했으나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서 그날은 대부자를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가 그후 수차례 군청에 찾아다니면서 계속 항의하니까 어느 공무원을 통해서 군청재무과에 근무하는 조재수 경리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알고보니 더욱 분하고 억울했으면 한편으로는 그사람이 군청 직원이라서 땅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근심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역시 예측한대로 조재수라는 군청경리계장이 관촌출신 군청공무원을 시켜서 수차례 종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임야 47,48,49번지내에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개간지와 산을 조재수씨가 대부를 받아 갔으니까 그사람한테 넘겨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버티다가 급기야 조재수 본인과 다른 공무원과 3인이 만나서 계속 넘겨달라기에 하도 폭폭하고 억울해서 정이나 가져 갈려면 진입로 개설비와 개간비를 포함해서 천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후에는 종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지금 심정은 무척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힘없는 농민이 선권을 가지고 전체 면적에다가 초지조성을 해서 살아볼려고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꿈이 부풀었는데 공직자들의 농간에 갑자기 좌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에게 이렇다 할 통지나 양해도 없이 10년이상 열심히 일구어 온 땅을 힘이 있고 권력있는 군청 재무과 경리계장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한 사실입니까? 이렇게 분통을 터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고있는 한이 맺힌 저에게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조재수 계장은 2년전에 우리 관촌면 면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제는 여론이 두려웠는지 자기 부인 이정애 명으로 그땅 3필지에 65,512평방미터를 대부계약으로 돌려가지고 군비보조금으로 6백6십2만원을 받아 가지고 오갈피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돈으로 진입로 포장도 4백5십미터 해놓고 이제는 그곳에다가 10억대를 들여서 산촌개발을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특히 본인이 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아니고 3필지 전체의 개간한 부분을 포함해서 17,595평방미터를 점용하여 대부료까지 꼬박꼬박 납부하고 경작하는 본인에게 면적개념이나 한계도 없이 전체를 내것처럼 소중하게 10여년을 관리 경작한 곳을 보인이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했을 당시에 본 민원인에게 서류한장 반려한 사실도 없이 당시 재무과 경리계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경작인도 모르게 65,512평방미터를 대부해가선 대부권자인 본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포기종용을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무관이란 고위 공직자로서 불쌍한 농민의 사업현장을 넘어다 보고 욕심부리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하늘이 두려운 줄도 모른 사람 같습니다. 원래대로 돌려 주시기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위탄원인 관촌면 상월리 183-1번지 성명 전준용, 주민등록번호, 임실군의회행정조사특위 귀하 이렇게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우리는 탄원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준용씨가 주장한 내용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원서 내용에 의하면 참고인은 관촌출신 군청 공무원을 통하여 전준용씨에게 그산을 포기하도록 부탁했다는데 그 때가 언제쯤 이었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어떤것요. 날짜요?
수봉
하수봉위원
이 탄원서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관촌 출신 공무원들을 수차례 시켜서 전준용씨에게 그 산을 포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촌사람들은 분하니까 예를들어서 억시소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용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좋은말로 부탁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볼 때 일단 관촌출신 공무원들한테 김학모라든가 우리가 사람들을 이름을 알아 놨습니다만은 그사람들한테 전준용씨한테 너희 면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산을 포기하도록 해봐라 그렇게 부탁을 한 시점이 언제였냐고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위원장님! 제가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답변뒤에 그시간이 있으니까 메모를 해두셨다가 제가 시간을 드릴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주
조재주
제가 이렇게 되면 다 그렇게 메모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억력이 그렇게까지 안좋아서요. 단답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씩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정립을 하고 나가야지,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 조사특위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에 예나 아니오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답변후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수봉
하수봉위원
부탁을 안했다고 한다든가 그따위 사실이 없다고 한다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최기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가 박병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때 제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요.
수봉
하수봉위원
언제쯤 부탁을 했다고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김학모씨라든가 전상국씨에게 언제 부탁드렸냐 그것을 해달라고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 기억으로는 대부받은 작년도 하고 그익년도에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대부받은 당년도면 서류상으로 97년 9월 5일날 대부를 받아서더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면 그 익년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해 아닌 그다음해 대부를 이미 받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다음해 하고 그다음해에 제가 그 부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대부를 이미 받아놓고 그러면 대개 98년하고 99년도에 포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구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그렇게 하고요.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물을께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뭣때문에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아까 제가 한번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산 47,48,49번지는 3필지중에 일부가 전준용씨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참고인이 직접 가서 그때까지는 직접 나타자니 않고 관촌면 출신 공무원들만 시켜서 포기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부탁을 안하고요.
