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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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7만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4]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7일 총무국장 이동길 기획감사실장 김문겸 문화공보실장 이용철 자치행정과장 윤창기 민원봉사과장 박도홍 세무과장 배석원 문화회관장 류곡분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2003년도에 우리 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받을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구 간부를 전체적으로 총무국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세무과장 배석원입니다. 문화회관장 류곡분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02년부터 2003년6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자동차회사 견학해 가지고 2002년7월15일에 17만5,800원, 84쪽에 보면 2003년4월23일 자동차견학 10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제작견학을 가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풀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제작견학은 환경관리과에서 7월18일부터 19일까지 울산, 부산에 대해서 견학했는데, 자동차제작회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자동차제작 회사에서 환경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문이 와서 환경관리과에서 2명이 울산하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자동차견학 이것도 환경관리과에 직원에 1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보면 자기네 업무와 관련하여 그런 공무원의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주관부서 예를 들어, 환경부라든지 이런데서 공문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견학하고 참석하라는 그런 내용의 여비입니다.

김성진위원

부산은 어느 회사에 갔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산의 회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어느 회사인지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회사측에서 견학을 요청하면 불필요해도 견학을 가셔야 되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은 안 보냅니다. 대부분 중앙 부서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공문을 요청하므로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관리과가 배출이라든지 배출가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가서 많이 보고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매년 꼭 필요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매년이 아니고 자동차 구입을 위해 가지고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자동차 구입할 때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출장을 갑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답변에 회사측 요청에 의해서 간다는 얘기를 하셔서 질의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1년에 1-2번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고 갑니다.

김성진위원

67쪽에 2003년2월25일 타도시 비교견학 가신 적 있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2002년2월25일 타도시 비교견학 해 가지고 127만9,000원, 또 2002년2월25일 타도시 비교견학 해 가지고 130만1,500원, 같은 날 갔는데 설명한번 해 보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매년 연말을 지나면 시 주관으로 분야별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견학을 보냅니다. 격려차원으로나 거기 가서 연찬회도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세수가 좋은 데는 상사업비도 주고 이런 격려 차원에서 대부분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에 조를 짜 가지고 격려차원에서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겁니다.

김성진위원

타도시 견학인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타도시 같으면 제주도 가서 하는데 거기 가면 타 도시에서 발표회를 하거든요?

김성진위원

같은 날 제주도 다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같은 날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원인행위를 그렇게 하고 실제 기간은 3월4일부터 6일까지는 5명이 가고 그 다음에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5명이 갔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 가서 장·단점이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고생도 하고 앞으로의 세무업무를 위해서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시단위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격려도 하고 앞으로 세수증대방안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성진위원

여비는 이 정도하면 충분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김성진위원

76쪽에 타 도시 비교견학 여비 부족분 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서 지원 요구했는 것인데 의회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존 편성해 놨는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타도시에 갈려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 부족분을 풀예산에서 지원했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의회 부족분이라고 써 놔야 되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31쪽에 2002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보면 갑을네거리 외 14개소 기증수목이식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증은 어느 분이 기증했는지 알고 싶고, 기증을 했는데 공사비가 2,970만원 들었는데, 너무 과다지출이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갑을네거리 외 14개소 기증수목이식공사는 제가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분이 기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기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반하고 실는 그 경비로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집행했는 것 같으면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나무 기증 받은 것을 95그루의 느티나무를 받았습니다. 개요는 운반비라든지 심는데 그 경비에 따른 2,970만원입니다.

석강득위원

95그루에 2,970만원 같으면 사실 기증 받을 하등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 가지고 매입하더라도 이 금액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기증자가 기증해 가지고 2,970만원 들어간 것 같으면 한 그루에 30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이식하는데 3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 같으면 너무 과다지출 아닙니까? 장소확인은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석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도시관리과에 녹지계장한테 듣는 게 사실 예산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침이 나면 예산만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제가 [아우트라인]은 알지만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장한테 상세히 얘기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보안담당자 국정원 대구지부 견학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정원에 2-3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선물도 주고 하는데 구태여 37만원이 지불됐는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행정담당 외 37명이 국정원을 방문했는데 동직원도 있습니다. 그날 여비를 1인당 1만원씩 해서 현장여비가 1만원이거든요? 여비조로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차도 구청에서 나올 것이고, 거기에 가면 식사대접도 받고 선물도 하나씩 줍니다. 이런데 까지 틀에 짜이듯이 1만원 지출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1만원, 이것은 오히려 딴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밥주고 이런 것은 몰랐는데,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석강득위원

