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청 결산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2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그리고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의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학생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학습 컨텐츠 개발 등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수ㆍ학습지원센터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2002년도 설계 및 시공부문 우수시설학교 선정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실태조사에서도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2년도 감사원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등 각 분야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ㆍ체능 교육과 실업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6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초로 종합 9위라는 한자리 수 등위에 오르는 한편 이에 힘입어 2003년도에는 종합 6위의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제2회 광주직업교육박람회는 연인원 7만 5천명이 참가하여 실업교육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광주의 평균 점수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득점자가 전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산, 충북과 더불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광주지역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발족시켰습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을 선도해 온 우리 시 교육청은 광주교육 정보화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작년 9월 광주교육정보원을 착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을 교육현장에 바로 접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신설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73실, 중학교 62실, 고등학교 10실을 증ㆍ개축하는 등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보건실 현대화, 교실난방 개선, 화장실 확충, 급수시설과 소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2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165억 1,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6% 증가한 반면, 세출은 8,106억 1,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306억 7,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9,165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5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2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3억 7,800만원, 국고지원금이 1억 9,100만원, 법정전입금이 35억 1,1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7,800만원, 재산수입이 1억 5,400만원, 잡수입이 3억 5,400만원, 총 76억 6,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40억 5,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7억 7,1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1,700만원, 자금없는 명시이월비가 57억 4,000만원, 총 105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194억 3,000만원에 대하여 8,106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844억 7,0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3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475억 5,500만원, 물건비가 826억 7,700만원, 이전경비가 2,848억 1,0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773억 1,800만원, 보전지출이 130억 8,300만원, 내부거래가 51억 7,2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가 4,112억 3,9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26억 4,400만원, 급여복지비가 3,514억 7,100만원, 교육행정이 202억 8,300만원, 기타경비가 249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 30개 사업으로 338억 8,000만원과 지난 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은 신설학교 시설비, 설비비 등 41개 사업으로 505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시설 및 교실 증축 등 각종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취소액, 예산절감액 등 213억 8,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6일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 시 부교육감의 부임을 대비한 관사용 주택 아파트 전세물건을 광주시 일원에 걸쳐 파악하였으나, 주택 전세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일부 나온 전세물건이라도 전세금이 거의 매매가에 이르거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안정적인 전세금 채권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세금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차제에 주택을 매입하여 전용 관사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기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1억 800만원은 관사매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회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에 대해서 이미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방법에 있어서 일문일답 방식이기 때문에 감안하시어 사업 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제 질의 순서를 말씀드린대로, 또 사전에 토의했던대로 질의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 바랍니다.

우선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 25쪽을 보면 구 동명여중 부지 매각이라고 해서 5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 동명여중 부지 매각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고 당초 언제부터 세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3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각 수입 이야기지요?

