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유인원 의원 발언

제200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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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겸일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써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구정의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회산업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사회산업국장 허도 (사회산업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겸일

김겸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유춘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구본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경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사회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겸일

김겸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사회산업국 소속간부 퇴장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속간부 입장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우, 도시관리과장 이성호, 건설과장 손종주, 허가민원과장 하차헌, 지적과장 안부근. 요즘 일기도 고르지 못한 철에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좀 관대히 봐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속간부 퇴장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영출 서무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김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겸일

김겸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보건소장 및 서무과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위원장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하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에 했다가 또 제일 뒤에 하고 하면 어중간하게 시간만 더 걸리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고갑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유인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페이지」 한 「페이지」씩 하여 주시고 질의를 많이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뒤에 몇 「페이지」 이래해서 뒤에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페이지」부터 심도 있게 신중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제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다고 하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도 됩니다. 참고 계셨다가 끝난 후에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위원장님 그렇게 단독으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영대

권영대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페이지」 순서대로 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니, 고갑용 위원님하고 유인원 위원님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유인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감사 시작함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복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종업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영구 오수정화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37쪽에 지금 미화원 숫자가 전부 90명이죠. 차량 21대하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22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2대, 여기 보면 한 대는 봉고던데, 봉고 같은 것이 하나 있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이것도 같이 청소차량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관리현황만 나와있는데 문전수거 인원이 저희 구 자체 몇 명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6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상차원이 8명이고, 음식물수거 인원이 4명이고, 28명인데 전체 90명중에서 28명 빠지는 거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은 청학2동에만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체 다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16명은 청학2동에만 하고 상차원은 청학2동에 문전수거 하는데 상차도 하면서 그 다음에 공공용 쓰레기나 이런 것이 나오면 생곡매립장에나 차가 가면 같이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청학2동은 자체에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다른 업체에 위탁 준 것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하고 저희들 소요 경비라든지, 저희들 청학2동에는 「스티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계산하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에다 위탁 준 것하고 자체로 하는 것하고 차이는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를 나중에 만들어 주세요. 별도로 청학2동 것만,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37, 미화원 인력관리현황에 무단투기 단속반원이 4명이 있는데, 2002년도는 몇 명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2명 있다가 10명 되었습니다. 10명되었다가 문전수거하면서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갈수록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투기 행위는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무단투기 된 양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차 지점에다가 대형폐기물이고 뭐고 무조건 갖다 버리고 하였는데 요즘 그런 것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집 주변에 생활쓰레기 봉지 같은 것 있는 것 그러한 부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 4명이 하는데 4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음식물 수거차량이 4대가 있는데 4대중에 운전기사 2명, 수거원 4명해서 공동주택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237「페이지」 각종 청소관련 장비 보유현황에 차량 2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유현황이 나와있는데 현재 전부 이용하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현재 보유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혹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손수레 같은 것은 조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사용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손수레하고 가로휴지통이 수시로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커」 같은 것이 그렇는데, 여유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부서지면 모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정확하게 몇 대가 고장이 났는 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손수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캐릭커」 같은 것은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를 들어서 「캐리커」 같은 것을 점검을 하려면 각 동에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 다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고장난 것대로 새 것은 새 것대로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38「페이지」 질의해도 되죠.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 현황은 위탁수수료 t당 5만 3,000원되어있고 그 다음에 구 직영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사료검사, 전기안전관리비, 공공요금, 폐수처리비 지급이 t당 2만 3,240원인데 거의 배가 더 되는데 그 이유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위탁을 주면서 태광중공업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서 위탁을 주었는데 전체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100%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거기에 기름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보수유지관리, 그 부분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사료검사, 전기안전관리비, 공공요금해서 전기, 수도, 폐수처리비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안주고 직영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직영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t당 처리비용이 2만 3,240원이고 위탁처리 되는 것이 5만 3,000원이고 합계하면 t당 7만 6,240원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대행업체에다가 이런 것을 주면 이런 것은 항상 정액으로 같이 비슷하게 양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것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이윤 그것까지 다 줘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훨씬 경비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어서 놔두고 나머지 관리운영비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만약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당초에 '80년도 8월 5일날 위탁처리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처리비용, 예산에 들어가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쪼개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것,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집행할 것, 구분을 하여서 처리를 하여서 지금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하면 수리, 운영, 관리하는데 상당히 우리 인력으로는 곤란합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서 처리가 안되고 '80년도 제가 와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위탁처리를 한 거거든요. 실지 만들어서 기탁한 업체에서 처리를 하면 고장이 나면 저거 인력가지고 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 훨씬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대충 우리가 직영을 하였을 때하고 위탁하였을 때하고 비용이 차이가 얼마정도라는 것은 산출할 수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탁을 줄 때에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업체에서 100% 부담을 하고, 기계를 증설하고 수리하는 것은 100% 부담을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우리가 예산 1년간 집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할 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것은 위탁처리를 주었거든요. 수리 운영부분을 지금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관리도 편리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어떤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다 나와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차액이 얼마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차액이 수리비만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덕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년에 수리비용이 2,000, 3,000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태광하고 계약일자가 2000년 8월 4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계약을 하였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매년 계약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태광중공업 아니면 다른 업체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원래 위탁을 줄 때 그 업체에서 만든 전용 기술은 다른 업체에 하면 수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되면 태광중공업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영원히 태광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따라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어떻게 해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기계를 시설을 하고 했으니까 그 분들이 수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분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용의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한 3년 가까이 되었는데 다른 업체하고 과장님 말씀은 하면 거의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비효율적입니다. 타 업체하고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타 업체에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해서도 안되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 기계를 설치를 할 때에 무료로 기증을 한 그런 업체입니다. 시범을 하여서 기계 자체를

호길

윤호길위원

무료로 기증을 받은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기증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뭘 하겠다 그 사람들이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무료로 기증을 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기증을 하였으면 어떠한 자기들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증을 한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목적은 있지요. 처음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어느 업체 어디나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시험 「테스트」를 하여야 되는데 「테스트」 안 하면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기계를 발전시켜서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여서 하다 보니까 '기계가 괜찮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보고 다른 데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우리는 1일 10t짜리인데 해운대구는 똑같은 태광 것을 1일 50t 짜리 2기를 설치를 하였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시발로 해 가지고 사하구에서 50t짜리 2기를 설치를 하였거든요. 발전을 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한테 기증을 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연간 3,642t이 처리가 되거든요. 되는데, 위탁수수료 2억입니다. 1억 9,000 몇 백 만원이면 2억인데, 이 사람들이 인력이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6명이 수거인력하고 상차원 하고 운전원 2명하고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3명이 연중 이 사람들 급료하고 퇴직금하고 모든 것을 해서 회사에서 다른 부담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태광에서는. 그러면 2억 가지고 3명의 급료만 주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급료가 아니고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경유하고 「벙커시유」.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8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연료비가 옛날에 우리가 하던 연료비 같은 수준으로 하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료비가 올라 가지고 이 가격대로 우리가 하면 이 경비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너무 소소하게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2억을 받으면 1억을 연료비 빼면 인건비 아닙니까? 남는 것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세 사람 인건비 해봐야 얼마입니까? 많이 나옵니까? 그것도 뭐 1명에 3,000만원 잡아도 9,000만원이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자체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처리를 그래 안하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실상 태광측에서 들어간 비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연료비와 인건비 이것만해도 우리 지금 주고 있는 돈을 초과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만

호길

윤호길위원

그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사료는 사료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사료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얼마씩 판매를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변동이 상당히 심한데,

호길

윤호길위원

판매한 금액은 구로 들어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태광 측에 들어갑니다. 무료로 기탁할 때 조건이 사료 판매는 태광 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료 판매액이 연간 2,0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료 판매하는 것이 ㎏당 50원씩 받고 있는데 50원씩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제역이나 다른 이런 것에 따라서 안 팔릴 때에는 무료로 주기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를 조금 전에 서류를 줄 때에 사료 판매도 같이 넣어서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기본현황하고 시설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영도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태광중공업에서는 이 시설에 와서 자기들이 가동만 하는 것이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가동, 관리, 운영.

영대

권영대위원

시설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시설은 우리 시설입니다. 기탁을 받았든지 어떻든지 우리 시설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단, 거기에 파견된 직원은 우리가 6명만 파견을 해주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파견이 아니고 원래 공동주택에 있는 것을 수거하여서 갖다 부어주는 인력이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영대

권영대위원

가동하는 인력은 전부 태광에서, 조금 전에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그쪽에 수의계약 할 때 인건비가 얼마 지출되었다 하는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럼 239「페이지」.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매수 판매매수 현황인데, 2003년도에 5월까지 하여서 제작이 410만개를 하였습니다. 410만 8,000매를 하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지금 판매매수가 370만원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스티커」 제작이 몇 개냐 하면 14만 6,000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한 2,200매가 이것이 소요가 남는다고요. 남는데, 저희들이 봉투나 「스티커」 제작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한 달분 이상의 「스티커」가 지금 공중에 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판매하다 보면 판매소에서 가져가서 못 팔은 것이 있고 여유분이 생긴다고 하지만 한 달분 이상이 공중에 뜹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판매소에 나가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한 달 전에 벌써 「스티커」가 나가야 됩니다. 한 달 전에.

호길

윤호길위원

한 달 전에 나가면 판매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가져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판매소에 가는 것은 바로 그달 말에 돈이 들어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수입은 나가면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판매소에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분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스티커」하고 봉투하고 1개월 이상.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예측을 못합니다, 봉투는. 갑작스럽게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숫자를 현금을 주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돈은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줘 가지고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만드는 업자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항시 자기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한 달씩 보관하고 있으라고 한다면 전부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말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제작을 할 때에는 제작비용은 매당 10매든, 20매든 이래 칩니다. 연간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구청에서 판매금액은 이것이 2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왜, 수수료의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작을 할 때에 제작금액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때에 한꺼번에 일정량을 제작을 해야지, 이것이 제때제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얼마씩 하게 되면 업무처리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 한 달분 이상의 양을 보관하는 것은 좋은데, 보관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팔아 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보관하는 것도 돈을 주고 보관을 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티커」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스티커」라든지 봉투라든지 판매소에도 가서 있는 것이 한 달에 그 분량을 전부다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새마을금고에서도 팔고 있는데 금고에는 돈이 있으니까 한 달에 팔아서 남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양을 많이 비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구에서만 해서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에 풀어놓고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치를 합니다. 새마을금고에 줄 때는 저희들 돈을 안 받습니다. 전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새마을금고에 보유되어 있는 것도 구 보유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구 예산이 정말 열악합니다. 구에서 올해 천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인제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산이 부산 전체에서도 꼴등에서 1, 2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하셔 가지고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최대한 생각하는 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제작을 합니다. 봉투하고 「스티커」. 너무 다량으로 보관을 하면 구청에서 관리가 안 돼서 곤란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윤호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청학2동 위탁관계는 뽑고 있습니다. 직접 나와있는 자료는 없어서. 음식물사료화 공장 민간위탁 관계는 지금 자료를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위탁 금액해서 연간 계, 2002년 태광중공업 그 다음에 추가 있는데 태광중공업 지출분해서 거기 보면 유류대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광준중업에서 자기네들이 지출한 그 돈을 저희들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류대가 1억 1,646만 3,000원, 거기 보면 월간 824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자기네들이 구입한 전표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하고 직접 노후비가 4,846만 3,878원 이것이 월 438만 9,000원 3명에 대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1,876만 6,000원 이것이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대하고 유지관리비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4대 보험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보일러」 세관 이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보일러」 세관하고 종사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하고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작년 한해동안 태광중공업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지출한 돈이 1억 9,54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1억 9,548만 7,000원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t당 5만 3,000원 가지고 이야기가 안됩니다. 실지 5만 3,000원씩하면 자료에 보면 1억 9,300만원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태광중공에 준 돈이. 1억 9,3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1억 9,500만원 하는 것은 구청에서 주게 되면 여기에 따른 부과세를 또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 보다 훨씬 위탁 주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거의 자기네 지출분하고 맞거든요. 저희들 여기서 지원하는 것하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자기네들 지출분보다 작게 나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뭘 보고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것은 시범이라고 하여서 기계를 안 돌리고 안 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다른 구에는 단가를 우리 것보다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것은 「서비스」라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다른 구대로 단가를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 다른 구도 단가가 우리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우리 것은 1일 10t짜리이고 해운대 같은 데는 1일 50t짜리이고, 50t짜리 2기를 운영하는 것하고 10t짜리 1기를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서 단가를 같이 산정 하기는 곤란합니다. 규모경제라는 것이 있어서 직접 대입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도 이 기름값 노후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노후비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 것이 득이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득이죠. 구로써는 득인데 업자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의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내가 계산하기로는 1억 9,500만원이면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플러스」되느냐 하면 사료판매 대금이 2,000만원이 여기서 「플러스」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거나 안주거나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를 기증을 하면서 나오는 사료는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겠다,

호길

윤호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거의 2,000만원 정도만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내가 보기에는. 거의 유류비하고 기계하고 지원해준 금액 합하면 생활이 안됩니다. 2,000만원 이것만 수입이 된다는 것은 월 200만원도 안됩니다, 수입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기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해나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 다른 것이 뭔가 있지 않느냐,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때에 이것이 내나 들어갑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면 월 수거량이 304t인데 산출 근거에 보면 월 350t을 근거로 해놨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 운영현황 23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현황에 보면 월 수거량이 304t인데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평균해서. 그런데 자기네들 원가 산출근거에 보면 월 350t으로 근거를 해 가지고 연 4,200t을 해놨다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연간 계획을 잡을 때 1년에 몇 t 정도 나올 것이다, 추정을 잡는 것입니다. t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가가 싸지고 t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단가가 비싸집니다. 계획을 잡을 때 연간 이 정도 물량이 될 것이다, 하고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그런데 2002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산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02년도에 월 350t씩 처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350t씩 처리를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해놨는데. 민간위탁 원가산출 근거해서 산출근거가 위탁업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놨으니까 작년에는 월 350t씩 연간 4,200t을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지금 민간위탁 원가산출 근거하는 것은 이것은 처리량 하는 것은 1년치 추정량입니다. 위에 것은 실지 지출된 금액이고.

영대

권영대위원

민간위탁 원가산출 근거자료 제출한 것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4,200t 작년에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리할 것이 4,200t이다, 월 350t이다. 앞에 2002년도 것은 304t이고, 지금 뒷 번에 이번에 한 장 짜리 갖다 드린 것은 올해 350t을 저리할 것이다 보고 원가를 5만 3,0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42쪽에 여기에 보시면 월 수거량이 나와있습니다.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하고 2002년도 10월 달 전에는 금정이나 영도나 거의 같이 수거를 하였는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금정이 조금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1월 이후부터는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위탁수수료 나간 것을 보면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하고 11월 달부터 거의 위에는 t수가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는 똑같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용역을 한 근거를 보면 쓰레기 양만 가지고 원가가 산출이 안 됩니다. 쓰레기 양도 물론 안에 포함은 되는데 그 지역여건, 그 다음에 재활용품, 여기에는 지금 재활용품이 안 들어옵니다.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면 음식물쓰레기대로 이런 것들이 같이 「플러스」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여건, 영도환경은 지역을 보면 대교, 대평, 남항, 영선 1, 2동, 신선1, 2, 3동, 봉래1동까지가 영도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환경은 봉래3, 4동, 청학1동, 동삼동 전체 답니다. 면적을 보면 인구나 면적을 보면 금정환경 지역이 많습니다. 실지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나오는 양은 영도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만 가지고 책정이 안되고, 양만 가지고 이래 책정하는데 영도환경에서 이렇다 하면 당장 항의가 들어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래 나와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출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쓰레기 양은, 수거량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자기들 위탁수수료는 더 많이 받아 갑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0월까지는 금정환경이 영도환경보다 양은 별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금정환경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문전수거이후에. 떨어지고 있는데 금액을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역이 그만큼 많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이해는 하겠는데, 단가 차이가 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책이 두껍게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없이 해 놓으면 영도환경에서 당장 이의가 들어옵니다. 전혀 말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갑자기 줄었습니까, 작년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지역적으로 수거량이 거의 비슷하던데 올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주된 요인이 금정환경 지역에서 봉래1동까지를 작년에 해왔거든요. 봉래1동은 금정환경이 많다고 그래서 봉래1동을 영도환경으로 돌렸습니다. 돌려주고 물량 산출을 하니까 금액 적으로 거의 비슷해지고, 물량적으로는 차이가 나면서 돈은 비슷해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영도환경은 남항동, 영선동, 봉래1, 2동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평지입니다. 금정환경은 전부다 고지대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한 8, 900만원은 금정환경에서 적게 받아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800만원정도 작게 나가는데, 그래해도 고된 것은 금정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사실 고됩니다. 저기는 평지이고 여기에는 위쪽이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두 업체가 바꿔서 해라 그런 소리도 하였습니다. 바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래서 서로 그런 얘기가 안나오면 되는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괜찮습니까, 요사이 금정환경은 이 앞에 「데모」하는 것은 왜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감정 싸움입니다. 사소한 감정입니다. 사 측하고 노 측하고. 우리 구청에 보고 어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뭐, 봉급 올려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사원들 제대로 인간적으로 대우 안 해준다, 악덕 기업주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금정환경 허가 취소해달라 그래서 들어와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어느 누가 한 사람 양보하지도 안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고 세월이 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243「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몇 군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제대로 안에 분뇨를 수거를 안 해서 쓰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미뤄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 말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공동화장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원래 구에서 공동화장실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야말로 이용자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열쇠 잠궈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청소할 수도 없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점차점차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2001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여서 한번 보수를 하여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부터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일부 보수를 도색을 하고 문짝도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지, 실질적으로 공동화장실은 이용객들이 스스로 다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하니까 안 쓰는 사람들이 옆에서 아우성을 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쓰는 사람보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보고 욕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실상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공동화장실이 좀 많습니다. 서민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느 시점 되면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가해서 물어봐도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조사를 하여도 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해주려고 그러면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부다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개선을 하게 되면 구에서 공동화장실을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영도구 전체에 공동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60개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청학1동에 보면 왕비화점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요상하게도 공동화장실이 도로 바로 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문도 날라 가 버리고. 그래서 구에서 저희들 물론 과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보고 조사를 하는 길에 안에 줄여 가지고 해달라고 하여서 사정 사정을 하여서 하겠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도 보면 몇 사람이 쓰고 있느냐 하면 네 사람이 쓰고 있는데 안에 사용하는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줄여버리라고 합니다. 줄여 가지고 뜯으려고 하니까 철거비용이 듭니다. 철거하면 그대로 놔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다시 바르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라도 판자촌 같은 밀집 지역에 보면 악취가 엄청납니다. 우리 청학1동이 보면 영도에서 제일 많지 싶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남항동에도 대개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한 군데는 한진중공업에 얘기를 하여서 개수를 하여 달라고 하여서 그래 한데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여름에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다니면서 소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론, 보건소 감사할 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답한 것이 조사를 저희들도 하여 가지고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조사를 해보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1개 통이 사용하던 것 1개 반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보면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한 10 몇 세대 그래 안 하면 2, 3세대 어찌 보면 1세대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만들어 줄까' 물어보면 뭐 실제 만들어 주지는 안 하겠지만 의견이 어떻나 물어보면 자기가 전체 관리를 하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누가 대표자가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7번, 오수처리시설 단속실적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가 나와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개선명령도 하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작년 10월달 것도 있고 보니까 있는데 이의신청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과태료 금액도 없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본인들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을 취소를 하고 어디에다 보내느냐 하면 법원에다 몽땅 서류를 보냅니다. 기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보냅니다. 그래하면 여기에 이의신청해서 이래 되어있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이후에는 처리 내용을 모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처리내용까지는 우리한테 전혀 통보가 안 옵니다. 우선 넘어가면 끝입니다. 전부 돈도 국고로 들어가고 과태료 부과가 되든 벌금이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 손에서 끝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으로써 끝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법원에서 전부다 처분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과태료가 다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동화장실 주민들이 원하는지 물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수를 해달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60개소가 있는데 개중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1개가 딱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개수를 원하는 사람이 10명중에 9세대가 개수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개수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개수를 해줄 용의보다는 그 숫자가 그러한 화장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별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조례도 바꿔야 되고 공동화장실에 지원하려면 걸맞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제일 원하는 것이 공동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재래식으로 되어있으니까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것만큼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수세식으로 공동화장실을 개량을 하여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 관리가 아니고 구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세이콤」에서 영선2동에 한 군데를 무료로 설치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을 1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어 가지고 영선2동에 1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2층 짜리 건물입니다, 수세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화장실인데 변기 수가 8개인가 1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 지금 설치된 것이 3년, 4년째 접어드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대수가 줄어 가지고 2층은 폐쇄를 하고 1층만 사용하는데 1층에 가면 관리가 안 돼서 애를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다고 청소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인데 안 되는 것이 책임 관리자가 없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있을 때 전기세, 청소비 걷어 가지고 하고하고 처음에는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하니까 경비 충당이 안 되니까 누가 관리자가 안 되니까 관리 못하겠다고 손 들어버리고 처리가 못 되서 난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그것을 겁을 내어서 다른 데도 가서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전에 「KBS」에서 전국 화장실 깨끗하게 쓰기 운동본부라고 단체명은 확실하지 않은데 좌우간 화장실깨끗이사용하기전국연합회인가 하여튼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공동화장실을 전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과 인력, 지금 공중화장실 14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리하는 것도 환경미화원 전속으로 1명 있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1명 전속으로 붙여놓고. 그래 해도 못하겠다고 하고 매일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화장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249쪽에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현황, 단독주택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한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과 단체에서 하는 것.

영대

권영대위원

장려금 지급액하고 나와있는데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아파트」운영위원회, 또는 부녀회 등의 수집단체로 지정된 민간단체에 한하여 재활용품의 종류 및 매각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래했는데 지급된 실적 있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나중에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공공기관 및 업체의 쓰레기 소각장 운영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7군데에 업소 명이 있고 그 외에는 소각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허가 난 소각장은 없습니다. 신고된 소각장은.

영대

권영대위원

허가 난 소각장 이외에 교회에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간이소각로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공공연히 태우고 있는 실정이 있는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적발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생각만큼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쭉 다녀보십시오. 지금 영도에 산복도로에서 한 바퀴 돌면 사찰에는 거의 다 소각장이 있고, 교회에도 간이소각장이 있습니다. 「드럼」통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굴뚝 만들어 가지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요사이 주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 60% 나갑니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되면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6만원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는 없다고 봐도 관계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적발되면 적발하여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학교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소각하는 것도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소각하다 걸리면 바로

영대

권영대위원

학교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일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나 생활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A」라는 학교에서 한달 간에 쓰레기봉투를 얼마나 사용하였다는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학교별로 그런 수치는 없는데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무단투기 단속반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의 힘을 가지고 전역을 「커버」한다는 것도 어렵고 전에 12명이 있다가 문전수거하면서 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4명이 언제 움직이느냐 하면 7시 되면 시작하여서 새벽 5시까지 그래 가지 고 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각하는 것을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4명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역적으로 그래 안되거든요. 그 대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체계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합니다. 10만원 부과하면 6만원, 60%

영대

권영대위원

10만원 이상 부과하는 것은 양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하였을 때는 20만원, 일반 봉투 미 사용하는 것은 10만원, 무단소각도 10만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과하면 10만원 아니면 2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43쪽, 6번에 공동화장실 신축 및 개, 보수 현황에 제일 밑에 내용을 보면 감지해변산책로, 함지골 약수터 완전발효 소멸식 화장실 설치하였는데 감지해변산책로가 뭡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2개하면서 5,500만원 들었는데 감지해변산책로 어디 것이냐 하면 고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슴농장 거기서 올라가면 왼쪽에 조그마하게 군 초소가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정자 있고 마당 있는 밑에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보편적으로 일반통행이 안됩니다. 아침에는 「조깅」할 적에 문을 열어주고 하는데 주로 10시 넘으면 통행을 금지를 시키더라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자동차 통행만 금지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아닙니다. 사람도 금지를 시키더라고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겨울철은 산불 때문에 통제를 하는 가 모르겠고, 거기는 통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통제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오후에 조금 있으면 지역경제과 할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동에서 저쪽으로 경마장 위쪽으로 쳐 놓고 우리 2동에서는 감지횟집안 있습니까, 거기서 제한을 하던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 제한은 차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다면 정자는 필요없는데 제한한다고 하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지역경제과장님한데 물어보십시오.

