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7호로 회부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오늘부터 2일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 1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2호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김해시사적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청원번호 제1호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으면 7월 1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총무위원회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저희 과 주택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주택특별회계 업무가 무엇인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을 차용해서 조합이 구성된 아파트에 재대출해서 월별로 회수하는 업무이며 또한 김해시는 월별 회수된 금액을 한국주택은행에 재상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에게는 김해시가 채권자가 되고 한국주택은행에는 김해시가 채무자가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2002년도 주택특별회계 총 세입은 10억3,828만120원이고 세출은 10억1,273만6,480원입니다. 세입 10억3,828만120원중에는 현년도 이자수입이 1억3,041만1,87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103만8천원, 현년도 원금수입이 8억4,138만9,550원, 과년도 수입이 7,244만700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10억1,273만6,480원으로서 그중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4,800만9,730원이고 차입금 원금이 8억6,472만6,750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뺀 잔액이 2,554만3,600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1억7,004만530원으로서 당해연도에 8억8,434만6,48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2억8,969만4,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채무현재액 현황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전년도말 채무액은 21억7,521만6천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10억1,273만7천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13억1,0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속서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택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총액은 1억5,846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이자가 1,427만4천원이고 원금이 5,305만1천원이며 과년도 미수납액이 9,114만3천원입니다. 이중 고질적 체납이 8,560만7천원이고 기타가 7,286만1천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2년도 주택 특별회계 불용액 총액은 844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2,656만6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이 579만3천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택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1,709만5천원으로서 예산현액과 같고 징수결정액은 2억6,563만7,480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2억978만7,480원 미수납액은 5,585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금액도 5,585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1,709만5천원으로서 예산현액과 같고 이중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각각 1억5,600만원이며 불용액은 6,109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295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8,039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과 같으며 징수결정액은 13억8,058만9,959원으로서 수납액과 같습니다. 29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8,039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과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471만6,760원으로서 지출액과 같으며 불용액은 11억7,568만2,240원입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8페이지 11억7,500만원은 민간이전에 대한 불용액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1년에 35억원을 농협자금으로 융자해 주기로 하고 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금이 다 집행이 되지않고 따라서 이자보전도 그만큼 작게 되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를 해주는 부분입니까? 농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기금을 조성한 70억원은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이자를 받고 농협의 자금 연 35억원을 농민에게 융자해주고 그 이자중에서 농민이 3%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70억원 예치해 가지고 받는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3%만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현재 약 8% 정도의 이자에서 5% 정도를 우리시가 이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지출원인행위가 2억400밖에 안되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35억원이 다 대출이 되지 않고

대출이 안된 원인이 무엇인데요?

대출이 안되는 원인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기피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농민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민들이 지금 시설투자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자꾸 시설에 돈을 들일 수 있겠느냐 이래서 시설투자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담보여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도 없는 사람에게는 해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네요.

담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원인은 13억원중에서 2억400 같으면 몇 % 사업성과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금액만 가지고 몇 %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그런데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되는 거하고 예산을 현액으로 잡아서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융자가 전액이 안나기 때문에 이자보전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자보전 안준 것은 알겠는데 우리시가 농협에 보전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출원인행위가 이만큼 작게 일어난 이유가 사업성과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융자를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체를 바꾸어야죠. 민간 이전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큰 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대분류로 한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민이 농어업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이 대상됩니다.

모든 사업인데 시설부분에 투자를 기피한다

5,000만원을 융자한도로 합니다.

