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총무과장 이유승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사회 진흥과장 남계열 세무과장 황옥성 회 계과장 천흥일 사회 복지과장 이석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의회 도 박수 좀 치고 하라고 하던데, 인사말 하고 박수도 좀 치고....

없는 것 만들지 말자고.

그러면 오늘 감사는 계획된 총무과,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총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 6월 10일 모전동 12개 통장외 주민으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에 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6월 16일날 반상회 나 주민설명회 를 통한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회 신한바 있었습니다. 다음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 6월 17일 동명칭 변경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5월 26일 문경읍에 365일 현금자동지급기 위치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5월 2일 점촌지명 찾기, 또 4월 26일 지명이 헷갈려 행사에 늦어 곤란하였으니 지명 변경 요망에 관한 지명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4월 26일 게시판글 삭제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방 욕설에 의해서 삭제된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월급으로 불우이웃돕는 공직자 표창을 해달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공적을 참작해서 앞으로 포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4월 24일 동명칭을 점촌 1,2,3,4,5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4월 23일에도 역시 점촌 1,2,3,4,5동으로의 건의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4월 14일은 실명으로 올린 글 삭제는 위헌이다 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4월 8일 흉물스럽게 버려진 중앙동에 기차 승무원 합숙소를 활용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철도청에서 철거허가가 난 상태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3월 4일 시청홈페이지에 동호회 란을 추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시청홈페이지에 동호회 란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월 16일 마성면 청년회 회 장단 이취임식에 시장 표창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시장표창은 정기적인 표창시에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9월 27일 문경군청의 역사적 자료를 요청해서 인편으로 전달했고 9월 18일 신현리 세원마을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8월 23일 문경출신 인재채용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민족통일 문경시협의회 에 2002년도에 5백만원, 2003년도에 3백만원을 보조를 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에 840만원을 작년과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 는 작년에 5백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규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조례상 위원 10명내외로 하는데 많은 인원이 구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읍면통장을 통해서 개선 의견을 조사한 결과 위원 정수 제한을 없애자는 의견(8개읍면)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정수제한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2002년도 제 6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시 상정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조치결과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분동은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정부 방침상 5만명 이상의 지역으로서 대규모 지역개발 등 특별한 행정여건 변화가 있는 곳 이외에는 불가함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비대화 되고 있는 모전동의 일부 지역을 점촌동과 중앙동으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즉, 동사무소 관할구역 조정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사규정 제정의 필요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413명의 대규모 전보인사 실시로 그동안의 인사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였으며 특히 인사기준의 사전공고, 본청근무 희망자 신청, 본청과 읍면동간의 수평교류 등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면평가제 도입 및 전문기술인력의 인사우대 등을 확대 시행방침에 있으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정보다는 각종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할것이며 인사규정 제정에 관해서도 향후 충분히 검토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관리소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2002년도 동일부서 장기근무 공무원 59명인데 그중에 35명은 지난연말 전보 인사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미전보된 24명도 그중에서 18명은 부서내 담당 또는 사무조정으로 최소한의 정체성을 해소하였으며 추후 전보인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인사위원회 와 인사위원회 를 2001년도에 15회 , 2002년도에 11회 , 2003년도에 8회 , 공적심사위원회 는 13회 , 10회 , 7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직장협의회 의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2년 하반기 협의사항입니다. 본청 부서 및 읍면동간 순환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4일자 인사에서 본청과 읍면동간 적재적소에 따른 대규모 전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위생감시원 별정8급 특별채용해서 일반직화 해달라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은 결원발생이 전제되고 해당직렬의 특채요건에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나 요건충족이 안되고 있다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6급 주요보직 직위 공모제와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6급 주요보직에 대한 대상자 공모는 대상직위를 충분히 검토후에 시행토록 하고 다면평가제 도입은 충분히 검토후 결정하는 데 이 다면평가제 도입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2004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기인사제도와 인사정보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보 및 승진임용시 인사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하반시 사무실 근무 환경개선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는데 2003년도 1회 추경시에 4억원이 사무실 증축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직원답합 체육대회 실시 협의가 있었는데 작년 11월 9일 전직원 화합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재정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년동안에 여권, 주민등록, 차량등록, 제증명발급, 인감 등 민원 실무담당자에 대한 포괄직위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민원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소신있게 일할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내역은 본청과 읍면동 대상 39명에 대한 16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고 보험가입 금액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2년도 하반기입니다. 시책추진이나 행사시에 휴일근무자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대해서 곤란하다, 규정에 의거 지급근거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다 그러나 비상근무나 질서계도 행사 등의 근무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직원사기 앙양책 마련으로 휴양지 콘도나 해수욕장 캠프촌 임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시 콘도 건립계획이 있어 타지역 콘도회 원권 구입은 검토하지 않고 캠프촌 임대는 실효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회 시를 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상반기입니다. 인사기준 철저이행을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2002년 정기인사시 인사원칙 및 기준을 사전공개한바 있고 많은 인원의 인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기가 힘든데 그 누락된 부분은 추후 인사시에 보완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4,5급 승진자 시도 공무원이 우리 시 전입에 대한 문경시 방침을 제시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자치단체간 협조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상호교류가 아닌 사실상 도의 일방교유로 인한 자체승진 기회 의 감소로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23개 시군 평균이 13％, 우리시는 총 7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협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직원을 위한 직장부설 어린이 집을 설립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시립어린이 집과 청사내의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현재는 추진이 어렵고 별도의 어린이 집 신축등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상반기 계속해서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의 시험 실시등으로 민원이용시 혼선을 초래하고 토요일 오후 사실 민원수요가 극히 미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3년 3월 1일부터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재정보험가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업체 선정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청소재정의 열악과 중간판매상의 이윤이 적어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운영은 사실상 어려우나 중간도매상의 마진폭 조정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등으로 대행업체 위탁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200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판매상 수는 456개소에서 2억500만원을 판매하였고 이중에 판매소 이윤은 소비자 판매액의 9％가 판매소에 들어갑니다. 현재 중간판매상은 1％ 지급시에 335만5천원의 이윤이 발생합니다. 다음 17페이지, 계도지 및 기자실 폐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경북 직장협의회 의 협의체에서 공동대처 현안사항으로 있으며 계도지 구독을 폐지하고 기자실을 상반기중 폐지하라는 이런 협의가 있어서 직장협의회 와 함께 노력하겠으며 기자실은 2003년 4월 30일 폐지하겠다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후 시정반영 시책입니다. 2002년도에는 39명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소요 러시아, 독일, 일본을 견학한 결과 하수처리장 소요기자재 공장검수 및 신진고도 처리 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점촌, 가은 하수종말 처리장의 자외선 소독설비 등 처리기술 습득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공사장 입구에 인·허가증, 공사설명서 등을 일괄게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차 갔다가 지역특산물 도자기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금년 10월에 LA한인의 날 행사시에 특산물 도자기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미국·영국·뉴질랜드 농산물 유통 및 관광농업 육성으로 기능성 향후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1차 농산물 개발 브랜드화,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농산 가공식품 개발, 농촌체험 관광마을 개발, 약돌돼지, 샤브샤브 요리 전통한과 가공사업 전문점 개설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농촌체험 관광마을 이런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3년 실적입니다. 미국에 친환경농업 확대를 견학을 했는데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관리로서 연 토양검정을 1,800점을 실시하고 논농업직불 대상자 농가교육,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운영등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공개 총 건수는 78건입니다. 이 중에서 공개된 것이 전부공개 39건, 부분공개가 14건, 비공개가 13건으로 기타 취하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청구방법별로는 직접 오셔서 28건, 우편으로 6건, 모사전송으로 3건, 컴퓨터로 청구한 것이 41건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별로 보면은 학술연구가 8건, 사업관련이 23건, 행정감시가 7건, 쟁송관련 5건, 재산관련이 7건, 기타 28건이 되겠습니다. 공개방법별로는 직접공개에 있어서 사본출력물이 27건, 복제물이 1건, 그다음 우송공개도 사본출력물이 17건, 기타가 8건으로 사본출력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으로는 66건중에서 당일이 26건, 3일이내가 8건, 7일이내 7건, 15일이내 23건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개는 15일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2페에지, 비공개 사유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청구건수 13건 중에서 법령상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이 7건, 개인 사생활 침해가 1건,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가 1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이 1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이 3건이 있습니다만 각하가 2건이 되었고 인용이 1건 되었습니다. 인용내역은 시의 각종 위원회 명단을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한 명단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3년도 시장과 대화의 날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월 2회 씩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시민과 시장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0회 에 걸쳐서 21건의 대화를 했습니다. 21건의 내역은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02년 시장과 대화의 날 실적, 6회 에 2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촌·중앙동·모전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전동에 상신기 4개통과 중신기 8개통, 12개통을 점촌동과 중앙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절차를 보면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주민설명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제정 및 공포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 후속 관련된 실무작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은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비대화되고 있는 모전동의 일부 지역을 점촌동과 중앙동으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수립해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홍보사항을 시정소식지에 게재·전세대 배부 및 반상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표준정원제에 따른 조직관리입니다.