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2003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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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에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큰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영도구 총무국장 서정환 (총무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화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드리게 됨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순 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재무과장입니다. 박종대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전남술 세무과장입니다. 이추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각 과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진

김종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국 소속 간부 퇴장

사회산업국장 및 과장 입장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진

김종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퇴장

도서관장 및 담당들 입장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2003년 영도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진

김종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 담당들로부터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기획담당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종민 (기획담당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해서 담당계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예산담당입니다. 서정대 법무담당입니다. 박문곤 감사담당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도구청이 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80번, 81번에 '집단행위금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기획감사실' 있습니다. 80번, 81번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훈계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감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5월 달에 우리 공무원노조활동에 의해서 서울에 집단 연가투쟁에 참가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처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노조죠? 그에 대한 훈계를 받았다면 공무원법 몇 조에 위반됩니까? 훈계정도 되려면.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지방공무원법 58조, 49조, 48조, 그 다음 직장이탈금지 50조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58조, 49조, 50조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지방공무원법 58조는 집단행위금지 사항이고, 49조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50조는 직장이탈금지가 되겠는데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이탈을 했을 때,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 하실 때 58조, 49조, 48조, 50조에 위반된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공무원 노조를 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타구와 시, 군, 구가 다 있을 겁니다. 이러한데 우리 구는 훈계를 받았는데 법은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받았습니까? 타구는 안 받았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받은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노조에 나가 가지고 파면이나 해임, 정직 받은 직원도 있고,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징계토록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구는 징계위원회라든지 각 구의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훈계 처분 내린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노조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무원노조가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식으로 해 가지고 위반 등 처분사항을 안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전부다 무슨 법에든 걸릴 사항인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저희들은 일반 노조와 달라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라든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노조가 되지 않는 이상 공무원법 위반에 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소송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소송이 14건, 종결이 6건인데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인데 우리 피고가 패소가 된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을 변상해 준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재산상 손실가는 것은 없고, 주로 행정처분을 통해서 영업정지처분 같은 것 내려 가지고 처분이 과하다 해서 패소한 경우가 2건입니다. 재정상 손실간 것은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계장님들이 애를 쓰시네요. 17「페이지」보시면요, 우리 구청사에 도난사건이 발생했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예.

은보

최은보위원

각 과별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이 관계는 저희 청사의 세무과와 허가민원과에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책상을 열고 서류를 뒤졌다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각 과별로 다 그렇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아닙니다. 1층 세무과와 허가민원과에서만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건설과에는 없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건설과에는 없었습니다. 1층만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도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도 있었고,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아, 이것은요. 구청에 그날 당직선 근무자가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없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세무과에도 도난사건이 있었는데요?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무과하고 허가민원과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당직한 당직반장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그 다음에 당직직원이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는 「세이콤」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세이콤」관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세무과 쪽에 창문이 하나 시건 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창문 쪽으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아직 범인은 못 잡았네요? 청내 관리가 소홀하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 도둑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뒤질 정도가 되면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이런 이야기는 좀 뭐합니다만, 이 사항은 대외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구청사 내에 도둑이 들어 가지고 책상을 뒤지고 할 정도 되면 앞으로 중요한 서류를 도난 당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도난관리 해 가지고 「세이콤」시설을 강화하고, 그 다음 직원이 퇴근할 적에 시건 장치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청사관리 용역 할 때 이 「세이콤」시설까지 모든 것을 관리를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세이콤」 관계는 「세이콤」 회사에 별도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세이콤」회사에 물어야 되겠네요? 도난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이콤」회사에다가 문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게 인제 정식적으로 다 시건 장치가 되었을 경우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세이콤」시설을 할 때 한 곳만 「세이콤」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침입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배제를 한 「세이콤」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이 관계는 세무과 쪽에 창문이 고장이 나 가지고 시건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문이 안 잠긴 상태에서 도둑을 맞은 거기 때문에 「세이콤」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방치를 한 거네요.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알면 문을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우리 구에서 청사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네요. 「세이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일단은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수고 많습니다. 59쪽에 소송사건 상대 쪽에서 패소를 한다든지 상대 쪽에서 소송을 취하를 할 경우에 소송비용 및 기타 손실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다 받아내고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100% 다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려고 하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 분들이 소송을 처음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설득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안 듣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아무래도 다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주로 청구내용이 우리한테 뭘 해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은 사실 적습니다. 자기들 보면 자기 땅을 우리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다든지 주로 내놔라 하는 그런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정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가 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소하면 반드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치르는 일에 우리가 상대를 해서 대응해서 이겼으면 그에 대한 경비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그 경비는 당연히 청구를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청구를 했는데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체납처분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승소처분해서 경비를 못 받아들인 건수가 여러 개 됩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대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건수가 여러 건 됩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여러 건 되면 그것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1차 청구를 하고 안 하면 독촉도 하고 우리 지방세법에 준해서 계속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도 하고

종진

김종진위원장

어쨌든 경비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 구 예산자금이 지출된 만큼 최대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64쪽에 재판계류 중인 관계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훈 씨 외 5명해서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세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원고 최경훈이가 2001년 12월 5일부터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던 중에 제초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돌이 틔어 가지고 눈에 맞아서 실명된 사건입니다. 5명되어 있는 것은 자기 가족까지 포함해 가지고 노동력을 상실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병역의 의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채용한 적이 없죠? 병역의무자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왜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아닙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도 병역법 관계도 알아봤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록 병역의무를 대신 한다 하더라도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을 때 우리 구에서 원해 가지고 배정 받은 것은 아니라 말이죠.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원해 가지고 받습니다.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몇 명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병역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예, 병역법에 의한 군인들 보상하는 것하고 규정이 다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군인으로 안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병역 의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군인으로는 안 보고, 병역법에 의해서 대신하고 있어도 군인으로 안 보고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인으로 보는 것 같으면 보훈대상자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민사소송을 당한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역법에 의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그게 병역법 적용대상이 군인들처럼 안 된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참 모순이네요, 그죠?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모순이 아니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도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대신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판례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나중에.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조치현황 해 가지고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운영 인건비, 수당,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여기에 대해서 지출결정 일자가 2002년 11월 20일입니다. '구청직원 봉급조정수당', 글자부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2002년 주차장특별회계 이것도 똑같은 2002년 11월 20일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글은 똑같습니다. 위에는 구청직원 봉급조정수당이고, 밑에 교통행정과 직원은 우리 구청공무원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구본청이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로 내야 되는데 그 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회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직원봉급조정수당 지급 이것은 예비비로써 우리가 일반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짰다면 언제 몇 월 몇 일부터 「A」라는 사람은 직급과 호봉이 언제 오른다는 것을 계획성 있게 짰더라면 예비비로써 분명히 안 나갈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짠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이게 봉급체계가 2000년도부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 봉급이 소위 말해서 일반 사기업체에 앞서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내년 공무원 봉급이 5% 오른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타 민간영역에까지 영향이 가고 이러는데 실제로 1년쯤 지나면서 보면 민간영역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 봉급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계를 바꾸고 기본적 「프로테이지」를 합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5.5% 오른다 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봉급을 갖다가 내년까지 97.5%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린다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 기본은 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5.5% 올릴 것이다, 올해 같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식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대로 다 반영을 하는데 11월쯤 되서 민간기업이 임금 계상을 하게 됩니다. 계상을 해서 민간기업이 공무원이 당초에 오른다 하는 것보다 더 올린 사항은 이 예비비로 봉급조정수당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우리가 위에서 태풍 「루사」 때문에 청사피해 복구비로 쓴 이 예비비 외에 직원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로 같이 편성해 놓고 넣어놓았다가 11월 달에 공무원 봉급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태풍 「루사」나 호우복구 이런 것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 가지고 예비비가 없다면 특별히 중앙부처에 긴급요구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지출결정일이 9월이나 6월 이후에는 가능하면 피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예산도 있고 한데 예비비를 실질적으로 계획성 있게 짰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아니, 지침이 그래서 2003년도 예산 뒤편에 보시면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을 2억 5,000을 별도로 예비비에 해놓았습니다. 지금 12억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2억 5,000이 나중에 11월 달 가면 조정수당 안이 정해지면 다시 그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작년 2002년 2회 추경에도 3,000만원 올라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론 추경도 중요하지만 추경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가능하면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계획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예견을 해서 얼마쯤 오를 것이다 해서 무작정 인건비를 갖다가 과다 계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공무원 봉급을 호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주는데 그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내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얼마 더 오를 것이다 판단을 해 가지고 미리 그것을 조금 더 올린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다음부터는 우리 국가 중앙부처에서 조금 전 답변처럼 사 기업체의 약 97.5%까지 오르고 나면 앞으로 추경이나 예비비로 전용해 가지고 쓰는 일이 없어지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예비비 항목 안에 보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하고 내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68쪽에 문화회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가지고 상공부연수원 부지의 연도별 매입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비 5억, 시비 23억, 구비 23억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연도별로?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시하고 정부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실적에 대해서 구정발전계에서 자료를 올해 중에 추진한 사항과 계획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냈는데 전체 연도별 매입계획은 51억으로 이게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런데 다만, 확보연도는 한꺼번에 51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은 21억, 15억, 15억 이렇게 3개년으로 해서 51억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타협 중에 있는데 약 80억이 넘고 있습니다, 만약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이하로는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사실은 51억은 공시지가고 그 분들이 당초 요구한 것은 11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선 적정한 선에서 매입이 되야 안 되겠나 해서 80억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25억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추진하기 전에 구정발전계에서 문화회관 조성부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 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상공부연수원 부지를 타 업체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측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자금 확보가 빨리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 대교동에 있는 구청사, 그것은 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 부분도 상공부연수원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회장단도 바뀌고 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적정한 이야기가 되지고 하면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 내용을 전용해서 다시 우리 연수원 부지 매입하는데 합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요. 지금 영도구청 땅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연수원 부지 매입관계가 지금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충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화공보과에 하실 때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까지…… 서로 문서가 오고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회장단이 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가지고 영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만약 계약체결이 된다면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에 대한 매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예산「파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교동 관계, 구청사 관계하고 지금 1회 추경 때 안 하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70「페이지」 보면 풍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신대 영도발전연구소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영도연안연구「센터」 해양대학에는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지원금액이 다른지 영도발전연구소, 연안연구「센터」에 연구과제 줬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영도발전연구소는 매년 2,500만원씩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제일 처음 관학협정 맺을 때 기본으로 이 정도 되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5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영도연안연구「센터」는 2002년 12월말까지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YDI」영도발전연구소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무진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또, 영도연안연구「센터」는 나름대로 연안에 관련한 자기들의 어떤 사업계획을 도시관리과에 제출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했던 부분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연구과제 발표라든지 과제를 줬던 부분에 있어서.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과지만 계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사업들을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풀」보조금을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보면 여섯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도연안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구민소득향상 정책연구 항목, 그 다음 하리항 개발관계 해서 정책수립 하는 것, 사업은 한 목인데 3,5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리항 개발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도연안연구「센터」에만 의존하고 타 기관에는 의뢰를 안 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런데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리항 개발을 실제로 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영도구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어차피 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하리항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연구과제를 준 것이 뭐냐하면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변화요인들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영도구에 어떤 효과가 오겠는가 하는 항목을 우리 구에서 연안「센터」에 의뢰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절영산책로 발전적 관리방안 그 세 가지 항목이 됩니다. 네 번째가 부산대교 및 영도대교 주변에 연안환경연구입니다. 그 항목이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는 영도연안 수질환경 오염도평가, 마지막으로 영도연안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 이렇게 6개 항목을 연구과제로 해서 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영도연안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3,5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그러면 한국해양대학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 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7,160만원입니다. 7,160만원에서 구청에서 3,500만원, 그래서 전체 비율이 48.8%입니다. 나머지 3,660만원 한 51% 가까이는 해대에서 출자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69「페이지」 신한기공사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대책 검토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청학동 13-15번지 청학성당 앞에서 신한기공사 앞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청학2동 동사무소에서 몇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됐거든요. 「컨테이너」가 지난번에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닳아 가지고 달그락 달그락 합니다. 「리어카」도 가다가 넘어지고 차가 가다가 전복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급경사 곡각지역으로 교통사고도 발생이 된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위험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대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던지 해야 되는데 영도발전연구소 연구과제로 검토의뢰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도발전연구소에서는 물론 교수분들이 계시고 유능하시겠지만 도로 내지 토목에 대한 전문교수진이 계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개월 전에 해당 교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건축업 관련에 실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구정발전계 하고 같이 현장확인도 하고, 조속히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저도 다른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유능한 교수님들이 계신다니까 빨리 해 가지고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감사하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식사는 다 잘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라는 것은 직원 봉급이나 수당지급을 우리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서 안에 보시면 예비비 안에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순수한 예비비가 있고, 그 안에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이것은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그 수당에 대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복리후생비 하고는 틀리죠?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아니, 복리후생적 성격인

은보

최은보위원

자료에는 봉급 아닙니까? 봉급은 당초 예산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왜 예비비로 투입을 하느냐 말이죠. 우리 직원 숫자하고 봉급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렇지요. 당초에 잡았는데 아까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임금체계가 전에는 공무원 봉급부터 먼저 연초에 결정되고 난 뒤에 민간인 사기업체 인건비가 결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공무원 봉급 현실화 해 가지고 사기업체 오른 영역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인상분을 조정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렇지요. 기존은 다 되어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공무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보면 올해 2003년도 경우에는 5.5%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맞추어서 봉급을 전부 다 산출계산 해 놓습니다. 해놓았는데 이번에 11월달 가서 전체 1년 계산을 해보았을 때 공무원 봉급이 일반 사기업체보다 떨어진다 이랬을 때 보존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워 넣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공무원 봉급도 일반 사기업체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면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그 전에는 공무원 봉급이 5.5% 오른다 하면 5.5% 올리고 1년 그 대로 끝납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면 민간기업체에서는 각종 기업활동하다 보면 봉급이 많이 오른 데는 많이 오르고 또, 적게 오르는 데도 있겠죠. 있는데 전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면 항상 공무원 봉급보다 앞질러 임금이 인상되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비비에서 아마 봉급조정수당이 지급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도 2억 5,000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11월 달 가서 역시 공무원 봉급이 당초 계산한 것보다 부족 되면 추가 지출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현재 문제대로 민간기업체 임금이 공무원 봉급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계장님들이 일일이 답변하시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늘 감사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중요한 문제에 들어가면 계장님들이 결국 답변해야 하는 경우였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 중간관리자이신 계장님들과 같이 현안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게 다행스럽고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계장님들 입장이 어떤 구정의 방향이라든가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장님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구정에 대해서 또, 때로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오히려 보신 적인 입장만 취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조타수가 가자하는 데로만 가면 되는 그런 측면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 계장님들이 해주시면 우리 구정에 상당한 역동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계별로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것을 한 두 개씩만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누어보고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는, 토론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해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셔도 좋고,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방향을 한번 맞추어보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실의 계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을 이끌어 가는 몇 개과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중요한 과에서 우리 계장님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계의 계장님부터 제가 이 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계별로 자료와 관련 없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계별로 1개 아니면 2개정도 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제가 조금 할애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계장님 언제 오셨지요? 언제부터 감사하셨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2001년 1월 11일부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감사착수를 하시면 어떻게 해서 감사착수를 하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3년마다 한번씩 동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3년 주기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민원검열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무기강, 직무감찰을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자체에 그 다음 상급 부서는 감사원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일상감사라면 통상의 경우에 평상시에 공사계약이라든지 민원, 6급 그런 부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특별하게 구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수시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주기적으로 통상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사업을 다 합니까, 공사 같은 것은?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공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것은 1억 이상, 그 다음 물품용역은 3,000만원 이상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복무기강 문제도 그렇고 직무감찰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감사계에서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간에 문제가 되든지 사회문제가 되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듣고도 감사계에서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담당으로서 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감사하면 직원들 일하는데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정기계획에 의하여, 연초 계획에 의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것에 따라서 하면 별 무리 없이 우리는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떤 사안이 크게 불거지고 나야 사실은 위에서 지시할 거라 말입니다. "조사해 봐라." 그러지, 경미하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만 있을 따름이다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우리 축구 할 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룰」을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 되어 가지고 예방 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확대되고 난 다음에 불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말이죠.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감사가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감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신속한 대응을 하되 감사계라 해서 그것을 남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꼭 크게 불거져야 손을 댄다 말이죠. 사전에라도 그런 것들이 인지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봅시다. 계장님이 2001년 1월 11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절영산책로 관리동 문제가 불거진 지가 2001년 7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때 제 이야기를 해서 언론보도도 나와 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경우도 있었는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다 늦게 2002년 6월 10일날 '절영산책로 휴게시설 대부 입찰공고 부적정' 1년 뒤에야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 말이죠.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절영해안산책로 관계는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연기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현재 관련직원들을 검찰에서 사건을 보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쉽게 종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초기에 이런 문제들이 결단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지고 수습이 되면 오늘 저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절영산책로 저는 관리동 짓는 것 반대한 사람입니다. 거기 무엇 때문에 관리동 짓느냐, 그런데 꼭 짓겠다 그래서 양해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저게 영도의 흉물이라 말이에요. 영도에 절영산책로 돈 많이 들여서 잘 해놓았다고 그러는데 흉물로 남아 있다고요. 저것 하루아침에 해결도 안 되고 우리 감사계에서 말이지, 그런 것들을 언론에 얘기도 되었을 때 적절하게 수습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 감사계가 신경을 써봐야 됐지 않은가 일면 한 예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래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감사실시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 직원들 주장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체 감사 차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한번 처벌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중지하자, 너무나 상대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초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초기에 임대료를 「다운」시켜주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 때 의회가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했었는데 그 때도 자기 주장하고 저희 직원 주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우리 자체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잘라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뒤늦게 그 당시의 도시관리과 직원에게 주의를 줬는데 그 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던데.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주의 관계는 입찰 공고를 잘못 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주의를 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파생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일례지만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응할 때에 아마 감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장이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하란다든지 어떤 지침을 줘야 될 건데, 그렇지도 안 하고 가만있으니까 감사 부서라고 해서 그럴 수 없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 부서가 청장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복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결단력, 내다보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절영해안산책로 관계는 저희 자체 감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위에서 결정할 문제를 감사 부서라고 해서 그럴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계는 행정직 직원이 전부죠? 우리 환경이나 보건, 건축 쪽에 그런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 말이죠. 실효성이랄까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할 적에 저희 계에 토목직 7급 한 명을 저희 행정직하고 바꾸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감사 부서가 알고 달라 들어야 이야기가 되어지지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토목직, 기술직 부분에 저희 감사계가 약하기 때문에 토목직과 행정직과 단계조정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맞습니다. 탁상감사가 아니고 현장 위주의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로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데 그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잘못 되어질 때 사회적으로 받는, 사회와의 관계가 잘못 맺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고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 부서가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때는 얻어먹어야 되고, 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문곤 예,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중요한 역할을 주었을 때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법무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계장님 1년쯤 되셨지요? 법무계장 몇 년하고 나면 준 변호사 된다고 그러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법무계가 소송이 붙을 때에 어느 단계에서 개입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법무담당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이 접수되어 들어오면 그 때부터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소송이 제기 되었을 그 당시부터 참여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전에는 각 계에서 각 과별로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다, 세무과 문제로 말이죠. 그런 과정에 문제가 되어지고 할 때 혹시 세무과에서 법무계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세무과도 사실 접수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늦고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인제 건축허가 반려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건축과하고 당기고 밀고 하다가 안 되면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과에서 인지가 되는데 이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 모르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그 부서에 대해서 건축처럼 저런 것은 사전에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외에는 갑자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모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만일에 아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59쪽에 보면 '해당「아파트」가 원고의 소유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한 세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아, 취득세, 등록세를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 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아 가지고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 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소유가 아닌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대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과세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소유주가 아닌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피고 승소를 했거든요. 2심에서 조정결정을 했는데 조정결정한 내용이 뭡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조정결정이 되어 있어도 자기가 소 취하하는 걸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누가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원고가.

