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5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3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11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2002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환 위원을 전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덕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박병덕입니다. 당연히 최기춘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해외출장이어서 무리하게 예산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4만 임실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내력을 보면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2억3천7백8십2만6천원인데, 예비비지출은 6회에 걸쳐서 8억4천2백3십9만1천원이 되고, 잔액은 23억9천5백4십3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내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력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로 3월 12일날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1억1천8백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4월 6일날 5억원을 경지정리 보완사업으로 지출했습니다. 3차로는 구제역 긴급방제소독장비 세트 구입으로 해서 5월 13일날 1천3백6십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차로 5월 20일날로 구제역 방제약품 구입과 6.13지방선거 업무추진 및 관리경비로 해서 9천2백9십3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차로 7월 30일날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2천9백9십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차로 8월 5일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장비로 8천7백5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사용내력 및 과목별, 세목별 금액 지출사유는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둔 것이죠. 그런데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 8천7백만원, 경지정리 보완사업 5억원,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비 4백만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합되는 것인가, 부합되지 않는 것인가 간단하게 예산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덕 ： 예비비지출건이 총 6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중에 항목별로만들어보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집행처리 했다 이렇게 충분히 보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안에 가보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 ·도비가 확정이 안되고 또한 그것이 설지 안설지 국 ·도비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이듬해에 그것이 나중에사 국 ·도비가 확정이 되고 또한 예산편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출된 것이 좀 있었고, 또한 시한영농이나 기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경이 작년 8월 26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부득이 지출해야 할 그럴사유가, 만일 추경까지 가면은 시기를 놓쳐버릴 그런 염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던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구입 8천7백만원은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경지정리보완사업 5억원은 이 지출결정일자가 4월 6일입니다. 그러면 농사철이 못자리 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안 봄에 수해나고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 전년해에 이미 5억원은 써야된다 그래가지고 전년에 본예산에 넣어 주어야 했던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도 우리가 농공단지 한다는 해가 언제입니까 그직면 당연히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 주어야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 보완사업 5억원이 보완사업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완사업은 뭘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까? ○

박병덕 군내에 경지정리 보완 완료지구가 그때 당시 5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봄에 예기치 못한 봄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영농기 이전에 보완작업을 할 수가 없어 그때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보완작업이 한해대책을 위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경지정리 해놓고 난뒤에 예를들어서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쓴 사업비입니까? ○

박병덕 그것은 용배수로, 구조물, 침수지역 및 수해지역의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경지사업을 할 적에 설계가 안들어 가지고 빠진 것을 보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지정리사업 한 업자가 잘못된 것을 보완 해야지 왜 예비비를 써서 보완합니까? ○

박병덕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사업을 취급 안해서 확실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것이 설계상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것이 빠져서 그 보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경지정리한 기간이 길고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불요불급한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비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나 그얘기입니다. ○

박병덕 당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가을에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이 생기니까 그때 사 요청 했거든요.

경지정리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버리고 난뒤에 농사를 짓다가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

박병덕 농사짓기 전에 용수로 배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요구사항이 나오니까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5억원이 지출되었죠? ○

박병덕 예,

다른사업 부분은 어느정도 잔여금이 남는다든가 하는데, 더구나 건설사업쪽에 부분금액에 대해서 0원으로 나온 내용은 어떤내용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를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차이는 얼마씩은 남아 있지않냐 이것이죠. 5억원 지출이 떨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되냐 이것입니다. ○

박병덕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요불급 예산을 꼭 써야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본예산에다가 계상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은 사실이죠? ○

박병덕 예,

예비비를 지출할 때 승인절차를 받습니까? ○

박병덕 예, 받습니다.

어느부서에서 받죠.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서 합니까? ○

박병덕 해당 실과소에서 예비비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것에 대해서요구가 들어오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를 지출합니다만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예비비건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링게 해서 지출합니다.

방금 계장님 답변에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승인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

박병덕 다음연도에 사후승인사항입니다.

지출할 당시에 보고만 한다는 얘기죠? ○

박병덕 보고를하라는 어떤 의무규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러면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

박병덕 예, 했습니다.