부지매각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고 당초 언제부터 우리 세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부지매각수입은 동명여중이 폐교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그것이 안 팔리고 있어서 못 팔았는데 철도가 이설되고 그 다음에 뭣하니까 시담자가 생겨서 작년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해서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제가 질의했던 요지만 해서 몇 연도 이렇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해서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동명여중 부지 매각은 200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구 동명여중 부지매각 대금으로 무려 11억 3,700만원이 깎인 금액으로 매각되어서 이 금액만큼 세입 부분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했고요. 정덕유치원은 부지와 건물 매각으로 합계 15억 2,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마이너스 처리되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을 계획하고 책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데 결국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예측해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세입을 기초로 당해연도 세출을 편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면 12쪽에 균형재정 달성 노력 강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기본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예상세입을 놓고 지출을 편성했을 것인데 매각된 결과를 보더라도 합계 26억 6,000만원이 누락이 발생하여 결국은 세입 예산을 허수 편성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각을 하다 보면 매입자가 없어서 좀더 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너무 차액이 큽니다. 매각을 못 했거나 부분매각만 했을 때 아예 세입으로 편성되는 예산 항목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이상한 현상도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예가 광주중앙초등학교 1차분 50억원과 전남 중ㆍ고등학교 토지매각 165억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향후 예산 계획을 수립하실 때 무리하게 세입 부분을 늘려 잡지 마시고 좀더 규모있는 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흔히 예산편성을 세입을 많이 잡고 세출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의 최소화를 하면서 세입예산을 책정하는데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축, 증축 공사 현황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축, 증축에 대하여 2002년도 한해 동안 59건의 신축,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각 교육청별로 보면 동부교육청 18개교, 서부교육청 20개교, 교육청 21개교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완공예정일을 준수한 공사 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축공사와는 달리 교육청의 신축이나 증축의 완공일을 지키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월동기 공사, 주로 공기 책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것이 시급합니다. 학교 개교도 있고 그런데 주로 월동기 공사라든가, 우기철, 그런 공사에 대한 연기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최소 단축해서 빨리 개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로 공사 중인 학교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그런 대비책은 확실히 세워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망 설치를 반드시 하고 시설공사에 들어가도록 예산계상을 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2002년 결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200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준공일이 2월말경이나 8월말 경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2002, 2003년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학교 현황을 보면 예정 준공일이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노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예정일이 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월말이나 8월말도 있는데 신설학교의 경우에 조금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는 가급적이면 전체를 완공해서 좀 늦더라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3월달에 학생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에는 1학년 교실만 짓고 개교를 했는데 지금은 3학년까지 교실을 완전히 완공하기 때문에 1학년 교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성해서, 운동장도 완성해서 개교를 하고요. 2, 3학년 교실은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수업 중에 준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수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사 기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일에서 준공일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약 1년 2개월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동절기를 빼고 집중호우기를 빼면 8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8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부실 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답답합니다. 단년도 예산으로 시설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년 전에 주라, 그런데 단년에 주니까 저희들이 미리 자체 예산을 빼서 설계도 하고 공사 발주도 합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공사 발주부터 완공일까지 기간을 늘려야 되겠대요, 교육청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신설학교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흥개발지역으로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이 조성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육청은 광주시와 업무를 연계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한 템포가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과밀학교 해소 방안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풍암지구에 있는 화개초등학교와 풍암초등학교가 기존에 신설되어 있는데 해소방안이라고 해서 화개2초등학교와 풍암2초등학교를 다시 신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입주예정이었던 대규모 아파트 세대가 입주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요예측을 잘못 해서 이렇게 해소방안, 이런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지구가 개발되면 예정 호수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과 학교 설립 개수를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풍암지구는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를 많이 잡은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은 입주를 하고 보니까 학교가 개발지역을 다 짓고도 부족해서 화개2초교 같은 데는 사유지를 잡아서 학교를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빚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개발이나 시에서 개발할 때 우리가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해서 학교를 과하게 많이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각 학교별로 해 봤는데 47명인데도 있대요. 화개초등학교는 47명이고, 46.5명인 데도 전화를 내가 해 봤는데 조금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는 이유는 당초 예정준공일을 준수하고 신설학교의 경우 2월말경이나 8월말경에 학교가 완공이 되어 학생들이 공사 중에 수업을 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또 지킬 수 있는 공사 시공 기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신설이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의 발빠른 교육 서비스라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에게 해주는 교육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조금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말씀 한 마디 듣고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학급당 인원 30명 감축 계획을, 우리가 수용 계획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수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우리 교육청 결산에 즈음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전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대단히 아쉬움이 좀 많다.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부분들을 총평으로 먼저 전자에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관계 국장님은 기획관리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부교육감을 발언대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두 분의 국장님께 충분한 답변 시간을 드릴테니까 필요하시면 관계 공무원들 현재 출석해서 다 배석해 있습니다. 답변 준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약 82%가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존수입이 82%나 차지하는데 경상적경비가 2001년도에 비해서 22%가 증가했습니다. 토탈 액수로 하면 580억원 정도, 이렇게 의존수입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이런 경상적경비가 약 22%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재정은 90% 이상이 의존재원에, 말하자면 국고라든지 시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 즉 경직성경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의 경우에 인건비가 11%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 개선, 또 다른 교육여건 개선에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 재원을 세수를 발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와 협의하고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상적경비는 되도록 의존수입이 많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채권, 우리 시 교육청 부분을 보면 현재 약 310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채무는 현재 약 1,061억 8,0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채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채권에 대비해서 약 340% 정도 현재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로 하는 것이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직원들이 자기 자녀의 학교 등록금을 대부를 받습니다. 그 채권이고요. 채무는 현재 작년도 말로 해서 1,061억원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교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기채 발행한 것은 전액 원금과 이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 교육청의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시의 재정 구조로 봐서 채무액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채무액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행정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채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각론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학교 신설 개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0개,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해서 총 31개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여러분이 제출해준 결산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기간이 나와 있고 개교 예정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명 해서. 결산서 502페이지를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사 기간이 만료 후, 공사 기간이 끝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개교는 2년 이상 후에 학교를 개교하겠다 이런 학교가 총 7개 있고 완공 후 1년 있다가 경과한 이후에 학교를 개교하겠다 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1년 이하로 경과한 후에 학교를 개교하겠다, 총 18개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지어놓고 공사가 끝난,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개교를 1년 이상 미룬다면 신축 교사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절차이고 또 학교 교사를 관리하는, 합리적인, 효율적인 교사 관리인지, 제가 도무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체를 전부 다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에 부교육감님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학교의 경우에 1, 2, 3학년 교실을 다 완공을, 말하자면 개교를 앞두고 다 완공을 못한 상태로 개교를 하다 보니까 개교 후에 공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질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1월 5일까지 공사 기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 2월 13일날 공사기간이 끝났는데 개교예정일은 2005년 3월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사가 끝난 2년 후에 개교를 하겠다, 이런 자료가 502페이지에 나와 있단 얘기에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 쉽게 얘기해서 교사를 관리하는 방법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공사기간을 시설 분야하고 결산 정리 부서가 달라서 그랬는데요. 이 공사 기간은 공사가 완공된 기간을 적어놔야 되는데 1차 공사 끝난 기간을 적어놔 가지고 실제와 달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공사 기간을 적어놨습니다. 결산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답변대에 서 주세요. 잠깐 착석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결산이기 때문에 2002년 회계연도가 예를 들면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 폐쇄 도래니까요. 지금 1차 공사 발주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산이 안 올 때 미리 5억원 정도 넣어가지고 공사 발주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 다음에 오는데 예산 와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려면 한 6개월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을 넣어가지고 미리 개교할 학교를 설계하고 한 5억원 정도 넣어서 미리 발주를 연말에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오면 바로 1월부터 공사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1년만에 돈이 오는데 그 개교를 빨리 해 보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5억원씩 넣습니다. 5억원이나 10억원 넣어가지고 미리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공사기간을 넣어놨는데 사실 이 공사는 2005년 3월이면 2004년 말 정도에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방금 기획관리국장이 얘기하신대로 여러분이 제출해준 자료가 틀렸는지, 맞다고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교 기념일은 그로부터 3년, 2년 있다가 하겠다고 자료가 써졌어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터 먼저 확인하고 제가 다음 얘기하겠다는 얘기에요. 자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이 공사 금액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공사금액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시네요. 공사기간이 학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학교의 오픈은 그로부터 1년, 2년, 3년 있다가 하겠다고 쭉 자료가 나와있단 얘기에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자료를 묻는 거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는 틀립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이 총액입찰을 하기 때문에, 총액입찰인데 이것이 금회 공사분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사족을 달지 마세요. 자료가 근본적으로 맞았냐, 틀렸냐를 묻고 있는데 총액하고 이 자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표시한 것은 회계연도의 금액을 가지고 표시한 것이고요.