수봉
하수봉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으로 관촌에 가서 그때가 최정적입니다. 중복이 됩니다만은 관촌면 소방서 2층에 가서 관촌면에 거주하는 전상국씨와 함꼐 포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선 점유권자인 전준용씨가 진입로 개설비와 개간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주면 포기해 준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참고인께서는 1천만원을 달라고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백만원 달라고하고 3백5십만원 달라고 하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세월이 상당히 흘려 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좋습니다. 수치를 알필요가 없고 돈을 1천만원을 달라고 했건, 8백만원을 달라고 했건, 3백만원을 달라고 했든 돈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는 계속 포기를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다가 일단 이사람이 돈을 1천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했던 시점이 관촌에서 최종적으로 만나고 그이후로는 한번도 포기해 달라 어쩌라 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관촌에서 아까 전상국씨하고 만났던 시점은 대강 연도를 기억할 수있습니까 날짜까지는 모르더라도,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연도도 제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수봉
하수봉위원
연도 기억 안해줘도 상관없고, 아무튼 참고인은 전준용씨가 말하자면 10년전에 점용하여 자력으로 길도 내고 개간도 해서 밭으로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어떤것요?
수봉
하수봉위원
전준용씨가 10년전부터 이미 그사람하고 만난뒤에 몇 번 다른 직원들만 시켜서 포기해 달라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관촌 소방서 2층에서 전상국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사람이 직접적으로 길도 내고, 산길도 내고 투자가 많이 되었으니 나 정말 억울하니까 정 가져갈려면 돈 1천만원을 내고 가져가거라 그러면 잊어 버리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탄원서 내용에도 그러고 우리 직접 가서 구술로 증언청취를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말하자면 달라고 한뒤로부터는 포기를 해달라는 소리를 한번도 안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그사람이 아까 점용을 해서 자력으로 길도 내고 개간도 해서 참 애지중지하게 자기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계시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하위원님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제가 왜그러냐면 지금 질문하신 그중에는 틀린부분도 있고 안맞은 부분도 있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안맞으면 안맞다고 하면 됩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게 한다라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수봉
하수봉위원
왜 답변을 못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고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아니오로는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왜 못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날짜도 물어보고 이러는데 어떻게 제가,
수봉
하수봉위원
날짜를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개간하고 이사람이,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지금 그것도 정립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알았냐 몰랐냐 묻는데 왜 대답을 회피할려고 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왜그러냐하면 그사람은 애지중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땅을 내가 빼앗아간냥 지금 그렇게 지금 하위원님 저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사람은 심정적으로 뺏긴 기분이지,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니까 제가 그 정립을 해주어야 되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장
잠깐만요 하위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내용이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하고 하수봉 위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봉 위원께서 질으하신 내용에 예쓰냐 노냐 하실 때 답을 하고 간단하게 그 옆에다가 메모를 했다가 후에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전준용씨부터 경작을 했다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없다 하시고 메모해 놨다가 그 뒷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후에 기회를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체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산47,48,49번지에 대한 전체를 전준용이는 10년동안을 애지중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당신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식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속에 말이 안맞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죠. 예쓰냐 노도 그 상태는 답변을 못합니다. 저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게 억지소리 하면은 안되고 면적개념은 이미 이사람이 자기가 아까 17,595평방미터만 대부를내고 이만치만 점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도상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었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게만 질문하신다면 제가 예쓰냐 노냐로 답변을 할수도 있는데, 아닌 것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가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학관
김학관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제는 그사람이 돈을 달라고 직접하기 시작한 뒤에부터는 그산을 말하자면 포기받은 생각을 단념하셨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수봉
하수봉위원
방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포기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저것을 어떻게든지 누구를 시켜서 어떤방법으로든 내가 포기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사람이 막상 직접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포기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물론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접었는가, 주기 싫어서 접었는가, 땅이 필요 없어서 접었는가는 모르지마은 그동안에는 돈준다고도 않고, 돈달라고도 않고 무조건 이사람 저사람 시켜서 계속 땅을 포기 받을려고 하다가 막상 직접 만나서 그사람이 그산을 개간도 했고 진입로도 냈고 그랬으니까 그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뒤에로 조면장께서는 땅을 포기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방금 접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한다니까요.
수봉
하수봉위원
참고인은 우리가 볼 때 인정이 상당히 매마른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그땅을 추리입니다만 직권을 이용하여 완전히 공짜로 포기받을려고 했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런 개연성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사람은 엄청나게 지금까지 96년부터 2003년까지 약 7년여 세월이라는 세월을 정말로 밤잠이 않오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나날이 살아왔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위원장님! 저는 말을 않고 계속 저렇게 모략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냥 듣기만 해야 합니까? 저는증인이 참고인의 자격이라고
수봉
하수봉위원
모략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묻는 것이니&;#57858;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것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인이죠?