법인은 3억원이고

5,000만원을 융자한도로 하는데 이중 70%를 시설자금으로 쓰고 30%를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요약해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1억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2억9,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82억8,900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은 10억300만원이며 징수율은 98.7%입니다. 미수납액 10억300만원중 9억4,500만원은 작년 12월말 징수하고 5월말 현재 전년도 미수금은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1억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92억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43억9,800만원으로 불용액은 4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2002년도 총 수입은 782억8,900만원이며 총 지출은 492억200만원으로 자금이월액은 290억8,700만원이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19억4,800만원, 사고이월 224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세부 구성요소는 급수수입, 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 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공사분담금, 지방채수입, 이월금 등이며 세입예산 구성요소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성질별 세부 구성요소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 및 의료보험, 원·정수비, 약품재료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민간위탁금, 수탁공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지방채상환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세부 구성요소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명시이월액 및 불용내역은 4페이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강변여과수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9억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2003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행중인 강변여과수개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므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002년도 총 사고이월액은 224억5,000만원으로 사고이월 내용은 약품구입비, 읍면통합상수도 부지보상금,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대급관로부설 및 개량공사,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강변여과수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등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납품기일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요금 원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간 급수수입은 150억7,400만원이며 수돗물 조정량은 241억1,100만톤 톤당 생산원가는 990원50전입니다. 톤당 판매가격은 625원20전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58.4%이며 연간 급수손실액은 88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상태입니다. 2002년말 현재 상수도사업의 자산은 3,141억9,800만원이고 부채는 1,122억1,3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2,01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2002년도 총 수입은 173억2,4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09억4,300만원으로 36억1,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당기순손실 발생사유는 투자비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와 수도요금 결손액에 기인하므로 향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세입란에 징수율이 98.7%이고 징수율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완벽하다고 봅니다. 미수액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미수가 발생되는 문제하고 미수가 발생되었을 때 기히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5월말 현재 미수액이 5,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도요금을 안내고 있는 수용가한테는 1차 계고도 하고 몇 번 계고를 해도 안낼때는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단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생깁디다. 왜냐하면 아주 영세민 같은데 돈도 얼마 안되면서 안내는 그런 경우는 사실상 단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내는데 돈을 안내면 우리 수도검침을 잠급니까? 수도요금을 안내는데 계속 물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처리문제는 뒤에 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주로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돈도 얼마 안되는 분들입니다. 그 외에는 징수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예산편성시에는 당기예정 대차대조표, 전기예정 대차대조표, 전기예정 손익계산서, 매월 수지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적을 해놓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월 해야 안됩니까?

사실상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이다 보니까?

복식부기니까 매월 해야 되지

상당히 전문지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 이 회계를 모른다 말입니까?

