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3일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일괄 제출되어 2003년 7월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엄상호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빠진 것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14-15페이지하고 세입결산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34페이지 보조금의 시도비 보조금은 1586만원이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560만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과오납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배정을 할 때 예산을 인구, 면적 또는 구의 어떤 실태를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 적게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86만500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어느 사업인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액에 대한 주고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반드시 시의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같이 공문 사본 하나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보조금에 대한 과오납이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줄 아는데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4페이지에 보면 2002회계년도일반회계과오납 반환액이 2억4110만원 2001년도의 75%에 해당하는 1억32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사유와 반환사유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이 2억4110만원으로서 2001년 대비 75%에 해당하는 1억32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사유와 반환사유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002년도 과오납 반환액 2억4199만8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과오납이 1억9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이 3천만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1500만원 과오납입니다. 제가 아까 보조금 과오납 1500만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으로서 말씀드리고 지방세 과오납 내역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중납부 및 납세의무자 착오가 각 세목별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과년도 포함해서 740만원이고 과세자료 착오가 465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과표 조정 즉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과표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전국 과표 조정이 8300만원 거의 50% 차지합니다. 과세착오가 909만8천원입니다. 기타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하면 패소에 의해서 나간 것이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9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오납이 있는데 공유재산임대가 256만원이고 기타사용료가 497만4천원이고 기타 수수료가 495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를 말하면 문화회관의 폐강 그리고 수강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부담금 도로굴착 복구비와 개발부담금이 656만2천원입니다. 과태료 수입 옥외광고물 과태료등등입니다. 427만6천원이고 기타 잡수입 음반 비디오보호법 과징금과오납이 101만원이고 과년도 이행강제금 도로하천 사용료등등이 655만9천원입니다. 기타 3만2천 합쳐서 총 3057만6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작년보다 특히 많았던 것은 2001년도에 부과를 해서 2002년도 소송이 들어온 토지개발공사의 종합토지세 과오납이 거의 5천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좀 많았습니다. 그 한 건이 5천만원 되기 때문에 작년 2001년도 보다는 높은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 과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중복과세

과세자료 착오로 분류를 합니다만 465만원 나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과년도 말하자면 2001년도 이전과세 자료착오 중복과세인데 387만원 나오고 2002년도에는 7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과오납 반환은 행정력 낭비 주민의 불만 불평 어떤 구청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이 초래하니 세무과장께서는 과오납 반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오납을 최소화하도록 저희 직원들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나온 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에 68억72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체납액이 68억2696만원인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4500여만원이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해마다 결산서 예산결산 회의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최상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달라는 위원들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세무과는 반드시 당해연도 세금을 지방세를 그리고 이 이월액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2개를 합친 우리구 세입 중에서 이월액입니다만 당연히 세무과는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줄어져야 우리 세무과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고 전년도보다 줄어져야 되는데 이 줄어지는 체납액을 금년도에 발생하는 체납액이 거의 10억 작년에 누적되어 오는 것이 50억 해가지고 60억 내지 68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누적이 된다면 그동안에 당해연도에 과년도체납액을 정리하고 당해연도 징수율 거의 100% 완징을 할 때 체납액은 극도로 줄어집니다. 그런데 원인은 당해연도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 정리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매년 3억에서 5억이 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해마다 최소한으로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산서 보면 줄어들기는 커녕 배로 늘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현재 해당 공무원들의 근무라든지 징수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체납자 명단은 15만건 됩니다. 제출해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누적되는 것은 금정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 공무원만 아니라 지방세의 체납 현상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고 금정구가 유독스럽게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변명 같지만 금정구 지방세만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국세든 지방세든 같은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체납자들은 결손처리를 한 건이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결손처리 되었습니까?

2002년도 결손처분은 5억1700만원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을 내고 4500만원의 체납액이 누적되어가면서 이러니까 현재 우리 금정구의 징수실적이 아주 부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전 공무원 전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의 누적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 1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 결산 208페이지부터 내용은 같겠습니다만 2002년도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48.34%가 줄은 134억이 적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55.6%인 143억7천만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실수납액을 보면 59.1%라고 합니다만 작년 대비 38.3%밖에 안됩니다. 84억89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회계는 아마 4개의 기금 사업별로 답변을 해야 될 것같아서 먼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보면 징수결정액을 전년도 보다 91.55%를 적게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8.4% 정도 결정된 10억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보다 예산을 적게 결정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전년도 부과 데이터를 비교할 그런 예산 과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의료보호기금은 영세 수급자 대상 가구들이 의료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의료비 대불금에 대한 대불 사유가 있을 때 그 대상자로 하여금 징수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세입과 같이 대비하는 율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8페이지 세부내역 한번 봅시다. 208페이지 중간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수납이 하나도 안됐죠?

