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와 부속서류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73억1,9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0억5,706만5,024원이며 전년도이월금 77억9,703만5,7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51억1,653만5,7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8억9,898만5,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51억 5,807만9,924원이며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4억4,063만8,960원, 사고이월이 2억9,458만7,940원, 계속비이월이 57억7,577만2,79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1억597만4,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4,110만5,72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63억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0억 8,688만1,6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41억 7,703만5,7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7억 7,990만1,33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43억698만2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4억4,063만8,960원, 사고이월이 2억9,458만7,940원, 계속비이월이 57억7,577만2,79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0억9,979만8,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9,618만2,320원입니다. 다음 2002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3,95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7,018만3,40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억3,95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1,908만3,77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억5,109만9,634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17만6,230원이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4,492만3,404원입니다. 특별회계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1,95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1,966만9,6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1,95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1,332만3,7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34만5,9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17만6,2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만9,69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2,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5,051만3,71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억2,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76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억4,475만3,71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액 773억1,950만원, 전년도이월액 77억9,703만5,720원, 예산현액 851억1,653만5,720원, 징수결정액 1,030억1,312만3,512원, 실제수납액 850억5,706만5,024원, 미수납액 179억5,605만8,488원으로 징수비율은 예산액 대비 100%입니다. 징수결정액대비 는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내역은 예산액 773억1,950만원, 전년도이월액 77억9,703만5,720원, 예산현액 851억1,653만5,720원, 지출원인행위액 588억9,898만5,100원, 지출액 598억9,898만5,100원, 익년도이월액 155억1,099만9,690원, 불용액 97억655만930원입니다. 다음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예비비 예산액 7억1,402만4,000원, 지출액 2,000만원, 불용액 6억9,402만4,00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5건에 1억7,84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관광안내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외 38건에 155억1,099만9,690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비가 33건 94억4,063만8,96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2억9,458만7,9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에 57억7,577만2,79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51.8%입니다. 1인당 재정규모 68만6,600원, 1인당 세부담액은 18만1,881원, 채무현재액 71억8,96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수납액 840억8,688만1,6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158억3,640만7,879원으로 18.8%, 세외수입 314억6,289만3,991원으로 37.4%, 지방교부세 18억원 으로 2.2%, 조정교부금 189억6,152만9,000원으로 22.5%, 보조금 160억2,605만750원으로 1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597억7,990만1,330원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263억1,684만3,310원으로 44%, 사회개발비 240억5,394만670원으로 40.2%, 경제개발비 71억4,974만1,810원으로 12%, 민방위비 1억2,654만60원으로 0.2%, 지원및기타경비 21억3,283만5,480원으로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기열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이석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중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결산현황, 주요내용, 검토의견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첫째 검토과정부터 셋째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넷째 결산현황 등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851억1,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50억5,700만원, 세출결산액은 598억1,9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잉여금은 251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및 잉여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다섯째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 850억5,706만5,000원은 전년도 대비하여 금액은 4억60만2,000원 비율로는 0.5%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99% 특별회계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5쪽 세출결산총액 598억9,898만5,000원은 전년도 대비하여 금액은 77억1,400여만원 11.4%가 감소되고 일반회계는 99.8%, 특별회계 0.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51억5,80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금액은 73억1,304만4,000원 비율은 41%가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6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51.1% 증가한 16억9,664만원입니다. 8쪽 예비비는 7억1,400만원이고 양궁선수합숙소 임차보증금 부족분으로 2,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여섯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회계년도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정은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누증되는 체납액에 대한 적정한 조치로 최소화하고 은닉·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 분야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세입을 최대한 증대시켜 재정자립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인 일반행정비가 4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경제개발비예산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잉여금의 발생에 있어서는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계속비이월이 있으나 전년 대비 41% 증가하여 명확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채권·채무는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예산현액의 10.5%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정확한 예산예측으로 최소화하여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9쪽 예비비 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 연속된 지출없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비록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나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첫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보고서 증가액 기재착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봉산동경로당에 대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후 대한주택공사에 매각될 때까지 재산액이 일정하게 증감되어야 하나 잡종재산 관리대장에 착오기재 등으로서 당해연도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시 차이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오기재 등 잡종재산 관리대장과 결산자료를 즉시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내용은 결산서 225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금액 누락 및 수입금액을 오기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이 2002년10월19일자로 시행되면서 시 보조금과 기금을 관리하면서 전체 결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수입금액 중 이자수입은 과목을 구분하여 분리계상하지 않고 기타잡수입에 계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결산서상에 수입과 지출액이 미계상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이자발생분 196만710원을 기타잡수입에서 분리하여 기타 이자수입에 계상하고 보조금수입에 기재착오된 100원을 합산하여 2,605만6,100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설치 후 집행된 시 보조금 1,051만원을 과징금수입에 계상하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지출처리를 하였습니다. 3번 지적사항입니다. 징수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유재산임대수입의 불납결손액 발생 시 재산관리부서와 세입부서의 대장이 일치하여야 하나 2003년1월13일 발생된 불납결손액 17만7,380원이 종합민원과의 징수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과의 징수부에는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세무과 징수부에는 17만7,380원 불납결손분을 정리 완료하였고 앞으로 상호협조 하에 대장이 일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 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상환기간에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나 대구은행에 수납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한 건과, 결산서상 채권현재액 작성 시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권 3,625만원은 이행기간도래액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이행기간미도래액으로 착오기재한 건, 그리고 민간융자금 관리대장상 상환날짜 기재 착오한 건에 대하여 지적됐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 구에서 추천해준 융자금에 대하여 대구은행에서 책임관리, 징수, 수납하고 있어 수납된 융자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하였으나 향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내 징수결정토록 했으며 채권현재액 회계별 현황 정정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의 전년말 현재액과 당해년도 현재액의 이행기간 도래액과 미도래액 3,625만원을 각각 증감 조치하였으며 민간융자금 관리대장의 상환날짜도 또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에 보면 세입별 징수결정 및 수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했는데 제일 밑에 과년도수입 14억9,400만원 중에 결손액은 1억8,100만원 해주고도 30.1% 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82%, 90% 죽 되어 있는데 너무 저조해서 문의합니다.

총무국장 손양목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주로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체납액인데 결손도 이만큼 시켜줬는데도 결과적으로 30%면 너무 안 적습니까? 공무원들 시상제도도 있고 한데 이걸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다못해 50% 이상이라도 넘겨야 체면이 안 서겠습니까? 30% 하니까 너무 적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체납액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전부 체납입니다.

체납액은 어떤 사유로, 재산이 없어 도망가서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로 부도난 것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치라든지.

하여튼 구청에서도 체납액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들어가 있어서 율이 낮아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리 이유는 뭡니까?

무재산자, 또 행방불명자 시효완성 된 것 이런 걸 결손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결손해 줬는데도 이만큼 남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압류했거나 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빠른 징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세외수입에 12.6%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빠른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