일단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공서에 보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데 매월 시산표, 운영계획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연말되면 딱 떨어지지 그 자체는 안하고 단식부기만 처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식이 부족하면 회계사무사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유인물 봤을 때 93억1,800만원 올해 지출한게 22억9,300만원, 이월액이 70억2,000만원 그렇다면 예산액이 93억이면 되고 지출은 약 2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영립 위원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이야기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월액 관계는 70억 가까이 안됩니까?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내년에 이월되어서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차대조 공인회계사가 없어서 상세한 답변이 안됩니다만 대차대조표상 차기이월 결손금이 62억9,546만6,458원입니다. 그러면 이 결손금을 대충 충당금이 있어야 이걸 대치를 할건데 이 계정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나중에 결손금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5억4,503만743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38억7,753만7,8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6억6,749만2,943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38억1,150만8,3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602만9,5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6,594만2,543원과 기타 잡수입 155만400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48억918만2,23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242만5,230원, 사업예산이 46억7,169만5,840원, 채무상환이 1억2,506만1,16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742만8,230원, 여비 399만7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6억7,169만5,84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차입금 이자 2,506만1,160원과 차입금 원금 1억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및 지출결산에 관하여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은 2억8,459만9천원으로서 2건에 2억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4,215만2천원을 지출하고 3,784만8천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용은 내삼지구 절개지 재해예방공사비로 2억1,965만7천원, 내삼지구 절개지 재해예방공사 실시설계비로 2,249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는 사고이월 1건에 1억3,162만5천원, 계속비이월 1건에 16억422만3,510원으로서 총 2건에 17억3,584만8,51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사고이월로 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지구지정 용역비 1억3,162만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농공단지조성 보조 및 자체사업비 16억422만3,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2억3,398만9,5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8,287만2,39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5,111만7,11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16억982만6,200원과 이자수입 2억7,304만6,19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7억1,866만5,15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3,136만7,570원과 기타 잡수입 108만4,390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6억4,554만4,908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585만4,610원, 사업예산이 9억1,982만5,708원, 채무상환이 26억9,986만4,59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664만6,630원, 여비 399만9,97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771만4,800원, 일반보상금 649만3,21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682만6,600원과 자산취득비 2,299만9,108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차입금 이자 2억4,986만4,590원, 차입금 원금 2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사고이월 2건에 6,897만4,550원이며 그 내용은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조사용역비 3,099만8천원,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제2침사지 설치공사비 3,797만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226억8,015만4,042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150억2,399만6,750원으로서 합계 1,377억415만792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98억5,257만4,79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959억6,009만5,920원으로 합계는 1,258억1,267만710원입니다. 자본결산중 전기이월액이 193억7,390만6,450원, 수입이 1,183억3,024만4,342원, 지출이 1,258억1,267만710원이며 차기이월은 118억9,148만82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계정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의부 예산액 211억6,307만6천원중 영업수입은 용지매출수입이 7억원, 임대사업수익이 1억8,915만6천원, 관리사업수입이 1억8,706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4억1,286만원이 편성되어 결산액은 용지매출액이 20억2,039만1,100원, 임대사업수입이 3,778만6,650원, 관리사업수입이 1억8,706만220원, 기타 영업수입이 5억8,948만6천원입니다. 영업외수입 예산액은 이자수입 3억원으로서 결산액은 4억7,152만3,622원입니다. 특별이익 예산은 193억7,400만원이 편성되어 이월금 193억7,390만6,4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의부 예산은 298억7,426만원중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25억9,839만2천원, 이전경비 213억8,687만4천원,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58억8,89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산은 업무관리비 25억7,670만7,060원, 이전경비 213억8,687만4천원, 지급이자 58억8,899만3,700원으로 총 298억5,257만4,79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예산 1,049억4,508만5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5억1,109만1천원, 선수금 수입이 724억3,399만4천원, 고정부채수입 300억원이 편성되어 총 1,150억2,399만6,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962억3,390만1천원중 선수금 상환 9억4,474만5천원, 고정부채상환 952억8,915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총 959억6,009만5,9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수입지출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검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영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결산 270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현액은 61억2,183만3,570원, 지출액이 36억4,554만4,900원, 불용액이 24억700만원 되는데 우리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 24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80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857만2천원이 남은 것은 기기수선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그때 당시 덕암산업단지 분양이 양호해서 신문광고료 집행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2억6,507만7천원이 남은 것은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비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4억2,864만4천원이 남은 것은 오폐수처리장 설치 지연으로 남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묻는 이유는 예산이 약 61억 지출이 36억 같으면 약 60% 지출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예산대비 지출액이 60%인데 40%가 지금 불용으로 처리되거든요. 예산을 당초 세울 때 거의 폭이 작게 예산이 거의 맞을 수 있도록 세울 수 없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약 40%가 불용처리 되니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세울 때 올해 공사안될 것 같으면 예산을 안세우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사를 빨리 할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대비 지출이 거의 준공될 수 있고 예산을 맞추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가 작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를 계약해서 해약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하면 우리가 바로 해약한다고 해약 받은 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해약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편성해 두었는데 이것은 해약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미집행으로 넘어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공단지가 다소

