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4]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 및 의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감사 자료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다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제시함은 물론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도 7월 7일 사회산업국장 류병환 도시국장 오기성 사회복지과장 백진현 위생과장 이재용 경제과장 김정식 청소과장 김인배 환경관리과장 이국세 도시관리과장 강도창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건설과장 사병태 교통과장 이동국 지적과장 김종건 보건행정과장 이성현
위용복위원장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에는 일정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 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병환 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나 비효율적인 행정 정도 예산의 낭비 요인들을 시정 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은 물론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한차원 높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은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올 한해도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사회산업국은 함께 누구라도 복지사회구현,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지역경제의 안정도모,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의 이상 사회 선진 서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행정제재상의 장애요인을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제 성공은 의회 우리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주민의 뜻을 받들고 아낌없는 상호 조정 협력을 해 나갈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한해동안 나름대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행해온 공직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사회산업국소속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진현 사회복지과장, 이재용 위생과장, 김정식 경제과장, 김인배 청소과장, 이국세 환경관리과장.
위용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과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으로 하여 오늘부터 7월9일 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하여 각과 단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각 과 단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7월9일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지체장애인협회 제10회 중증장애인 심신수련대회 200만원, 15쪽에 지체장애인협회 제11회 재가장애인 심신수련대회 200만원 같은 곳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2년2월22일 사회산업국 방문 민원인 및 내빈에게 제공할 음료수 구입, 동 4월17일, 5월21일, 6월18일, 7월26일 그리고 12월9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7월달부터 11월까지는 한번도 구입한 사항이 없고 또 이것이 음료수 구입을 여기 보면은 2개월 내지 1개월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7월부터 12월달까지 구입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는 방문민원인이 없었습니까?
위용복위원장
그렇게 질의만 해놓으십시오. 또 질의하십시오.
김기억위원
95쪽에 최고 하단부에 2003년3월3일 2004회계연도 사회복지 결산 및 2003년 사업추진계획등에 관한 업무협의차도......
위용복위원장
김기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감사자료 10쪽 비산1동 장기환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북비산로타리에 무료급식소, 인력시장 형성으로 쓰레기 방치 등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무료급식소를 철로변 가로공원으로 이전요망 했는데 이 단체에 무료급식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료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가 두군데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 지원되고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봉원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4쪽 저소득주민 등 위문(설)해서 2,938세대 2,900만원을 표기해 놨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저소득주민지원 사업에 저소득주민 등 위문(설) 똑같은 표기를 해서 2,938세대 2,938만원을 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올 2003년도 업무보고 85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등 위문(설, 추석)해서 2회에 7,000만원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85쪽 추진계획에 저소득주민 등 설, 추석해서 연2회 7,000만원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4쪽 2003년도 저소득주민 등 위문(설)해가지고 2,938세대 2,900만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938세대 37쪽입니다. 2,938세대에서 2,938만원을 표기를 해놨는데 38만원이 더 적게 했습니다. 38만원 추가된 내용하고 2003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연 2회에 7,000만원을 표기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8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4회에 걸쳐서 7,200만원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81쪽에 향후 계획에 중간에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1회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추진상황보고에 77쪽에 하단에 경로식당 운영에서 여기에서 1,200만원 지원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80쪽에 제일 하단에 성폭력예방 및 각종 [세미나] 교육에 우리가 81쪽에 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 및 2회에 3,600만원 하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업무보고 73쪽입니다. 8번 항목에 보육 및 아동시설 중에서 공립보육시설 현황을 시설장, 시설종사자수, 아동수 등을 포함한 자료로 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은 책자 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용 중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서구자활후견기관 현황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동책자 77쪽 하단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 영역 중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2개소 400만원이 지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도시위원회 책자 78페이지입니다. 5번항 진정, 건의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서구재향군인회 회비 징수에 대한 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동별로 재향군인회비 2003년도 재향군인회비 동별 수납실적으로 갖고 계시면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2003년도 회비 납부 실적이 없으면은 2002년도 각 동별 회비수납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같은 책자 10페이지에 김용환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해서 예산지원되는 무료급식소 현황 뿐만이 아니고 예산 지원되지 않는 관내무료급식소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명시된 보조단체에 대해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회계보고자료를 있는 원철 그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책에 83쪽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운영실태에 현황하고 상황일수 연장승인 내용하고 이것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책 94쪽에 2002년도 12월26일에서 30일까지 연말에 집중경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연말에 과다하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1월4일에 보면은 6개월 정도 썼는데 벌써 금액이 상당히 상반기에 710만2,500원을 상반기에 올해 많이 썼는데 후반기에 그 잔금가지고 어떻게 대처할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2월24일날 지하철화재에 따른 병원 비상근무 및 유족 위로금 전달등 당면 현황사항에 대한 업무협의차 이것 누구 누구한테 줬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쪽에 2003년3월13일날 환경미화원 직무교육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등 환경관리 현안업무 및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차 매달 실시여부와 몇 명 장소,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 것이 조금 많습니다. 223쪽에 보면은 서구제일종합복지관 구매물품 부적정 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해마다 2001년도는 회계서류 집행품위서가 미흡하다고 해놨습니다. 계속 지적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도 마땅하고 각종 물품구입을 선집행 후에 회계수립하고 이런 과정에 따라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양로원 2001년5월28일에서 5월30일까지 회계서식 사용 부적정하게 지적을 당하고 결산위반에 대해서도 지적을 당했는데 매년 시정조치를 해도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올해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소액물품비 지출결의서 서식 견적서 청구서 없이 지출된 것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24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001년도부터 회계장부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신애보육원도 2001년도에서 회계증명서류 미첨부 외 한건 조치완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계속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는데 이것도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모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2001년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이것 지금 현황하고 어떤 시설 어디에 재위탁을 2002년도에는 93개소였거든요. 지금은 100개소니까 7개가 늘었는데 어디 늘었는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92회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면서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데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로당 재건축관계 먼저 구정질문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을 통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경로사업이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또 구청장 공약이 비산1동 경로당하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다시 재표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한 시교부금을 어느 정도 확충할 계획이있는지 없으면은 이러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폐기를 시키든지 두가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업무추진상황보고 76쪽 자활후견기관 사업지원 1개소 7,500만원, 그다음 향후 계획에 자활사업 내실화 정착 150명 3억9,100만원 또 78쪽 2003년도 향후계획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5억8,2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상황보고에 74쪽에 영구임대주택입주에 25세대 거기에 북한이탈주민이 서구에 전년도에 4세대인데 지금 변동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99쪽 추진상황보고서 일반현황 88쪽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4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유관단체 간담회를 어느 단체하고 했는지 그것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유관단체 2002년도에는 자율지도원 간담회 15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면추진상황보고 기자간담회 31만원,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33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3년도에 유통관련 업소의 불·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 서부경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월18일, 2월25일, 4월17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제출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업무추진보고서자료에 93쪽을 한번 봐주세요. 퇴·변태 및 화재우려 등 이용업소 영업자 등 교육 49회 1만3,611명을 교육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분에 교육을 하셨고 이·미용업소도 미용업소와 특히 이·미용업소에 대한 교육자료를 명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퇴·변태 우려 등 이용업소 등 불법영업 예방홍보 8종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은 취약지 퇴폐·변태영업행위 지속적 집중단속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하는지 취약지를 정해놓고 하는지 이 부분에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시 재난대비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도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44쪽 하단부에서 부터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여기 보면은 2002년도와 2003년가 동일하게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지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징수결정액 300만원 수납액 300만원 100% 징수되었고 2003년도에도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330만원 그 다음에 수납액이 330 비고에 100% 수납이 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쪽 위생업소 단속 및 처리현황 공중위생업소 이 부분에대해서 법이 개정된지 2002년 6월2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쟁의 요청이 있을시 하고 법령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실효성이 지금 현재 이·미용업소에는 단속이 전혀 미흡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란이 되고 있는데 이발관에 가면은 밤이 12시고 1시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퇴폐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실적을 보면은 이·미용업 점검이 총64개소 중에 4군데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업태위반이 하나고 변태영업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에는 보면 위반업소가 총 13개업소 영업정지가 8이고 시설개수 과태료 4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냐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조직을 강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편성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에 대해가지고 단체에 대해서 어느 어느 분이 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 분들의 단속실적이라든가 감시실적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 개정으로 봤을 때 대통령령으로 2002년6월28일자로 위생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미용업소가 단속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지금 항간에 시중에 떠돌기는 12시 넘어가면은 그 이발관에 가면은 퇴폐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곳은 단속하기 쉽다고 가서 무조건 명확한 사유가 있어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유흥업소에도 가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정말로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이런 부분에도 확실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이유가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통보제에 의하여 개설 관리됨에 따라 이들 영업소 난립으로 업소가 무질서와 문란 퇴폐행위가 증가하여 국민보건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업소의 개선 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 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도 단속내역과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93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원대동 등 취약지업소 78개소 중점관리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2003년도에 보면은 취약지 문제 업소하고 75개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실적 92쪽 하단부에 보면 서구에 모범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범음식점의 내역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93쪽에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많이 당하고 또 영업을 못하게 되고 상당히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정지를 먹고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사회에 밖에서 나가 들으면 모범음식점에는 잘 걸리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범식품업소가 되는지 또 불량업소는 어떻게 해서 영업이 정지되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더 벌금을 많이 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먹은 이런 분들의 내역서를 보여 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질의는 집행부가 자료나 어떤 우리 질의에 대한 준비를 위한 그런 질의로 중점을 두시고 뒤에 그러한 자료가 넘어오면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을 2002년도 660만원, 2003년도에 아직 연말이 안 지났습니다만 480만원 징수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주요업무책자 92쪽에 음식문화개선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추천을 6개소에 4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업소며 향후 어떤 내용으로 어느 금융에서 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99쪽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것이 2002년도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것 2002년 3월8일 [월드컵] 당면추진사항 홍보 자율지도원 간담회 그리고 4월3일 건전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이것이 날짜가 틀립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 날짜가 지금 틀리는데 혼동이 옵니다. 