학관
김학관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위원장님! 제가 죄인입니까, 참고인입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지금 질문은 죄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이 거기에 안맞으면 안맞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지금 말씀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하위원님께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그러는데, 중간내용 질문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틀려버린 것을 가지고 이쪽에 와서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예쓰 노냐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답변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정리를 하고 가서 뒤에 가서 예쓰냐 노냐로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거의다 끝났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예, 다 끝나가는데,
학관
김학관위원장
끝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탄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지금까지 참고인이 말한 내용을 보면은 이 탄원인은 그땅을 빼앗길 것 같은 생각으로 근심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빼앗길 것 같은 그럴 생각을 이사람이 가졌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참고인이 전준용씨 입장이라면 가만 있겠습니까, 아마 이사건은 똑똑한 사람에게 안겼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진작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참고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1시간이 되었으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참고인은 바로 시작이 되면 그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 발언만 끝나고 쉬면 안되겠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저는 지금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여기에 출석한 것으로 저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위원님은 저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게 저는 지금 엄청나게 마음이 상하고 있고요. 또하나는 탄원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하고, 탄원서가 한것이 맞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를 맞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탄원서는 맞고 조재수라는 참고인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셔 가지고 질문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원서가 진실일 수도 있지만은 탄원서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저를 여기다가 출두시킨 것은 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저를 여기다 세운 것이지 저를 죄인취급 하듯이 이렇게 몰고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하나는,
수봉
하수봉위원
죄도 없는 사람을 의회에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여기서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녹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되고 못되고는 가려지기 때문에 일단 한말씀 들어보시고 난 뒤에 길게는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지금 하위원님께서 포기 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포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모릅니다만은 그냥 아무런 대가없이 하는 것을 포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원님께서 포기 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포기라는 말을 쓴적도 없고 포기를 시킨적도 없고 포기를 하도록 말한,
수봉
하수봉위원
참고인은 저렇게 말은 안했지만은 참고인이 시켜서 그사람이 직접,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다고 하면은 하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할적에는 탄원서를 낸사람이 포기를 시켰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런말씀은 안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묻는 과정에서,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여기는 저를 죄인으로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 탄원서가 꼭 진실이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탄원서를 근거로 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말은 하지만은 진실을 찾을겸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를 마냥 죄인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몰아넣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삼계면 출신 김신기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분야로 제가 몇가지 참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산47,48,49번지내에 지난해 산지자원화사업으로 가시오갈피 심은 일 있죠. 거기에 몇평에 몇주 심으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사실상 대리인 입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심기는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갈피 2천주정도 심었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가져 가셨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합계가 1천3백만원 얼마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50퍼센트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2천주 확실하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확실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확인한 것도 2천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사업분야를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씨 앞으로 2천주에 0.5헥타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6백6십2만5천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리인은 2천주를 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한 것이냐 관촌면 산업계 작성 문서입니다. 그것이 군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벌써 4천주가 착오가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천5백평 0.5헥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방문해서는 많아야 3백평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최기락 위원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정책에 앞장서기 위해서 또 산림을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산을 하나 임대하고 싶어서 신평, 신덕, 삼계를 다니면서 산을 몰색중 관촌면 상월리 산47,48,49번지가 적지인 것 같기에 산림과 대부 담당자에게 임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대부담당자 답변이 전임자가 무엇을 할려고 하니&;#57858; 계장님은 안됩니다라고 하였고, 8월중에 또 물어보니까 계장님 임대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최기락 위원이 물었을 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조금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대부를 할려고 했더니 거기에 일부 대부하시는 분이 무슨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분한테,
대부했던 분은 전임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분이 뭣을 할려고 하는데 계장님보다는 그분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포기를 하라기 보다는 안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계장님은 안됩니다라고 하였고, 8월중에 또 물어봤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6월중인가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할라냐 안할라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한번 물어봐라 내가 대부 할 생각이 있는데 그분이 안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대부를 하고, 그분이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대부를 않겠다. 왜그러냐면 나는 전업이 공무원이고 그분은 농사일을 하는데 농사일을 하시는분한테 내가 우선권을 주어야 되기 않겠냐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예,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 참고인이 산림과 대부담당자에게 물었을 때와 마지막 9월 5일 계약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신기
김신기위원