철훈

김철훈위원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자기가 2심 가도 세법상 명백하게 대장상 명의로 과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법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다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 예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61쪽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이거거든요. 맨 위에 보면 패소한 거거든요, 우리 피고가. '청소년 이용금지 해당'된다면서 우리 위생과가 행정처분을 3개월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패소했어요. 이게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뭡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이게 우리가 1차 패소해 가지고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소 중에 원고가 소 취하를 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1심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패한 사유가 뭔데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처분이 과하다 이거죠, 결국. 그 사람이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인데 미성년자가 자기가 고용되면서 거짓말을 했고, 또 외관상으로 봐서도 주민등록증을 그 때 분실했다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위장취업을 했는데 주인이 사실상 알기는 어려웠다 이거죠, 법원의 판단은. 그리고 우리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 가지고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항소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이 자기 영업상의 지장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1심에서 패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구청에서 "영업하려고 하면 소 취하하라" 그런 소리 안 했습니까? (웃 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 취하를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권, 영업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문 변호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민사소송 경우에는 소가가 5,000만원 이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검찰지휘를 받아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소가 봐 가면서 선임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랬을 때 그 때는 평상시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수임료를 줘야 됩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예, 소가의 몇 %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없던데요. 민사법에 적용되는 5,000만원 이상으로 얼마를 준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일텐데 없었던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보니까.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평소 법률자문도 받고 소송 제기할 때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합니다. 평소에는 법률 자문하러 많이 가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시관리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과에 절영해안산책로에 땅 1,200평을 우리가 일부 도로점용을 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200평이 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보고 사라 그래 가지고 도로도 막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땅 사주면 깨끗하게 되겠죠. 그런데 1,200평 중에 시설녹지라 말이에요. 일부 자연녹지도 있고 한데 1,200평 중에서 200평 밖에 안 쓰는데 다 사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어느 측면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라고요. 그렇게 볼 때에 다 사준다 하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돈이 있어 사주면 되는데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법원에 신청해서, 사실 우리는 200평밖에 안 쓰는데 그런 현재 판례도 있더라고요. 200평밖에 안 쓰는데 이것 다 사라한다, 이것 불합리하다, 그런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 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자기네도 권리가 있지만 우리도 권리가 있거든요. 자기네가 당초에 어느 정도 승인도 해줘서 우리가 이용한 것이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전혀 법률적 검토도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사줄라 하니까 사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해서 사줬는데 그래 그 문제를 나중에야 한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접근방법이 옳지 못하다, 다 사주는 것으로 문제해결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수없이 터질텐데 다 사줄 거냐, 이랬을 때 어떻게 고문변호사하고 한다든지 우리 법무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았지 사전에 몰랐습니다. 각 주관 과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때 우리는 사전에 잘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든지 직접 가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든지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우리 지금 각과에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소송이. 갈수록 늘어난다 말이죠. 갈수록 늘어나면 우리 행정력도 엄청 낭비되고 예산도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휘말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랬을 때 그런 조정역할을 법무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내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왔을 때만 업무를 처리할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 법무계가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안 그러니까 패소문제도 나오고 또, 패소하면 우리가 그냥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위신 추락,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결국 최후의 방법은 원고 소 취하해 가지고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경우로 벗어나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무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변호사들처럼 잘 할 순 없지만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활용을 하도록 우리 법무계에서 각과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예, 각과에 적극적으로 알려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너희들끼리 속닥속닥하다가 문제되고 나서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처음부터 말이지, 법률적 검토를 다 해서 대응을 해라", 얼마든지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계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담당

법무담당

서정대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준비 됐으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계에 한 가지 계장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예산계가 가장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자금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배분할 때 투·융자 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실 있는, 타당성 검사라든가 논의를 통해서 할건가, 그리고 그런 예산이 집행된 뒤에 효과가 어떤 것인가, 그런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아지거든요. 합리적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더러 우리 예산서 보면 사실 느낄 때가 많거든요. 과다책정 된 경우도 상당하게 보였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과에서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일에 이만큼 예산 주세요." 만일에 절영산책로 이번 같은 경우에 구름다리 하겠다, 1억 8,000 구비에 올라왔다 말이죠. 그것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일단 예산이 편성이 시작되면 각 부서에 언제까지 예산요구를 받게 됩니다. 거기 보면 필수 경상경비하고 각종 사업비하고 이런 게 섞여서 올라옵니다. 일단 대부분은 예산편성 첫째 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합리적인 배분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덧붙여 하면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직원들도 많이 찾아서 하는데 일단은 각 부서별로 반드시 지급해야 될 것 즉, 예를 들어 인건비 등 일단 그 부분을 가용재원을 파악한 후에 그러면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무래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죠. 이 투자사업이 사실상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말씀대로 투·융자심사, 제반여건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예산업무를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에는 그래도 단절된 그런 예산보다는 일반적으로 한번 투자된 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끝내고, 다음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투자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보통 보면 여러 가지 투자사업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민이 필요할 때는 어떤 「A」라는 장소에 이미 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속 달아서 투자를 해줘야 그 사업이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 때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만, 기존 투자하는 방향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투자사업들이 보면 우리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계에 들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끔 전부 다 예산이 상급기관에서 많이 내려오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불쑥 나오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들은 일단 투자가 되면 다시 또 합리적 방안으로 빠른 시간 내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운영관계도 좋고요. 만일 아까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 이야기를 했는데 구름다리 1억 8,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액이 합당한가, 어떻게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1억 8,000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얼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1억 8,000 그대로 올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예산계 입장에서 이 예산이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 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신규사업인데 그게 만약 위에서 상 사업비 없이 순수하게 그냥 투자될 시에는 더 고심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이라는 전체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그 돈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도시관리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일반사업비로 그냥 2억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사업비로 내려왔다고 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이월시켜서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게 바로 시급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사업이 내려올 때 반드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이니까, 새로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정황이 그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반드시

철훈

김철훈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예로 든 거거든요. 그렇게 예산할 때 어떤 부서에는 보면 예산이 당초 편성할 때에 추정을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엄청 남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질 우리 이 사업하겠다 하는데 5억 같으면 1억 정도 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그 부대시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안 따져봤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네에 남도여중 앞에 예산을 5억을 지방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돈 쓴 것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다른 데 돈 많이 썼거든요. 예입니다, 예. 어디에 쓰든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쓴다 말이에요.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테니스」장 만들고 「배드민턴」장 만들었다 말이에요, 지역경제과가.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데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출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나름대로 안 서 있고, 거기에다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오고 있다, 타당성 있는 근거가 안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하고 나면 돈 많이 남고, 남으니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돌려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마침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남도여중 그 부분은 사실 그 때 사업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도여중에서 이미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 돈을 받아 놓은 게 있었지요. 그런데 진입로가 6m로 확보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실상 돈이 떠내려갈 판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4m 도로를 28m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4m로 계산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기초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다가 부랴부랴 그게 6m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계획선을 바꾸었다 아닙니까, 22m를. 전체가 아직까지 70m 남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건설과에서 나와서 하나하나 압축시켜서 예산을 요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마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 얘기가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말이죠. 그래서 해당 과에서 물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잡고 하겠죠. 그런데 예산계 입장에서도 그런걸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3억밖에 안 들텐데 넉넉하게 잡아도, 나름대로 예산계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3억밖에 안 드는데 5억 줘 가지고 나머지 2억 다른 데 쓸 수 있다 말이에요. 배분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할 일이 꽉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거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배분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그 중에서 제일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적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상비 때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근 지역에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건설과 보상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근 보상된 사례를 인용을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업장들을 보면 지역장별로 완전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당초에 산출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정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다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긴밀하게 해 가지고 근접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더라도 말이죠, 보면 과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이번 1회 추경 때는 70만원 정도로 다 맞추었습니다. 통일 시켰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에는 맞추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 배분하는 과정에서 챙겨서 잘라낼 것 잘라내고 또, 다른 쪽에 배분시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과에서 올려주는 데로 다 책정할 게 아니고 그게 예산계의 할 일이 아닙니까? 전에 한번 제가 성과비 예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계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사실 그 때 듣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현재 우리 예산체계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통계방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디지털 카메라」 한 대 산다, 70만원, 딱딱 하나하나 전부 품계를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품목별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우리 나라 예산제도가 복식부기제도로 가 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 예산제도를 제가 보니까 50년대에 미국에서 한번 했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이미 어떤 부서에다가 전체 주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알아서 배분을 하고 끝에는 나중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서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한 대 사주고 예를 들어 삽을 한 자루 사주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성 때문에 이게 성과주의 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품목별 그 제도에서는 아직까지 다 시행은 안 되고 아마 복식부기제도가 곧 도입이 되면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복식부기제도가 부천 시청하고 서울의 강남구청이 시범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해 가지고 거기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파견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 되겠다, 왜냐 「IMF」 오기 전에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것을 봐 가지고 알 수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이후에 「IMF」에서 요구한 게 '재정의 투명성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도입이 되는데 결국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여기서 바로 편성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고건 시장 할 때에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적용을 하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되어지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일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복식부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범위라도 조금이라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도 따라야지 않는가, 앞으로 예산운영을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각 계에 한 개씩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나누고 방향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각 계를 떠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회의 진행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장님한테도 자료말씀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 하는 내용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야 관계없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를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게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구청에만 해당되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하고의 공통적인 문제입니까?

분권적 차원에서 조직이 통폐합,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편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멀리 있는 위원들이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성을 조금 높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계에서 연구를 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리라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게 추진하는 부서가 잘 못하면 어떤 주위에 의해서 합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잃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든지 조직개편이라는 게 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현재도 정원 부분만 보더라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정원보다 안 되는 부서도 있다 말이죠. 결국 힘있는 부서는 사람 당겨다 쓰고 또, 예를 들면 7급 「TO」가 몇 명밖에 없는데 그 부서에는 7급 「TO」가 더 있고 이것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힘이 몰아지는 것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장기개발을 영도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부서를 둔다 그러면, 그 부서의 적정한 인원을 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런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현업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면 현업에 많은 인원을 투자를 하고, 지원부서는 가볍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텐데 예를 들면 재무과 경리계가 총무과에 배치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특정 부서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재정권도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된다 말이죠. 그랬을 때 어느 부서가 너무 비대화된다 말이에요, 힘이. 집행부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요.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것처럼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쪽으로 힘이 쏠려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가 소문일 뿐이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깊은 이해와 이것은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조직의 생산성 문제,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개악하면 안 됩니다. 개선해야 되거든요.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됩니다. 만일에 잘못해 가지고 어느 특정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물론 구청장 방침이 중요하기는 하죠. 구청장이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것은 아니다, 바르게 해라, 합리적으로 하자, 그래야 조직이 균형면에서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한 번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 놓으면 나중에 또 바꾸기가 쉽지 않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중이고 진행중인 사항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는 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 혹시나 그런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실장님도 안 계신 입장이니까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직원들 의향도 물어야 됩니다. 직원들 의향과 너무 배치되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의지를 한꺼번에 모아낼 수 없고, 그 조직이 잘못됨으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조직개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게 일부 특정 부서의 이기주의적 발언 그런 것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조직의 전체를 위해서 어느 게 옳은 건가를 따져보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시대조류에 맞게 좀 지원부서는 가볍게, 현업 부서는 상당하게 대폭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동의 인력을 줄여 가지고 도시관리과를 만들었는데 도시관리과 지금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긴급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더 크게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분 없으면 기획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계 자료 받은 것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 연수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도 해외연수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예산만 허용하면 조금 많이 보내 가지고 국제 선진행정도 익히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우리 구의회부터 반성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 구의회도 연수를 갔다 오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구의회 연수가 경치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 연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의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이나 시설 적인 측면, 이런 곳으로 가서 보고 또, 그 쪽의 공무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나 배우고 와야 되는데 지금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현지 여행사가 그 쪽에 있는 관공서하고 연결이 되서 적절하게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 연수도 상당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다, 행정「서비스」헌장 「벤치마킹」 가는데 호주, 「뉴질랜드」 갔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이게 정말 행정「서비스」「벤치마킹」을 위해서 호주, 「뉴질랜드」가 맞는 나라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보러간다 그러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니라고 봐지니까 이렇게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정할 때에 연구를 하고 정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현재 여행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적으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비 적인 측면에서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여행사에 주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재단 같은 데 현지의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협조를 맺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일정에 한 최소한 3분의 1 정도라도 채워져야 되지, 단순하게 풀어놔 버리면 호주에 뭐 보러가고, 「뉴질랜드」에 뭐 보러가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껍데기만 보고 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한 것이 직원 「벤치마킹」 관련해서 5개 「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 하반기 도시분야 선진지 견학이 상, 하반기 2개 「팀」이 저희 구의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상반기는 도시분야를 가지고 현지에 갔다왔고 또, 2개 「팀」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벤치마킹 팀」 2개 「팀」이 갔다 왔습니다. 3개 「팀」은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온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스」관련 그것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입안을 했던 이 계획들은 전부 다 현지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 월 몇 일날 어디를 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협조를 다 구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 같은 것은 호주 가서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분야를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고, 하반기 때도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직원들 「벤치마킹」 가는 것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가는 「팀」들이 해외에 가는 견문의 힘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절 간섭을 안 합니다. 왜냐, 가서 차표를 끊고, 현지에 가서 차를 타고, 현지에 가서 물을 사먹고, 「호텔」을 정하고, 관공서를 찾아가고 하는 이것은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갔다온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냈고,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도시관리분야 2차 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저희들이 갈 공사 또, 국제교류차원에서 저쪽에 협의를 하고 어디를 가서 뭘 봐야 가장 옳은 것인지 하는 그것도 하반기에 계획수립 해서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실패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그런 입장입니다만, 목적과 방문 국가와 어떤 연관성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가서 뭘 얻어올 건가, 얻어와야 되거든요. 가서 물 좋고 그것만 보고, 그것도 보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갔다와서 어떻게 또 우리 현실에 적응시킬 건가 이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들을 정할 때에 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보내서 얻어오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단순하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갔다와서 자연환경 좋은 것보고 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면밀한 검토 하에 우리 직원들이 가야 앞으로도 「노하우」가 계속 쌓인다라는 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연구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감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중지를 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기획감사실 담당들 퇴장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구에 잡종재산 있죠? 매각 가능한 필지와 면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여튼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사지는 않지만 앞으로 팔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파악이 됩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감사에서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에 매각이 소홀했다고 지적 받았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작년 7월에.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매각을 해도 되고 매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일부 매각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측량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게 한 평인데 또,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측량을 해보니까 한 평 약간 더 「오버」된 것, 그러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지적 받은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계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소홀했다, 매각업무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매각하는데 신경 안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로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매각하는데 소홀했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공시지가라든가 전부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팔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 부분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지적 받은 것은 영선1동에 도로하고 편입되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 전체적으로 영도에 확보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팔면 얼마나 더 팔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 지금현재 수입이라는 게 보니까 경영수입 하는데 보니까 재산 팔아 가지고 5억 몇 천 인가 3억 몇 천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유한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 얼마 정도 앞으로 더 땅 장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저희들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합하면 국유지가 5,776필지, 그 다음에 시유지가 1,772, 그 다음에 구유재산에 3,123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대충 어느 부분을 어떻게 판다 하는 것을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 가지고 있는데 팔고 싶어도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국유 재산이 몇 평이나 된다고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국유가 42만 5,645㎡ 그 다음에는 시유재산이 54만 8,614㎡ 그 다음에 구유가 32만 7,539㎡ 이래 가지고 전부 다 130만 1,798㎡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구분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주택이 깔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 말이죠. 해마다 보면 상당하게 매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매각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 말이죠. 언젠가 머지 않아서.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 공유지 배상을 할 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해라, 이렇게 전부 안내문이 나가는데 실제 그 사람이 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대금을 못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주택들이 깔고 있는 땅 말고 말이죠. 그 외에도 관공서를 지을 수 있을 만큼 1·200평 짜리들 그 때 그 때 쓸 수 있는 땅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작정 팔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살 사람이 있다고 무작정 팔아도 되는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원칙은 예를 들어 입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에 있는 것은 거기서 평수가 200㎡이하, 그 다음에 토지의 형태가 길면서 폭이 한 5m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나중에 집을 지어도 할 수 없는 것을 매각을 하되 수의계약 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누가 또 안 사갈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130만㎡ 되도 국유지라든지 너무나 엄청 많고 실제 매각할 거는 그리 많지 않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계속 지적에도 말이지, 결국 저 지적은 제대로 팔지 않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훗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써야될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쓸만한 땅들 중에서는. 그 때는 우리가 다 팔고 살라고 그러면 머지 않아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당장.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있을 수도 있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200㎡ 이하로써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 그 대로 놔둬도 대지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절대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아니고 또,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대부를 해줄 수 있으니까 대부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아까 면적에 보면 우리 건물도 있고 한데, 보면 시유재산은 868억 공시지가로 따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구유재산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배, 선박, 부채재산, 부채재산이라는 것은 전화기인데 전화가입권, 이렇게 할 때 905억 정도,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1,632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대부해 주고 있는 국가 공유지 중에서 사도록 권장해야 될 땅들은 없습니까? 대부해 주고 있는 건 중에서 오히려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 땅들이 좀 있느냐 말입니다. 현재 이 대부 「데이터」중에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데이터」중에는 몇 건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사실 한진중공업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는 그런 사람들이 매각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변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게 낫고, 나중에 매각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됐을 경우에 오히려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장놓인 곳이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곳은 한진중공업 본관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우리 구에 대평동사무소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 우리 건물에도 선관위, 평통, 생활체육회 들어와 있는데 내보낼 계획 없습니까? 구청 청사도 좁고 그런데.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임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법입니까? 평통이나 생활체육회 같은 데가 무슨 법에 의해서 임대해 줍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운영에관한법률, 그 다음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관위에 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우리한테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 가 가지고 선관위 차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선관위 관계는 옛날 대교동 청사 있을 때 거기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지상권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없애고 남항동 청사로 갈 때 "그 관계협약이 지상권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 남항동 청사에 와서 써라" 그렇게 협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까지 몇 년 동안?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청이 있는 한 계속 쓰는 거예요? 영도구 선관위는 계속 막 쓰는 거예요, 그 때 지상권 때문에?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그 때 지상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항동 청사에 있다가 다시 이리로 왔는데 이리로 올 때도 그런 규정이 그대로 승계가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사무소에 고문변호사에게 고성종 계장이 직접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저희들 확인서까지 받아왔거든요.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기관과 기관간의 어떤 관계이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상권은 계속해서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구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실을 줘야 된다" 그렇게 확인까지 받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러면 평통하고 체육회 같은 데도 쓰고 있는데 만일에 법에 근거한 다른 단체가 구청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리 하나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저희들 보통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지금 관변단체 중에서는 얼추 그런 단체들이 전부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단체는 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생활체육회는 무슨 법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생활체육회도 관련법에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생활체육회는 무슨 법입니까?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라고 빌려준 것은 아니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평통은 또 평통 대로 헌법 기관이라고 그럴 거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장협의회 관계하고 전부 이야기를 하면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계속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체들을?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그래서 생활체육회라든가 평통 이런 사무실이 면적이 보통 20평, 30평이고 그렇거든요.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고 나면 각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면적을 축소하려고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축소 할 수는 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청장실, 지침의 평수하고 맞는 겁니까?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청장실, 사무실, 지침이 있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다른 구청보다도 규모가 조금 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침에 비추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작은지, 더 큰지, 얼마나 큰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지침하고는 확실히 면적을 안 재봤습니다만, 나중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지침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이겠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국민단체를 언제까지 관이 끌고 가야 되는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회비 내고, 그 회비에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이 언제까지 그들의 사무실까지 내줘가면서 관 주도로 이끌어 갈거냐, 그것은 이제 손을 떼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을 앞으로는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변단체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지난번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각 구별로 위에 중앙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오든지, 그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에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마쳤습니까?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태풍「루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사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죠? 「루사」피해로 인해서 우리 청내에 복구비가 3,200만원 투입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피해를 입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복구비가 투입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당시에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6층 체력단련실 하고, 그 다음에 4층에 통신실하고, 그 다음에 전산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전부 다 창호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라든지 외곽에 그 부분도 같이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창호부분에 제일 투입된 돈이 많네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창호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바꿨다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창호 틀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문틀하고 창문하고 유리하고 다 갈았다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파손 될 수 있나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 유리 같은 것은 보니까 나중에 창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어쨌든 창틀하고 틈새에서 물이 스며들었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아니, 새는 게 아니고, 바람이 심하게 많다 보니까 저게 일종에 휘어지고 요동이 상당히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 대해서 복명서 좀 볼 수 있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15시49분 기록중지 15시54분 기록개시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하고 청 내에 복사기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리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내가 따져볼 때는 차량 한 대의 경우 내구연수 5년 잡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전용이 되고 5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따져볼 때에 「리스」를 하면 그 돈만큼 안 들여도 얼마든지 예산보다 적게 들여서 특히,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게 우리 돈 들여서 안 사도 「리스」하면 자기네들 계속 관리해 주고 새것 들여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차이가 오히려 사는 것보다 「리스」할 때가 더 싸게 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다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떤 항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가의 장비는 「리스」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차량이라든지 고속복사기 이런 것들, 비싼 고가의 장비, 이런 것은 사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법이 있을 텐데.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복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차량 내구연한이 5년이고, 그 다음에 일반차는 6년이고 그 다음에 대형 승합차는 8년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리스」를 했을 경우하고 나중에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져가도 「타이어」에 「펑크」났다, 무슨 부분에 고장 났다 하는 것 같으면 그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 때 1억 줬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것 같으면 1년 단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보통 「버스」의 기간이 8년 같으면, 8년 이상 타거든요. 딱 8년 되가지고 처분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빌리는 게 오히려 더 손해고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리스」도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우리가 가져 다 쓰는 거예요, 차 계약만 하고 그 때 그 때 쓰는 게 아니고, 차 같으면 우리가 딱 한번 「리스」하면 계속 가져와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대우차를 가져올 경우에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새 차를 가지고 내구연한 이상을 쓴다 말입니다. 쓰지만 저 사람들한테 새 차를 가지고 물론 계약조건에 따라 틀리겠죠. 그 다음에 새차를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쓴다 그러면 또, 2년 정도 있다가 2년, 3년 이렇게 쓸 경우에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더 줘야 우리가 구청에 예를 들어서 빌려주겠다라든지 이런 계약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인데 차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많이 주고 나중에 가면 적게 준다든지 안 그러면 항상 어느 정도 써 가지고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차량이나 복사기 같은 것은 오히려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리스」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있다고 했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전체는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우리 구청에 워낙 장비, 사무용품 사무기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싸게 나와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것도 구태여 살 필요 없거든요, 요즘. 우리 정수기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그것은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에도 물을 한 달에 5말 이상 먹는 것 같으면 기계를 빌려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런 것들은 차량이나 복사기, 사무기기 중에서 필요한 항목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감사한 부서 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3분 기록중지 16시21분 기록개시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지적한 사항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7월 7일 16시22분 감사중지 2003년 7월 8일 10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내석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제가 감사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총무사회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최경환 총무과장이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안 계시지만 부족한 저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감사를 받을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총무담당입니다. 김영철 행정담당입니다. 서동식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장미경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선행리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본 예산안에 「PC」 구입비가 7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40대가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70대를 했는데 금년에 또 40대 한다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몇 달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런 계획을 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제가 아는 데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은 우리 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수 위원님이 예산은 예측가능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돌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추경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게 늘 부족합니다. 소위 가용재원은 없죠,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돈 좀 있으면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것 같으면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정할 때는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하고 실무 부서하고 예산 하나라도 더 반영하려고 하고, 하나 더 깎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추경에 확보될 「PC」 40대도 당초 예산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실사 과정에서 삭감된 거고,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내구연한이 3년이라면 '99년 이전에 도입된 것은 점차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5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결재를 하면서 그럽니다. "왜 계속 「PC」를 구입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하니까 우리가 실무자 입장을 이해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가면 추가로 우리 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말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직 계획성 있게 하셨다면 몇 개월만에 또 40대를 추가경정예산에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돌발예산이 생겼을 때 하는데 계획성 있게 했다면 그런 일이 조금 적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정보기술, 「디비코아」, 삼성「SDS」 등등 있는데 금액을 분기별로 따 놓았는데 지난번 2003년도 본예산에는 주로 보면 몇 %, 몇 % 해 가지고 몇 대 유지를 한다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주전산기 같으면 32「페이지」 재정민원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현대정보기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액이 981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안에는 보면 3억 5,630만원 해 가지고 약 5%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근거로, 주 예산의 근거를 제시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예, 이것은 장미경 전산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유지비인데 여기에 32「페이지」 보면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주전산기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대장비유지비가 포함 안 됐죠?