이것은 3월8일이고 이것은 4월3일인데 2002년도에는 4월26일하고 7월19일날은 시행된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 날짜가 지금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 3월8일 됐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혼동이 오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4월17일날 2003년도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 기자간담회 이렇게 해 놨는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단속 실적 및 그 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향후 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3쪽에 2003년도 실적 서구원대 신시장 시장안내 표지판 설치 이 안내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2개소 가격과 규격 위치를 자료 요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업무실적 책자 102쪽 하단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평리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중리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추진실적현황 자료 그 2개 시장의 화장실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회계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102쪽에 3번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002년6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사업비가 19억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 나타나는 재건축 3개 또 환경개선하고 거기 유인물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어떤 시장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요업무보고 101페이지입니다. 물가소식지 2회 2만매 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물가소식지 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104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1월30일 서구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11만9,000원 집행내용이 있는데 여기 참가 기자명단 제출해 주시고 별책 104페이지입니다. 1월30일자 집행내역에 참석자 기자명단 제출해 주시고 오찬 후에 실적으로 올린 홍보 활동 실적이 있었다면 관련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에 서구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추석맞이 지역물가 안정대책 2002년9월10일 2002년 책자에는 9월14일 날짜가 미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혼동이 왔는데 이것도 어느 쪽이 맞는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구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추첨 8개기관 신청중 8개기관 2002년 책자에는 9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한개 기관이 줄었는데 어느 기관이 줄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서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2년 별책에는 3회인데 이것 1회가 없어요. 6회인데 5회로 되어있으니까 1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시책에 103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 대상농지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 직불제에서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사전통보도 없이 지금 이때까지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논농업 직불제를 지불하는데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이것을 신고받은 사람만 올해 논농업직불제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직불 못 받은 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때까지 신고 안 했는 사람은 직불제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때에 98년도 직불제를 신고하라고 사전통보했는 내역서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논농업직불제 한다 하는 이 서식을 연락을 통보를 전부다 안 했습니다. 안하고 아는 사람만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직불제 신고를 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그때까지는 신고해 가지고 지금 올해 지불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때 시책했는 계획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업무보고 11쪽입니다. 특수시책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성이 위원장, 부구청장 10명 내외됐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밝혀주시고 업무보고 특수시책 118쪽 업무보고 2003년도 업무보고 118쪽. 메모를 하셨다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거기 위원회 10명 내외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상인대표, 도시개발분야 전문가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운영을 하셨으면 회의를 하셨다면 회의록을 첨부시켜 주시고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물가 대책 실무위원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신 회의 내용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첨부시켜 주시고요. 다음은 내당1동 소재 [탑마트] 개원 후 내당1동 주민이 몇 명정도 취업을 하고있는지 또 이것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입니다. 몇 명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지 취업 인원수를 조사하셔 가지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87페이지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안나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파트타임] 구직자를 대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하는 것이 청소과 차량문제입니다. 차가 어제 물었을 때는 40대하던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39대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봐서는 하나도 이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외5종, 외7종 이렇게 지금 서류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400번 차를 보면은 차가 이것은 대파를 했는지 어디 먼 장거리에서 사고가 났는지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역을 보니까 견인을 해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우리 서구에서 사고난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사고났는 것 같은데 그 경비가 12만원씩 나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내역서를 볼수가 없으니까 내역서가 경리계에 있다고 하던데 경리계에 가서 저희들이 지적해준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부품들은 것을 전부 내역을 전부 뽑아주시면 되겠는데...... 그것을 다 뽑는다는 것은 그것하고 여기 지금 차 한 대수리비가 9백만원씩 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680만원 지금 97년도 보면은 90가2115호, 이것 하나 부탁하고 아까 6400번 그것도 하나 부탁하고 또 90가1379, 90가2168, 90가1386, 그렇게 내역서하고 사고나서 수리했는것하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일반현황에 현재 우리 정원이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36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5명이 지금 현재 모자라고 있는데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동 책자 117쪽에 보면은 골목길 대청소 및 국토대청결 운동전개로 4만3,700명으로 29회를 했습니다. 1회에 몇 명되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좀 밝혀주시고 다음은 119쪽 동 책자입니다. 향후 계획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헌옷 전량을 재활용차로 수거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처리를 할것인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 120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377만5,000원 144건에 나타나고 있는데 1회에 얼마씩 지급을 하고있으며 대략적으로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명단을 밝힐 수가 있더라면 더욱 좋겠고 못 밝히신다면 대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과태료부과를 4,300만원 471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건에 그 과태료가 얼마인지 이 또한 상단부의 지적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대답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송태익위원님 질의한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와서 자료를 가지고 가시고요. 차량이 2003년도 하고 2002년도하고 표기가 95년식 또 하나는 96년식으로 표기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가6317, 이것은 90가6317, 8가6317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95년식 입니다. 이 관계하고 7루8064같은 경우는 95년도 수리가 8079, 8050, 8088, 8089 이런 차량은 2002년도 수리를 하고 2003년도 수리 안했는데 폐차를 시켰는지 그리고 연간 수리비가 아까 송태익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650만원, 700만원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수증을 100% 첨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0만원 이상되는 것에만 [체크]를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차량값이 청소차 한 대 얼마가는지 모르지만 연간 수리비가 700만원 하면은 3×700=2,100, 3년하면 차수리비 대신에 차한대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지고 가셨다가 자료를 영수증을 100% [체크]한대로 첨부를 시켜주시고요. 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9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헌옷재활용을 100% 재활용차에다가 100% 수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관리과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맞느냐하면 헌옷수거함을 철거를 하라니까 헌옷수거함을 철거하게되면 100%수거를 재활용차에 수거를 못 하지요.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아래 답변을 해왔는데 국장님하고 계약서에는 하시더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헌옷수검함을 철거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또 답변서에는 보면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하고 청소과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부서간에 서로 일치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시관리과에서는 헌옷수거함을 철거를 100%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옷수거함을 100% 철거를 못하게되면 100% 재활용차에 수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구정질문을 하고 작년도 2002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자료 11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소차량관리지정 책임제실시 39대 차량유지비 절감등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구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관리제 책임제 실시에 대한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먼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모든 폐차차량이나 이런 것 줄여야되는 사항도 되는데 2003년도에 보면은 같이 게재돼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차량관리지정제 책임제는 명확하게 운전기사가 한사람이 자기 차량같이 관리할수있도록 해 달라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개인 차량관리 책임자라면 한분 한분 기사분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를 하고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에 8가5755 96년식으로 되어 있고 113쪽에 8가5755 이것이 2002년도에는 96년식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95년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2002년도 생활쓰레기 차량이나 재활용 차량 폐차했는 부분이나 매매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매매했으면 매매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든지 그런 분야를 자료를 요청하고 음식물 차량, 생활쓰레기 차량, 재활용차량들이 각 동에 어떤 방법으로 배치되어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에 구입차량 재활용차량이 80도9202가 차가 여기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감사자료에 116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 2003년도에는 99건을 했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월별 판매실적에 나오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이익금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판매처이익금, 제작업체, 제작비용, [플러스] 이익금 혹시 구수입이 있다면 구수입까지 해서 판매이익금에 대한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작업체와 구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봉투제작을 하고있다면 업체와의 계약서 첨부해주시고요. 관련조례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성분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있는데 성분검사 실시한 적이 있다면 그 검사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109쪽 봐주십시오.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집행내역 2002년도 2월 22일에서 8월 27일까지 자연보호협의회 구임원 초청 식사제공 이것이 복지과하고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주시고 2002년 별책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복지과하고 중복된 환경미화원 간담회 했는 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2002년 별책에 자연보호협의회 전체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기재가 이것이 틀립니다. 2002년도 기재해놓은 것이 여기 이 책에 기재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맞는가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 감염성폐기물 지도감독실적 점검대상수하고 이것 전부 위반업소하고 나왔는데 어느 병원인지 병원명하고 조치했는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이원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집행내역에 제일 밑에 보면 2003년도 보면 서구명예감시단이 되어 있는데 별책에 보면은 서구명예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몇 명이고 각 동별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에 109쪽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2년1월24일날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15만원 있는데 이것이 왜 누락이 됐는지 작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02년1월24일날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1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 자료에는 그것이 없다 이말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청소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시책에 125쪽 상단에 보면 비산1동 철로변 체육공원 남편에 공사비가 5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떼내 줄 때 회사에 떼 내줬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철로변 공사는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자료가 없겠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에 보면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해놨는데 위반업소가 13개업소입니다. 개선명령이 3개, 흙먼지 발생공사장 점검 17회 이것은 건설회사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건설회사 재건축하는 사업에서 위반하고 이렇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개선명령에는 어떤 자료로 했고 위반업소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까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6쪽 환경개선부담금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 부과금액의 액수가 징수를 4억7,000정도 차이나거든요?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과는 많이했는데도 징수를 4억7,000만원 정도 부과를 못 했습니다. 부과를 못하신 이유 그리고 2003년도는 3억3,000만원정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 못 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입니다. 7번항에 각종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실적에 단체별 예산지원내역으로 자연보호협의회 구지회에 대한 지원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보고한 보조금 회계문서를 원철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선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억위원님께서 감사자료 별책 87페이지 2002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월부터 11월에 음료수 구입을 하지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과, 본관에는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세분의 사무실이 같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우리 실·국간에 협의를 해서 3개국장님실에 저희들 음료수와 다과를 구입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구입한 것은 주로 봄철을 대비해서는 주로 사회산업국에서 구입을 하고, 하반기 하절기에는 도시국과 총무국에서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관계로 저희들은 주로 상반기에 치우쳐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2004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인쇄착오로 저희들 미처 정정을 못 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2003년도3월13일날 저희들이 2002년도 결산과 금년도 사업추진 업무협의에 대해 가지고 집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참석대상인원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환경관리과 담당 6명으로 해서 8분이 업무추진협의를 한 사항이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후 이루어진 단속사항으로서는 저희들 불법쓰레기 투척에 따른 자위서 징구8건, 홍보물 배부 80매 그리고 경고스티커 15건을 저희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환위원님의.......