한 1년 안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1년까지는 안됩니다. 4월달에 물어보고 6월달에 물어보고 8월달에 물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개월수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은 그때 추측을 해본 바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촌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군유림이 임실군 각양각지역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이 없어서 그렇지만 밭뙈기 하나 지어 먹을 수 있는 장소는 법을 모르고 불법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설령 법을 몰라서 그랬더라도 여기에 네가 왜 했냐라고 과태료를 물리고라도 그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는 것이 우리 5백여 공직자의 책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 참고인은 전임자가 있었고 또 전임자가 뭣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기간이 참고인 말씀대로 4,5,6,7개월 걸린 이후 까지 그것을 임대하고 하는 의도에서 임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개인 의원의 입장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공직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농민들은 법을 몰라요. 그러면 그것 지어 먹으면 불법이면 과태료를 물리고라도 그사람한테 임대해주는 것이 당연지사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지금 김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제가 하는 것은 그분이 거기를 임대를 했다든가 또는 지금 임대를 안한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을 그분이 조금이라도 개간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고있었다던가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전임자가 17,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 것은 제가 자세한 수치를 모르니까, 다음에 참고인이 65,000평인데 그러면 비록 수피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전임자가 대부한만큼 임실군 산림과에서 측량을 해준 것 아닙니다. 산47,48,49번지내에 산재해 있는 개간된 땅을 대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인이 대부를 할려면 측량을 해가지고 나 이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도 당연지사 아닙니까, 2분이 3번지를 가지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저쪽 47번지에 가서 지을 수도 있고, 49번지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대부당사자도 잘못된 것이지만 대부자들도 분명히 측량을 해가지고 떼어서 대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상반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대부를 했을 적에는 전준용씨가 대부하고 있는 면적에 아마 2/3정도나 본인이 활용을 하고 3/1정도는 묵은 밭으로 있었습니다. 전준용씨가 불법으로 했던 또 다른 지역을 그분이 개간해 가지고 사용을 했든 그런부분이 없었다 그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분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단 1평도 대부받아 가지고 한 적은 없다, 불법이고 불법이 아니고 그때 현실 그자체로서 말씀드립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분은 법을 모르고, 그것을 전부 자기것 같이 애지중지 하면서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탄원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 그렇다 그런얘기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박병일 위원 질의 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참고인께서 관촌리 산47,48,49번지 임야가 전준용씨가 정확한 면적은 17,000제곱미터 됩니다. 끝에 자세한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7,000제곱미터를 대부계약을 했고, 나머지 56,000제곱미터가 대부되지 않은 상태를 어던 경유로 알게 되었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산을 보고 가서 보고,
병일
박병일위원
그때 관재계장 하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때는 경리계장을 했을 것으로,
병일
박병일위원
96년정도인데 관재계장 하셨죠. 97년도부터 경리계장 하셨으니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정확한 햇수에서 좀 헷갈립니다. 제가 관재계장 1년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관재계장, 경리계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직에 계시면서 그것을 확인하셨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현직에 있든 안있든간에 알 수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운암, 신평, 관촌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뭔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구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지에 계실 때 구상하셨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구상을 하시다가 국ㆍ공유지 임야도를확인해 본 결과 관촌면 상월리 산47,48,49번지가 마음에 들었다 그말씀이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산47,48,49번지가 얼마정도 전준용씨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를 내가 경작한지는 그때 당시는 아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47,48,49번지내에 일부를 전준용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참고인께서 산림과를 가셔 가지고 47.48,49번지가 전준용씨가 대부한 나머지 면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림과에 먼저 가서 이것을 대부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산림과 직원들이 우리 참고인께서 뭔 사업을 해볼려고 하니까 알아 가지고 이것을 고지하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어떻게요. 제가 좀 잘못들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47,48,49번지를 참고인이 먼저 전준용씨한테 대부된 나머지 면적이 있으니&;#57858; 내가 이것을 대부를 해야겠다 하고 산림과를 찾아 가셨는지 아니면,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먼저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산림과에다가 공유림 현황을 1개르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실 욕심에,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대부를 아까 97년 8월 7일인가 그시점에서 했죠. 그것을 4년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정애씨가 부인 맞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맞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정애씨로 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5년간 대부를 하고 집사람 앞으로 한 것은 좀 더 객관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사람으로 대부명의로 옮겼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객관적인 효과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집사람 이름으로 하는것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적적인 이유에서 내가 가지고 있기는 불편할 것 같아서 집사람 앞으로 돌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아까 김신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업계획서는 47,48,49번지내에는 6,000주의 오갈피를 심어야 되는데, 방금 참고인께서는 2,000주만 심었다고 하거든요. 그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간 것은 6,000주 식재에 대한 보조금 6백6십2만원을 받아갔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변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잘못되었냐 잘됐냐 이것만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할테니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일부 잘못한 것 시인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럼 회수하실 의양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이 사업실적 면적보다 줄어 들었을 때에는 회수명령을 행정에서 내릴 것 아닙니까? ○
수봉
박수봉위원
그부분은 감사기관에서 하니까 놔두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그과에서 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한 회수를 시키면 거기에 맞게큼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최기락 위원님 질의 이후에 질의할 적에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죠. 기억 안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농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익은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공무원이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죠.