그러면 작년도 분은 몇 %가 계상된 겁니까?

「프로테이지」요.

그러면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이 한 개 업체하고만 계약을 했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그러면 현대에서 우진하고 같이 정보를 개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현대정보기술에서 독점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러면 혹시 계약서하고 그 쪽에서 들어온 청구서하고 우리가 돈을 주면 입금표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해야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점검은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시죠?

그러면 점검일자, 확인일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동일부서 장기근무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언제 바뀌었지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2001년 1월 1일부로 특채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특채가 되면서 한 부서에 3년간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전에 근무를 했던 것은 전부 소멸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무조건 3년간 근무를 해야되는 거지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나름대로 애로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그게 위에 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법 규정상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동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한 분은 우리 영도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3년 이상 된 사람은 34명중에 전체 10명으로 파악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3년을 현재 근무를 했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승계가 되기 전에 수년을 또,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한 동에서 근무를 6년, 7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 빨리 인사를 안 해주는 건지, 그러면 한 동에서 6년, 7년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물꼬를 좀 틔워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최은보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직원이 한 부서에 소위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일할 능률도 안 오르고, 어떻게 보면 대 주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동에만 있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되고 나서 전보제한 3년을 받는다 하는데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준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별정직으로 한 3, 4년 근무했는데 또다시 전보제한 때문에 3년간 근무해야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보제한이 끝나고, 주로 2000년 1월 1일날 임용된 사람, 이 사람은 이번에 정기인사 때 전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마침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와 반대로 소외계층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한 자리에 6년, 7년, 심지어 한 8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대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 위에 군림을 한다 이런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자료를 보면 73「페이지」 이 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동일 부서 장기근무직원 현황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발령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직원들의 발령지요, 처음의?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오, 지금현재 근무지가 잘못됐다 말이에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앞에 소속이 잘못됐다 말입니까? 아, 예. 맨 밑에 동삼1동 박동원이가 아니고 동삼3동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3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축물대장도 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허가민원과에 가서 합니까?

허가민원과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요, 가정에서? 공개 안 하는데는 왜 그렇습니까? 행정정보공개에 보면 '공개취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각과마다 행정정보공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지금 제가 어떤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를 안 해야 될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다든지 신상에 관한,

영수

송영수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런 거는 공개를 안 할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토지대장을 떼 봤습니다. 5월 3일 떼보니까 토지대장에는 내가 431103인데 뒷번호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 대장은 뒷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영수

송영수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영수

송영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요즘은 「카드」나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한국 국민들 같으면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됨으로써 이들이 여러 가지 좋은 데만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에 다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토지대장에는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옛날 가옥대장요, 그것을 떼보니까 그게 딱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확인 안 했다면 그것도 잘못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영수

송영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게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 뒷번호가 들어가서 통용되고 있었는지, 그것이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었는지, 그것은 해당 몇 과에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왜 그랬는지 우리 송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든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일례를 들자면요, 본위원이 타구에서 그것을 한번 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니까 뒷번호를 지워 가지고 바로 주더라고요. 검은「펜」으로 뒷번호를 지워서 주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도 해주면 될텐데 우리 영도구에서는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86쪽에 보면 직원복지증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적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추진실적에 네 번째 보면 '노부모봉양 공무원 격려'하는 이것이 2003년도 추진계획에는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빠진 것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이것은 추석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석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정원외가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래도 추석 때 지급하려고 하면 계획에는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자체에 없는데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우리가 정원외가산금 돈의 액수가 한 2,2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급적 직원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만, 체력단련실 운영이라든지 여타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사정을 봐서 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넣으려고 하다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규제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금현재 계획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노부모 봉양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야만 이것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전체적으로 정원외가산금에서 한번 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격려금이라든지 이것이 더 되야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우리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경로효친사상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작은 격려금이라도 지급함으로 해서 거기에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 자체에서 어떤 긍지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자료를 해 가지고 육성을 시켜야 될 부분을 떼버렸다 말입니다. 쉬운 예로써 2001년도 추진실적에 밑에 7번 란에 보면 직원 배우자 생일축하「카드」 발송, 직원들 배우자만 중요하고 직원들 부모는 안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직원 배우자는 중요하고 노부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아니, 이것을 보면 그런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자료를 만들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빠졌다 하면 이해가 가지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빠진 것 같은데 직원 노부모 정말 중요합니다. 노부모봉양 공무원 추석 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찾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는데요. 서동식 계장, 새마을은 그런 대로 이전부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이 잡혀있고 또, 자유총연맹도 운영위원이라든지 지부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서 나름대로의 틀이 잡힌 것 같은데, 우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연보호 이러한 단체를 보면 이 액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무국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굵은 단체가 자총하고 바르게인가 국장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 국장이 그래도 오다가다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국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거기에 매여야 된다는 사실이라. 매여서 일하는 두 분이 생활하는데 나는 그 분들 이해가 안 가. 우리 단체에서 그러면 보조를 하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확한 보조를 못해 주면 어떠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줘야지, 그 사람들보고 어떠한 돈을 내 가지고, 일은 똑같이 하라 하고 한번씩 보면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예,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어요, 새마을 국장은. 그런데 바르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풀」보조금 안 있습니까? 그 지원내역을 한번 대충은 봤는데 지금현재 딴 지역에도 그렇겠지만 우리 영도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지역에 보면 시기적으로 방역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요즘 모기, 파리라든지 해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고충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연간 360만원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풀」보조라든지 총무과 소관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는지,

그런데 청년회에 지급된 것은 각 동 청년회에 지급된 게 아니고 청년연합회 지회에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 지역에 야간 순찰한다든지 어떤 그럴 때에 야식비라든지 식대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알다시피 지역의 금고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각 지역의 금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지원해주는 금고가 있는가 하면 뭐 5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렇게 해주는 금고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선1동 같은 경우는 금고에서 2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200만원 지원을 해줘도 지금 청년회 회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역하는 회원이 5, 6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에 드는 소요경비를 산출하라니까 5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저것 합쳐 가지고. 5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금고에서 200만원 지원을 해줘도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충당을 해 가지고 지역활동을 할 것인지,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들의 어떤 사기를 좀 도와준다든지 일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풀」보조를 만약에 지원을 해줄려면 기획실에 어떤,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총무국장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니까, 계장님들이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총무과의 역할이 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 모범이 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늘 총무과는 주시의 대상이 되고, 여러 면에서 집중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직원들 보기에는 불만의 대상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 근무하면 뭔가 모르게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들의 처신이 참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총무과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총무과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직원복지증진 추진실적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하고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최고의 직원후생복지는 인사의 문제다, 인사에 있다, 인사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되면 다른 부분에는 조금 뭐 하더라도 직원들이 덜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면평가제 실시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번에 6급 승진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했습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사도 하게 되어 있고, 아래 직원도 하게 되어 있고, 구성이 7명이 되어 있던데.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킬 경우에 그러니까 7급 위에 5급, 현재 있는 6급 또, 같은 7급 해 가지고 5급은 7명, 6급도 7명, 7급은 10명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것을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인사위원장이 구성을 합니다.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다면평가 결과는 현재까지는 인사에 참고를 합니다. 때문에 그 결과가 누구 점수가 많고 적은지 총무국장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사위원장이 「체크」를 해 가지고 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두 분이 알죠.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면평가에서 1위를 한 직원이 실질 인사에서는 낙오되는 그런 경우가 다른 구에서는 있어 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면평가에서 1등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서열 명부와 다면평가를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승진서열 명부를 80%를 해주고 다면평가 결과를 20%를 줘 가지고 점수를 내서 고순위자를 승진시켜 준다,' 이런 게 앞으로 내년쯤 되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완벽한 지침이 없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이것을 몇 %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참고사항만 되는 겁니까, 지금?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승진서열 명부의 고순위자는 경력도 많고, 일을 잘 해서 근무평정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육훈련을 받아서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가점을 받은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총 점수를 가지고 승진서열 명부에 점수가 높은 사람은 역시 다면평가를 해도 상위순위자입니다. 그것은 묘하죠? 그냥 생각했을 때는 다면평가라 하면 인민재판처럼 직원들에게 인기만 있으면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력이 있고, 평소에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하더라도 고순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구에 관한 것을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부서의 이야기를 제가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아마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구속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또, 구속할 수 없는 입장, 그런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상이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인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7 내지 15인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정식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아무래도 소수가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장님이든 과거 인사위원 간부들 몇몇이 했던 그런 것하고, 다면평가제 이후의 인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일단 국장님 의견을 제가 들어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는가,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렇게 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야 발전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또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이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의 7급이 승진대상자고 또, 총무과의 7급이 6급 승진 대상자가 나란히 올라왔다면 청소행정과장이나 청소행정과에 있는 계장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직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총무과의 과장이나 계장은 또, 자기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이고, 그래서 연관이 있는 부서에는 배제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일 부서이거나 출신학교가 같으면 그것도 배제를 시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후생복지정책은 인사제도의 공정성, 객관성이 어느 때보다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산성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원표를 하나 받았는데요. 정원, 현원 7급하면 어저께도 잠깐 정원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조직에 아주 중추적인,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 7급 「TO」가 6명인데 현원이 12명이거든요. 국장님이 인사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봐 주시죠.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이 정원은 맨 처음에 정원을 만드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정원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비서실도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실업대책반도 있고,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7급이 제가 봐도 많습니다. 앞으로 정기 인사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가 잠깐 앞에서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일하는 문제 물론 사람이 합니다. 제가 무슨 그런 위치의 장이라 하더라도 일할만한 사람 데려다가 가까이에서 일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지금 보면 정원이 부족한 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은 인력의 배치를 좀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좀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보다 더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총무과가 의외로 많다는 거고, 또 정원보다 적은 과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이런 부분을 일은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지원부서보다는 현업 부서에 더 많은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 문제는 공감합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이 활력화 되기 위해서 사업 부서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할 말이 있는데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소외 받는다, 이런 소외 받는 직원이 많을수록 손해거든요,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견지되고 있지 않은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는가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훨씬 더 그렇게 되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김철훈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그랬는데 정말 인사가 잘 되어야지 조직이 활력화 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가 여기에 와서 인사를 보면서 늘 그런 마음에서 봐왔습니다. 혹시 또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현재까지 한 것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하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영수 위원님께서 전산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보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부분, 주민생활부분, 지역부분, 행정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행정부분의 경우 상당하게 내부적으로는 거의 수준에 와 있고, 상당하게 되어 있는 걸로 90% 이상 되어 있지 않겠는가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많이 썼고요. 앞으로도 이 쪽에 더 많은 예산을 아마 정부에서도 할애하고, 이게 시대적 추세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봐지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만, 계획과 현실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계획은 세웠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맞춰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서 먼저 해봅시다. 내부적인 것 먼저 이야기하고, 외적인 것 이야기하면 직원 정보화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정보화 평가는 했는데 직원교육을 위한 예산이 없거든요. 직원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없고 직원 평가는 했다 말씀이죠. 제가 보기는 물론 개인별로 교육을 안 시켜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충전하고 배우고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직원에 대한 교육예산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직원평가를 하고 또 교육문제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주민교육이나 우리 공무원 교육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들이 4명, 5명 그 정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은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예, 공공근로사업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저희들이 직원 정보화교육을 그간에 11개 과정에 70회에 994명을 시켰습니다, 연.

철훈

김철훈위원

2002년도에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이게 2001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기초, 「엑셀」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그 때 그 때 변하는 「홈페이지」제작, 정보상식, 전산망 운용, 여러 가지 현재에 와 가지고는 정보화능력평가 대비반도 있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획득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 상당하게 진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에 보면요, 가까이서 사기업부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기업 부분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 주민정보화 관계에서 사기업 부분 주민부분을 말씀을 해보시죠. 주민부분도 우리가 문화생활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의 정보화가 수준이 향상되는 것 이상으로 지역주민들도 정보화능력이 향상되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89만 1,639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컴퓨터」기초를 비롯해 가지고 청소년「애니메이션」제작이라든가 또, 「인터넷」만화교실이라든가, 주부「인터넷」교실이라든가, 「인터넷」정보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12개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상가부분은 저도 한번 본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각 사업체 부분에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지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가 직접적으로 못 나서면 지역경제과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이런 곳에도 예산을 써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외적인 문제에도 사업이 되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만 정보화 잔뜩 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은 말이지, 「컴퓨터」 '컴'자도 모르는데 구청만 되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지역정보화가 아닌 거라, 행정정보화는 됐을망정.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계획에 의하면 동 단위 정보「센터」까지 말씀하시는데 전자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고 단순하게 계획만 세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접근해 가는 1차 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소프트웨어」부분에서 계속 준비해 가는 거죠. 준비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다음 질의에 앞서서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새마을금고가 재경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소속이죠?