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용의 자율성,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98년 구조조정으로 일시 정지되었다가 구조조정 기간 동안 변화된 현실을 대폭 보완을 해가지고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표준정원 산출기초를 보면은 기본정원은 X, X가 기본정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정원 곱하기 표준화지수 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정원은 기본변수 네 개를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기본변수가 인구면적, 읍면동수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읍면동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화지수라고 하는 것은 18개 변수를 활용해서 산출하는데 우리 시의 지수는 1.04779가 되겠습니다. 여기 18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생보자수, 미포장도로 면적, 관광객수, 경지면적, 공공건물 면적 등등의 총 18가지 변수가 들어가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문경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보겠습니다. 현 정원은 857명인데 이 표준정원제도에 의해서 우리 시 표준정원은 8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대비 37명이 적고 보정정원입니다. 이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서 3％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844명이 되는데 이 844명 보정정원보다도 현 정원이 13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보정정원에 부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이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표준정원제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800만원인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은 820명보다 37명이 많기 때문에 37명에 대한 6억7천만원정도 교부금이 적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정원 승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정원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원감축을 하여야 함으로써 조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구조조정과의 관계입니다.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초과된 정원은 일단은 우리가 표준정원보다 37명이 많습니다마는 이 초과된 37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일단은 인정을 해줍니다. 정원을 감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표준정원에 합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원 불부합 현원 유예기간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서 구조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원 불부합 현원 39명에 대해서는 지난번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만 일반직이 16명, 기능직이 19명, 지도직이 1명, 별정직이 3명해서 총 39명이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 조직진단을 하고 직렬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39명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상의 문제점입니다. 한시정원은 표준, 보정정원을 초과했으므로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정원이 저희들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폐광지역 추진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창업지원과에 있습니다마는 6명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까지 폐광지역 지원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연장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화 인력 7급 1명은 내년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마는 이거는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한시정원에서 정규정원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자치단체일 경우 인력 억제노력을 강구하여야 함으로 시설물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정원감축시 신규인력 수급 곤란 및 승진 적체가 가중되고 인력증원의 어려움으로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 대처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으로서 자율적으로 조직진단 실시를 통해서 인력 재배분을 하기 위해서 7월중에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보강 분야, 과대배치분야, 비효율 분야등을 중점 진단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수요는 기존인력 조정배치를 통한 대처를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각 시군 정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복수직렬중 행정직 임용현황입니다. 먼저 5급입니다. 복수직렬이 총 20개있습니다. 그중에서 직렬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행정·농업이 7명인데 그중에 행정이 6명, 농업이 1명, 행정·지적이 2명인데 행정이 1명, 지적이 1명, 행정·보건이 1명인데 행정1명, 행정·건축이 1명인데 행정 1명, 행정·토목이 2명인데 토목이 2명입니다. 행정·환경이 1명인데 이건 환경보호과장 행정 1명, 행농임이 1명인데 동로면장 행정이 1명, 행농축이 1명인데 유통축산과장 행정이 1명, 행농토 2명인데 문경읍장은 행정이 1명이고 가은읍장은 토목직 1명이 나가있습니다. 행토건은 1명인데 여기는 도시주택과장 자리인데 토목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환경·토목이 1명인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자리엔 토목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급현황입니다, 91페이지. 6급 복수직렬 현황이 73명인데 현재 7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사회 복지 3명인데행정이 2명, 행정·세무 12명중에 행정이 6명, 행정·농업 29명중에 행정이 20명, 행정·보건 2명중에 이건 보건직이 2명, 행정·건축 3명중에 행정이 1명, 건축 2명, 행정·토목 3명중에 행정이 3명, 행정·환경이 3명중에 행정이 3명, 행정·임업 1명중에 임업이 1명, 행정·지적 3명중에 행정 1명, 지적 1명, 행정·통신 1명중에 통신이 1명, 행정·사서 2명중에 행정이 2명, 행농토 1명에 토목 1명, 행농축 1명에 농업 1명, 행임토 1명에 토목 1명, 행환화 3명에 행정2명, 토목 1명, 행토건 1명에 행정1명, 행전기 1명에 행정 1명, 행임농 2명에 행정 1명, 농업 1명, 행보약 1명에 보건직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지금 27명이 있는데 이중에 5내지 10년이 19명입니다. 그리고 10년이상이 8명인데 그 장기근무자 현황은 93페이지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지난번 인사시에 대폭 줄였습니다는 앞으로 다음 정기인사에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선 3기 이후 인사운영 혁신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폭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했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경직된 인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진취적인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의 특성 및 파급으로서는 본청 전입 신청을 받은 후에 본청과 읍면동 근무자간의 대폭적인 순환교류를 실시했고 연공서열 및 주요보직 개념을 혁신했고 주요 보직자 및 담당급에 대한 본청·읍면동간 수평교류를 했습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 수범 인사모델로 구미와 김천등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순환전보인사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서 인사규모가 4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제외하고 전보가능 인원의 68％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본청·읍면동간 순환전보로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전보인원은 189명이고 균등한 기회 부여하고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일선 행정강화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서 문경지역개발기획단을 작년 8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 정도 4개팀에 13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 성과로는 지역개발 과제발굴 및 시정 장기비젼 구상을 했습니다. 이 시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의 유능한 인력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기술사업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4일부터 3개반 15명, 단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서 기술직 공무원을 가지고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토목직 과장들이 있는 건설과와 도시주택과, 수도사업소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의 기능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의 계획에서 완공단계까지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창업지원과를 4개담당으로 신설했고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합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과로. 그다음 기대효과로서는 시정의 역점 프로젝트 사업인 민자유치 사업인 민자유치 사업의 내실 추진과 분산된 업무의 집중화 추진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입니다. 승진관련 다면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시행대상은 7급에서 6급승진, 6급에서 5급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상급자 5명, 동급자 5명, 하급자 5명 등 15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다면평가 점수는 근무성적 평정을 70％를 반영하고 이 다면평가 점수를 30％를 반영해서 승진서열을 정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관련 다면평가입니다. 금년도에 4월 30일에서 5월 1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평가자는 부서별로 5내지 12명으로 부서인원에 따라서 정해가지고 창의성과 노력도, 전문지식, 조직기여도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면평가 점수를 40％를 반영해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경쟁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 개인의 작년도 1년동안에 업무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범위는 정무직 시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대상 공무원이 총 공무원이 840명인데 이 중에서 하위 10％는 안하기 때문에 10％를 뺀 90％인 75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급등급과 지급율을 보면은 S등급 상위 10％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110％를 주고 A등급 30％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80％를 지급하고 B등급 50％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4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준액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소속 부서별로 실과소, 의회 , 읍면동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지급 등급의 지급률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평가방법은 4급은 목표관리제, 기획실에서 실시하는 목표관리제를 60％, 다면평가를 40％를 반영을 하고 5급이하는 작년도 근무실적 평균 60％ 그다음 다면평가 40％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급내용을 보면은 총 840명입니다. 지급대상은 756명이고 지급액은 5억4,0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부서별 직급별 지급인원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756명에 대해서 5억4,067만7천5십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직 571명, 기능직이 148명, 지도연구사 29명, 청원경찰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급별 지급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액에 따라서 지급비율을 곱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2단계 21개업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 주 전산기를 3대 설치했고 이 활용하는 업무는 지적분야를 비롯해서 재해·재난 분야까지 21개업무에 대해서 행정종합정보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라든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 2건을 제정을 했고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문경대학에 5년동안의 기본추진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118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 정보이용실 8개소를 구축했습니다.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이메일을 활용을 활성화해서 공무원과 시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 제6회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를 지난 6월 26일 개최한바 있고 10월달에는 제1회 시민 인터넷 사냥대회 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으로는 예산관리, 세정관리, 회 계관리의 정보화가 모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이러스방역 및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000유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으로 2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표준전자문서 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기기 보급현황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현황은 컴퓨터가 1,148대, 여기에는 펜티엄, 펜티엄Ⅱ, 펜티엄Ⅲ이상 정보화 교육장에서는 교육용,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펜티엄과 펜티엄Ⅱ는 노후 기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도 485대인데 레이저 프린터 311대, 잉크젯 135대, 도트 26대, 교육용 레이저 프린터가 13대가 있습니다. 다음 통신장비로서 구내교환기가 1대있고 간이 교환기 30대, 팩스 80대, 일반전화 242대, 라우터 43대, 스위칭 52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여기 증감사유라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를 예산이 확정된 뒤에 올리는 거죠, 지금 이게, 예산이.