갑용

고갑용위원

5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미징수 금액이 한 50%가 넘어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양식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러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이 딱한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보면 다음을 위해서 부과는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일반 쓰레기 외 폐기물 안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일정한 물건에 대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말씀입니까, 조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와있죠,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달라하는 대로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에다가 요금표를 부착을 하여서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다니는 사람들이 요금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가지고 다니지 말고 차에다가 요금표를 부착을 하여서 누구라도 보고 아, 내가 책상을 하나 버리는데 얼마다 라는 것을 알고 하도록 고시를 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한 부씩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봤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 버리는 데 얼마 이러면 그 사람들이 택도 없이 부릅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된 것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받아 와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입금시키고 입금시킨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은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우리 과에서 우편으로 우송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업체에다가 그렇게 지시만 내리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바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산정 된 요금표를 부착을 하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크게 부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처리하러 왔을 때 산정된 요금표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보여 드려야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그렇게 계도를 해야 되겠네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계도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부분들을 영도소식지나 이런데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실지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자꾸 우리 집행부나 다른 공무원들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도 구민 18만 명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걸 홍보를 하셔 가지고 통장 회의 때라든지 홍보를 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갖다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졌을 때 우리 미화원들을 명예신고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과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셨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저희들 과로 협조가 와서 일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는데 실지 우리 미화원들이 얼마만큼 신고를 해 줄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져서 해놨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한 단계 높여서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관에서 물이 흐른다든지 이랬을 때 신고하면 5,000원 짜리 전화「카드」를 하나 주거든요. 이것도 예산에 반영하여서 미화원들이 신고를 하였을 때 포상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서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여 주시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실제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주면 미화원들은 좋다하고 하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해당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협조공문을 보내면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환경위생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구본성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정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승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영애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조재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뒤에는 각 계 주무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윤호길 위원입니다. 253쪽 1번, 유흥업소 비상구 폐쇄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나와있는 것이죠. 지하만 나와있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하에만,

호길

윤호길위원

조치에 시정조치 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사후 관리를 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한번 점검을 하면 반드시 한번 지적되면 다시 한번 가서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끝이 난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즘 지하에 있는 이런 유흥업소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 대피시설이 아직까지 저희 영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한번 일어나면 그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2번 「커피」자동판매기 여기 보면 시정명령, 재검사, 합격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청에 보면 1층에 하고 보건소 특히, 보건소에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렇다 하면 말이 안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시정명령 하였다고 하여서, 합격되었다고 하여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영도구 청사 안에 자판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4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 관계를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저희 구청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사전에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저희도 여직원회에서 한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돈 관리는 여직원회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총무과 상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위생하고 관련이 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부탁드리고요, 3번 보면 식품진흥기금,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 한 업소에다가 화장지도 드리고 봉투나 앞치마 명찰 같은 것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도 제대로 하면 안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식당에는 보니까 '화장지 주더라 하면서. 갖다 주데요.' 이런 식입니다. 갖다 줄 때에는 뭘 앞으로 잘 해라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져오면 가져오는 갑다 하고 그래하고 넘어갑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모범음식점 지정해 놓은 곳에 화장지, 손 씻고 닦는 화장지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써보면 위생적이니까 다음에 화장지를 별도로 안 사주더라도 스스로 안 사겠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업소에 앞치마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안 떨어지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향상을 위해서 해주는데 업소가 많다 보니까 표 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갈라서 해주다 보니까 소모성에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의 2,000만원 이상은 그런 데에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화장지 같은 것은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봉투 한두 개 갖다 준다고 하여서,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잘하라고 하여서, 잘 한다고 하여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주는 가보다' 하고 그대로 흘려버립니다. 사실은 청에서는 예산가지고 갖다 줄 때에는 정말 잘 하라고 갖다 주는 거거든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갖다 줄 때에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갖다 주든지, 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남일환경하고 늘푸른환경하고 업체가 2개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대상은 2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는 부의장실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정말 거기는 먼지가 엄청 날라 다닙니다. 옆에 집이 없으니까 가옥이 없으니까 누가 신고를 안 하는데 그리고 또 폐기물 쌓이는 것도 너무 무분별하게 그대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한번 과장님 직접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래서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것입니다. 제가 2,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봤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늘푸른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남일환경하고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소과에서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하여서 허가 관계가 좀 걸려 있습니다. 허가가 6월 말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붙어서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 측면에서는 사실 허가하고 관계가 없고, 환경오염 저감측면에서 계도를 하는데 시설을 철저히 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 측면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 사람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시설이 안되니까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이 매듭이 되면 다시 시설을 더 할 것으로, 허가가 지금 연기가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는 화물차들이 폐기물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것 다시 확장을 하면 폐기물 싣고 다니더라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은 한번도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위에 적재함에서 5㎝ 밑인가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적재함에 이 정도 올라갑니다. 덮게는 덮었는데 덮게 덮어도 안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도로가 전부 파열되어 버립니다. 큰 화물차들이 한번 싣고 다니면 도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 포장은 영도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단속을 물론,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운반업체, 운반할 때에 과적, 초과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단속을 하여 주시고 남일환경 이런 데는 위에 먼지 같은 것이 너무 자기네들이 높게 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선진조선 안 있습니까, 청학동에 그 앞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동삼「빌리지」라고「아파트」 작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할 때에는. 거기에 배 밑에 녹 제거한다고 하여서 예전에는 모래가지고 합니다. 녹을 제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는데. 문을 열어 놓지를 못합니다. 아마 구청에 신고를 하였을 텐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신고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선진조선은 가보셔서 알지만 조금 망을 더 많이 쳐놓고 다른 업소들이 위에 물 뿌리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도 그런가 봅니다. 사실은 필요 이상의 방지시설을 해놨는데 워낙 압을 세게 하니까 튀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호스」를 가지고 압으로 치면 사람이 맞으면 살이 그대로 날라 갑니다. 그리고 특히 한진중공업 안 있습니까, 대선 지금 저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한진같은 데는 1년에 주위에 있는 가옥을 가진 사람들한테 꼭 보면 명절 되면 선물을 사줍니다. 이유 없이 안 사줍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한데는 다른 혐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안 할 때 가면 아무런 여기에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에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안 할 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할 때에 가는데도 단속 자체가 법규 자체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라고 하면 특별한 배출구 없이 나오는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기배출 시설을 허가 받도록 하면 규제가 강화되고 옥내에서 해라, 규제가 가능한데 비산먼지를 묶어놓은 그 자체가 보면 허가가 대기시설법보다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다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법 자체적으로 적법합니다. 적법한데, 근거 자체가 좀 느슨하게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큰 업체만 말씀드립니다. 대평동쪽으로 가면 조그만한 조선소가 굉장히 늘어져 있습니다. 한 6, 7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기름걸레도 바다로 던지고 엉망입니다. 그런데는 업주가 작고 하니까 손이 안 미칠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오전에 물량장 관계 때문에 위원 몇이 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업체가 이런 업체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에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비오고 하면 기름 덩어리가 전부 바다로 유입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 쪽에 사실 업소가 작아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실 차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억지로 들어가서 보시라고 해서 보았습니다. 거기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속이라도 제대로 하면 환경보존이라도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제가 청학1동을 예를 드는 것보다는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에 식당이 한두 군데가 작년에도 고발이 되었더라고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신고 안하고 영업한 것 가지고. 여기에 보면 9번에 황해식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식당이 있습니다. 2개가 공교롭게 청학1동 것입니다. 지금 황해식당은 가보면 도로도 조그마한 골목을 다 점령했습니다. 정말로 환경도 불결하고 지금 아직까지 여기 보니까 신고도 안하고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작년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보니까 이 업체가 고발조치가 되었더라고요. 뒤에 보면 22번 지코바 봉래점 이것도 작년 2002년 5월 28일 이것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고발되어있더라고요. 되었는데, 이것은 자꾸 고발되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고발이상 다른 그것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고발은 형사고발하고 나면 끝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뭐...

호길

윤호길위원

고발 내역은 잘 모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사후 내역은 모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벌금 정도 받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법으로써 제재할 수 없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식당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하고 도로상에 나오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적치물 관계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것은 치우라 하면 치우겠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2, 3년 동안 자꾸 고발을 해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고발하는 것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개 업소가 검찰에 고발이 되었을 때에는 벌금이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기네들이 고발당하는 것이 신고하면 세금 내야 되고 번거롭고 이러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 내는 것이 편해서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업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업소 어떻게 위반되었는 가는 모르겠지만 정화조 용량이 안 맞는 것,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고 싶어도 정화조 다시 파서 묻어야 된다든지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지, 다른 것 벌금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가까이 보면 집에도 살지는 안 하지만 하나 있습니다. 한번씩 내려가면 너무 불결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좀 잘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고함지르고 하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 사람을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을 한번 돌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한진하고 대선하고 전부다 다 선진하고 '혐의 없음' 다 나와 있습니다. 단속된 근거라든지 다 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거기는 한진이라든지, 선진이라든지 청학1동에 같이 걸쳐져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자꾸 항의를 합니다, 저한테. 한번 더 단속을 하여 주시고, 먼저 첫 째 먼지가 안 나면 좋은데 자꾸 나니까. 이번에 동장보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동장이 선진 이사인가 상무인가 보고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더 청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253쪽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 비상구 폐쇄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 현항이 있는데 점검 일시가 언제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11월 25일날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니까 12월초쯤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이후에는 여기 보면 시정조치, 작동개선, 철거 조치하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하면 '적합' 나온 것이 있고 '부적합'이 있는데 부적합은 한번 더 합니다. 더 하면 12월말까지 기간이 끌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말까지

영대

권영대위원

조치결과가 12월 말경에 나왔는데 그 조치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다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안 해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 계획대로 나가보려고 하니까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는데 좀 특별하게 더 큰 위반사항이 없어서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하하, 좀 안일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철거조치도 하고 작동개선도 시정지시를 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사후 관리는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점검이 안됐습니다. 사후 관리는 끝이 났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를 들면 황제실내포장「센터」 시정조치, 철거조치 하였는데 철거했다는 것은 확인했다 이말이지요. 2002년 12월 말경에 철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했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태만한 것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여름에는 별로 안하는데 겨울이 되면

영대

권영대위원

여름에도 서산에서 불이 나서 죽었는데 만약 불이 나면 큰 일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미환부 이자지급, 과오납금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탑「마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마트」가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승복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일부 졌습니다. 너무 과하게 했다, 그래서 진 부분에 대해서 관리금 받은 것을 내주었는데 내주면서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자지급 한 그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원래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 과오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처분상 더 많이 받은 것이 296만원입니다. 296만원이 11월 10일부터 다음해 2월 4일까지 이자가 4만 7,360원 그래서 이자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반환금이 296만원이고 처음 부과한 것이 얼마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일반음식점 배부 친절 및 위생관리 책자제작 3,300원짜리 600부를 제작하였는데 198만원인데 지금 배부하고 남은 책자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잔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있으면 좀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아까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대

권영대위원

처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처음 부과금액이 518만원 부과하였는데 행정심판결과 2분의 1로 감경처분이 내려왔습니다. 296만원을 반환을 하면서 이자를 지불한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부 패소한 원인은 뭡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냉장보관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업소에서 공급업체에서 우유라든지 냉장보관한 물품을 갖다가 바로 받아오면 바로 진열대에 넣어야 되는데 진열장에 바로 안 넣고 앞에 놔 놓은 상태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식약청 단속반이 덮쳤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우리는 "냉장보관 안 했으니까 처분하겠습니다." 하고 하였는데 부산시에서 행정심판하면서 심하다 해서 2분의 1로 감한,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게 과오납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단속에 좀 하자가 있은 거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식약청에서 받아서 서류가 넘어오고 하면서 청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할 때에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심하게

영대

권영대위원

결국 이런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56「페이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지급하여서 지출액이 21만원, 그 밑에 또 28만원하여서 49만원 지출되었는데 단속실적이 2002년 12월 3일날하고 금년 1월 28일날 단속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1일 활동단속비가 3만 5,000원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말까지 단속한 실적이 9회에 45명이 나와서 단속하여서 44개 업소를 점검하여서 위반이 3개가 나왔습니다. 유통기간 경과 판매보관이 1개, 소규모 미표시가 1개, 보관온도 미준수 1개, 3건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3개 업소 상호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나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다음 장에 25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 현황이 나와있는데 앞에서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희들 대평동하고 남항동 일원에 공해업소를 둘러보았는데 정말 말이 아닐 정도로 엉망인데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무신고음식점 현황 및 단속실적, 258「페이지」 무신고 일반음식점 고발 현황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무허가 음식점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주로 정화조 문제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 조항을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 고발을 하였을 때 형법 몇 조라든지, 위생관리법 몇 조라든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인데 이것은 찾아 가지고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그 다음에 263「페이지」자동차 정비업소 및 주유소 토양오염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현황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토양을 아무리 오염시켜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정비업소가 우리한테 신고하는 업소가 아니라서 과다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나가서 하지만 현황 자체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라고요, 만약에 토양오염이 심각하여서 주민들 고발이 있다고 하면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하여서 별도 조치를 하지, 환경오염으로

영대

권영대위원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이 있을 때만 단속이 된다는 말이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유류를 흘려서 오염을 많이 시켰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치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결과적으로 고발이 없을 때에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고발을 시키든지, 저희들 인지를 하든지 그리고 아까 무허가 업소 고발관계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7조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식품명예위생감시원에서 위반업소 3개를 말씀드리면 경복식품 해서 봉래동 2가, 표시기준 위반해서 시정명령 나갔고 그 다음에 영도중학교 구내매점 이것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과태료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샘터종합문구 동삼1동입니다. 이것은 보관온도 준수를 위반하여서 고발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결과적으로 49만원을 써서 3곳을 적발한 것이니까 실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실적은 그런 대로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정비업소 토양오염 시킨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동차 「카센터」있는 근방에 가면 땅이 기름에 절어 가지고 검습니다. 이것이 어떤 주민들의 진정이 없더라도 지도단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시키는 그런 업소로써 주위를 시킨다든지 시정조치를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정비업소는 몇 개가 안되니까 오염진압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002년 8월 26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6건 2만원씩 12만원, 2002년 9월 25일 부정불량식품 고발조치해서 무신고 6건 2만원 해서 12만원, 256「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 2월 25일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하여서 이것은 1건이 5만원 되어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이 주로 자판기 무허가 무신고 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월 1일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보면 신고 안하고 자판기를 운영할 시에는 3만원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은 2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신고 자판기 신고 포상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금액이 높으니까 상당히 많았는데 금액이 낮으니까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대충 신고가 다 되었고

갑용

고갑용위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들어오면 조사해서 어떤 것은 표시를 안한 것이 있을 것이고 무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신고를 하도록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신고 6건하고 1건하고 7건 맞습니까?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전부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기준 위반하여서 행정처분한 것이 있고 신고를 하였는데 표시를 안 해서 저희들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전체적인 위생과 소관업무인데 지하수 관계하고 약수터 관계는 조금 질의하여도 되겠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2002년도 지하수 총 수량이 285개소인데 맞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적합하여서 53개소 올려놨는데 실은 음용수나 생활용수의 그 지하수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식수용 아닙니까, 음용수나 생활용수면.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음용수는 순수하게 먹는 물이고 생활용수는 허드레 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적합하다는 것이 53개가 음용수입니까, 생활용수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음용수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구에서 개인한테 통보를 줍니까, 안 줍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하수 검사신고가 들어오면 검사할 적에 입회를 하여서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하여서 검사 기관에 보내면 검사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개인한테 통보하고 저희구한테 통보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어디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잊어버릴 수가 있고 보편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1년에 1번 검사기간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자가 있을 때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 구는 숫자가 얼마 안 되서 저희 담당직원이 일일이 챙겨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니까 검사를 안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니까 과태료 처분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전에 연락을 하고 있고, 검사하는 기간은 보건연구소 있고 수질검사소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연구기관 2개가 있고 4개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독려를 하여 주시면 좋겠고, 특히 하절기에 어떤 사실은 음용수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혹시 배탈이 나더라도 어떤 질병이 걸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단의 배려를 하여 주시면 좋겠고. 지금 약수터 현황은 영도가 9개인데 맞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태종대 공원에만 네 군데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세 군데입니다. 두꺼비, 복어, 용머리.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합니까? 우리 구에서 취급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 불결한 것 있으면 한번씩 지적을 하여서

갑용

고갑용위원

그 사람들 처리방법이 좀 미진하여서 약수터 물이 나왔다, 안나왔다 실은 아침으로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위생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이 좋은 식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매번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장마철은 괜찮은데 비가 안오고 하면 보름만 지나가면 물이 좀 딸립니다. 내가 볼 때에는 「탱크」에 찌꺼기 제거를 하여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주기적으로 빠졌다가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다니시다가 불편이 있으면 신고를 하여 주시면, 즉각적으로 피부로 못 느낄 때가 있으니까 신고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미환불 이자지급에 4만 7,360원을 이자를 지급을 하셨는데 이 돈을 5년간 예탁을 하였습니까? 보통예금을 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오면 예산으로 바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식품위생기금 자체가.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렇다면 4만 7,360원을 어떻게 계산하여서 이자를 주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법정 은행이자를 계산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법정 은행이자가 얼마입니까? 0.1% 맞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근거에 의하면 '이율은 국세청에서 나오는 고시에 따른다.' 되어있는데 몇 %인지 확실하게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자를 4만 7,360원을 지불하였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근거가 국세청 그 때 당시 고시가 이자가 몇 % 나왔는지 그 때 고시하고 지금현재 이율이 다릅니다. 나중에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금 저희들 은행에 예탁을 하여도 연 0.1%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예탁을 하여도 그렇고, 0.1% 같으면 500만원에 5,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달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몇 천원 되지도 안 하는데 이것은 296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2개월 10일입니까? 약 2개월 몇 일 동안 이자 발생한 것이 4만 7,360원, 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날짜를 보면 2001년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잠시 후에 감사중지 시간에 국세청에 대한 고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서 감사 시작할 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262「페이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지도점검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6개 업소가 위반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면 '백악관' 하여서 시건장치 설치 및 종사자명부 미기록, 시건장치는 뭘 말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소에 「룸」 안 있습니까, 「룸」안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설치하여서. 그 밑에 보면 단란주점 '끼' 업종위반 1차하였는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란주점은 여자 종업원을 못 두는데 여자 종업원을 두고 유흥행위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 허가취소 된 것이 4개 업소인데 그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까? 허가 취소된 이후에.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 이상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취소되면 못합니다. 각 기관마다 다 통보합니다. 경찰서하고 옆에도 업소가 있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보면 맨 밑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단속근거가 없으며 단지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행정처분' 이렇는데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을 하게 됩니까? 검사 안 했을 때에 저희들 처분을 하는 것인데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여기서 태종대「에너지」 태종로주유소에 보면 시정명령이 2004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그렇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차이점은 여자 종업원을 둘 수 있고, 없고 그 차이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차이점은?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고 노래방은 사실 노래방이란 말을 안 붙여야 되는데 노래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일 수가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세륜허가 말이죠, 이것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사업장 말씀하십니까, 토사가 200입방「미터」 이상 되는 것, 공사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사장 가운데에서 저희들 세륜장을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흔히 보면 도시 내에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시설이라고 하여서 가마니를 깔고 (청취불능) 세륜장을 설치하는 것을 대체시설로 봐주고 있는데 안되어 있는 것은 전부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일반 병·의원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위탁처리업소 현황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위탁을 주어서 소각, 멸균, 분쇄 재활용 태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전부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왜 중간 운반업체하고 즉 이야기하면 3자 계약인데 병원하고 그 다음에 운반업체하고 최종처리 업체하고 3자 계약 아닙니까, 왜 그런 현황은 빼 버리고 최종적으로 현황만 이렇게 해놨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좋도록 요청을 하지만 위생과에서는 보기 힘들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3자 체질 같으면 영도병·의원 한의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이 우리 부산에 영도에도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업체를 거쳐서 전국에 있는 진주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충북에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이런 내용을 자료에 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생각하기는 발생을 하여서 어디서 처리하느냐 중간에 운반하는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겸일

김겸일위원장

간단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태반 같은 것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에 영도에 해동산업사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명부를 봐야 되는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415-5545, 과장님 그 정도 아시고 감사에 오셔야 안됩니까, 영도업체입니다. 415-5545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운반업체입니다. 계장님도 모릅니까, 여기에 다가 전남 전주시 상평동 55-50번지 전화번호에다가 두 군데 걸어서 물어보니까 이 전화번호를 알려 줍니다. 운반업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운반업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신고할 적에 어느 업체에서 운반한다는 것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들어오고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감용성 폐기물은 발생된 데에서 처리증명제 해서 같이 전표가 떨어집니다. 최종 처리하였을 때 그 전표하고 구청에 통보를 하여 줍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영도에서 어느 병원에서 얼마만큼 발생을 하였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통계가 안 나오고 운반업체에서 부산시내를 전부 수거하여서 한 몫에 보낸답니다. 해동산업사 같으면 해동산업사 얼마, 이래 해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영도에서 발생한 감용성 폐기물은 수치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수치를 알려면 영도에서 운반하는 업체 자기들이 택배도 안 붙이고 자기들이 차로 해서 진주나 전라도나 충북이나 바로 보낸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가 되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전부 집계를 하여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것은 종합병원이나 다른 데에서 큰 병원하고 이런데서 하고 일단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만 묻는 것입니다. 낙동강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병원이라든지 감용성 폐기물 운반업체를 관리한다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우리 영도구에 있는 중간에 운반업체를 상세하게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회사도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보지를 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업무를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업체, 병원, 학교급식 위생점검현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도저히 한번도 가서 검사 안 했는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도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협조를 해준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위반사항이 없으면 안나오죠.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도 위반사항이 없어도 그러면 우리 직원들 나간 어느 초등학교 갔다는 복명서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복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서 식당에는 왜 하나도 안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경찰서 식당은 기타 5개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기타 5개를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아, 영도경찰서는 상시 급식인원 50명이 안 돼서 대상이 안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경찰서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 구내식당인데 직원식당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50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로는 급식인원이 5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급식인원이 몇 명입니까? 통계를 어떻게 잡습니까? 구내식당이라고 하면 일단 거기서 먹든 안 먹든 간에 직원 숫자의 비율을 안 잡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상시, 언제나 50인 이상이 식사하는 그런 식당이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경찰서는 안 했다, 이것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급식소에 빠져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초등학교 이것은 그렇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도 2개 병원밖에 안 했는데 어느어느 병원입니까? 밑에 나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병원은 해동하고 영도하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것은 이대로 이것으로써 묻겠습니다마는, 폐기용 의료기는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의료기기 말입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 구청장표창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에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표창 추천 자체가 자기들 정기총회할 때 주로 올라오면서 협회 단체에서 유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달하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총회에 나가서 제가 전달할 때도 있고 우리 계장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추경 예산 때에 영도구 유흥업소 중앙이용원하고 삼일이용원 구청장 표창을 주었습니다. 4월 20일날 주었다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 때 월례회 한다고 하여서 그 때에 전달하였습니다. 월례회 할 때에 지부사무실에서 전달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날은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나가보지 못하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조금 전에 나가서 본인한테 직접 주었다고 하여 놓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나가든지 누가 나가든지 구청에서 나가서 전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누가 나가서 전달한 분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는 표창이라고 하면 정말 정중하게 줘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구청장 표창 아닙니까, 구청장 표창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사람들 박봉수 씨는 6월 31일날 받았고 김재기는 5월달에 받았습니다. 왜 표창을 지부사무실에 갖다주고 전달해라 이래 합니까? 왜 그래합니까? 이래 하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전화도 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감사자료가 올라오면 위원들이 별 것 아니겠지, 안보겠지 하지만 전화 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확인도 하고 다 물어보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4월 20일날 지부사무실에서 전달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인들은 상무한테 6월 31일날 그 다음에 김재기는 5월 달에, 이렇게 전달하는 표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표창이라고 하여서 시시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때에 4월중에 월례회가 지부사무실에서 있다고 하여서 그 때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갈 형편이 못 돼서 담당 직원이 나가겠다고 하여서 그 때는 전달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서 전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그날 가서 그분들이 바빠서 못 온다든지 사고가 생겨서 못 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사무실에 방치해서 맡겨놓지 말고 가져와서 그 이튿날 외근 나가면 차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더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그냥 사무실에 팽개쳐 두고 한 사람은 6월 달에 한 사람은 5월 달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산업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3회 임시회 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을 나가서 세륜장관계, 과적차량관계 도로가 금이 간다는 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참석 하셨으면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왜 위생과에서 처리를 안하고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공문 분류가 저희들 과에 안 넘어 왔기 때문에.