그러면 지금현재 영도에서만 한 5년 내에 문제 금고가 몇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신하고 여신하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특히나 더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자치부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만 주민들의 원성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지원비를 지원해준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도 적자 투성이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빼냅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실지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방역비를 드리고, 새마을금고에 기대는 식으로는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이 때까지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운영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하겠지만 모든 것은 운영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위금고에서. 그런데 보고서를 받으면 물론 이익에 대해서든지 손익분기점을 보고를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에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흑자가 있을 때 1%입니다. 어떻게 적자가 났을 때 1%를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A」라는 금고가 있는데 적자투성이인데 손실액이 발생해 가지고, 예를 들면 「D」금고나 「C」금고나 「Y」금고 이런 것들은 적자투성이입니다. 적자투성이인데 1%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기대치가 아닙니다. 흑자가 났을 경우 이익금의 1%를 준다는 것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써 준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적자투성이인데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정식으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보호해 주시려고 운영에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자는 영도구민입니다. 또, 구청에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됐느냐, 결과적으로 영도구청도 꾸지람을 듣게 마련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종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송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아울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사무소 내에 새마을금고 창구가 개설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금고가 해당 동 내지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새마을금고 창구를 마련해준다는 자체가 상당한 큰 특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부대비품이라든지 또 비용면에서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 주민을 위해서 환원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각 동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새마을금고에 내주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을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대를 할 때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임대료 받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창구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금전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외 각 담당들 퇴장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박희원공보담당입니다. 최영보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박종대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지주광고간판 이게 양성화 된 게 64개가 있습니까? 지주간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주간판이라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지주간판은 건물의 벽면을 떠나 가지고 다른 구축물에 의해서 세로 또는 가로로 지탱되는 간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지주간판은 한 건물에 몇 개나 설치 가능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원칙은 하나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영도구에 2개 이상 달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건물에 직접 2개 단 데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주간판에 한 상호를 가지고 2개를 달은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틀림없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도 되지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보면 유동광고물 과태료를 9건에 부과를 했네요? 1년에 9건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실제로 단속은 그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기들이 선행적으로 치유를 하거나 또는 너무 영세해 가지고 도저히 과태료를 메기기에 부적합하고, 다시는 안 한다는 각서를 받고 완전히 해소가 되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어도 업체가 영세하다든지 다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다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완전히 1회성인 경우에

은보

최은보위원

1회성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아니, 우리 주민이 영세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단속 건수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벽보나 현수막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단속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 저질스러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차량에 음란성 광고를 꼽아놓는다든지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명함형 같은 것 말씀이죠?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루저녁에 외곽에 차를 세워놓으면 몇 십장을 차에 부착을 해놓고 또, 미성년자들이나 아주 유해한 그런 음란물 광고를 차에 부착시켜 놓아도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단속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정말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고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전화를 해보고 하면 대부분 연락이 안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이용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은 자기들 유리한 부분은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위장을 해 가지고 만나자 하든지 이렇게 되야 하는데 직접 만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악덕 업자들이네요. 그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이 전화자체가 고정된 우리 일반 전화 이런 것보다는 전부 「핸드폰」 등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꾸준하게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방금 이야기한 음란 광고물 소형 명함 같은 것 해 가지고 차에도 꽂고, 집 앞에도 꽂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연락처가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을 못 찾는다 하겠지만 엄연히 전화를 하면 연계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연락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단속할 길이 있으면 단속을 해줘야지, 전화 한번 해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연락처가 없으면 막연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장을 해서라도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쨌든간에 적절한 방법을 취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런 게 근절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스티커」 광고물도 게시하는 데가 있겠지만 요즘은 길거리에 무슨 업체광고물이라든지 상품광고물이라든지, 이 광고물들이 큰 게 있는가 하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길가에 땅바닥에 붙여놓은 것도 있고, 심지어 남의 대문 앞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광고물도 많이 있어요. 그게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길가면서 쭉 달아 붙인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단속해서 조치할만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당연히 저희들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생산 내지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많이 알리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인력만 가지고 영도구 전체 지도감독하기가 힘이 든 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은 각 대문, 차량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지금 실정이 가로변 내지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는 간판자체도 사실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간판이 오늘 생겼다가 내일 바꾸고, 또 모레 폐업 해 버리고 새로 생기고 이런 것도 힘든데 당연히 저희들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라 가주지를 못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군데 20군데 붙이면 매번 같은 내용을 갖고 길거리에 붙인다 말입니다. 첫째, 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게 결국 떨어지고 하면 길가에 오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길거리에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한두 건이라도 단속을 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을 안 하지, 지금까지 이 자료에 있다시피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하든 간에 우리 영도 전체를 다 한다기 보다도 일개 지역 한두 군데만 해도 표본적으로 하면 그런 것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전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뒷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아까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나이트클럽 포스터」도 있고, 소형광고물 해 가지고 대문 앞에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대문 앞에, 기둥에, 길거리에 쭉 가면서 붙여 가지고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 거리고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수시로 뜯고 하는데, 그게 붙이는 사람들이 안 붙이게끔 어떤 제도형태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안 붙이지, 그냥 말없이 떼버리면 뒤돌아서면 또 붙이고 붙이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게 생계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광고게시대가 협소해 가지고, 광고게시대가 모자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업날에 맞추어서 게시를 하려고 해도 게시대가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플래카드」 경우는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속이 되어 있다 말이죠. 되어 있지만 음란성 부분에서는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폰팅」 같은 경우에 3건을 이미 단속을 했습니다. 「폰팅」이 말하자면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도 몇 건 됩니다. 되고 아까 「플래카드」에 안 걸어 가지고 가로변의 가로수를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게시해 놓은 것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수는 이것보다 많은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매정하게 할 수 없고 또, 우리 단속하다 보면 막상 이런 게 많습니다. 광고시킨 사람은 숨어있고 일당을 받고 붙입니다. 붙이는데 그 사람들 잡아 놓으면 나는 일당 받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전화 걸면 "아, 나는 그 사람보고 그런데다가 붙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딱 숨어버립니다,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꾸준히 단속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좀 지양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108「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명함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하고 4번하고 9번하고 주소도 같고, 대표자가 신영식입니다. 「폰팅」도 1월 2일날 하고, 2월 27일날 하고, 5월 7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징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과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징수 관계도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 100% 징수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신영식 같은 분은 부과를 한번 해도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재차 또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부과할 게 아니고 늘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지 마라"하는 짓을 자꾸 하니까 조금 과하게 20만원으로 하고, 세 번하면 30만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근절되지, 이 사람은 다음에 또 할 우려가 많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습니다. 「폰팅」 한번 해 가지고 맺어주면 돈을 많이 버니까 과태료 10만원 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중대한 벌금 10만원 아니라 100만원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을 주도록 만들어야지, 10만원 해봐야 자기 생활에 별 것 아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보니까 세 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폰팅」 이것은 영도구만 붙이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부산시 다 붙이는데 자기가 유독 짧은 기간에 세 번 단속되어 가지고 과태료 낸 데가 영도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른 구에는 물론 광고물에 대한 관련 범위가 넓어서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는 안 한다, 자기 변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뜯으러 다니고 한 것 생각하면 정말 저도 뜯고 합니다만, 더 메기고 싶습니다. 더 메기고 싶은데 사실 저희들이 200만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돈은 안 내고, 결국 체납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실익은 없고 자기는 계속 붙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체납도 줄이고, 우리는 실익으로 다문 몇 푼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또, 현실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주 하다보면 오히려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데 괘씸하기는 괘씸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

영수

송영수위원

본위원 생각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지 않나, 적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앞으로 네 번 다섯 번 하지 마라는 법 없거든요. 과태료를 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입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10「페이지」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을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들 중에서 초등학생이 21명이 있지요? 중학생이 19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생 중에서 우리 영도학생이 전부 21명입니까? 전부 우리 영도학생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대부분 영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지금 현황은 별도로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종철 지금 단원들 구성을 보면 영도에 거주를 하거나 영도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영도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이 많습니까? 다 재학중이라 말씀이지요, 21명이 전부?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종철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중학생은요, 19명중에?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종철 중학생은 예술중학교 학생이 한 명인가 있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외부 타구의 학생은 많지 않고, 거의 영도구 관내 학교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 타구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영도의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단원이 됐다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주소는 영도인데 부모가 영도에 사는데 간혹 시내에 있는 학교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데 사립초등학교인 남성초등학교에 간다든가 부산예술중학교에 간다든가.

은보

최은보위원

연고는 영도라 말이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대학생은 동아대학생이 몇이 있습니다. 몇이 있는데 주로 고신대 학생입니다만, 고신대학생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어떤 「파트」가

은보

최은보위원

특정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특정 악기가 꼭 필요한데 영도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는 특정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될 수 있으면 영도구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도의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에서 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이.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47「페이지」에 문화공보과 과태료 부과징수결정액, 징수액과 미 징수액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 징수액이 1,625만 3,000원이거든요. 약 14.5%가 징수가 안 됐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다 되었고, 도로공간 점용료하고 그 다음 음·비법 과징금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밑에 미 징수액에 대한 대책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실질적으로 못 낼 형편입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체납액 징수특별「팀」 구성도 하고, 체납대장 작성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재산이 영 없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거나, 영업이 아주 부진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건수가 133건에 약 1,575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1인당 돌아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정도도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도로점용 간판을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담당 공무원들께서 노력만 하신다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미 징수액에 체납이 많은 것도 행정의 노력 부족도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신탕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서 며칠 있다가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은 피해가 가는데 또, 운영이 안 되니까 세금은 안 내고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업주가 영업중이거나 또는 능력이 되면 가능한한 계속 독촉장, 방문, 전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원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매달려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독촉장도 보내고 체납고지서도 전달하고 한 명이 이 건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평균 10만원 꼴 되는데 몇 십 만원 되는 분도 있고 100만원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미 징수액을 확보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재산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식으로 해놓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또 결손처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미리 강구해야지, 몇 년 후에는 없더라, 이사가고 없더라, 장사 안 되 가지고 옛날 주인이 대납하니 어쩌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 분들 채권확보를 해놓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고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각종 관허 사업에서는 사실상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 오래 된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폐업이라든가 영업부진 이런 게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문을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폐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폐업을 하면 일반적인 과세된 세금을 내겠지만 우리 도로공간 점용료 이런 것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일 폐업했다면 우리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넘어오지요? 안 넘어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세무서에서는 저희들 이런 업무까지 신경을 안 써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차질이 있군요. 만일 폐업했다면 폐업했다고 연락만 오면 바로 우리 세무과와 문화공보과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처리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연결처리 해도 안 되고 설령 저희들이 업무 적으로 협조를 요구해도 세무서에서 안 해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직접 찾아가 가지고 독촉하는 수밖에 없네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그런 「타이밍」이 좀 늦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시간적으로 폐업하는 신고일자하고 우리가 폐업신고 하고 주인이 바뀌고 난 뒤에 아무래도 한두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도 되고 심지어는 1년에 한번만 내니까 해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못하니까요, 광고업주를. 그래서 늦게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매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따라가지 못하고 불가능하니까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부족에서 기인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영업자 본인의 경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체납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소가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그만 금액이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만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현인 선생 노래비 건립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봐주시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회에서 신경 써주시는 바람에 구비 2,000만원이 확보됨으로써 전체 예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사업이 저희 구에서는 처음이고, 관례도 없기 때문에 이미 했던 구, 시 이런 곳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일 여기서 핵심은 작가입니다. 작가가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냐 또는, 자문위원회에서 몇 분 추천을 받아서 자문위원회에서 작가를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앞으로 심의하실 겁니다. 심의하시면 그 작가의 작품을 받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품은 장소를 영도대교 도개공 기념비 맞은편에 그 쪽에다가 하고, 일단 음악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음악과 「매치」되는 어떤 석상의 조형물을 만들고 왜냐하면 바닷바람이 있기 때문에 「스텐」이라든가 청동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세가 기념비라든가 노래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추억할 수 있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형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별개로 현인의 입상 내지 좌상의 인물상을 같이 해 가지고 하고 또, 장차로는 지금 영도대교가 「롯데」에 의해서 거의 받아들여져 가지고 존치하는 것으로 「롯데」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차 저희들 희망하기는 영도다리가 구민 보행전용 도로로 될 것에 대비해서 장차 조형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가 아니고 장차 영도다리 중앙으로 옮기는 방안까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할까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되어서 영도가 사실 문화적으로는 불모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라도 차곡차곡 챙겨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조형물 건립을 하면 조형물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조형물 규모는, 조형물이 주입니다. 조형물이 주인데 조형물을 8 정도 투입을 하고 남은 2 정도 가지고 조경하고 조명, 음향 이런데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조형물의 크기는 우리 키 정도 한 2m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소식지 관련해서 당초 자료를 요구할 때 최근 5회분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못 보셨습니까? 소식지 최근 5회분, 그 얘기 없었던가요? 없었더라도 있으면 5회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회분이라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영도소식지를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 동에서 보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풍속영업법 있죠? 7월 1일부터 법규가 많이 바뀌었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유통관련업 하시는, 노래방 같은 것 말이죠?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 법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바로 관장하는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관장하는데 그게 바뀐 것은 아니고요, 국민건강증진법 해 가지고 결국 흡연과 관계되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저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7월 1일부터 상당히 법규가 강화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관계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관계뿐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만일 법규가 바뀌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업주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교육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야,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육 좋습니다. 하고 싶은데 결국 교육은 불편을 주는 반대적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그것 가지고 교육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사전에 공문을 드렸고, 또 저희 직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주로 이 관계되는 것이 노래연습장은 거의 다 성인전용이기 때문에 성인전용은 문제가 안 되고, 「PC」방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PC」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광고물안전검사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몇 년이 아니고요, 최초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5㎡ 이상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 가로, 세로 곱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줍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불합격한 것은 구청에서 모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연락 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조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불합격되면 새로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탱하는 근본의 바탕이 약하다든가 또는 서로 설치를 지탱해 주는 이음새가 약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합격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효가 되어야 광고가 저희들 수리가 됩니다. 합격 통지를 받아와야 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불합격 해 가지고 조치를 안 취한 업주들도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없고 최근 1년간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물론 광고업자들이 튼튼하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합격을 했고, 공문을 자기들 보내 가지고 광고물협회에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다 합격 통지를 해왔습니다. 간혹 다른 구에는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처음에 할 때만 안전검사를 하고 그 뒤에는 안 하네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대형광고물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지주가 64개인데 2002년도에 10개 했다 하는 것은 2002년도에 검사 받은 게 10개라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안전검사 대상이 200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상이 10개였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안전도 검사를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안전도 검사는 최초 1회에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안전도 검사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영보 갱신은 3년마다 받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처음 최초 1회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1회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몇 년만에 안전도 검사를 받느냐 물으니까 최초 1회만 받는다 하고 하셨잖아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여기서 말한 것은 최초 설립할 때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최초 1년 동안에는 간판의 안전사고가 그렇게 안 난다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설치할 때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일반적인 간판은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3년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안 하게 되면 그 간판은 떼야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에서 철거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실적이.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 이행을 안 했다든지.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의 간판들은 3년에 한번씩은 안전도 검사를 다 받아간다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3년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를 다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도 청학동에 바람 부는 날 보니까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반쯤 내려와 가지고 행인들한테 보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과장님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한번 보이던데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간판은 바람 센 데는 단지 1년 만에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떼버리고 저희들 태풍 나올 때마다 챙겨보고 안전도에 빠진 게 없는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도검사에 합격은 해도 센바람이 불어오면 가끔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3년만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그런 예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틀림없이. 아니면 업체가 도산을 해서 방치되고 있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도검사를 다 했다는 말씀이에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업체가 도산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떨어집니다. 간판은 떨어지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하여 현재 3년이 경과했는데도 제대로 붙어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간판이 수 없이 많은데.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방치된 간판이,

은보

최은보위원

몇 년간 방치된 간판이 있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만일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원래는 그 행위자가 해야 되는데 그 행위자가 도산하고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다른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철거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새로 이사온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가옥주도 관심을 안 가질 테고요. 첫째는 광고주입니다. 둘째는 가옥주, 그 다음에 없으면 결국 포괄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인식을 안 하고 계신다 말이죠. 사실 영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람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간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안 그래도 저도 바람 센 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간판에 대해서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폐가에 간판이 달려있다 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고 더구나 만일에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행인 내지는 재물에 손재를, 위해를 가했을 때를 대비해서 광고물관리협회에서 광고물안전검사를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자기들이 보험에 들어 가지고 건당 1억의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정상적인 안전도 검사를 받았을 경우 아닙니까? 정상적인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 이하는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원칙은 제가 생각할 때 광고간판이 작으마해도 전부 신고하고 신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몇 개 정부를 거쳐오면서 국민들 규제개혁철폐 해 가지고 가로 세로 곱해 가지고 5㎡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범위 밖입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최소한 신고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안전관리를 한다 했거든요. 5㎡ 이상요. 그런데 광고물협회에서 한 안전점검표를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공문으로 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는 광고물이 몇 건 정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지금 4,092건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광고물협회의 회원은 어떤 사람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주로 광고업자들이죠.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광고업자가 자기 스스로 광고물 부착을 해놓고 떨어질 이유는 없겠지만 만일 자기가 했다고 100%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만 믿고서 안전에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제가 믿을 수 있다, 없다, 단언할 수는 없고, 불안한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 내지는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 시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적인 여러 가지 순환보직 하는 공무원이 사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확인하기는 오히려 더 힘듭니다. 힘들고 자기들 회비를 내고 돈을 받는 그런 책임 있는 협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전문가들입니다, 그 부분.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그래도 맞다라고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간도 없고, 인원도 배치를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검사는 매달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수시로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절영도 문화탐방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일단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우리 지역 알기'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일단 그것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구청 차를 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패총 전시관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리 첨사비, 그 다음에 한국의 해양조선공업의 발상지가 영도인데 영도 중에서도 최초의 현대적인 조선공업 발상지가 어디냐 하면 대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종점으로 쭉 해서 패총 등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설명해 줄 테니까 희망자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희망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관리 책임자로써 신탁을 하고 패총 전시관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산뿐만 아니고 영도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거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씩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번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지금 4회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월 1회 정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주로 영도 학생들 중심으로?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만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문화 알리기' 아주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사실 문화는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고. 그런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도 좋지만 앞으로 이를 체계화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커 가는 아이들에게 영도의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영도를 이해하고 또 영도가 문화유적지도 많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그램」으로서의 체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만이 아니고 밖의 애들도 홍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든 부정기적으로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깊이는 연구를 사실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도 거의 지방자치에 준하는 심지어는 교사들도 한다는 말이 그 학습의 내용이 자치구별로 다른 것인지 제가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못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영도에 대한 견학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자치구 알기가 아니고 부산 알기죠, 부산 알기.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별다른 것만 없다면 저희들도 알리고, 장차 그 학생들이 커서 영도를 이해하는 홍보「맨」도 될 수 있고 아주 좋죠.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우리 영도구청이 영도에 대해서 알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학교마다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넓혀 가는 겁니다,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학예사가 도와주고, 또 아니면 향토문제에 대해서 깊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도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면 상당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공모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홈페이지」에서도 구정을 보았고요. 절영도 문화탐방이나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이것은 좋았다고 보아집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교체하는 것 자체로써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 그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계속 광고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들을 해주십시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사실 저희들은 큰 제목으로 '문화'라는 제목을 넣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하는 행정의 어떤 효율적으로 또는 저희들이 하는 의지를 실행하려면 문화보다는 비문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정말 「디자인」도 예쁘고 보기 좋게, 또는 색상도 주민에게 어떤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고 하면 좋겠는데 그저 남보다 크게, 남보다 더 요란하게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딱 묶어 가지고 타구는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율이니까. 그래서 이것하고도 결국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의로써 못하지만 누가 봐도 "아, 이 간판은 정말 아름답다, 나도 이렇게 하고싶다." 하는 자발적인 공감대 내지는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민 스스로 아름다운 간판을 한번 뽑아보자, 영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뽑고 광고주도 쭉 모아놓고 앞으로 광고주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광고사장인 네가 간판을 이런 모양으로 해 달라고 권장을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태종대 입구를 '문화의 거리'로 할 것이고, 또 그 거리에 '음식문화의 거리' 내지는 간판 문화의 거리로 이미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의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간판은 앞으로 여기서 선정된 「모델」이 있으면 간판을 교체하거나 업주가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면 "이런 모양의 간판을 달아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차적으로 전에 추진해오던 것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그런 특정지역이라도 간판의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 확연하게 다르다고 보여질 때에 우리 동삼2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상당하게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영도의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간판문화가 다른 구하고 확실하게 차별화 된 정말 그런 것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영도에 들어왔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정지역이라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식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식지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소식지 발간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의 수준이 전부 「컴퓨터」 내지는 일반 대중매체를, 언론매체를 전부 접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실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보고 첫 번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소한 주민이 알아야 할 것, 최소한의 법령, 제도 또는 이런 행정시책, 이런 문제점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하여 주십시오.'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일 첫째 목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구청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민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계도적 목적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 소식지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여기서 한 개라도 얻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쭉 보면 물론 이중에서도 관심 있게 볼만한 볼거리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이 내용들을 좀 개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무슨 행사했다, 이게 무슨 큰 정보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런 것도 가끔 지금 싣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조례와 어떤 법이,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라도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법령은 어떤 것입니다.' 원래 새롭게 바뀌는 것 있으면 제도, 법령,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조세감면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구 의회에서 보면 '쓰레기처리 관련 된 것', '체육시설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야 주민들이 볼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체육시설 설치 이런 조례개정안 취급했다, 3건 통과했다'라고 끝나면 이것은 뭘 얻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상당하게 많아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는 그렇게 할 내용도 없을 거고 그렇지만, 일부 한 명이라도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줘야 되지 않는가 행정이 변하는 거라든가 구청이 어떤 시책으로 바뀌었다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우리 구 의회가 별도로 소식지를 내는 게 없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내고 있는데, 내 의장한테 그런 이야기는 한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활동하는 것 좀 알립시다. 우리 구의회 뭘 하는지 모른다고 늘 그러는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의회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선전하기 위해서 내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들이 조금만 채워지면 그나마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동삼동매립지추진위원회 세우는데 무엇 때문에 세우는가 그 취지와 간단한 내용이라도 이 안에 넣어준다고 그러면 '아,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각 동에 행사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미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고 여기서 한 개라도 알아야 될 것들을 얻는 그런 소식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면의 한정' 〓 '예산의 한계'하고 같습니다. 결국 편집하고 인력 다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일간지, 내지는 주간지 몫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이나 제도가 바뀔 때 사전 제보, 그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안 빠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쭉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를 만들려는 첫 번째 목적을 아까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었던 조그마한 일들, 우리 행정하고 관계없이 결국 이웃집에 김갑동이가 어떻고, 또는 우리 동네 바둑이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 동네 지역 주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동에서 하는 일이 결국 구에서, 구에서 하는 일이 시에서, 즉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때 평소에 어떤 관심을 갖도록 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비록 우리 구민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도 우리 구에서 살다가 또는 다른 구에 살고 있는, 다른 시 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조그만 소식이라도 알려주자 사실 거기에 큰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능하면 전부 안 빠트리고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배부선 보셨겠지만 전국 각지로 내보내는 그런 목적도 사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것은 많고 지면은 부족하고 이래서 사실 부족한 게 많은데 앞으로 의회 소식만은 내년에는 더 충실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의회뿐만 아니고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 법령, 제도,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아, 어떻게 바뀌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행정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 휴식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외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먼저 우리 과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민원담당입니다. 그 다음 김재송 민방위담당입니다. 서민자 호적담당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137「페이지」, 136「페이지」하고 연결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및 개·보수 현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3개소가 실지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영선초등학교에 있던 급수시설하고, 동삼여중 하고, 그 다음 중리 주택가에 있는 것이 줄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작년 자료를 참고하면 1번, 3번, 5번이거든요. 그러면 3군데고, 그런데 실지로는 4군데가 줄었거든요. 29번이 신선3가 101-197번지 신선지하수가 민간이고, 미 개방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지금현재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금년에 개발된 게 어디입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새로 개발된 데는 없고요. 작년에 신선1동 체육공원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4군데가 줄고 한군데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없어진 1번, 3번, 작년에 것, 동삼 1동 531번지 주택가, 정부가 만들었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991만 4,000원 들었고 그 다음에 미 개방지이고 정부가 만든 동삼여중 것 2,065만 6,000원 들었고 또한, 영선초등학교도 정부가 해 가지고 4,403만 1,000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결론 적으로 폐쇄된 거지요? 네 군데가.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영선초등학교 같은 데는 정부에서 돈을 과다하게 약 4,400만원 들여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무슨 「아파트」 짓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아파트」 짓는다고 했으면 이런 돈은 그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그 「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팔 때에 영선초등학교에 동의만 받고 팠기 때문에 그 대로 우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에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일단 민방위급수시설을 해제는 시켜줬습니다. 시켜줄 때 동부산 「아이존빌」측에 그 우물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우리가 그 우물을 파게 된 사유는 우리가 비상 때 사용하기 위해서 팠으니까 그 우물을 폐공을 시키지 말고 그 대로 보존을 했다가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에 인근의 주민들이 비상시에 생활의 용수로 쓸 수 있도록 존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동삼여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동삼여중하고 중리 주택가는 사실상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승인요청을 받아 가지고 폐쇄했습니다. 그곳은 수질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2001년도는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동삼중리 주택가는 부적합해서 생활용수밖에 사용 못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식수로 못 쓸 정도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생관리라든지 소독약을 덜 쳤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 같으면 소독을 하고 하는데 지하수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 자체에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 당시에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밑에 지하니까 지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지하수의 수질 자체를 오염을 시킬 어떤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폐쇄하기 전에 간접촬영이나 우리가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폐쇄를 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삼1동 331-44번지 동삼여중 여기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폐쇄시킨 겁 아닙니까?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식수는 안 된다는 거지요?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생활용수도 불가능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84년도에 규모가 105t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는 물론 '84년도에 개발했지만 그 때는 돈을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2001년까지는 식수가 가능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지하수도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6개 항목을 했습니까? 47개 항목을 했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식수는 47개 항목이고요. 생활용수는 6개 항목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이 식수는 47개 항목을 다 했다 말입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식수는 저희들이 항상 분기 1회씩 4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수라도 처음에 할 때는 47개 항목을 다 하고, 매년 그 다음에 할 때는 한 6개 항목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식수로 하는 것은 47개 항목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 하면 좋은 일입니다. 돈이 문제라서 그렇지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도 결국 지하수거든요. 그러면 식수도 적합하지 않고, 생활용수는 6개 항목만 한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동삼중리 주택가하고 동삼여중 거기는 식수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생활용수도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물의 출수량도 줄고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식수 및 생활용수가 적합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삼여중을 예를 들면 식수가 가능했는데 1년 동안에 갑자기 생활용수도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왜냐하면 47개 항목 저도 이것 대학교에서 뽑아 왔습니다, 자료를. 이것은 1년만에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일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면 그 인근에 오염되는 공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일텐데 그 공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하수 개발한 비용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그대로 생활용수도 안 된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 근본원인을 찾아 가지고 해당업체에 보상을 해 달라든지, 하다못해 반이라도 금액적으로 내라든지, 한 개 지하수 개발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송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여 일단 동삼여중하고 중리 주택가에 있는 두 지하수가 폐쇄된 정확한 사유를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신선3가 101-190 신선지하수도 생활용수도 2001년부터 부적합하다고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단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동삼여중 겁니다. 2001년까지는 식수는 적합하다고 했는데 생활용수까지도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동삼여중 지하수 관계는 별도로 송영수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지하수가 음용수도 안 되고, 생활용수도 안 될 때는 결국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쇄할 때는 그 시설 자체를 없앱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폐공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종진