예.

이거는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의회 의결을 얻어 예산이 확정된 뒤에 다시 조정위원회 를 찾을 경우 이럴 경우 조정위원회 가 시의회 위에 있는 상태로 봐야돼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사전에 조정위원회 를 개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하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예산편성전에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동을 보면 읍면은 개발위원회 이고 동은 번영회 고, 이원화가 되어있거던요. 이거를 같은 걸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어떠한 규정, 상위법에 정해진거 그런거는 없잖아요, 명칭 자체는. 통일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동지역에는 번영회 로 되어있고 이래서 동과 읍면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동일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제일 첫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에 대한 민원사항이 생겼다고 하던데 흥덕동하고 모전동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정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 진정서 들어온 내용은 모전동에서 들어온것입니다.

예.

모전동에 12개통을 점촌동과 중앙동으로 동사무소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12개통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흥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전동 내에서도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되는 12개통, 12개통에 통장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2개통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통입니까 아니면 기존.

현재는 모전동으로 있는데.

예.

모전천을 경계로 해서 상신기 4개통은 점촌동으로.

예.

소속을 바꾸고 이쪽에 중신기 지역 의회 건물 이쪽 8개통은 중앙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모전동에 그대로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조정을 하는데 모전동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전동에 각 단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 반회 보에 게재를 해서 전 주민을 상대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 모전동 관내에 주요인물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을 하고 그다음 지난달부터 반상회 날에 12개 통별로 반상회 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를 더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결과 처음보다는 상당히 이해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주민들, 통장들을 주축으로 한 일부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덕동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지는 안해도 내적으로는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흥덕동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흥덕동도 여기 지금 행정구역 변경하면서 동명칭도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구역 경계만 지금 모전동 관할구역이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고 모전동사무소의 업무량이 너무 급증을 하고 있어서 동사무소 관할구역을 모전동은 조금 줄이고 점촌동과 중앙동은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다음 5페이지요. 개발위원회 조례관계를 8읍면은 찬성을 하고 반대했다는 읍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파악된바가 있습니까?

예, 8개읍면은 정수제한을 없애자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두자는 그런 의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명내외로 된데에는 호계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호계도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20명이상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호계도 지금은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0명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읍면 전부다가 공히 40여명에서 90명까지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조례와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입니다. 아까 박동구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그 행정구역을 변경해 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는가요? 더 잘살게 되요, 행정구역 나누면.

이건 86페이지에 별도로 나오는데.

이거 경계조정 말입니까?

아니, 모전동.

지금 도시중심지역이.

아, 6페이지에 나와있네.

여기 조치결과에도 해봤습니다마는 크게 목적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의 확대, 그래서 지금 현재 동간에 너무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도시 중심지역이 자꾸 과소화 되고 모전동은 자꾸 비대화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량도 한번 동사무소에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지난 5개월 동안에 민원업무량이 점촌동은 5천건, 중앙동은 7천건, 모전동은 2만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량으로 봐서도 3,4배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동사무소 인력은 단 몇 명 더 많은 것에 지나지 않거던요. 그래서 업무량도 그렇고 또 도시중심지역이 왜소해 지니깐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적정규모화 함으로써 생산력이 증대 안되겠느냐 이래서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서비스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경계조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일부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일부 주민이 아니라요. 절대주민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일부시민이라고 해요.

거기 진정서에 처음에 도장을 찍은 분들도 처음에는 사실상 그 진정서 내용이 주민들이 잘 모르고 통장들이 도장을 받고 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를 들면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면은 여기가 모전동이 중앙동 몇 번지로 써야 되고 중신기, 상신기, 하신기, 이런 자연부락이 없어가지고 반상회 도 깨지고 각종 친목회 도 깨지고 뭐 이런 모전천 벚꽃 축제도 개최못하고 또 문패도 갈아야되고 전부 이런식으로 잘못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모전동에서 우리가 중앙동으로 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찬성을 하면은 도장을 찍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동에서 통장들하고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됐고. 그러면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 주민투표 같은 거는 한번 해볼 계획이 없어요?

주민투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주민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 이것은 동사무소 관할구역이 내가 현재 그대로 그 자리에 살면서 동사무소만 모전동 사무소 가든 것을 중앙동 사무소를 가는 것 외에는 내가 바꿀 것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피해입을 것도 없고 모두 그대로 다 있다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인식이...

마찬가지로 바꾼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없다고, 바꾼다고 해서 특히 더 잘살거나 못산다는 것은 없는데.

뭐 소득이 증대된다는 그런 측면은...

그러니깐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을 당부를 하고.

예.

그 다음 그러한 문제를 처음 거론을 시작할 때 관계되는 시의원 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가요. 시의원은 그 지역 대표가 아닙니까? 대표면 이런 것을 발상할 때 처음에 먼저 그 지역 대표자하고는 상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했는가 안했는가 묻는거예요.

예, 예. 시의원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발상 초기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하고는 항상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수시로 시의원하고 이 관계를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나오는데 어차피 앞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동 조정관계는 일단 우리들의 사고가 왜 자기가 있던 그 지역이 바꾸는 걸 안좋아하죠, 그냥 선입관에. 뒤에야 어쨌던 간에. 그래서 진정서 같은 것을 보면은 그당시 함창 통합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문경시에서는 통합 찬성을 한다면 80％라요, 또 상주시에서 반대하면 또 80％입니다. 이 어떤 설문서라 하는 것이 질문자의 일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전동에서 이천백육십몇명인가 진정을 받은 것도 결국은 앞에 내용을 알고 찍은 사람이 몇사람 되겠냐,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계수의 차이가 있고. 또 한가지 내용을 보면 모전천을 경계로 하지 말고 또 3호선을 경계로 하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이건 결국은 어떠한 하나의 구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모전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12개통을 반대하는 사람이 저쪽을 더 많이 하면 찬성을 하겠느냐,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 이거 원안자체를. 이걸 원안이라고 봅시다, 그럼 3호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안을 내놨을 때 그러면 모전동 사람들이 찬성을 했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저하고 모전동의 의원들하고 상의가 됐어요, 이런 안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모전동민들 서명한 사람들도 결국은 기득권자, 앞에 선 사람들 몇몇사람들 목소리에 따라 가지고 편중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용을 알게되면 찬반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회 를 갖도로, 더 명분이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을 해온것도 잘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주민들이 실지로 숙지할수 있도록 그런 설명방법을 해가지고 해주시고 이게 또 하다보니깐 동명칭까지 같이 한시에 되다보니깐 주민들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발젼협의회 에서도 설문을 돌리는 것도 그냥 동명칭을 전에 하던대로 하자고 돌리다가 왜 안되었는가 하면은 서로가 1동을 할려고 해서 그만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 발전협의회 설명회 서를 보면은 어느동이 1동이고 2동이고 명시가 되어가지고 진정을 받거던요, 발전협의회 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는거 아니냐, 일단은 행정구역 조정변경이 끝난 뒤에 그다음 어떠한 여론을 다 점차적으로 하자, 그러면 6개동을, 아니 5개동을 점촌동하자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발전협의회 설문서를 보면은 동 동, 2동을 다 명시를 했거던요. 이렇게 결국은 서민들이 받는 것이 신빙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새로이 검토해야 되다 싶어서 하여튼 주민들이 이 본뜻을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각 전체 주민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해서 변경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주민설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 8페이지 인사규정,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그 과장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했죠?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업무상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하다보니깐 사실상 처음 몇 개월정도는 새로운 업무파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제 전에 읍면에 근무를 하다가 본청에 와보니깐 상당히 업무라든지 이런게 파악이 잘 안되어 다시 읍면동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있을수 있습니다.

예, 다음 인사때 그런 사람들을 좀 잘해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도 있어서 다시 읍면으로의 희망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까지.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직장협의회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일 위에 본청 부서 및 읍면동간 순환근무제 활성화, 한 부서 3년이상 근무자 순환인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잘 지켜졌습니까, 지난번 인사때 적용됐습니까?