위용복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길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과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과별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역서를 차별로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책을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과는 전부 과별로 국장님, 과장님 데로 과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국장님것 따로 과장것 따로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그것을 같이해놓았는데 분리해줄 수 있나 그 얘기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각 국 예산목이 국장님것 하고 한목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총무국이나 도시국에는 과장님것 따로 국장님것 따로 해놨는데 사회과는 국장것 하고 과장들 같이 해놨다 이런 얘기고 그것을 분리해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금방 답변에서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에 대한 첫 번째 질의였던 사회산업국 방문 민원인 및 내빈에게 제공할 음료수 구입 집행내역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12월에 한건 밖에 집행이 안돼있는 것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상반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국장실 내방객에 대한 차음료 구입을 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구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다면은 제출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20페이지부터 집행내역이 나와있는 도시관리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사회산업국장실 내방객들에 대한 차음료 구입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주로 이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각 국장님실마다 따로 담당 아가씨가 없기 때문에 아가씨 두분이 3개국장님실을 응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국 간에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하반기에는 7, 9, 10, 12 4개월은 도시관리과에서 많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도시관리과에서 제출한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2년 집행내역을 보면 방문민원인 접대용 음료수구입 비용으로 집행하는 대상이 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금방 답변하신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에서 사회산업국 혹은 도시국장실에 제공되는 민원인 접대 음료수구입비용이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두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집행이 된다면은 집행내역도 도시국, 사회산업국 방문민원인 접대용 음료수 구입비용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고 도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각각 사회산업국 그 다음에 도시국으로 명기가 되어있지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과 2002년 기관운영업무추진집행내역에 보면 1월과 5월달에 도시국 방문 민원인 접대 음료수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달에 통상 저희들 집행하는 것이 월 10만원 내외인데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타국에서도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행사에 분담하는 달이 한두달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죠.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과에서 도시국에 돈을 좀 빌려주고 저과에서 도시국에 돈을 빌려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뭐냐하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중에서 사회산업국 방문 민원인 및 내빈에게 제공할 음료수 구입비용이 집행내역이 평균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1, 2, 4, 5, 6월달에 집중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7월과 12월달 두건만 집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방객들이 꾸준하다면은 특정하게 상반기에 내방객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하반기에 내방객들이 없어서 물품구매 요인이 없다면은 그냥 7월달 12월달 두건만 집행이 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3월달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는 여섯달중에 다섯 번을 매월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7월달 12월달 시작할 때 끝맺을 때 두 번만 내방객 음료수구입 집행내역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최소한의 객관성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혹시 이 집행이 서류상으로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인데 방금 사회복지과장 답변도 정확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왜냐하면, 국장님 방마다 따로 담당여직원 아가씨가 있으면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좋은데 이것 저희들 풀경비로써 국단위 주무과에서 집행하는 경비다보니까 연초에 이런점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좀 상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태수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물품구입할 당시에는 국을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사회산업국으로 명시는 해놨습니다만 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 저희들 연간 관리하는 것은 그런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국별로 분명히 담당아가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풀관리를 해야 될 그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넘어가실 일이 아닌데요. 애매모호한 용어 아니면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풀경비로 사용하신다니 그 풀경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풀경비하는 취지는 각 실·국주무과에 각 국장실 내빈접대를 위해서 별도 본예산 항목은 같지만 담당국장님하고 과장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여기 질의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작년 당초 예산에는 270만원이 계상되어서 의회 통과를 했었고 추경예산에서 30만원인가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확정된 예산 승인된 사회산업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된 것인데 두분 국장께서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께서 같이 사용하시는 그런 계산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과장께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마는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같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정확한 용어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이 혼동하거나 그렇게 안 하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괜히 두루뭉실 넘어가는 듯한 용어사용을 삼가주시고 답변 내용에서도 다시 본 위원이 답변을 확인했던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이 분리되어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같이 사용하는 내방객에 대한 음료수 구입으로 한다는 것이 편성기준과 지출기준에서도 그렇게 집행한다면 틀렸고 또 집행내역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1월15일자 도시관리과 120페이지 1월15일자에도 도시국 방문민원인 접대음료수구입으로 8만470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사회산업국 방문민원인 및 내빈에게 제공할 구입으로 1월22일자로 9만2,680원이 집행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과장 답변대로 한다면은 1월달에 두분이 사용하시는 내방객 음료수 구입비용으로 같은건으로 1월달에 불과 7일사이에 두건이 집행이 됐다는거예요. 내방객에 그 당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일 상간에서 다시금 이 음료수 구입비용을 집행할 이유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여기 계신분들이 어떤분들이 신뢰를 갖겠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다섯차례나 집행되어있는 반면에 하반기에는 7월달 시작할 때 12월달 마감할 때 두 번만 음료수 구입비용이 집행되고 나머지 중간에는 집행내역이 기록되지 않음으로해서 평균적으로 내방객들에 대한 음료수 구입 비용이 평균적으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거의 매월 1회씩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시작되는 7월과 연말에 2회에 걸쳐 구입한 것은 연말연시에는 물론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겸해가지고 외부인사도 찾아오시는 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적은 것은 특히 하절기에는 물론 손님들이 음료수는 많이 하시겠지만은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체로 그렇게 타월에 비해서 좀 적을 뿐더러 상반기에는 거의 매월 구입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료수에 대한 조금씩 재고도 있고 해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중간에는 구입하지 않은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답변이 처음에 했던 답변과 지금 당장에 달라졌는데 달라진 답변도 시원찮네요. 뭐냐하면은 하반기에는 손님이 적어서 그렇다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많이 갖다놨으니까 재고가 있어가지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음료수 구입요인은 준비해 놓은 음료수가 떨어지면은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하지 않고 이 불규칙하게 음료수를 구입해야될 요인이 생기면 사는 것 아닙니까? 음료수를 구입해야 될 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준비해 두셨든 차든, 음료든 그것이 떨어지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재고를 마지막 7월달에 한것이 7월26일자로 집행된 것이 10만1,36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2월9일, 11만6,630원 집행할때까지 재고물량이 그렇게 많았다는겁니다. 그러면 앞에 상반기에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사용했었던 금액도 11만원, 9만2,000원, 3만원, 8만1,000원, 7만300원 등등이 있는데 이 앞에 것 하고 설명이 안되잖습니까? 앞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7만원어치 음료수를 구입해놨는데 한달하고 한달 반 만에 집행이 되고 우연찮게 7월26일날 마지막 샀는 10만1,360원 이 음료수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물량이 많이 남아가지고 12월9일날 샀다는 겁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파악을.......
장태수위원
과장님, 오전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전에 선서하셨죠? 증인선서 하셨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사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궁금하거나 혹은 쉽사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혹을 갖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비판하거나 혹은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보다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책임있게 고쳐나가고 시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의 답변 내용이 금방하신 말씀이 본 위원이 추궁하니까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상임위원회 같이 활동하시는 위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대한 의심을 하게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수감기관의 태도를 자세를 의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애요? 혹은 행정사무감사기관이 끝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 받아들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는 믿음을 여기 감사위원들한테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며 한번 더 그 원인을 제고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준비된 답변이 그럼 잘못됐다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파악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나온 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비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총 153만7,290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내용에 보면은 질의대상이었던 민원인 및 내빈음료수 구입비용을 제외하면은 총 30회에 걸쳐서 축의금 또는 부의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90만원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은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의 30%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축부의금을 지양하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또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것은 이 제한된 금액만큼 축·부의금으로 쓴다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로가 있는 민간인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혹은 유관기관 혹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위문, 포상 이런 차원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그리고 식대라 할지라도 [카드]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 30%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은 마치 맞춘 것도 아니고 총예산액의 30%에 해당하는 90만원을 축부의금으로 지출을 하셨는데 지출대상자들도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대상인 업무와의 연관성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속기중지) 그래서 이처럼 과다한 관계규정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금지출 범위에 맞는 90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실제 집행된 금액비율로 하면은 절반이 넘는 금액을 축부의금으로 사용한 것은 집행금액이 과다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실 때는 최소한의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관련성을 따져서 스스로 엄격하게 지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장태수위원님 기관운영비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 기관운영비는 그야말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성격이고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업무와 유관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또 위로, 격려금 이런 등등도 집행 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니까 현금 지출범위가 30% 범위를 초과하지를 안했습니다만 대다수 전부 경조사비로 집행을 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점 유념을 해서 공정한 집행이 되고 의혹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안 되도록 경비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길위원
국장님 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태수위원 추가 질의로 그러면 우리 산업국이나 도시국에서 풀예산이든지 과장님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어디서 했습니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까? 기관운영추진비에서 했습니까? 아까 풀제라 했는데 어디서 경비를 뺐을 것 아닙니까? 아무데서나 빼서 씁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국장님한테 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안 있습니까? 어디서 돈을 지출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이원길위원