시점이 2000년도 3월12일날 농공단지 조성사업 해서 1억1천8백만원정 도, 2차는 경지정리 보완사업 5억원을 4월 6일, 3차는 5월 13일, 4차는 5월 20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6.13지방선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때는, 언제 보고를 하셨는가. 그절차를 좀 알려고 합니다. 하셨습니까? ○

박병덕 예,

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대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선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임실군 재산인 기계가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검수를 받고나서 기계대금을 지급하죠? ○

박병덕 예,

기계대금을 검수받기 전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검수를 받고나서 지급합니까? ○

박병덕 검수받고 나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6차 결정 8월 5일날 8천7백5십만원을 산림축산과에서 결정을 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검수한 날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조사료생산장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트렉타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제반 7가지 모든기계의 검수날짜들이 거의가 10월달입니다. 10월 4일, 10월 4일, 10월 4일 거의다가 10월 4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급한 날짜가 10월 4일보다 뒤에다는 말씀 아닙니까? 방금 답변 하신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죠? ○

박병덕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집행승인, 지출결정을 그렇게 하는것인데, 구체적인 추진사항 그것은 해당 실무부서가 오셨으니까,

실무부서에서 물론 그러셨다 해도, ○

박병덕 여기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충답변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세현 안녕하세요! 낙농담당 김세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료생산장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계시고, 아직도 현재 그사업이 100퍼센트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얼마후면 100퍼센트 그사업이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수를 하면은 검수해서 업자가 군청에 물품을 납품하면은 저희가 검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수를 한날로부터 그 납품업체에서는 조달청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걸로 절차가 그렇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납품대금을 임실군수한데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그금액을 조달청에 납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수날짜가 10월 3일 재무과 이성해 관재담당이 하셨는데, 검수날짜가 10월 4일입니다 모든 서류를 보면은, ○

김세현 검수이후에 돈이 불입이 됩니다.

그렇죠?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5일날 예비비 8천7백5십만원을 썼냐 이말입니다. ○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사료장비로 쓸수 있도록 돈을 내주는 것이고, 예비비가 조사료생산장비 목으로 예산을 설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검수를 해서 그다음에 지출을 할 것이고, 이것은 없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

김세현 왜냐하면 추경전 예산편성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승인이 안되면은 그사업 자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이 났기 때문에 구입의뢰를 해가지고 검수해서,

이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전에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예비비라도 해서 지출을 해야겠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작년에는 아마 조사료생산장비가 2억5천만원 있었죠?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8천7천5십만원만 투입하면은 2억5천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 였습니까?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8천7백5십만원만 예비비 승인을 해주었지, 실질적인 것은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2억5천만원중에서 국비가 50퍼센트거든요, 그래서 국비 15퍼센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심의 자체가 안되니까, 추경에 예산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태풍관계 때문에 그것만 자금이 되고, 나중에 가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가지고 1차 2억5천만원, 2차 2억5천만원 온 것 5억원이 같이 서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저희 한테 내려와 가지고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2천5백만원, 도비가 3천7백5십만원, 군비가 8천7백5십만원 아닙니까, 도합 2억5천만원인데, 그러면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시면 도비부분 3천7백5십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였을 판인데, 기계 산부분에서 지출은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

김세현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 내시로 예산편성 하고 나서 군비가 안되니까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차라리 1억2천5백만원을 했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비부담 3천7백5십만원까지 합쳐 가지고 군비 3천7백5십만원 합쳐 가지고 1억2천5백만원을 지출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국비는 1억2천5백만원이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도비 3천7백5십만원 방금 계장님 말씀이 도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그때 태풍루사 때문에, ○

김세현 국비도 안내려 오고, 도비도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안내려온 상태에서 기계를 샀습니까? ○

김세현 안내려온 상태였는데, 군에서 편성이 안되어 도비에가,

조금전에 말씀이 1억2천5백만원 국비는 확보된 상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김세현 확보는 되었지만은 도에까지는 와 있지만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심의자체가 안된 상태거든요. 추경에 안들어 가지고 안서 가지고 그래서 도까지는 국비로 와 있는데, 도비가 솔직히 심의자체가 안되니까 몇퍼센트인지 몰랐다 이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 결정지급이 언제 왔냐면 11월 20일날 최종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5억원까지 사업해 가지고 그때 같이 내려왔습니다.

