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7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 심사하시고 2003년 7월 14일 월요일 하루는 의안번호 제48호 김해시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김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6월 20일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3호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끝으로 2003년 7월 15일 화요일 하루는 관내 주요 사업장인 김해시공설화장장및납골당,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구산운동장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현지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소별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결산대표 검사위원인 김영립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담당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200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사업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주식회사를 시행자로 선정하여 오는 2007년도 완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가야역사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도 부족재원을, 증액교부금을 확보하여 차칠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장신대학과 가야대학교가 개교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김해대학까지 개교를 하게 되면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국도 14호선 확포장, 서김해IC에서 내동사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주요 도로망을 우선 개통하여 교통난 해소에도 노력해 왔으며 열악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삼계동 구공병학교 부지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진례, 한림 실내체육관 등을 개관하였으며 구산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 종합체육시설을 착공하였으며 김해천문대 장유시립도서관 등을 건립 하는 등 교육문화 시설확충에도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질보전을 위해서 화목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가동한데 이어 장유하수종말처리장도 내년말경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8,389억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9,532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21억2,500만원을 포함한 9,711억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79억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53억2,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306억1,800만원, 사고이월이 1,663억9,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29억100만원이고 그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3,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6,193억6,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990억6,0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06억4,400만원을 포함한 7,300억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20억6,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69억9,1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고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286억6,900만원, 사고이월이 1,367억2,600만원, 계속비이월 1,112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3,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46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96억1,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42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4억8,000만원을 포함한 2,410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58억9,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583억3,7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19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96억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1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 179억7,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24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49억8,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29억5,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8억4,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6억700만원은 전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2억원, 계속비이월이 16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8억300만원입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317억7,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00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액은 517억2,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9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94억7,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82억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2억200만원이며 이월액은 290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9억4,800만원, 사고이월이 224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77억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58억1,200만원이며 이월액 118억9,10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7억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억3,400만원이며 이월액 107억5,000만원중 사고이월 70억1,900만원을 제외한 37억3,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의 전용금액은 삼계체육공원조성사업외 5건에 3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없었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준비경비 등 116건에 23억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김해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등 총 314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191억9,000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28건에 347억9,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71건에 1,605억1,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5건에 1,23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79억7,500만원보다 7억7,200만원이 늘어난 총 18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9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9억2,700만원보다 11억7,100만원이 줄어든 총 5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816억2,300만원보다 351억9,600만원이 줄어든 총 2,46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716억7,200만원보다 177억8,700만원이 늘어난 894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81억3,800만원보다 34억1,500만원이 줄어든 4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359억8,400만원이고 취득 등으로 인해 1,111억8,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매각처분 등으로 인하여 529억800만원이 줄어 들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94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1,413개 41억4,900만원이고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 4억6,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하여 4,800만원이 줄어 들어 결산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510개에 4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대표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200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이 2,360억1,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51% 수준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597억4,300만원, 태풍루사피해 복구 및 8.4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179억3,600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전년도대비 3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17억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향후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106억4,400만원중 23억9,500만원이 당해년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 사례로 지출원인행위시 또한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1.7%인 124억2,700만원을 확보하여 그중에 23억6,9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23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8.4집중 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 응급복구사업, 돼지구제역 예방사업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의 목간에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적절하다 하겠으며 지출액은 3,820억6,9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52.3%로 당해년도에 대폭 감소되었는 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비는 314건에 3,191억9,0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 사업기간과 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행 대비 3.9% 수준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원인별 내역을 살펴볼 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과다 계상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진료비 지급방법이 시에서 도로 이관되어 규모가 약 7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검사한 결과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예산액대비 지출액 비율이 14.8%에 불과한 바 이는 기금 조성목적에 비해 사용실적이 지극히 저조함으로 향후에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중에 과오납부분 매년 이렇게 우리 과오납이 작년도 보면 9억3천정도 과오납 올해도 9억6천정도 매년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오납이 발생 안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으나 지금 세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방세에서 과오납이 1,799건에서 3억181만6천원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에서 100건에 4,218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착오로 인해 발생한 건수가 전체에서 5.8%, 민원인, 시민의 착오로 인한 발생 건수가 94.2% 그렇게 됩니다. 금액을 보면

시민의 착오라면 어떤 측면입니까?

