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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92회 제4차 본회의2003-07-08

서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문명호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상대1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3일 포스코 역사관 개관식에 포항시민의 대표자 한 사람도 없이 행사를 치른 사실에 대하여 시의원이 아닌 평범한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과 서운함을 토로코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968년 포항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하여 포항의 허허벌판인 모래펄에 파일을 박기 시작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와 우리 포항시민이 함께 동고동락한지도 어언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포스코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 제철보국의 신화를 만들며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및 우리 포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포항에는 영일만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항시민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동반자라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영이념에도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취임한 이구택 회장은 포스코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지적과 요구사항들을 귀담아 듣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회사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적극 이끌어 내자고 강조한 바 있으며 또한 4월 1일 포스코 35주년 창립기념사에서도 고객, 주주, 종업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기업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을 주고 신뢰를 얻는 기업만이 영속할 수 있으며 초일류가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앞으로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포항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때만이 영원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포스코 역사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철강의 불모지인 이 땅에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한 포스코의 성장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관을 건립하여 개관한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포스코 역사관 개관식에 포항시를 대표하는 포항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 지역의 기관단체장 등을 초청에서 배제시킨 포스코의 행위는 평소 지역민과 함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포스코의 입장에 반한 것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포스코측은 자체 행사로 축소 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모일간지에서는 서울에서 억대의 전세기를 띄워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등 호화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은 바라마지 않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역사관 개관식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철강도시에 걸 맞는 박물관 하나 없는 포항으로서 역사관 개관은 시민들의 기대가 컸었는데도 포항시민의 대표들이 배제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지적과 요구사항들을 귀담아 들어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자는 현 회장의 취임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포항시민과 포스코가 함께 가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의 경영이념인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는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여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가슴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이 라고 인정될 때만이 진정으로 존경 받고 사랑 받는 자랑스러운 회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 뿐만 아니라 52만 포항시민들은 느낄 것입니다. 포항시민의 사랑속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 일류기업 포스코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시간까지 맞춘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기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곤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305억 8,819만 9,872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4,757억 9,094만 8,327원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미 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탈루세원 방지대책,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따라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진 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02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54억 4,920만 6,000원이며 그 중 52건에 53억 7,64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5,8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지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 시기와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촉구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2년도 예비비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사소송패소원인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민사소송패소원인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포항시에서 패소 판결된 민사소송에 대하여 패소 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박종연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장께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

