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3-07-08

회의 전체 보기 10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제2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기간중에 안건처리와 현장답사 등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폐회기간중임에도 보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제24회 정례회와 7월 2일 폐회중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안건심사시 보류되었던 24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일괄 심사하고 이어서 도봉구 무수골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24건),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2번 중구 건부터 의안번호 277번 강남구 건까지 24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 아울러 의안번호 26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청취 24개 자치구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련안에 대하여 지난 제24회 정례회와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모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의안번호 26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도 제24회 정례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마쳤고 현장답사 후 안건을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잠시 후 현장을 보고 온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치구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관련 의견청취안의 자치구별 종별 분포도나 그 동안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전반적으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수골 현장하고 평창동 현장 다녀와서 의결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구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이 있거든요. 죽 보면 지금 상업지구 가로공원에서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쪽으로, 가로공원길이잖아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상업지역이고 이쪽 노란 것이 2종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이 상업지역하고 가로변은 3종으로 되어 있고 지금 2종 12층 부분이 한 블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정의견이 나와서…….

박병구위원

제가 민원을 들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는 블록 자체를 3종으로 전체 해 줘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도로가 여건도 맞거든요. 가로공원 해서 도로변 이것이 25m, 30m 돼요, 또 바로 옆이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이 블록을 같이 정리를 해서 3종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 공지가 상당부분이 있어서 2종 12층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박병구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로 전체 보면 상향조정한 것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뉴타운이라든가 지역균형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매뉴얼대로 갔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이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3종으로 같이 상업지역에 전체 도로도 30m 이상 되는 도로이고 여건이 3종으로 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반영해서 2종 12층으로 지금 보니까 되어 있더라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꼭 2종 12층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인지 제 의견하고 다른 견해를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이 매뉴얼 상으로 보면 2종 7층이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2종 12층으로 요청을 했고 또 3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매뉴얼보다 한 단계 높은 2종 12층으로 조정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나중에 이것이 재건축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박병구위원

그 여지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병원을 제중병원이라고 짓다가, 지금 건물 다 지어져 있어요. 옛날에 다 지어졌던 것이 장애인하고 관계 때문에 병원을 개원을 못하고 종합병원으로 해서 제중병원이라고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 알았습니다.

명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종로구안을 비춰주실래요? 종로구 삼청, 가회동 일대에 1종으로 된 것을 2종 7층으로 해 주되 공공기관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라든가 학교라든가 도서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2종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지금 이 길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가 있고 이쪽은 고도지구는 아닌데 구청에서 당초에는 일부 블록을 2종 7층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쪽 한옥 보존과 관련해서 1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면서 1종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헌구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지난 토요일 시장면담에서 북촌지역의 삼청동 가회동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왜 우리가 1종이냐, 한옥보존지구를 누가 만들어 놨느냐, 왜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느냐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 시장님 얘기하고 절충이 공공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2종 7층으로 하기로 하고 그 날 면담을 끝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미반영으로 나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또 지역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 주지, 여기에서 내가 잘못하면 역적으로 들끓을 우려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결론이 안 나고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 결론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헌구위원

아니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 놨느냐, 그래서 와 가지고 기이 종로구청에서 올라온 안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그것이 없네. 종로구청에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 이것 3종을 2종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한옥지역이니까 1종으로 하라고 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절충이 그러면 여기라고 불이익을 줘서 되겠느냐, 공공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2종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날 면담을 끝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종로구청에서 그 날 협의한 대로 올라온 줄 알았더니 지금 와 보니까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날 애매하게 얘기가 끝났는데 청장님이 그때 같이 오셨고 또 자기들이 마지막, 최종 올린 것은 다 1종으로 올리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곳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두 번 올렸거든요.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렸는데…….

이헌구위원

한 번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은 안 된다, 너무 했다고 해서 반려되어서 두 번째 구의회 청취를 올리고 해서 올려놓은 것이 세 번째, 페이지 3쪽입니다.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바로 네 번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삼청, 가회동에서 난리가 나서 740명이 연명서를 내서 긴급 시장면담을 해서 토요일에 면담했을 때 국장님도 앉아 계셨을 때 얘기했죠. 한옥보존지구를 누가 결정했으며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만 불이익을 주느냐, 그동안 계속 불이익을 당했는데 여기도 최하 2종 7층은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정독도서관, 헌법재판소 또 보안사, 대동상고, 중앙고등학교, 현대 본사 이런 공공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7층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 날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그 날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또 청장님도 구청의 집단민원에 대한 그날 서로 논의도 됐었고 약간 흐릿하게 끝났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두 번 올렸습니다. 두 번 올렸는데 첫 번째 올린 안으로 해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고도지구를 피해서 한 첫 번째 안으로 하면 적합할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구청의 당초 안.

이헌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기 건물 다 들어선 것만 노랗게 칠해 왔다고 해 가지고 그 날 불평하는 것입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구청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헌구위원

아니죠. 제가 종로구청에 전화했더니 과장이 회의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는데 저는 말끔하게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온 줄 알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국장님,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공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2종으로 한다는 것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영동, 여기입니다. 신영동 158번지 일대, 그곳이 1종으로 되어 있는데 2종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보니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풍치지구를 지정하면서 기 1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헌구위원

그 1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2종 7층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고도제한도 없고 아무런 제한 받는 것이 없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기 1종으로 지정한 것이 과거에 자연경관지구,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경관지구입니다만 과거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누하동 여기 어딘데 이곳도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누하동 바운더리 들어가는 곳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빼놓았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어떻게 같은 동네 몇 집인데, 여기서 너무 멀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못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배화학교 후문 있는 데 거기 몇 집입니다. 왜 그것이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보니까 가서 조사도 안하고 미반영으로 해 놨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누하동도 이미 1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헌구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서 여기 못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옛날에 배화학교 옆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집인데 왜 다른 집은 다 했는데 그 집만 안 했느냐 그것입니다. 길도 같은 길이고 배화학교 담 안쪽에 다 똑같은 집인데 왜 그곳만 1종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서 보고 아, 이것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제대로 이것을 바로잡아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자연경관지구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그런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헌구위원

보십시오. 이것이 배화학교거든요.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다 끝난 상황이고 이것이 전부 이렇게 해서 누하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빠졌느냐는 얘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이 과거에 자연경관지구였는데요…….

이헌구위원

자연경관이, 여기가 다 자연경관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서 개발됐고 이것이 자연경관지역이었다 해도 누하동 바운더리인데 어떻게 이것이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같이 붙어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지역으로 옛날에 해제됐었지만 이것은 누하동이고 여기는 누상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종으로 되었으면 당연히 이것도 2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담당자들이 착각하고 빼놓은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기 결정되어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을 1,2,3종으로 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결정된 대상은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헌구위원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우리한테 의견청취 듣습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하고 말지. 내 동네니까 내가 잘 아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서 봐 가지고 잘못됐다면 올려줄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러 의견을 듣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하는 작업만 하는 것이고 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재정비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대상이고 이번 조정대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청취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도 전부 미반영 미반영 해 가지고 올리는데 뭐 하러 들으려고 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런 것을 하다보면 가이드라인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옆이 같은 미관지구였다면 모르겠는데 그 지역은 옛날에 일반주거지역이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전에 미관지구였는데 미관지구라는 것은 높이가…….

명영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잠깐만요, 이종상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