납부를 하였음에도 적은 규모 예를 들어서 주민세 이중납부 같은 것은 가족이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과세 감면자 착오 납부하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자진신고하는데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원인무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 이전 등 해서 납부 안해도 되는 부분 납부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세금, 조세문제는 전부 전산작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산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납부하고 하는 부분들을 전산에 체킹이 되어서 두 번째 들어 오는 것은 제때 제때에 체크가 불가능합니까?

그게 정기분으로 들어올 때는 일시적으로 밀려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바로 발견을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발견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립니다. 통보해서 계좌번호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소소한 금액이라고 하는지 안내를 안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면 고마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하는 이 부분은 다 반환이 된 내용이죠. 9억6천이라는 돈은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 안된 것이 773만3천원이 미반환 되었습니다.

과오납은 계속 줄여 나가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2000년, 2001년, 2002년 결산서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최대한 줄여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세무과장 오고 나서 결산승인 과정에서 질타를 지금 세 번째, 세해째 맞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건수나 세수규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변명같지만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 보면 이천몇백건 되거든요. 너무 많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 결산할 때는 과오납 최대한 줄이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당부드리고 다음에 미수납액중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줄어지기는 줄어졌는데 매년 결손처분 하는게 올해도 18억4천정도 결손처분 한거 같은데 결손처분을 매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1억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올해도 18억정도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세금 충실히 내는 주민들에게는 반감을 가질 어떤 물론 누적된 부분 결손처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평과세나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느낌을 안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야 하나 악성 우리 채권을 가지고 거기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보다 세원 발굴이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이런 부분은 징수권 시효완성이 되어 버린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지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부분은 3개월에 한번씩 전국망을 통해서 이분들 채권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그래서 취소시키고 다시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중 우리 김해시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집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된 바는 없고 무재산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보증을 서가지고 법원 경매로 넘어갔는데 양도할 주민세가 나오고 지금 전혀 생계가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재산도 처분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처분, 결손처분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연령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결손처분 대상자들이 보면 사업하다 망한 분들입니까?

예.

그런 분들이 주종이죠.

예.

이 부분도 최대한 줄여야 할 과제로 우리 세무과 업무중에서는 최대로 줄여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년 결산시에 주문을 합니다만 계속 줄여지지 않으니까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지난 한해는 우리 김해시가 전체 공무원들이 화합해서 전국에서 23개 부분이 최우수와 우수상 선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가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에 보면 결산 현액이 7,879억인데 세입은 8,08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현액이 9,711억인데 세입은 9,5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현액에는 이월금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세입이 9,530억 같으면 179억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월 합해도 세입을 영 적게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수해로 인한 국도비 송금이 2002년도에 다 들어 와야 되는데 2003년도에 들어 온게 327억이 적게 2002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세입이 2002년도 들어올 세입이 이월되어서 2003년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예.

그러면 지난해는 253억이 세입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째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알고 넘어가야 앞으로라도 이해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료가 몇페이지 입니까? 21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지금 부속서 자료하고 같이 동으로 해서 뺏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이 많은 부분은 저희 일반회계 지방세에서는 9억정도가 많았었고 세외수입에서도 그렇게 있었고 세입이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 전체 총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게 많아진 부분은 그렇게 안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재산을 압류하는 소송계류중 미수납이 있죠?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과연 소송을 해서 몇 % 징수됩니까?

징수는 100%, 반드시 소송하기 전에 압류를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송에 관련된 것은 100% 징수가 다 됩니다.

소송에 관련된 것은 100% 징수된다 지금 우리시에 자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분이고 고법 2심, 3심으로 가면 서울에 고문변호사 비용을 안주면서 우리 김해시가 필요할때마다 쓰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비가 1년에 얼마죠?

총무과장님께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때도 이야기 했지만 기동대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징수계 직원 세 사람이 늘 치고 돌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상당한 금액의 고질적 체납자를 세무과에서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 28억원을 받아냈는데 실제 우리가 장유병원 같은 경우에 사해행위로 해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받아낸 부분도 있고 검찰고발 예고를 하고 실제 검찰에 자료를 주어서 받아낸 부분도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중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숨겨놓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죠?

공부상에는 떠오르지 않는 부분에 생활은 윤택하게 하면서 안내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그 사유를 설명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로 보면 자기재산은 없으면서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갔다 온다든지 그런 것도 추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몇 건 받아냈습니다.

작년에 28억원 징수했습니까?

작년에 2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전체 고질적 체납자중에서 28억원을 받았다

아니, 과년도 체납세를, 당해년도 체납세는 많이 받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검사의견서 69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안되는데 당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3% 증가했다고 했는데 63%를 어디에 비교해서 설명하신 것입니까?

