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뒤 방청석에 군위 초등4학년 학생들이 견학을 왔는데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 군위의 꿈나무들이 군 의회를 처음 방문한 만큼 의회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되었던 표준정원제가 개정·재시행됨으로써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조직 관리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정원을 440명에서 444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428명에서 432명으로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의 개정 및 재시행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손유준의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총무과장님 설명을 사전에 잘 들어서 이해는 대략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한 사람을 더 씀으로써 많은 국가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좀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4명을 더 충원을 시킨다면은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각 실과에 효과적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받은 표준정원이 46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44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4명을 더 증원 요청했습니다. 금번 4명 증원 요청한 인력도 토목직 1명, 나머지 기능직 3명은 공개로 모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후 18명 공개채용계획도 만약에 18명중에 다믄 얼마라도 더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증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행정의 소요를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더 증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센티브에 얽매여서 저희들이 증원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1차, 2차 하면서 많은 공무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일부 부서에 업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4명 증원을 요청했는 겁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1명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군 예산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8년부터 구조조정이 1차, 2차 시행이 되면서 단 한 명의 증원보다도 많은 백수십명의 인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부서에 금번에 4명을 증원 요구했습니다. 4명 증원되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개발행위 업무담당을 하는 토목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1월1일 통합·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에 따른 모든 행위를 허가행위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서 도저히 부족해서 토목직 1명을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운전원 1명은 지금 저희들 본청의 운전원을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덤프트럭을 빼면 5명인데 5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도 지금 한 두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명 정도만 더 증원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장곡휴양림을 관리하는 기능직 2명입니다. 이것은 전에 구조조정 기간 중에 민간이양을 시키려고 했는데 민간이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삭감이 되고 장곡휴양림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있고 현재 상수도의 기능직 정원을 가지고 장곡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도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금번 장곡휴양림 기능직 정원을 2명 주고 나머지는 상수도 인력을 원래의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증원 4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군위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페이지에 제2조5항에 보면 수탁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맡겨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에 제10조 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새마을과장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한다면 대략 어떠한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징수조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회기가 끝나서 20일 이내에 공포를 한다면 7월은 거의 다 갈 겁니다. 그러나 8월달에 아직 징수시기가 남았는데 시행전망이 어떠한가, 그 점을 묻습니다. 또한 징수대상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에 드나드는 징수대상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냐 하면 고향을 찾아가는데도 징수원들이 잘 모르고 징수를 했다, 이런 불평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은 1천원씩을 사실 받아야 되는데 그 년도에 1천원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영수증을 만들어 놓았다가 조례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800원으로 고치는 등 이런 해프닝이 일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조문 제9조2항에 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록취소 요건이 됩니다. 공개행정을 지향하는 현대에서 비밀을 누설했다 해서 등록을 취소할 만큼 큰 비밀을 가지는 봉사활동이 있겠느냐, 이 조항은 과거에 전형적으로 시행하던 그런 문구가 아직 들어있다 싶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봅니다. 그 다음에 박석주의원님이 제10조 센터의 지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10조와 제12조 센터의 지원에는 '군수는 군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와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것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6조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단체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들어가보면 자치단체장이 상당히 선심행정으로 기울어 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의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명확한 것은 잘 없고 거의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잘하면 포상준다, 뭐뭐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지로 소상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많은 거론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아까 센터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비지급입니다. 군수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도 얼마만큼 뭐를 어떻게 해서 줄 것인지 그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큰 머리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준부의장님께서 우리 군의 남아 있는 자원의 숫자라든가 봉사단체의 봉사 할 수 있는 자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자원은 사실상 준칙으로 전부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현재 군위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원근거는 자기네들이 조문에 의해서 등록도 하고, 신청도 해서 정확한 현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자에게 맡기는 이유는 앞으로 장곡휴양림이라든지 분뇨위생처리장이라든가 모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관에서 기반을 잡아서 민간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간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에도 앞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만 관에서 유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 주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제10조 센터지원 내용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제10조에 보면 군수는 군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관계도 지금은 법 정비관계 때문에 관계 조례가 통과되고 된 이후에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디 얼마 쓰겠습니다. 어디 얼마 쓰겠습니다는 것은 법망 정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주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선심행정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 조문을 보니까 허황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시대, 지방화시대에 이런 봉사단체를 일원화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문을 보면 뭐에 대해서 얼마라는 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까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위군종합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6,800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비로 6,500만원, 운영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전국적인 현상이지 일개 지역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4페이지에 물품 또는 비용, 예를 들어서 민간이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컴퓨터를 사준다거나, 집기를 사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향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수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의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했지만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 이 관계 적용은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입니다. 지금 주말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동산계곡은 청년회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올해는 마을 주민들이 조를 짜서 하고, 다음에 고로지역에서는 해병전우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800원, 500원으로 유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해 보고 다음 번부터 이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징수대상 문제와 관련해서 고향방문자, 자기 고향에 왔다가 자기 친지를 둘러보고 가는데 이것도 받느냐, 그런 경우는 군위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는 이 근거에 의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유기적으로 통과시킨다든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상근의원님께서 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제9조2항의 등록취소가 과거선례의 답습이지 않느냐, 삭제할 필요성이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이건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써 등록취소, 물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 놓아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탁자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는 2005년1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인데 그렇게 했을 때 군에서 지도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너무 풀어놔 버려도 다소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 센터의 지원과 제12조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이것을 약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제10조의 센터지원이라든가 제12조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는 내용과 같이 군수는 군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12조는 자원봉사단체지원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아직 전국 각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끝나면은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민간위탁 되는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얼마 예산을 편성하라던가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관계는 산재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안 그러면 산불전문진화대도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관계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나면은 산재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보수없이 봉사해주는 것도 뭐한데 만약에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구제해 주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주의원입니다. 