65쪽에서 77쪽에 보면 비서업무추진여비가 23회에 걸쳐 가지고 16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비서업무추진여비가 1년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 필요한 대로 나가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작년까지는 현장 출장하는 사람은 7만원, 나머지는 5만원씩 월액여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비서실에 근무하면 일반 직원보다 사실 시간도 늦고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 부족분으로 지급했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러면 청장 비서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청장 비서인데,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해 가지고 어떤 달에는 20만원씩, 금년에는 1건도 지불이 안 됐습니다. 유독 2002년도에만 23회에 걸쳐 160만원이 지출됐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여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주는데, 작년까지는 여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과별로도 집행을 그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사실상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는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작년에는 5만원으로 해서 비서실말고도 좀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에는 더 지원을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몇 몇 부서에도 보면, 예산업무추진여비, 인사업무추진여비, 체육행사추진여비, 여기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유독히 비서업무추진여비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한 두차례도 아니고 23차례에 걸쳐 가지고 160만원이 지출됐는 것은 한 개인한테 지출됐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37페이지에 11월25일국제라이온스협회 제3지역 서구 불우이웃감사패 제작 해 가지고 77만원이 지출됐는데, 저도 같은 라이온스 회원입니다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구태여 감사패 제작에 77만원을 들여서 감사패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분한테 감사패를 줬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사실 저도 사회복지과에 근무했는데, 라이온스에서 자꾸 감사패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우리한테 쌀이라든지 연말에 많이 주거든요? 기천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 해서 감사패를 요구하는데 개당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이렇게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저도 라이온스회원인데,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패 하나에 5만원인데 77만원 같으면 감사패가 15개 이상 제작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라이온스에 전달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라이온스가 몇 개 단체가 되거든요? 로터리도 있습니다. 석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은 받을 사람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줄 사람이 알아서 줘야지, 대부분 상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그렇게 요구할 때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로서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이 요구를 안 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좋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불우이웃 이것만 안 들어가도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것 같으면 그런 77만원 이 금액도 포함해서 불우이웃을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조금 했다고 해서 감사패제작 77만원 지출된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이것은 행정사항을 지적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담당부서에 실무자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석강득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제3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3지역은 우리 서구를 담당하는 그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서구하고 달서구인가 해 가지고 3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길위원

3지역 내에 라이온스협회 유공자에게 표창을 주는 것이네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러면 3지역에도 [라이온스클럽]의 이름이 안 많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한테 이분들이 행사를 하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웃돕기를 하고 난 뒤에 연말이면 우리 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총회를 합니다. 총회 할 때 위문품도 전달하면서 그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감사패를 드리는 겁니다.

김정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유공자하고 예를 들어서, 구민상 주는 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뭐든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받아요. 짧은 기간 갑작스럽게 봉사 활동한 이런데 대해서는 이런 게 많이 나가거든요? 맞지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봉사라고 하는 것은 왼손이 하는 걸 오른 손이 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는 분은 우리가 찾아서 상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빠진 분은 발굴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

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서 10년이고 15년이고 [라이온스클럽] 이것뿐만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몸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 못 타요. 그저 동에서 눈에 잘 보이는 사람 올리면 타는 그런 게 많거든요?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5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단계 사업까지 끝났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단계사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단계사업이 시작중입니다.

김창기위원

내용 중에 보면 중앙부처, [G4C]등 타 [시스템]이 있는데 [G4C]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1단계, 2단계는 지금 추진중이고, 1,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성능보완을 8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성능보완을 하려면 그동안에 실시해 본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실시 후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을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러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냐,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 수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유능한 직원 여기에 따라 갈 수 있는 전문화된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페이지 서구발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금년 2월12일날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발전위원회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관련자문을 2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청소행정민간위탁에 관한 사항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이것을 자문을 받았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를 서구발전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즉 말해서, 서구발전위원회의 성격하고 이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구태여 꼭 이것을 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청소업무관련 이것은 우리가 발전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교수님한테 개별적으로 회의를 해서 받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문가한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했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런 것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선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괴리점이 뭔지, 장·단점이 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서구발전위원회에서 현재까지의 실적이랄까 또 서구발전을 위해서 구상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발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연구했는 것을 거기서 보완하고 제시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분과별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술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이런 것이고, 공무원들이 첫째, 안을 내고 발전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낼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이런 자문을 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자문을 여기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문제점, 또는 안을 구상해서 발전위원회에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는다 이거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개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과제를 선정했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

김창기위원

그것보다는 원 취지가 서구발전위원회의 설치, 설립목적은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안을 내가지고 여기서 자문을 받고 검토한다는 것은 되는데, 지금 16명의 발전위원들이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하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간사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연구발전위원회 교육가신 분이 안 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채단장인데, 거기는 기획담당입니다. 간사가 아니고.

김성진위원

어디에 가셨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연수원에 갔습니다. 국가행정연수원에.

김성진위원

채희춘씨 몇 개월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6개월 갔습니다.