예, 지난번 인사에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 대폭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했습니다. 조금 덜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인사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덜한 사람들은 뭡니까? 필수요원인가요, 안그러면 빽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 업무상 성격상 또 인사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 인사에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락된 부분은 다음 인사에 다 반영을 한다 이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시장과 대화의 날을 보면은 문경에서 했는데 이 김수동씨는 혼자서 17건을 했어요, 그날.

예, 그분은 상습적으로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시정건의란, 그다음에 게시판, 그다음에 이런 시장과 대화의 날, 이런데에 상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분의 지나친 비방성 그런 것이 상당히 삭제도 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분이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는데 들어보니깐 타당성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지 혼자 그날 1월 22일날 와가지고 혼자 17건을 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했겠네요, 이거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지, 얘기할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혼자 17건을 한다면은 하루종일 자기 혼자 다했다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까지 표준정원제에 따른 조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표준정원제에 대한 문제점인데 올해부터 6억7천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옵니까? 37명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도부터요. 그런데 작년도에 온천사업소를 개소하면서 그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당시 인원을 증원을 안하고 자체인원 가지고도 소화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온천사업소에 인원이 증원이 된 후 포함을 해서도 지금 37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인원이 1,800만원 1인당 예산이 적게 내려온다면은 그 충당은 어느 부분에서 합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삭감된 부분을 다른 어떤 예산에서 뭐 전용을 한다든가.

그건 뭐 인건비 전체예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당을 덜 지급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이 6억7천이 다른 타 사업예산에서 전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안생깁니까? 어차피 인건비로, 추정된 인건비, 상여금이라든지 출장비라든가 이런게 지급이 된다면은 6억7천만원에 대한 포상을 어쨌든 해야 안됩니까, 그러면은 다른 부분의 전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어쨌든 뭐 6억7천만원이 820명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부금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회 수를 해야...

예, 그래서 정원을 앞으로 이 표준정원 보정정원에 합치가 되도록 인력을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야 되는데 현실상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걸 회 수할 시한적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 초과된 정원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용을 이렇게 합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하는 부칙에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삭감이 안되어 내려옵니까, 삭감이 됩니까? 승인을 받았더라도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삭감이 되기 보다는 820명분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1인당 1,800만원씩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하여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 관계는 13명, 아니 37명인데 이건 문제는 결국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외곽지 근무,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가은, 마성, 점촌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가은은 민자로 하는 것이고 마성이 준공될 경우에 인력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성이 준공될 경우에.

예.

이런 문제, 그다음 문경관문, 사격장, 청소년 수려관, 이런거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할거냐 아니면 민자위탁을 할거냐 이게 결정되야 거기 빨리 급선무로 결정되어줘야 안되느냐?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걸로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 사례가 있는 시군에 민간위탁을 했을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게 있어서 또 도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이 인력관계를 한번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빨리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복수직렬중 행정직 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자리만 지키시지 말고 필요하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가은읍의 경우 토목직만 읍장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뒷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직렬이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농업직으로 셋이 되어있습니다."라고 답변)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요, 그 토목직을 보면은 무슨 목적이나 이유가 타당이 있느냐 말예요? 계속 토목직이 오는데 그 토목공사 할게 가은읍에 뭐 그리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농업이 할 일이 많고 행정이 할 일이 많지, 계속 오는게 토목직만 온단 말입니다. 토목직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이거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오. 적극적으로 참고 해달라는 이말입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명도 없어.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였는데 국장님께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틀립없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고려는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고려하겠다, 이거 얘기가 조금 틀리는데 이러면. 아까는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더 높은 국장님이 고려하겠다고 하면 조금 그건 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차질이 안생기도록."하고 답변) 아, 차질이 안생기면 됐습니다. 그대로 좀 이 인사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다음 인사때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 성과금 지급문제는 지금은 10％는 혜택이 제외되는거 아니라요.

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사기나 이런거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한 50％정도로 반반 섞이면 괜찮은데 그런거는 좀 어때요, 국장님이?

성과금이 어디 있어?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바꿔보는 것 같은데.

아, 그래놓으니깐. 알겠습니다, 허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민선 3기 이후 인사운영 혁신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사혁신 실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점만 다 부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뭔지는 나열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다음 인사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예, 미비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8페이지를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예.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에 보면은 3급, 4급, 5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위는 천원인데 22억이라면.

그렇게 많이 줘요, 22억이나 줘요? 대단히 많이 주네요, 문경시는.

죄송합니다.

이런것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제도 다른 실과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의회 경시풍조의 하나라, 숫자도 옳게 못하고 22억을 푼다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정보 통신기기 보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과장님 좀 보십시오. 우리 시청 공무원이 8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합계가 1,148대가 나와있는데 이게 실지로 한사람 앞에 한 대 더 들어가는데 이것이 공용하고 일반 개인 것 하고 틀립니까, 컴퓨터 사무 기술자가.

공무원 숫자보다 컴퓨터 대수가 많은거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저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공무원이 자기앞에 한 대씩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이 있고 업무용은 833대입니다. 833대인데 그 외에 교육용이 56대가 있고 주민등록업무용, 인감행정정보화용, 호적, 방재,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개인으로 쓰는거 외에 행정정보화 사업용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수는 1,148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옛날 같지 않아서 용량도 엄청나고 기계가 좋은걸로 아는데 업무용하고 개인용하고 겸용을 해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량에 비해서 업무용은 소화를 못한다고 했을 때, 요새는 컴퓨터가 워낙 개발이 많이 되고 해서 용량을 수용할수 있는게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것은 용량이 모자라서 못쓰는게 아니고 업무용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업무용 833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정보화교육자에 56대가 있고 그다음 주민등록업무용으로서 43대, 인간 17대, 호적 26대, 방재 9대, 기타 164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 앞에 한 대씩 사용하는 것 말고.

이 기계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저 우리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기기와 읍면동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본청위주로 성능이 좋은게 많이 들어와 있죠?