김종진위원장

폐공까지 하지요?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도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했던 자리가 폐공이 안 되고, 그 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수가 제일 오염되는 그 주원인이 그런 폐공을 제대로 안 함으로 해서 거기에 오물이 들어간다든지 오수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지하수가 더 오염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지하수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영도에 지하수가 한 44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인이 소유한 개인 건물의 지하수까지 몽땅 포함한 개수입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지하수 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된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준 거죠?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지하수 개발건수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고

은보

최은보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 민방위 급수시설로 파악은 신선1동 한 군데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하면 어떤 유사시에 급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사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든지 지하수 개발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만 하고 지하수를 뚫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도 없고,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렇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 양이 요구하는 만큼 쏟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다시 옆자리를 뚫는 이런 현상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하수 전체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도 비상시에 저희들이 그 물은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있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챙기셔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신선1가 275번지 신선동 체육공원에 식수를 이번에 개발하셨지요? 4번.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했는데 150m를 하는데 약 두 달이 걸렸네요, 기간이. 그런데 지질검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두 달 동안 공사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회사도 이런 것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지질검사 해 가지고 회사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언덕이나 평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m에 100t 규모에 비하면 금액으로 좀 많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시나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틀리고. 혹시 견적을 받아보시고 하셨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계약관계는 재무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ABC」업체를 해 가지고 대강 최종 세 군데를 맞추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최고가 1,000만원, 최저가 3,000만원이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너 해라 「A」라는 회사니까 준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금액적으로도 분명히 과다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도 한 달 전에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수질검사 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한 달 내에 했는데 이 금액은 안 되거든요.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지금 정확하게 송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520만원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모터」있고, 물「탱크」있는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부분은 별도, 지하수 개발부분은 별도, 이래 가지고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물「탱크」는 별도로 했습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올리고 그 다음 수중「모터」하고 위에는 반정하고 수중「모터」하고 붙었고 거기에 집에는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기시설은 별도로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자가발전기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전부 다 「모터」까지 보태 가지고 그래 됐지요?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 적으로. 그러면 견적서 내용하고 견적서가 3개 같으면 3개 업자가 안 있습니까? 만약 한 개 업자만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3개 업자 견적서 하고 한 개 업자 선정된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합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재무과에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 하고, 세금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줬으면 입금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입금표까지 해 가지고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지금 그게 준비가 됩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재무과에 가면 그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김재송 담당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삼여중 관계도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행정정보공개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쯤에 "행정정보공개 한 것 봅시다" 했더니 그 때 2, 3건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공개가 이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자료를 오늘 처음 봤는데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행정이 그만큼 투명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3건을 신청했는데 한 건만 공개하고 2건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내용에 보면 부분정비업소 명단 비공개로 했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판단을 한 겁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하고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해당과에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정비업소 대표자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라 했는데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다 해서 공개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바로 아래에 보세요. 아래에는 「PC」방 상호, 주소, 연락처 이것은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정비업소 명단을 내달라 하는 것하고,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연락처 주소 있을 경우에 정비업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가요?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부분정비업소 대표자 성명이 들어가니까 아마 공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번, 16번은 상호와 주소니까 개인적인 정보는 아니니까 아마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에 고신대학교에 주변환경 교통량 평가자료는 저희들 공개대상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보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공개가 안 된다 말이지요. 애당초 없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공개가 되고 있네요?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개인신상 정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없는 자료를 공개요구 했을 경우에 비 공개된 사례가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을 그러면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검토는 과장 책임 하에 하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과 내에서 하는 모양이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개심의회가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공개심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의 구성을 안 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기능을 붙여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공문을 선열을 했는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이번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에 약 3분의 1이상을 민간인으로 해서 행정정보공개를 확대를 하라,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아마 이게 행정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오늘 입법예고 된 공문에 보면 완전히 지금까지 한 80% 정도 공개했다면 그것은 99%는 공개하라 용의 적으로 공개하는 사항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줍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민원도우미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처음에 용역을 2천 얼마에 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용역은 안 주고,

철훈

김철훈위원

최 과장님 계실 때 용역 한번 줬어요.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희들 그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저희들 「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계속된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만약, 어느 시점에 공공근로가 폐지될 경우에는 일용사역인부를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안 하고, 청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에서 여자로, 물론 남자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청경이 만약 교체될 때 여자 분으로 교체되면 그 분을 쓰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에다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학생들입니다. 휴학하고 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상냥합니다. 보면 등기부등본 끊을 때도 노인네들 오면 자기들이 다 끊어주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민원인이 우리 과까지 들어와 가지고 문의를 해도 우리가 답변은 가능한데 일단 민원인의 입장에서 매일 오시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영도구청사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좀 망설여지고 하니까 있으면 한결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저 2대가 예를 들어서 조작이 「터치스크린」식으로 탁탁 가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에러」나면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바르게 잘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을 조금 더 시켜 주세요. 한 사람은 조금 자세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 보기가 간혹 그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45「페이지」에 83번, 84번 주민등록이 취하되었는데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등본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해관계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총무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5월 30일날 떼 봤습니다. 제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토지대장도 떼보고 하는데 토지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앞번호만 나오고 뒷번호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다 나왔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정보공개를 하려고 하면 만일 이런 것을 떼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주로 누구한테 시키느냐 하면 부동산한테 떼 봐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주민등록 뒷번호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도록 이용하면 관계없는데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에 보면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정보도 공개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청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거제도에서 한번 떼본 적이 있습니다. 떼보니까 그 쪽에는 제 것을 안 떼고 회사 것을 떼보니까 거기에는 다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볼펜」 같은 걸로 뒷번호를 딱 지워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 탈없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뒷번호까지 다 나옵니다.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송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가

영수

송영수위원

딴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뗀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토지대장에는 뒷번호가 안 나옵디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가 본인 아닌 다른 사람 제3자가 뗐을 경우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건축물대장 외에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정보공개가 안 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화생방장비가 지금 7,013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준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장 것을 뺀 겁니다. 지금 화생방장비 방독면에 보면 저희들 구청을 포함해서 동삼 3동까지 6,17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대가 별도로 뽑은 자료에 의하면 1,6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도 안에는 지역, 직장대 합쳐서 민방위대에서 7,796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는 직장대가 빠진 자료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기술지원대도 빠졌네요? 기술지원대는 어디입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기술지원대라는 것은 구청에 하나 있고, 각 동마다 기술지원들을 두고 있는데 기술지원대는 예를 들면 분대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앞으로 전쟁이 나면 화생방 전쟁이 될텐데 장비부분은 보강이 많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지금 민방위대원하고 저희들 목표가 총 2만 1,616개입니다, 예를 들어 방독면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들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확충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1만 3,820개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332개를 구입했습니다. 이 돈은 65%는 시비고, 35%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720개를 확보할 예정으로 1,300만원을 저희들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방독면의 보관입니다. 보관인데 지금 행자부나 위의 중앙부처에서는 전부 다 방독면을 개인한테 양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줘라 그럽니다. 그러는데 방독면은 몇 년 전에 봉래4동 동장 할 때 이것을 일단 통장님들한테 줘봤습니다. 줘보니까 방독면을 한번 써버리면 안에 그것을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동사무소로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해서 창고가 아주 작아졌는데 일반 물품은 안 하고 민방위용품만 보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14개 동을 순회를 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대로 다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방위장비는 저희들 구비가 35% 밖에 안 드니까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장비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번 우리가 2대 때인가 구청에 있는 민방위장비를 실질, 현장에 가서 관리상태라든지 현물 보유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고요. 그 때 해보니까 관리상태가 부적절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깨놓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나 특히나 각 지역의 동에 있는 장비, 이 장비들은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소홀해 가지고 잘못 되어 있는 걸 많이 봤다고요. 지금은 상태가 어떻다고 판단됩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봉래2동, 봉래4동, 청학2동 동장을 세군데 했습니다. 동장을 할 때 사실 민방위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을 안 둔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고, 구의회에서 동사무소에 현장검사를 나가셔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동삼1동 간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홍기숙 씨라고 작년에 14개 동을 다 돌아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숫자가 몇 개 모자란 것은 저희들 장부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올해도 1·4분기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시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봐도 별 이상은 없겠네요? 장담합니까?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예,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신경을 쓰고는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은 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온 것은 송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시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외 담당들 퇴장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1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

오늘 감사를 받은 부서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7월8일 16시23분 감사중지 2003년 7월9일 10시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도서관,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김진국입니다. 사서담당 강은희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서관에 도서선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지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철학부분, 과학기술부분, 예술부분, 문학부분, 이런 부분보다도 종교부분, 이 부분의 비율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크다고 보거든요. 선정비율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교부분이 왜 많으냐고 물으셨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부분의 비율에 비해서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자체 선정위원회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내부 위원들도 선정위원회에 두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책을 구입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치중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도 실사를 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시키고 빈 분야가 많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조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다 보니까 그런 조절이 안 됐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종교라고 하면 참 종교의 종류가 많은데요, 어떤 종교에 얼마만큼 책자를 샀는지 다 기억을 못하시겠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잘 모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술부분이나 의학이나 문학, 이런 부분이 물론 총계를 보면 예술, 문학, 의학부분이 많은데 그 반면에 종교부분이 비율이 상당히 크게 차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종교도서가 그렇게 우리 도서관이 필요로 한 건지, 이만큼 비율을 차지할 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게 우리 상반기에 구입한 현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합의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비율을 높이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장서보유현황에 보니까 기증한 도서가 4,926건이거든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계십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어떤 분이라는 특정한 분은 없고, 저희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영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에서 책을 보시고 난 뒤 소장할 공간이 없다든지, 이사를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기증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책을 많이 수집해오고 거기서도 오래된 책은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증은 많이 받습니다만, 저희들도 선별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등록한 숫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개인적이나 단체적이나 회사에서 필요 없는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 있다고 선정했기 때문에 4,926권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 건데 만일 어느 특정인이라도 많은 책을 우리한테 기증을 하실 때는 조그마한 종이 한 장, 감사패나 감사장 하나라도 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감사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한테 다 나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그 분들도 좋고, 우리가 조그마한 것 줘서 기분도 내고, 어느 정도 고맙다는 예의도 차릴 수 있고, 그 분도 종이 한 장이지만 받아서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기능직이 몇 분 계시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기능직은 두 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운전직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냥 직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운전직은 몇 분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운전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도서관에 차가 몇 대 있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한 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운전직이 없으면 차량 운행을 누가 하나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직원들이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하루에 차량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자주 나가지는 않고 저희들 직장문고 대출, 절영해안로 문고에 갈 때 이럴 때만 쓰기 때문에 운행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차량 한 대만 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타우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평균 하루 운행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에 차량 유류대를 얼마나 신청하셨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점심식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구내식당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구내식당은 몇 명이 이용할 수 있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테이블」이 10개 있습니다, 좌석이 40개.

영진

고영진위원

거기서 일반적으로 자기들 도시락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안에서 염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이용객이 많아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식당 이용자는 제가 볼 때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영도구민이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런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도서관의 식당은 조금 운영이 저조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먼데 가는 것보다도.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어떤 특수한 사람들은 오전만 하고 오후에 짐 싸 가지고 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종일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내식당이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모든 구미에 맞고 편리한 그러한 조건이 되야 그 분들 시간적으로 밖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왕 식당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식당이 왜 이용자가 적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강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못한 유류비는 월 5만원 해 가지고 1년에 60만원 받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거의 운행을 안 한다는 말이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경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결원 된 인원이 3명이 된다 말이에요. 세 분이 없음에도 도서관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한 분은 며칠 전에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셨고 6월말일자로, 한 사람은 지난달에 또 다른 자리로 옮겨 가지고 도서관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작은 편인데, 이렇게 빠져나가서 요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원이 세 분이 생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도서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장애인들이나 도서대출을 해달라고 할 때 제때 제때 원활하게 수급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모자라고 그러면 옳게 될 수 있을까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하는 쪽은 직원들이 자리를 안 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문고 나가는데도 1차 적으로 먼저 하고있고요. 결국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늘 자리에 없이 바쁘고요. 저희들 사람이 없어 가지고 취업연수생들 2명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 직원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시다시피 조직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개선될 것이고, 또 아마 사서직이 해외에 나갔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직원을 내려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아마 자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험을 쳐 가지고 내려보내면 그것은 어디 갈 인원이 아니니까 도서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이 부족하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능직 한 사람하고, 행정직 7급 한 사람이 부족한데 이것은 이번에 좀 있으면 정기인사가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 100% 될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부족하면 100%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도서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불편함이 다소 있더라도 해소가 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전년도 비해 가지고 약 30% 정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작년보다 지금현재 상반기에 보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시책사업을 유아도서관 담당자라 해 가지고 유치원 원아들이 한 30명씩 주 3회 정도 방문합니다. 그 인원이 늘었고, 또 대평초등학교 하고 올해 최초로 특수행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평초등학교 학생들이 독서교실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늘 자주 오고 그래서 그렇고, 또 일반 성인들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도서관의 냉, 난방시설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무리 없이 유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냉방기를 틀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틀건데, 기계를 말씀하십니까?