그럼 과에서 했네. 그럼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까? 직원업무추진비에서.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국장님 경조사비에 관한 국장님 경조사비에 나갑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실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기타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안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디서 돈을 지출했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군데 전부다 세군데서 다같이 공통으로 집행했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니까 국장님것 빼가지고 썼네요.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아까 하절기에는 사회산업국하고 총무국이 같이 하고 상반기에는 사회산업국하고 한 과에서 하고 거기서 풀제로 하는데 그럼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이 경비를 다음 예산책정할 때 묶어가지고 그렇게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비집행내역 중에 그러면 국장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 내지는 방문객들한테 음료수 제공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집행부에는 국장 세 분이 같은 사무실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찾아오시는 손님 그것은 도시국 손님도 있을 수 있고 산업국 손님 있을 수 있고, 또 총무국 손님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산업국에 찾아오는 손님, 또 도시국에 찾아오는 손님 할 것 없이 3국에 찾아오는 손님 전체를 이 국에 서로 어느 정도 국간에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음료수를 구입하고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과장께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은 상반기에 업무시책추진에 따라서 손님이 많이 오고 하반기라고 해서 손님이 적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각 국장님 10만원씩 갹출해 가지고 추진비에서 각자 갹출해 가지고 한 개 만들어서 음료수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결국은 이것은 사무국장이 결국은 경비를 거의가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국장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썼고 하반기에 또 거의 쓴 것이 없다 이렇게 김기억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간에 뭔가 형평이 맞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상반기만 집중이 되고 하반기는 그 집행을 안 했느냐 본질적인 질의는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자체가 실제 국의 기관운영비를 사회산업국장실에 오는 손님 별도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3국에 서로 각 과에 소위 회계 담당자들끼리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총무국장, 산업국장, 거의가 음료수대는 거의 같은 배분을 하면 같은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300만원 이렇게 나오지요?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각 국의 기관운영비가 300만원씩 그것은 통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국이 음료수대를 더 쓸 수 있고 또 도시국이 적게 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든지 앞으로 시정하면 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우물우물하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공통경비로 쓸 것 같으면 사회국, 도시국 할 것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때 한군데 업무시책비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나눠쓰면 안 됩니까? 그것이 안되니까 집행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장태수위원의 요지가 집행을 해놓은 금액갖고 따로 따로 집행을 예산이 확보가 되고 말이지 계획이 있으니까 집행이 되는 건데 그것을 같이 쓴다 하니 이야기가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니 다시 합니다.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 95페이지 4002년회계연도 해놓은데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이것을 우리도 이것 보면 2002년도인지 4002년도인지 구별할 줄 압니다. 과장님 이 서류 인쇄소에 넘겨줄 때 4002년도로 넘겨줬습니까? 2002년도로 해가지고 넘겨줬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확인하면서 미숙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저희들 이것은 [디스켓]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수는 전적으로 저희과에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김기억위원
전년도 200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른 몇 개 부서에서도 오타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나오면은 그냥 줘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가져오면 가만 놔뒀다가 갖다 주지말고 한번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개 달라 이말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상당히 처음부터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가서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용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쪽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비산1동 장기환씨의 질의사항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료급식소는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무료급식소는 저희들 여성단체에서 매주 화요일날 북비산 네거리에서 실시하는 그 급식업소를 말하는데 이는 전부다 국고지원이 아니고 자체 연간활동비 자체재원조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이건 구비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활동회서 주로 재원은 명절때 특히 구정때 떡을 팔아가지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헌옷 같은 것을 판매하고 또한 그 회원들 자체 매월 회비내는 걸로 해서 여기 재원되는 사항으로써 국시비 지원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을 하는 것은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저희들 정식 등록된 급식소에 한해 가지고 노인복지계에서 저희들 예산지원해서 나가는 단체 그것은 아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저희들 업소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지원은 일체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김용환위원
몇 개 단체에서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구 여성단체 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한 단체뿐입니까? 여성단체 지원 나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성단체에 개별지원 우리 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예를 들어, 어떤 교육비라든가 이것 순수한 급식명목으로 나가는 지원은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무료급식 명분은 나가는 것이 없고 다른 명분은 있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교육이라든가 다른 사회사업대학에 나가는 교양강좌라든가, 다른 사회단체 활동은 있어도 급식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전혀 없다 이말 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럼 그 단체는 여성단체 한 군데 밖에 안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비산 네거리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한 단체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74쪽과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위문 저희들이 설에 위문한 사항이 2,938세대에 대해 가지고 2,900만원과 2,938만원으로써 수치가 다른데 이는 앞에 업무보고에는 저희들 목은 수치를 백만단위로 하고 감사자료에는 천단위로 함으로써 백만단위 이하는 절사를 함으로써 단위표시에 천단위와 백만단위에 따라가지고 그 수치가 다른 사항입니다. 또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설, 추석을 해가지고 저희들 7,000만원을 저희들 위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은 상반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하반기에 추석을 대비해서는 아직 약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후에 질문하신 92회 임시회 때는 청장 공약사항 중에 경로당 재건축에 있어가지고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활동여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우리구 자체 재원이 아닌 국·시비로써 이것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오전에 질의하신 바와같이 비산1동 경로당 등 몇 개소는 벌써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사업 시행연도가 벌써 지나가서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언제든지 청장공약 사항이지만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청장 공약사항 중에 경로당 재건축은 이것은 대부분 경로당 조성할 때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 재건축은 매년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옥이라든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경로당 재건축은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경비는 주로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여하튼 지금까지 올해 하기로 한 비산1동과 비산4동 경로당은 최대한 저희들 실 관련 부서와 저희들 기획실과 협의해서 두군데는 꼭 연내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청장 공약사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장기적인 사항으로써 지금 현단계에서 그 사업 자체를 폐기할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봉원희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봉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을 이월도 시키고 또 앞당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당기지도 말고 이월을 시키지말고 순서대로 해도 제대로 못 하는데 뒤에 것을 앞당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뒤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비견한 예로 저희들 관내 경로당 중 한군데는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지형 위치가 상당히 급경사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당초보다 앞당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그 지역 관련 우리 시의원의 말을 빌리면 올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교부금을 우선적으로 그 경로당은 노인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좀 앞당겨서 하도록 해주면 우리 담당 구역 시의원님께서 연내 하도록 예산을 따오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빨리 경로당 계획은 봉원희위원께서 기 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평리5동에 2002년도인데 평리5동을 먼저하고 나중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지도 못 하면서 뒤에 것을 앞당겨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평리5동, 비산7동, 평리4동 천수경로당 이 계획이 2003년도 비산7동 제2경로당, 평리4동천수경로당이 2003년도 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계획이 내당4동, 평리5동인데 그러면 여기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강황 시의장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다 한 동네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을 구청장 추진업무계획안을 짤 때 누가 짰습니까? 과장님하고 밑에 부서직원들이 짠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앞당겨질지 뒤로 미루어질지 모르고 이런 계획안을 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짤때는 그 건물연한이라든가......
봉원희위원
건물연한을 보고 계획을 짜셨으면 처음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면서 2003년도 19대 민선 3기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추진계획으로 해서 책자로 다 발표를 해놓고 그러면 계획안을 짤 때 실무진에서 계획을 짜놓고 다시 실무진에서 건물의 노후연도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고 실무계획을 짜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뒤에 것을 앞당길 이유가 뭐있습니까? 그러면 실무진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구청장 임의대로 몇 년도에 어느 동에 경로당을 지어주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시의원들은 뭐 합니까? 제가 먼저 구정질문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청장한테 질문할 때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시교부금을 좀 받아줄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왔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의원이 서구에 세분인데 두 분은 뭐합니까? 시교부금도 하나도 못 받아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셔가지고 왜 시의원이 시에서 시교부금을 하나도 못 받아오는 시의원이 왜 있느냐? 필요하지 않잖느냐? 물어야될 것 아닙니까? 공약을 해놓고 공약사항만 나열해놓고 전시행정만 해놓고 제가 있는 내당1동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언제까지 경로당 지어주겠다고 발표를 경로당 노인분들 한테 했어요. 그래놓고 사업계획에 저희 동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2006년도 사업을 2003년도로 당겨놓으면서 당길 때는 무슨 계획이 있듯이 그러면 강황시의원이 100% 시교부금을 받아온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올해 시행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곁들여 제가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제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황 시의원님이라든가 말씀이 계셨더라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로당 재건축비로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종전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는 어느 경로당 내려올 경우에 한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리5동 경로당에 저희들 먼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하고 보통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보통 교부금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리5동에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내려오면 거기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또 지정교부금에 한해서는 거기에 지정된대로 저희들 사업추진을......
봉원희위원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지정 안 되고 일반 교부금으로 내려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지정을 할 때 지정을 그러면 서류를 과장님이 시에다가 예산을 교부금을 신청할 때 어느 경로당 재건축기금에서 서류를 올려야 내려올 것 아닙니까? 서류 올리셨어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없으면 지정해서 내려올 턱이 있습니까? 없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어디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경우가 있는데 서류를 올렸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만 지정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제가 알고있는데 그러면 지정된 교부금이 내려 올려고 그러면은 어느 A라는 경로당을 지어야되는데 A라는 표시를 해서 올려야 지정이 돼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느 경로당 바로 올릴 때 경로당 몇 개소 저희들 공식 요구하는 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그 지역에 구출신시의원이 그 지역을 또 하나라도 더 하기위해 가지고 시의원님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시의원이 노력을 하지요. 그거야 자기 지역구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어느 지정경로당이 노후가 됐으니까 재건축을 해야된다는 지정을 해야 서류상으로 시에서도 하자가 없어야 교부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를 경로당을 서구에 몇 군데 정도 해야 되겠다는 서류를 올렸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문서를 해가지고 정식 신청 접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올해 2개소면 2개소, 3개소면 3개소 개소수만 저희들이 올해 할수있도록 지원요청을 하지 어떤 명세는 하지 않습니다.
봉원희위원
올해 몇 개정도 올려놨어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올해 2개소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전혀.......
봉원희위원
아무 답변도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전부다 실무진에서 계획[프로그램]을 짤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일일이 하나하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있는 그런 계획안을 짜서 운영을 해야 정말 구청장도 욕을 안 얻어먹고 과장님도 욕을 안 얻어먹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도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을 또 신년도 추진사업을 1월달에 2월달에 받아볼 때 의원들도 올해 이것 사업하나보나 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 실컷해 놓고 나서 끝에 가서 이것 3년뒤로 미뤄났다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좀 봐주세요. 25, 26, 27, 28쪽까지 2002년도 경로당 지원액이 경로당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내당1동이 맨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액이 회원수 45명에 197만원, 40명에 177 이 내용이 전부다 지원액이 상반되게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는 54만원씩 전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전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틀린 이유하고 또 2003년도는 상반기 지급을 했지요. 54만원씩 각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했는데 2002년도 지원액은 각 동마다 경로당마다 전부다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동일한 경로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먼저 2003년도에 지금까지 54만원 동일한 것은 매월 경로당 정액지원비가 월9만원씩 상반기 그래가지고 지금 54만원 나와있고 특히 2002년도에 각 경로당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9만원 그러니까 연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108만원에서 각 경로당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연료입니다. 이 연료비는 경로당 면적과 보일러 수종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대별해서 경로당 유지관리 연료비와 월정액 유지관리비 그 두가지 항목입니다.