2001년도 예산대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63% 턱도 아닌데 63%를 해놓았거든요. 어디서 어떤 금액으로 산출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 밑에 수납액도 전년도 대비 51%를 해놓았거든요. 51% 될데가 없습니다. 어째서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증감액을 가지고 하면 나오지 싶은데요.

안돼죠. 위에 하고 표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보십시오. 51% 되는가 어떻게 그렇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되어서

세입예산액은 보면 2,404억7,600만원 나누기 3,788억8,500만원하면 그 정도 나오지 싶은데요.

63%가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프로테이지 계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2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입금 미수납 사유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가 나오는데 종합토지세에 보면 무재산으로 해서 미수납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다면 무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되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이미 채권자 전부다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부과를 연년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법원경매나 자산공사를 통해서 경매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후순위 채권으로 인해서 배분을 받아올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6월 1일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면 6월 1일

이런 사유 아닙니까?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무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한참 일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고 없으니까 받을려고 보니까 무재산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경매에 일어난 사유보다도 부과한 이후에 재산을 징수할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었다 이런 사유 아닙니까?

10월에 부과를 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3억8,200 되던 것이 4억4,200으로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기인합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늘어난 요인이 없는데도 늘어난 것 같아요. 30페이지 국유재산은 작년 대비해서 300만원 줄어들었거든요. 임대수입이 그런데 우리시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늘어나고 국유재산은 임대료가 줄어들어서 실제 수납액이 보면 300여만원 줄어들었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몇천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6,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국공유재산계에서 매일 조사를 통해서 임대를 하고 실제 임대를 하다가 멈춘 사람들 사실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북부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26,70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과표인상이라든지 토지면적이 적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좁고 길다란 것도 개인집에 앉아서 빠져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부과를 하므로서 거기에 늘어나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면 국유재산도 임대수입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국유재산은 줄어들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만 증액된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국유재산은 작고 공유재산이 18,000필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조금전에 개인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이라든지 길고 자투리땅 빠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므로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액상에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재산 값어치로 평가해서 상승요인이 있으면 국유재산도 같이 상승요인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국유재산은 작년 대비해서 감해졌고

그것이 주로 매각된 부분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300만원

건수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은 건수가 줄어들었다

국유재산 매각되는 부분이 공유재산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원이 줄어들었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용액이 말입니다. 예산액 대비 한 5%가 되는데 재미나는게 하나 있어요. 여비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다 불용액이 있는데 여비업무추진비는 모자랍니까?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과목별로 보면 있습니다. 잘못보신 모양인데

검토를 해보니까 페이지 빈 데가 보면 다 여비 업무추진비라, 다른 데는 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서무관리하고 이런데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아도 좀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모자랍니까?

지금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이 5%정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좀 증가되는 이유는 2002년도에 보면 287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계획을 변경했다든지 취소로 인해서 발생된게 7억4,100만원 정도 되고 다음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증가된 금액이 26억, 예산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 약 97억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55억, 예비비가 100억 정도 이래서 불용잔액이 287억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불용액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집행잔액 불용액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겠죠.

사업집행 잔액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97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사업을 안한 집행잔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 그에 잡았고 사업을 하고 실제 남는 금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업을 안하고 이런 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부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했다는 그런 건 안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도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취소가 될 경우 이래서 발생되는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특히 일반행정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매번 결산검사할 때마다 지적을 해왔고 제일 제로베이스가 되면 효율적인 예산운용일 것인데 전년도 되어서 27억정도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처리했던게 올해는 287억으로 늘어난다 말이죠. 특히 인건비에 보면 5억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인건비는 공무원이 증원되어 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5억800

인건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책정할 때 호봉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중간단계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건비가 많아서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국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5억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줄 때 요즘 보면 사회복지직은 전부 초봉 신규채용자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는 9급이라도 예를 들어서 10호봉 기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좀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건 당초예산에 예산은 1년에 세 번씩 하지 않습니까?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까지 네 번 하는데