회계연도 금액이 아니고 여기를 보세요. 예를 들어 2002년 9월 2일부터 공사 시작해 가지고 2003년 9월 며칠까지 했다. 그 다음에 2002년 8월 29일날 공사 시작해 가지고 2003년 1월 5일날 했다, 이것이 회계연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든지 1년 단위로 끊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맞는데 여기에 내용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데 그로부터 학교 오픈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2년, 3년, 이렇게 1년씩 미뤄져 있길래 과연 이렇게 이 서류대로 한다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 공무원이 일을 했냐, 안 했냐를 뭣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공문서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출해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현재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써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이 자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전체 공사를 전체입찰을 하고 예산 범위에서 1차, 2차, 3차를 하거든요. 아까 말대로 5억원을 넣어서 저희들이 1차 발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사 내역을 자료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께서 이 서류가 근본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데 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본 위원이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부교육감께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해 주세요. 이 자료가 맞냐, 틀리냐를 이유를 따진 다음에 틀렸다고 했을 때 내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는 하셨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몇 가지 서로 설명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회의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그러십시오.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라는 것이 그 표시가 잘못 되어서 그것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금회 회계 공사기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회 시간에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서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오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서류로 근거로 남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오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국장께 한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제, 그제 며칠 전부터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조례에 학교 이적지 문제로 연일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현재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 NGO 단체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이 거기에 근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이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교육이라는 공공목적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적지 문제에 대한 조례를 150%에서 200%로 규제개혁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충분히 여론수렴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그러한 조례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법적인 하자 없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통과했던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위원 몇 분이 우리 의회 12주년 기념식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서 입장들을 물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입장들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위원회가 여러분의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교육위원 마저도 오늘 신문보도, 이번에야 알았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받지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정당하게 최선을 다 했던 시의원님들은 엄청나게 비판의, 심지어 명예까지 다른 의혹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어요. 또 마찬가지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떳떳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소신에 대해서. 문제는 주무 담당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규제개혁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못함으로써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결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명예가 엄청나게 손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어떤 집념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희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은 정책적 판단의 잘못이었는지 모르지만 첫째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포함해서 시의원님들 전체에 누가 되게끔 이렇게 시민단체의 반응들이 우리 본의와는 다르게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업무를 추진했던 실무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정당한 절차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제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 자체가 2000년 10월에 개정된 것이어서 3년밖에 안 되어서 시청에서도 상당히 제기가 어려웠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전남중ㆍ고를 매각해서 앞으로 2004년도에 12개교를 개교해야 될 마무리 공사비로 16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이 막힌다면 내년에는 정말 지금 시민단체에서 떠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시민들의 비난이 우리 청으로 쏟아지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추진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서, 그리고 또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우리 뜻하지 않은 반응들이 제기됨으로 해서 그것이 상정조차도 못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해서 그렇게 많은 절차를 못 밟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번 일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과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것처럼 사립학교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때라도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다만 우리 시의 교육재정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말하자면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지금 약 200억원 가까운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할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공사들이 중단 과정에서 무너지거나 또 다른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그것은 전부다 몫이 우리 교육청의 책임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같이 시하고 같이 져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이번 추진 과정에는 추호도 어떤 사학을 봐주기 위한 것이나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아무튼 교육청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나, 제가 의회 입장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고 또 여러분도 그런 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의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교육위원도 있고 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정당한 일이 다른 각도로 평가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번 위원님들이 입법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하고 서채원 위원님, 다른…….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우리 본청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2002년도 이월사업비를 총액 예산은 약 42억원 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1년도보다는 이월사업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로 보면 약 9.2%가 여전히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월사업비는 가용재원의 사장으로 인해서 여타 사업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여타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0조 규정에 보면 예산중에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이월사업비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 금액을 다음 해에 사용하리라고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예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359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대부분이 공사 일정이 준공기한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준공 기한을 전부 의회에서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월사업비 분류를 잘못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란 것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납폐쇄기를 2월 28일로 보고 있거든요. 출납폐쇄기 2월 28일 이후에 공사기간이 계속 될 때…….