겸일

김겸일위원장

안 넘어왔더라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고 다 들었던 사항인데 안 넘어온다고 하여서 자기 업무를 다른 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둡니까? 한번 챙겨볼 생각 없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실은 공사장에 대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민원 부서는 허가민원과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니,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세륜장이나 과적차량, 비산먼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허가가 다 나갔다 그러면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세륜장은 관리를 안 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지적된 사항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째서 위생과에서 안하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접안 부서에서 넘어가면 접안 부서에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협조 부서에 넘겨주고 저희들 안 넘어 왔으니까, 공문은 안 넘어왔지만 바로 다음날 조치를 현장에 나가서 하였습니다. 공문상에 안 됐다 뿐이지 시정조치는 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공문 내려온 것하고 위생과에서 공문 준 것하고 전부다 정리를 하여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위생과에서 할 일을 허가민원과에서 자기 업무도 아닌데 처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렇게 항의해본 일도 없습니까? 자기 업무 그냥 뺏기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항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라고 하여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어디서 조치하라고 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직원보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고 미비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금 태산토목이었습니까? 태산토목이 두 번 고발되었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한 번 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두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고발은 한 번이고 다른 행정처분이 있지.

겸일

김겸일위원장

위반내용이 2000년 11월 25일날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미설치 그 다음에 2003년 3월 3일날 생활소음기 초과, 두 번 되었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앞에 것은 고발 사항이고 뒤에 것은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한 번 고발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태산토목도 영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내 생각입니다. 위생과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고 허가민원과에 줘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싶고, 내가 전화를 해서 공무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챙겨봤더니 '너거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하고 통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태산토목을 봐 줄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처음 세륜장 시설하고 허가할 때에 거기에 당초에 허가 받을 때 사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되어 위생과에 넘어오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것 말고 세륜장에 관해서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신고 안에 세륜장이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들어가 있으니까 사진 찍어 가지고 어떤 위치다 이런 것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통상적인 사항은 사진이 안 들어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허가 받을 때에도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반드시 붙이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안 들어와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내가 이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잘못하는지 또 기획실에서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찾지 못했는지 이것을 제가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든지 자기 부서에 자기가 맡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꼭 기획실에서 우리 해당 부서에 넘어와야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허가민원과에서 그 뒤에 처리한 것을 4월 12날 이렇게 공사명 청학동 「롯데아파트」 신축공사, 위치 청학동 산 36외 11, 건축자 태산건설 주, 지적내용 공사용 차량에 대해 세륜시설 가동 후 차량 통행이 되도록 하고, 청학2동 26통 일원에 소음, 분진 관련 공사장 경계 부분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가설 울타리를 설치.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서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보냈습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받은 것 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럴 때에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미 처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죠.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왜 허가민원과에서 다 해놓고 우리한테 이런 것을 보내서 되겠느냐 말 한마디 못하셨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먼저 처음에 지적되고 난 뒤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보고 현장 나가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 업무인데 옆에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처리하였다," 이래서 공문 한장 보내는데 "잘했습니다" 합니까? 당신들 업무도 아닌데 왜 거기서 이래놓고 지금에 와서 주느냐, 뭐하려고 주느냐 말입니다, 처리결과를. 자기 업무도 아닌데 처리해놓고 안 그렇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 주관부서니까 했는갑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잘못 한 것 같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우리과로 공문을 보내야 될지 모르지만, 안 왔다는 그 사유 자체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인가는 잘 모르겠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어느 부서인가는 잘 모르겠다 이래하시면 안되죠. 기획실에서 당연히 환경위생과로 가야 됩니다. 그래하는 바람에 태산을 도와준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이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번호 나와 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것도 처리를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세륜장 입구에 나오면 도로가 균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도로 균열 관계는 저희들과가 아닌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닌데, 이렇게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업무를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임시회 할 때에 과장님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 때는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 바로 직원 회의를 열어서 "이런 것이 임시회에서 발표가 되었으니까 처리를 하여야 되겠다", 이래 하여서 기획실에서 안 올라오면 "왜 우리 업무인데 안 올라옵니까", 하고 2, 3일 내에 전화로 확인을 하여서 "빨리 주십시오", 처리하겠습니다하고, 이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잘못되었는가 허가민원과에서 잘못되었는가 환경위생과에서 잘못되었는가 나도 분간을 못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허가민원과 감사할 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무원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공무원들 이야기가 우습습니다. 요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업무까지 맡아서 하는 공무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 나면 자기가 책임지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 말씀하신 토양오염 검사를 미 이행하였을 때 처벌은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들과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태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승국 녹지담당입니다. 양해를 드리면 수산담당이 오늘 모친탈상입니다. 주무가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김성우 씨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72「페이지」, 지금 연안오염 예방 및 방지 지도 단속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어떤 단속입니까? 이것이 방치 폐어선 및 유류 오염방지 순찰하여서 159회하고 실적처리 해놨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폐어선 처리한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안오염 방지단속 실적을 내라고 하여서 하였는데 사실 단속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방치 어선을 하기 때문에 과거는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주 1회 이상 순찰을 하여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담당한테 지시하여서 순찰한 횟수가 159회, 근래에 들어서 방치 폐어선 처리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끌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수부에 독촉을 하고 연락을 하고 하여서 5척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2척은 어선이 아니고 총 5척 중에서 저희들이 어선이 5척입니다, 폐선된 것은. 타 기관 2척은 동아호하고 한신호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해수부에 연락을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배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동아호하고 한신호는 봉래연안에 있는 것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방금 폐선박하고 말씀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수산담당이 안 나오셔 가지고 주무님 잘 들으셨다가. 제가 물량장 때문에 항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27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물론 저희 청에서는 남항은 부산시 항만관리소에서 취급을 하고 북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든지 공문밖에 못 보내고 이야기를 해봐야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 영도구에서는 어떠한 제재할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제말 아시겠죠. 그러면 저 대로 방치하면 해수부나 시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얘기 안 하면 저대로 두면 저희들 구에서 쳐다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영도에 저희들 물량장이 있어서 선박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척 정도 됩니다, 물량장에. 되는데 해수부도 그렇습니다. 해수부도 이것을 오랫동안 폐선하여서 침몰한 선박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계류하는 것은 해수부에서도 강제적으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정책적으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해야지 한두 척을 법적으로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북항을 매립하면서 용호동 일대에 어선 부두를 만듭니다. 거기에 아마 봉래동 배가 일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장을 해서 가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래동에 있는 선박은 전체는 못하고 일부는 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부 부분적으로 해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전을 해야지, 한척한척 할 수가 없고 해수부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개방료를 내고 강제로 끌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수부하고 절충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나가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폐선이나 장기 계류선박은 몇 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8척 밖에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해수부에서 장기계류선박이라고 제시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 계류한 선박은 150척 가까이 됩니다. 남항동 수산진흥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대동대교「맨션」 옆에 하고 북항하고 150척 되는데 장기 계류선박은 적어도 6개월 1년정도를 장기계류 선박으로 봅니다. 그래 따지면 북항만 10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항이고 남항은 어선이니까 크게 문제시해서 보지 않고 어선이라도 침몰하여서 물에 가라앉아서 해안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항 문제인데 북항은 6개월에서 1년이상 10척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두 척은 왔다갔다하겠지만 지금현재는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남항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남항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선이니까 이것은 장기계류하더라도 어획기가 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1년, 12개월 계류한 선박은

호길

윤호길위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이상 된 선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들 점심 먹을 때 하도 답답해서 도시 위원님들 모시고 갔습니다. 봉래동하고 대평동하고 장기 계류선박이 있는 것을 직접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봐 가지고 그 정도는 파악이 다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가면 물량장 영도경찰서 쪽도 있지만 저쪽 편에 대동대교「맨션」 뒤쪽 있죠, 그 뒤쪽에도 물량장 저쪽 편으로 뭡니까, 도선 다니는 저쪽 편에 보시면 장기선박이다, 아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이라도 해야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몇 일 전에 바람 불 때에 저도 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배 한번 나가서 출어하려고 하면 거의 한 3,000만원이상 선용품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영도 와서 필요한 거 쌀이라든지 뭐 잡품을 살려고 하면 돈 천 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배를 댈 때가 없어 가지고 연안 공동어시장 저기 대어놨습니다. 그러면 쌀이라든지 거기서 다 삽니다. 저기 계류할 때만 있으면 영도에서 팔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안 해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물건을 한번도 팔아주지 못하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선박 이런 것도 파악을 일단 시 관리사업소라든지 해수부에 여기만 맡기지 말고 구 자체에서라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일이라도 나가서 대충 장기선박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놓고 6개월 있다가 나가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물량장 밖에 2주, 3주 두 달은 장기계류 선박이 아닙니다. 물량장 바로 안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공문만 보내지 말고 직접 해수부 찾아가든지 안 그러면 시 항만관리사업소에 가시든지 안 그러면 영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답답한 것 이상으로 더 답답합니다. 방금 파악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영도경찰서 주변에 선박이 많습니다. 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선박은 대부분 원양어선 아닙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원양어선이 아니고 쌍그리하는데 아니면 선망 이런 것인데, 내 말은 저희 구에서 잘못한다 질책한다는 거 보다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자꾸 쑤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안되면 이번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결의문 하나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 사람들은 그 근방에 어선을 보고 장사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쌍끄리 그런 것은 근해 내지 원양어선들입니다. 그 분들이 왜 정박을 하겠습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수산업이 침체되어 돈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배를 장기 계류선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장기 계류선박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활용가치가 있으면서,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안되죠, 부도가 나서 배를 달아매어 놓은 것입니다. 압류도 하고 어기 맞춰서 나가려고 대어놓은 배가 아닙니까, 다 그런 배들입니다. 뭐냐 하면 압류해 놓으면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해수부에서도 자꾸 얘기도 하고 또 시 항만사업소에도 직접 가서 말씀도 하고 안되면 해수부에다가 직접 중앙에다 공문도 보내보고 어떠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폐선박 이것 가지고 한 개 내달라고 하니까 8척, 떡 이래 내 가지고 이 관계를 자꾸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배를 못 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댈 수 있어요, 내가 물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워 그럽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호길

윤호길위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협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11번에 보면 282「페이지」에 직원 근무지 해서 사슴 목장이 있죠. 있는데, 사슴이 몇 마리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세 마리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는 다섯 마리 있다고 하더니만 작년에도 세 마리였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꼭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당초에 사슴을 키우다가 다른데 분양을 하고 세 마리가 남아있고 시설이 있어서 감지해변 산책로라서 세 마리 정도는 키워서 볼거리 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감지해변 산책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걸어가면 보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앞에 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지금 세 마리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년 예산 해봐야 한 돈 백 만원도 채 사료 값밖에 안 듭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9번 보시면, 여기에 28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양묘장 현황이 있습니다. 태종양묘장에 공익요원이 4명이 있고 동삼양묘장에 유급 인원 인부임 2명이 있고 그 뒤에 공익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삼양묘장에만 유급 인원이 2명이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1년에 13만본을 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초화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파종에 들어가는데 주로 씨앗 가지고 파종을 하는 것이 동삼양묘장에서 합니다. 이것은 파종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공익요원은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꽃을 어느 정도 알고 과거에 시골에서 꽃을 키웠다든지 다른 꽃을 재배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두 분을 유급을 고용을 하여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삼양묘장에서 태종이나 해동이나 매립지 양묘장은 일단 발화를 시켜서 이식을 해서 키웁니다. 일반 싹이나 초화를 관리만 하니까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동삼양묘장은 파종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꽃을 아는 인부가 필요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데에는 기술자들이 없어도 가능하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다른 데에는 기술자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데 병행해서 시키면 안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면적이 몇 백평 되는데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익요원 갖다 놓으면 되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들은 제대로 꽃을 모르기 때문에 비료 뿌리고 파종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양묘장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도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돌봐도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두세 번 이상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지시하면 공익요원들은 이식한 곳은 시킨 대로하면 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밑에 보면 양묘장 여기 보면 초화양묘장 관리기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과거에는 손을 가지고 하던 것을 파종을 할 때에 고랑 파고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12번 지금 조림계획 수립시행 및 뭐 나와 있는데 이것 보시면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저희들 나무를 많이 다른 데에 이식을 하고 계시죠. 이식하고 난 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이식을 하고 난 뒤에 다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식을 자기네들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단지 내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능한 한 현장에서 이식을 해서 현장에서 합니다. 몇 개 「아파트」는 다른데 이식을 합니다. 「유엔아이」는 청학동 배수지에 이식을 하고 일부는 양묘장에 갖다 놓고 최근에 근래에 이식한 것은 실태 조사를 하여서 몇 본 죽은 것은 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엔아이」같은 경우는 다른 데 사업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이식을 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유엔아이」가 어딥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청학2동에

호길

윤호길위원

신문에 났을 때 큰 나무들 다 잘라버리고 거깁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나무 빼낸 것은 조치를 안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불법적으로 빼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한 곳은 이식을 다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고신대학교 보면 거기 학교 동을 짓는 다고 하여서 다 뜯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른데 이식을 하였더라고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가식을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3,400본 됩니다. 거기에 백 몇 십 본을 매립지에 다가 벚나무 이식을 다하였습니다. 활착율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85%에서 90%는 살아 있습니다. 학교 내 자체에 이식한 것은 학교 동을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식을 해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 보니까 가식을 해 놓은 것도 「시멘트」 위에 1m 안 되도록 거기다 심어놓았는데 나무가 살겠습니까? 밑에 바로 「시멘트」인데 그렇게 해 놨는데 물도, 통풍도 안되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통풍보다는, 흐름도 됩니다. 밑이 자연 흙이면 좋은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71「페이지」, 원산지가격 표시 단속실적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에도 일반 업소가 11개 업소가 과태료 처분 조치 파악이 있는데 지금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2명이 있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농산물이란 것도 상당히 중국산이 시장점유율이 80%, 90% 시장점유하고 있는 양이 제가 볼적에도 한 60%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단속 「모니터」 요원 돈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에도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항간에도 솔직히 고기 다루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 안에 상당 부분이 침조기나 전부다 중국산입니다. 수입산입니다. 아까모치 같은 것도 저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물가조사 요원을 두 사람 두면서 48회인가 단속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는 원산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산지 단속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단속실적은 뭐냐 하면 원산지 단속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인데 근래에 재작년부터 중국에서 수입이 많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원산지 표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지가 덜 되어서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인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있고 영세 상인들은 인지가 덜 되어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규모의 업소는 거의 대부분 표시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도 모르고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생선같은 것도 중국산, 한국산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표시 자체는 저희들이 하도록 굉장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관계 현황에 보면 태종대에 후박나무가 401본 식제되어 있죠. 401본이 그대로 식제 되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해양대 입구에서 삼창가는 도로변 안 있습니까, 가면서 우측 편에 보면 「버스」표지판 안 있습니까, 거기는 후박나무가 하나도 없던데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도로확장하면서 안 심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401본이란 것도 지금현재는 보유하고 있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273「페이지」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고양이, 토끼 같은 이런 것은 산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크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유기 처리하면 너무 예산이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토끼 같은 것은 잘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 토끼는 일시 보호를 시켜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희망자에게 기증을 하고 여기서 야생은 안됩니다. 집 고양이 같은 것, 이쁜 것 이런 것 안있습니까, 토끼는 희망자에게 주었습니다. 주로 유기동물 예산 나가는 것은 상처 난 개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조금 전에 태종로 감지해변 휴게시설 정자설치 해놨는데 동백 외 3종 해서 275「페이지」, 4,361만 5,000원 올라와 있는데 2,740본인데, 지금 과장님 주간이나 야간이나 지금 감지해변 산책로 안 있습니까, 24시간 허용됩니까, 안되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완전개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작년부터

갑용

고갑용위원

지뢰 관계는 어찌 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뢰 관계는 거의 90%이상 완료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700발정도 되는데 군부대에서 제거작업하고 남은 것이 122발정도 됩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판단하기를 자연소실 되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불 났을 때에도 자연 폭발이 되었습니다 2,718발인데 거기에서 2,596발을 제거하고 122발을 제거를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자연폭발을 하였거나 산불로 어느 정도 유실되었을 것이나 바다로 흘러들었거나 없어진 것으로 거의 완료 된 것으로.

갑용

고갑용위원

통행 제한은 되어있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휀스」안에는, 「휀스」 밖에는 산책로 예산 들여서 만들고 꽃길을 조성하여서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야간에 작전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갑용

고갑용위원

278「페이지」, 7번에 어업권 현황 및 불법어법 단속실적이 있는데, 지금 양식장관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는 양식장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양식장 면허권관계라고 하여서 업자끼리 상당히 불편한 소문도 나시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조치가 되어 가지고 어떤 다시 선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좋지만 지금 4㎡이상 더 신청을 준다든지 면허적인 관계를 하는데 양식을 하는데 모른 체하여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갑용

고갑용위원

그 관계로 하여서 바닷가에 포장마차 한 7, 8개소가 되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런지 도시관리과에서 하지만 양식업하고 그 관계하고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 근거 실적을 보면 10척인가 하였으며 지금 「다이버」가 너무 무작위 하게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을 하면서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특히, 해녀 부분에서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떼 모임을 하여서 감지해변에 사무실만 하여도 3, 4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 실습용이 아니고 이것은 상업용이라, 제가 볼 때에는 망태 채워 가지고 계획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집이나 음식점에 팔고 하는데 조치 관계에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구에서 좀 단속을 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행위를 하면, 취미활동은 단속할 수가 없고,

갑용

고갑용위원

부산에서 집결하는 것이 태종대 감지해변에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너무 무례하게 합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여서 단속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81「페이지」 윤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슴농장에 4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사슴 세 마리 키우면서 4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익요원을 다른 데로 돌려야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4명이 있는 것은 사슴목장이 있다 이거지, 사슴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감지산책로 관리도 하고 예산 들여서 가보시면 알지만 야생 초화를 몇 만본을 심어 놨습니다. 위치가 사슴 농장에 있는 것이라서,

갑용

고갑용위원

이렇게 기재를 해놔서 전부다 사슴을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개발을 하여서 필요 없지만 산화경방을 위해서 우범적인 학생들이 간다든지 통제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이 있지, 사슴 하나 때문에 4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면 가로수 결식지 현황 자연고사 21본이 있는데 21본 결식지 현황이 어디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21본인데 청오동은 태종로 주유소 맞은 편에 1개 있고, 한진중공업 정문 옆에 하나 있고, 기동대 앞에 하나 있고, 기동대 건너편에 충무식당에 하나, 한진주차장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벚나무는 어디다 말씀하기 곤란한데 함지「그린아파트」 주변하고 절영「아파트」 주변하고 14본, 「플라타너스」는 대교동하고 영선2동사 맞은 편 12그루해서 21본이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플라타너스」 2본이 어디라고 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영선2동 맞은 편에 하나 하고 대교동에 낙지마당 그 앞에 하나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그 대교로 변에 하이「마트」 앞에 하나하고 하이「마트」 길 건너편에 하나하고 가로수 두 본이 고사를 하였는데 통계 안 들어갔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고사한 것은 빼낸 것은 안 들어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빼내고 없습니다. 없는데 왜 묻느냐 하면 가로수 전정을 할 때에 잎이 어느 정도 자라날 수 있도록 전정을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안 그러면 가게 주인들이 잎에 가려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하였지 모르겠는데 잎이 하나도 없고 둥치만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겨울에 죽었다 말입니다. 횡단보도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도 하이「마트」하고 길 건너편에 하고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전혀 이 통계에 안 들어 갔는데 신뢰성이 없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두 본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였는데 두 본이 빠졌는지는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전정을 하는 것도 주의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지 정도는 놔두고 전정을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잘라버리니까 결국 나무가 잎이 나올 수가 없어서 말라죽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두 본은 고의로 고사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가 가지를 다 잘라 버리는 것인지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변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확실히 제3자가 나무에 유해를 끼쳐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태종로에 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전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정업자들이 있습니다. 방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들이 나무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72「페이지」 보면 가로수 결식지 보식 하여서 2003년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동삼동, 청학동 일원에 벚나무 외 5종, 31본을 예산을 1,080만원 들었거든요, 맞지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그루에 결국 얼마냐 하면 약 30만원 안 들었습니까, 한 그루가 참 우리 그러한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식한 것이 벚나무입니다. 절영「아파트」, 함지「그린아파트」 주변에 과거에 택지개발하면서 어린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 세어서 자연 고사한 것이 있습니다. 보식한 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보식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청학1동 해돋이마을 뒷편하고 봉래4동 공동묘지 옆에 그 일원에도 벚나무를 너무 밀식을 시켜서 정말 아까워서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뽑아 가지고 이런 가로수에 보식을 할 때에 활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더 듭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50, 60본 거기 것을 옮겨 가지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산 가지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식하고 운반하고. 어떤 것은 사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밀식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뽑아 옮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뽑아 옮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보고 옮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실태 및 처리현황과 진료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개가 발생건수가 19건인데 임시보호 후 기증이 14건이거든요. 기타가 5건이 있는데 여기에 유기동물 현황에 보면 8구를 영도병원에서 진료를 하였는데 이 진료일지하고 진료비 지출내역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진료비 지출 내역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마리하고 금년에 6마리인데 이것이 실제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7, 8마리 위탁하여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사정을 하다시피 하여서 발생건수 28건이지만 실제로 숫자가 엄청납니다. 공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지출한 근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출 근거하고 진료일지, 병원에서 진료한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하루에 3만원씩 되어있던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하루에 1만원 정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78「페이지」 보면 수목전정이 있습니다. 조경시설 도색 및 조경수 정비하여서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태종로하고 절영로 가로변 녹지대, 사업개요 수목전정 해송 외 2동 603본, 조경시설물 도색 59점 이랬는데 조경시설 도색은 어디에 하였는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쌈지공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파고라」,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탈색되고 그래서 도색한 것을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을 조경시설물 도색에 의자 같은 것을 포함시킨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자, 「파고라」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1,780만원이나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도색하고 전정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정 말씀이 나왔는데, 이송도 올라가면 바닷가에 가면 영선「아파트」 위에 백련사에서 목장원까지 가면서 굉장히 절경입니다. 제가 쭉 평생을 여행을 하면서 낙조 때 그 만큼 좋은 경치가 우리 나라에는 없다고 나는 자부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소나무를 보니까 전정을 잘 하였는데 그 밑에 다른 잡목은 전정을 안 해 가지고 시계가 가려 가지고 보행자나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전정을 해 가지고 시계를 넓힐 수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전정이 소나무들이 오래된 나무라서 아무나 전정을 못합니다. 방금 말씀이 예쁘게 잘해놨는데 기술자가 했는데 방금 그 예산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상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것 보다 절영로 주변에 소나무가 보기도 싫고 전망이 가려서 예쁘게 전정을 하였습니다. 잡목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목장원 밑에는 100% 다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하고 잡목 이런 것은 솎아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서구하고 영도구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송도 해안도로에서 시작해서 송도 암남공원까지 가는데 하고 암남공원 안에 산책로하고 전정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하면 송도가 훨씬 잘 되어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가 모르지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시고 우리가 영도가 서구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사슴농장을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 마리밖에 없는데 아예 폐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폐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분양을 하든지 없애 버리든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분양은 희망자가 나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검토를 하여서