본청, 읍면동 구분없이 골고루 새 기종이 대체되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보다도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본청과 같이 좋은 기계로 같이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차별 안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는 똑같이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원협의회 에 공지로 시민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자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3건과 문화관광과소관 자료 9건, 현장답사 조치결과 1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은 사고이월이 11건에 14억2,500만원, 명시이월이 11건에 40억6,500만원, 총계 22건에 5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문경예총에 2,400만원, 문화원에 1억3,400백6십만원, 향교에 760만원, 충렬사 관리위원에 70만원, 조령한시회 에 3천만원, 숭위전·의충사 보존회 는 2002년도는 지급이 없었습니다. 시립합창단에 3,500만원, 한국미술협회 경북지회 문경시지부에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문경예총에 1,050만원, 문화원에 3,570만원, 향교에 100만원, 충렬사 관리위원에 70십만원, 조령한시회 에 2천만원, 숭위전에 70만원, 한국미술협회 경북지회 문경시지부에 2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직 2003년도에 남은 계획은 2/4분기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노후화 된 관광안내판 교체인데 지적사항은 점촌역 광장 대형관광 안내판 노후 지명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전면 교체 내지 보수가 필요함, 그 이외에 노후된 관광 안내판 조사 정비의 조치결과는 2003년 6월 17일날 점촌역 광장에 3m, 5m짜리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노후 관광안내판은 부분수리 14개소를 2003년 4월 16일자로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시설 및 화장실 설치 확대를 해서 쌍용계곡 등 주차장 화장실 관광편의 시설 확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쌍용계곡에는 주차장 부지매입이 총 8필지에 3,660평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매입 5필지에 2,408평은 보상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용추계곡에는 주차장 정비를 하고 가로등 설치 공사를 지금 다섯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김용사 계곡 주차장은 파고라와 안내판 도색정비를 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2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사업비 하고 저희들 관광과에서 진남교반에 지금 화장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자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추진현황은 유교문화권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9개 사업에 123억8,000만원의 기 투자와 금년도 16개 사업에 76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최년 3년간 관광객 변화 추이 및 급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그 관광객 추이는 2003년 5월말 현재는 91만명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40만8천명, 2001년도에는 400만명, 2000년도는 332만4천명, 관광객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 감소의 원인분석은 전국 최대 규모인 KBS사극 촬영장 유치이후로 연간 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이동하였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태조 왕건의 후속타인 제국의 아침이 방영되었으나 낮은 시청율로 점차 하향 추세에 있고 현재 방영되고 있는 무인시대의 시청율 회 복으로 감소추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팔경 등 빼어난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적 산재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나 아직까지 미개발된 상태로 집객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1회 성 경유관광에 그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미비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지역의 관광객은 새재도립공원의 KBS촬영장에 오는 비중이 한 50％이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추진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패턴의 변화와 동향분석에 따른 전략적인 관광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문경레저타운, 새재유희시설, 철로자전거 등 레저시설의 확충으로 머물고 갈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하도록 해야 되고 여가활동 시간의 증대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추진하고 새재도립공원과 온천, 문경8경을 중심으로 중점 개발함으로써 장기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교문화사업을 자연자원과 상호 연계하여 문화관광의 테마루트로 개발하고 전국 산악체전 및 찻사발 축제등 이벤트 행사의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유희시설 유치와 골프장, 스키장, 콘도, 유스호스텔 등 머물고 즐길수 있는 각종 시설의 도입으로 4계절을 관광지화 하고 보양 온천인 문경 온천을 특화하여 전국적인 관광객의 관심유도, 석탄박물관과 더불어 광산촌의 정취와 향수를 느낄수 있는 체험형 관광촌 문화체험 단지를 조성하고 앞으로 시민·여행업계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해서 역사, 문화, 생태체험, 놀이시설등 가족단위 관광시설을 적극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시설개요는 진�회 � 360-10번지이고 규모는 3,360평입니다. 전시시설은 이용현황 및 관리인원은 이용자수는 2003년도 3월 현재 한 8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관리인원은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운영관련 비교는 그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문경시가 2002년도 6월 17일날 문경도자기 전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체험시설은 전통가마 설치를 해서 일일 체험에 만원정도 받고 3개월 과정은 10만원, 또 고급과정은 15만원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운영방안은 체험코너를 운영해서 보고 듣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위주의 관광패턴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체험종류는 일일체험 3개월 기초과정과 3개월 고급과정을 거쳐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체험대상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 체험료는 일일 체험에는 만원, 3개월 기초과정은 10만원, 3개월 고급과정에는 15만원, 축제의 활성화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찻사발 축제는 전국의 주요축제로 자리매김, 축제 전담반을 편성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 도자기 체험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초빙을 하고 차모임 확대를 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전시와 판매코너를 위탁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재 선비상 건립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문경시 문경읍 진�회 �에 유고문화관 옆으로 당초 15억의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조각가 선정은 지명경쟁 공모방식에 의해서 하고 현재 그 사업실적 내용으로는 9억6,119만원을 들여서 응모와 심사수당, 선비상 건립, 기반시설 용역, 선비상 기반시설 까지를 현재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5억3,881만원으로 조경 및 편의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위치는 새재관리사무소 옆에 신길원 현감비 옆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은 공원계획 변경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활공장 이용현황 및 전망대 활용방안은 위치는 문경읍 고요 단산, 개장은 98년 11월 21일날 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입로가 3.4㎞, 이륙장이 2개소, 착륙장 2개소, 사무실, 전망대, 휴게실, 대기실, 화장실 등이 주요시설로 있습니다. 투자의 현황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국비 7억3천, 도비 6,600만원, 시비 7억1,100만원해서 15억7백만원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현황으로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23회 에 걸쳐서 23,468명의 운동선수가 다녀갔습니다. 그중 국제대회 는 3회 했고 전국대회 는 14회 , 기타 활공인 대회 를 6회 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활공장 시설의 이용은 전문 동호인 중심으로 활공을 누구나 즐길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전화하고 시설물의 자율적인 이용으로 행/패러글라이딩의 저변 확대를 해서 각종 대회 는 주관 단체별로 추진, 시에서는 장소 및 시설만 제공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반시설 마련후 전문단체에 장기적으로는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전망대 활용방안은 행/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및 등산객의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하고 해맞이 장소나 산불감시탑으로도 일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추어 천문대 등 다목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공장 시설과 함께 위탁관리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필지는 활공장에 12필지에 13,138평입니다. 이래서 활공랜드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임차료를 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보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총 필지는 12필지에 13,138평인데 현재 매입은 착륙장 부지 5필지 1,046평을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를 하고 남은 필지도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다음 활공장 이용현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3년도 문경산악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기간은 8월 16일부터 17일, 대회 장소는 새재도립공원과 불정 자연휴양림, 문경활공랜드 3개 장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주최는 문경시 산악체전 추진위원회 , 주관은 산악연맹, 문경시 자전거 연합회 , 행/패러글라이딩 협회 , 후원으로는 산림청에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후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한 산악연맹, 경상북도연맹, 문경시, 안동 MBC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문경새재 맨발로 걷기대회 , 주흘산 산행대회 , 주흘산 산악 마라톤 대회 , 산악 자전거 대회 , 패러글라이딩 대회 , 5개 종목을 3개의 장소에서 각각 실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발로 걷기대회 는 새재도립공원, 경기방법은 순위없이 개인별로 3.5㎞완주, 코스는 1관문에서 2관문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고 출발시간 및 종료시간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는데 단 11시 이후에 출발이나 15시 이후에 골인지점에 도착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념품은 선착순 만명에게 기념 T-셔츠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기규정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가능하고 여기 경기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흘산 산행대회 가 되겠습니다. 그 각 종목이 패러글라이딩 대회 만 16일날 하고 나머지 네가지 종목은 전부 8월 17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회 장소는 주흘산 주봉 1,075m 일원이 되겠습니다. 코스로는 1관문에서 여궁폭포를 거쳐서 혜국사 입구, 대궐터, 주흘산 주봉, 꽃밭서들, 2관문으로 해서 도상거리는 약 8㎞, 소요시간은 4시간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가신청은 산악연맹 사무국에서 하고 시상은 인기상과 화목상, 최다 인원 참가상이 되겠습니다. 기념품은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T-셔츠를 지급하겠습니다. 참가자 준비물로는 등산복장, 중식, 간식, 식수, 기타 개인 안전장비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흘산 산악 마라톤대회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도경기는 1종에 13㎞가 되겠습니다. 그 코스는 참가구분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여성부Y, 여성부O 로 해서 5개 부분 팀이 되겠습니다. 코스는 1관문에서 혜국사, 주봉, 영봉, 동문, 동화원, 2관문 코스로 해서 13㎞가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중·고생 학생은 5천원, 일반부는 1만원을 받고 시상은 30명이상이 각 부별로 시상을 받겠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등산화, 배낭착용, 신분증, 접수증이 되겠습니다. 경기개요는 그 다항에 참가구분에 보면 청년부, 장년부, 5개부가 있고 청년부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시간은 오전 10시 10분정도에서 1관문 우측 대회 본부에서 출발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장 및 장비는 등산화를 권장하고 배낭은 의무화하고 장비로는 청년부, 장년부는 4㎏이상의 배낭인데 흙을 3㎏을 넣습니다. 노년부, 여성부는 흙을 1㎏을 포함해서 2㎏의 배낭을 메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등록은 대회 당일날 9시까지 등록도 가능하고 경기진행 코스는 1관문에서 혜국사, 주봉, 영봉, 동문, 동화원, 2관문이 되겠습니다. 출발 도착지점을 포함하여 4개지점에서 복장 및 장비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완주자 전원에게 완주증과 기념 T-셔츠를 지금을 하고 경품 추천권을 드립니다. 최우수 기록 완주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트로피 상장을 수여합니다. 각 부별 5위까지 이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의 30페이지 경기규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중심으로 관광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이 편히 쉴수 있도록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읍면 직영관리로 서비스 개선 및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절기 집중 관리구역은 김용사와 용추계곡, 선유동 계곡이 되겠습니다. 요금징수는 가은읍, 산북면이 해당장소에서는 직영으로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를 합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13세이상은 500원, 6세에서 13세 미만까지는 300원, 주차요금은 버스는 25인승 이상은 4천원, 화물차 4톤 이상은 4천원, 승용차는 2천원, 징수근거는 문경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 조례 제9조와 주차장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수거료와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쌍용계곡과 진남교반, 영풍교반, 경천호반, 영신숲은 계도관리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고 시청 계도반과 읍면 자체 계도반을 편성을 해서 중점 관리 지도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승사, 대승사 윤필암, 김용사 정화조 설치, 봉암사 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8억7,890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대승사 윤필암은 아직까지 못하고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는 대승사 보현암 보수, 김용사 양진암 주변정비, 김용사 일주문 보수, 봉암사 전선지중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현황을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양애공 사당보수에 3천만원, 문경관음에 망댕이 초가 이엉잇기에 792만원, 가은에 옥천사 관리사 증축에 4천만원을 해서 금년에는 7,792만원의 도비와 시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셔서 한 조치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모산성에 현장답사를 갔는데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주변 공사현장 정리정돈을 지시를 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나무숲 가지정리는 지표조사 실시기간중에 잡풀을 제거하고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잡목을 제거하고 작업장 주변에 폐자재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고모산성 난간의 보호책의 여장부분이 고증이 되지 않아서 임시보호책으로 설치를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시로 설치했는 황색의 보호책은 차후 성곽의 색상과 맞도록 조화롭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도 여장부분은 지금 도 문화재위원과 승인후에 시행하도록 지금 문화재 위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금년도 2003년도 분은 도 문화재 위원회 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관광지 조성을 위한 후속계획 수립은 거기 지금 현재 고모산성 주변에 지표조사를 금년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조사후에 결과를 참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페이지, 인공암장은 자료로 나왔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벌써 4월 16일로 지났고요, 그 옆에 폭포같은 경우는 아직 물을 안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 하절기 족구하는데 물을 내리면 좋겠는데 물을 안내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KBS촬영장에 전에 보니깐 보수비가 2억이상 금액이 지원되는데 시에서 돈을 주면서 보수를 주면서 촉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윤필암에, 대승사 윤필암에요 요사채 건립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돈을 주면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협의하도록 하게 했습니까, 집지으면서 요사채 건립을, 그 내용하고. 그리고 시립합창단에는 하반기에 지원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이 작년도 3천5백만원 되어있는데 그 상반기에는 지원이 없는데 하반기 지원계획이 있는지 안해도 앞으로 삭감을 하고 말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암장 설치는 지금 1억7,700만원 FRP부분만 얘기가 됩니다. 뒤에 철골부분은 빼고 1억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02년 6월 29일부터 2003년 4월 16일까지 공기도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나가면서 사전에 준비확인을 해보니깐 설계서대로 사실상 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뒷장에 보완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페이지에 마원 인공암장 설치공사가 1억7,700만원에 높이가 15m, 폭이 14m, 속도 경기용 1개소하고 난이도 경기용 2개소 해가지고 했는데 판넬부분은 판넬 뒷부분 모서리 접합부분의 규격이 시방서당 폭이 5센치고 두께가 10센치, 10미리가 되어야 되는데 확인한 결과 2내지 4센치정도 두께가 규격 미달이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안해주고 지금 새로 보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판넬부분 접합부분도, 연결시에 볼트 너트를 36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12개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건 자료로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윤필암 얘기를 하셨는데 윤필암은 작년도에 2002년도에 교부세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당시에 연말이라서 실내체육관 수영장 하는데에 쓰고 시비로 해가지고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공사가 6억1,200만원의 설계가 나와서 지금 사실은 50％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1회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 설계승인을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7월초에, 이달이 7월입니다마는 수일내로 도에서 문화재 승인이 내려옵니다. 설계에 대한 용역승인이 내려오면은 곧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KBS촬영장 유지보수 2억800만원 이거는 금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KBS는 당초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원입장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오픈 되기 전에 2000년도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전에 1년 관광객수 하고 지금 현재 그에 당해 1년치 관광객수를 계산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수리대가를...