결산추경할 때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당초 예산에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이 되면 호봉수가 있고 거기에 적정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 말이죠.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불용처리된다라는 건 상당히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몇 호봉 몇 급 몇 호봉을 체킹을 다 못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업무를 하다가 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건비가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겁니다. 작년도에 인건비 6천정도 5억800까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할지 사업비 같으면 사업 추진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남은 걸 불용처리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많이 남는다는 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행정이 어제 오늘 행하고 있는게 아닌데 매년 해오는 행정비를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한다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번 결산할 때마다 이 부분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하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예산이 과다 불용처리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내년에는 철저히 챙겨서 금년보다는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곳곳에 돈 들어갈 자리거든요. 이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행정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긴축재정 운용으로 해서 결산할 적에는 빨리 제로베이스 되도록 신경쓰시기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긴급히 사용할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를 보니까 한 군데 예비비가 지출 안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농정관리 보조사업에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비료구입 해서 2000년 8월 23일날 지출결정이 되고 지출이 8월 23일 되었는데 아마 이때는 모든 농사 시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료구입비라 해서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예비비가 지출될 만큼의 어떤 사항인지 비료구입해서 주어야 되는

이건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돈이 왔는데 시비부담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이 애초에 예산편성 자체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보니까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안되었다가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야지 이런 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내용을 보면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업의 시기가 있어 놓으니까

이게 6월달 7월달 같으면 예비비를 해서 비료를 빨리 구입해 주어야 된다는 사항인데 8월 23일이면 모든 시비가 끝났습니다. 벼농사에서는 그러니까 예비비도 그리고 이왕 늦어진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주어야지 예비비로 책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탁명곤 위원님과 저하고 우리 진례 보건지소에 갔을 때 보건지소 앞마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부속서류 51페이지에 진례 보건지소 진입로 매입비 절감액 해가지고 불용액 되어 있는데 이 땅을 한번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로가 없어서 먼저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보건소장님께 예산을 어차피 편성할 것 같으면 해야 할 자리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땅이 옆에 국유지가 조금 있으니까 차를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제가 독려를 했어요. 여기에 불용액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인 모양입니다.

이 진입도로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사면서 돈이 예상보다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진입도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진입도로를 내면서 조금 남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솔길 휀스 쳐놓은 그것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8페이지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나오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도비 보조가 많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사고이월사업은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특별회계 채무부분이 작아진 것 같은데 일반회계 부분에 채무는 늘었거든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탁위원님 자료를 확인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께서 일일이 열거한 이런 내용들이 매년 되풀이 되는 불용예산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껴쓰겠다라는 의지의 표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되풀이 되거든요.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일반행정, 복지, 환경쪽에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물론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매년 우리 불용을 많은 예산을 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이라고는 올 연말에 내년 2004도 예산할 때 이 결산서를 펴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절감효과를 낸 예산을 삭감조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가지고 살림이 살아지겠다라는 예산심의 의결방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창원, 마산, 진주, 김해해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창원시가 불용액 비율이 20.3%, 마산이 7%, 진주시가 9.68%, 우리 김해는 4.19% 김해가 사실상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치단체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고

제가 참고로 알려주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예산은 가급적 아껴서 쓸려고 제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신용옥 위원님께서 사업비 있는대로 다 안쓰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계약하는 부서에는 그대로

사업비는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일반적인 사항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불용처리된 예산이 서부경남의 한 자치단체 1년 예산도 되거든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요. 큰곳만 자꾸 비교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자치단체에 1년 예산만큼의 불용처리 된다라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지적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노력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신용옥 위원이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은 좀더 우리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불용을 줄여나가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자치단체로서는 경영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예산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다보면 할려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집행이 안되는 수도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를 돕고 설명 듣고 싶은 것은 금년에 예산의 52%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48%가 이월이 된다 3,820억정도가 지금 이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해서 이월되는 건수가 370건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금액으로 치면 3,5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48억 28건에, 사고이월이 271건에 1,605억, 다음 계속비이월이 15건에 1,239억 이 정도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부분 되는데 이월 합계금이 일반회계는 3,192억이 되겠습니다.

3,192억원요. 그런데 이월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공사비가 갑작스럽게 국고, 도비 이렇게 되어서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대부분 이월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제가 대충보니까 설계미비고 현장이 안맞고 어째어째해서 했는데 암기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 절대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달에 호우가 와서 설계하고 돈이 오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사업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월이 되었다고

만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착공안한 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물론 이월되는 금액은 다음 차기년도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해 받은 부분은 그해 마무리 되어서 부득이 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당연히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 것 제가 보니까 이월금액이 24%정도 넘어 왔습니다. 1,897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3,754억원 내가 잘못 본 것인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38.7%가 이월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뽑은 것은 숫자는 틀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맞다고 뽑았는데 해마다 가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사업을 제때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2002년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대충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세심히 관찰하셔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신속정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