영대

권영대위원

왜냐면 사실상 공익요원이란 것은 엄격히 국토방위를 담당할 신성한 군 의무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슴농장에 관리나 시키고 모이나 주고 이러면 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세 마리가 관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안 낳겠나,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LP가스」판매업소 지도현황에 보면 업소명에 특정 업소를 지칭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용일「가스」 위치가 어딥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에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없는데 신선1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흥은행 뒤 골목에.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포장 새로 해놨는데 거기다가 매일 차 두 대씩 「LPG」통을 찍어 던져서 도로가 굉장히 파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가 주차장도 아닌데 24시간 2대를 세워 놓습니다. 곡각지점 이어서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한데도 그 대로 방치되는데 이런 것은 지도단속을 하여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하고 도로교통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니까 관리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택가 한 가운데에서 매일 「가스」통을 집어던지니까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터질까 안 터질까 걱정을 합니다. 한번 점검을 하여 가지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284「페이지」 재래시장 현황에 남항시장에 점포수가 740개 있고 봉래시장에 180개, 청학시장은 67개인데 남항시장은 어떻든 시 보조비를 받든지 하여서 모양 좋게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래시장하고 청학시장하고 정말 보면 심할 정도인데 여기도 신경을 써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청학시장하고 봉래시장은, 청학시장은 시하고 의논해서 실천할 계획으로 있고 봉래시장은 크게는 모르겠는데 「이벤트」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래시장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어쨌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번에「이벤트」사업으로 조그마한 것을 풍물사업으로 개최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중소기업진흥 운영자금 이것이 2억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한도가 2억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도이상은 안됩니까? 담보능력이 있어도 안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자금은 일정자금이 있는데 많은 업체에 지원하려고 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자금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남아있어도 시 단위에서는 계속 나가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2억 이상은 안 주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과거에 한도액을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3억까지, 4억까지 많은 폭이 지원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는 하였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는 2억이 최고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업체란 것이 소규모가 있고 큰 것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무조건 2억이라고 하면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2억이 한도인데 무조건 2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간 매출액의 30%를 줍니다. 예를 들면 10억 매출을 하면 2억까지 나갑니다. 1년에 1억밖에 못하면 30%인 3,0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더 되도 2억 한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보통 8, 9,000 이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시면 어민지원 해서 후계자 지원 1명 2,000만원, 지금 후계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후계자는 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마다 수산청에서 「TO」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TO」가 한 사람 내려오는데 희망자는 한 사람이면 그 사람 추천하면 되는데 두세 사람 내려오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구에서 어떤 예정자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일단 지원만 합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내려오면 어촌계에서 한 사람밖에 없으면 한 사람만 올리면 되는데 한 사람 「TO」인데 두세 사람이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갑용

고갑용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5명입니다. 어민들하고 해녀들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어민들이 보편적으로 어업 고갈 상태가 되니까 전업을 하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국가 시책에서 제가 볼 적에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고 위원님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산업에 전념하라 이말입니다. 어업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감척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업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것은 말씀드릴 적에 어업을 안하고 다른 업을 바다에서 육지나 어떤 하다 못해 연탄배달을 한다든지, 연탄가게를 할 때에 그 때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제도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척 신청을 하면 감척이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배를 감척을 시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뭐 어업을 그만둔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계는 없고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감척관계는 통 소식이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추가로 내려온 것이 통발하고 부산시 전체에 4대로 감척 계획이 있습니다. 영도구에는 10척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몇 분들이 신청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시에 올리면 시에서 보고 결정을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t수 제한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t수 제한이 아니고 어업허가가 아니고 근해 어선하고 통발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해당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5광장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할 뿐더러 보기도 참 안 좋습니다. 밤 돼서 보면 유령의 집처럼 보이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조명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연구 해보실 계획이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명을 하여서 밑에서 불을 비추는데 예산이 제법 듭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예산을 확보하여서, 돈이 제법 듭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불을 비춰 가지고 정자를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안에 불이라도 켜서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정자 안에 등을 다는 것은 미관상 안 좋고 옆에다가 가로등이라든지 별도로

영대

권영대위원

야간에 깜깜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등을 다는 것은 미관상 관리상에는 안 좋습니다. 가에다가 기존에 있는 등을 보강을 하든지 그런 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조명등을 비추면 더 좋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를 들어서 「네온」을 한다든지 멀리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 멋있을 것인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전통 정자에 「네온」을 설치하면 좀,

영대

권영대위원

왜 광안대교에 「네온」을 설치하여서 광안리 해변에서 보면 멋있다고 광안리 횟집에서 얼마나 돈을 올리는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7월7일 17시33분 감사중지 2003년 7월8일 10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형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태봉 주차관리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94「페이지」 2번, 지금 유한여객 종점 바로 앞에 보면 도로 포장을 하여서 주차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견인도 해가고 딱지도 끊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에 조회를 보냈습니다. 회시 오는 대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전반기 하반기 따지는 것보다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할 것이 있어도 시기를 제 때 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도로에 대면 주차하면 좋은데 딱지 끊으면, 이 사람들은 넓으니까 거기가 주차하기 용이합니다. 이것을 빨리 경찰서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세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 하반기 따질 것은 아닌데 주차정보 통합「시스템」구축보고회하고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전부 해 가지고 시경에 보냈습니다. 했기 때문에 회시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청학동 아리랑 고개 유한여객 「버스」 주차장에서 아나파약국간 도로가 옆에 포장을 자꾸 해서 높낮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이것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느냐 하면 하수구를 높입니다. 높여 가지고 도로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것을 하고 나면 거기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로써는 너무 낮고 해서 차를 대고 잘못하면 돈 받은 것이 관리도 안되고 차를 대서 고장이 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현재로써는 못했지만 앞으로 노면이 반반하면 거기도 어차피 야간에 불법 주차를 하니까 주거지 주차를 하여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하여서 주거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번, 294「페이지」에 여기 보면 주차장 관리 위탁현황인데 남항대교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상세하게 남항대교 하여서 쭉 보세요. 보시면 「프린트」가 잘못 된 것같습니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2003년 4월 40일까지 되어있고 30일이면 30일이지 40일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셔 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리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호길

윤호길위원

294「페이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관리 및 위탁현황 하여서 제일 위에 보면 남항대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른 거라도 숫자 이것을 잘 좀 보셔 가지고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바로 밑에 신선2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구민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것이 2002년 10월 8일하고 기간이 2004년 5월 2일까지입니다.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위탁기간이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것이 1년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1년 7개월 나와있습니다.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서류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탁 기간 1년인데 어떻게 1년 7개월이 나옵니까? 어렵더라도 분리하여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 장에 감지해변 나와있죠, 노상주차장 감지해변이 있는데 여기 보면 2달이 되어있습니다. 2002년 7월에서 9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디 갔습니까? 파악을 안 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여기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여름철 성수기 태종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태종대 공원 입구에서 자갈마당 저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옆에 있는 그것인데 평소에는 주차장에 실제 차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두 달만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땅 소유자는 있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자갈마당 말고 넘어가는 도로 평소에는 무료 주차장을 하고 성수기만 두 달만

호길

윤호길위원

올 7월 달에 위탁을 주겠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응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찰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몇 면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50면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50면 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쭉 도로가 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 지금 주차 딱지를 발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단속을 하면 바로 끊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방송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5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학동 구청 앞에서 예를 들어서 밑에 신한기공사 입구까지 단속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갈 적에 방송을 한번 하고 내려가면 다시 저 차가 돌아 가지고 이래 오면 한 5분 걸립니다. 그 때에 다시 치운 차는 다행이고 안 치우고 그 대로 대어 놓은 사람은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현장에 같이 나가 보셨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나가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와서 항의하는 사람들 보면 올라가다 한번 얘기하고 방송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끊고 나면 바로 가버립니다. 돌아 와 가지고 재차 끊고 안 합니다. 다른 데에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타고 다닐 수는 없지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안 타더라도 자기들이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해야죠. 안 하면 안되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제일 문제는 민원이 주요 원인이 방송을 잘 안 해 주는 그런 거에 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방송을 하도록 안되어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송을 꼭 해줘라, 이래 항상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중구 같은 데에는 사전에 예방 딱지를 붙여서 시간까지 적어놓고 한 바퀴 돌아와서 붙어 있으면 그대로 딱지를 끊습니다. 그런 것은 불편하지만 5분 돌아와서 그 자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민원이 덜 생기고 아마 민원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교통과 민원의 90%가 이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7번,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보호등 설치 및 관리현황, 여기에 차선 규제봉이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차선규제봉은 보행자 안전표시등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봉학초등학교 앞에 꽂혀 있는 것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총 19개 설치하였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뭐가 19개란 말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등이.

호길

윤호길위원

19개 장소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봉학초등학교 앞에 19개 등이 깔려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소가 여덟 군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설치된 숫자가 총 19개이고 파손된 것이 12개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7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차량규제봉을 사고 나서 파손이 되면 앞으로 다시 재 수리를 안 할 것이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보행자 안전보호등 이라고 하여서 1개 설치하는데 개당 50만원 듭니다, 신규 설치하는데. 그래서 거의 파손이 되면 위에 갈아넣는 것이 한 개에 3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도에는 보니까 태종로 이 길이 사실상 차선 기존 노선보다 지금현재 편도 2차선씩 하여서 왕복 4차선인데 그 도로 기존 폭만큼 안 나오니까 차가 다니면서 자꾸 박고 하여서 우리가 수차 수리를 하고 하였는데 계속 예산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다시 수리하는데 30만원이 소요되니까 설치하는 것보다 아예 설치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여덟 군데 총 예산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5번까지는 시 예산을 다 들여서 하였고 6번에서 8번까지는 11개는 우리 구 예산을,

호길

윤호길위원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8개, 개당 50만원 하니까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위에 5번까지

호길

윤호길위원

6번에서 8번까지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11개니까 550에서 600만원 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완전 예산 낭비입니다. 정책을 세우 실 때 예산 돈 몇 백 만원이라고 하여서 수월하게 다루지 마세요. 이것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완전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실제 타구도 마찬가지 시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돈을 내려줘서 해라하였는데 사실상 처음 해놓으니까 반응이 좋고 야간에 건널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중앙에서 장려된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깨고 하니까 누가 깼는지 추적이 안되고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전 상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파손이 되어서 파손될 때까지 놔놓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리를 안 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상태가 괜찮습니다. 깨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떼어 내어버리는 것보다는 일단 그것이라도 최대한 수명이 될 때까지 존치를 하고 앞으로 신규 설치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추경에 차선규제봉이 추경에 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뭡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고 1m사이에 중간에 막대기를 세워놓은 그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또 거기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 설치할 것이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시 예산이 얼마 온다고 하여서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고 제대로 써야 됩니다. 부산 전체에서 꼴찌에서 1, 2등입니다, 영도구가. 그대로 수월하게 올라오니까 그대로 쓴다 이러 지 말고 한 개 한다면 제대로 설치해서 시비 500만원 내려오면 구비도 500만원 아닙니까, 낭비성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하고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 설치를 안 하기로 방침을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8번 「스쿨존」 시행계획 이것이 저희들 구비도 5,500만원 들어갔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8,500요.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추경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국무총리실 안전관리 개선기획단에서 내려 가지고 각 학교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산시에서 1차로 각 구별로 2개 학교씩 선정을 하여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시 지부에서 설계를 하여서 우리한테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아직 설계를 착수를 안 했는데 설계 착수할 적에 우리한테 와서 같이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현장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있다고 하여서 이것을 함부로 쓰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것은 위에서 그래서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영도구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아닌 말로 하다못해 「타워」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푼 두푼 모아야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상에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노상에는 차선을 만들어야지, 주차장을 만들면 안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타워」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을 다른데 다 써버리고 앞으로 10년이 가도 못 만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차장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애들 안전에도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을 빗대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교통행정과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도 염두 해 두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주차장 한 면이라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돈이 하도 많이 드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절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호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보호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손이 12개이고 존치가 7개인데 파손이 12개가 되었다는 것은 만약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횡단보도에 보고 건너니까 사람이 있는데 차가 다니는데 사람이 건널 수가 없고,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죠, 횡단보도에 안전보호등을 설치한 것은 횡단보도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경계선에 중앙분리선 가운데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5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쳤을 때진료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생명이 죽고 사는 게 봉 하나 있고 없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냥 소홀히 생각하셔 가지고 설치를 이 밑에 보면 '차량추돌로 인한 잦은 파손과 고장으로 인한 작동불능 및 파손에 따른 정비, 예산의 과다로 기이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철거 조치하고 대체 시설물 설치 검토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만약에 7개가 있고 12개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봉래동 기동대 앞에 봉래파출소 앞에 가다보면 산복도로 올라가는 삼거리에 파손된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 7개월 이상, 설치하고 나서 관로 공사할 때에 「덤프트럭」이 파손한 것으로 내가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된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그 앞에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규제봉을 안 있습니까, 없는데는 규제봉을 몇 개씩 세워 가지고 분리를 하도록

영대

권영대위원

규제봉이 있는 것하고 안전보호등이 있는 것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우리가 중앙선에 서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에 보시면 그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시내뿐만 아니고 시골에 가더라도 40m 도로에는 횡단보도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여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영도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영도에 보면 우리가 등 설치한 그 길이 주로 보면 양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 오면 차가 서고 사람이 보행하는데 좀 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등이 없어도 신호등을 보고 차가 와서 서니까 사람들 보행하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이것이 교과서대로 하면 빨간불 보고 차 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동대 앞에도 낮에도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장님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 공중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달아 가지고 보행자가 지나가면 멀리서도 차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영도만 안 해놨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못 봤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당장에 중앙부두에 가 보십시오. 1, 2 부두 사이에도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3, 4부두 사이에도 있고 또 서구에 가도 있고, 동래 쪽에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읍 단위에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양쪽에 있는데 노폭이 40m니까 가로등 불빛이 보행자가 중앙 분리대있는데로 갈 때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공중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설치를 합니다. 시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공중에 달려있는 「카메라」 같은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카메라」처럼 보이는데 「스포트라이트」를 양방향으로 3개씩 양쪽으로 6개를 달아놓았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저는 「카메라」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기이 설치되어있는 것도 12개가 파손되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분리를 하는데 분리형 차선규제봉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영대

권영대위원

규제봉만 가지고 안됩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영도는 기동대 앞에는 확장되어서 도로가 넓지만 그 외에는 자기 폭에

영대

권영대위원

4차선은 그런데 8차선이 되어버리면 차가 과속으로 달리면 낮에도 길 건너는데도 그냥 차가 지나갑니다. 야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도주차량이 생겨서 목격자 찾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홀하게 하지 말고 예산 500만원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상 관리상 문제가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몇 군데 잡아서 대체 설치를 하고 하였는데 주민들이나 운전하는 분들이 신고만 하여도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일단 박아 놓으면 보고도 후안을 생각하여서 신고를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관리를 하면 수시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1개 30만원 들어가면 수리하면 다음 예산확보 할 때까지 방치를 해야 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내에 옛날에는 무슨 화재해상에서, 현대화재해상에서 「스폰서」를 하였는데 그것도 전부 지금도 관리가 안되고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대체 시설물을 돈이 작게 들게 1만원이나 2만원 정도로 하여서 입간판으로 하여서 야광 「페인트」를 칠해서 멀리서 보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 지금현재는 차선규제봉에 반짝이가 붙어있어 불빛에 비쳐서 다 보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규제봉이 있으면, 중앙분리대란 것은 아는데 야간에는 운전자가 양쪽에서 불빛을 비추면 잘 안보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빨간 불이 오면 차는 서야 되고 파란 불이 오면 건너가야 되는데 위반해서 건너가다가 다치는 것은 사실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법을 안 지키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보행자가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법을 안 지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파란 불보고 건너지 빨간 불보고 건너는 사람이 몇 사람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로 기동대 앞에 사고 나는 것을 보면 「휀스」설치하였는데 설치하기 전에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옆에 가까운 쪽으로 그냥 일반도로에 전부 행단 하다가 교통사고 나지, 횡단보도로 건너면서 교통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없는데 이것이 자주 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가 몇 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단횡단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널목을 건너는데 파란 불보고 건너는데 사고 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대체시설물을 한다니까 빨리 검토해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동대 앞에는 규제봉이 여러 개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이 보호되는데 그 밑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올라가는 거기는 규제봉도 없고 보호등도 없고 없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규제봉 설치하는 것은 작년부터 조금씩 설치하고 있는데 여태껏 안되어 있는 것은 일시에 전 지역을 할 수는 없고 우리 예산 허용범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니까 그 점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우리 전역에 규제봉을 간선도로에 다 한다는 것은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과장님 위험도가 높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곡각지 이런 데가 위험합니다. 중앙선 침범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다른 데는 4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8차선 도로입니다. 8차선 도로니까 속도가 빨라진다 아닙니까. 거기가 더 시급 안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리지만 청학동에서 동삼동 가는 그 길에 중앙선 침범이 더 심하지, 8차선 도로에는

영대

권영대위원

중앙선 침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얘기하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핀트」가 영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버스」 및 대형「트럭」 야간 불법주차 단속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할 때도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2002년 6월부터입니다. 02601,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자료기간이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그런데 이것이 1년 동안에 140대밖에 불법 주차 단속현황이 없다고 하였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대형「트럭」하고 야간 불법주차.

영대

권영대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봉래산 해안선을 쭉 따라 가지고 대교동 바닷가까지 한번 저녁에 가 보시면 불법 주차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대교 밑에 하고 저녁에는 차가 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한번 이것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면도로라도 사람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차단속 아까 말씀하실 때에도 사전에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한다는데 오늘 아침에도 목격을 하였는데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차가 와치로로 하여서 봉래동 삼거리이용원 앞으로 하여서 돌아서 화천탕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단속 「코스」인 모양인데 그냥 공익요원이 내려와서 사진 찍고 바로 「스티커」 끊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낮에 방송을 하지, 새벽에는 안 합니다. 새벽에 왜 안 하느냐 하면 새벽에 나와서 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늦잠 자는 이런 분들이 수면방해 한다고 시끄럽다고 전화가 와서 왜 단속을 하면 조용히 하지, 방송을 해가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새벽 단속은 방송을 안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송을 안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추가 질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송 없이 바로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침에 6시 30분에서 8시까지는 방송 없이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 봤으면 괜찮은데 제가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딱지 붙인 사람은 지나가고 난 뒤에 나와서 보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못 말리느냐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말리겠습니까, 그런데유권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관리 및 위탁현황이 있는데 대부 금액이란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위탁관리 중에서 입찰하여서 받는 낙찰 금액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낙찰 금액을 용어상 대부금액이라고 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여서 대부금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수입으로. 그 다음에 30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시행계획, 지난번에 추경에 보니까 남항초등학교 하고 태종대초등학교 2개교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은 지금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일단 현장조사를 하여서 할 것인데, 지금 여기 설계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지부에서 하도록 경찰청에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적에 일단 현장을 나가봐야 되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의 반이 기동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이 어디냐 하면 기동대 앞 골목길 6m 도로를 이용을 해서 학교 등·하교를 하는데 항상 거기 보면 불법 주차를 하여서 학생들 다니기 힘들게 해놨습니다. 그렇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지어서 출입구를 바로 거기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세대가 200 몇 세대인가 그렇던데 차가 200대가 들락거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대교초등학교 앞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인도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내놓고 학생들이 다니지 않고 어디를 다니느냐 하면 차도를 이용을 하여서 등·하교를 합니다. 노상주차장이 되고 하니까 길 한가운데에를 다닙니다.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감이 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니까 도시관리과 할 적에 그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견인 및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과태료 미징수 현황은 몇 %나 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 하여서 부과징수 하여서 미징수 금액이 현년도, 과년도 해서 34억 3,100만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301「페이지」 승용차, 화물차 견인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견인보관소가.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해경 바로 옆에 동삼매립지 들어가는 곳 입구에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번이 254-8번지 맞습니 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거기에 우리 견인면적이 몇 ㎡가 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를 안 했습니다. 매립지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몇 면을 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전체가 393면인데 합해서 한 구역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사용 목적도 체육부지로 해양수산청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 허가를 낼 적에 주차장보다 체육시설로 하여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맞죠! 잘 모릅니까?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2002년 6월에서 2003년 5월인데 임대료는 없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임대료 나와있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대부금액 하여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박태근 옆에 세 군데 합해서 6,756만원이,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견인현황을 이야기할 적에 견인 임대료가 얼마냐,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견인보관소 임대료가 연간 1,056만원, 그 정도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부과금액이 4억 8,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과태료 징수금액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주, 정차 위반과태료 끊어서 내는 그것입니다. 우리 사용료를 받고 대부료를 받고.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박태근 씨가 견인허가권을 줄 적에 몇 년도부터 사용 허가를 주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주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9년도부터 알고 있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하던 것을 2001년도는 다시 업체를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견인이 하루에 보편적으로 몇 대 정도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화물차나 승용차나 이런 것도 가격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루에 견인하는 것은 월별로 현황을 내 놨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200대, 4월 달에는 305대, 하루에 한 10대 전후로 견인되는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하루에 10대, 저조한 편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영도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구, 서구, 영도 세 군데를 관리를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21면인데 하루에 10대 정도 밖에 견인이 안 된다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안 찾아가고 놔두는 것도 있으니까 3개 구를 하면 우리 구 것만 그렇고 다른 구도 있으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만약에 1년 견인료를 볼 적에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계산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과년도 부과건수 및 금액현황하여서 '94년 1월 1일부터 2002년도 5월 31일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 이것은 옛날에 10년 전에 부과한 것도 안 받으면 체납세로 남아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시효가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압류 해 놓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압류 안 한 것으로 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징수율이 12.4%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은 잘 안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머지 88%는 징수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폐차 할 적에 자기가 완납을 해야 되니까 10년 「갭」이 있다 아닙니까, 10년에 10%정도 폐차되고 하니까 차 수명이 10년 되면 폐차된다고 볼 적에 10% 선을 유지하고 우리가 납부하라고 수시로 분기별로 독촉장을 끊어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분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도 일단 안내면 차 물권을 압류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압류하는 것은 몇 번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독촉장은 우리가 처음에 고지서를 내고 그 다음에 1차 독촉장 내고

