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답변에서 서두에 시장님께서 요즘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구리시의 어려운 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이 징계대상에 올라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면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과거사를 사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그것도 시장님의 고충을 해결하고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발전적인 시정을 끌어가는데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또 결과를 규명을 하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규명을 하고 어떤 사정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진 다음에 사면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좋고 또 화합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좋고 아량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무성 시장께서는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러한 조사결과를 창출하지 못 하시고 상급기관의 감사라든가 일부 의회의 감사 결과만을 가지고 1년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결말을 짓겠다고 하시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과거는 덮어두고 앞으로 가는 게 진보적이다 또는 발전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역사가 왜 중요하고 역사를 왜 돌아보는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지침서요, 교과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를 중히 여기고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앞으로의 잘못을 방지하고 또 더 좋은 그러한 시책을 펴가는데 어떤 지침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님의 고충도 이해하고 우리 6백여 공직자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되는가를 그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규명을 하고 정말로 이제 시장님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선 2기 동안 아주 엄청난 의혹 사건들이 그야말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회라든가 시민들께서는 이무성 시장이 취임하시는 즉시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공직자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함께 시장님의 구호와 마찬가지로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를 이끌어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없이 질질 유언비어도 아니고 서로 설왕설래로서 구리시가 1년을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큰 것만 몇 가지 열거를 해 드리면 인창2지구 아파트 매각의 의혹 건, 그 많은 특혜를 주고 또 무슨 돈을 39억을 더 받겠다느니 이런 허위문서를 만들어서 업자에게는 특혜만 주고 시민에게는 한푼의 이득도 주지 않은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호아파트에 100억 특혜 사건이 일어나서 4년간 온 동네가 시끄러웠고 또 거기에서 약 70억원이 회수되고 약 39억원이 서류상으로 구리시가 찾아야 할 이자를 넘겨준 사건을 시장께서는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동구릉 골프장 허가 과정도 그렇습니다. 각종 특혜와 불법이 난무했는데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도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개 어느 식당 주인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며칠만 미리 영업을 해도 각종 벌과금을 부과시키고 고발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특정 업체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리시의 행정력이, 공권력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강둔치의 불법 매립과 특정인에 대한 토사 반입료를 징수토록 한 사건 역시 어마어마한 불법행위요, 도덕적 상실 행위를 했음에도 아무런 지금 결과 없이 몇 차 반출했다 해서 그것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동구릉 문예회관 부지를 자동차매매센타에 불법 임대해서 5억 7,000만원의 변상료를 도둑을 맞고도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아천동 유수지 매립 특혜의혹 같은 것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이 어느 고위 공직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결국 여러 가지 업무정지를 당하고 구속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LG건설에 부과한 세금 45억을 소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의 핑계를 대서 이유서를 기일을 도과해 가지고 45억 받을 것을 패소하면서 54억을 변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법적이나 행정절차를 최선을 다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서 제출을 기일 도과해 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자동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민이 납득을 하고 또 의회가 납득을 하고 어떤 결론을 지어놓고서 이것을 사면을 하자 아니면 더 이상은 거론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에게 힘을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잘못했더라도 또 그런 식으로 사면 기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넘어갈 거다 이런 공무원들의 태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러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선 2기의 각종 비리·특혜의혹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 일부 또 전문 지식인들로 민선 2기 비리·특혜의혹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정말로 어떠한 시작과 끝의 결말을 내고 이제는 6백여 공직자에게 진실로 정말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온 시민이 밀어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발전하는 구리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께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민선 2기 각종 비리·특혜의혹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단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구릉 골프장 같은 불법영업행위를 왜 못 막습니까? 그 도로가 준공이 됐습니까? 그 도로는 그 건축물과 동일시 그것을 필요로 해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됐으면 그 도로 역시 준공이 안 된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준공이 안 된 도로를 시에서 왜 통행 차단을 못합니까? 그러한 조치는 최소한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중이다? 소송중이면 영업도 하지 말아야죠. 소송이 끝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송중이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제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권력이 상실된 그러한 행정 아닙니까? 소송에 계류중이면 역시 영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네가 당당하다고 판결이 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본 의원 생각에는 얼마든지 통행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도로에 어떻게 시에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서 많은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당당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강둔치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9차에 걸쳐서 하달되었습니다. 그 국토관리청 지시 내용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뭐.)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이무성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선 2기에 잘못된 사항들을 힘차게 또는 희망을 갖고 공직자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사면과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에 관련된 공무원도 사면을 해 달라, 관용을 베풀어달라 그런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제도가 1심에서 잘못된 그런 판결이라든가 결정을 다시 심판받기 위해서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 행자부로부터 몇 명의 징계요구가 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을 하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는가를 시민 여러분에게 백배 사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지 이제 누구를 원망하고 의회 때문에 그렇다, 왜 의회 때문입니까? 물에 빠진다고 주의를 그만큼 주고 정말로 염려를 해 줬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공직풍토부터 개선되어야 이무성 시장께서 요구하시는 사면이든지 관용이든지 그런게 뒤따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징계요청 대상자 중에는 상하간의 압력에 의해서 징계를 요청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징계가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의원입니다. 동구릉 골프장은 우리가 저쪽에 소송을 제기해 와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간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저것을 영업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철거를 할 경우에 상대방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들어올 것은 예상하시죠?