봉원희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91쪽 좀 봐주세요. 2002년4월23일 폐기물불법투기단속해서 3만8,000원 그 다음 5월2일 감염성폐기물해서 7만8,000원 또 5월7일 구제역비상방역 업무협의차 6만3,000원 왜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환경과라든지 청소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업무협의차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협의차 이것 지출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제목도 있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국의 주무과에 국장님 연간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별로 별도로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과별로 별도로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의 주관과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사회복지과 소속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답변하실수 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주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와 여성교양대학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성폭력상담소는 이는 저희들이 관내에 소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고를 받아낸 것이지 저희들이 국시비 어떤 지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것은 국시비로써 바로 연간 7,200만원인데 올 상반기에 몫으로 3,600만원 시도별로 직접시도에서 배정되어 나간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81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계획으로써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이는 저희들 하반기 10월에 저희들 교육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400만원은 아직까지 집행안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양해위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양해위원
예, 과장님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라면 여성교양대학운영에 관해서 10월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교육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로 봐서 이것이 저희들도 꼭 필요성내지 투자효과 보다도 보건복지부내지 시도에서 연간 꼭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이런 유사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몇 가지가 되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이 교육은 주로 시도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학에 위탁교육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여성교양대학은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교육에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꼭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떤 물건을 백원을 투자해서 이백원을 건진다는 그런 것 보다도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발전 측면에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도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 경로당 식당 1개소 1,200만원 지원은 이것은 원대3가에 소재하고 있는 관음의 집입니다. 관음의 집에 월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이 지원되고 주로 여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밑반찬 등을 공급하고 있고 이것은 재가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는 조금 전에 주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 관내에 평리4동에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연간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들 구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와 국비를 지원하고있는 단체입니다. 이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런 것은 대구와 경북일원에 걸쳐서 신문 방송 월간지라든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요원이 1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홍보요원은 정식급여를 받는 직원은 2명입니다만 주로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술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매스컴]을 보고했지만 우리 폭력을 하는 사람과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여자분들이고 하는 쪽은 남자쪽이고 그런데 각자가 다 조심을 해야 돼요. 남자 쪽에 주의를 주지만 여중고생도 가서 몸조심을 하라고 같은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침도 우리 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한번 불러서 한번 상담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들이 질의하는 요건을 말씀을 잘 드려서 취지가 남자쪽에서만 무조건 하지마라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지만 여자쪽에서도 몸단속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번보세요. 여자분들이 나시만 입고 돌아다니고 배꼽까지 다 내놓고 다니니까 여름에 남자들이 젊은 혈기에.......벗은 것이나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몸단속을 해가지고 다녀야됩니다. 옛날에 우리들 자랄 때 우리 주위에서 친구여성들도 그때는 가슴도 똘똘뭉쳐서 다녔어요. 한번도 못 내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너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폭력에 대해서 원인이 제공이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상담자 선생님들을 불러서 그런 교육도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밑반찬 경로당 노인 한달에 백만원씩 지원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월 백만원으로 해서 연간 1,200만원.
박재술위원
그러면 노인대상은 주로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우선으로.
박재술위원
그러면 조금 안 모자랍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밑반찬 이것 외에 저희들도 혹시 각종 헌금이외 쌀이라든가 생필품을 수시로 이것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방금 박재술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운영비에 유급자원봉사자 수당이 나와있는데 유급자 자원봉사자에 대해가지고 1인당 얼마 나가는지 알고있습니까? 총지출액이 2,286만2,000원 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이 지원됐는데 국비든 시비든간에 1인당 얼마 나가는지 알고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꼭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월평균 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유급자나 마찬가지네요? 최저임금인데 70만원이 나간다. 그 다음에 건강검사비, 치료비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1,100만원, 1,120만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로 거기에 대한 의약품과 거기에 대한 홍보물 [카다로그] 제작해 가지고 피교육기관에 사전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치료비가 별도로 치료할 것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간단한 약물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구비해가지고......
김용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1,124만8,000원 하는 것이 연간 지출된다고 하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무소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활동범위는 대구, 경북일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김용환위원
진단서 발급비 하고 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중에 저희들 활동을 나가서 이것은 꼭 종합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 꼭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로 판명되면 그 최소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대구의료원에서 많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상담원 교육여비는 연간 2백만원 나가네요. 이것 어디 교육 보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상담원 교육여비하는 것은 이 분들이 각 지방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출장 지방에 나갑니까? 대구일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우리 대구 경북일원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에 의료상담원에 보건복지부에 거기에 그 상담원 내지는 거기에 교사들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연간 참석하는 교육에.......
김용환위원
그러면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 예산입니다.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안 둬서 될 일도 아니고 같이 걱정해야될 입장인데 여기 상세한 내역을 지급내역을 상담소에 연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어디 저희들.......
김용환위원
건강검사비, 진단서발급비, 상담교육여비, 이 운영관리비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고 알고 있어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지만 종합적인 지도 감독을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우리 구에서도 볼 수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바로 제출받기는 좀 어렵지싶은데 시에서 모든 것은 지시해서 받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답변은 거의 없습니다만 장태수위원님하고 이원길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별첨 제출하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특히 이원길위원님께서 저희들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당초 업무 보고시에는 금년도 우리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4세대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영구주택 입주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분들은 영구주택자체가 우리 서구에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희망을 하면 알선을 해주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주택 입주자는 이 분들 중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각자 일반주택에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몇 세대가 서구에 있어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전번에 4세대 7명인데 지금 현재는 2세대 3명밖에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2세대가 빠져나갔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달서구로.
이원길위원
2세대는 지금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주로 일반 우리 수급자와 같이 해서 일정액을 가족수에 따라가지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항상 보살펴주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별책에 밑에 95쪽에 2003년2월24일 지하철 화재에 따른 병원 비상근무 및 유족위로금 전달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협의차 33만원 지출됐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회의를 했나 지금 이 자료가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 이것을 빠져버린 모양이네. 질의를 해도 빠져버리면 답변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가.......
이원길위원
방금 질의했는데도 답변서도 안들어오고 여기다가 서면제출도 안됐는데 제출해놨다고 하면 이야기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면자료로써 보완......
이원길위원
이것 안 됐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금방 물었는데도 답변서까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조금 전까지 안 물었습니까? 물었는데 그것을 답변서 제출도 내가 답변서 달라고 했습니다. 서면자료 내놓으라 했는데 서면자료도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빠져먹었다고 하면 이렇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즉시 금일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알지요?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왜 받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살림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무성의하게 답변서 했다고 하면 서면 답변서도 없는데 답변을 해놨다고 하니까 방금 조금 전까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된다고 하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용복위원장
직원이 준비하러 갔습니까? 그냥 빨리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3쪽에 서구제일복지관하고 영락양로원하고 신애보육원하고 소망모자원하고 이 지적이 계속 됐잖습니까? 선집행하고 지불했는 것 이 지적이 있었고 그 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니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시정조치사항에 보면 시정, 회수조치, 주의, 시정완료, 주의 이렇게 계속 내려왔는데 계속 주의하고 시책을 이렇게 해서 매년해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품의서라든지 구매물품 부적정 구입이라든지 구매원칙 미준수라든지 전부 많거든요? 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계속 주의만 줘서 안 되면은 여기에 강력한 어떤 징계나 처벌조항을 강화시켜야되지 계속 주의만 주고 이렇게 하니까 공문서 아닙니까? 우리 살림 아닙니까? 서면자료 요구했는데 서면자료도 없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서면자료 목차 3번에 보면 복지시설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치결과로 했는 서면으로 된 것 그것밖에 없네요. 상세한 내용은 없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상세한 내용은 보완 요구하시면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1년도부터 지금 계속 주의, 시정 이것이 상당히 의혹이 짙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원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감시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하셔야 되겠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몇 년도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것이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구 예산이고 살림이니까 이것도 철저히 감시감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에 재향군인회 회비징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 관련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재향군인회비 동별수납액을 금액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로 갖고는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어떤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고 필요시에는 저희들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납사항은 지금 저희들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개인별 내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재향회 군인회 회비는 재향군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연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평리동 13통장께서 이 건의한 내용을 기초로 질의를 했었는데 연초에 재향군인회회비징수에 있어서 통장들이 민방위대원이라는 명목으로 각 동마다 재향군인회 징수에 나선 적이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 통장들로 하여금 몇 몇 통장은 재향군인회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 통장들에 대한 활동이나 지도사항은 행정자치과에서 그것을 하지 통장이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행정개선조직인 통장을 통해서 재향군인회비 수납을 행정지도 하거나 정식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들을 통해서 혹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재향군인회비 징수에 통장들이 회비징수에 나서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행정협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전적으로 행정자치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공문을 냈다든가 하는 업무지시는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재향군인회비 징수와 관련하여 통장들이 징수회비 할당을 하고 그 할당된 징수회비를 징구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회비납부를 독려를 하고 그 중에 일부 [퍼센테이지]는 징수에 대한 사례비로 통장 혹은 통우회 조직의 재향군인회에서 다시 이익금으로 사례금으로 돌려준것과 관련한 서구주민들 혹은 단체에 공식 민원 혹은 진정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회신 또는 답신한 적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주민과 선거라는 그 단체에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전자메일을 통해 가지고 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1차 해주니까 나중에 그 답변에 대해가지고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문이 한번 와가지고 두 번째 답변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회신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최초 답변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메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모든 사항은 통·반장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다. 통·반장이 단지 거기에 재향군인회원을 겸해서 있는 통·반장은 그것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우리 통반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통·반장이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인 지시 내지 공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회원을 겸하고있지 않은 통장은 거기에 독려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2002년2월25일 평리2동 13통장의 건의내용에도 통장을 통하여 징수하던 재향군인회비를 적십자회비처럼 자율 납부토록 조치 요망 건의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도 재향군인회의 자율납부조치를 2002년3월4일자 공문서를 통해 조치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 동마다 재향군인회비 징수금액이 할당이 되고 실제로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특정 동에 확인을 한 결과 그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초에도 여전히 작년에 3월4일자로 사회복지과 공문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재향군인회에 회비에 대한 징수를 자율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공문처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다시 다수동에서는 통장들을 민방위대원이나 재향군인회원이 아니더라도 통장조직을 통해서 각 동에 할당된 재향군인회비를 징수토록 독려를 동사무소 해당 단체에 월례회의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동사무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무렵해서 서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관련한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조직에서 재향군인회 회비징수에서 개선행정조직을 동원하거나 동별로 징구할 금액을 할당하거나 거기에 대한 징수 [인센티브]로 재향군인회 회비중 일부를 통우회 또는 관련조직에 이익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 속해 있는 통장들의 직무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할당금액을 징구하지 못한 통장들의 경우에는 개인비용을 대납토록 한 경우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재향군인회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아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금 구청 내 관련 산하 기관과 부처와 재향군인회에 이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통지하고 차후에는 서구재향군인회 회비납부와 관련해서 통장 또는 행정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본 위원이 각급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있는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결과를 관련 조례에 따라서 회계 보고한 것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대구광역시 서구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은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에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되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부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서 신청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는 주 사업개요, 신청자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등등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에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토록 되어있는데 서구 노인회지회 등을 비롯해서 보조금 상당액이 서구노인회만 예를 들면 분기별 보조금액 250만원 중에 80%가 넘는 201만원이 국장 활동비와 사무원의 활동비로 활동비인지 보조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무원으로만 이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로 80%가 조금 넘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 검사 감독 등의 규정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포함한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 혹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고된 회계에 대해서 영수증을 포함한 실제 회계집행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매년 정기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을 봐서 서류심사내지 감사는 100% 다는 아니라도 한단체는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현장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결과 정산서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역이 미흡하다든가 의심난 단체를 선별해서 1년에 한 두번씩 하고 있는......