순필

정순필간사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기계는 이상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성능은 괜찮고 시원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5년 지나서 조금 무리는 오는데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자주 점검을 하고 손을 보니까 별 무리는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이용자가 안락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약 5%로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8%다 하는데 우리는 5%로 깎아 가지고 준다 하는데 맞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 때 예산에 올린 것은 8%인데,

영수

송영수위원

실지로 5%를 주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게 저번에 이야기가 다른 구청에서 다른데 유지 보수하는 것은 5%인데 왜 도서관만 8%냐고 그 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비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8% 이하는 안 내려갔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총무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8%인데 5%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서는 8%로 해놓고 실지로 주는 것은 5%다 하더라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은 그렇게 못합니다. 올해 처음이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도서관은 특수로써 그렇다 이거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사항별 예산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네트워크」장비 유지비가 5%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번 예산에 8% 받은 것은 「코라스Ⅱ」라는 「프로그램」하고 작년에 「디지털」자료실에 했던 그 계약관계가 「A/S」유지비였고, 이 시설장비 5%는 그것 외에 시설장비 유지비

영수

송영수위원

이것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유지비 했거든요. 이것은 5%고, 그러면 8% 한 것은 이름이 뭡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조금 있다가 다시 챙겨 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디지털」자료실 「소프트웨어」 유지빕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디지털」자료실 「소프트웨어」 장비가 8%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안에 보면 「네트워크」장비 유지비는 5%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서로 혼동되면 안 됩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다른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방장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수리공사한 게 있네요? 노후소방시설 교체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건이었는데요. 올해는 어디 학교에서 불이 나고 난 뒤에 도서관에 소방점검이 바로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노후소방 수리는요. 그리고 전기고장은 옥상에 수전함이 있는데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시적으로 완전 정전이 되어서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고장 수리를 부산진구 범천동 대우소방전기에서 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소방은 대우소방에서 하고 전기는 이례전력에서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고 난 뒤에는 고양이가 들어갈 부분 다 막고, 「케이블」선까지 전부 이상 없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고양이가 들어가는데는 막을 수가 없는 게요, 전기선이 안으로 다 트고 들어가는데 구멍은 작은데 그렇게 작년 연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어떻게 됐든 도서관에서 화재도 예방해야 되겠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게 특히 청소년이 많이 오니까 적극적으로 힘써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관장님을 비롯한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다양해졌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주 원론적인 이야깁니다만, 도서관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평소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다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주 오래 전에 증축을 해 가지고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니까 등급도 「C」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 때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도도서관이 신축을 해 가지고 옮기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외형적으로라도 조금 꾸미고, 안에는 안락하게 아까 최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모든 게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제일 앞에 두고 그러면, 내실도 따져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는 「디지털」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5층에.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인증제가 부산시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지금현재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도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시범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각 학교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도서관이 구 문화공간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도서대출이라든지 직장인 자료대출 예약제라든지, 참고서 대출「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직원들도 독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장 문고도 했었고, 영도병원이나 해동병원에도 직장문고를 개설하도록 지금현재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될 책 대출을 해주고, 독서인구 저변확대 하는 것 그런 것도 좋은데요. 우리 영도의 환경을 보면 도서관이 맡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어저께 총무과에서도 지역정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나서서 별도로 「센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도서관이 그런 어떤 지역의 정보「메카」라고 할까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부, 많은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정보, 지금 「디지털」자료실과 영상「미디어」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디지털」자료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저께 신문 난 것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문화관광부 「디지털」도서관 당초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들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부 「디지털 컨텐츠」문제는 그런 정도로 계속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더 보강이 되어야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컨텐츠」는 보강도 되고, 자료도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비 도서부분에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저희들 작년에 1,000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그게 참 비싸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 이용층이 어떻습니까? 이용실적이 보니까 1만 7,000여명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한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이용한 숫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청년, 학생들 층이겠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청소년층하고 일반인들도 한 2, 30%는 됩니다. 좌석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명은 일반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좌석이 10개인데 1만 7,000명이 이용했다고 하면 기다려야 되겠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한 시간하면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만 무작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약제로 해 가지고 한 시간만 이용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습니까? 공간이 충분합니까? 가보지를 못했는데.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 아늑하게 「PC」 10대 규모에 맞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자료실이 아주 아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 영상「미디어」실 운영을 통한 그런 접근,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합니다. 전에 도서관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 영도가 문화환경이 지금 우리 구청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많이 요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각종 문화행사 같은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지역문화 환경도 조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동도서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적이?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안 하고 있고요. 절영해안산책로와 직장문고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책을 가져가서 늘 정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공익요원이 있어요. 그 애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책은 저희들이 남는 책을 갖다 놓기 때문에 이왕이면 빌려 가시고 그것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직장문고 그것도 이동도서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으네요. 사실 학교에 도서관, 자료실이 있는데 애들이 거의 이용할 자료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일단 직장쪽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학교까지도 확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요즘은 앉아서 손님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서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차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없애버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나서서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지대라든지 접근이 어려운 쪽의 사람들도 찾아감으로써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 실적이 저는 꼭 많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들여도 그런 일들을 조성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직장문고 이런 것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선진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떤 책이 있으면 책을 5%∼10% 정도 요약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같은 데도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 도서관이 국민일보 그런 곳에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 곳이. 그러면 어떤 책에 대해서 5% 정도 요약을 해서 요새 책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다고 그러면 금방 2·30분사이라도 점심 먹고 와서 한 권 정도 책을 볼 수 있는 특히, 우리 직원들도 안 좋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사실 책 한 권 읽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나라 평균으로 보면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운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그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소설책 같은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은 어려울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책들이 국민일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최소한 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대게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곳이 도서관에는 없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홍보만 하면 짧은 시간에 점심 먹고 와서 한 권 정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에는 자료축적 부분만 조금 예산이 있으면 그렇고, 지금현재 별다른 무리는 없는 거네요, 그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영상「미디어」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이용하는 층이 어떻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일반이 한 2·30% 되고요. 그 외에는 중학생 이상이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되면 중·고등학생이 이용하고 그 전에는 주부들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주부들이 좀 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주부보다는 일반 남자 분들 성인들이 많이 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켜고 볼 수 있도록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도소식지라든지.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영도신문에서 자주 취재하러 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신문에도 경비를 안 줘도 그 정도는 할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고 도서관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이래야 도서관의 역할이 더 되어지고 크게 발전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우리 영도에서 도서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부분 새로 지어야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장님의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나름대로 정보화, 문화, 기존의 것들도 좋지만 자꾸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도서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현재는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용중' 표시 이게 되어 있고, 이번에 국비 700만원 추경에 받아 가지고 점자「블록」을 이번에 설치할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 건물이 몇 층이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5층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장애인들이 5층까지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문제가 있지요. 그게 지금 또,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하려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5층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리프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현재는 거의 그런 이용자들은 못하고 안 있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용을. 그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을 국비에 올렸거든요. 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직장인, 장애인들이 오시기가 도서관 구조상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직접 직원이 가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시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대출만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영도 도서관에도 장애인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서 관장님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봉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주판오 세무1담당입니다. 한명복 세무2담당입니다. 윤병주 세무3담당입니다. 김경호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세무 담당님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9「페이지」에 지방세 상습체납자 현황,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도 보면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고, 잘 하는 것 같으면 15만원, 10만원, 5만원 되어 있고, 세외수입 징수유공자 포상도 10만원에 3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좋지만 먼저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송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고지서를 내보내고, 이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했을 경우에 1차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개개인별로 체납세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수차 전화독려나 방문독려를 합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것들, 주로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나서도 계속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 징수를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제징수를 만일 해도 지금 정리율이 지방세 9.9%, 세외수입 6.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율은 실제 10.10%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5월말 현재 10.10%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약 10% 잡더라도 90%는 지금현재 체납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정리율이 정리된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90%라는 말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체납이라든가 정리율은 과년도에 순수하게 납부하지 않은 그러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10.7%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한 율은 그 위에 표에 보면 73.9%가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과징 된 게, 부과하고 징수된 게 그렇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제일 처음에 체납자가 생기면 관리「카드」를 만들고 징수를 독려하는 전화나 서신을 보내고, 그 다음 동산,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후로는 그 정도로 하고 부동산 할 것이 없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상쇄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래도 안 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인 수단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합니다. 공매를 해서 재량권을 받아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체납자 중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원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 관허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그 때는 또, 관허사업 제한을 통지를 해서 그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도 안 될 때는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렇게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 때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결손처분하기 전에 국세청에 전산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 등 확실히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물론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죠.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만 둡니까? 그리해도 몇 년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전액 다 하지를 않습니다. 끝에 일 부분을 조금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체납자로서 항상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그 때는 결손처분 된 것을 부활을 시켜 가지고 다시 체납처분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라 하면 과태료가 붙은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세금종류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체납액이라 하면 저희들이 분류를 할 적에 원세, 가산금, 합계금액 이렇게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은행 같은 데는 결손처분하면 이자를 지점장 임의대로 몇 % , 과태료 몇 %, 그 다음에 부산은행 같으면 부산은행장이 또 몇 % 해주고, 그 다음에 원금에서도 3분이 1 정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금 내는 분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이럭저럭 공제하고 한 9백여 만원 되면 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감액 해주는 게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은행은 소위 말해서 사기업체입니다. 법인체인데 거기는 인제 지점장의 재량이 있어 갖고 아마 내부규율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일부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것이 그 은행으로 봐서 득이다 싶어서 하지만, 저희들이 가산금 조정하는 것은 전부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탕감해 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 대신 저희들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뿐 아니고, 원세라도 못 받고 결손처분 시키는 것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영도구에서 결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3년간 결손처분액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 결손처분 시킨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전체 3년간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됐습니다. 고액결손자 현황이 있는데 청학1동 부산조선 같은 데 되어 있거든요. 폐업을 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니까 물론 폐업하면 모든 것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합계, 원세＋가산금은 약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00년도에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뭐 하셨습니까? '98년도 본세가 1,226만원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1998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예를 들어 1년을 보더라도 1999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0년도 10월 경 부도폐업 됐거든요. 그 동안 1년 동안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 이것이 법정 기한에도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법인체의 소유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8월 31일날 2000년 10월에 부도폐업이 나고 그 해 11월달에 다른 데 경매가 되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법인세는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어 가지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소유부동산까지도 압류조치를 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 법인체에서 저희들한테 체납금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근저당설정 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것을 공매나 경매를 하더라도 체납액을 충당할 권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결손시킨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세목 같으면 1999년에 부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98년도 세금 같으면 '98년도에 부과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99년도도 부산조선이 부도가 나지 않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부도가 안 났는데 이 많은 금액을 우리가 가 가지고 왜 납부를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 독려를 했습니다. 연도표시는 최초에 발생된 체납금에 대해서만 표시를 했는데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부과된 세금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부도가 됐으니까 할 수 없고요. 그러면 '99년도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법인체 같으면 대표이사 및 이사가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설립할 때 20억 같으면 20억, 10억 같으면 10억, 주식회사 설립하는 설립자본금이 있고, 또 부동산 담보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도 들어놓은 게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압류조치를 안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조선공업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압류한 것들이 지난번에 경락이 되면서 먼저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다 말이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순위로 각종 근저당설정 된 것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분될 금액이 상당히 적게 돌아왔고,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주인 자녀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딴 분들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압류된 재산이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결손은 시켰지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자녀들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있고, 자녀분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이 주주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가족끼리 다 주주로 되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가족들이 주주로 되어 있고,

영수

송영수위원

주주가 몇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법인등기부 등본까지는 안 떼 봐서 모르겠는데,

영수

송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사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람만 되어 있고, 등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그렇게 하시네요. 지금 그러면 주주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틀리거든요. 주주는 이사로서 겸임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자녀들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겸임되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법인 경매 넘어 가봐야 알겠는데 우리 세법상에는 이사로 되어있고 안 있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주주로 되어 있으므로써 가정 주주냐 아니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사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가정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주주 중에서도 몇 분의 몇은 자녀들도 둘 수 있고, 몇 명은 주민등록상 자기 친척은 못 두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주식회사는 옛날에는 7명 이상이었는데 요즘에는 7명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4명도, 5명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 자녀들 말고 주주 되시는 분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주주 중에서도 특수관계에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정주주로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외에 사람들이 있고 없고 간에.

영수

송영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몇인데 누구누구다, 관계는 어떻다,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뭐 적당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한테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사한테는 받지 못합니다. 주주와 겸한 이사한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가 몇인데 그것도 확실하게 구분도 안 지워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금현재 자기들 형제 주주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4명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입니까? 유한회사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주식회사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도 2차나 3차나 이런 정도 되겠는데 '98년도부터 그렇게 됐다면 '99년도에 우리가 체납이 된 걸 알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늦게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과세는 '98년도에 과세되었다면 늦어도 '99년도에는 체납하는 자다 하는 것을 알았다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때 납기가 지나고 나서는 바로 알았죠.

영수

송영수위원

바로 알았으면 왜 그 때까지, 그 전까지 안 냄으로써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도는 조선업을 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부산조선이 조금 허약하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회사다 그랬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압류로 근저당설정을 1차 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안 보거든요. 만일에 그것은 공무원 측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부산조선공업이 195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설립되고 나서 선박수리업이 호황기를 맞이해서 상당히 사업이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되가지고 회사가 번영이 되었는데 「IMF」만나고 그 후부터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혹 공무원이 불성실해서 압류를 늦게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아마 이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차용해서 벌써 세금 나가기 전부터 차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지방세는 부도나고 나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후 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보니까 모든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합디다. "그 회사는 괜찮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업체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니까 경영상태를. 그러면 만일 모르신다면 거래하는 이 회사에 언제든지 관에서는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어느 정도냐, 자산이 얼마냐 그런 것은 물어볼 수 있는데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을 은행 같은데 의뢰해 가지고 부산조선소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산이 얼마인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다 나오거든요. 그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한번 의뢰해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부분은 회사에 경영상태가 좋고 나쁘고 부실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세법으로 부과할 것은 아무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부실하더라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기관의 예금도 파악을 하고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세도 있을 거고, 지방세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딴 세금은 냈는데 우리 것만 안 낸 겁니까? 이것은 파악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부산조선공업의 본사가 영도청학동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는 영도에서 내는 것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타 시도에 별도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가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된 것은 체납된 것이 우리 영도에서 발생한 체납금들이 다 발생이 됐고, 또 국세부분도 법인체니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조차도 자기들이 납부를 하지 못하고 법인세도 부득이 최소화 할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하여튼 지금 본인의 생각에는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금액은 그 때 당시 금액이 아니고 누계지만 '98년도 그 때 당시 500만원 됐는지, 600만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빨리 손을 썼다면 어느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구로 봐서는 상당한 고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납부 안 함으로 해서 부동산 같은 것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했고,

영수

송영수위원

압류조치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에.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압류를 한 것은 분명한데……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결손일자는 2003년 2월 28일이거든요. 금년에 했는데 지금 발생한 연도는 1998년도거든요. 그러면 1999년도 체납세액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가서는 그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류조치한 날짜까지도 조금 있으면 물론 알겠지만 지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담당이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한 체납정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땅은 '93년 9월 근저당설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크레인」도 있고, 배도 있을 거고, 유인선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인양하는 배도 있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건인데 아무도 압류했다고 하는, 채권을 확보했다고 하는 날짜도 없고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 압류를 했는지 근거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우리 행정조치를 한 후에 우리가 잘못 해서 지연함으로써 일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영수

송영수위원

근거는 가지고 오시고, 일단 고액결손자 현황도 「프린트」가 잘못 됐는가 그래요. 앞에 체납세액이고 그 다음에 체납세액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더 훑어보시고, 「프린트」관계도 만일 해오시면 챙겨 가지고 명색이 감사인데 이런 오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생각하는, 말씀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 결손자 중에서 장원건설의 경우에 '98년, '99년도에 체납액이라 말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 결손처분 했어요. 무슨 근거로 2002년도에 결손처분 했어요? 결손처분 한 근거가 뭡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동기는 저희들이 체납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선 순위로 다른 데서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을 때 채권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체납금액을 위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 국세법 규정을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지금 몇 년입니까? '98년 같으면 '98, '99 압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2년만에 이것을 결손처분 해줬다 말이에요.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이것을 결손을 해줬어요? 몇 년 지나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5년 지나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결손처분 시키는 것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은 5년 내지 6년여만에 결손처분 시킬 수 있고, 이것은 도저히 징수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기간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즉시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십시오. 1999년도에 체납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독촉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1년만에 결손처분 한 거거든요.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 소액 체납자들일 경우에 이렇게 처리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에서 돈이 1,200만원 합쳐 가지고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 연구는 안 하시고, 짧은 기간 안에 결손을 처분한 거냐 말입니다. 그 근거를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지 그 근거를 좀 봅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법 제130조에 보면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결손처분 시키고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어떤 요건에 의한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장원건설에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어떤 어떤 세목에요?

그러면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8년도 얼마, '99년도 얼마?

그게 '98년도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될 때라고 했거든요. 재량권을 일부 구에서 했다고 보는데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결손을 하든지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결손을 해주지 말고 전체 받으려고 해야 그게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5,300 됐는데 2,500정도 반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결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다 남겨놓고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왜 일부만 결손을 해주고 나머지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것은 관계없고, 5,300만원 짜리 관리하는 거나 2,500만원 짜리 관리하는 거나 장부에 남아있든지 신경 쓰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재량권을 일탈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근거가 있어야죠. 전체 탕감해 줬다면 모르는데 반 탕감 해 주고 돈 남겨놓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만 1년 사이에 이렇게 결손했다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지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소액 체납자들에게도?

그래도 금방 1년만에 결손하고 그러지는 안잖아요.

자, 말씀이 똑같아지는데요. 5,300여만 원을 재산세 외 16세목을 '98년, '99년 2개년에 걸쳐서 2002년도에 결손처분 한 내용인데요. 이 반만 결손을 하고 반을 남겼습니다. 그런 법률적 근거를 자료를 먼저 제시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고요. 이런 재산들의 채권을 압류한 일시가 언제인지 그것을 보면 대충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는 자료 되는 데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해 주도록 하세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압류일자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 74% 정도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별로 징수를 하고 있죠? 지금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각 과별로 2002년도에.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각 과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거기에 의해서만 자료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담당 계장도 저희들은 액수만 취합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각과에 넘겨 줘 가지고 과에서 과장 책임 하에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처리과정이라든가 서식이라든가 각 과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세외수입의 주무부서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수 통계 이것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별로 부과라든가 징수하는 그런 면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각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세외수입 결과 내라 하면 결과를 우리는 취합만 해 가지고 올릴 따름이고 그러면 만일에 "교통과에 세외수입이 이렇게 안 걷힌 이유가 뭐고, 좀 더 거둬라." 이런 이야기 안 해 봅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사실상 업무분장표 상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위치는 못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구청 안에서 총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징수 많이 하는 부서나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가지고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관 업무분장에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방세 일반회계 중에 세목을 보면 74%, 금년도에 72% 이렇거든요. 이런 정도인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독려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하는 보통세, 목적세, 그런 것을 보면 전부 95%, 98%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들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해오는 데로나 올리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하고는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납부를 안 하면 재산압류도 하고, 그 다음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직장급여 압류도 하고, 그렇게 강제 제재조치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사실상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납부 안 한다 해서 가산금 하나를 가지고 물릴 수가 없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과태료라도 각 과별로 과장님이 아예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를 해줍니다.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상반기 동안에 징수를 하고 체납금액도 목표량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직접 해당 과장이 금주 동안은 얼마만큼 받았다 하고 직접 보고를 해라하고 우리가 보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세무과에 각 다른 목적세, 보통세 이런 것은 말이죠, 상당하게 들어오는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고, 오늘도 부산일보에 보니까 났습디다.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징수가 잘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신문기사도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볼 것 같으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차이, 징수의 차이, 그런 법적 근거의 위엄, 그런 것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계속 보면 67%, 72%, 74%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세외수입의 행정서식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들이 각 과별로 전부 다르거든요.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히 부과징수 하는 것이 전부 다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따로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부서 취향에 맞추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 양식이 법에 나와있지 않은 양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전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들쑥날쑥이고 그러니까 안 좋게 이야기하면 전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서식은 같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다르다고, 과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정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틀려야 될 부분은 틀려져야 되고 그렇게 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각과에 배치되어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사실상 경력이 일천합니다. 새로 신규직원 위주로 배치가 되고, 또 다른 업무와 겸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적에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철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의 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재차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교육도 좋지만 전부 과에서 제일 신참들이 떠맡기 싫어서 하는 일 쫄병오면, '쫄병'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신규직원에게 전부 맡기는 거예요. 신규직원이 자기일 하기도 바쁘고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더구나 이렇게 악성으로 안 내는 사람들 상대로 받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것 보니까 어느 정도 7급 정도한테 맡겨보십시오. 아무래도 더 나아질 겁니다. 9급들이 인제 막 들어와 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똥 오줌도 못 가리는데 맡겨 가지고 "너 자꾸 안 하느냐" 그러면 그 직원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경력이 있고, 대민관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직원에게 일들을 맡겨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연유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해마다 세외수입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맞춰야죠.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세외수입 관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자꾸 작아지고 그래서 저희들 늘 걱정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아까 송영수 위원님께서 징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들입니다. 그것만 계속하고 직이 또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이것은 특단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김철훈 위원님 걱정하신 것 지금 분임징수관제가 되어 가지고 각과에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챙겨주고 「컨트롤」하는 데가 사실 미약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세무과에 1개 주무계에서 그냥 실적을 취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조직개편 작업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만, 1계가 더 생깁니다. 여기에 세무과에 기존 세무를 하나 맡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세외수입 임무가 더 부여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과는 너희는 왜 독촉을 안 하느냐 이것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또 계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서식이 다른 것은 서식을 통일시킬 수 있고 아마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런 데가 없을 겁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주사가 세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 세 사람을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으로 한 2, 3개월 전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밤낮 없이 뛰어 갖고 한 2억을 거두었습니다. 세외수입 2억 거두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2억을 거두었습니다. 그랬고 또 인사상 혜택이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세외수입을 체납세를 거둘 것 같으면 100만원을 거둘 것 같으면 0.01 근무승진의 가산점을 줍니다. 부상도 주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또 청장님도 "그러면 앞으로 특별휴가도 보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특별휴가까지 실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해소가 되도록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합니다. 징수결정액이 217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결손을 1억 7,800만원 했거든요. 언제 결산할 때 나중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하는 방안이 되리라고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야기가 됩니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계속 하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예, 그러면 아까 부산조선 아울러서 장원건설 해 가지고 압류조치 일자부터, 제일 처음에 첫 압류조치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가 최초에 '98년도 6월 27일 날짜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박상규 씨는 2000년 9월 20일 날짜에 압류를 시켰습니다. 장원건설은 '98년 9월 3일 날짜에 저희들이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래해도 지금 선 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됐다 그 말이죠. 분담금 다 충당하고 충당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조선이 그렇게 됐고, 박상규 씨가 그렇게 됐고, 장원건설도 여태까지 그렇고 (의석에서 김철훈 위원 담당과 자료검토) (장내소란)

종진

김종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동안에 자료요청 한 부분도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2쪽에 보면요, 사업소세 김용철, 주식회사 구승, 고액체납「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채권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김용철은 어떤 경우입니까? 밑에 보면 압류가 안 된 게 있는데,

영수

송영수위원

임대라 해도 예를 들어 구승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금을, 임대료를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세 같으면 전세, 달세 같으면 달세 그러면 건물주한테 임대계약서를 볼 수 있지 않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전세금은 전세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구승 같은 데는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주식회사인데 만일 땅을 빌려줬다 그러면 뚜렷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서 확인 안 해봤습니까?