김성진위원

6개월 갔으면 서구발전위원회가 잘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실무단장이 없어 가지고 단원이 한분 있는데, 저도 빨리 단장을 보충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사라는 게 한 사람을 내기는 어려워서 곧 조만간 발령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발전위원회 조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심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기획단장이 교육을 6개월씩 가 있으면 유일무이한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념은 못 하지만 제가 있고 또 실무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장이 있으면 더 원활하겠지만 5월에 갔는데 이번 달 중으로는 발령이 안 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공백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5월13일날 갔으니까 2개월 다 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서구발전위원회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발전위원 명단을 주소록 있는 것하고 기획단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서구발전위원회 이 조례 정비할 때 1차 우리가 부결을 시켰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또 다시 꼭 서구발전을 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 11월11일날 우리가 조례를 승인을 해서 제정이 됐죠. 그런데 이 구성을 보니까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반드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서구에 있는 분이 없어요. 위촉을 구청장이 아는 사람 했는 겁니까? 실장님하고 기획단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구청장이 단독으로 이 사람, 이 사람 지명을 해서 16명 중에 국장 세 사람 빼고 나면 13명인데 그렇게 했는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사실상 그런 위원님들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 구에는 분야별로 교수님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구성할 때 채단장하고 각 학교에 분야별로 교수님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안으로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채단장하고 각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일간신문이나 위원을 모집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안하고 계명대학교 최봉기 교수한테만 보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 등 딴 데도 보냈는데,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에 얼마나 참석할지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에 이러 이러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좋을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교수들 여섯 사람, 교수들 한 사람씩 끼워 넣는다고 발전이 되느냔 말입니다. 그야말로 서구발전을 위한 여기에 구청장의 공약도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구발전위원회에 기대가 크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서구발전을 위한 깜짝 놀랄만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기획단 구성을 해 봐야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결국 구정조정위원회하고 똑같다고 봐요. 기획단에는 5개과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순수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나온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그것 해 가지고 위원들 16명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묻는 것, 이것 가지고는 발전위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청소행정에 관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해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자문을 어느 기관에 얻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자문은 복지분야에 경북대 교수라고 신성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 걸로.....

김홍수위원

그 사람한테 두건 물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일단 우리가 완전 연구과제가 아니고 업무 추진하는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김홍수위원

그것도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11월11일 우리가 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주는 날 어느 직원이 갔는 모양인데, 발전위원회 시행기관 견학이라 해 가지고 갔습니까? 누가 어디로 갔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게 11월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하고 대전에 지금 교육받고 있는 채단장이 갔다 왔습니다.

김홍수위원

채단장이 11월11일 조례 제정했는데, 그날 조례 제정을 하고 갔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갔는데, 11일 이것은 원인행위일자입니다. 경리계에서 여비는 이날 빠져나갔고, 실제 가기는 13일, 14일날 갔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아 가지고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한 이틀 전에 여비를 지급합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서구가 점차 인구수도 줄고 어떻게 하면 구청장도 돌아오는 서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인구를 보면 연간 7,500명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름뿐인 이러한 서구발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으면 이것은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 못하단 말입니다. 조례 제정해 줄 때도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게 잘될까, 못될까 하면서 앞으로 계속 중점 관심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지 구정슬로건에 보니까 전면에 구청 앞에 있는 것은 850만원이고 구민운동장 본부석에 슬로건을 제작한 것은 250만원인데 크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했으면 한 업체에서 했는 건지, 아니면 여기하고 구민운동장 본부석에 했는 업체하고가 틀리는 건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풀예산으로 문화회관에 줬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한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화교육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몇 회에 몇 명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주민은 40회 해 가지고 약 1,200명, 직원은 10회 해 가지고 약 300명, 이게 1년에 이 정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년에 40회 1,200명을.....

김홍수위원

900명은 주민이고, 직원은 300명을 해서 1,20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목표인데, 그렇다면 주민은 결과를 보니까 계획보다 더 [오버]를 해 가지고 76회나 해서 3,500명, 약 900명 할 것을 4배를 해서 약 3,545명이나 했는데, 공무원은 10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7회를 해서 작년에 했는 것은 95명밖에 안 되고 금년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201명이네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목표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사실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기초가 미약한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라든지 6급 이하 직원들은 이걸 잘 합니다. 그 외에 [포토샵]이라든지 고단위 [엑셀]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을 했다가 업무가 바쁘고 하면 덜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조금 괴리가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여하튼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구정[슬로건] 교체에 850만원을 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풀예산으로 할 때 어디에 쓴다는 얼마정도 가격이나 어느 업체 이런 데는 모르고 그렇게 해 줍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모르고, 맨 처음 방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중요한 것은 청장님, 안 그러면 부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방침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추산을 해 줄 뿐이지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나중에 알아보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850만원을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내 준다 이거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네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합니다. 사실 구민운동장하고 문화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구민운동장은 본부석 위에 있기 때문에 적고, 문화회관은 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스탠드]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서 250만원이고, 문화회관은 우리가 도로변에서도 크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풀예산이 기획실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예산을 부서로 할당을 시키면 안 됩니까? 기획실에서 애로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걸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거기에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풀로 해 놓고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말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발생했는 것인데, 작년에 6.13 선거 후에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자기 부서별로 안 해 주면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산취득비도 보면 동 같은 데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가 풀에서 [PC]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풀예산이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자기 부서의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이해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풀예산을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것은 청장, 청장은 풀예산을 쓰기가 참 좋겠다 그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은 이것말고는 국장선이나 부청장 선에서 결정이 되지 이런 잔잔한 것까지는 청장님이 다 결재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감사자료 37쪽에 10월31일자 구청사 현관에 11종 안내판 제작설치,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싶은데, 1,127만7,200원, 11종 제작설치가 어디 어디했는 것인지 실장님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현판에 각종 현관안내판하고 층별로 안내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11종인데...

김정길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유리문도 여기에 관련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