병일
박병일위원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한계에관한규정이 91년도 12월 31일로 대통령령 제13533호로 전문개정을 해가지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잠깐 읽어 들이면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종사하지 못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조에 영리업무의 한계입니다. 거기에 1항, 2항, 3항은 여기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안읽겠습니다. 4항을 보면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은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데 있는데, 그 1항으로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이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는 안된다 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기업체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의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공무원은 농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냉정하게 말해서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해석은 시간관계상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하지 마시고 국가기관이나,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여기에 참고인 진술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위원들 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병일
박병일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참고인께서 하실 일은,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저는 아니다고 하고, 박위원님은 기다고 하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저하고 개념의 차이니까, 그 개념의 차이를,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참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본위원의 질의에 이득을 목적으로 그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면 못하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대통령령에,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해가지고 넘어갈려고 하시면은 안돼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적당히 넘어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박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개념을 정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개념은,
병일
박병일위원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룰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회피가 아니라 그것은 행자부나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해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법규가 의회에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보도 있게죠.. 전혀 근거없는 것을 법규에다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이런짓을 하지 말으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못믿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못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석의 개념은 저하고 박위원님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정리를 못합니다. 저는 행자부나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거기에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서 개념된 것으로 정의를 내려라 그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위원이 참고인한테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답변을 들으라고 한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영리목적으로 하셨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영리목적을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 범위내에 내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하는 것은 저하고 박위원님하고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잠깐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47,48,49번지 임야가 조금전에 전준용씨가 일부 면적만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지를 잘몰라 가지고 임대를 안했기 때문에 참고인께서 산림과를 가셔 가지고 임대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틀림없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질의를 잘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참고인께서 상월리 산47,48,49번지 일부면적만 전준용씨가 대부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계약을 안맡았기 때문에 산림과를 가셔 가지고 이것을 나를 좀 대부해달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47,48,49번지를 무슨 근거로 대부가 안된지 알았습니까 임야도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산림과에 물어봤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것을 알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대로 여러 군유림이 있는데 47,48,49번지가 왜 일부면적만 전준용씨한테만 대부되었고 안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냐는 얘기입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군유림 현황을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본 결과 거기가 임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에 나머지를 제가 임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은 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군청에 있는 400여 직원들이 산림과에다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임대 안된 부분을 좀 알려고 하니까 국ㆍ공유지 현황을 좀 주시오 하면 줄수 있습니까 아무나?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아무나 줄 수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임대하시는 것도 아무 문제점이 없고요. 남이 임대 안한 부분 임대계약 한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말씀이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임대현황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상관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참고인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부계약 관계에서 온당하 행정정의가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려고합니다 . 참고인 조재수씨가 임해했던 지번이 임대계약서에 47,48,49번지가 다 기대가 되어있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의원
그러면 47,48,49 이 필지가 면적이 많은데, 지번별로 가서 몇번지에 가서 몇평, 몇 번, 몇 번지에 가서 몇평 이렇게 평수가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전준용씨도 몇몇 몇평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재수
주재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하면은 내가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런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참고인 말대로 지번별로 몇평몇평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계가 대부청에서는 측량을 해가지고 몇평 몇평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계약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그쪽 부서에 말할 사항이지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죠. 지금 참고인께서 이런 일반인이라면 제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더군다나 관재업무를 다루어 보신 경험이 있고 또 공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도 어디에 가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한계가 분명치 못한 행정 행위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서류상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지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 상식으로는 47번지가 가령 47번지에 가서 1만평이며 20평만 거기가서 전준용씨가 뭔가 손을 대서 경작을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그 한계를 지어 주어 가지고 1만평중에 20평 이렇게 해서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제자 말하면 어떤부분은 제가 임대를 받고, 어떤부분은 그쪽에서 맡았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계약서를 보면은 전준용씨가 계약한 지번도 47,48,49번질 또 참고인 조재수 앞으로 대부계약을 했던 것도 똑같이 47,48,49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재수께서 어떤 생각이냐면 전준용씨가 선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평수만 내가 대부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온당한 행정행위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그부분입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재수씨가 이런 관재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안다루어 봤고 또 일반인이라고 하지만은 공인으로 해서 이러한 상식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런 상식은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한계측량을 분명히 해가지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다라면 오늘 전준용씨와 참고인 조재수씨간에 이런 분쟁이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옳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군내에도 사업부서가 있는데, 각자 맡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대답할 부분이지 제가 대부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병일
박병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엄위원님 답변에 보충된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참고인께서는 굉장히 업무에 달인시구만요. 지금은 관리자의 입장이니까 업무의 달인이시겠지만 그럼 현지 구분이 애매모호 해서 그랬다고 좀전에 답변하셨거든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어떤 부분요?