과장님, 우리 박동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거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은 주더라도 현재 지금 세트장에 가보며는 계단이라든지 여러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KBS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 관광객들의 시선이 아주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촉구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거는 KBS자체, KBS자체 안에 있는 자체 시설물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새재관리사무소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들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안에 시설물이나 경미한.

과장님, 지금 새재에서도 안하고 KBS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지비를 주니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지역에 오니깐 그러니깐 그거를 촉구만 해주십시오. KBS에, 우선 계단을 보면 구멍이 뜷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보면.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을 보수를 하라는 얘기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영수위원.

과장님, 문경 마원 인공암장에 대해서 제가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2002년 6월 29일에 2003년 4월 16일까지 공기입니까?

예.

그안에 공사를 해야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준공을 하러 가보니깐 지적사항이 아까 전에 자료를 준것에 대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해 주고 있죠?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이 공사한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는 고창호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맡고 있는거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 공사감독이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백장목입니다.

그럼 그게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공사감독이 뭐하는 사람이라요, 이거 상식적으로 아까 판넬부, 접합부분, 홀드부분, 안전고리부분, 이런거를 공사감독이 그당시에 이런 부분도 모르고 계속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4월 16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7월입니다. 이 사람들 지체상금 지금 물고 있습니까?

지체상금은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한 1,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 없이 개인적으로 내집을 짓는다고 맡겨놓아도 이렇게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 더군다나 행정을 하는 사람이 공사감독이 있는데도 이런게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지금.

김영수위원.

예.

감리도 같이 물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깐 판넬부분이라든지 홀드 이부분을 봐서는 지금 4월 16일이면 지금 7월입니다. 근 3개월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나왔다고 하면은 회 사에서 지금 못해준다 서로 버티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거는 예를 들어서 회 사에서 지체상금을 물 필요도 없이 몇일내로 내가 봐서는 할 것 같은데 지금 7월달까지도 준공이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회 사에서 지금 이걸 못해주겠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잖습니까,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이거 3개월동안 이 지적한 부분을 못합니까, 이 세가지를.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오늘 현장을 가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 결정은 이 앞의 사안부터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입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공암반 이거는 과장님께서 시공상의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공상의문제점 보다도 당초 설계당시에 용역을 줄 때 어떤 용역을 주면 발주부서에 과업지시가 나가죠,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어떻게 설계해 달라는 과업지시서가 나가죠, 나가서 그다음 설계되고 시공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는 설계대로 했다, 설계 잘못이다. 또 설계한 사람은 과업지시가 잘못됐다, 과업지시서대로 했다. 결국은 과업지시자가 시행자는 시청이라는 말이라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공회 사는 설계대로 했다, 설계공사는 시의 과업지시서대로 했다. 이런거 아닙니까?

예.

그럼 위원장, 추가자료를 과업지시서하고 설계서 내용하고 그다음 도급회 사가 정한 산하 그것인데 입찰공고문, 실적이나 어떤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추가로 부탁을 드릴께요.

과업지시서 설계 내역서.

뒤에 내역서는 필요없고 앞에것 간단한 요것만.

설계, 설계도면.

예.

설계도면, 입찰.

공고, 공고문안.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신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사항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교문화원 관광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경 인공폭포에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인공폭포 지금 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공폭포는 지금 물을 올리면 되는데 사실 지금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올립니까?

그 밑에 폭포 밑에 사실 준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안한 상태에서 물만 내리면은 상당히 백사장에 물떨어지는 것 같이 보기싫고 해서 지금 현재 폭포 밑에 지금 하천준설을 할려고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설이 되면은 물을 내리면 물이 폭포를 내리면 물이 담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하천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모래위에 물이 떨어지면 오히려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이 안되지 싶어서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준설을 해서 물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인공폭포는 지금 준공검사가 다 놨죠?

그것은 작년 2002년 9월달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처리가 다 된 상태에서 단지 준설이 안되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준설은 당초에 설계서에는 포함이 없는데 다해놓고 보니깐 물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답사를 같을 적에 전 과장님이 얘기를 다했었습니다. 폭포 떨어지는 거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하니깐 하면서 바로 준설을 해가지고 여기는 다시 모아가지고 올리고 앞에 옹벽도 쳤 보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도하고 지금 하천 홍수위를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데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준설을 하는 것도 도하고 합니까?

하천 그 관계는 도 하천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했는데 작년에 또 쌓이고 쌓이고 이러니깐 또...

과장님 말씀 이상한 답변 말씀하시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쌓일 때 마다 처음 작년 9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겨울내내 안내리고 올 여름 되가지고 내릴려고 하니깐 그안에 또 모래가 쌓여서 또 준설 도하고 협의하고 그럼 이제 장마 우기가 오면은 그 모래 쌓이고 그리고 도하고 협의하다 보면 한번도 못내리겠네요, 물.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모래가 안들어오도록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지 전과장님 말씀대로 저번에 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파놓았는데 내릴려고 하니깐 도 모래가 쌓여서 또 도하고 준비하고 조금있으면 장마오고 이러면 금방금방 쌓일거고 인공폭포 한번도 내리지도 못하겠네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자주 쌓이면 거기에 옹벽을 친다든지 어떠한 시설을 해가지고 한번에 딱 마치는 것으로 해야지 매일 할때마다 우리 시 자체만 준설한 것도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하면은 저 인공암 돈 비싼거 주고 안그래도 작년부터 애물단지라고 했는데 영원한 애물단지가 되겠네요, 잘못하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6개월 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난뒤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난뒤에.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

당장 하셔야죠, 당장 하셔가지고. (뒷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전과장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거니깐 있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드리라고."하고 답변)

예, 그러세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대로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같이 강구합시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라고. 다 알고 있는걸 가지고 우리가 숨길 것을 숨기야지, 이걸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깐 솔직하게 해 드리고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얘기하는게 낫지, 이걸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게 아니잖아요.”하고 답변)

저는 이상입니다.