12월 언제라고요? ○

김세현 ： 12월 20일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때 군에 내려온것입니다. 도에서 국비까지는 홀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조사료생산장비에서 2억5천만원에 대한 기계를 우리가 인수를 하고 기계값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세현 그렇습니다.

12월 20일날에서야 국 . 도비가 임실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렇죠?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언제 주었습니까, 그사람들한테 주기는, 예를들어 조달청에 돈을 보냈든 아니면, ○

김세현 추경에 예산이 일단 편성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출한 것이죠?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 안나십니까, 기계납품한 업자들한테 기계대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불한 날짜, ○

김세현 인수한 것, 검수한 것 다 돈이 다 나갔습니다. 지불했습니다.

방금 12월 20일날에서야 국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기계값을 그전에 준단 말입니까, 검수는 10월 4일날 받아, ○

김세현 그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리담당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

김세현 총괄적인 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해서 물품대금은 재무과에서 불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국 ·도비가 전부 임실군에 온것은 12월 20일이다?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리담당한데 물어봐야겠군요. 물품대금은 언제 주었는가?

예산담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2억3천7백8십2만6천원에 대해서 이 금액을 불가피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

박병덕 예,

그런 과정인데 이 금액을 승인을 세워놓고 그중에 8억4천2백만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의 원칙에 벗어난 내용이 아닙니까? ○

박병덕 예비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총예산의 1퍼센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퍼센트를 세우고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경우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32억원이 되었고, 32억원이 된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6차례 8억4천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용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임실군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 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액과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결산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 2,041억6천2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300억3천2백만원으로 741억6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력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15건에 315억5천7백만원, 사고이월 430건에 351억8천6백만원, 국 ·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5천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969억6천9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57억9백만원으로 712억6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11건에 308억6천8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20건에 345억7천5백만원, 그리고 국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5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56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사업등 4개를 포함하여 모두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2억2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억2천2백만원으로 29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4건에 6억8천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건에 6억1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13종으로 2001년도발 현재액은 19억6천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중 5억8천1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25억4천1백 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채권 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54억7천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중 1억1천4백만원이 감소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53억5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7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 채권은 36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11억6천2백만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은 41억9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채무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57억6천3백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중 1억8천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55억8천3백만원 입니다. 채무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비부담으로 상환할 채무가 28억2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를 상환할 채무는 27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유재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446억3천3백만원이었으며, 2002년도중에 20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의 군유재산액은 466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385억7천8백만원, 보존재산이 1억9천2백만원, 잡종재산이 78억8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토지가 370억1천6백만원이고, 건물이 95억3천만원이며, 선박이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물품수급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31억4천7백만원이었으며, 2002년도중 9억7천4백만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41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수별로 살펴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컴퓨터외 22종으로 17억4천만원이고, 사업용 정수물품이 자동차외 73종으로 23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세입 · 세출결산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더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해서 시정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최장호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03억2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433억8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037억4백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979억4천9백만원, 수납액은 1,969억6천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 체납액의 비율은 99.5퍼센트이며, 미수납액은 9억8천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6천3백만원, 결산처분액이 1천6백8십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억2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3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7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78억8천2백만원, 수남액은 72억2천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1.6퍼센트이며, 미수납액은 6억5천9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037억4백만원중 지출액은 1,257억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654억4천4백만원, 불용액은 125억5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7억3천7백만원중 지출액은 43억2천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12억9천8백만원, 불웅액은 21억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현액은 32억3천7백만원으로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 및 조사측량비외 10개사업으로 8억4천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채산 물품 결산입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12개 기금을 운영하면서 전년도보다 5억8천만원이 증가된 25억4천1백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3천7백만원을 지출하는등 총 5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채권은 농공지구사업외 3개사업으로 작년보다 1억1천4백만원이 감소된 54억7천만원입니다. 채무는 작년보다 1억8천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55억8천3백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0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466억5천9백만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보다 62건에 9억7천3백만원이 증가된 41억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예산편성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결산중에 의회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증액된 예산과 결산에 차이를 보여 정확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11건 308억6천8백만원, 사고이월 420건 345억7천5백만원으로 총 531건 654억4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2002년에 있었던 수해복구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감안할지라도 토지매입, 시설결정 미완료, 대상자 미선정, 대상사업지 미선정등 사업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내에 집행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등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을 사장시켜 불건전한 예산운영을 하였습니다. 불용잔액에 있어서 불용액은 125억5천만원으로 문화마을조성비 11억7천9백만원, 군청사 신축비 24억8천2백만원, 군청사 신축감리비 5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7억3천7백만원등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하나 불웅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거나 해당 실과장 설명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 · 세출결산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2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세입 · 세출결산서 259쪽입니다. 일련번호 34번을 보면 농경용 트렉타 4대가 내구년수 8년 해가지고 총금액 1억9천5백5십만원, 소계도 1억9천5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매입한 트렉타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조사료생산장비에 대한 트렉타말입니다. 포함하셨습니까? ○