그것은 준공기한이 예정이 안 잡혔을 때는 당연히 부득이한 내용의 기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2003년 5월까지 준공기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2003년 5월까지 예산을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3차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득이한 내용을 여기에 다시 기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확실한 계약기간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금액만큼을 명시이월시키지 왜 사고이월시키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통념상 계약이 되어…….

아니, 통념상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고치세요.

한번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내용이에요, 부득이한 내용을 기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청에는 부득이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좋은 방법은 모방을 해서 해야지요.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통념상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요? 오랜 행정 고정관념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전부가 보면 엄연히 의회에서 승인해준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킨다라고 하는 결산서의 표기 기법은 좀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성과급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성과급 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선 학교 평가…….

아니, 전체 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는 것 보니까. 성과급 예산제도에 대해서…….

성과급이요?

예.

성과급 예산제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성과급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 성과수당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주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투입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에서도,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해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전면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청에서 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매일 변화하고 매일 발전하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선진교육으로 앞서가는 우리 광주시가 이런 훌륭한 제도를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2001년에 교육부령으로 실시토록 해서 시범적으로 서울, 인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금년 하반기에 규칙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미 시달이 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모든 학교, 우리 시민과 학부형들이 충분히 이 예산제도를, 성과주의 예산제도라 하면 우리 학교 교육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알기 쉽습니다. 그런 제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루 아침에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대비는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대비하시겠지요?