현재 새마을과장은 다른 부서에서 옮겨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인식됩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의 답변이 상부기관에 의지를 한 명확성이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새마을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을 확실히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너무 일찍이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모든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를 참고 할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이 조례안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왜 오늘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군위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군위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통과 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안건을 상정할 적에는 금방 와서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으면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답변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밑에 직원들과 많은 상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를 상정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내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심행정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아주 명확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수렴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찬성을 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질의에서 미처 질의신청을 하지 못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위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연건축면적이 10,000㎡이상의 건축물에 문화공간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조문 제5조에 보면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000분의5로 하고, 제6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1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다양한 군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000분의5라면 1천원이면 5원 들고, 1000분의1이라면 1천원이면 1원 드는 이런 미술장식품을 다변화 시켜서 일반에게도 표현하자면 아기자기한 문화공간을 만드는 군위, 가면 참 잘 되어 있더라는 또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비의 부담이 아주 많다면 모르되 상징적인 의미로 연건축면적 10,000㎡이상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라든가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축소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10,000㎡라면 군위군 관내에서 해당되는 건물이 어느 부분까지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군청 또는 어느 한계까지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먼저 군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1,000%가 넘는 인상률에 군민 이용요율 부담이 과중 한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근자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수익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상요율로 봐서는 대단한 인상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간에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인상하지 안하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율이 불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던 것은 주간에 1회 1,800원, 야간에 1천원, 이런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에도 너무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안건을 찬성발언하며, 두 번째 군위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는 연 건축면적 10,000㎡이상에 대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고 미술장식을 한다면은 군위군내에는 물류센터를 내놓고는 해당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군위 가꾸는데 그 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1 밖에 들지 않고,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으로 봐서는 1000분의5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아름답게 군위를 가꿀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10,000㎡에 매달리지 말고 적은 건축면적에도 시행해 보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가꾸는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군위를 가꿀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인데 본 의원은 이것이 설사 불가능하더라도 미술장식에 관한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 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먼저 군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며칠 전에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하면서 여기에 갑작스런 인상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이 많았고, 오늘 동료의원 중에서도 그런 지적을 역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인상이라 하기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수 년 동안 모든 인상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은 그 동안의 우리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건물이라든지 본인이 소요하는 건물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건물이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 태만으로써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오히려 그 동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직원이라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 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적다고 생각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업무집행은 하지 않도록, 내 건물, 내 호주머니에 수입이 들어오는 그러한 마음에서 업무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군위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상근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1억원을 투자하는 건물이나 1억원을 투자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50만원, 10만원을 각출해서 문화예술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식입니다. 과연 1억원이 들어가는 건물에 50만원짜리 예술공간으로 무얼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것이 오히려 비율이 낮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각출해서 우리가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다시 말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의 도시계획 구역에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 및 난개발 방지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절차, 그게 안 제3조내지 제9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해소대책 근거마련입니다. 이것은 안 제11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및 상환기간, 이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규정, 그게 안 제12조에 나와있고, 다음 네 번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기준, 절차의 구체화를 했습니다.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 이 관계 허가대상이 안 제15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7조에 보면 허가규모로 계획관리, 농림지역은 30,000㎡미만, 생산관리지역 10,000㎡미만, 보전관리지역은 5,000㎡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 허가기준은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안 제25조에서는 일정 면적이상 개발행위 허가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가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발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관계는 종전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마련했습니다. 별표1 내지 별표23호까지입니다. 다음 군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 안 제50조 내지 제59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중에 "라"번에 허가대상이 있는데 이 허가대상이 앞으로 군위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건물정도가 대상 건물이 될 것인지 혹시 예상하는 것이 있으면 범위를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조례 제50조에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실질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누구나 자기 토지를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약요인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에 제50조에 나열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그 위원은 어떤 분으로 할 것이며, 제51조에 보면 물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전국에 시행을 같은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 건축, 건설, 환경 관련 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는 직종인 건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이것이 어떤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손치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구수정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제50조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또 선임이 잘못되면은 군민의 재산 행사에 지대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악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준칙은 있으나 이것은 우리 군위군의 조례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위군 입장에 맞게끔 제정해야 되는데 기초의회에서 수정이나 이런 행위가 준칙으로 내려오면 자구수정도 자꾸 불용하는 그런 풍토하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 여건임을 감안해서 7페이지에 있는 제18조 제1항의2호 경사도가 18°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임목 본수를 얘기했으니까 준보전임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18°라면 사실 평탄한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경사도가 많은 토지도 군위에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18°이상에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이 그만큼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냐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앞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서는 큰 축을 이루는 국가의 정책상에도 동조하는 의미로 찬성토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실지로 본 의원들은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 여기 와서 보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흔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어떤 법이 내려오면 그 법에만 의지를 해서 전혀 어떤 자세의 변화, 유연성 있게 뭔가 응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군위군이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 법안에서만 운영을 하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군위군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정말 군위군에 발전이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군위군에 맞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연구를 못하고 내용을 숙지 못하고 승인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이 잘 되었다, 그 조례는 잘 되었다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군위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님은 군위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야말로 군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