영대

권영대위원

독촉장 납부기간은 얼마를 둡니까? 1개월을 줍니까, 20일을 줍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한 보름정도 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5일간, 15일간 독촉장 유효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세 번째는 다시 우리가 압류 예고 통지를 합니다. 하면서 다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압류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납부하도록 계속 납부 안내를 보냅니다. 분기별로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보내기만 하고 놔둡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전화 독려도 하고 직접 우리가

영대

권영대위원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류 조치를 하여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10년 동안 돈 안 받고 엄청난 행정낭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태봉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폐차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결손을 처리를 해주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미징수로 남아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징수를 안하고 10년 유예를 둔다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태봉 공매 처분도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든지 조치를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본인이 공매 처분을 하라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태봉 차가 끌고 올 때 공매처분을 하여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차량이면 괜찮은데 차가 노후 돼서 우리가 끌고 와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고 행정적인 시간도 소요되니까 10년 동안 경과된 차는 끌고 와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만 발생하니까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견인하여서 집합소에 모아놓고 10년 동안 안 찾아가도 그냥 방치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과태료 체납세하고 견인료하고 틀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차를 압류를 해놓고 처음에 계속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냈다, 차를 끌고 와서 공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냈다 그러면 그 차를 끌고 와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체납하는 것하고 금액을 비교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매를 하여서 체납액으로 충당이 되면 되는데 충당이 안되고 오히려 적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하고 일단 차를 새로 사면 대체 압류를 하여서 새로 산 차에 붙이고 그 차가 없어질 적에는 완납을 해야 등록말소를 해주니까 일단 어차피 내는 것인데 자기들 원래 주, 정차 위반 끊긴 사람들이 돈을 잘 안냅니다. 끊긴 것을 그냥 내는 것도 아니고 손해본다는 기분으로 폐차할 적에 내면 되지, 과태료 붙는 것도 아닌데 가만 놔두지 이래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 가지고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만든 다든지, 그러면 주차위반 하여서 돈 안내고 10년 동안 버티면 압류시키면 과태료 안 붙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하여서 4만원 딱지 받았는데 한번만 주차위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하거든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쌓여서 있으니까 놔두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니까 중간에 내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폐차할 적에 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 부분은 엄청난 행정낭비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알아듣도록 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오래 끌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지금 딱지 끊어 가지고 이 관계는 저희 영도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지. 말이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세하게 설명이 더 안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영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차가 몇 대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영도업체가 3개 구를 관할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대 견인하면 견인수수료가 얼마 듭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차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2.5t미만이 기본 편도 5㎞까지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이 1㎞ 증가 시마다 1,000원씩 추가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과장님 하루에 10대 견인하신다고 하였는데 저희들 견인업체에 하청을 줄 때에 위탁수수료를 받고 줍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그러면 차 1대가 한달 같으면 요사이 한 달이 30일이면 30일 다 근무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매일 근무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1대에 하루에 5대 끌어와서 수지가 맞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영도에는 박 소장을 만나면 영도에는 최대한 늦게 바로 즉시 하지 말고 좀 그래해라 그러지, 중구, 서구 것 많이 끊고 영도 것은 천천히 해라, 부탁을 많이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이 저희들 공익요원이 딱지 끊고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방송을 하여서 5분 이후에 돌아와서 끊는 것하고 그 사장님보고 끊으라고 하면 직원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견인하는데 보면 정말로 해서는 안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면 금방 갈 차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금방 대어 놓은 것도 견인 해갑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영도에는 최하 30분정도는 있다가 견인해가라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구민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계 대부금액이 6,756만원 나와있는데 전부다 포함되어서 그렇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에 공통사항에 보십시오. 타 기관 단체 제기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의서는 집단민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건의서도 맞죠.

지금 여기에 보면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내용에 빠져버렸습니다. 천일한 씨 봉래동 5가 70여명 주민들 「사인」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건의서도 집단민원으로 볼텐데 왜 빠져버렸느냐, 없지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없으면, 그 비슷한 거 뒤에 16번에 거기 보면 김상억 씨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리 부서는 허가민원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로 건의서를 진정을 한번 넣었거든, 보고 계십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거기 보면 적절한 주차장 부지가 있을 때에는 제보를 해라 했거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적절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당장 제보를 하면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청학초등학교 내용, 청학동 유한여객 밑에 주차장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구민들은 '주차장 부지만 있으면 당장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거짓 희망이죠.' 확실하게 지금 우리 예산이 없다, 그러나 '부지를 선정을 해주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한테 질문이 옵니다. 부지만 있으면 해준다고 했는데 돈은 얼마든지 있구나,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부지가 있으면 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부지가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여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서나 건의서가 들어오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행정 용어도 넣기야 넣겠지만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김규수 연안개발담당입니다. 김종기 방재담당입니다. 오판태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골치 아픈 것부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관계는 여기 보면 내용이 조금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는 부실한 것 같고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대로 얘기하지 말고 이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중요한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 앞에 이루어진 사항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저희들 작년 6월 30일부로 공유재산 임대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하고 정동찬 씨 소유의 「아파트」하고 차량 「다이너스티」가 1대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해 놓고 있고 지금 그 뒤에 수차례 임대재산 반환 안내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안되어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대집행을 하였는데 강력한 반항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29일날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언론에 뇌물 등으로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하여서 검찰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 수차례 만나서 재산반환을 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재산반환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까?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저희 관리동 자체가 어찌 보면 저희 직원들이 과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론 압류를 자동차도 하고 자기 집도 압류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자체가 저희들 구에서 처음 이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여서 근 2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버텨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도구의 없는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도구가. 17개 구, 군중에서 마지막에서 1, 2등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참 귀한 돈 가지고 지었는데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되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료 여기 보시면 1번 305「페이지」 보시면 임대료가 7,282만원입니다. 1년 저희들 임대료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 4월 8일 이후에 이 7,280만원 중에 한푼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 것 4,987만 1,000원도 안 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임대료 처음에 2,777만 5,000원 들어오고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대한 3, 4차분이 4,987만 1,000원 아닙니까, 이 돈 못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7,286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못 받았습니다. 압류는 되어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까지는 5월말까지 저희들 못 받은 체납금액은 거기에 나와있다시피 7,576만 2,0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죠, 이 금액이 아니죠. 왜냐면 이 금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 자체는 작년 3, 4분기 4,987만 1,000원이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 왔거든요, 미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2002년 4월 8일 이후에 올 4월 8일이면 1년 아닙니까, 1년 기간동안에 임대료가 7,286만 2,000원 아닙니까, 1년 임대료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 돈만 해도 1억 2,000입니다. 4월 달부터 4, 5, 6, 7 1기분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간 연간 임대료가 7,286만 2,000원인데 처음에 1, 2차 분은 받은 것이 277만 5,000원이고 작년 6월 30일부로 임대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해지가 되고 난 뒤부터서 변상금이 부과되고

호길

윤호길위원

변상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변상금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고, 건물의 경우는 감정가에 의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 1,036만 4,0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년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11개월 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036만 4,000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임대료가 6,539만 8,000원

호길

윤호길위원

임대료가 6,539만 8,000원, 이것이 변상금 이고. 이것 말고 앞에 4,987만 1,000원 이것도 안 들어 온 상태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4,900만원하고 이자하고 합친 것이 6,539만 8,0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02년 4월 8일 이후에 그 때 저희들이 그 때 실수요자에게 줬으면 7,200 몇 십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지금 「갭」이 나는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사실상 이러한 돈은 체납이 안되고 잘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이지만 잘못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갭」이 나는 부분이 얼마냐 하면 한 5천 몇 백 만원 차이가 납니다.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것을 임대할 경우에는 7,286만 2,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어찌 보면, 제일 처음에 직무유기라고 극한 얘기를 썼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분이 정동찬 씨가 여기에 응찰을 안 해서 안 했더라면 입찰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어떻게 되었을 지도 모르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 그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구청에서 판단을 못해서 사업성도 없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사람이 안 하면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결과적으로 입찰이 금액이 높아지는 바람에 큰 문제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정동찬 씨가 작년 11월달에 11월 7일날 행정 대집행을 할 때 「가스」통을 갖다놓고 반발을 하고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른 것이 7개월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지금 그 이후에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하여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계류중에만 있으면 재판에서 해 줍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안일한 생각입니다. 행정처분 되어있는 상태이면 집달이라도 불러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개월 동안 미루는 것이 뭡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목숨을 걸고 저렇게 반항을 하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고 어차피 빨리 한다고 이제까지 늦어진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재판 과정도 지켜보고 검찰 과정도 지켜보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분한테 법적으로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하니까 이제 재산 반환을 해야 안되겠느냐, 한편으로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지금 그 사람들 사는 집을 압류를 해 놓고 차량을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집 주고 나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안 줍니다. 지금현재 저희구가 그 사람 하나에 딸려 가는 것 아닙니까, 겁이 나서 집행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청 재산이지만 구민들이 땀흘려 낸 세금입니다. 가보세요. 지금 건물 흉악하게 위에 녹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 자체가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녹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7월 달부터 3단계 공공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건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얘기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가만있을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하여튼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법적인 집행을 얘기하지 마세요. 구에서 어떤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돌려 받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 가능한 방법을 검토를 하여서 조속히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실은 오늘 나올 때 다른 것은 질의를 안하고 이것만 잡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로 그러면 서로 피곤한 것 같고 과장님 제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안나오도록 지금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구 위원들도 열 몇 명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놔 두느냐 구 의원이 놔두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체납금액이 7,576만 2,000원인데 이 금액 산출을 한번 해 보세요. 구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손해가 가는지 7,000만원 가까이 손해가 갔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상이고, 다른 사람 질의를 하고 나서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309「페이지」 보시면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추진 경위에 보면 다른 것은 부산시에서 어떤 다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2003년 5월 22일날 연안관리지역계획 심의자료 제출을 하였는데 심의자료 제출내용이 뭡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 심의자료는 그 앞에 연안관리지역계획 확정분 시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출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그렇게 제출한 것인데 내용은 앞과 비슷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연안관계 발전관계로 어떻게 하면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여기에는 보면 우리 영도에 연안을 전에 용역을 하여서 보고회도 가지고 회의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존연안과 이용연안, 개발연안 이렇게 구분하여서 절대보존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고 개발이 안되고 어떤 지역은 거기에 들어가고 기본적인 사항,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용역비가 2억 9,000만원 들어가는데 용역관계는 지금 어떤,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까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 용역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각 구 공히 사명건설기술공사 여기에서 시 항만정책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시 전체를 같이 하였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중간 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 그 부분에 감지 및 중리해변 불법천막 단속현황에 보시면 먼저 감지쪽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은 지금 제일 피서철이고 성수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02년부터 몇 년 동안 쭉 감지해변 천막 건으로 해서 과장님도 수고를 하시고 직원들도 수고하셨는데 지금 누차 피서철 전에 장사꾼들하고 회의를 하고 2, 3회 정도는 회의를 하죠? 불법 천막에 대해서, 앞에 「파라솔」 설치하여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하고 회의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매일 오전 한번, 오후 한번 나가서 순찰 돌고 기존 천막하고 「파라솔」 1m, 2m 간격으로 2개 정도는 놔두고 그 뒤로 천막을 치고 공지에다가 바닷가까지 나오는 것은 단속을 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단속을 한다한다 하는데 사실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밤중에 야간이나 실은 오후에 가면 이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파라솔」을 해 가지고 줄 같은 것을 친다 아닙니까, 「파라솔」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편적으로 길이가 10m정도 나가서 천막을 칩니다. 안 치면 바람에 이기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개도 좋지만 두 개도 칩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존 천막하고 「파라솔」 2개 이외에는 단속을 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기존 천막이상 나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 몇 번 천막 주민들하고 의논 결과가 천막이 4m 내지 5m 아닙니까, 천막 길이가. 그 이상은 다른 「파라솔」이나 모든 것을 안친다고 구하고 협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기존 천막하고 바로 붙여서 2개

갑용

고갑용위원

뭘 붙인다는 말입니까, 「파라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바람에 날라 가니까 줄을 멀리 뻗쳐 가지고 사람이 통행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야지, 허용을 합니까?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불법 천막인데 우리 구에서 단속할 적에 저도 그 지역 위원이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시비 꺼리고 계속 단속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2002년도만 하더라도 3×5 천막이외에는 일절 다른 「파라솔」이나 모든 것을 안 한다고 천막주인들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되어졌는데 약속을 어길 적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그대로 불 구경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연안개발담당이 그 당시에 그 업무 담당을 하였습니다, 정비를 할 때.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구하고 그 사람들 천막 주인들하고 의논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산 전체에 전국적으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여름 되면 피서지 아닙니까, 자갈도 있고 아주 유명한 자갈 밭 아닙니까, 그래서 통행에 불편 안 하게끔 이래 해야 된다, 특히 시민들 영도 구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였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방법이 기존 천막은 하되 도색도 같이 하고 하되 앞으로 「파라솔」은 제재를 한다는 그 조건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줄을 뻗쳐서 사람이 길을 못 다닙니다. 가시면 알지만 저도 한번씩 갔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어느 사람들이 어느 구민들이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8월달, 7월 몇 일 장마가 끝나고 사람들이 복잡한데 이것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협조를 하여서 선도를 하여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구민들이나 시민들 여론이 전국적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게 평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단속하지만 여러분들도 협조를 하고 누차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지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삽니다. 말만 감지해변이지 사실은 자갈밭 한번 들어갈려고 해도 우리 집 바로 옆이지만 저녁에 가면 길이 막혀 가지고 걸을 때가 없습니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아지지 않나 눈여겨보는데 그런 것도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밤에 가 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밤에는 올해는 못 나가봤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밤에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자갈이 있는데는 사람이 앉을 때가 없습니다.「파라솔」을 쳐서. 이것이 뭐냐 하면 영도구민들이 밤 되면 주로 찾아가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중리하고 찾아가는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파라솔」에 앉으면 술을 한잔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꼈고 거기에 가보면 쓰레기가 엄청 납니다.

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름 되어서 정말로 전염병 돌까 싶어서 겁납니다. 위생 관념도 없이 한번 밤에 시간을 내셔 가지고 과장님이 가 보십시오. 현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실태 파악을 하여서 보니깐 감지해변은 거의 2,000만원의 권리금이 붙어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권리금 붙어서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 이거 정리 못합니다. 보세요, 제일 밑에 권리금 2,000만원 내외하여서 실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들 여기서 대충 허가해준 분들이 아닌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걸 단호하게 조치를 하여서 장사할 경우에 이것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2,000만원 권리금 붙고 이러면 2,000만원이 3,000만원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담당하시다가 가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뒤에 오는 사람이 골치 안 아프도록 잘해야 됩니다.

밤에 나가서 순찰을 하세요. 업주하고 면담을 해보세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도 물어보시고 청소 관계는 자세히 보시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야간에 나가서 청소관계하고 천막이 무질서하게 나온 것을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천막이 무질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갑용 위원님 말씀은 첫째 천막하면 줄을 이렇게 쳐 놨습니다. 쳐 놨는데 지금 천막들이 붙어있어서 줄을 또 이쪽에서 칩니다. 여기는 사람이 못 다닙니다. 줄을 피해서 다녀야 됩니다.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세요.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주간에는 자주 나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셔 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중리해변 제가 조금 들은 얘기로는 아마 동네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싸움이 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파악을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써는 하기야 천막을 안치는 것이 좋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앞으로 천막을 못 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놔놓으면 자꾸 음성적으로 자꾸 칩니다. 연안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중리, 아까 윤호길 위원님 선착장 관계 포장 안 있습니까, 물량장 있는데 초소 앞에, 실은 해양경찰청 부지도 있고 물량장을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민들 어구 저장소 비슷하게 그물이나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한 실은 물량장을 만들었는데 몇몇 욕심 부리는 어민들이 거기에 지어서 하는데 실은 작년도에 상당히 서로 시비거리가 되어서 묘하게 중리 앞바다 미역 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많이 한다, 네가 많이 한다 해서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고발 조치되어서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불려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계 직원들도 주의를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제 아래 솔직하게 말썽이 있어 가지고 천막을 걷어가 버리고 하였는데 이틀 있으면 또 천막을 치더라고요. 맞지요? 이 관계를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런지 묻고 싶고 지금 중리해안 바닷가에 천막 치고 하는데 지금은 산책로가 생겼는데 면적이 좁아졌다 아닙니까, 지금도 천막을 쳐도 놔둘 생각입니까, 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장에 포장마차가 9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부지가 해양경찰서 부지하고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지하고 2개 기관의 부지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용 허가는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씩 해오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씩 합니다마는, 부지 소유자들은 단속을 합니다. 고발 의뢰도 하고 하면 직원이 몇이 없어서 한 명이 전체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된다, 이런 회시만 오고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회시도 안 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구청에다가 단속을 해달라고 물어오고 때로는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다투어서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두 번 단속을 하였습니다. 철거를 하였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단속을 한번하고 저희과도 주관이 되어서 단속을 하였는데 단속을 하면 한 이틀 되면 또 칩니다. 이것이 철골조가 있어서 치고. 단속하고, 저희들은 단속하려면 계도하고 준비해서 계획 세워 나가면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또 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였습니다. 고발을 하여서 지금 5월 중순에 경찰 송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나가서 이행강제금 부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대로 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안 없어지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게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근절을 못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땅 소유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몇 번 그래해서 안되면 또 단속을 하고 그리고 중리바닷가는 해마다 보면 한 30 몇 년 동안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해서 한 7, 8월 달에 잠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부지인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생계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안되면 굶어죽는다 하는데 작년부터 그 부지가 한 350m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단속을 여름에 계속 두세 번하고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하였는데 350m 중에서 구간을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공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서 150m는 못 치게 하였습니다. 초소 쪽에서 100m 가량하고 함지「그린」에서 내려오는 계단쪽에 50m하고 150m를 띄우고 200m 일시적으로 하였습니다. 전체를 주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겠죠, 해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해마다 해오던 사람들이 일시에 자꾸 치니까 저희들 단속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못 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못 치게 합니다. 하고 꼭 치는 경우에도 작년에도 무리하게 칠 때에 150m는 못 치게끔 그것만 돌려주고 해마다 조금씩 줄여 가지고 나중에는 안 치게끔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아까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로 전매를 한다든지, 자기가 안하고 그만두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신규영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초소 앞에서 나가는 쪽에는 폭이 좁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많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하라고 하고 저 밑에 계단 쪽에 내려오는 그것은 넓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거기도 저지를 하려면 하지만 거기는 크게 저지할 것은 못 됩니다. 폭이 넓으니까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안주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초소 쪽에서 100m는 단속을 할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통행이 안 됩니다. 아까 포장 관계, 이야기를 중리에서 9명이 1명 대 8명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른다고 하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선착장 있는 아홉 동 그것 말입니까, 내부 알력이 있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볼 적에 매일 고소 고발이 들어 올 것입니다. 영도서에서나 여러 군데에 아주 고약한 놈이 한 놈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여서 우리도 어촌계장이나 어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영도서에 조서도 받고 증인 진술도 하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화해 조성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통 받아 주지 않고 그럴 적에는 매일 분쟁이 있을 것 아니냐, 도시관리과에서 좀 머리가 아프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허가민원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참 야무지게 이렇게 처리를 하여 주시고 봐 줄려면 팍 봐주시고 이렇게 되어야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3번, 도로, 하천, 구거 점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분 중에 시세하고 구세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영도구에 도로 중에서 태종로하고 절영로하고 2개 도로를 점용할 시에 그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도로로 고시를 작년 말에 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지번을 고시를 한 것이 있는데 그 큰 도로 2개 도로 말고 다른 도로 전부 답니다. 골목길 아주 작은 도로는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노선 미인정 도로라고 하여서 태종로, 절영로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가운데 부분은 나머지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그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나중에 내려옵니다. 우리 구 도로로 인정된 도로들은 100% 구 수입으로 올해부터 바뀌어서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은 허가를 안 해준 것인데 무단 점용을 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시세 허가분 중에서 112건에 4억 8,960만 9,600원이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변상금은 991건에 1억 3,893만 2,800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시세 허가분의 총 면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집계를 안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데이터」 같은 것이 없습니까? 총 면적이 얼마란 것이.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상금하고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면적은 없고 건수는 나와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 한번 총 면적으로 내 놓으면 다음에 필요 안 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시세하고 구세에도 허가 분 총 면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과된 금액이 금년도에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징수율은 시 사용료가 92.7% 되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허가분이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변상금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합쳐진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92.7%이고 구가 91.6%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도 좀 구분해서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면적, 징수율, 사용료

영대

권영대위원

이런 것은 참고로 우리 과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인도 점용료 허가분이 있는데 51건이 있는데 51건 중에서 8곳이 차량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차량 진입로 8건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 인도를 차량 진입로로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내가 볼 적에는 8곳 중에서 주유소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쪽에 보면 인도점용 신고현황 하여서 인도점용 허가사항이 있는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감지해변에 바닷가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막 뒤에 보면 계단을 저희 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계단 만들은 부분이 사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사유지가 3분의 2이고 공유수면이 거의 3분의 1이고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 계단을 만들 때에 땅 소유자한테 승인을 얻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받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무상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게 하면 땅 주인으로서 이득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공사할 때에 담당 계장을 하였습니다. 김규수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땅값이 올라갈텐데 왜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밑에 감지해변에 보면 중앙하수구를 기준으로 하여서 양쪽에 사유지입니다. 계단에 의해서 갈라지니까 땅값이 떨어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유지를 계단을 만들 때 많이 점유를 하였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자갈마당 쪽에도 사유지가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유지는 점령을 안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점유를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계단이 점유를 했다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계단도 점유를 하고 천막이 하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입구쪽으로 계단이 3분의 2를 점유한 것도 계단이 없으면 개인 땅이 연결이 되는데 개인 땅 중간에 계단이 생기니까 왜 동강이 나서 땅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힘이 들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도 억지로 하는 이야기지 계단 만들었다고 하여서, 저의 견해는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남의 사유지에다가 그 사람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시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동의를 얻는데 힘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아무튼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인도하고 구거지 점용료 허가분이 220건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405건이라서 5,046만 3,300원이 부과되었는데 꼭 필요한 구거지 외에는 불허를 한다든지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 주는 그런 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현재 구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허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고 있는데 구거지가 과다 계상이 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구거지가 아니라도 될 만한 곳에 옛날에는 옹벽이 잘 안 되서 비가 많이 오면 타 구거지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옹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구거지로 적용이 안 되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용료만 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구거로 되어있는 부분을 개인한테 불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들이 집을 지어도 그렇지, 거기에 불허를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위법상 불가한데 그 부분을 구거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말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토지를 지목변경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대교초등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이 50%가 길 건너편에 산동네에서 다닙니다. 다니는데 학생들이 주로 100% 이용하는 도로가 기동대 앞으로 해서 학교 정문으로 가게 되는데 과장님 아시지만 그 전에는 기동대 앞에 도로를 차가 무단점유를 해서 아이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였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건립이 되어서 출입구에 바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200세대가 되는데 차가 200대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시간이 되면 그 길을 이용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스쿨존」이라고 하여서 절대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 말씀하여 주시고, 대교초등학교 가는 인도가 2m 20㎝ 밖에 안 되는데 매일 거기는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이 쌓여 있어서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하여서 차도를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는데 공교롭게 대교초등학교 앞에서 노상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통해서 학교를 가고 퇴교를 하고 있는데 그 노상 주차장을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하여서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하니까 도시관리과에 이야기하라고 그러던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린 기동대 앞에 「스쿨존」하고 방금 말씀하신 노상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 판단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스쿨존」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스쿨존」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가 도로가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가 보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구간에 상수도관 폐관이 도로 속에 박혀있고 그 다음에 전화「홀」, 전화선 「홀」관이 그대로 땅속에 있으니까 도로가 텅텅 비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안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산복도로 우리가 남부여객에서 85번 유성여객 쪽으로 올라가자면 왼쪽 편에 도로와 맞물려 가지고 집이 있습니다. 반 지하로, 그러면 밤에는 누워있으면 나도 밤샘하고 해봤는데 집이 '쿵쿵'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집이 벽에 금이 가고. 이런 것 진정서를 모아서 넣을까 하는 것을 내가 감사 때 물어보고 말씀을 드릴까 하고 미루도록 해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안하고 옛날에 쓰다가 비워있다는 말입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일부 사용을 안하고 수거해갔는데 수거해 가고 옛날에 남양여인숙 청학1동하고 봉래4동하고 곡각지 안 있습니까, 경계선 같은데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이런 도로는 안 파가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인데 이것을 상수도본부에 연락을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정말 산복도로 구간에 얼마나 묻혀있는가 파악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국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전화 배선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여 주십시오. 파악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도로굴착 관계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관할하고 한진이면 한진, 상수도사업본부면 사업본부 "당신들 굴착이 들어오는데 폐관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외 도로를 사용을 할 때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분야이고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는 도시관리과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도로를 관리한다는 업무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행정직이니까 건설과는 기술직이니까 굴착하고 실질적인 관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 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라 가지고 이쪽은 굴착허가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 속에 상수도 폐관이 들어있는 그것은? 그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도로하수구 만든다든지 관로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거지 점용면적을 허가분은 면적이 있는데 변상금은 면적이 없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면적에 근거를 해서 부과한 것이죠?