병일
박병일위원
말하자면 현지에서 확인하기가 전준용씨가 어느면적이 어떤만큼 몇평 몇평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그러셨죠. 인정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지금 현지에는 애매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일
박병일위원
업무에 달인이신 참고인께서 담당부서에 “내가 임대를 좀 해야되겠는데 이부분 측량을 좀 해주라” 왜 촉구는 안하셨습니까? 내가 남의 땅을 지을지도 모르잖냐, 남이 임대한데가 해당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측량해서 나한테 대부계약을 할 것은 해주라 왜 이것은 촉구를 안하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제가 불찰인지도 모릅니다만 그쪽 부서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를 해주는 대부금액보다 말하자면 측량을 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쪽부서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오셨으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부측량 수수료보다 대부료가 더 조금이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런 부분이 그쪽 부서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병일
박병일위원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부서장한테라도 이것을 측량을 좀 해서 주지 그런게 측량비가 너무 비싸고 대부료가 조금이니까 못주겠다 이렇게 확인하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방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의료원에 우리가 의료사업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에 국비, 군비 투입한 돈보다 벌어드린 돈이 더 작다 이말입니다. 왜 의료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지요. 마치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경제적 논리와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참고인은 관촌면 상월리 산47,48,49 임야 군유림 대부지에 심은 더덕, 가시오갈피 등의 재배관리를 위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도 가끔 현지에 왔다 갔다하는 지역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일부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기락
최기락위원
공휴일 빼놓고 날마다 2,3일씩 다닌다는 진술이 있는데 맞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안맞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씩이나 갔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1주일에 몇 번씩 갔는가 제가 기록은 안했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전부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상월리쪽에 출장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쩌다 한번씩 거기를 올라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근무한 평일날.
기락
최기락위원
지역주민 진술자를 대줄 수도 있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안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갔다 왔다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매주 반복되는 이러한 사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제56조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사실을 증인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못하신 부분이 어째서 못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시간에 일부 많은 시간을 내서는 아니고 잠깐씩 저 개인적인 일로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근무를 못한 점 인정하고, 그다음에 겸직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겸직된 부분이란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겸직요. 영리, 겸직 이런부분은
기락
최기락위원
자 그러면 지방공무원 제48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0조를 보면은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제56조를 보면은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시관의 장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한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대통령령을 제가 또 알려드릴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위원장님! 복무까지 오늘 질의가 됩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지금 재배한데를 다녔다는 그 사안가지고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규정을 알려드리는것예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갔다 왔냐, 안갔다 왔냐 그렇게 하고, 그 복무규정에 어긋났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들고 성실의 의무를 지었냐, 또는 무슨 겸업 업무를 했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 줄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니까요. 법조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들고 다른 말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했냐, 안했냐 이런식의 말씀을 하시면은, ○
가락
최가락위원
겸직의 의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 드린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군유림 대부계약에 있어 참고인의 명예 의해서 이정애씨 명의로 명의를 바꾸게 된 동기는 참고인 공무원 신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였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조재수씨 앞으로 되어있던 대부사항을,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아까 답변 했는데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중복된 질문 같으니까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옮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학관
김학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답은 하셔도 되고, 그 외 벗어나는 경우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면은 위 군유림 대부지 식재한 산지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식재한 가시오갈피 역시 증인께서 식재하였다고 보아도 타당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저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참고인입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참고인이고, 저희 집사람이 심은 것은 확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같은 도열로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참고인은 제가 알기로는 부인과 같이 전주 진북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아니 덕진구에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애씨가 날마다 여기와서 거주하지도 않는데, 가시오갈피를 심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최장호 위원입니다. 장장 2시간에 걸ㅊ펴서 이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쭉보고 듣고 하면서 느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 답변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공직자로서 이런 참고인이 자격이 되어있더라도 이런데에 서는 것만 하더라고 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계약 절차나 모든 문제 설령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관촌면장님으로써 관촌면인인 전준용씨가 억울하다 해서 탄원서를 의회 조사특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히 맞고 안맞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 공직자로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책임을 가지고 본인은 아니지만은 가족인 이정애씨의 대부권리권을 지금까지의 들어간 모든 경비랄지 거기에 투자 된 것은 산정을 해서 어떠한 대상자가 나온다고 봤을 때 권리권을 양도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지금 투자한 부분을 보상을 받고요?