장태수위원
전년도에 현장에서 감사하신 단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노인회서구지회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노인회 서구지회하고 또 전년도에 현장감사하신 단체가 또 있어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노인회서구지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노인회서구지회 현장감사에서 관련 증빙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라가지고는 다소 미흡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집행할 때는 시정하도록.
장태수위원
시정조치 했다고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것이 작년에 몇 월에 감사하신 것이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7월달에 부임해서 10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구체적 지적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보통 물건을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 2개소만 했다든가 또 조달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안하고 임의로 구입한 그 가격이 임의로 구입한 것이 조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런 대로 있겠습니다만, 조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02년도 분기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에 보조금 정산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물품구매에 있어서 여러 개 업체에 단가비교를 하지 않고 2개업체에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조달품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정산서 내용으로는 물품구매건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공공요금, 수용비에 물품집행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용비, 회비행사비가 대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중요하게 지적했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신 물품구입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주로 그 물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하면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다과자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쓰는 복사용지라든가 주로 그 항목은 저희들 예산으로 볼 때 수용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 대부분이 과거에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거기에 사무보조원 내지 일반 청소하는 인부도 있었는데 인건비 절약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별도로 사무보조원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있다면은 노인회서구지회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현장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지적한 바처럼 80%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실제로 운영비로 또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단체조직 운영비 중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일정비율이상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련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부담 비율을 고려해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토록 되어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적당한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1차적으로 해야될거고 두 번째는 각종 회의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회의이후에 회의자료에 대한 유흥비라든지 혹은 회의 이후에 식사비로 지출했다면은 그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수용비에 물품 구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걸로는 물품구입 비용은 없거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산서에서 추정할 수 있는 수용비 그 다음 물품구입 혹은 관련비용으로 추정한다고 해봐야 회의자료복사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실 내용도 없을 것 같고 운영비에 있어 인건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회에 그회에 자기자본 부담능력 그 비율이 일정요건을 갖추고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제로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사실 상당부분 사실 관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운영보조금만 사업보조금만 집행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지원 이후에 실제로 지원한 보조금이 전몰군경노인분들이나 재향군인회 혹은 지체장애인 회원, 시각장애인,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있는 회원들. 어린이육영회의 사업대상자들, 한국부인회의 사업대상자들한테 실제로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담당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 해달라는 이야기지 이런 단체에 보조금 앞으로 지급하지 마시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해에 노인회서구지회 한군데 밖에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속에서도 시정조치사항이 발생했다면은 다른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임의보조단체에대한 보조금 집행이 상당부분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향후 감사활동을 보다 세밀하고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태수위원이 질의한데 덧붙여서 통반장을 통해서 재향군인회 회비를 거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알았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부임해서는 올해 처음 그것이 연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을 받기 전에 우리 서구 감시단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이메일]이 실제 접수가 돼가지고 해보니까 일부 통장들에게 했는데 통장들의 이야기로는 재향군인회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통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재향군인회에 직접 물어보니까 그것은 대부분 하나의 통장님들도 하나의 통대원으로 지역중대에 통대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대원 입장에서 각 동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각 동마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회원이라면 정말로 우리 군에 갔다온 이분들이 군인회 회원자격이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각 동마다 보면 여자분들이 회원이 많아요. 이 분들은 군에도 안 갔다오고 했는 사람들이 지금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지고 여자회원이 어떻게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회원활동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자 통장은 물론 재향군인회의 법적 회원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으로 등록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하는 여통장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군인회라고 하면은 군대에 갔다온 사람을 재향군인회회원으로 하는데 지금 각 동마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선까지 여자분들이 동원이 되어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여자가 군에 갔다왔으면 당연하게 회원이 됩니다. 여자가 군에 안 갔다 왔는데 여자분들이 거기에 회원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회원의 활동을 시킨다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법적 회원 자격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자격이 없는데 지금 우리 각동마다 재향군인회 회원이라면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재향군인회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있는데 여기도 재향군인회 이것을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민정신으로 나갈려고 하면은 이런것도 똑바로 해야됩니다. 겉만 재향군인회 해놓고 아무집어넣어 가지고 재향군인회 회원 활동을 시킨다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 앞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각 동마다 재향군인회 회원의 실태파악을 해서 여자분들은 실제 남자가 군에갔다 여자분도 군에 갔다오면 돼요. 갔다오면 되고 실제 군에 갔다온 이런 사람이라야 재향군인회 자격이 있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에 나갈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부터 정신이 똑바른 길로 해서 우리가 회원단체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재향군인회 무슨 신빙성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조사를 해서 올바른 재향군인회가 되도록 선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장태수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노인회서구지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1,000만원 나갑니다. 1,000만원 나가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1,000만원 나가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지회에 연간 각 동마다 회장님들이 회비 때문에 내가 상당히 신경을 좀 썼던 일인데 지금도 아직 우리 지회장님이 다른 지회보다 회비를 상당히 많이 거두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알아본 결과에 달성군하고 북구하고는 각 동마다 회비를 5,000원씩 받습니다. 5,000원씩 받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1만5,000원 받다가 지금은 1만원을 받고있습니다. 1만원 받는 것은 좋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이것을 저축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노인들한테 다시 노래를 하든지 어디 회계장부를 똑바로 해야되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거둬가지고 자기 경상비에 쓰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각 동마다 회장님들이 의심을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들이 지금 불만을 품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노인회 회칙을 보면은 각 동마다 회비를 거두는 것이 5,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계선은 없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회비를 선정을 해놨는데 그러나 5,00원 이상 해놨으면 5,000원 이상 거두든지 1만원을 거두든지, 2만원을 거두든지 거둬가지고 저축을 해놨다가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우리 서구지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 동네에 노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노인회 회장님하고 지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구와 똑같이 회비를 5,000원씩 받도록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구의 각 동마다 회장님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안 그래도 연초에 보니까 금년에는 거의 작년까지는 5,000원 받는 구가 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거의 타구에도 1만9,000원 내지 1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상이니까 최대한 5,000원에 근접해서 운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될 수있으면 전체적으로 말썽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회원님 뜻이 똑같아야되고 그러기 전에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하니까 한 두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손을 들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야되고 하는데 그래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양로원 아시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영락양로원에서 [플랜카드]들고 공해 때문에 이현I.C 바로 옆에 소음 공해 때문에 이주를 해달라고 먼저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니까 거기 계신분들이 말썽이 많은데 이전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교육센타 부지매입관계 그 관계를 어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감사자료 22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연도별 체납자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대불금 체납액이 869만원 되는데 체납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양로원 이전 문제는 이것이 지난 해부터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양로원의 녹지대가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녹지대가 없어졌습니다. 녹지대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매연이라든가 차량소음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전을 하자면은 이것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양로원을 그 장소에 두자면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약 12억 내지 13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방음공사효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가지고 양로원에서는 이전하는 방향을 요구를 해서 일단 계명대학교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가 금년 3월경에 양로원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돼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당 건교부와 이것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거친 다음에 차라리 22억을 여기에 두는 대신에 현금지원을 해서 양로원이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양로원에서는 동구 쪽에 지금 현재 서구에는 약 2,500평정도 됩니다만 동구에는 그 배인 약 5,000여평을 구입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양로원 자체에서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지물색이 협의가 되면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현금지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도로공사에서 저희들 도로공사로 하여금 양로원과 어떤 협의사항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있기 때문에 공문을 그 결과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연내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어쨌든 결론은 지금 현재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재활교육센타부지는 지금현재 금년도 당초 부지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 그동안에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를 먼저 돌아보고 청장님과 돌아본 이후 내당2·3동에 내당동 906-26번지 지금 현재는 2층집입니다. 그 집에 대지가 약 198평정도 되고 장애인협회에서도 외곽지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교통도 편리해야되기 때문에 시가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청장님과 같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모든 보상금과 거기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세는 공공부지로서 면세가 되겠습니다만 감정평가비를 포함해서 4억3,800만원에 지난 6월초에 잔금을 지불하고 저희들 구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건물은 처음에는 그 건물을 최대한 2층이기 때문에 내부수리를 사용하면 어떻겠나싶어 저희들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이 30년이 된 건물로써 또 그것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 [슬라이브] 집이라서 붕괴 위험성도 있고 해서 다시 건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받아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교부금 10억원을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7월달 입니다만 이달 중에 기본설계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10월 경에 저희들 건축을 해서 내년 3월말 내지 4월 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의료급여 대불금 연도별 체납조서는 10건에 체납액이 860건입니다만 이것은 의료보호 수급자가 항상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반드시 이 체납액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100%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체납이돼서 저희들한테 그분이 넘어오면 저희들한테 다시 체납액으로 잡히고 저희 구에 있다가 체납된 상태로 타 구·군으로 가면 그 구·군에 체납액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받는데는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최대한으로 분납을 해서라도 저희들 받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분들 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되면 더 늘어나게 되고 타구에서 체납액을 안고 넘어오면 저희들한테 늘어나는 항상 유동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 쪽 제10회 중증장애인심신수련대회 15페이지 제11회 재가장애인 심신수련대회 이렇게 해놨는데 중증장애인하고 재가장애인이 뭔가 차이가 있지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대회명칭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중증장애인 심신수련대회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에는 작년도에 재가장애인 심신대회 이 책자마다 대회가 다 틀리는데 왜 이렇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심신수련대회하는 이 장애인 범주에는 명칭 자체가 재가장애인 중증장애인 해놨는데 이 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거동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표현이 중증장애인 재가장애인 달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원칙적으로는 한가지로 통일하거나 중증 또는 재가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그 범주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표시가 조금 잘못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이것이 1회 대회할 때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냥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분류가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작년까지 나오는 이런 중증장애인으로 표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장애인 분류가 15종으로 또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달리됐는데 이것을 혼돈이 없도록 앞으로 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이런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에 용어 통일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안 헷갈리도록 왔다갔다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책 96페이지 2003년4월24일 제81회 서구관내 어린이를 위한 큰잔치 행사를 위한 지원차하고 그 밑에 2003년6월2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단체 위로차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에 2003년4월24일 서구관내 어린이를 위한 큰잔치행사 잔치행사 이름이 이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명칭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특별히 통일된 것이 없고 그 당시 어린이날 행사로써 이것이 매년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크고 작고 한데 올해는 좀더 어린이의 달에 우리 자체행사로써 뜻 있고 보람있는 행사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 정식 요청이 있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이것이 1년에 한번 하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지금 81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여기 81회 하는 것은 어린이날 제정된지가 올해로써 81회다 라는 그 뜻입니다.