예.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공립중ㆍ고등학교 매점운영 실태를 보면 매점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임대기간이 5년 이내고 행정재산은 임대기간이 3년 이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예산제도가 단일학교로 위임이 되면서 천차만별입니다. 각종 매점 임대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 중에서 약 50% 정도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50% 미만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면에서 엉뚱한 많은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제도가 학교로 위임되면서, 법이 바꿔지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 제도를 정말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고 아직도 과거에 자행되어온 공유재산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해 오고 있는 학교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초ㆍ중ㆍ고 113개교 중에서 16개교가 매점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개입찰이 7개교, 수의계약이 9개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점의 면적과 수의계약을 제가 간략히 실례를 들어보면 임대료하고 면적 면에서 거의 동일한 각 학교별로 보면 한 300% 정도 차이가 나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이. 앞으로는 공유재산 제도를 각 학교에서 정말 투명하고 공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가 안 간 것이 옛날에는 임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하냐 안하냐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본예산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예산을 보면 세출 결산 중에서 이월액이, 그러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모두 합하면 706억 8,600여만원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등학교 이월액은 404억원이 되어가지고 이월액 전체에 57%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초등학교에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에 총 이월액이 844억 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37억원이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관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해서 그렇지요. 대부분이 약 99% 정도가 시설비입니다. 초등학교 시설사업비 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설비란 말은 새로 신축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지요?

30개 정도 됩니다.

현재 30개 정도가 신축 중에 있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출 사유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절기에,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다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설비가 약 603억 정도가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교육부로부터 왔습니다. 말하자면 1, 2차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때 반영하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이섭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명시이월할 것인지 사고이월할 것인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늦게 교부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이런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1쪽에 보면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태봉초 급식소, 강당 및 교실 증축, 동운초등학교 급식소, 강당 및 그러한 기타 시설 등이 재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청관리국장님이 나와 계셔서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 답변드린 것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급식소하고 강당 시설공사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설계용역과 또 완전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재차 추가로 재원 확보하면서 공사가 2년도에 걸치다 보니까 이렇게 재차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소요될 재원을 다 확보를 시키지 못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해 놓고 그것을 연결을 해 가다 보니까 재차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교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강당이나 또는 급식소를 하나 짓는데 필요한 재원을 따옵니다. 따오면 보통 교육부에서 주고 있는 교부 기준이 예를 들면 8억원이면 8억원, 7억원이면 7억원, 그 기준에 의해서만 주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급식소를 하나 따왔다, 또는 강당을 하나 따 왔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급식소나 강당을 지을 때 그 학교에서는 단순히 강당이나 급식소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 학교에 시설을 요구할 때는 동일 부지 내에다가, 예를 들면 급식소가 왔다면 그 위에 강당, 또는 특별교실까지 같이 종합된 건물을 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일단은 총괄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된 재원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일 부지에다가 2층, 3층을 올려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더 요구하게 되는데…….

요구하니까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이 아니지요. 일단은 급식소가 필요하니까 교육부에서 급식소 예산만 내려옵니다. 또 강당이면 강당 예산만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우선 1개만 확보를 해 놓고…….

설계는 종합적인 설계를 하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런 단계로 하는 것이 관행입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요구를 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학교시설들이 들어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텐데 우선 1개하고 돈은 왔는데 그 다음 시설을 또 하고 싶으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룬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히 맞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주는 재원이 일단은 사업별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추진이 쉽게 말해서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추진부서와 또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사업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학교에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었는데도 그 시설비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가요?

그렇지요. 목적사업별로 구분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 등을 본다면 이렇게 재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교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보는데 그렇겠지요? 계획한대로 증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상하고 계획했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부나 이런 쪽에 제언을 해서, 의견을 내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을 하는 방안을 한번 제출해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런 의견을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기획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예산 중에 불용액 내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예산중 불용액이 39억 5,000여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5쪽, 54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본청에서 발주한 학교 증ㆍ개축 잔액은 61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동부교육청은 6억 500만원, 서부교육청은 7억 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관내에서 같은 교육활동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다 보면 적용율이 있습니다. 그 적용율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시설비에서 약 77억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 66억원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을 우리 예산이, 재원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또 본청에서 발주하는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까?