담당

리담당도시관

김경재 예. 이것이 전산「프로그램」이 「엑셀」이 면적을 뽑아 낼 때에 면적도 같이 뽑아져 나오면 되는데 안 뽑아져 나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면적이 없으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원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몇 분의 몇, 자동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윤희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윤경현 전기시설담당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316「페이지」 5번에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6차 도로확장 폭 120m, 60이란 것이 뭡니까? 316「페이지」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우리 6차 공사구간에 120m 폭 자체는 20m인데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잘못 되었죠, 그리고 태종로 확장공사 말씀이 나왔는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장물건 조사는 다 끝나 가지고 이번 주에 보상감정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6차는 공유면적이 거의 다 되어가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확장 해 가는 것은 포장하면 마무리 되겠고 포장을 해야 차를 그 쪽으로 돌리면서 반대편으로 석축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걷어내서 옹벽을 해서 난간을 해야 됩니다. 난간하고 보도공사를 하면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8월 전까지는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7차 공사는 9월 달에 중순 아니면 10월 달에 착공이 되겠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번 7월 달에 보상관계가 나오고 8월 달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되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가건물 소유자가 몇 세대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 건물은 3동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소유자를 알고 계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물 동수는 3동인데 안에 소유자는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고,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보상관계는 특히 세입자 관계 또 과거에 소유자 관계 이것은 사실은 소유자 권은 제일 처음에 가건물, 집을 지을 적에 어떤 조건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 부분은 도로가 거기는 제가 볼 적에도 상당한, 많지는 않지만 한 10명 정도 됩니까? 세입자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27세대 정도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관계를 대략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내부에 저희들이 1년 이내에 집행할 계획이 없을 때에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조건부로 내줬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조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할 때에 자진 철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한테는 말하자면 영업보상이나 또 이주보상 이런 것은 작년까지는 확실하게 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률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개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기이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관련되는 부서에 질의를 하여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지금현재 봐서는 어렵지 않나, 주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열흘 전에 건설과 신종일 보상계장하고 해당되는 세입자나 세대주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때에 설명회 판결문에 어떤 세입자나 세대주나 소유자가 이런 사람들이 보상이 해당이 안 된다고 세입자들이 실은 우리 과장님도 조사를 해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없는 서민들이 도로변에 조그마한 몇 평 짜리 점포를 얻어서 생활하다시피 하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가 이주비나 그 다음에 아무 것도 혜택이 안 된다고 하니까 '딱'하는 소리가, 집단적으로 농성을 하자 이런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왠만하시면 구제가 다는 안되지만 전체적인 것은 구제가 되었으면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33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항 및 존폐 용역현황이 나와있는데 밑에 보면 용역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2개소 중 정비검토 대상 27개가 나와있습니다. 정비검토 유형에 보면 전면폐지, 일부폐지, 폭원축소, 폭원확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면폐지 여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그곳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남항대교 진입도로하는 부분에 확장시키면서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 두 군데는 폐지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 한 군데는 봉학초등학교 옆에 4m 골목이 있었는데 우리가 봐서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군데는 삼창「아파트」에 한 군데 있고 강남병원에서 올라가는 오른쪽에 붙어있는 도로가 한 군데 있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폭원확장 두 군데하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말로써 설명 드리면 그런 것 같고 위치도에 표시를 하여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승인하여 주었습니다마는, 영도대교 가로등 관로 공사라고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선로공사

영대

권영대위원

선로공사, 이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7월 달 내에 설계를 하여서 8월 달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특히 여름에는 많이 오고 영도대교를 60년 70년된 대교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도 역사적인 이의가 깊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보러오고 하는 하절에 완성이 되어서 밤에 불을 켜서 보고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이라고 해놨는데 도시계획선 용역현황 현재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용역을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폐지된 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 및 존, 폐 용역현황인데 선을 그어놓고 장기적으로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영도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선을 존치하느냐 안 그러면 폐지시키느냐 이래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을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스물 몇 군데인가 그렇고 꼭 필요 하시 다면 저희들이 도면에 넣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옆에 작은 도로가 필요 없어서 폐지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면폐지, 일부폐지, 폭원축소, 폭원확장하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 당초에는 공사가 급해서 폐지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를 시설 결정하면서 중복되어서 없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끝난 길 앞에 있어서 필요 없어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위치가 제 각각이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면에 표시를 하여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추경예산 때 올라온 것인데 보상금, 남부여객에서 봉삼시장까지 보상금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땅 50평방「미터」하고 가옥이 3동이 있습니다. 가옥 3동은 가옥주가 누구인지 판명이 되었지요. 땅 주인도 누구인가 판명이 안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이경복, 강간석 50평방「미터」하고 지장물 3동이 남부여객하고 세 분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남부여객은 토지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토지가 어디 쪽입니까? 푸른병원 그 옆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토지는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되어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토지, 새롭게 당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토지는 이만큼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당초에 선 그어져있는, 선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간석 씨는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이사를 2개월 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이 말씀은 저번에 토지 50평방「미터」 지장물 3동 이것은 2억 4,000만원 내역인데 실지로는 우리가 납부여객은 공사 예상사업비가 작년 예산, 올 본예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50평방「미터」 지장물 3동 이것은 내역 자체가 본예산 2억 4,000에 대한 내역이고 이번 추경에 받은 것은 1억 5,000만원 순수하게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토지 50평방「미터」 지장물 3동 내역을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역인데, 지금 강간석 씨가 우리 이번에 2003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한 돈을 받아 가지고 이사를 했겠죠.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사를 했는데, 추경에 미리 돌려서 가고 추경에 신청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동 건물주하고 50평방「미터」 땅 주인을 인적 사항을 적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316「페이지」에 청학초등학교하고 포부대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마지막 구간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정해권 씨라고 공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재개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타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몇 번 만나고 해본 바에 의하면 그 분이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불허를 받아서 5층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시유지 불허관계 때문에 신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보상을 타 가지는 안 했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법원에서 타가야 되는데 저희들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법원에 공탁을 해 놓은 것을 돈을 안 찾은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인데 봉래동 시영「아파트」에서 청학초교까지 도로가 집 한 채가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신 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그 동네에 물어보니까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혼자서 사시는데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 분이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난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상 감정가는 결정된 상태인데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분 때문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3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 및 존, 폐 용역현황인데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 안 있습니까, 공원 이것이 위치가 어딥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파악하고 있기로는 봉래동 미광「아파트」 앞에 목재소로 쓰고 있는 그 앞인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파출소 두 곳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동삼3주공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하나 있고 동삼1동사 사무소 그 옆에 빈터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동삼동에 있는 것은 예산 서류가 없었는데 저번에 언뜻 듣기에는 동삼3주공 들어가는 것은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두 군데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다 파출소가 들어오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소방 파출소.

호길

윤호길위원

동사는 어딥니까? 제일 밑에 동사 터 해놨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것은 동삼3동사가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용역 할 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대지가 한 필지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공공 외 청사가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가 같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먼저 되어있는데 우체국하고 파출소는 뒤에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연결해서 태종대 부분에 주차장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신한여객에서 「버스」 정류소로 쓰고 있는 거기서부터 태종대 입구까지 좌측 편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절 밑으로,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시에서 27억 몇 천만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위치하고 틀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태종대유원지 「바운드」 끝 부분에 있어서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제7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태종대 유원지에 속하고 있는 주차장이고,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돈을 투자를 해서 보상도 하고 닦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존속을 시키느냐 폐지를 시키느냐 그런 뜻입니다. 맞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도로굴착 관리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에 감사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산복도로 주변에 상수도 폐관하고 전화 「홀」관이 있어서 앞에 땅 지면에 있죠. 뚜껑, 그것이 도로 면하고 안 같으니까 큰 대형차가 지나가면 쿵쿵 울립니다. 울리면 우리 보상계 직원 봉래4동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측으로 유한여객 가는 쪽을 올라가면 우측으로 전부다 반 지하의 집입니다. 그 집이 전부다 울려 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 15세대가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 것을 만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를 우리 건설과에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전화국하고 한번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확인을 하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 주라, 이런 식으로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치를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지역관계 이야기인데 봉래동 5가 1통에 보안등을 지붕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보안등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한전에서 보안등에다가 전기선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30m정도. 바람불고 이러면 보안등 그것이 울려 가지고 집이 금이 가고 파손이 되었는데 그 공사를 다시 한다고 전봇대를 하나 묻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건설과에 한전에서 신고를 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도로굴착 허가를 받는 도로는 4m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해주고 1.5m되는데는 굴착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안 내주면 임의적으로 박습니까? 설치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도로법을 규정을 받는 도로는 4m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 피해가 없다면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묻고 뒷 처리를 하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허가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4m이하의 도로는 건설과허가없이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마음대로 전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규정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관련 규정이 있죠.

겸일

김겸일위원장

나중에 복사를 해서 좀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 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7월8일 17시12분 감사중지 2003년 7월9일 10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하차헌입니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일반허가담당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호길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지금 무허가 건물단속을 저희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매일 나가고 계시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매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호길

윤호길위원

그 사람들은 단속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도 무허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부분적으로, 대규모로는 전에처럼 그렇게는…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은 몇 년입니까, 시효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시효가 85평방「미터」이하 즉 25.7평입니다. 이것은 주택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이것은 완화가 되었고 나머지 그 외에 것은 계속 연 1회씩

호길

윤호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35「페이지」에 지금 4지구가 공사 추진중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에. 경로당을 어디에 다시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보수를 할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4지구뿐 아니고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구지정하면서 시에서 보통 기반시설을 넣어라, 도로도 넣고 다른 시설을 넣어라 해서 했지, 사실은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부대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꼭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것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이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5지구 예산가지고 경로당을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바로 도로하고 인접하여 있으면.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안 됩니다. 구비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호길

윤호길위원

형식적으로 넣어 놨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구지정 하려면 부수적으로 넣어라 해서 법적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안 되는 사항을 넣으면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가망 있는 사업을 넣어야지, 아무 가망 없는 사업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4지구는 끝 부분에 경로당이 한 개가 있고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호길

윤호길위원

내 말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으니까 한 쪽에 가시면 안에 보면 경로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관을 묻어야 만이 수리가 됩니다. 그래야 만이 안에 도배도 좀 하고

주거환경개선계에서는 전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반드시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동삼「빌리지」 도로 옆에 동사무소 가는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를 해 가지고 철거하고 나서 돌 같은 것을 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해 놓았는데 제가 공사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지대가 20, 30년 이상 된 집이 되어서 「시멘트」는 퍼석퍼석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방안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를 안 하더라도 벽 있는데 「시멘트」를 조금만 발라 주라 임시 물이라도 안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더니 제가 이야기한 지가 벌써 20일이 됩니다. 그것은 큰 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어떤 집을 말합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동삼「빌리지」 후문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샛길 안 있습니까? 그 샛길 바로 옆에 보면 집 하나, 구청에서 하나 인수해서 「시멘트」 발라놨습니다. 그 바로 밑에, 편입된 집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안 만나서 그렇지 저희 집에는 두 번 왔다갔습니다. 건설소장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구청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서 간단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큰 일도 아니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요사이 비가 와서 사실은 일이 거의 안되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편이니까 알고 있으면서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좀 해달라 이것을 갖다가. 하면 한 사람 내가지고 10분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그리고 5지구 말입니다. 저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공원이라도 할 자리가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찾아내기는 찾아 냈습니다. 2 필지를.

호길

윤호길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한 필지가 집 한 채 들어갈 정도 20, 30평정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정을 하여서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설계중이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아직 설계 안했습니다. 도로 설계는 8월달부터 발주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3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금호「CM」해서 숙박업소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10층이거든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기존 있는데서 맨 꼭대기 증축이 95평방「미터」.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대교 1가 68번지, 기존 여관인데 이름이 없네.

호길

윤호길위원

주식회사 금호「CM」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기존 있는 데다가 95.19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것인데

호길

윤호길위원

위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 보시면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주차장을 완공 후에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타 용도로 하고 있는 것이 전체 영도구에 557개소 중 12개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보다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외에 조금씩 물건 재어놨다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가면 사실 물건 들여놓았던 것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557개소 중에 12개, 원칙은 없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단속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1년에 두 번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4「페이지」에 5번,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요즘 일반음식점은 단독정화조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유흥, 단란, 식당 이런 것은 정화조가 우선입니다. 정화조 용량이 충분해야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반려된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여서 단란주점 이런데서 신청을 해서 반려된 것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반려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행을 하는 협회가 있는데 신청하기 전에 정화조 용량을 문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정화조 때문에 식당을 허가 내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그대로 무허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은 완화는 안됩니까,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법에 못이 박혀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조례상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식당들이 허가가 안 나니까 손을 못 보니까 엉망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지나가면 골치가 아픕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환경부분에서는 계속 강화가 되어있고 신축건물은 강화되어있고 기존 건물은 대지가 있어야 새로 뭐 하지, 넓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구에서 과 개편을 할려고 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만 해주고 다른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개편을 할 때에 이런 것을 다른 과에 넘겨주시면 안되나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넘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째서 신고는 다른 데서 하고 이중삼중이 되어서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행자부에서 잘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7번에 가면 폐가가 윤 계장이 담당하고 계시죠. 청학1동에 29채가 나와있는데 지금 도저히 전부다 하꼬방 같은 이런 집이 되어서 주민 의식도 문제지만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 던져버립니다, 안에다가. 그래서 밖에 합판도 치고 이렇게 해 놔도 안됩니다. 하절기 더위에 요즘 그리 안 해도 모기, 파리가 극성인데 참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도 별 다른 방안은 없지만 예산만 있으면 소독약이라도 뿌리면 될런지 모르지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우리 과에서 할 대책은 없습니다. 청소명령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방역은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할 것은 독려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국, 공유지상에 자기가 재산을 포기한 것은 사 가지고 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유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 정말 저희들 얘기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청소행정과하고 보건소 같이 연계를 하여서 정말 소독도 하고 안에 임직이 없어서 청소를못 한다고 언급을 하는데, 없다고 하여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연계를 하여서 정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상 싶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는 그런 대로 넘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갑용

고갑용위원

폐가 얘기가 나왔으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폐가 위치라든지 주소라든지 주인 같은 것이 있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관리「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나도 우리 동삼2동에 8채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구에서 사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우리 동삼2동만 하나 뽑아 주실랍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9번, 「아파트」 다섯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데 보다도 한일「유엔아이」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서 강력하게 13층입니까, 과장님?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13층을 그 대로 해야 된다고 하여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올라가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13층을 그대로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행정심판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행정심판 자체가 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과 같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시안에. 1심입니다. 법원 1심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의신청 안 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의 신청은 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의신청 안 되는 것이 어딨습니까? 올렸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층으로 결정이 났으며 영도에 자체 13층으로 했을 때 전체 내역을 상세히 보고를 하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는 심의위원 행정관청에서 가서 행정심판에서 저버리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법무관실에서 나와있습니다. 저버리고 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표현이 잘못되어서 주장이 잘못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행정심판에 변호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장이 잘못되어서 몰라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법학박사님이니, 뭐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에도 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도 판단할 때에는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저도 여러 군데 소송을 많이 하였습니다. 달맞이도 그렇고 반려를 시키고 하여서.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보면 일조권 때문에 이겼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은 특이한 경우에 나니까 일상적으로 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2심, 3심 올라가면 집니다. 문제는 구청이 사업주하고 맨날 싸움하다가 볼일 다 보는데 만약 질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바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선진「엔터프라이즈」 이 자체를 허가민원과에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 이것 때문에 미주에서도 「데모」를 하고 하는데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돈 가지고 막아버렸는지 쏙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참 이 사람들이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물론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1, 2, 3차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여서 공무원들 욕보이고 행위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자 분은 그 날도 위원회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86세인가 된 분이 어떠한 의도가 없으면 그러한 것을 안 시킵니다. 그 사람 돈 있으면 그것 가지고 외국여행이나 가고 우리 나라에서 좋은 거 사먹고 앉아있지, 뭐하려고 「아파트」 짓습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저도 유심히 쳐다보겠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을 시달려서 저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사실 이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졌는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 범위가 층수나 건축계획에 의한 것은 심의를 할 수 없는 범위니까 저희들 층수를 깎아버린 자체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지금은 건축조례가 바뀌어서 건축계획 부분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것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법에 보면 건축계획이나, 계획이라 하면 층수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구조하고 소방관계 건축구조나 소방관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써는 주변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저희 그날 행정심판 할 때에도 제가 가서 변경도 하고 했지만 결국 저쪽으로 손을 들어준 이유가 법적으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법의 기준을 무시한 상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1동에 지금 273번지에 「아파트」 관계 승인이 낫죠. 몇 층이냐 하면 49세대인데 한 동이네요. 이것이 화목건설 다른 것은 들어온 것이 없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동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도 60여 세대 하여서 한 동입니다. 맞은 편입니다. 85번 종점 도로 위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동을 짓는다고 하던데.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거기는 하나하고 넘어 하나하고 그것 말고는 들어 올만한 공지가 없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사업계획승인서 하나 주시고 내역만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것도 옛날에 영광「아파트」 지었던 박재수 씨라고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분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여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여서 계약금만 주고 이 사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한 2년 더 되었습니다. 계약금 받은 사람은 2년이 넘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집을 팔았으니까 다른데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간 사람도 있고 잔금을 못 받아서 돈이 없어서 집을 사 가지고, 잔금을 또 이 사람이 다른데 계약을 하니까 또 잔금이 안 들어오니까 계약한 잔금을 떼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사항은 뭐냐하면 효목건설 해서 대표가 공덕한 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박종수 씨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자가 18년생입니다. 이분이 「아파트」 지은 지가 청학1동도 있지만 신선2동에도 있고 지금 대교동 가면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 3채가 다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제대로 분양하고 나서 전부다 입주한 사람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또 「아파트」를 신청을 해서하고 있죠. 물론 저희 구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민원을 만들어서 허가민원과에 제출하여서 이런 사람들은 건축하면 부실 건축을 하니까 허가권을 주지 마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허가 자체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서류가 제대로 들어온 서류를 반려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집 340「페이지」,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현황에 기계식이 983세대가 있는데 983세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아까 윤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위반장소가 12개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반되어 있는 것이 기계식이 5개소, 20대가 위반되었습니다. 위반이라고 하면 작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계식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에 승강기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여서 우리가 행정사항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차장법에서 승강기 관리협회에 다가 위임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좌우간 980세대 중에서 고장난 20세대 외에는 다 관리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아까 앞에 557개소에서 12개소가 사용 못한다는 것도 자주식을 의미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조금 전에 기계식 5개소, 12개소에서 5개 빼면 7개소가 자주식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 못해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기계식은 그렇고, 자주식은 차를 댔을 때 승강기협회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도 구에서 전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조치사항은 그렇습니다. 기계식이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서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잠시잠시 고장 나고 기계식이란 것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보면 기계식이 고장났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 고장난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볼 때에는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계식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용도로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든지 주차장에다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제재를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허가를 낼 때에는 20면이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난다고 해서 내었는데 허가 내고 나서 기계를 사용 안하고 그냥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송도에 동산「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인도에다가 전부 차를 세워 놓으니까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계는 사용 안하고 있고 사용하는 것도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독려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요즘은 기계식을 해도 기계가 상당히 발전을 하였습니다. 옛날 것은 작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사실은 10, 20년 전의 것이어서 고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건축주는 분명히 기계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물론 나쁜 사람 중에 일부러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고 실제로 기계를 고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 고장났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주가 돈이 있어서 기계를 바꿔야할 사항인데 그것은 건물을 가지고 영업상에 되면 되는데 다세대, 연립주택은 과연 관리하기가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입주민 자체가 돈을 내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처벌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법상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아파트」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없는 사항을 심의한 사유가 뭡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 건축위원회 같은 데에는 건축들이 복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미관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 사람마다 틀리니까, 이것을 너무 제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소방관계 명시를 하고 그 외에 법으로 다스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생을 하였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 보면 공무원으로써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위원회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힘을 빌려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하고 법률적으로 보는 눈하고 결론에 가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우리한테 주면 너무 권한을 남용한다고 하여서 아무 것도 안되고, 일단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넣어 놨는데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조례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넣어 가지고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 결국 법에 가서 질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기 차원에서라도 행정지도상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해서 건축위원회 시 조례를 수정을 시켰습니다. 차후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행정 당국에서 심의할 수 없는 사항이란 것을 아셨는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하여서 심의위원회에다가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였는데 행정심판에서 졌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떤 여론을 형성하여 가지고 어떤 뜻을 관철한다기 보다 법적인 대응을 고문변호사도 있고 변호사한테 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도구가 행정심판에서 안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글쎄요, 종합행정을 한 필요에 따라서는 허가민원과장이 관철을 못 시켰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안 되는 것이다 해서 한 것이지, 법에 이길 것이다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를 설득시키는 것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양면으로 하였지만 결국 법 상에서 졌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폐가 부분에 대해서 폐가 중에는 완전히 집이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집이 비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집을 재 수리를 할려면 법에 의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폐가가 되어서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우리 행정당국의 재량으로 「리모델링」식으로 하여서 수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래서 폐가 종류도 두 가지입니다. 손을 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혀 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폐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70년대 시대에 주거부분이 평균 12평, 14평입니다. 지금은 32평입니다. 그만큼 생활 환경이 좋아지니까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나쁜 집에 살다가 좋은 집에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폐가 대책이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구속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빈집 나온 것을 철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관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도에 집이 5만개입니다. 우리 직원 몇 사람입니까? 행정적으로나 도저히 남의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집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자기가 집을 팔고 나가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집을 새로 세를 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자기가 살만하니까 나가 버리고 방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영대