예, 78만6000원이 그대로 미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그 다음 밑에 기타 잡수입에 보면은 징수 결정액의 58.53%가 미수 수납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맨 끝에 과년도 수입이 98.81%가 미수 수납으로 7360만6000원이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이 실수납액의 실적이 이렇게 적고 많은 프로가 미수납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좀더 열심히 좀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대상자들에게 징수 독려를 더 강력히 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납부해야 될 대상자분들이 전부가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징수 독려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유들이 다 고질체납 해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다음 의료급여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있죠. 208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징수결정액을 911만3000원을 했는데 예산현액 보다 790원이 적어요. 그런데 790원이 불용으로 딱 넘어와 있더라고. 세출결산을 보면은 21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은 79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 작은 790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 잘못된 것입니까?

글쎄요. 이것은 저도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했죠?

예.

과오납 환급금이 과태료 수입에도 발생하고 체납처분수입에도 환급금이 발생하고 과태료 수입에도 발생을 했죠?

예.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 과오납 현황은 4874만5000원인데 이중에서 서2동 공영주차장 대부료가 중간에 해지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파 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긴급 수술할 그런 사유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한 건에 3382만4730원이고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우리 고지서에 보면은 직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삐라가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고지서 발부되어 가지고 납부한 건이 12건에 44만원 체납처분 수입은 이것이 덩달아 가지고 압류가 안되어야 되는데 압류가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 세 건에 1만3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이것은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동에서 세입을 잡는데 중간에 이사나 직장이 전출이 되어 가지고 해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6건에 71만2820원 그리고 세입정정액 즉 말해서 타구의 특별회계수입이 착오로 우리구에 온다든지 또 1-2월 말 연도폐쇄기 내에 회계연도 구분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착오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정정액이 1375만원 그래 가지고 4874만5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아까 의료보호기금처럼 징수결정액을 줄인데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수납액이 11.1% 줄은 50%밖에 안됩니다. 애쓰셔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1페이지 일반회계의 불용액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계획 변경취소 9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8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5200만원 예산절감 2억5000만원 그래서 도합 26억4300만원의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변경 및 취소 조치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주민의 편의사업 등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가지 정확하게 계획 집행된 것을 찾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9659만9000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업명이 어떤 사업명이고 어떤 돈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동안 재무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 이후입니다. 부속서류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결산 및 불용액의 과다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266억이고 그 다음에 총괄 불용액과 그 원인은 표기되었으나 부서별 불용액과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불용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 제작 시에는 부속서류에 불용액 현황을 부서별로 제출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서식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2항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서식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236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 힘들더라도 별도로 의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능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어렵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별도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부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체 서식은 책자에 준해서 하지만 금정구의 불용액 책자를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물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타구의 어떤 상황도 알아보고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것도 사업별로 부서별로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본 서류 못지 않게 분량이 많고 복잡합니다. 위원님이 체크를 하시려면 단위사업별로 해야만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자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재무과장 작년도 결산 볼 때도 전 위원들이 책자 결산서를 기획총무와 사회도시를 분할해서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 전 우리구청 공무원도 결산서를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결산서를 봐 가지고 불용액이 어느 과에서 얼마가 나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었는지를 실제로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과장 답변이 또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큰 어떤 일이 없는 한 그때그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 법정 서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정 서식을 이렇게 하고 그 부속서류를 하더라도 꼭 내년에는 기획총무와 사회도시에 결산서를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쉽게 질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리면은 이 결산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별 즉 말하면 행정비 사회복지비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예산서는 가능하면 국별로 부서별로 하기 쉬운데 결산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항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 이월이라든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별로 잘라서 하면은 나중에 단위사업별로는 체크가 되기 쉬울는지 모르지만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단히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르려고 하면은 결산서 서식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것을 항목별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보고 가능하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도 과목별로 전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 관 항별로 쭉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업별로는 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이 그렇게 계시다면은 내년도에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편성 결산서 작성하는 서식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별도 각 부서별 불용액은 사업단위 별로 각 부서별로 발췌를 해 가지고 한번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내년도에는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서식은 이대로하고 그 외에 별도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기별로 불용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부서장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2003년도 하반기 들어가는데 올해도 불용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예산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이 9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2002년 3716만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13억4060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신청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보증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저조할 뿐 아니라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융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002년 3716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3억4060만 원이 됩니다.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융자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수혜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금년에 김천수 위원님이 지금현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융자대상 금액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을 2천만원을 확대를 해가지고 수혜의 폭도 넓히고 수혜받는 사람의 금액을 확대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 분네들의 홍보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각종 팜프렛이나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홍보 안내문도 배부를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선정상 다수 융자대상자가 곤란을 겪지 않나 그런 것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진작부터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도를 바꾸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융자 대상자 보증인에 대한 개정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권하고 너무 또 쉽게 융자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융자 대상자 선정에 신청자들이 어려워 가지고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 목적 효과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다른 사용 관련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이것은 각구별로 정확한 연도는 말씀이 어렵습니다만 90년도 전후 해가지고 생업자금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돈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하고를 90년대 중반에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각구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김천수 위원님께서 어찌 보면 사장이 되고 있는 이 돈을 다른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뜻은 저희들이 내심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구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예산 기법을 내부거래를 발생 시켜서 전출입 시킬 수 없나 그런 질문입니다. 사장시키니 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거래 행위를 해 가지고 전출입시켜 가지고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 돈도 조례만 만들어지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과연 이렇게 영세계층에게만이 한정되어 있는 돈을 일반회계 불특정다수가 여럿이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보내는 그 자체도 취지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어쨌든 돈을 사장시키지 않고 유용하게 쓰자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부속서류 18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 보증기간이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연체 보증채무가 30건에 1억5130만원인데 구청에서 채무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있느냐 말씀입니까?