다만 본청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제 액수가 정해지면 정해진 액수만큼만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낙찰차액이 주로 불용액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낙찰차액을 많이 남겼다는 뜻이네요, 본청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방식이 좀 틀리다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추가로 과장이나 계장들이 할 것이 있으면 쪽지를 넣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학교신설 업무가 본청으로 왔습니다. 본청으로 와 가지고 작년까지는 신설 업무를 학교에서 했는데요. 말하자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했는데 2002년 7월 1일부터는 본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부, 서부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을 그때는 동부, 서부에서 많이 집행했는데 지금은 본청에서 다 집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후는 신설학교는 전부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불용액이 그 전에 났던 것인가요?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그렇지요.

2002년 7월 1일 이전에 났던 불용액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2002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의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입니다. 2002년도 7월 이후에 발주한 것은 전부 본청에서 했어요. 2002년 7월 이전에 했던 것은, 6월말까지 했던 것은 동부, 서부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월 1일 이전에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발주한 것들은 왜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고 나머지 7월 1일 이후에 본청에서 발주한 이러한 것에 적게 남아 있는지 그 설명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본청은 잔액이 덜 발생했고 동부, 서부가 많이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더 파악해 보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모시기 전에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지금 가능하지요?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지금 교장이 어느 한 학교에서 과용되게 출장비를 사용을 한 사례가 발생을 했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부교육청 산하 교감 46명이 정규 일과 시간에 친목행사를 하면서 출장명령을 내고 간 그런 사례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학교 교장의 출장비 과다 사용에 관한 문제는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해임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동부 관내 초등학교 교감 연수 행사에 따르는 출장비 문제는 일단 동부교육청 관내의 상황이므로 교감단이 스스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에서는 행정질서의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해당한 교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처가 내려졌습니까?

예.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교장이 과다하게 출장비를 사용하고 또 교감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출장비를 지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까요? 학교예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교육계의 교감단 연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이 교감에 대해서 출장 조치를 내는 것은 출장 목적을 교육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단 그 절차나 과정, 방법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일과 중이라는데도 다소의 나름대로의 변은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 과정이나 내용, 목적에는 추호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치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청에서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밟도록 해서 승인 여부를 행정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그래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출장 자체가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출장 부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정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회계제도 정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1년도부터 지금 학교에 자율적인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자율적 예산제도를 학교에 보급하게 된 교육적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예산제도라고 그래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제도는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책임제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출장비와 연계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계제도의 교육적 목적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 회계제도는 학교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예산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회계제도는 당연하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도나 학교의 회계제도를 정확하게 쭉 전달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회계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투명성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 결산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모두 공개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 인터넷 또는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모두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2년도 결산이 끝났고 2003년도 예산안도 모두 통과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각 학교에 예결산 심의 여부를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단위학교의 예결산 심의…….

광주시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가 약 250여개교 정도 된다고 보는데 250여개교의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학교의 예결산이 모두 공개되었는지 그런 확인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예산에 관한 문제는 관리국 소관이어서 교육국에서는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에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결산 관계는 전 교가 인터넷에 탑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는데 지금 전 학교가 게재되어 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냐고요? 확인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과정에서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7월 8일자에 250여개 학교를 다 들어가보지는 못 했고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ㆍ중학교에만 들어가서 인터넷 공개를 했는지 여부를 봤었는데 2003년도 예산안은 동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79개교 중에서 22개교가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결산안은 79개교 중에서 28개교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79개 학교만 보더라도 약 1/4은 좀 못되지만 이런 정도가 현재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공개만 하고 있다,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지도 감독이 아닙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는 공개한다는 것이 인터넷 탑재를 다 한다고 공개했는데 그것이 인터넷 탑재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는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지, 다른 형태의 공개가 있는 것인지…….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서 인터넷을 주로 사용을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이 아닌 방법으로는 학부모들에게 자료로 이렇게 발송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도 그 지침을 읽어봐서 알겠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손쉬운 인터넷 게재 방법이 안 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학교별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교운영위원회 란이 있고, 학교회계 란이 있고 또 기타 란으로 해서 공개하는 방법, 세 가지 형태 란을 이용해서 공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250여개교 학교를 다 하지 못 했구요. 어제 제가 쭉 동부 소속에 있는 학교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새 회계제도가 교육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학교 교육개혁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회계제도 자체를 학교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실장 회의라든지 학부모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개하도록 계속…….