김기억위원
제81회 이렇게 해놨거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거에 교과서에.......
김기억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81회 행사하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81회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횟수 아닙니까? 통일된 횟수입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보훈단체위로차 12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에 전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꼭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행사는 아닌데 올해 좀더 여러 가지 올해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희생자도 많고 더군다나 호국보훈의 달을 뜻있게 보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 단체에 물론 정액보조로써도 연간 운영보조금 1,000만원하고 호국보훈의 달 현지 국립묘지라든가 국립묘지 대표적인 것이 대전과 서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행사비로 정액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행사를 좀 더 뜻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격려금으로 한 단체 30만원씩 4개 단체 120만원.
김기억위원
다른 연도에는 뜻이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호국보훈의달 4개 단체의 행사비 지원으로 해준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증빙서류가 있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당초에 우리구 시책사업으로 보면 금액은 얼마인지 우리 구의 동의를 얻고 상의하고 승인을 얻으려고 우리 당초에 질의도 하고 안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한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이원길위원
우리 구사업에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땅부지 라든지 매입할 때 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상의나 동의를 얻고 승인을 얻기로 우리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질의도하고 답변도 안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복지과 지체장애인 땅부지매입 사실 구의원한테 의회동의나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전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제때 하지 못함으로써 따가운 질책을 받은바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이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재활원 부지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원길위원
이번에도 이것 부지매입하면서......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바로 이건입니다. 그때 지적을 당한건이.
이원길위원
이건인데 이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선정 할 때 저희들이 아는 사람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한테 보고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보고보다 그때 바로 의회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직접 답변으로써......
이원길위원
답변은 계셨는데 이번 부지매입하면서 이것을 의회동의나......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전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래 사전부지 사전계획을 의회동의나 상의를 하도록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번에 부지구입 할 때도 저희들 의회 통지나 통보나 해주기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 하셨잖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번에도 통보나 통지의무를 위반했지요?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내당동에 했는지 분명히 질의 안했습니까? 지체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 지자체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선정을 잘해야 될 계획의 일환이니까 우리 동의를 얻자고 하고 분명히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김정길의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마침 이것이 김정길의원님 관할 동이라서 김정길의원님 현장답사 해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이원길위원
물론 김정길의원님도 좋습니다. 거기는 또 내무위원회소관 위원님이고 우리 사회도시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자체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통보를 해주기로 하고서 통보도 안 하고 또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당초의 답변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것으로써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이미 했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한테 왜 통보를 안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의회에 별도로 서면으로는 지금까지 통보를 못한 것은 저는 그 내용으로 갈음되는 줄로 못한 것은 서면으로......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서면이 아니고 그것은 서면이라는 것은 부지를 매입한 후에 또 이뤄졌잖습니까? 그러니까 부지계획안에 여기 의회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고 거기 관련되어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부지를 선정할 때 좀더 효율성있고 여러 가지 서로가 의견조절도 하고 계획조절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자 답변도 하고 했는것인데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당초에 답변도 하셨잖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끝나고 부지매입은 해놨다고 하고 우리가 전혀 아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하고 지금 우리 행정집행하고 이관이 돼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공석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점 사과 드립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그리고 서면자료에 무료급식사업현황이 있잖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 지금 서구관내 10개소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데는 관음의 집 한집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관음의 집 여기에는 저희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정식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은 일반회계 무료급식사업지원이 1,095만원이 나오거든 이것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음의 집에 1,200만원으로......
이원길위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일반회계 무료급식사업지원내역서에 보면은 1,095만원 이것 맞습니까? 국비 547만5,000원, 시비 547만5,000원.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보조금 내시에 내시된 금액대로 그것이 조금 감해지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내지 연말결산추경 때 되면.
이원길위원
이것 추경 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예를 들어, 1,200만원 잡혀 있다가도 그것이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이 지원금액하고 우리 지금 여기 당초예산 편성하고 지금 이것이 금액이 안 틀립니까? 여기는 지원금액이 1,18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50대50 맞잖습니까? 여기도 밑에 국비 시비 547만5,000원 이렇게 맞는데 이것 금액이 지금 틀리거든요. 지원금액이 늘어놨단 말입니다. 금액이 늘어났는 부위에 대해서 이것이....... 과장님 이것 맞습니다. 찾으면 자꾸 시간만 가니까 제가 늘어났는 금액은 왜 늘어났습니까? 지원이 자꾸 늘어났으니까 과장님이 더 보태서 어디서......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250만원 있다가 나중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185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백만 단위로 표시하다보니까 1,200만원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1,2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업무보고 드릴 때 관음의 집 연간 1,200만원 저희들 보고한 사항이......
이원길위원
여기는 1,185만원인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1,185만원인데 백만단위로 저희들......
이원길위원
백만단위로 1,200만원 한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
백만단위 같으면 그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쌀 20kg 짜리 4만원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그 지원금액 몇 군데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백만단위로 끊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표기를 할 때 1,185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 백만단위로 표시하다보니까 1,200만원으로 표기를 15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이 아니고 133쪽에 보면은 무료급식사업지원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3쪽에 보면 무료급식사업지원 1,095만원 이 책 한번 보세요. 밑에 경로식당 운영해가지고 65만원, 65만원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이니까 이것은 아니고 무료급식사업지원 이것이 1,095만원 이것 맞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가번에 경로무료급식지원사업전체 1,095만원하는 것은 경로식당 당초지원 1,250만원에서 65만원 감된 1,185만원과 밑반찬배달 1,160만원 해서 나온 금액이......
이원길위원
무료급식사업지원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지원사업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금액이 여기서 지금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같이 집행해야 되는데......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보고에서 1,200만원 하는 것은 가에 경로식당 지원 1,185만원을 백만단위로 아까 끊어 가지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1,200만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고 밑반찬 배달 이것은 재가노인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구 전체 노인들이 일반 노인들 중 포함을 해서 당초에는 4,32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3,160만원이 감해가지고 1,160만원 밑반찬 배달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백만단위로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니까 지금 지원 금액을 관음의 집 한개소만 전부 지원해 줍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공식 지원되는 것은 관음의 집입니다.
이원길위원
여기 1,185만원 전체적으로 관음의 집에 다 지원해줍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간 보조금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기타 9개 무료급식소도 있는데 이것 나눠주면 안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무료급식소는 정식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한 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에 돼가지고 요건이 갖추어줘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청소년 섬김의 집이라든지 대구경북 홍익문화운동이라든지, 노인무료급식소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자원봉사입니다.
이원길위원
자원봉사.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구성원으로 된 자원봉사사업단체이지......
이원길위원
본 위원도 사실 여기 가봤거든요. 다녀보고 관심있게 보니까 사실 옆에서 어떻게 자선사업가가 있는지 하고 있는데 관음의 집 한군데만 준다는 것은 그러면......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무료급식소는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같은 복지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구비요건에 안 맞아서 지급이 안 된다 이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종교지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설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한군데 1,185만원을 지원하면 제가 계산하니까 쌀 20kg짜리 4만원씩 잡아도 거의 300포대 되는데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여기 관음의 집에는 인원이 250명 되거든요. 250명 같으면 쌀 몇kg이 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냥 지원은 돈으로 줍니까? 현물로 줍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현금지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쌀이라든가 반찬같은 것을 관음의 집에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쌀대금으로 그렇게 지급되지는 않고 그것을 쌀이라든가 부식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현물이 아니고 현금이 나간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현금지불했는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관내에 공립보육원이 6군데 있습니다. 시공립이 한 군데있고 구보육원이 5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원에서는 우리가 감시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1년에 점검을 얼마나 나갑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들 1년에 한번은 정기점검을 나가고 수시점검이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이번에 전부 위탁해 줬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위탁했는데 우리 지금 현원이 서구교육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지원도 상당히 많다고 우리 사립유치원은 얼마나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박재술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서 얼마나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83개소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민간어린이집은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간식비로 해서 1인당 월200원씩.
박재술위원
200원씩 조금 지원해드리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어린이집 좀 많이 지원해 주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재원이 풍부하면 저희들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어린이가 제일 중요한 재목인데 또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는 우리 서구에는 사회복지관도 두 개나 있고 상당히 우리가 잘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보다 우리 서구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직장인이 상당히 많고 이런데 현재 우리 서구에는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고 이래서 우리 학교 내에서는 서구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서구구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비도 조금 역점을 두고 맞벌이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 병설유치원이 설립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무능해서 그런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실세에 밀려서 그런지 병설유치원을 유치를 못 한다는 것은......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학교병설유치원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물론 저희들이 어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병설유치원 설치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한가지 핑계로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겨와야 되지 가만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안 그래도 돈 많이 드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드는 것이라서 교육청에서는 가만있는 사람은 병설유치원하라는 소리 누가 합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도 당겨와야만 우리 구민이 이득을 보는데 가만있다 하는 것은 지난 우리 청장님이 교육행정은 일을 안 했다 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병설유치원이 많이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북구에도 지금 병설유치원이 많이 설립이되어있고 남구에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다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씩 되어있는데 서구만이 없어요. 그래서 서구에 지금 교육하는 사람들이 전부 수성구로 다 이전합니다. 그런 현상도 우리 서구의 교육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전부 학부형들이 이전하고 하는 우리 서구구민이 줄었는 이유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에 청장님과 상의해서 병설유치원도 좀 당겨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저는 이런 시설에 신청해서 거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아는 어떠한 사람이 합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정원이 미달될 때에 일반 구민자녀......