종연

박종연의원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연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3년 1월 24일 민사소송 패소원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4일 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법령검토, 소송실무 연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조사계획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월 15일부터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포항시에서 패소한 민사소송 92건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한 건, 한 건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현장방문은 물론이고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과장이나 관계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관계공무원 문책 및 주의요구 1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건, 대안제시 12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안일한 행정수행이나 영조물의 관리 부실 등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민의 불편은 물론 포항시도 행정적·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게됨을 다시 한 번 경각시켜 주었으며 향후 공무원들이 적법한 행정행위와 맡은 바 직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며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여 시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관련법령 및 자세한 행정사무조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조사한 결과인 민사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박종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패소원인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온 것입니다. 앞서 의원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등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실시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기, 수질 등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의 활용도 저조,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처리 기간 지연 사례, 시민 의견 청취함 활용도 제고 방안 등 3건이 시정요구 되어 별첨 처리요구 사항과 같이 개선토록 주문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조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이번 제9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범위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3건의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으며 5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만 공통 지적사항과 주요 지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첫째, 감사자료의 부실작성과 불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과 감사를 받는 공무원 모두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함께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를 보면 누락, 중복, 착오작성 등 상당 부분을 부실하게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답변태도. 추가자료를 지연제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의 합법적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한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품위손상 및 불미스런 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대부분의 공직자까지 피해를 주는 일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무원의 문책건수가 42건으로 전년도의 29건 대비 45%정도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타기관에서 비위사실 및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통보되어 문책한 것으로 포항시의 자체 감사기능에 의거 적발하여 징계조치를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감사방향은 특별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본청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경비의 성격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현금집행율이 30%를 초과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음에도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지적되어 회계질서 문란과 지침 위반으로 엄중문책 요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무원칙하게 지원되고 있는 임의보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의보조금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거 시가 권장하는 공익적사업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친목 및 동호인 성격의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어린이행사의 동시다발적인 지원, 도단위 지부 및 지회에 대한 행사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등 형평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행사성 경비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지원한 데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임의보조금은 공익성, 시정기여도, 타당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재량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입니다. 예측가능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업인 방파제공사, 경로당 신축사업은 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장 재량사업비로 집행하여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였음을 지적하고 재량사업비는 민원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불합리한 교통법규 위반자 조치기준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가스취약시설 및 노후시설 지원이 특정지역의 경로당에 편중되어 지원된 사례,ㅇ 활동실적이 없는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지원의 부당성 시립예술단의 방대한 운영 및 관리 부실 문제 시유지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조형석 및 구조물의 처리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방파제공사의 계약방법 변경을 비롯한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의원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포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비롯한 총 53건의 감사자료를 제출요구하여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리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업무추진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총 2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병원성 비브리오균 발생의 지역적 발표 등 총 4건을 건의조치 하였으며 주요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인식 부족과 무사 안일한 행정 행위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 WTO 뉴라운드의 농산물개방으로 하루 하루를 고민과 앞날의 걱정속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엄현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동안 시중에 넘쳐나는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적발을 단 7건에 불과한 것과 2002년 7월 4일 법정관리인으로부터 (주)그레텍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이 통보되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와 지금까지 어떤 행정처분도 취하지 않았는 것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반복되는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반입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을 대표적인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행정행위로 규정짓고 이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향후 시정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둘째로 포항시의 유일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영일촌" 야립간판은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설치 위치의 잘못 선정으로 홍보효과가 미미한 것과 재활용품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 청소대행업 등 포항시 특수분야에 독점형태의 위탁처리와 위탁업체의 확인되지 않은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계약 및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대표적인 시민혈세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하고 향후 정확한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계약 및 보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마지막으로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시재원위원장입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범위,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등 총 51건의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간 감사한 결과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무 2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하였으며 구청 종합민원과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도로굴착, 형질변경, 건축업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술부서로 이관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주요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명시·사고이월액이 과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데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를 년 2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보수실적이 전무한데 대하여 질책하고 앞으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보수토록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북구 대흥동 소재 명동칼국수 영업점 불법 건축물을 수십년간 방치하다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에 편입된 명동칼국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3억 8,000여만원을 보상하고도 불법점유한 건설교통부소유 도로부지상의 명동칼국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295만 5,000원 만을 부과한 형평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행정대집행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철거조치하고 앞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지하수사용량 검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항구동 모 업소의 경우 2000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384만여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미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징수조치토록 하고 다량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계량기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정확한 검침이 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민사소송패소원인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시촉구건의안(총무경제위원장제출)

12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제9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확대실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한계로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얼마되지 않는 현실이므로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의 임의가입대상 사업장을 의무가입대상으로 전면 확대실시 하고 임의가입대상 사업장에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의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조정하는 것, 또한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의 법규 위반시 처벌조항의 대폭 강화를 주요골자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중복 문구를 조정하고 인용문구를 관계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촉구건의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그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률로 정해진 의무가입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 등 현장과 500호 이상 민간 또는 공공아파트 건설 공사현장 및 임의가입대상 공사로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이 해당됩니다. 공제부금의 납부는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상에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1일 2,000원을 첩부하는 방법에 의하며 최소한 252매 이상 첩부된 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노동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퇴직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POSCO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장을 중심으로 1만여명의 건설근로자와 5만여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도상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을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 채택한 만큼 이 제도가 전체 건설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정착되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빠른 시일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확대실시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을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면적인 시행 이전에 고용보험에서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의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비율을 현행 납부금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무가입대상 사업주가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부담하더라도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2003년 7월 8일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확대실시 촉구건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확대실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의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하여 주신 경북 케이블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중앙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게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는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기되고 행정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이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정을 열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시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