보증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보증인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지금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96년도입니까? 정확한 회수는 9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도가 바뀌었고 80년대 후반기하고 90년 이전까지는 전세자금 보증인이 집주인하고 동장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세 자금을 융자를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사실 집 빌려주는 것도 그런데 보증까지 서느냐 하는 불평 그 다음에 동장이 집주인에게 보증을 서게 된 취지는 집주인에게 정확히 돈을 받아 가지고 전세 자금의 용도로 쓰라는 뜻에서 주고 받고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동장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 돈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일괄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항에 대한 미 상환액이 지금현재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1억5930만원에 해당하는 채무 연체 이자를 구에서 물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이자는 물고 있지 않고 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체 이자가 몇%입니까?

15%대나 정확한 이율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분들이 갚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갚아야할 돈 아닙니까?

그 당시 계약 보증인 자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일부를 채권 독촉이 들어오니까 상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 구 공통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시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하고 같이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농촌은 아닙니다만 도회지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를 상환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1억5900만원 연체 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금정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을 상환을 해 가지고 연체율을 떨어버리고 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지금현재 대출되어 있는 전세 자금자들이 전부 체납 다해버리고 구청에서 갚아 주더라 하는 더 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연체를 소모시키고 나서 구상을 해야지

구상이 되겠습니까. 말은 구상권 행사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 분네들이 은행에 연체율 까지도 물지 않고 길게는 10년 적게는 5,6년을 체납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구청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왕 은행에 돈은 다 갚아진 돈인데 구청에서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분에게 어떠한 재산을 강요를 하고 채권 확보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상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체 올라가는 그것이 저희들은 보증 입장의 채무 부담인데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우리 부서만 아니고 각 구의 사회복지과에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을 일부 좀 극히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상환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싶어도 사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대출되어 있는 전세자금을 쓰고 있는 다수 주민에게 어떠한 파생을 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 1억5900만원 그대로 방치했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변제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자까지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그것은 방침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1억5000 많게는 넉넉잡아서 2억 됩니다. 2억을 지금 동시에 갚아 가지고 은행하고의 거래를 끊고 금후 지금 대출되어 있는 전세자금을 쓰고 있는 그 분네들이 또 정상적인 상환이 과연 되겠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사실 우리 돈이 아니고 건교부 돈이거든요.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갚는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은 1억5900여만원이 은행에서 구청에다가 독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 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독촉을 안하면 과연 은행에서 독촉을 하겠습니까? 구청에서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독촉을 안하니까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두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앙단위 국민은행에서 각 자치단체에 연체되면 공문을 한번씩 보냅니다. 보내도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덮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결국은 우리 구청예산인데 우리 구청 돈인데 은행에서 독촉을 안 하니까 구청에서 놔두는데 그것 결국 우리 빚 아닙니까?

전세자금은 저희들 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만약에 대출 받은 분이 못 갚으면은 구청에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은행에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섰으니까 구청에서 변제 해줘야할 의무가 있잖아요.