이 동구릉 골프장 옆에 개설된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협의할 적에 협의서에 벙커 2개 사진이 엄연히 붙어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했단 말입니까?

군사시설이 도시과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보낸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기다랗게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도로로 50미터까지 학교부지로 매입해서 어느 공무원이 다치려고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협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협의서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의 의견만 보냈지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에서는 협의를 해 줄 때 그 도로는 학교만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종묘창고하고 골프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학교 땅에 골프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붙여 들어온 것을 아무 이게 안 되어서 반려했어도 쟁점이 없었을텐데 무슨 이유로 쟁점을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님! 어느 법에 학교시설부지에다가 출입구를 허가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학교부지에다 남의 땅에다 여기 교육청의 사용승낙서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땅인데 교육청이 이거 매입했습니까?

교육청에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학교부지와 연계해서 계고를 높이를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협의했지 이 도로로 출입구 내겠다고 협의했습니까?

학교부지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골프장 허가를 내 주는데 도로로 쓰는 게 어디있냐고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게. 도로도 없는 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학교부지지 어떻게 도로입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꼬이는 일을 지금 해 놓은 거라고.

교육청에 뭐가 했습니까? 도시계획고를 협의했다고. 당신네 학교부지하고 도로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학생들이 다니기 편하냐 그 협의해 달라고 그 협의를 했다고요. 학교부지에다 도로 내서 골프장 허가 내 주겠다고 협의한 내용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밖의 일이지 학교부지에다 그곳 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주고도 하늘을 보고 있으니 말이야. 마치겠습니다.

LG건설 세금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말이에요, 당사자가 검찰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직접 당사자인 검찰청에서” 또 그 앞에는 “직접 당사자는 검찰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검찰청이 당사자입니까? 법률적인 지휘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세라서 도 지분이 80퍼센트고 우리 시 지분이 20퍼센트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세금에 관련되고 우리 세수에 관련된 건데 이게 당사자가 검찰청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의원입니다. 구리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업무를 서두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적정성, 시기성, 형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불황으로 모든 업계가 정말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병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택시 업계라고 별다른 분야는 아닙니다. 해서 구리시에서는 얼마 전에 카드기 및 영수증발급기 장착을 지시를 해서 그것이 근 구리시 택시업계에 약 2억 3,800만원의 부담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에 사용이 전무한 상태고 승객이나 택시업자나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적정치 않은 행정을 집행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미터기 교체 및 기기변경 개선명령을 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택시업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답변에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마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택시업계의 주장을 보면 지금 4단계 보다 8단계로 기기변경을 해서 설치를 했을 때 오히려 바가지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마음만 먹으면 더 심하다. 그 예를 들면 지금의 4단계로 그냥 장치를 하고 다니면 다 눌러야 기본요금이 2,3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시에서 지시한대로 그렇게 미터기를 교체하면 2,8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몇몇 기사들이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그 기계는 기본요금이 3,0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요구에 의하면 요즘에 경기도 없어서 택시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차라리 요금을 싸게 받더라도 지금 기기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업자들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요금을 싸게 내고 업자들은 차라리 한 번에 요금이 싸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굳이 시에서 강제로 지시를 해서 그러한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답변에 나왔습니다마는 개선은 계속 하되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본 의원을 비롯한 택시업계 업자들이 개선은 계속하되 당분간 택시업자들의 재량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임받았습니까?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위임됐습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