왜냐하면 경남조선이 구승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승의 대표하고 경남조선의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전세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가 이미 건너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가 만일 계약이 끝나고 그 전이라도 사업소세가 나갔는데 만일 물지 못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맡겨놓은 금액을 근저당이라든지 공매할 수 없습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구두계약요?

그러면 몇 개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참 계획적인 것은 할 수 없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22쪽에 말입니다. 주식회사 경향산업 같은 경우에 1997년 1월 24일날 공매진행 중이라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도 공매 중에 있단 말이에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 그것은 공매신청을 해 가지고 공매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게 경향산업 측에서 체납금을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납부된 거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우리가 이 자료를 뽑아주고 나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다 받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김제백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재외국민이라 말입니다, 행방불명되어 있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물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 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매처분이라든지 해서 해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는 사람인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 사람은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소유 부동산이 영선동 산비탈에 돌밭입니다. 「미니아파트」뒤쪽 산입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이것 뭐 공매를 해봤자 공매실익도 없고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김제백 씨 누님이 서울에 살거든요. 그래서 누님한테도 독촉을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조치로 강제수단을 하기는 별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금 영선동 산 4가 12번지 이 부분이 우리 체납금액하고 어떻게 되죠? 공시지가하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많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압류를 해놓은 이상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업무에 수고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도 전체 경로당 수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난방비가 중앙집중식은 필요 없을 거고, 안 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집중식을 빼고 나머지 경로당은 몇 군데가 됩니까? 「아파트」는 빼고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아파트」가 지금 66개소인데 중앙집중식 5군데 빼고, 61개소에 우리가 1년에 동절기에만 21만원, 이것은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당에 국·시비 내려오는 돈은 작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수가 많다보니까 나누어 가지고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1만원 가량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경남의 타지역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벌써 경로당은 많고 노년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지금 경로당에 겨울에 드리는 연료비를 면세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유를 첨가하면 유류비가 조금 작게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만원으로 한 「드럼」을 산다 그러면 면세유 같으면 조금 많이 사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 좀 더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2월 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경남도청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정부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은 타 지역의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스크랩」해 주시고, 그래서 중앙부처나 시에 그런 혜택을 달라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영수

송영수위원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시 등을 통해 가지고 경남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들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실적이 지금 오지 않고 있거든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추가로 저희들이 내 드리겠습니다. 빠졌더라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오늘 어떻게 주실 겁니까? 감사할건데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것 없이 무슨 감사를 하라고 실적도 없이 감사자료를 올려보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여기 위치가 어디쯤에 있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미륭사 밑에 있습니다. 미륭사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여기 소장이 김복수 소장이 '99년 11월 15일날 임용이 됐네요. 우리 가정폭력상담소가 문을 연지가 언제였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99년 11월달에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분이 소장으로 하셨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김은자라고 '64년 12월 14일생이네요. 2002년 8월 5일날 임용이 됐네요. 그리고 조미숙 씨 같은 경우는 2002년 7월 10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 전에는 또 그러면 누가 계셨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다른 직원이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느 분이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을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그 전에 2002년 8월 5일 전까지 '99년 11월 15일날 개소를 해서 이 이후부터 2002년 7월 10일까지 이 두 분에 대해서 전직 계셨던 직원의 명단하고 인적 세부자료를 주세요. 지금 올려보내 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 연간 3,27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말이죠.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당 건수가 작년에 1,082건이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구에 가정폭력상담 때문에 1년에 1,000건이 의뢰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치료비,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치료비는 한 푼도 소진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 불용 처분을 시켰다, 영도에 1년에 1,000건이 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상담은 1,082건 중에서 물론 가정폭력상담소라 해 가지고 꼭 가정폭력만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상담도 받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자녀문제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이 한 423건이었고, 일반상담이 659건이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423건이 된다 말이에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치료비 2백 몇십만 원 작년에 하나도 안 쓴 것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돈이냐 하면 일단 폭력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치게 되었을 때 그 치료비는 그 가해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될 때 그 돈으로 우선 그 분을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가해자한테 치료비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사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해자가 어떤 사람을 폭행을 해 가지고 치료비를 못 내가지고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내줄 정도로 그런 사항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없는 건지, 의지부족인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른데도 보면 대다수가 부산시에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이 올바르게 역할을 했다면 그 추후문제까지도, 주선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 건에 대해서 전화를 건다 그러면 가정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 폭력상담으로 인해서 치료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까지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상담원 두 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나요, 아니면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상담은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사회복지 자격을 가졌나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어도 되고, 전문상담기관에서 몇 주의 교육을 받으면 상담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런 자격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홍보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정폭력상담소 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각 동하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거기에서 심지어 벼룩시장까지도 냈더라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말이에요. 미륭사 꼭대기에 붙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 절간 옆에다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절간이 아니고 바로 길 입구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절 1층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바로 도로변인데요.

은보

최은보위원

절간 옆에다가 차려놓고 거기서 상담을 하겠다고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어떤 특정 종교인이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특정종교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딴 겁니다, 자기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전각스님이 따온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민간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영 의원이 시에 상임위원장으로 있었고, 전각 스님이 시에 들락날락 하면서 짜 맞추고 「고스톱」치고 가져간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 구 단위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 구로 떨어져 가지고 가져왔는데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전각 스님이

은보

최은보위원

가져왔다고 하셨을 때 영도구에 신청자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안 많았습니다. 그 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럴까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요. 그리고 우리 구를 위해서 그런 것을 따 가지고 와서 또, 그리고 전각스님이 물론 스님이지만 자기는 하나의 봉사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네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런 인상을 안 주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아, 우리 영도구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폭력상담소를 지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골짜기에다가 주겠습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골짜기라고 보면 골짜기인데요. 사실은 그 위에도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전화로써 많이 상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대로변으로 나오도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 가지고 그것도 안 그래도 저번에 또 지적을 했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다수가 이용하고 또, 다수가 이런 상담소가 있으므로 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종교시설 밑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처음에 스님이 가정폭력상담소를 시에서 따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로 했고요. 우리가 그 동안 해보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도 조금 고지대고 그 쪽에 사람은 왕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변으로 우리가 옮기도록 지금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더라, 전화번호까지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주간에 여성대회 한 적이 있지요? 그 때 여성단체 몇 군데서 나왔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14개 단체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안 나왔지요.

순필

정순필간사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 여성회가 참여한 걸로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나왔습니다. 바르게살기도 나왔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가 빠졌네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새마을부녀회가 이번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시 단위에서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는 참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시 단위에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때 유수영 회장님 계실 때 계속 작년까지 참여를 했는데 그 동안에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시 부녀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회장님이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참여를 하시도록 했는데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근본취지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던 부녀회가 안 나오니까 단체간의 어떤 알력이 있는지 그런 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구 단위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시 단위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게 있어서 각구 단위도 못나가게끔 시 부녀회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이번에도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은 많았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대회부터는 새마을부녀회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번에 참여를 하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참여를 안 하겠다더라고요.

순필

정순필간사

내가 대충 감을 잡고 있는 것은 새마을부녀회가 총무과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단체에는 가사봉사원에 자기들이 밀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그것도 총무과에서

순필

정순필간사

그래, 내 말은 가사봉사원이 사회복지과 소속의 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해 가지고 여성대회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밀리니까 자기네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다음 대회 때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조금 전에 최은보 위원께서 지원현황 자료 요청한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0「페이지」에 노인교실 지원현황인데 어떠한 지원을 할 때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동도 작은 동도 있고, 큰 동도 있는데 행사라든지 특히, 복지차원에서 노인교실 지원이나 예산지원 기준이 강사비, 운영비, 교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게는 회원수가 50명이고, 크게는 구 지회 부설 여기는 300명이고 보통 100명, 그런데 똑같은 예산지원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작든 많든 강사비는 똑같다 치더라도 여기에 자체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 교재비 등인데 사람 50명의 교재비하고 300명의 교재비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부 똑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은 데는 어떻게 해나갑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8만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이 전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실지로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강사를 섭외 해 가지고 강사료 주는데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50명을 강의를 하나 100명 강의하나 강사료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을 안 하고 그 대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돈이 작아요. 이것을 또 차등으로 주기는 좀 그래서 우리는 위의지침대로 18만원씩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50명 모아놓고 어떠한 강의를 하든지 하면 다과나 음료수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음료수는 이 돈 가지고 못 주지요. 그러니까 그 돈은 노인교실에서 자기들 회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고 자체 적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데서 들어오는 걸로 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지원하면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낫게 지원해 주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똑 같이 하면 인원 많은 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쓰임새가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종합사회복지관에 2002년도 예산이 1억 9,300여만 원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지급된 게, 그렇죠? 보조금 지급된 게 1억 9,300여만 원이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국비, 시비해서 1억 4,800만원입니다. 후원금이 자기들이 4,500만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넣어 가지고 1억 9,300만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002년도에 법인전입금이 1,800만원이었다 말이에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기네들 계획이거든요. 세입세출 처음에 딸 때 그것도 뒤에 보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구난방이 된다 말이죠. 실지로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복지관 할 것 없이.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002년도에 자기들 계획에는 1,800만원을 넣는다 했는데 사실 후원금하고 합해 가지고 2002년도에 거기 보면 197「페이지」에 자기들이 얼마 법인전입금 낸 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계획에는 당초 법인전입급을 1,800만원 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낸 것은 800만원 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질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놓는다 해야 국고지원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국고지원 따먹기 위해서 법인전입금 많이 내놓겠다 이거야, 당초에.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은보

최은보위원

어째서 그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사회복지관에 돈 내려주는 것은 시설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영도구에 복지관이 5개 있지만 100% 시설 기준 다 갖춘 복지관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춘 복지관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5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처음부터 사회복지관 허가를 안 내주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처음부터 사회복지관으로써 허가가 난 겁니까? 사회복지관 허가가 안 나온 것을 사회복지관으로 만든 것이지요, 지금까지. 어쨌든 법인전입금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당초 약속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해마다 법인전입금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법인 전입금이 후원금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20%만 내면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규정에 보면 자기들이 20%를 준 것보다 20% 이상씩은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56「페이지」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관련 자료 및 예산 집행자인데 그러면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이 원장님의 자산이다 뜻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법인에요. 호산사회복지회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의 재산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법인의 재산이 토지하고 건물인데요. 지금 부채는 하나도 없다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 법인을 관리하는 것은 법인 관할 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개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왜냐하면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부채가 없다' 했는데 법인에는 얼마든지 근저당설정도 하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부채가 없다 해야지, 그 근거확인도 안 하고 부채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증빙서류를 첨부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없다, 금년 5월말로 확인해 보니까 없다 이래야지, 이것은 '없다' 하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호산사회복지회 여기서 만일 부도가 났다 합시다. 부도가 났다면 '부채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설정도 하나도 없더라',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감사를 했는데 세금이 체납된 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실한 회사인줄 알았죠. 그런데 3년 전부터 이미 다 빼먹어 버렸어요, 건실한 회사고 했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3건 공매를 하려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다 빼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피해를 주고 우리가 영도구에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복지관 상대로 재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달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이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관리하는 데는 영도구청이다, 와서 돈 내놔라, 부채 하나도 없다, 건실한 회사다, 누구 말을 믿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증빙서류도 없이 재산이 있다 없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파악하기도 그런 게요,

영수

송영수위원

아니죠.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맡은 법인은 호산사회복지법인인데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자료를 자산에 대해서 내라 하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는데, 사실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만일에 부채가 없다고 이것은 이미 인쇄하기 전에 확인해 가지고 인쇄한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증빙자료를 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 안 해야지요. 지도감독 안 해야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채가 있는 것은 증명서가 나오는데 없는 것은 어디서 증명서를 뗍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그것은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떼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것은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옵니다. 설정됐다, 안 됐다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리해야 우리가 파악이 되지, 건물하고 토지하고 등기부등본 보면 어느 은행에 얼마 근저당설정 되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다고 확인 되야지, 그런 근거서류도 없이 부채가 없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167쪽에 한번 보십시오. 영도종합사회복지관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사업비에서 구연동화 강사료가 10만원 해서 100만원 나가죠. 이게 지금 아동복지 쪽에 어린이집 공간을 쓰시는 거지요? 이 공간을 쓸 때 어린이집 공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구연동화 할 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고요. 복지관 안에서 어린이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합니다. '방과후 공부방' 그것은 어린이집을 활용해요. 낮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활용을 못하지요. 낮에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구연동화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참여아동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구연동화 실적을 보니까 24회 해 가지고 158명을 2002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무료고 그죠? 그 위에 「스포츠댄스」 강사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마다 「스포츠댄스」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도 이 부분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스포츠댄스」 이것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지역의 주민들이야 원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원하지.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동에는 보면 너무 동사무소 시설이라든지 좀 좁다 아닙니까, 사실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스포츠댄스」 강사료가 1년에 한 570만원 나가는데 570만원 돈을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취미교실이라 해 가지고 97회에 「스포츠댄스」를 1,203명을 한 걸로 그렇게 실적이 되어 있네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사무소나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어려운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그 보다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스포츠댄스」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자기가 춤추는데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 「프로그램」운영비를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복지관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한번 의견을 내 가지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방금 「스포츠댄스」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97회에 1,203명을 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1주일에 2번 정도.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1주일에 몇 명 정도 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간 인원만 나오거든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몇 회에 몇 명이 나와있으니까 1회에 얼마 안 나옵니까? 한 12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1회 강사료를 얼마나 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48만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결국 한 시간에 6만원이라는 말이네요, 결국. 우리 공무원 인건비보다 훨씬 많이 치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 배로 주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스포츠댄스」 수강생들이 어떤 유형의 수강생들이 들어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나이든 사람이 오는 건지, 일반적으로 좀 전에 최 위원이 이야기하시다시피 각 지역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시간의 연령의 수강생들이 오는 건지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 「스포츠댄스」는 거기에 노인대학 안 있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자체 이용하는 노인들 대상이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그 쪽까지 올라가서 하겠습니까? 노인대학하고 경로당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노인들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할만도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227쪽 가정폭력상담소 제가 자료를 받았던 부분하고 추가로 자료제출 된 부분하고 날짜 상으로 조금 맞질 않고요. 그 다음에 소장으로 계시는 김복수 씨가 6월 25일자로 퇴직을 하셨네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자료를 내고 난 뒤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한석봉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후임으로 오신 분이 한석봉 소장님이신데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이 국회의원 지내셨던 분이십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 복지는 확실히 돌아가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하신 분이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오셨으니까 영도복지는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추가로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직에 계시던 김복수 씨, 김은자 씨, 이 두 분의 호적등본을 하나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 두 사람의 인척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친인척 관계는 아닌데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김은자 씨가 이 절에 자주 나가는 신도 분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친인척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확실한 거죠? 이것 위증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담당 계장님 그 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죠.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말이네요. 친인척이라도?

친인척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률상으로는. 소장이 단지 임용만 하면 된다면서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친인척이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김복수 씨, 김은자 씨 매월 인건비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씨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김은자 하고 조미숙은 나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두 분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은행계좌로 지급하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확인한 부분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나가서 감사를 하거든요. 은행에 안 넣으면 전부 지적사항이 됩니다. 은행에 다 넣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확인하셨네요? 은행「지로」로 입금시킨 부분은?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요즘은 모든 봉급은 다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통장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호적등본 확인관계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인척관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종진

김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그 전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114 전화해서 영도구가정폭력상담소 나오는지 확인해 봐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또, 그럼에 따라서 예산도 많아지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행정이 사회복지 행정 아닙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김철훈 위원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도구가정폭력상담소가 114에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내가 이 부분을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114에 영도구 가정폭력상담소가 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한달 전부터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최은보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 못한 이야기는 내가 좀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것들이 그렇고, 또 복지에 대한 기대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복지행정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 되어갈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더 많은 예산과 그런 것들이 기반이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선진국 그런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멀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일을 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자료 낸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장비구입 한 내용이 없네요. 장비구입이 안 됐는가요? 장비구입 한 게 많을 텐데.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개관할 때 우리가 장비 값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냥 우리는 건물만 지어 가지고 건물만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의자 한 개까지도 법인에서 다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노인복지회관부터 이야기하지요. 노인복지회관에 의원이 있지요? 그 의원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방이 있었는데.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한방은 저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왜 없앴느냐고 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왜 없앴습니까? 노인문제와 병원의 문제는 불가분의 문제 아닙니까? 특히 어른들이 많이 의존하는 게 한방의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왜 없앴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한방병원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득이 되야 운영을 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해 가지고 인건비는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는 가보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은 있는데요. 한방하고 같이 하니까 좀 좁기도 하고 그래서 한방이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방의 문을 구청에서 닫게 했습니까? 스스로 닫았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자기들이 닫았지요. 우리가 닫으라고 한 게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말이 또 다른 데 노인들은 구청에서 닫아라 해서 닫았다고 하던데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노인들이 속속들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소문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구청에서 닫아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닫았다 그러거든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노인들 생각을 위해서 뭐든지 더 있도록 해야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문제되는 게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인데 한방병원 필요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병원은 필요하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과 복지관 운영과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큰 상관이 있겠죠. 복지관과 한방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방병원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어느 정도 미친다고 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의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많이 오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 때문에 거기 갔다가 노인교실에도 가게 되고 한다 말이죠. 그런데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문을 닫게 됐고, 처음에 할 때는 어떤 의도로 했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되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듣게 누가 들어도 설득이 되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계장님이 대신해서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듣고 이해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병원 내줄 때 허가해 줬죠?