아,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관광과는 워낙 사업이 많아가지고 또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면 고생을 해요, 진짜.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깐 공무원 인원수나 여러 가지 감리감독 할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있는데. 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상익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교문화관요. 지금 문경에 가보면 제가 하는거는 유교문화관을 건립을 해야되느냐 그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도자기 전시관 있죠 또 도에서는 새재휴게소 건물 흉물이 또 있죠, 또 야외공연장 관문에 들어가보면. 이런게 전부 예산은 많이 들여가지고 현대감각에 �회 째� 설계된거라요, 설계 자체가. 심지어 새재휴게소는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마는 철거론이 나와요, 철거론이. 딱 진안교 들어오면 보기 싫어요. 앞으로 철거대상 상태이거던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도자기 전시관도 텅텅 비어 놀잖아요. 이런데 여기다가 유교문화관을 또 지을 경우에 과연 무엇을 할거냐? 이런거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수 는 없습니까, 이거를.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거기에다 새로 지을 경우에, 지금 지은 놓은 것도 다 노는데. 명칭만 도자기 전시관이나 유교문화관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거던요, 실지로. 자꾸 집만 짓는다 해서 되는게 아니라요. 한 개를 지어도 옳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야외공연장 봐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툭박스럽게 지어논 야외공연장이 있는가? 유교문화관 이거는 변경할 방법없어요, 다른 사업으로. 아직 이건 설계는 됐습니까, 유교문화관은.

예,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럼 설계조감도라도.

안에 전시시설만 일부 어떻게 하느냐를.

아직 착공은 안했잖아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되어 있고.

예.

전시실 해봐야 다 똑같아요, 거기에 넣을게. 우리 문경 관문안에 박물관 있지. 다 그게 그건데 자꾸 건물만 지어놓으면 어느 시기에 가면 미관만 해치고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라요. 전임자가 했지만 중간에 담당해서 그렇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새로 건립할거냐 안할거냐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감도, 안에 것은 뭐 아직 설계가 안됐으니깐 조감도를 부탁하고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지금 다 지었어요."하고 답변) 다 지은거라요?

안에 시설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안에 내부시설만 안됐고 바깥 건물은 다되어 갖고 있는겁니다."하고 답변)

그럼 도자기 전시관 옆에 그거라요?

밑에.

이런게 전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정말로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도 어떻게 답변을 할수도 없고 사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수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성공할수 있는 방안을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그래서 기존 건물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방법이 없고 안의 시설관계는 좀 다른걸로 뭐 유교 그런걸 접목시킬려고 하면은 다 똑같아요, 도자기 전시관이나 이거나.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인공암벽 나온 거는 이거는 제가 알기는 지금 모래 쌓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원천적으로 새로 손을 써야 돼요,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모타에 물이 안올라오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맞아요."하고 답변) 전기시설 모터시설이 �회 쩐틸�, 이게. 설계한 사람도 구경도 안한 사람이 했고 시공도 구경도 안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회 쨈째킷璨�. 그 모래 이런거는 필요도 없고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와서 저거를 철거하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문경시의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됐는데 저런거를 어차피 원천적으로 할거 같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강을 하든지 또 철거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다시 수의하여 연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수한 이벤트 행사 같은거를 준비해 가지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도자기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새재선비상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에 들어오기전에 작년 2월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 저들은 이거 생소합니다, 올 처음 들었습니다. 뒤에 보니깐 추진현황, 작년 2002년 4월 3일부터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2003년 4월 18일날 공원계획 변경 협의중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 디자인이라든지 작품은 다 나왔습니까, 선비상 자체가.

선비상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모양하고 그런거를 지금 잠깐 볼수 있습니까?

예, 예산은 15억이 있는데 현재까지 했는거는 9억6,100만원가지고 선비 동상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어디다 만들어 놨습니까?

그건 회 사에서 여기 우리 관내에.

줘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올 상황이구만요, 이제.

다 제작은 되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선비동상을 위치할 당초의 위치가 김영수위원님께서도 잘몰랐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잘몰랐었습니다. 새재관문 안에 장소를 처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1안, 2안, 3안, 4안까지로 결재를 아니 뭐 안이 나와가지고 최종 결재난게 지금 유교문화관 밑에 옛날 구 조령초등학교 자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다 나와가지고 선비동상까지는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영남대로로 선비상은 가야된다 이런 여론도 이후에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영남대로로 가야된다고 해서 지금 새재관리사무소 위에 공공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 용도상에는, 거기 공원 파출소하고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신길원 현감비 밑에 잔디밭에. 그런데 거기로 옮기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형상 변경은 받았는데 도에까지 협의를 해서 받아놨는데 거기를 또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뒷장에 4월 18일날 계획변경, 이게 공원계획변경을 저쪽 유희시설 부지와 같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 하는 유희시설부지와 같이 공원계획만 변경만 되면은 바로 옮겨서 동상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상이 제가 봐서는 거기에 안설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자리도 못잡았는데 거기 동상이 서있겠어요, 대번에.

공원계획 변경만 결정나면 서는 것 같습니다.

동상 그 모형도 있습니까?

예, 지금 선비상 기본건립에 있는데 여기 진입부에 음은 영남대로를 뜻하고 영남선비의 과거길을 의미합니다. 중앙에 천이라고 하는데 천은 유교의 정신을 하고 여기에 이게 부조가 8개입니다. 8개 6부조인데 부조가 처음에 1군데는 영남의 선비들이 독서가 공부하는게 바로 여기 1번에 있고 그다음 공부를 해서 과거시험을 보러 가고 그다음 과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공직활동을 하고 그다음 사회 활동, 선비문화 운치, 선비정신 이래가지고 8개 6부조 해가지고 동상은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다좋은데 아직 동상은 벌써 만들어가지고 공장에 있는데 동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하니 동상이 울고 있지 싶습니다. 아직 내가 설 자리도 없어서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래 됐죠?

예.