장호
최장호위원
그것은 절차를 밟아 봐야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투자한 부분을 보상을 해준다라고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과정에 몇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올수 있는 과정이 안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내용중에서,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기관을 관리하시는 관리자 신분이시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맞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참고인께서 생각하실 때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 재발되었을 때 충분히 공무원으로써 이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대부 계약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이십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예,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볼적에는 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몇일전에 산림축산과 간부들을 상당대로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주무과장께서는 뭐 인간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계약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고인 얘기가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맞고 틀리고에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요. 법과 행정의 절차가 있는데, 법과 행정의 절차에 맞다고 하면은 대부를 해줘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법과 행정의 절차를 굉장히 소중이 여기시는데, 아까 부인 이정애씨 앞으로 6,000주를 식재하기로 했는데,. 2,000주만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거든요. 왜그러냐고 했는데, 답변이 미흡해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다.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
6,000주를 사업계획서를 낸 건 맞죠. 가시오갈피를 1,500평에 6,000주를 심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 맞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맞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인이 내셨습니까, 부인 이정애씨가 내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저희 집사람이 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인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책임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본 의원들이 봄철에 현장방문을 갔을때에 한 2~3백평 정도에 2,000주만 심었거든요. 산업경제과 직원도 2,000주만 심은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진술도 확보 했고, 4,000주는 왜 누락시켰죠. 거기에 대한 보조금 6백6십2만5천원은 왜 수령을 하셨죠. 4,000주 누락된 부분은 수령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써,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지금 질문 끝났습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예,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럼 답변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님께서 말씀 하셨을란가 모르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걸로 아는데, 2,000주 심었냐고 해서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하나 제가지금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저하고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분께서 들도 저를 도둑놈으로 내지 죄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취급합니까, 지금 서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소여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이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작목별 단비표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단비표에 들어 있는 주수대로 심어야만이 된다 또는 단비표에 있는 그 가격으로 심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소요사업비 50퍼센트를 지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지금 조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잘못한 부분은,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소요사업비 50퍼센트 지원한다. 그부분이 불편하면 얘기를 하셔요. 그래야 저희들도 군정에 전념할 것입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병일
박병일위원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것이죠.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소요사업비 50퍼센트 지원한다 그런데 참고인께서 생각할적에 소요사업비가 단비표보다 더 비싸게 줬다 이말씀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니까 제가 말슴드릴게요. 저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소요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금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산업경제과에서는 단비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지금 단비표로 산업경제과에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그다음 또하나 잘못한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저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보조를 하면서 지리오갈피로 해줬는데, 제가 가시오갈피로 심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당초에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것이 꼭 정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시오갈피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시오갈피가 임실군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리오갈피로 추진이 된 걸로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하나는 가시오갈피가 우리 관내에서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심어가지고 그것이 가능한가 안가능한가 실험적인 차원도 저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가기오갈피가 가격부터 더 좋고 부가가치도 더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임실군 관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을 해본 다음에 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군내에도 그것을 더 권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들고 저를 말하자면 영리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을라고, 니가 돈 벌어 먹을라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드리기 &;#46468;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복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과에다가,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어떻게요.
병일
박병일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산업경제과 담당자한테 지리오갈피보다, 가시오갈피가 훨씬 경제성도 낫고 단비표나 이런 부분에서 비싸도 소득이 낫은데 왜 이것을 않하냐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기 때문에 산업경제과하고 저하고 지금 해석의 차이가 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경제과에서는 지리오갈피가 가격이 더 비싸니까, 가시오갈피 가격으로 주면 어쩌겠느냐 해서 했던 것인데, 제가 사업을 보조금을 받을적에 지리오갈피로 받고 가시오갈피로 심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나는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제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니가 지리오갈피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지리오갈피로 6,000주를 심어야 되지, 왜 비싼 가시오갈피로 심어가지고 니가 그러냐 해서 제가 문제가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2,000주 심은 것 분명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농가에서 그런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금방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내면, 지금 시중에서 헛개나무가 1천원입니다 주당, 나 헛개나무 3천원짜리 사다 심었다 3천원 부분에 대해서 보조 해줘라 그러면 맞다고 참고인 머리로 하다보면 그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죠,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어떻게 정책이 일관성도 없이 농가에서 알아서 구입하고 그 구입금액의 50퍼센트를 보조해주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이미 시인을 했기 때문에 뭐 질의 않하셔도 될것같고요. 제가 산업경제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신것이지.
병일
박병일위원
질의를 하고 않하고는 제마음입니다. 참고인 마음이 아니고, 왜 질의 한것까지도 막습니까, 혹시 산47,48,49번지에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경작로 포장한 것 있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정주권사업을 시행 할때, 있는 걸로 하고 제가 또 물어볼께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47,48,49번지에는 정주권개발로 도로포장한 것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7,48,49번지를 가는 길에 진입로를 포장을 안하셨다 이말씀이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47,48,49번지에 올라가는 그 진입로 부분에 도로 포장한 것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정주권사업을 시행할 때 면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정주권사업을 하고자 할때 그 시행할때에 면민들 의견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없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면장재량으로 아무대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협의체 구성이 없는데 논의해야 할 상대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면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마음대로 한다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이 복잡합니다만은 사업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필요로 해가지고 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달라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우리 직원이나 저나 판단을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은 면정을 살피실 때 본 취지와는 어긋난 일입니다만은 동네에서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다보면 그게 예산이 가능합니까, 한해에 예산은 2억원뿐이 없는데 동에에서 전부 의견수렴을 하면5억원어치 사업량이 있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우열을 가리시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기준을 딱 두고 어떻게 얘기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업 선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군 의원님하고 저하고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이장들이나 기타 다른분들이 이장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합니다만은 이장들이 면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달라 했을 경우 그것을 토대로 가지고 보통 저희는 군의원님하고 대부분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은 47,48,49번지 진입로도 해당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협의가 안된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한 얘기하고 틀린 얘기 아닙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은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안할수 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다 했다 그런것은 아니고,
병일
박병일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뭐가라고 해도 그것은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다만,
병일
박병일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해당 면장으로써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지, 사업 필요없는 돈을 왜 헛돈을 씁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것은 다만 제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산에 진입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이지, 거기에 말하자면 하지 아니한 제것 이익이 되는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설사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상월리 주민들이 100퍼센트중에서 저는 2,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해봤어요. 거기에 특별하게 큰 농경지도 없고 또 아니할 말로,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특별히라는 말을 하시면 그러는데요, 왜 농경지가 없습니까 거기가요.