예,

그럼 농경용 트렉타가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4대입니까? 올해까지 하면 2대인데, 작년에 1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대를 누가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트렉타를 농업기술센타에서 가지고 있다던가, 농업기술센타에 3대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산 것만 해도 한 9천9백9십8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맞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02년도 세출결산구조와 예산현액이 2,114억4천2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난 1년동안 살림살이가 예산현액의 38.5퍼센트 사업을 못했다는 그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가지고 38.5퍼센트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살림살이를 할려면 그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세우는 것인데, 38.5퍼센트가 얼마냐면 815억원입니다. 이런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살림살이를 한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본적으로 당년에 세운 예산들이 당년에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어야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여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추경에 선다든가 또 국 · 도비가 늦게 확정되어서 내려온다든지 또 대규모 사업은 사업을 할려다 보면은 설계랄지 또 행정상 준비하는 것이 대규모사업은 보통 1년넘게 걸린 그런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대규모 사업에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어째튼 기본적으로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소화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때만 되면 과장님들 답변이 방금 과장님이 하신 그말씀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작아져야 되는데 더욱 많아진다 이런얘기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것은 의도적으로 집행부측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난해에 수해 복구비가 전체적으로 240억원입니다. 수해복구 펑계도 대시는데 수해복구비 전체 다 이월시킨 것 아닙니다. 작년에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결산은 2월말까지죠?

연도폐쇄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안에 수해복구를 했다 그런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살림살이를 즘 잘하게큼 해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된 명시이월 사업이 112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산검사는 1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2천6백만원이 없어졌거든요. 의회에서 분명히 112건 그런데 결산검사에서는 1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1건이 없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박병덕 아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계화 경작로 도비부담금이 아까 1건 말씀드렸던 2천6백만원이 지출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즘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1년보다 2002년도 예산현액이 22.2퍼센트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감소액은 2001년도에는 채무액의 14.2퍼센트인 9억6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1억8천만원만 감소가 되었거든요. 예산은 22.2퍼센트가 증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덕 지방채 발행승인을 맡을 당시에 그 융자를 해주는 계약부서하고 계약할 당시에 1/4분기에는 얼마, 2/4분기에는 얼마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상환을 하다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갚아야 할 돈이 많았었고, 2002년도에는 조금만 갚아도 되었기 때문에, ○

박병덕 시기별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152쪽하고 1리쪽을 보면 조사료생산장비 8천7백5십만원 돈을 보면은 지출결정일자가 2002년 11월 20일인데, 지출일자는 2002년 8월5일로 지출결정도 되지 않은 그런시점에서 3개월전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154페이지를 보면 임실농공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및 조사측량비 1천3백8십3만원도 지출결정일자는 2002년 8월 23일인데, 5개월전인 2002. 3. 12일날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박병덕 그것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52쪽에서 154쪽에 그런 것이 있는데, 처리일자 기재사항이 지출일자가 앞에 나오고 지출결정일자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9급공무원도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되는데 칸을 바꿔 써버려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정산서 양식도 제양식이 쓰여지지를 않했고, 밖에서 우리가 서류를 가져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지출대장을 보니까 바꿔서 쓰였던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