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4일자로 대구시 인사에서 도시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용덕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학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5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가 적합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와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1건, 건의 5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기능의 확고한 정립과 의회발전을 위해 어느 부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 및 건의를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집행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신학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의간 의정활동에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기본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다하여 우리구의 구정추진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 동안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이천동 외 2개동 등 집행기관 11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수행여부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2002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이 모두 61건과 수범사례 두건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15건이 되었으며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13건이며 셋째, 타 기관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거나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건의사항으로 33건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우수한 시책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수범사례 2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수범사례는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은 공정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편성이 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집행 시에는 지역현안 사업 해결과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공무원은 더욱 분발하여 맡은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창의력을 지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1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18일 동안이라는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을 위한 각종 자치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며, 특히 지난 6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의회의 감사는 내 고장을 위하고, 주민 편의와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감사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의 관행을, 주민이 바라는 의원의 지적사항과 공무원의 합리적인 답변이 조화를 이룰 때 지방자치 행정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감사위원들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주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번 정례회의중인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보건소 및 4개 동사무소로서 총 13개 부서를 6일 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2명과 본 위원회의 위원 6인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감사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사회산업국 74건, 도시국 61건, 보건소 19건 동사무소 8건 총 162건과 주요업무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5건, 요구사항 8건, 건의 38건으로 총 51건을 지적하여 부서별로 촉구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25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청소 업무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건강하고 편안한 복지생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도 더 많은 요구사항과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내실 있는 계획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집행부의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중한 업무와 행정수행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는 있으나,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15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남구의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라 생각되며, 그 지역에 맞는 창조성과 예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부서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도시발전의 어떤 사업이라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남구 지역은 신개발보다는 기본 개발의 보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보수에도 정성을 다하여 창의와 예술성이 가미된 리모델링이 되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업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부서들로써 어느 부서보다도 진정, 건의가 많아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의 긍지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자치행정을 추구한다면 선진국형 도시발전은 더욱 빨라지고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없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시국 공무원들께서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술공무원의 장인정신과, 창의력이 도시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도시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3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행정의 감사는 일반서민이 잘 찾아 올 수 있는 내실위주로 하여 보건행정의 감사로 치중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최근 새로운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등 보건행정의 환경이 과거보다는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았으며, 각종 실적과 전염병에 대한 대비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보건행정의 내실을 추구하다 보면, 보건소의 특수시책인 구강보건사업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함께 보건행정을 열심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행정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부터는 과거와 달리 행정의 조직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행정의 산실로서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전문인 참여 방안과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각종 단체에는,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여 전주민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사를 지적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민주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의논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이 되도록 동장님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속의 동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5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내무·사회도시위원회)

질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