저희들은 처음 얘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지 빠른 시일내에 결말이 나도록 해가지고 동상이 서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빠른시일내에 동상이 제대로 서있도록 좀 시민들이 구경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원계획 변경만 결정나면 바로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뒤에 보니깐 산악체전 문제 때문에 실지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하던 사업은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은 자제를 해요. 지금 우리가 몇 년동안 옛말에 애를 놓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전부 문경관문이라, 문경시에는. 이거를 너무 갖다 쏟아부으니깐 밀집되가지고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거라요. 과연 9억, 10억을 들여가지고 해놓았을 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관광과장님한테, 다 전임자가 했겠지만은 지금 현재 맡고 있으니깐 기존 사업을 마무리 짓고 관광과 사업을 줄이세요. 해놓은게 전부 문제라요, 전부. 옳게 된게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거던요. 한 개를 해놓으면 그게 완공되었을 때 효과가 실지로 나타나고 또 이런 게 그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보자하니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 사업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유고문화권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아직도 7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재 선비상도 지금 공원계획 변경 협의중이지만 실지로 한번 검토를 더해봐요, 그게 위치가 맞니 �회 쨈� 하는 여론이 많은데 한번 더해 보시고 이왕 늦은거 너무 시기에 쫓기는 것 보다도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을 좀 축소하는 걸로, 지금 사람이 가도 손에 짐을 줘도 무게가 맞아야 걸어야지, 너무 많이 쥐어가지고 발도 못띄우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좀 자제하시고 기존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예산 들여야 할 것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좀 완료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문경활공장 이용현황 및 전망대 활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전임자에 관한 것인데요. 활공장이 실질적으로 3억9,000천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아직 위탁관리도 안하고 있고 지난 봄에 전국대회 하는 것도 보는데 문화관광과는 평일날 업무를 하는 것도 많은데 일요일날 나와서 하시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은 행사에 안내하시는 분 조차 없었고 준공을 하셨으면 위탁관리 계획이라든가 임대계획이라도 세워놓으셨으면 임대받으신 분이 하는데 그런 계획도 아직 안세우셨고 그리고 진입로에 착륙장 부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부지매입 계획이 확실히 안서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입로에 포장을 하면서 개인별 사유지를 시청에서 무단점용을 해서 포장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치가 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입로 하고 활공장, 지금도 뭐 전망대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활공장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임차료가 계속 99년부터 매년 500에서 600만원까지 시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불어나는 추세이고 착륙장은 4,159평입니다, 착륙장은. 2이륙장이 11,370평, 1이륙장이 1,508평, 이래서 전체 활공장으로 해서 이용할수 있는게 16,600평이 됩니다. 1이륙장은 소유가 산림청 영주국유림 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대단히 쌉니다. 연간 3만5천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요금을 해마다 요구를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활공장에 재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사실상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기초 훈련장 부지가 있습니다. 기초 훈련장 부지매입이 1억5천이고 기초 훈련장 시설비가 4억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5천만원 가지고 지금올해 기초 훈련장 부지매입비를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활공장 부지매입을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착륙장에는 4,200평이 됩니다만은 현재 한 1,050평은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 착륙장은 포장은 안했고 지금 현재 쇄석을 깔아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진입로는 활공장 착륙장 앞으로 진입로는 약간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박동구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전국대회 할때 우리 시에서 관심이 없게 보셨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저희들 활공장을 사용할때는 사실 사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문제하든가 이런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협의를 해야되는데 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당시 진이벤트 회 사에서 자기들 이벤트 회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서 사과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진이벤트 회 사 자기네들 상품 선전하는 행사로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말씀하신 것이 산으로 이륙장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측량을 하진 않았는데 파악한 바로는 총 7필지에 약 4,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운탄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2000년도, 2002년도 산림청 산림과에서 임도로서 사용협의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부 부분은 개설할 당시부터 임도로 개설했고 하부 부분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서 임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투자할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시에서 자체에서 불법으로 했네요?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그 지금 임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었습니다."하고 답변) 개설되어 있었지만은 포장을 할려고 하면은 지주하고의 서로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착륙장은 토지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착륙장은 98년도부터 개설되어서 왔는데 지금 현상태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면은...”하고 답변) 미리 이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되지요? 민간인이 그냥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처벌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나중에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21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문경산악체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아주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홍보하신 어떤 뭐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잔치를 하면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다든가 앞으로 남은게 한 40일정도 남았는데 그 홍보하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산악체전의 추진상황을 여러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 MBC에도 보도를 하고 반회 보, 문경시 홈페이지 게재 그다음 심볼마크 제작 이런 걸 해서 연맹단체에서는 산악체전과 관련된 동호인 단체에다가 홍보를 다했고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언론매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번에 전문산악지 7월호에도 홍보를 두군데 게재를 했습니다. 월간 '산' 하고 '사람과 산'이라고 하는 책자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차질없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아까 박동구위원이 물었을 적에 그 앞에 장인데. 지난번 활공 세계대회 가 모 회 사 이벤트 행사로 끝났다고 했죠?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진이벤트 회 사."하고 답변) 진이벤트 회 사에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것을 세계대회 로.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아니 지금 박위원께서는 올 봄에 것을 말씀하셨죠."하고 답변)

예, 봄에 왔는데.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올해는 대회 가 아니고 진이벤트에서 자기네들 자체에서 한 것이고."하고 답변)

우리 시에서 거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세계대회 를 하는지 이벤트 행사를 하는지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게.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그거는 세계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어떤 뭐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벤트 회 사가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를 마쳐놓고 바로 행사를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그 활공랜드 시설이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벤트 행사에서 와 가지고 행사하는데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렇게 마구 합니까?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행사는 사전에 저희들이 활공인들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기는 하나하나 체크할려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부다 이용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지금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지금 활공랜드 이용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점검을 안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용하도록 놓아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사고나면 책임소재가 문경시로 다 되어있지 뭐.

앞으로 잘 좀 관리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개념이 뭐 어떤게 자연발생유원지 입니까? 어떻게 봐서 자연발생유원지이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고를 정합니까?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을 관리하는데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런데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역을 고시를 해서 지정관리를 하는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겠는데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을 정할려고 하면은 한여름에 인원이 100명이상은 자연발생유원지고 100명이하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느냐 하는 이말이라요.

인구를 꼭 그렇게 한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를 안 정하고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사람이 많이 오면 자연발생유원지이고 사람이 좀 적으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고.

그거는 인제 시군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고 인구가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관광지로서 관리를 할만하면 우리가 그 지역을 고시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음, 그래요.

예.

저희들 지역 산양에 보면 철길 하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 보면 여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놀러옵니다. 그런 곳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안됩니까?

거기는 아직 지역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깐 지역으로 지정을 못했잖아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장 요금을 5백원, 3백원을 받는데, 쓰레기수수료를 받는데 이거 돈받은거는 쓰레기 봉투를 주죠?

예, 봉투를 줍니다.

어떤 곳은 안주는데가 있던데. 어떤 곳은 가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안주는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김용사는 가니깐 돈을 주니깐 쓰레기봉투를 한 개 주는데 가은 용추계곡은 보니깐 돈만 받고 봉투는 안주더라고요.

김용사 자연발생유원지는 사실 산북면에서 잘관리를 해서 여태까지 큰 물의가 없었는데 저도 이 부서에 오기전에 작년에 인터넷이라든가 뭐 여러군데를 보면은 가은에는 사실 위탁이 되어가지고 모 단체에서 해가지고 사실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은 용추계곡도 가은읍에서 직영토록 조치를 해가지고 올해는 큰 물의가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41페이지요.

39페이지까지.

39페이지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묻는 것만 물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신데 문경시에 전통사찰이 몇 개입니까?

전통사찰이 7개입니다.

7개입니까?

예.

이것도 전통사찰이라고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전통사찰이고 전통사찰이 아닌 것을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그건 공부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관계는 별도로...

그러면 혜국사는 전통사찰에 들어갑니까?

혜국사 들어갑니다. 전통사찰을 말씀드리면 혜국사, 봉암사, 김용사, 대승사, 농암 내서에 심은사 또 농암 내서에 원적사, 불정에 운암사 이렇게 7개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때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혜국사에 가보면은 이게 전통사찰이죠?

예.

아마 전통사찰에서 우리 시에서 내가 봐서는 혜택을 준 것은 그 위에 화장실 한 개를 지어놨지 싶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보면은 혜국사에는 일주문도 없고 식사를 할 요사체도 한 개 없습니다.

혜국사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2단계가 2005년도 부터입니다. 혜국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요.

예, 그러니깐 조금 1,2년만 기다리면은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5억5천만원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혜국사에 가보면은 전통사찰인데 일주문도 없고 요사체도 없어서 일반 신도들이 가면은 식사할때도 마땅치가 않아서 저도 가서 들고 먹고 이랬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깐 다행입니다. 계획이 없었으면 혜국사도 좀 단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계획이 있다면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원내역?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지정 문화재 기준도 어떻게 정합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거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비지정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도까지 뭐 이래이래 몇군데는 보수를 해주고 사업을 해드렸는데.

예.

지금 작년에 과장님은 안계셨지만은 저번에 엄원섭 과장님이 계실적에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게 있는데 수리를 좀 보수비를 줄수 없느냐 이러니깐 우리 문경시 이래 비지정 문화재에는 보수나 지원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국가지정문화재나 전통사찰 7개,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또 사업을 할때에는 도비가 50％, 시비 50％, 50대 50. 비지정문화재라 해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지정 문화재도 얼마정도 세월이 가면은 문화재로 가치가 있으면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를 해야됩니다. 도비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비 100％를 들여서 지원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들을까봐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지정문화재 산재 이런거 문경시 관내에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유교문화권개발 사업하고 일원으로 그쪽에만 하는 겁니까, 한정되어 있는건 아니죠? 문경시 전역이 다 해당이 됩니까, 전 지역이. 우리 시 전역이 해당이 되느냐, 유교 비지정 문화재 현황에.

문화재는 지역에 관계가 없고.

없습니까?

예. 유교문화권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동로, 산북, 이쪽으로 안되는 것이 유교문화권 사업은 당초에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할 때에 112.9㎢인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한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깐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문경 관내가 다 되지요?

예, 관계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게 많습니까?

비지정문화재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비지정 문화재로서 문화재로 추진하고 있는게 고모산성도...

몇건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으면 자료로 비지정문화재 숫자하고 위치를 좀 자료로 내주시고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선정기준요, 그게 문화관광과에 기준이 있으면은 기준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과장님, 방금 박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지정문화재 전체와 비지정문화재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 인공암장·인공폭포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KBS촬영장 상시 보수 대책을 수립하시고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발굴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사항 요구할 사항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 다 드렸는데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 시간에 협의한 문경읍에 소재한 인공암장, 인공폭포, 활공장 전망대를 현장 답사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