그런데 1년도 안 되가지고 닫겠다 그랬을 때 "아, 그러면 닫아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 쪽에 넘기지 말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양방하고 한방하고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당뇨하고 고혈압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방에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하니까, 한방이 없어졌다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면 차선책으로써 하는 거지, 있으면 더욱 좋은 거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금방 하도록 해놓고 1년도 채 안 되서 해보지도 않고 단순하게 비좁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고, 1년 동안 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평가가 됩니까? 되지도 안 하는 상태에서 문을 닫게 한 게 옳으냐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한방이 노인들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해서 돈이 안 됐다 이것도 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가정봉사파견사업 그런 것은 물론 병원에 오는 노인들도 하는데 가정에 있는 노인들도 돌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가정봉사파견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 저번에 우리가 그 집을 살라 하니까 왜 못 사게 했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 5평 짜리 사봐도 아무 쓸모가 없고, 필요하면 더 큰 것을 사야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정봉사파견사업 사무실을 옮기고 또, 다른 「컴퓨터」 교실도 2층으로 올리고요. 거기에는 그 대로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옥상 지어주세요, 옥상.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옥상 넓던데, 10평이라도 지어주고 그러지.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도 안 하고 문 닫았다, 열었다 하지 말자 말입니다. 왜 엇그저께 시작해 놓고 평가도 제대로 안 됐는데 금방 해놓고 말이지, 구청에서 문 닫게 했다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노인들이. 제가 쓸데없이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좁기도 좁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바로 아시네. 그런데 돈 안 되서 문 닫는다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그런 쪽에 더 넣어야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어요? 뭘 한 건지 물어 봤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기들이 휴지신고를 냈기 때문에 다음에 공간만 있으면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병원 문제는 노인들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영도구 사회복지관에도 그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결정들을 면밀하게 이것저것 검토하고, 실험도 해보고, 「데이터」 위에서 해야지, 문 닫은 여파가 여러 가지로 안 좋게 오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 저쪽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않느냐, 단순하게 비좁아서 안 되겠다, 계속 적자보고 그러니 없애자, 그러면 그런 것만 말만 듣고 해서 되겠느냐, 우리 행정이. 그런 이야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도 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약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게 한방이거든요. 거기 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침도 맞고, 찜질도 하고, 뜸도 뜨고 이렇게 간단한 치료를 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치료했다는 안도감으로 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상당히 노인들과 밀접한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들어보면 저희 가까운 지역입니다만, 노인들의 불평의 원성이 많이 돌더라고요. 왜 그런 것까지 설치해 가지고 노인들 봉사차원에서 그런 의료진도 투입해 가지고 금새 말았느냐 하고 원망을 많이 하니까 계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공간이 부족하다,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성이 타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만 두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주민들, 노인들의 여론은 다시 그것을 재개를 해서 노인들의 어려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과연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노인들이 치료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다시 시설을 복구를 하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52분 기록중지 16시54분 기록개시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봉래어린이집 원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보육시설의 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알기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보육시설에 원장 할 수 있느냐 그게 됩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1년짜리를 나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분은요, 공무원경력으로 해도 됩니다. 공무원 하다가 나갔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원장 자격 다른 것은 모르겠고, 복지사가 어린이집 원장을 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탁을 줄 때도 원장 선임할 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가점을 주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파랑새 건강「센터」 관장님이 누굽니까? 박계도 씨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박계도 씨 딸 박영주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파랑새 아이들집에서 오래 있었던 여직원인데 국장으로 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명단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건강「센터」의 사무국장이…… 박영주가 원장이고,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남자던데.

그렇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여자 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번에 우리 갔을 때 그 때 인사한 남자 분 사무국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날 너무 돌출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우리도 그 때

철훈

김철훈위원

그 사람이 사무국장이라고 했는데.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자기가 될 거라고 했지요. 그 때 사무국장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커트」시켰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십시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다. 가정폭력상담소에 김복수 씨하고 상담원이 딸이 아니냐, 가족이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만일 가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되느냐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되지요. 자격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의 임원은 3명 이상 친인척이 하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사회추세가 말이죠, 족벌경영 하던 체제들이 전부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격증 유무를 떠나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 받아다가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파랑새 어르신집 지금 박계도 씨가 아이들집 원장님이죠? 그러면 건강「센터」원장은 박영주, 건강「센터」사무국장 박영주의 남편,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에이, 지금 실질적인 행사를 한데요. 실질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박영주의 남편, 간호과장 박영주의 사촌, 또 주방실장 조카, 제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래해도 되는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것 완전히 족벌경영이에요, 족벌경영. 또, 얼마 전에는 자기 부인이 하다가 요즘 은퇴를 했는데 참여를 하기는 하죠. 그래서 간호과장, 주방실장까지도 친인척들이 지금 한다 말이에요. 모를 수도 있죠.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묻기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법으로 문제야 없을 수 있지, 자격만 다 갖추면.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말입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원장 정도는 그렇게 해도 큰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원장을 누가 하든 자격만 갖추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온 가족이 실질적으로 전부 사위까지 데려다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원장 세워봐야 실질 권한도 없고, 그렇게 볼 때에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법인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지법인을 하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설사, 서류 잘 맞출 수 있죠. 얼마든지 수 백명 갖다놓고 서로 맞출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고 나라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도록 두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오늘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가정폭력상담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는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갈 건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좀 심하다, 좀 바꾸자, 어떤 식으로든 표명을 하십시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파랑새건강「센터」의 직원이 19명이 있고요. 지금 파랑새어르신집에 직원이 24명, 아이들집에 19명, 이렇게 직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딸이 원장을 한다 또, 사위까지 대동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그 사위는 못하게 했습니다. 딸은 원장해도 좋은데 사위는 일반 직원으로 써라, 그렇게 저희들이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너무 틔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일반직원 그러니까 생활지도원으로 할머니들 목욕시킬 때 같이 거들어서 씻기고 하는 최하위의 일을 맡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박계도 씨로부터 이제 실권이 박영주에게 넘어가서 박영주와 그 남편이 장악하는 사항이거든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법인에 직원이 60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 가족이 몇몇이 들어 있기 때문에 타 사회복지법인에 비하면 그리 심한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이 별로 없는 한 시설에서 정말 그렇게 많이 차지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여러 개인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더 문제예요. 벌써 어린이집, 어르신집, 건강「센터」 벌써 3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 하는 어린이집 전체.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걸리고 염려가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위를 처음에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앉힌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규제를 했고,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해서 별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 안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도하는 구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벌써 그 안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3개 단체에? 그런 것을 따져보면 그런 것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과장님이 금방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줄 알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 문건을 만들고 일을 하고 하는 것 사실 별 것 아니거든요. 그것 잘해놓았느냐, 못해놓았느냐 우리 따지기는 많이 따지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더욱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도사회복지관 호산법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호산법인!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호산복지관 거기는 안 그래도 저번에 언론에 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인에서 자기들이 땅을 샀더라고요, 노인요양시설을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일단 땅을 취득했으면 빨리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땅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으니까 중과세가 붙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2억인가 붙었는데 그것도 국세청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또 20개월 할부로 국세청에 납부를 하려고 그렇게 됐는데,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 20개월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관장하는 법인산하 시설에다가 얼마씩 내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보니까 그 때 다른 곳에 있는 시설에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고발이 되고 했느냐 하면 직원들의 급량빈가를 주는데 거기서 전부 다 갹출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제공을 했는가봐요. 그래서 그래됐고,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복지관장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3명이서 70만원을 맞추어 가지고 자기 사비에서 그것을 제공을 했습디다. 그래 가지고 크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 공금 같은 것을 쓴 적도 없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이 여러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사회적으로 그런 언론에 뜨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래 가지고 고발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협의로 됐더라고요. 최종 판결이 무혐의로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고발한 사람들을 무고로 또 해놨다 하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 국비 예산으로 20억 받아 가지고 자기 남편,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호산법인 이사장의 남편이 또 건설업 하잖습니까, 그런데 20억 예산 받아 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 집 짓도록 하는 그런 관계, 그것도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영도구복지관이 그런 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런 법인을 믿고 그 복지관을 믿고 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것?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 때는 또 다른 사람으로 경질을 하든지 안 그래도 생각중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경질을 해란 말은 내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검토해서 이런 오해의 소질을…… 하나를 보면 백을 안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이 정도면 이것은 일반주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보다도 그 도덕성이 뛰어나고 사회봉사에 대한 개념이 투철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 말이죠.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결정할 때에 잘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관에 병원은 왜 없어졌어요? 이원 영도복지관.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밑에 노인복지회관에 병원이 생기니까 그 쪽에 많이 줄었습니다, 노인들이. 그래 가지고 거기는 정말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중간에 보험료 청구를 많이 해 가지고 보건소로부터 지적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문 닫을 때 꼭 우리 과장님은 우리 복지과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 닫을 때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한다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분명히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의견도 없이 문 닫았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하고 잘못했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때 한참 언론에 말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이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할 때 "우리가 그만 두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막 이렇게 해도 일단 자기가 닫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신고서 한 장이면 끝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보건소에다가 그것을 냈다 하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렇게 책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할 때는 필요해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그 병원으로 인해서 복지관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돈 안 된다고 문닫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복지관 운영을 돈 되는 쪽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지요.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그 안에서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 아래에 생기면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연간 5억이 넘습디다. 그 때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관장님한테도 가서 물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병원에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병원에서 수익금을 남겼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복지관으로 환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을 남기면요, 그게 전부 다 법인회사거든요.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 쪽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없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은 그러면 법인에 돈이 들어가는데 법인에서 누가 이야기했죠. 전입금 들어오는 것은 1년에 1천 몇백만 원, 2,000만원이다 말이에요, 몇 억씩 벌어 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법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몇 억씩 벌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많이 환원을 시켜야죠.

철훈

김철훈위원

일단 저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거면 하세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신고만 하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하는데 그게 뭐 「매스컴」을 타고 할 정도면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사전 파악을 면밀히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도종합사회복지관 2001년, 2002년, 2003년 퇴직자, 퇴직금 정산한 내용 자료하고 또 「온라인」계좌에 입금했을 것 아닙니까? 입금내역을 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 자료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오늘 마치고 내일 합시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도서관,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기록중지 17시31분 기록개시

사회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오늘 감사 부서에 한하여 지적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7월 9일 17시32분 감사중지 2003년 7월10일 10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봉래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래1동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봉래1동 소관사항의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봉래1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에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영도구 봉래1동 지방행정사무관 황건중

종진

김종진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봉래1동장 황건중입니다. 평소 저희동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진학권입니다. 다음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영복, 다음 회계담당 최명숙, 다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박현희, 다음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이건민,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진

김종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봉래1동 황건중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봉래1동으로 부임을 하신 지가 5년 이상 장기간 봉래1동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봉래동 사정을 영도구 어느 동장님들보다 동 사정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래동 장애인 등록수를 보면 말이죠. 298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봉래동에 인구 비율상으로 볼 때 등록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동은 장애인 연락사무소라고 해야 하나요, 장애인협회지회가 있지요? 지회가 위치한 아주 중요한 곳이 봉래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을 보면 장애인 「프로그램」을 한번도 운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주민자치「센터」교양강좌 운영실적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봉래동은 또 다른 타동과 틀려서 장애인지회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동이 봉래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운영계획에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계획은 한 곳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최은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교양강좌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프로그램」에도 장애인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 하셨는데 신체상 조건이 안 되면 못하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이 298명이나 있고 해서 특별한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떤 게 좋을까 연구를 해서 앞으로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비단 봉래동뿐만 아니고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전부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서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증장애인들이야 모르지만 3급 이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실정 맞지요?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역할이 장애인들에게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쉽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의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이 높게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구나 기관에 건의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잘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봉래1동 동장님 이하 여러관계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봉래1동은 의료기관과 시장을 낀 영도의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서 동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초본, 인감, 토지대장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동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혹시 건축물관리대장도 발급하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앞뒤로 다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나옵니까? 제가 만일 여기서 신청을 할 경우.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현재 주민등록번호 앞에만 나오고 뒷번호는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구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6월 달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 바뀌었으면 그런 것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오면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사용하면 되지만 혹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시설 있지요? 그것은 2002년도부터 정비가 되어 가지고 특히나 봉래1동에서는 잘 정돈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이 정돈된 시설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동장님, 당면현안사항 해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을 한다 되어 있네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사업비는 94억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몇 위로 되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지금 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순번은 37위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현안사항으로 제기해놓은 사항인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한 동 짓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바로 앞에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근거리 진입이 안 되고, 아람「마트」로 해서 돌아 가지고 진입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통행 도로를 일부 구간을 해제하여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확실한 답변은 없고, 경찰청에서 그 해제도 사실 곤란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안 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것은 감사를 마치고 나가는 편에 우리가 지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예, 고맙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장기 미 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모양이지요. 몇 건이나 되죠?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부각되는 사항은 이 한 건하고, 또 그 밑에 바닷가 쪽으로 한 건하고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미광「아파트」 뒤쪽에 공원부지가 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예,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그 시설은 빼고 도로부분만 방금 이야기 드린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목재상 골목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 길이 10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설되어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로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묶어놓고 우리 구청에서 도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지 않는 그런 곳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법으로도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동장님이 살펴 가지고 시급을 따져서 해당과에 재차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도시계획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사정을 잘 아는 동장님이 시급을 따져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연간 예산이 1,500만원이죠?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예산은 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안에 비품하고 시설 개선하려면 돈이 한정이 없는 거고요, 일단 운영은 그 안에서, 그 금액면에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운영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강사들은 전부 다 교통비라든지 유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수강료를 420만원 정도로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봉래1동에, 맞습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여기 자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그 지출된 달은 작년 6월 하반기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건 수강료하고, 기타 경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합니까? 우리 동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지금 수강료를 받는 것하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은 우리 자치위원회 간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별로 자치「센터」가 전체 모입니까? 만일에 생활 꽃꽂이에서 10만원이 들어오면 그걸 또 자치「센터」간사가 관리합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예, 수강료 받는 부분은 간사가 몽땅 받아 가지고 대체로 거기에 강좌별로 강사한테 지급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수입으로 잡고 강사비는 자치「센터」에서 별도로 또 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좌에 강사료가 3만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시간당 3만원 주고 있는데 모금액을 수강료에서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더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그 외 별도로 운영비는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특별하게 지출한다면 예산으로서 구입해서 재료비를 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강료 받는 것에서 기타경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자치「센터」가 과도기적이고 초기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도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이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고 한데 가능하면 모든 부분이 스스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지도록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상당하게 스스로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너무 그렇게 관여를 하는 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차원에서도 자치「센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강좌별로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철훈 위원님 말씀대로 100%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스스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면 현안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당면 현안사항 도로 같은 것,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금액이 94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은 실지로 지금 순위도 37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당기는 방법도 추진해야 될 거고, 그런 반면에 또한 이 안이 꼭 최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체방안도 안 있겠습니까, 실지로 가보면. 금액도 과다하고 또 대체하는 방법으로써 어떠한 안이 있는지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이것은 꼭 아니면 규모나 길이가 380m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민원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차선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송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표를 한번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위치도에 보면 동양화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동양화물이라고 쓰여진 데에 짧은 도로가 나 있는데요. 거기서 그 오거리 교차지점까지 한 50m가 됩니다. 그러면 이 50m 부분을 먼저 도로를 확장을 하면 이 부분이 신화창고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거든요, 대교「타운」.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20m로 확장을 하면 이게 지금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폭 20m가 되면 양방통행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지금현재는 몇 m입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4m입니다. 4m를 20m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하면 보상하고 공사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면 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중장기계획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고맙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민방위장비는 마치고 꼭 한번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고, 잘 됐으면 칭찬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 현장 나가는 것은 이 감사를 마치고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래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성호 간사님 그리고, 관계되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당면 현안사항에 저도 영도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37위에 '97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중기재정계획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 때 그 때 봐 가지고 시급한 사항부터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신 구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동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미광「아파트」 바로 밑에 목재소 골목이 거기가 지금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교「로터리」에서 부산대교 쪽으로 도로확장을 20m 해오고 있으면서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50m만 딱 끊어버리면 대교「타운」까지 들어가는 데는 이상이 없고, 또 제가 오늘 8시 반에 대교「타운」 운영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오늘 모임을 한다고 저보고 거기에 참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거기 가면 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고 할 시급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저희 동 동장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빨리 집행이 되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늦춰도 될 사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정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혹시나 가보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한성식당이라고 있는 입구에서 지금 「아파트」까지가 5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래서 그게 지금현재는 4m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m로 확장을 하면 쌍방 통행이 되지 싶은데 이것을 먼저 개설을 해주면 주민들이 요즘 또 차를 많이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먼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현재도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개설을 하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동장님 말씀하신 중에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전장 개설부분이 380m 중에 50m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주면 우선 급한 사정은 해결된다 그 이야깁니까?

건중

황건중봉래1동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런 현장에 와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우리 감사를 마치고 나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금현재의 재계 순위가 37위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대교「타운」이 근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민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역에 현실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재정계획 순위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구 의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종진

김종진위원장

아니, 건의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기대감만 가지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순필 위원님 중기재정계획 치워버려라 하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중기재정계획 세워서 재정을 규모 있게 살아라 하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영도구의 순위가 46위까지 있습니다. 지금 37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중기재정계획에 작년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 기조를 흔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봉래1동 구의원도 바쁘지,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동네는 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해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정 위원님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하니까 1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한 5억 정도만 가져오면 우리 구에서 형편 되는 데로, 아니면 시에서 형편 되는 데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해서 하는 방법이, 그런 노력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기조를 흔들어서 지금 37위에 되어 있는 것을 1등 올려 가지고 당장 하겠다 이것은 반발이 많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은 좋게 '아유, 그것 해 드리죠. 바쁘고 민원이 있고 그런데.'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동 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용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라고 해서 "해주시오" 그러면 다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구의원들 뭐 하노"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원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에 오신 주민자치위원장님이하 간사님도 알아주시고, 또 우리 동에서도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은 바르게 해서 순차적으로 푸는 역할을 하는 게 옳다고 보아집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순필 위원이나 위원장이 해주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역에 이런 민원이 생기고 이런 현안을 특히나 별 다른 그 지역에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최근에 2002년 12월에 대교「타운」이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입주자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런 교통적으로 불편한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계획 순위도 앞당기기는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지형의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긴다든지 지역의 흐름이 달라질 때는 순위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순위를 뭐, 몇 위로 당겨주겠다 또, 언제 해주겠다 이런 답변은 못하는 겁니다. 지역현안이 어렵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최대한 건의를 해주겠다 그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럴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옳죠.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래1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영도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그 동안 현장방문을 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감사한 항목 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기록중지 16시29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오늘 감사부서에 대하여 정리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 반에 진행을 하고, 영도노인복지회관 현장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7월10일 16시30분 감사중지 2003년 7월11일 10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영도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오후에는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도복지회관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활동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정리한 내용이 여러 위원님 앞에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제6일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1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7월11일 15시11분 감사중지 2003년 7월12일 11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3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최종 정리된 결과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시고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실에서, 봉래1동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구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시 피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징수하여야 하나 일부 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조속하게 징수토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둘째, 현재 일선구청 감사부서 직원은 대부분 행정직이 많아 전문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후 감사시행 시 토목직 등 전문직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 능력의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며 셋째, 당면 현안사항으로 부산대교에서 미광「아파트」 구간이 장기도시계획 미 집행 지역으로 현재 대교「타운」「아파트」 주민 입주로 교통 혼잡상태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바 우선 부산대교에서 대교「타운」 구간이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행정정보화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기업과 주민부문의 정보화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행정정보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으로 지역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불법음란성 소형광고물(명함형)과 불법 전단지의 무분별 배포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 및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므로 단속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불법음란성 소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상담소가 고지대 및 특정 종교시설에 설치되어 다수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가능한 장소를 이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둘째, 복지관 운영 투명성 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알찬 「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중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어 바람직스러우나 기타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침체된 부분이 있는 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운영 활성화에 대책을 강구하고,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 시에 대비 평소 철저한 자체 소방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 이용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영도노인복지관내 한방병원이 폐쇄되어 이용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을 위해 추후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의료진을 초청, 이용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고영진 김철훈 송영수 최은보 출석공무원( 17 명)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봉래1동 황 건 중 기획담당 김 종 민 예산담당 김 원 태 법무담당 서 정 대 구정발전담당 이 선 자 감사담당 박 문 곤 총무담당 김 영 환 구민협력담당 서 동 식 전산정보담당 장 미 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