권영대위원

제일 지금 문제가 집이 하나가 비어 버리면 폐가로써 끝이 나면 좋은데 집이 비면 그 옆집에도 다른 사람이 이사를 안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봉래3, 4동, 신선1동, 2동 산복도로에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아래위로 보면 계속 지금 집이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세로 들어오고 해서 전세금을 못 받아서 못 가지 지금이라도 전세금 준다고 하면 이사 갈 사람은 많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렇게까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다. 폐가가 있을 정도 되면 전세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주택에 있다가 한달 전에 「아파트」로 옮겼는데 2층 집 지은 것이 깨끗합니다. 20년 되었는데, 구획정리 된 집이고 대지가 44평입니다. 저는 세 나가면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수리해 줄 것인데 그래도 세 안나갑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것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욕」이 폐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맨하탄」을 도시개발을 하여서 전부 도시계획으로 하여서 대단한 도시를 만들면 그 주위는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어째 보면 행정상 어찌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것은 도시가 하나의 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파트」 현장에 「아파트」 부지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누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건축주가 관리를 안하고 간 것을 남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지금 순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소독하고 청소하는 것 밖에 없는데 청소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웃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못 짓고 있고 지금 폐허된 부분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것이 도시의 흐름이고 도시의 생명입니다. 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도가 왜 땅값이 안 올랐나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산시에서 3% 올렸습니다. 영도가 1. 몇 % 절반입니다. 평균적으로 3%란 것은 지금 저쪽에 동구 쪽에 기장 쪽은 10 몇 %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린 곳 강서 쪽, 북구 쪽에 「아파트」 부분이 평균적으로 3% 올랐습니다. 다른데는 안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옛날에 사람이나 살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일부가 풀려서 그렇지, 다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여서 당장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영도가 땅값이 서서히 오른다고 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8평 짜리 집이 폐가가 되어서 방치되고 있는데 다시 재 수리를 한다든지 지붕을 얻는다고 하면 건축법상 불가합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우리가 형태대로 수리하는 것은 무허가로 단속을 안 하겠다, 그래해도 안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임시적으로 묵인하겠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래도 안 합니다. 전세가 안 들어온다, 투자할 가치가 없다해서 안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폐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하여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말씀하신 것도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영대

권영대위원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다소 안되겠나,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영 딱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층수를 결정을 못 짓는다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정한종합건설회사에서 이번에 「아파트」 신축 건에 관해서 접수가 되었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6월 30일날 3시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구청에 전부다 실 과장님 모여서 회의를 하였죠. 거기 내용에 「아파트」에서는 15층까지 신청을 하였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의 이야기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10층까지 해라 그래서 결정을 못 짓고 10층까지 해 가지고 다시 올려라 이래서 회의가 하는 도중에 끝났다 이랬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몇 층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와전되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층수관계를 조정하라고는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신청하고 나서 7월 1일자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주거지역이 이중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윤 위원님하고 권 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에 층수를 우리가 결정짓지 못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토지형질변경 심사에서도 층수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층수를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하였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시인을 하여서 자기가 구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층수를 낮추겠습니까,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참 제가 층수 낮춰라 한다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형을 볼적에는 물론 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저희 과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층수는 그 당시에 14층은 높다고 봐집니다. 그 「라인」을 볼 적에. 그런데 형질변경심의위원회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고사항이 될 것이냐, 이것을 극단적으로 미주「아파트」 앞에 「엔터프라이즈」 (청취불능) 그것은 행정상으로 이야기 나온 것 관철이 안되면 미주「아파트」처럼 반려를 시키느냐, 안 그러면 건축주를 설득해서 권고를 시키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왜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14층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졌지 않습니까, 진 이유가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한종합건설 여기에서도 행정소송을 하였을 때 진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끼리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려가 되어서 행정소송하여서 졌다고 하면 경비만 괜히 들고 구청에서도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허가민원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과연 「아파트」 짓게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기간이 평수하고 층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짓고 나서 건축허가 나가고 난 뒤에 1년 내에 착공하도록 되어있고 그 안에 착공이 안되면 허가반려 예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니까 빨리 착공을 해라, 이렇게 하면

겸일

김겸일위원장

착공하고 준공하고 난 뒤에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 뒤에는 건축주가 관리를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바로 1개월이나 2개월이나 구에서 허가권자가 준공내 준 사람이 관리하는 기간도 없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한 달 이내에 건물에 잘잘못이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물 변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허가하고 준공할 때까지 모든 사항이 건축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준공 처리를 합니다. 해주고 난 뒤에 건축사가 이것을 제대로 하였는지 추후에 조사한 내용이고 여기서 위반된 사항이라든지 있다면 행정조치도 하고 건축사가 조치를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여기서 묻는 이유는 준공을 받아서 이후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앞에 정원같이 하고 난 뒤에 금방 빼 버리고 한 달도 안 가서 나무가 고사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몇 군데를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나가서 볼 때 과연 이 나무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살겠다, 안 살겠다, 이런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만 꼭 있다고 하여서, 나무 있다고 준공 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나무가 안에 흙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화단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을 챙겨봐야 됩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조경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년 넘게 된 건물까지 조경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를 하여서 관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렇는데, 건축물이 10년 넘은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공 자체가 저희들이 안하고 건축사들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조경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왕 할 때에 조사한다면 막 갑자기 나무 어디서 몇 만원 주고 사 가지고 오면 돈도 들고 나무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를 아까 보니까 복합민원 허가건은 직제개편에서 빠지고 넘어가고 이래 한다는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모든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그 허가 내준 내용들을 관리는 안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에서.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관리란 것은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식당에 허가를 내서 그 뒤에 단속이라든지 위법사항이 있는가 관리를 한다든지, 세륜장도 마찬가지고 토목관계,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사용하는지 어디가 고장나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계 그런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안 하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행자부에서 허가민원과를 만든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처럼 허가만 내주지 나머지는 다른 데서 해라, 그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113회 영도구의회 현방문을 하여서 「롯데」낙천대 세륜장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낭독도 해보고 보고도 집행기관의 간부,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세륜장을 허가내준 이후에 관리를 허가민원과에서 다 해버렸다 말입니다. 하는 바람에 과적차량 업무도 철저하게 하지도 못하고 도로가 균열된 것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 밑에 하수처리장 철근에 녹이 슬어서 철근 녹이 피면 안됩니다. 지금 장마철에 주택하고 건축하는데는 「비닐」을 덮어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현장점검 나가겠지만 그래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나도 처리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왜 그러는지 알면서도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같이 나갔습니다.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성이 덜 돼서 직접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세륜장 가동이 되는지 시험했습니다. 물이 잘 나옵니다. 왜 가동 안 했느냐 「콘크리트」 양성이 덜 되서 위에 부직포하고 차량 나가는 것 물 뿌리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까지 계곡에 흙 방출은 지키지는 않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로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가동이 되었고 가동한 상태를 봤고 설치하였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관계없이 완료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하면 원칙이나, 그렇게 이미 되어있는 것을 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냥 완전히 되었습니다.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세륜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저보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 정도는 알고 있고 그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저는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말은 오래 안 하겠습니다마는, 세륜장은 과장님의 판단으로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 했으니까 그래 했다손 치더라도 도로 균열 되어있다 하는 것하고 과적차량은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의혹을 가지는 것은 태산토목이란데가 고발이 2번 되었습니다. 벌금도 200만원 물고 과태료도 물고 3, 4차 이러면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위생과에서 질의를 하였는데 '너희는 가만있어라.' 하는 정도로 허가민원과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을 외부에서 내가 듣기에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자기 업무가 아닌데 기획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도 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요즘 자기 업무아닌 업무를 공무원이 맡아 가지고 처리해 버리고 내가 이랬으니까 환경위생과는 보고 이래 처리하였으니까 인정하라고 공문 한 장 보냈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무슨 공문을,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내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4월 16일날 해가지고 위생과에다가 보낸 것이 있는데,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륜장에 시설관계 가동여부하고 이런 문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때 가동이 안되었다는 내용 때문에 바로 시정이 되어서 관계 부서에 직접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설치가 아예 안되었던 사항이라면 환경위생과에 보고하여서 통보를 해서 조치할 것인데 바로 시정이 가능해서 그렇지,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과장님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공무원 생활도 오래하고 하였으니까. 다른 부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인정을 못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무슨 다른 부분,

겸일

김겸일위원장

과적차량하고 도로균열은 부서에 연락을 하여서 현장 가서 보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과적차량은 그 차량 중량이 다 실어봐야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800정도 됩니다. 8입방「미터」 그러면 토사가 비중이 1.2배입니다. 10t 안됩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아니라고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흙을 어떤 방법으로 실어도 과적차량은 안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높이를 이야기하는데 적재함에서 5㎝를 남겨놓고 실어라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t되든 간에 그 차의 규모를 봐서 5㎝입니다. 그 위에 이상 올라가면 과적차량이 됩니다. 내가 교통단속에 걸린적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관할 필요 없이 그 차에 대한 적재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큰 차고 작은 차고 몇 t 실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느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 혼자죠? 아마. 아까 초과 층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속기가 되어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일「엔터프라이즈」는 처음 허가 들어올 때 8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층으로 또 허가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옆에 땅을 조금씩 조금씩 사 가지고 20층을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 미주「아파트」에서 이분들이 「데모」를 하고 또 관에서나 저나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뭐냐하면, 거기 보면 「롯데」낙천대를 짓고 있고 그 위에 원우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짓고 있으면 그 도로 자체가 포화상태입니다, 대형차량이 다니면. 그래서 여기는 도저희 미주「아파트」「데모」하니까 안 된다, 민원이 발생하면 영도구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영도구로써 20층 제한해야 된다, 13층으로.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도구에 ?i아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제대로 20층을 받았지만 영도구에서 돈 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내가 허가민원과에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지를 하시고 20층을 알면서 왜 올렸느냐 하면 할말이 없지만 영도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우리 윤호길 위원님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행정소송에서 졌으니까 정한종합건설 회사 이 문제도 행정소송에서 지면 구청에서 행정소송에서 지고 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욕하는 사람이 안 생기겠느냐 잘 알고 하시는 것이 앞으로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일「유엔아이」는 같이 거론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구 의원 저 혼자인데 저한테 사실 책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은 법에 없어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했느냐,

영대

권영대위원

감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만 합시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토론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청취불능) (장내소란)

겸일

김겸일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윤미숙입니다. 지적담당 김장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채양석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359「페이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는데 상향요구가 17건이고 하향요구가 16건인데 상향요구를 하는 것은 주로 어딥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상향 요구하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동삼동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7군데 다 동삼동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동삼동 7건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머지는 다 산재되어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분산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인식이 없고 부족해서 그런데, 뭐냐하면 보상관계 주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면 공시지가가 상향되어서 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가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주로 보상관계, 하향요구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주로 세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그것 밖에 안됩니까, 보통 하향요구를 많이 하던데.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타구에 비해서 사실상 저희구가 이의 신청율이 적습니다. 평소에 면밀히 조사를 하고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그렇는데 실지로 적은 편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영도구가 후져서 지가 변동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2004년도까지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2004년도 말까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004년도까지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은 1억 4,4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4번 공시지가심의위원회하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하고 틀리죠? 한 위원회가 같이 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공시지가심의위원회하고 같습니다. '토평'이라고 해서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이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나중에 명단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가져왔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향요구한 것이 동삼동 7개라고 하셨죠? 동삼동 1, 2, 3동이 있는데 동삼2동이 몇 개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행정구역별로 지적과 에서 관리하지 않아서 동삼1, 2동으로 구분 되지 않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번지수는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금 그것은 조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갑용

고갑용위원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보상이 나가는 지역을 미리 안다는 것 보다 도로변이나 또, 쉽게 이번에 폐총부지 관계 동삼2동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가가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전 보다 한 50만원하던 것이 지금 43만 6,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상을 위해서 지가를 안 내렸나, 제가 볼적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좀 적게 줘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차원은 있을 수 없고,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저희들에게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어떤 재량을 가지고 많이 낮추고 올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불합리하면 표준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용 부서현황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열세 사람 되어있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우리 지적담당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윤미숙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서정환 총무국장, 위원은 도시국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허가민원과장, 지적과장 당연직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이 일반인으로서 김목현 씨, 김기호, 손애경, 김말수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으로서 위촉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직업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거기에서 한 분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사이고, 안종욱 씨는 전직 공무원이고, 현재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한 분은 대한지적공사 소장하고 그렇습니다. 손애경 씨는 봉래어린이집 원장 여성 분을 한 분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성 자체가 토지하고 동떨어진 사람들만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 분야에 종합해서 시가를 알고 있습니다만, 명단을 물을 적에 하다못해 영도구에 복덕방을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두 사람 편성되어서 땅 가격을 알아야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바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보상 나오는 지역은 가차없이 공시지가를 내립니다. 참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은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조금 상식이 있고 어느 땅은 어디다, 얼마다, 어느 땅은 얼마고 그런 정도의 아는 사람들이 끼어야 됩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고갑용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위원은 감정평가사가 두 분이 있고 지적공사 소장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에 있는 분들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작년도에 상급기관이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저희들 현재로써 상급기관이 감사해서 지적분야에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집단행위금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해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없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책자가 있습니다. 전부 해당되는 것을 다 복사를 해서 왔는데 윤호길 위원님 그런 것이 적발되고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보셨는데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직장협의회 노조직원 간부중에 한 사람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구에서 지적이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노조관계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부과징수결정액 징수액과 미징수액 가지고 계십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부동산 등기 신청에 따른 혜택 과태료입니다. 사실은 계약 체결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기법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하고 붙어 있는 법인 계약서를 대조를 해서 색출을 합니다. 과태료는 등록세액의 5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하고 일반 분들이 몰라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있는 것은 언제 사항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 사이에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발송할 때에 몇 개월후에 발송합니까, 납부통지서를?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납부통지서 부과를 작년에 6월 5일날 해서 2003년 2월 10일날 이 분이 20만원을 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냈습니까, 20만원을?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41만 8,500원 중에서 20만원을 내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형편이 곤란해서 못 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독촉 금액은?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압류만 해놨지, 10년이 지나도 가산금이 없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부다 몇 개나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63개소 중개인이 18개소해서 총 81개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공인중개사가 63개를, 거기 보면 자격증을 따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남의 자격증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기타 수수료징수라든지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것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수시로 하고 합니다. 그 단속이 원칙적으로 경찰서 경찰관하고 대동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계속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응분의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남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운영했다면 별다른 규정이 크게 없죠. 저촉되는 것이.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이고 위법이니까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얼마 매달 받고 있고, 부동산뿐만 아니고 다른 자격증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단속을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챙겨보시고, 꼭 어떤 벌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이런 것을 하여 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가는 전에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1동하고 봉래4동하고 경계선을 두고 지가가 차이가 몇 십배 났습니다. 그때 지적과에 오래 계셨던 분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말썽이 되어서 그것 바로 하는데 몇 년 걸리고 하여서 그렇는데 지가를 조사할 때에 그냥 어떤 지형을 보고 지점을 보고 이것은 얼마다, 어떻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지금 매기고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땅 토지 자체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거죠. 이 땅이 예를 들어 하수구 옆에서 좀 비탈 땅이다, 집도 못 짓고 정말 쓸모 없는 땅이다 이런 땅에 대해서 그 옆에는 쓸모 있는 땅이 안 있겠습니까, 지번이 다르면 그 땅도 역시같이 등급을 매겨 놓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는 비탈길이 있고 산복도로가 많은데 옆에 어떤 땅이 한평 두평 있는데 쓸모 없는 땅이고 못 쓰는 땅인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서 사용료나 지가 계산해서 자기가 물고 있습니다. 쓸모 없는 땅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조사할 때에 그런 정도는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조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있고 토지특성조사라고 하여서 조사를 사실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토지특성조사 같으면 거기에 바로 준하는 것인데.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토지 효용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보조관계라든지, 토지의 이용 가치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것을 보고 바로 옆에 경계선 땅이라도 올라 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영도에는 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전에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몇 년 되었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동사무소에서 할 때 공통적으로 몽땅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몇 등급이다 하고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니까 몇 년 됐으니까 그런 정도는 정리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봉래동 가면 언덕 땅인데 집을 못짓습니다. 그러나 옆의 평지하고 지가가 똑 같습니다, 언덕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토지특성조사 하는 과정을 면밀히 하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고 구청에나 필요해서 그 땅을 조금 사용할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여 주시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꼭 좀, 진짜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및 담당들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김영진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최정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무슨 지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호길

윤호길위원

상급기관 영도구에서 말고 거기도 직원 하나 노조에 가입되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나와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17「페이지」.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5개 차량용 동력분무기, 「비디오비전」, 「스펙트로포트미터」, 전자체중계, 냉방기 이런 것은 작년에 구입한 것이죠?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에도 추경에 냉방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그것은 물리치료실에.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검사실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다 냉방기가 몇 대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자체 냉방 나오는 것 가지고 안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특히 겨울에 환자들이 옷을 벗고 진료를 하고 거기에 누워서 진료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보온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방이 보건소에 9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검사실에 장치를 1개소하고, 이번에 물리치료실에 들어오면 눕고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춥다, 난방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선풍기 식 온열기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여서 이번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차량동력분무기 이번에 올해 구입하셨는데 차량에서 소독을 요즘 월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지금 5월 달에 5, 6, 7, 8, 9는 상시 나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0일

호길

윤호길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하루에 작업 시간은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4시간 정도. 작업을 오래 못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8시간 가지고 이틀에 한번은 큰 골목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주위에 물어봐도 전혀 방역하러 안 다닌다는 얘기뿐입니다. 뭡니까, 연막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아닙니다. 분무소독입니다. 약이 연막처럼 퍼지는 것이 눈에는 안보입니다. 안 보이고 물을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물론 연막은 인체에도 해롭고 소독도 해봐야 큰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요?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연막을 해야 소독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동에 얘기를 하든지 단체에 모임을 할 때에 어떤 홍보 요원이 가서 그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홍보를 해야만이 주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는데 제가 교육자료를 홍보책자를 갖고 각 동에 전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현재 방역이란 것은 거의 연막으로 알고 있는 세대가 아직까지 있어서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철시켜서 주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막용에는 전부 약품이 1ℓ 들어 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가 200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ℓ가 들어갑니다. 전체가 경유입니다. 경유를 타서 약품을 뿜는 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분무소독은 약품 1ℓ에 물을 200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경유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 동에 전파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책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가보면 너무 파리, 모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독려를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삼동 매립지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동삼동 매립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7월 7일부터 고정 인력을 2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는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분무소독을 합니다. 지금도 분무소독을 하여서 하천, 그러니까 개울 주변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해수부에서 인력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겠다고 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해수부에서 왔을 때 자기들이 금년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서 동삼동 지역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분명히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하루하루 넘어 가는데.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구청을 통해서 그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면적이 22만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무기 들고 짊어지고 소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차를 이용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인력으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아니오, 2명이 거기 고정 투입을 하여서 이동을 안하고 차량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소독관계 이것을 뒤에 보시면 자율방역단 예산 지원하여서 나와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 하여서 504만원입니다. 한 동에 해보니까 36만원이죠. 36만원이 하루에 5,000원입니다. 그러면 3명이 하루에 하면 1만 5,000원입니다. 3명씩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한 달에 1명 꼴입니다. 한 달에 1명에 5,000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8회입니다. 3개월 동안 몇 번을 하느냐 하면 한 달에 3번 정도 더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36만원을 각동에 급식비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내지 열흘 가까이 됩니다. 요즘은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올 때에는 안칩니다마는, 열흘 이상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 저희들 예산추경 때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안 된다고 하여서 예산을 안 준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 때부터 지금현재까지 부르짖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넣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얼마만큼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200, 300 주면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몇 십 만원이면 도와주겠지만 이 관계를 예산을 충분하게 올려서 만일 예산계에서 안 해준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얘기도 안하고 예산도 안 올리면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365「페이지」 동별 보건소 이용실태를 보면 보건소하고 거리가 먼 신선1, 2, 3, 봉래 1, 2, 4동은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구도 적지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하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산복도로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셔틀버스」 운행을 건의하여서 과장님들이 시행한다 해 놓고 안 된다 이래서 안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고려를 하여서 홍보도 하여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영대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한다고 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나 순회진료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셔틀버스」로 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하고 하였는데 그것은 인근에 있는 병원, 약국 등에 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못하도록 해놓고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던 것 안 하듯이 병, 의원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불가능하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차원에서 못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역여건, 환자 수의 분포,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상 식전에는 많이 오는데 오후 시간에는 대상자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이용객들도 적고 그 다음에 병원협회라든지 그런 관계에 부적합하다, 이 말씀이죠.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366「페이지」, 의약품관리현황에 보면 여기에 현재 재고량에 보면 「플라보」「비타민B」제재, 혈압강하제 주로 혈압강하제하고 내순환개선제, 그 다음에 「삐콤」 같은 영양제 이런 것은 「제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약품 구입할 때 두는 것이 안좋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약품이란 것은 자꾸 성능이 좋아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보」「비타민B」제재가 잔고가 없다는 것은 이 약품은 처방이 종결되고 다른 약품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여서 처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삐콤」 종합「비타민」 이것 대신에 어떤 것을 씁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중간에 보면 367「페이지」「뉴로메틴」이라고 전에는 없는데 2003년 4월에 6,000정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뉴로메틴」이라고 「비타민B」제재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삐콤」 대신에 쓰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바닥이 나서 있는 것은 주로 대체 약품을 쓰는 것이니까 재고가 없다는 것이죠?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재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보건소에서.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연간 소요량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 보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처방하는 것, 그 다음에 방문간호 대상지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파악을 하여서 예를 들어서 순회진료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약품에 대해서 수불은 몇 년 전부터 적정선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여기에 보면 혈액순환촉진제 같은 것 사실은 제가 처방전을 끊어 가면 약품을 줍니까? 재고가 있는데.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위원님이 오실 경우에. 그것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든지 방문보건 대상자라든지 일반인들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는 일반인들은

갑용

고갑용위원

여기다 기재를 해야지,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지급 대상자가 있다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369「페이지」 2003년 본예산에 약품구입비로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약품 재고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네요.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윤 위원님께서 방역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 경유를 200배 섞어서 실제 소독약은 1%고 나머지 19배는 경유라고 하면 20분의 1로 섞는다고 그랬죠?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200배.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경유를 안 섞고 물을 썼을 때 확산되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물하고 경유하고 섞었을 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나가는 분사량은 틀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약에 떨어지는 입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만큼 0.1%가 99%는 예를 들어서 경유로 나가고 나머지 1%가 인근 주위에 뿌려지는데 뿌려지는 범위은 크겠죠. 똑같은 약을 썼을 경우에 뿌려지는 범위는 1m고 연막은 10m다 그러면 10m는 1m보다도 10분의 1양이 흩어지고 똑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제일 문제는 확산 범위가 경유를 섞어서 뿌렸을 때는 기름 자체가 무거우니까 멀리 분사가 안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그렇죠.