일단 보증인이니까 보증도 책임이 있죠.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철우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전체 항목이 몇 가지 항목입니다. 186페이지 거기 보면은 국토 자원보존 개발비 또 188페이지 보면은 한독직업훈련원 도로건설 거기에 연계해 보면은 190페이지 자체 시설비중에서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공사 예산 지출 원인은 3억200만원 되었고요. 지금 17억9787만6490원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7억9739만4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지출 잔액에서 48만2490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총 6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60억이 투입이 되어서 2002년도까지 31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7억 얼마 해 가지고 18억 정도가 이월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억원은 2003년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잔액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출잔액이 17억9787만6490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는 11월 정도 되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냈는데 연말에 집행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48만원 정도 거기에 좀 불용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11월달에 이월 예산 자료를 냈기 때문에

2002년도 결산인데도 이렇게 자료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2002년도 11월달에 연말까지 추정액을 해 가지고 자료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집행을 해본 결과 48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건축과입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답변이 안되겠네요.

국장님하고 아마 같이 가신 모양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용처분 했다고 했죠? 48만2490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느 과목에 불용처분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에서 아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잉여금 처리 현황에도 있었습니다만 서1지구 개선사업 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 그 부분을 보면은 미수반된 게 있죠? 명시이월 칸에 보면은 괄호로 되어 가지고 7억3680만원 있는데 이것 잉여금 처리사항에 보면은 자금 미수반된 이월금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1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에서 239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서 199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장전2동 소정상가 앞 도로개설 공사의 내역에도 지출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7만3000원쯤이 부족합니다. 그 사유는 아까 건설과장님하고 똑같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199페이지요? 아마 그런 맥락입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243페이지에서 265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 5개하고 세 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타 다른 기금은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조성 내역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 같으면은 기금조성이 매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의 지분을 포함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에 대한 것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조례 제2조에 보면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 출연금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0년도에 1000만원 2001년도는 하나도 없었고 2002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추경 2000만원 이렇게 조성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조례를 보면은 여성발전기금 금정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본예산에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례를 잘 만들어놓고 본예산에 안하시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기금목표액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기금목표액은 얼마나 잡고 있으며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출연을 시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성부 발전과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평등 이런 차원의 여성발전기금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2000년도에 여성 업무정책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1천만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을 적립을 해 가지고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방금 엄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추경시 2천만원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 여성 한마음대회 할 것이라고 2천 확보한 예산인데 작년 태풍 루싸인가 그런 주변의 환경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그 예산을 여성발전기금으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4천만원을 확보해서 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2억을 기금조성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기금조성 기간까지는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2002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회의 도중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볼 일이 있으시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건축과장님 왔습니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장님께서 저하고 건축과장을 지금 불러서 다른 의논을 할 일이 있어서 의논하고 있는 중에 건축과장은 재개발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잠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실에 있다가 불러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위원님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 안오셨다면서요.

도시국장께서 답변이 되겠지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이 6770만원인데 지출원인하고 지출액이 5596만8천원 지출되고 지출잔액이 지금 1174만2600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759만7천원이 넘어오고 415만5600원이 부족한데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개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흘러왔던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건립은 서동 574-1번지에 1223평방미터 지역에 약 105면 정도의 총 사업비가 17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국비 50% 시비 20% 그 다음에 보조금 10% 그 다음에 구비 20%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현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환경개선사업 그 항목에 대해서만 다음연도로 1174만2600원이 이월되야 되는데 415만6천원이 이월이 안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액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불용처리된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왜 불용이 되었다는 사유는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보통 저희들 상하수도 도로 포장 하수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연도에 보통 8천만원 정도 씁니다. 1년에 한번씩 쓰는데 그것이 상반기 한 번하고 하반기 한 번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다 설계를 한번 해가지고 발주를 시키는데 그것이 연도가 넘어가서 저희들이 발주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면 한꺼번에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어떤 식이 되냐 하면 하상폭이 이리저리 산발적으로 계속 한 개 생겼다 해가지고 사업부지에 할 수 없으니까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아서 설계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김철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건 있는데 지출잔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명시이월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 확장공사하고 그 다음에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2건하고 사고이월에 장전2동 소정상가앞 도로개설 공사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 중에 지출잔액하고 다음 이월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하고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20페이지 잉여금 처리현황중에 미수반된 7억368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김철우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련입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에서 283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및 결산서 285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하여 승인한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하신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 작성하여 7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2002회계년도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시어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도 금번 결산승인의건을 심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결산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결산심사 내용과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회기 중에 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2003년회계년도결산 심사 등 각종 예산 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12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