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차 심의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 현재 제정 설치되어 있는 5개의 기금조례를 보면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았거나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고 우리구 자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저촉될 사항은 없겠지만 부산광역시 조례나 규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법률이 바뀐다든지 부산시 조례나 규칙이 바뀌더라도 이 조례는 조문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없겠네요?

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에관한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특정 지역이나 대상 또는 특정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특혜 의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에 보면 재산 매각 대금의 용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서주공아파트내 도로가 하나의 행정에 관한 재산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달성을 여기에 행정공무원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임의대로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어느 부분에 예를 들면 청사 컴퓨터 하드웨어 교환하겠다 또는 어떤 곳에 교환하겠다 어느 정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다른 어떤 것도 못해주면서까지 구서동 땅 매각대금 전액을 기금액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상위법이란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상위법이고 제가 말하는 것과 틀리는데 제가 드리는 상위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여성관리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기본법 이 법 속에 있는 것을 조례에 위임받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그 규정 따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다음에 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제1호의 내용은 잘 알겠고 제2호의 내용을 보면 좀 깊이 생각하면 애매모호 하기도 하고 너무 포괄적이기도 해가지고 이럴 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느냐 남용의 소지가 없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를 보면 어떤 집행하는데도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용도를 상당히 풀어놓았습니다. 금정구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좀더 좋은 용도라면 좋은 용도에 쓰자 지금현재 그냥 2차 추경에 어떤 비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83조의2에 지방재정법에 적용만 되면 되는데 적용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기금으로 해놓고 나면 그것이 완화가 됩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금정구를 위해서 쓰자는데 무슨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 꼭 귀속이 될 필요는

재량권의 남용의 소지가 전혀 없다 아닙니까. 간단간단히 합시다. 제4조 기금의 운용 계획은 구청장에게 완전 위임이 되어 있고 제5조 기금의 운용 심의 제2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이나 규칙은 우리 의회의 논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해서 이 조례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규칙이나 위임이 과다할 경우 사실상 우리가 정하는 조례는 껍데기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경우에 위임사항이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고 밑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은 그래도 위원회라도 과장이상이 참여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맡겨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까지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1항 같은 규정 제20조 우리 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등을 검토를 해본 결과 제 생각에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입법이라면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고 지방자치의 입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법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반드시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 자치입법은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통해서 자치 입법을 할 때는 당연히 모든 입법 자치법상은 입법예고 함이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예외를 둔 것같습니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능률적인가 하는 측면에서 구민의 권리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것 권리 의무 하고는 관련 없는 것 행정절차법상 41조제1항 1호 2호가 그 내용입니다.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입니다. 예외조항을 적용했을 뿐이지 억지 논리로 입법 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입법은 예고함이 맞는데 단 이러한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에도 다 하는 것이 맞는데 단 예외로 이러이러한 것은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안 했을 뿐이지 원칙은 입법예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된다는데 포함되는 조례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판단은 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데 포함이 된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판단은 저처럼 이렇게 법규를 해석을 해보셨을 때 안 해도 된다는데 포함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국회가 법을 정하듯이 지방의회는 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정하는 것이 법규에 안 맞게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부 조례 제정할 때 판단을 한 것이 예고를 안해도 무관하다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 통과가 되었다고 보았을때 이 이 조례에 부여된 기금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주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 의견 일치를 위하여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김재윤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5조 기금의 운용 심의에 규정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저는 다시 구성을 하는 줄 알았는데 부청장께서는 기 있는 위원회를 같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중에서 두 분의 위원을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이런 내용을 이 조례에 삽입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그렇게 되면 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영위원회라 둔다 해 가지고 위원회의 구성 그 다음에 기능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잡았었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의 심의 계획은 당연히 되고 우리구 조정위원회의 조례 제2조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내부적으로 구성 계획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과장이상은 전부다 참석한 데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주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한 일반적인 당연직 위원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3항에 있는 당연직 위원은 실·국·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됨으로서 해촉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분히 운용해 가지고 처음부터 위원님은 반드시 참석시켜야 됩니다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 결정으로서 이 위원회가 정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김재윤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의 얘기와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싶다면 이 입안하는 과정에는 저는 얼마든지 참석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기금조례는 이미 예민해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운용할 때. 그래서 계획안을 만들어 낼 때 기금조정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우리 의회 의원이 참석함으로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안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위원회에 갔다오면 우리한테 설명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들도 의견을 내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그것은 이게 우선 순위다 저것이 우선 순위다 하는 명분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일치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의회 심의에서도 아주 무난하게 심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결정되지 않았지만 7조에 보면은 기금관리 공무원 해 가지고 기금운용관이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금운용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운용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현재로서는 그렇게 위원님들을 꼭 참석시키고 싶습니다. 입안할 때.

7,8,9조는 틀에 박은 듯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제가 입안자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역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위원을 두 사람 아니면 3분의1 이상이든지 넣어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위촉을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운영계획에 보면은 아까 엄상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여기 제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조 운영계획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 있으면은 새로 법이 상위법이 생기게 되면은 조례 같으면 일부러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거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 넣어도 이 상위법의 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안 넣어도 이 규정한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준하지만 지금 이 조례 안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조례 기금운영계획이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의무조항이거든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명문화 해줌으로서 확실하게 의회와 협조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넣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이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입법 관례상 상위법에 있는 것은 당연한 규정으로 알고 있음에도 안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5개 기금이 있는 그것도 당연히 전부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다 승인 받고 그럽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면 집행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집행을 하려고 예산이나 기금이 있는데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합의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 운용계획이 의회에 승인 받지 않은 사항은 합의과정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절차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명백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미처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을 들어보면 공유재산 매각부분은 매각했을 때는 그만한 상응하는 구의 재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쓰기 위해서 지역발전기금운영설치조례안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변형해서 좀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목적으로도 쓰고 금정구의 진짜 좋은 일이라면 꼭 재산이 아니라도 어떻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 조례를 설치해서 하면은. 안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다는 이런 뜻에서 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설치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안을 만들 때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뜻으로 좀더 넓게 쓰기 위해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재건축 지역에 도로개설 하는데 일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약 1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금샘로 개설하는데 약 74억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니, 그 아파트 지금 제일 북쪽에...

그것도 재건축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교통영향평가할 때 제일 위에 지금 끝나 있는 공사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돌아 나오는 구서1동으로 돌아 나오는 데까지 그 거리에 도로가 폭이 20미터인데 8미터는 아파트 업자가 부담해서 하고 나머지 12미터는 지금 안해도 되는데 하면서 다음에 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머지 12미터는 이번에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 공사가 20미터로 아파트 구서1동 경계지점까지 다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금샘로는 74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전부다

아니죠. 아파트 서편의 길은 다 되어 집니다. 아직까지 아파트 입구에서 안됐다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아파트 끝나는 지점까지 20미터 산복도로는 완공이 됩니다. 그 돈입니다. 74억8000만원이.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