영대

권영대위원

가시적으로 볼 때에 지금 연막소독을 할 때에 모기, 파리가 죽는다 실제 보이는데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하면 범위가 확산되지 않고 좁은 범위에서 분무가 안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그러나 대신에 활동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여기에 우리 요원이 들어가서 하는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우리가 아까도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지금현재까지 보아온 것이 연막을 하면 방역이고, 분무로 하면 방역이 아니란 기준이 자꾸 달라지는데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통보해서 그것보다 낮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제일 문제는 우리 봉래3동은 인구가 굉장히 적은 동이기 때문에 작은데도 실례를 들자면 이번에도 예산을 잡은 것을 보니까 200만원이 있어야 올 여름에 방역단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은 월 12만원 밖에 안 되는데 3동은 10명이 일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활동을 할려면 약 9월까지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동삼1, 2 이런 동은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본예산 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방역단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말씀이고 특히, 보건소 약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현실화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하튼 금년에는 방역에 관한 활동비는 최대한 이끌어 내서 될 수 있도록,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방역을 한다는 그러한 관념을 지워 버리고 완전히 구 예산으로 방역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삭감이 되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여서라도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375「페이지」 보면 무료순회 진료 영세민지역 이동 진료실적이 있는데, 2002년 7월 11일날 고신대학교 교내에서 대상자 22명을 그러면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하였다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교내에 가서 오시는 인접 환자들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22명을 인접해 있는 사람들을 진료를 하였는데 투약 일수가 327일이란 말씀이죠.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 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상리복지관 내 경로회관 55명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여기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회 진료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별로 해놨는데, 예를 들면 봉래3동에 7월 24일날 목요일날 동사무소 다용도실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우리가 여기에 진료 대상이란 것은 대충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인접해서 아까도 상리복지관에서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전부다 위치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오든 어느 분이 오시든지 진료를 보시면 혜택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이런 분도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봉래3동뿐만 아니고 신선동 산복도로에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진료를 꼭 받고 싶어하는 허약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꼭대기에 사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무료 진료가 있으니까 오십시오하면 「택시」비가 사실상 병원에 가는 진료비보다 비쌉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동사무소에도 한번하고 산복도로에도 한번하고 이동진료 차량이 있으니까 산복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70「페이지」, 방역소독 작업 현황입니다. 소독 횟수를 볼 적에 남항동 1,159회하고 동삼2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회인데 방역소독을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사람 머릿수로 합니까, 면적 단위로 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여기는 우리가 횟수로 나갑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횟수가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동삼동은 사실은 면적이 영도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4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기 서식지가, 발생지가 어디냐 하면 늪지대나 하천부지 나무가 많은데 이런 데서 발생하고 서식하고 있는데 동삼2동은 사람 수는 작지만 내가 볼 적에 발생량이 제일 많은 데가 동삼2동인데 방역횟수가 277회이고 실은 다른 동을 꼬집어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쪽은 천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면적에 기준을 하였지, 사람 수에 기준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의료장비구입 현황에 방역용 예취기는 뭡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풀 깎는 기계.

갑용

고갑용위원

자동진탕기는?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이것은 검사실에 성병검사 장비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83「페이지」에 사회복지관내 의료기관 운영실태 지금 대교사회복지관입니까? 영도노인복지관 여기에 의원이 지금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003년 4월 1일자로 폐업하였다고 하였는데,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선3동에 소재 하는 것은 2003년 4월 1일자로 폐업되었고, 지금현재 영도노인복지관 관내에 복지관 의원 1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나는 어디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대교동 이번에 새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복지관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까? 법으로써.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영도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런 단체에서 개인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개설 근거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신선3동이 복지관은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거기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폐업을 하였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폐업은 신고가 들어오면 폐업처리만 하지, 사유는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런데 2년 동안 의료장비를 들여서 폐업한다면 엄청난 혈세 낭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모르죠.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전혀 모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관내 의료시설 이것이 사회복지관 운영 전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안에 의료기관 영업을 개업하고 폐업하는 관계는 크게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나, 이것이 뭐냐하면 장비구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의원을 하나 개설 할려면 예산이 굉장히 들어가야 됩니다. 2, 3년 해서 폐업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동별자율방역단 장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막용이 지금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연막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저희 구에서 자꾸만 재론이 되는데 구청에서 그 연막을 사용을 안 하고 대신에 분무가 낫다는 것을 일정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안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 약품도 연막하고 분무 겸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막소독을 안 한다는 소리는 차마 못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삼동 매립지 지역은 방대하니까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우선 봐야 소독을 할 것이 아니냐, 동사무소에도 연막용이 있으니까 하되, 양을 줄여서 해라 이것이지, 일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무엇이 문제냐 하면 현재 연막용 장비가 동에 있는데 이것이 1년 쓰고 난 뒤에 잘 수리를 하여서 다음 해에 써도 지장이 없도록 하면 괜찮은데 그냥 쓰고 창고에 넣었다가 금년에 꺼내봐야 못 씁니다. 수리를 하려면 얼마드냐 하면 개당 15만원 내지 20만원 든다 이래가지고 수리비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장비 자체를 구에서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꼭 필요한 동에만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여서 대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구에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말씀이 이율배반이 되는데, 아까는 연막을 하였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지금 동별 자율방역단 장비는 동네 개인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과장님 동별 자율방역단 장비현황이 구 재산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거의 동에서 구입을 다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동에서 구입을 하였는데 뭐하려고 보건소 장비현황에 우리 구에 112대가 있다고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동별로 어디서 구입을 했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보유 장비는 알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나참, 그러면 순수한 구 소유 장비는 몇 대나 되는지,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5t 짜리 차량 1대하고 분무기 26대가 있습니다. 구청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26대는 112대안에 포함되네.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 자율방역단 장비현황은 완전히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위에 보면 '동별 자율방역단 장비현황'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폐기고 뭐고 동에서 알아서 하지,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네. 나중에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노인건강검진 대상자 검진현황 및 치매노인 진료현황이 있는데 치매노인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치매노인 등록관리 인원이 18명인데 이 외에 예를 들어 치매노인이 있다고 하면 검진대상 병원은 해동병원하고 영도병원 두 군데입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위에 이 사항은 우리가 치매노인에 관한 검진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해동하고 영도 2개소입니다. 지정병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러한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사실상 치매노인이란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영도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구에다가 이 사람들 상담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할 수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해 가지고 자기네들 가족도 등록을 하여서 구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환자만,

영대

권영대위원

가족 동의를 얻은 사람이 18명이네, 가족 동의만 있으면 구에서는 관리를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가족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자가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점차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등록절차는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일단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든지 또는 우리 구에 상담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라든지동사무소에 자료를 보고 현지 확인을 하여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그러한 노인들이 있으면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등록된 치매노인에 대해서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진료비라기 보다는 주로 하는 것이 간염검사라든지 기타 치매증세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예방교육 특히 가정방문 관리를 한다, 물품지원도 대수롭지 않고 조그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저귀라든지 지원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매검진을 의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적힌 팔찌를 제공한다든지

영대

권영대위원

진료비 지원은 없다, 그지요? 그 다음에 아까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도노인복지회관 내 복지관의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진료비가 다른 일반의원보다 싸지요?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일반 의료기관보다 상당히 쌉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진료하고 나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100%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진료형태가 일반 의원에 비해서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진료하는 형태는 안 같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대충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료형태뿐만 아니고 진료 질도 일반 의원에 비해서 훨씬 못하는데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다 돈 냈는데 진료비는 100% 받아가면서 진료 행위는 떨어지는데 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느냐 그런 원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조금 전에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입견이고 진료의사들은 다 소신 있고 나름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진료기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예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전부다 동에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절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 자치위원회라든지 기타 우리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지원을 요청한다구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구 의원님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동에 구 의원으로써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돈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 의원님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네의 각 유지층에서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그러한 것을 요청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역단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유지층이라든지 기타 어떤 분들한테 요청을 안 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해마다 소독을 하는 것도 보니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지역 소독을 하는 것도 지역을 한번씩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선3동 같으면 어떤 약국 앞에 거기만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래서 장소를 바꿔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맨 마지막에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문제입니다. 안경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요즘은 안경사가 좀 있죠?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안경사가 대학교도 안경사 이것이 있어 가지고 4년제 교육받고 나오고 하는데 지금현재 영도에서는 안경사 없는 안경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혀 없죠? 허가를 내면 안경사 자격증이 붙어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안경점에 저도 한번씩 갑니다마는, 안경사가 없습니다. 나이 좀 든 사람만 혼자 있어 가지고 그 분이 해주고 하는데 사실, 초등학생들 해 가지고 눈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오시면 안경사가 만들어서 조사도 하고 이래서 안경을 도수를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 안경점 지도점검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음.'이고 지적사항이 없고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을 검사를 하였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저희 관내에 안경점이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나갈 수 있는 시점에 필요하면 점검을 나가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점검을 나갑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할 수 있는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면허 안경 판매여부, 그 다음에 안경업소의 시설, 시력표라든지 표준「렌즈」, 안경세척기 등 이런 제반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안경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도 수시 내지는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안경 가격이 일정한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어느 「A」점포에 가니까 대강 만원짜리면 「B」점포는 1만 5,000원이고 또, 「C」점포에 가면 1만 7,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일간지에 보면 외제「렌즈」다 해서 가짜를 팔아서 몇 십만원씩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검사를 못하겠지만 신문에 한번씩 나고 할 때에 직접 바로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상세하게 몰라도 자주 점검 나가고 자주 업소에 왔다갔다하면 속이고 그래 못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한 가지 물읍시다.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 소독약품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데 청년회에서 하는 소독약품은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충분합니까?

영출

박영출서무과장

약품은 많이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허가민원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하였습니다만, 권영대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과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자료집 273「페이지」에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개가 임시보호 후 기증한 것이 14마리고 기타 5마리인데 그 중에서 유기동물 진료현황은 8두라고 하였는데 자료는 6마리밖에 없거든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2003년도는 6두이고, 2002년도는 2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002년도 것은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두 마리 금년도에 여섯 마리. 감사기간이 작년 6월부터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여섯 마리를 전부 확인을 하였더니 공교롭게 과장님 보면 진료 일지에 위탁동물 보호일지 이것은 병원에서 쓰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쓰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여기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일지는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보면 하루에 다 쓴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동물을 위탁하는 것은 보관을 하는 것이니까 보호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개가 아파서 다쳐서 위임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그냥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지라고 해도 개를 키우니까 식사를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일지란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를 보관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만원 나가는 것도 안전관리사가 일당이 4만 얼마입니다. 25% 범위 내에서 나가고 또, 사료비 별도로 나가고 이래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료비도 사실 안주고 순수하게 보관시키는 것밖에 안 합니다. 치료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가 다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친 것은 병원에서 거의 다 부담하고 실비로 사정해서 하루에 만원 꼴로 나갑니다. 병원을 일시적으로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동안, 쉽게 말하면 대신 키워주는 것입니다.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일지를 내라고 합니다. 감사 오고 하면 일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서 치료비가 나가면 주사를 주었느냐 어떤 약을 썼느냐 분명히 일지가 나오는데 진료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에 가두어 놓고 키우는 것입니다. 개밥 주고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탁동물 보호일지를 봐서는 뭔가 불성실하다는 것이 엿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 같이 여섯 마리 전부 다가 꼭 30일을 채워서 하루 1만원씩 해서 3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발생하면 갖다 맡기면서 유기동물을 공고를 합니다. 30일간 공고를 합니다. 30일 공고하고 30일 넘어가면 받아서 위탁하거나 남을 주거나 기증을 합니다. 일지는 그냥 보관만 하지, 일지가 없어도 됩니다. 지출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식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개가 죽지만 안하고 건강하게 관리만 하면 됩니다. 사람처럼 아파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사람 같으면 옆집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요식상, 회계절차상.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런 식으로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안 맡긴 것을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데,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라면 확인하고 개가 있는 가 관리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이고 원본대조필이라고 서명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개를 한달 만에 개인한테 양도를 하였는데 지금 여섯 마리 중에서 확인을 하니까 한 사람만 연락이 되고 나머지는 통화가 안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연락처에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연락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인수증에 영도구청장 귀하 해서 학생 김진욱이라고 하였는데 성명 뒤에 주민등록번호를 써 놓고 연락처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써놨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챙기실 때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실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상 동물 발바리, 연령 1.5세에서 2세 약 2년 된다는 이 말이고 성별은 암컷인데 여기는 3월 26일날 영양결핍 감기 하여서 조치사항으로 영양제 항생제 투여, 27일 마찬가지이고 3월 28일도 마찬가지이고 3월 29일도 건강상태 양호, 조치사항은 영양공급 쭉 한달 후에 인수인계 이래놨습니다. 이것은 뭘 안 했느냐 하면 진료일지가 있어야 되겠죠, 항생제를 투여했으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생제 약 같은 것은 그런 비용은 안나갑니다. 1만원은 안전관리사 봉급지침이 안전관리사 25%를 관리비용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약 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가는데 개가 아프면 그래도 주사를 안 맞히고 영양제 안주면 죽으니까 사실상 1만원 범위 내에서 주사 주고 하라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의사가 영양제하고 항생제를 투여를 하였으니까 틀림없이 진료일지 없이, 「비아그라」 자기가 손수 맞았다 해서 이번에 판결 안 났습니까? 면허정지, 의사가 자기가 맞아도 진료일지가 있어야 되고 처방전은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지출을 안 하는데 그것을 동물병원에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영도동물병원 하나만 억지로.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도 500만원 그렇던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안됩니다. 한 30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얼마냐 하면 65세 이상은 1,500원밖에 안됩니다. 동물병원은 1만원씩 30만원씩 주어서 개인한테 인계를 시키는데. 그렇다면 산책로 변에 있는 사슴목장원에 다가 이것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서 거기다 우리가 동물을 위탁을 하면 좋겠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런 것 아무거나 관리를 못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고 지금현재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되 지적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연7월 9일 16시38분 감사중지 2003연7월10일 10시3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봉래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래3동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봉래3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봉래3동장님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에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봉래3동장 이명환

겸일

김겸일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봉래3동장 이명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저 동장을 비롯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은 현재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감사장에 참석한 4명의 직원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청옥 주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행정7급 장지현, 서무담당자 행정7급 이근호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사회복지9급 옥경순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동 기본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겸일

김겸일위원장

봉래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과장 이성호 과장님 참석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봉래3동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치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프로그램」, 뭐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 복사해서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봉래3동 인구가 아주 줄고 있습니다. 저희 동장님 이하 동 직원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많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봉래3동이 동사무소가 잘못 위치하여서 아마 직원들이 관내를 순찰하더라도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관내 3동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사하고.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도면보고 설명)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밑에 남쪽 부분이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사무소가 이 부근에 있습니다. 빨간 점선이 현재 「바운드」입니다. 동사무소 현재 위치가 사실 봉래3동 인구는 이 위에 거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어 가지고 사실 좀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이 근방에는 봉래3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제 자리를 찾아 갈려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금년 초에 구청장님 동 순방 대화 시에 동사 이전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답은 어떤 답을 받았습니까?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답은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인데 우선 순위에서 주민복지 분야에 예산이 먼저 투자가 되다 보니까 동사 이전문제는 차후에 검토되는 것 아닌가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희 동사를 이것을 팔면 위쪽으로 가면 이 동사보다 큰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팔면 다른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 계실 때에 동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논을 하셔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일 끝에 있어서 전부 산 아닙니까, 한번 저 위에 올라 갈려면 한나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 보러 내려갈려면.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이 문제를 거론하신 윤호길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동사무소는 지금현재 17년 경과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지금 어차피 재해위험시설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콘크리트」는 30년이 되면 과거에 지은 것을 감안하면 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작년도 7월 1일날 부임하고 난 이후에 첫 구정 설명회 시에 청장님이 이 문제를 구정의 현실로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여서 금년 1월달 순방 대화 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관심 있는 단체 주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꼭 여론을 수렴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사무소가 누수가 되면 만약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수리를 하셔야지, 다른 동 보면 거의 수리비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대충 추경하고 본예산을 봤습니다. 지금 도색을 하였습니까?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장마 끝나고 나면 할 것입니다. 도색을 할 때에 일부 비가 새는 것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려고

호길

윤호길위원

도색하면서 잡을 수가 있다고요?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중앙에 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일부에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손을 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청사 이전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대로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에 적극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그외 사항은 이곳 출신 구 의원도 있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감사의 목적 이외에는 질의를 안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잘 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잠시 전 권영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위원님들 들으셨을 걸로 알고 질의를 하실 때 감사에 속한 내용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대비를 하여서 동장님 이하 직원님 청소관계, 자료관계 열심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라고 느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번에 보면 위탁노인 독거노인이 있는데 무의탁 노인이 몇 명이고, 독거노인이 몇 명됩니까?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고.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예, 지금 수급자는 60세대 96명입니다. 기부자료에 있지만

갑용

고갑용위원

독거노인 점심제공 기재되어있는데 몇 명되시는지, 그리고 봉래3동 생활보호대상자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는 60세대에 96명입니다. 독거노인은 20세대에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시설물 자체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시설물이라면 특별한 것은 없고 경로당 2개가 있습니다. 주택가에 봉래3동 경로당이 있고, 유림「아파트」 내에 유림「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여기에 업무보고 2번에 보면 폐가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폐가가 봉래4가 45-30번지 외 10통이라고 하였는데 11채가 된다는 것입니까? 조치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한 군데라도 정비가 되어갑니까? 무방비 상태입니까?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11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정비를 1차로 하였습니다. 이웃에 여름에 모기 서식 문제가 있어서 두 군데는 정비를 하였고 나머지 9채는 지금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재를 버려 두고 가 버리니까 상당히 통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동사를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동 직원 외 동장님 애로사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 생각입니다마는, 제일 애로사항이 주민자치제가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건설공사문제 등은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자기 동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 직원들도 내려오고 과장님들도 동을 방문할 때에 동에 거치지를 안 하더라고요. 동에 와서 동장님을 찾고 동장님이 안 계시면 사무장님을 찾아서 봉래3동 같으면 아니면 봉래4동 같으면 "이 동에 이러이러한 공사 때문에 왔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전화를 구청에다 하지 않고 동에다 바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보면 동 사무장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 우리 의회활동을 할 때에도 사업부서 과장님들보고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일단 동에 방문하면 과장님이라든지 담당직원이라든지 동부터 먼저 가서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라, 동장님이 알고 계시면 직원들한테 연락이 되니까 그렇게 해줘라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열심히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봉래3동이 있을 때에 공무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른 동이나 구청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봉래3동 주민이 자치「센터」운영하는데 몇 % 됩니까, 대충 그대로 안 맞아도 되니까 20, 30%됩니까?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아닙니다. 저희 동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확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통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90에서 95%정도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거리가 멀어도 내려 오시네요?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좌를 개설을 해 달라는 것을 개설을 하니까. 봉래1동 주민들이 몇 분 옵니다마는,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동은 85에서 90%가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봉래3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봉래1동하고 조금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하면서 그 분들이 오면서 활성화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첫 위원장을 하였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동삼동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환

이명환봉래3동장

봉래1동하고 「프로그램」 중복여부를 매번할 때마다 참고를 합니다. 지금도 종류가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끝으로 저의 봉래3동을 담당하고 있는 구 의원님 지역인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동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위해서 이명환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한테 애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봉래3동은 바닷가에서 산꼭대기 높은 곳까지 길게 뻗어 있어서 행정업무나 현장답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영도 관내에서 봉래3동이 1등 하도록 그렇게 충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천탕에서 산복도로 간 도로개설 문제는 비단 봉래3동 문제만 아니고 전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영도구 전체에 절반이상이 여러 가지 편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같이 힘을 합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김겸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봉래3동이 가장 영도의 중심에 서면서 영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봉래3동이 정말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봉래3동에 와서 보니까 정말 칭찬을 하나 해 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렇게 창문 가리개를 보니까 다른 데는 그림을 벽에 부착하려면 뒤에 중간등을 해서 이래 하는데 창문가리개를 하니까 좋습니다. 저런 「아이디어」를 연구 하신데에 대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봉래3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봉래3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후 물량장, 한진「그랑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연7월10일 16시24분 감사중지 2003연7월11일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업을 하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평동 지역 소규모 조선소에서는 선박수리를 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분진 발생 및 기름 찌꺼기 방치로 인하여 바다 오염 및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해배출 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커피」자동판매기 관리 철저. 병원, 대학교 등 다중시설 14개소의 식품자동판매기 42대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결과 수질검사 부적합된 16대 「커피」자동판매기 중 구민들과 구 공무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구청 내 자판기 2대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초과로 1차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은 평소 자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원인이 있으니 앞으로 부적합 판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지역경제과입니다. 물량장 장기계류 및 침몰 선박 조치요망. 물량장의 침몰선박 2척과 장기계류선박 8척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 20여척이 장기계류하고 있으므로 부산항만관리사업소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연안 정화 및 해양오염 방지와 선박계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요망.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보호등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여간 19개를 설치하여 현재 파손이 12개, 존치가 7개로 정비예산 과다의 이유로 기존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대체 시설물 설치를 검토함에 따라 설치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안전보호등 설치예산 6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설치된 모든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도시관리과입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2002년 6월 30일부로 계약해지되었으나 현재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구 수입에 막대한 감소가 되었으며 관리동 건물도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하여 주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휴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요망. 감지해변의 29개소 불법천막 업소들이 한 업소당 2개, 3개의 「파라솔」을 천막 주위에 설치, 영업하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지주 줄을 설치하고 바닷물 흡입「호스」의 무질서한 설치로 감지해변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과다 점령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파라솔」을 제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요망. 허가민원과입니다. 영도구 관내 123개소의 빈집이 우범지역으로 변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빈집 내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로 인한 모기, 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청소행정과,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보건소입니다. 2003년도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가 504만원으로 3명을 기준으로 1개 동에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방역단 급식비 부족으로 동 유관단체 등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급식비 등의 예산지원 방안 강구요망입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최종 결과정리를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3년 7월11일 11시45분 감사중지 2003년 7월12일 11시0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최종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실에서, 봉래3동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업을 하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평동 지역 소규모 조선소에서는 선박수리를 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분진발생 및 기름 찌꺼기 방치로 인하여 바다 오염 및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해배출 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14개소의 식품자동판매기 42대에 대한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결과 수질검사 부적합된 16대 「커피」자동판매기 중 구민들과 구 공무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구청 내 자판기 2대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초과로 1차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은 평소 자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원인이 있으니 앞으로 부적합 판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물량장의 침몰선박 2척과 장기계류선박 8척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 20척이 장기계류하고 있으므로 부산항만관리사업소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연안정화 및 해양오염 방지와 선박계류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보호등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여간 19개를 설치하여 현재 파손이 12개, 존치가 7개로 정비 예산 과다의 이유로 기존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대체 시설물 설치를 검토함에 따라 설치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안전보호등 설치예산 6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설치된 모든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2002년 6월 30일부로 계약 해지되었으나 현재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구 수입에 막대한 감소가 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 해결하여 주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휴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으로는 영도구 관내 123개소의 빈집이 우범지역으로 변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빈집 내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로 인한 모기, 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청소행정과,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2003년도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가 504만원으로 3명을 기준으로 1개 동에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방역단 급식비 부족으로 동 유관단체 등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급식비 등의 예산지원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비롯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13 명)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병일 보건소장 박성빈 청소행정과장 류춘희 환경위생과장 구본성 지역경제과장 박경빈 교통행정과장 박영우 도시관리과장 이성호 건설과장 손종주 허가민원과장 하차헌 지적과장 안부근 보건소서무과장 박영출 봉래3동장 이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