병일
박병일위원
거기에 지금 산재해 있는 전, 답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요, 100퍼센트는 모르지만 대충은 압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몇평정도나 있죠? 전하고, 밭하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면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100퍼센트는 어느정도 왠간치는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금방,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아마 3헥타에서 5헥타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거기 표고버섯이라든가, 벌통이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지금까지 쭉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질문좀 하고요. 질의한 내용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자꾸 질의 할려고 하는데 막으셔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병일
박병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질의만 하고 저는 답변을 못하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은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느데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란다는 얘기요. 제 얘기도,
병일
박병일위원
생각해서 하시지 말고, 바로바로 질의 했을 때 답변만 해주셔야지 싹 답변듣고 다른 질의 할려고 하는데, 또 답변 할려고 하면 진행이 않되지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질문하세요.
병일
박병일위원
예, 지금까지 쭉하니 참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은 산 47,48,49번지에 공무원 신분이지만 대부계약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지을라고 그래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답변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본인이 대부계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현재 행정조사특위이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렇게 물어 보시면은 안돼죠, 그러면은 대부를 받았냐 이렇게,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대부를 받았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원이 틀립니다. 지금
병일
박병일위원
어느 부분이 틀리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대부를 받았냐 여기만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는요. 받았다 하면 끝납니다 그것은,
병일
박병일위원
받았다 하면 끝나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지요,
병일
박병일위원
받는과정은 중요치 않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과정은 전부 얘기했습니다 지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그얘기를 종합해 보면,
수봉
하수봉위원
당신은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인데,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것도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하나는 아&;#57858; 답변이 제가 받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병일
박병일위원
받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해 볼적에 상월리 47,48,49번지내에서 대부계약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한테 답변을 들으라고 그래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다면서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지.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병일
박병일위원
이상없어요?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대부계약건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 하셨고만요.
학관
김학관위원장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김상초 위원입니다. 탄원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내주신 전준용씨도 본면의 민원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신 우리 조재수면장님께도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좀 우리 조재수 참고인에게 이런 양식적인 말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여름부터 우리가 거기 현장방문을 했고, 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어쩠든간에 이정애씨 명의로 보조금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여름에 거기다가 다시 얘기가 됩니다만은 농로 포장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비록 거기에 조재수 우리 참고인외에 다른 사람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의원들이 봤는데, 그 후오 농로 포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의원들 무시했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다라면 여기에 참고인 조재수 면장께서 정말로 이게 처음에 여가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뭣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데 되고 보니까 양심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잘했고, 잘못했골을 떠나서 처신 문제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탄원서도 있었다 일부 봐지고, 또 공무원이 제 본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본래의 뜻은 아니었었는데, 오늘 여기에 처음에부터 와서 도덕적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목적은 여가선용을 위해서 거기다가 소규모라도 좀 휴일에도 와서 운동겸 할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양심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그런데 시종일관 그런얘기가 안나와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마당에서 솔직한 심정이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2시간 15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고 답변자 께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 현재 조사중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알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여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의회에다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1~2분에 걸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관촌면장
선연의 말씀중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나무 밭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한 그런 교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교훈을 몸으로 실천을 했으면은 아마 위원님들께 이런 심려를 끼치 않았을 겄입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서고 보니까 저나름대로도 비애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저를 아까 들고 몰고 가시는게 죄인같이 취급하고 계셔서 제가 그랬던 것이지 저도 사실상 처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위원장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일단 위원님들께 큰 절을 올리고 사과를 드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자꾸 답변 그런 기회를 안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뒤에가서 그러면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제가 이런 이솝의 우화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연못가에서 어린이가 놀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개구리가 맞아서 죽습니다. 또 던지면 또 한 마리가 또 죽고, 또 던지면 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장난을 칠란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의 생명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솝우화에서도 나왔듯이 정말로 죽어가는 그 개구리 심정도 한번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장
예, 참고인에 임해주신 조재수 면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추후 통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