김용환위원
전부 정원에서 미달되는데 정원들어가 있는데는 한군데 두군데 이것 밖에 없는데 공립보육시설 현황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육시설 7개소 증가현황 여기도 지원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국공립시설이외는 간식비 정도.
김용환위원
간식비 정도 나가는데 여기는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만 간식 줍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동수에 비례해서 계상 합니다. 이것은 입원아 기준이 기초생활 자녀 있으면 먼저 입원.......
김용환위원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간식비는 사립에도 다 민간어린이 보육원에도.....
김용환위원
지원된단 말이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간식비만이 지원된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이 1차적으로 된다 말이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국공립시설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자녀 우선으로 하고 민간시설에는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 정원에 미달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나 시책이나 복지인구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있는데 지금 여기 미달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법률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방문해서 이런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한번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런 민간시설에도 지원만 하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에서 관리 안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운영지침 방향 시달교육을 저희들 3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또한 그때에 가급적이면 이 보육시설 정원을 최대한 채워서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현장방문도 한번씩......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장방문은 저희들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가능하면은 공립보육시설의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는데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 이외 2차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하고 난 이후에는 신청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전부 2순위 다 해당됩니다.
김용환위원
국립보육시설에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역의 민원사항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가보면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가지 못하고 여기에는 정원이 지금 미달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못 받고있단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상자가 아니라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 요즘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출산아가 지금 점점 줄고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보육시설에 주는 요인도 있을뿐 더러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므로 해서 본인이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중에도 영세민은 기초생활수급을 못받는 영세민들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조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도 실제생활이 어려운 것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그 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와 거의 대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미달되는 곳은 가급적 최대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운영비라든가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건의를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육원에 도와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또 상부기관에도 저희들 업무상 의문이 나는 것은 질문도 해서 저희들이 해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들 동네에서 약 한 10년간 자리에 누워서 39세된 분인데 제가 현장방문을 하고 이것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단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사가 현장을 담당하고 젊은 사람이 가만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있어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오라, 그 사람 죽었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지금 엉망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은 말씀을 아니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일 중점사업이 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시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밥을 못먹고 있어도 지하실에 살고 이렇게 있어도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악법입니다. 딸이 시집가서 살고 있으면은 딸이 재산있어도 안 되고 아들이 다나가 버리고 없는데 딸도 거들떠 안 보고 아들도 집 나가 버리고 없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복지과에서도 현장방문하고 안 되면은 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셔도 되잖아요? 해보고 그 사람이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연세 많은 모친하고 있는데 딸이 이혼하고 갔다와서 집에 있는데 돈벌이를 합니까? 뭐합니까? 누차 이야기해도 결국은 혜택도 못받고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쌀한포씩 주고 이렇게 하다 결국 작고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탁상공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복지사들이 시달하고 해서 색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이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96페이지 조금 전에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3년6월2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단체 위로차 12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셨는데 작년에 정례회에 제출된 올해 당초 예산안에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예산으로 얼마 편성해서 올렸는지 사회복지과장 기억하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 2003년도.
장태수위원
예, 2003년도 당초예산안으로 작년에 얼마 편성해서 올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150만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130만원해서 4개 단체해서 당초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30만원이 삭감되어서 4개 단체 총액이 120만원입니다. 삭감되고 각 단체 100만원으로 400만원이 확정되었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96쪽 하단에 있는 6월2일날 집행한 120만원 집행건은 이것은 보훈단체 유적지순례 때 지급한 거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6월 2일날 이것은 순례유적은 각 단체에서 꼭 일정한 날이 6월중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다 틀립니다. 이 날짜에 4개 단체 대표로 하여금 위로격려금으로 30만원씩.
장태수위원
별다르게 위로격려금이라 할 것도 없이 날짜는 언제 가든지 간에 같이 가든 4개 단체가 따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4개 단체가 유적지 순례 가는데 30만원씩 한 개 단체당 30만원씩 더 보태서 갔다오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꼭 그것보다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렇다면 꼭 일률적으로 회원별로 차등을 둘려고 그러니까 10만원 줄수도 없고 20만원 줄 수도 없고 또 어느 단체는 50만원 줄 수도 없고 해서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장태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작년에 지금까지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예산으로 각 단체 130만원씩 4개 단체 52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각 단체 30만원씩 삭감하고 120만원 삭감한 400만원을 의결했기 때문에 삭감된 각 단체 30만원 4개 단체 12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든 어디에서 주든 내놓으라는 4개 단체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편성되어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지급했다 그렇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는 저희 과보다 청장님한테 요구를 하신.......
장태수위원
구청장 뜻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구청장 의중이겠죠? 그런데 예산심의는 왜 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는 자치단체 살림을 살기 위한 재정수지로서 그 타당성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사정 내지 추경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행정문서에 잘 나오는 문구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낭비성, 선심성 등을 막고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과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회심의를 얻도록 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의회예산심의가 있는 것이고 심의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서 확정의결을 하게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단체에 중복성 논란, 그 다음에 선심성예산집행에 대한 논란 때문에 4개 보훈단체에 대한 유적지 순례 각 130만원 총 520만원을 각 30만원씩 감액해서 각 100만원 400만원으로 의회에서는 예산의결을 해놨는데 진작 그렇게 의회고유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심의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얄팍한 수로 그대로 부활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부결되는 혹은 삭감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든, 풀예산이든, 업무추진비든 거기다 다 살려놓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꼭 장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그와 직결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장태수위원
정황 증거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무엇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확정적인 물증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있기 때문에 추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연찮게 액수가 일치하거나 우연찮게 일자가 일치하는 것이나 근접해있는 시기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도 그 쪽에서 요구가 있고 그런 답변하셨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다 생각해봐도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30만원 삭감된것에 대해서 청장이 살려내든 어떻게 살려내든 살려내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용에서 30만원씩 부활시켜서 30만원 더 지원해라 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의회심의과정에서 선심성 전시성 혹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액하거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다 살려놓으면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청장의 의중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구민들한테 그 역할과 의무를 위임받고 있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무부서의 장들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상신을 하시든지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구청장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하든지 풀예산으로 사용하라 하든지 정식으로 의회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시금 의결을 요구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앞으로 의회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전부다 올려놓으면 뒤에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의회서 예산편성권도 없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차 제대로 그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활예산도 아주 얄팍한 수를 써서 삭감된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썩어놓으면 이것이 부활예산인지 뭔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떳떳하다면 구의회에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든 구의회가 의결을 잘못했든 적절치 못하게 삭감된 예산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구의회에 당당하게 제출을 하시든지 안그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집행해 놓고 보고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의회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금년도 예산심의시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시책추진비에 별도로 이것을 해서 30만원 4개단체 120만원 지원한 것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4개 단체는 그야말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해마다 연례적인 것입니다만 전적지라든지 그 다음 국립묘지 참배를 합니다. 사실 단체마다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금액가지고는 그 간에 물가인상도 됐고 또 이분들도 해마다 100만원씩 나가는것에 대해서는 타구에는 아마 어느 정도 우리구보다 지원이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야말로 항의방문을 4개단체 대표자들이 구청에도 오고 아마 의회도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러 모로 어려운 사정도 설명도 해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쨌든간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130만원 하는 이것은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30만원을 채워달라는 강력한 항의 방문이 있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실제 보훈단체 대표자들이 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을 다 다녀갔습니다. 이래서 숙의 끝에 일단은 시책추진비에서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에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특히 구의회 예산편성심의권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사회산업국장 답변 모두에 그 말씀도 틀렸잖습니까? 그것이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설명은 그 내용을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건이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하면서 자체주무부서장이 행사축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국장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를 올 당초 예산 자체를 400만원 삭감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조 대표자들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항의방문이 온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유출이 어디 나가겠습니까? 유출된 자료도 문제지만 구민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 부서에서 400만원 올렸든지 8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든지 어쨌든 의회심의 과정에서는 당초예산으로 400만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이해 관계자들한테는 800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어떻게 400만원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의방문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추경에 다시 400만원이 노사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부활돼서 의회심의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심의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은 당초 예산이 있다면은 그 이유를 밝히고 의회에 재심의를 해달라는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에 밀렸든 이익단체의 압박에 밀렸든 의회자체의 판단을 통해서든 증액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증액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중복성 지원여부 그 다음에 선심성 지원여부 논란 때문에 각 30만원씩 120만원 삭감한 예산을 정상적인 경로인 추경예산을 통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에 하루집행내역으로 끼워 넣었다는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의회에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정황적으로 뻔한 건데 뭘 구청장하고 협의까지 다 했다면 방법이 없겠나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쩔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올립시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 고유의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을 부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합목적성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편성하거나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의회의 기능이 뭐하러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원방법에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결권을 침해한 것은 고의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태수위원
고의가 아니면은 얄팍한 수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한테 당당하게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라고 하시든지 그런 절차라도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 그냥 과의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500만원 중에서 120만원 집행한 거니까 어쨌든 주무부서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이 구청장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할 것 같으면은 청장께서 사실 의회는 뭐하러 둡니까?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장태수위원
집행되고 나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이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얼마큼 수긍하고 얼마큼 인정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말씀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거친말로 하면 빠끔한 수로 위원들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 구청장께 보고하시고 구청장께서 제대로 된 사과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서구청장께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건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예산편성 마음대로 하시고 의회서 부결되거나 삭감된것도 나중에 청에서 집행할 때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말로 계속 일관하시면 업무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도시위원장께 정식으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추경을 통해서 부활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 완전히 위원들 포함해서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활절차도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데 숨겨가지고 의회서 감액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의장단과 공식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청장의 뜻이니까 청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의장단에서 협의해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이원길 봉원희 장태수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