그러는데 학부모 연수는 어떤 연수를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학부모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여기 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 자료 어디를 봐도 새로운 학교 제도의 의의라든가 목표라든가 어떻게 회계를 하는데 예산 요구를 하고 심의를 하는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하는 연수조차도 매우 형식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인정하세요?

학교회계제도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은 포함해서 앞으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도 예산지침서나 2002년도에 나온 지침서를 보게 되면 예산 품목이나 예산세목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는 학교 교육 자율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의 관행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몇몇 인터뷰를 해 봤는데 아무리 예산서를 요구해서 반영한다 하더라도 교사들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저는 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회계제도가 학교 교육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연수를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부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한번 봐 가지고 학교회계제도 분야가 빠져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앞으로 행정실장이라든지 학교장, 운영위원회 연수가 있을 때 그것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나 우리 교육청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회계제도에 대해서 모범사례집을 발간을 하셔서 좋은 예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범사례집의 내용이 주로 자율적으로 학교회계를 운영하되 어떻게 학교예산을 더 확 충하는가, 교육재정 확충 사례가 12건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현재 나와 있는 사례가 2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러한 수범사례를 보고 이런 것의 예를 따라서 다른 학교에서도 실천을 해라,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이 쭉 보면 학교 교육의 자율화를 담보한다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이 어떻게 해서 학교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인가, 조금 우리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부족한 교육 재정을 학부모나 또는 지역 사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첫째는 예산을 학교에다가 총괄예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육 가족들의 문제지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학교에 맡겨줬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모범사례를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떻게 확충방안에 대해서만 하느냐 그러는데 그 예산들은 전부 다 각각의 학교에 재원이 되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되도록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절약되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불용액이 우리 교육청으로 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월해서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수범사례집, 이런 것들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들을 선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오. 민주적으로 선정하는 사례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학교교육을 자율화하고 교수활동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한 연수 계획을 다음 교육계획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에서 나온 교육계획기본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계획기본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재정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계획 내용하고 회계의 기본지침이나 방향하고는 너무 안 맞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교육재정이 실제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교육목표 달성에는 거의, 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계제도가 학교에 정착되고 보급되어야 된다고 교육부에서 내려왔고 이러한 것이 저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교육적인 제도를 학교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연수 활동을 강화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신규 교사 때도 그 전에는 학교 예산지출은 행정실에서, 교사는 교육활동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갔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신규 교사 시절부터 정확히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책임감있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를 실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신규교사를 채용하면 3일 동안 신규 교사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회계제도도 일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회계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개하도록 학교에 지시는 하고 있지만 사후 점검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기적인 감사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일상적인 감사, 또는 수시 감사,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원활하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되었을 때만이 아까 이야기한 단순히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어온 그러한 것들이 막아지고 학교가 제대로 교육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꼭 말씀하신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정회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기 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답변을 들어보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의 입장에서. 사실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산은 정책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가 이 질의 내용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이나 결산이나 정책입니다. 정책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수행했느냐, 편성했느냐, 집행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아까 학교 홈페이지 관계 같은 경우도 전혀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섣불리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확인이 들어가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용억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억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차례에 걸친 거듭된 심의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정말 인정합니다. 이런 중복된 제도는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교육청의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노력을 해야 할 시간에 세 차례의 중복된 심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온다든가 예산 같으면 교육위원회 통과하면 예결위에 온다든가 교육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서둘러 가지고 이런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거듭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많은 지적사항들이 항상 나오고 있고 해가 바뀌어도 그렇게 크게 교육청은 바뀌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욱 공부하시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 예산결산심의를 거울 삼아서 2003년도 남은 후반기의 적정한 교육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질의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질의는 끝났고요. 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한 초등학생이 며칠간 급식을 받지 못한 이런 아주 불행하고도 굉장히 안타깝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정확한 노력과 감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