그때 당시 해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는데 전에 공장용지가 많이 있을 때는 해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용지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 해지를 잘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77페이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4억2,385만6,166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128만2,826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5,257만3,34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왕릉앞 주차장 등 재산임대 수입이 969만5,700원, 입장료와 공영주차장등 사용료 수입이 6,026만6,100원입니다. 또 기타수수료 수입은 문예진흥기금 대행수수료가 211,710원이며 기타 사업수입으로 팜프렛 판매수입금 등 647,500원 그리고 이자 수입이 461,72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876만1,340원, 전입금 3억2,381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총예산 4억1,305만4천원중 3억6,801만7,990원을 지출하고 4,503만6,010원을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항목별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2억1,386만3,320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5,495만4,670원으로 인건비관련 집행잔액이 2,616만8,01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은 120만원으로서 예취기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886만8천원 전액 불용코자 합니다. 이상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소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워가지고 지출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280페이지 보십시오. 사업예산 120만원, 지출도 120만원, 자체사업 예산 120만원, 지출 120만원 쭉 보면 예비비는 됐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에서 지출하고 정확히 딱 떨어질 수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0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 사업예산 12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왕릉안에 왕릉, 왕비릉에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를 샀습니다. 3대를 샀는데 시중가가 40만원이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깎아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떨어졌다 이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았으면 950만원에 살수도 있는데, 했으면 980만원에 살 수도 있는데 왜 딱 맞아 떨어졌나 이 말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가대로 줄라면 2대만 사고 나머지 잔액을 남겨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를 하고자 하는 욕심에 나머지 잔액은 깎기로 하고 맞추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봤을 때 재료비, 일반보상비 보면 예산은 5,930만8천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5,918만3천원 그러면 124,400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참고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상용 일용인부가 사직을 하고 중간에 결원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원된 시기가 약 4개월정도 되고 그리고 그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규정된 금액과 실제 집행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원이 있은 사람이 4개월정도 있고 결원 아닌 상용근무하는 사람도 만약에 6급 계장 같으면 예산은 기준경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된다면 실제 집행되는 것은 이천육칠백 정도로 집행되고 하는 그런 차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오늘 회계사가 직접 와 계시는데 회계사한테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결산서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식회계에는 크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보완사항을 쭉 훑어 봤는데 14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지적 사항대로 월별로 시산정산표라든지 총계적 원장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시산정산표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 어떤 예산회계법에 따른 장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법에 준해서 그러니까 일반 부기로 해서 분석이 잘 되어 집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수입지출 밖에 모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만 분석이 되고 우리가 복식부기에서 밝혀질 수 있는 체계적인 재산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말 그대로 완전 전무한 상태네요.

예. 거의 우리 일반 복식부기 시스템이 상당 부분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결산을 많이 하셨죠. 늘 이런 부분 지적하시죠.

항상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 그래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

예. 그런 면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지적하면서 강도있게 개선을 요구시켜야 됩니다. 특별회계만큼은 모든 일반회계도 특별회계화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앞으로 볼 때 그래야 수입과 지출이 확실히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지로 대치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체비지입니까? 일종에

용지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아니한 토지 이것을 다른 용어로 용지를 조성중인 상태의 사업비 상태로 두다가 준공이 되면 팔 수 있는 상태, 분양할 수 있는 상태로 되면 용지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흥동지구 같은 경우는 29억3,500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그 밑에 용지 기타 유동자산에 용지 흥동지구에 보면 29억3,570만2,390원만큼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로 대체되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단가기준은 어느 시점을 둡니다.

일단 실지로 용지가 준공이 되어도 추가로 우리 북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추가사업비라든지 각종 부담금들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용지조성사업비에서 용지로 넘어가는 기준은 우리 시에서 준공일자를 우선적으로 일단 넘기고 추후에 발생되는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추가공사비는 계속적으로 가산해 가는 방식으로 용지에 계상해 놓게 됩니다. 회계처리상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 매입자들이 분양가가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지분양 원가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해지고 실질 투입되는 원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지계약을 할때 총 투입되는 원가, 발생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원가로 해서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분양원가로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혹시나 용지조성을 하면서 시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굉장히 원가가 많이 발생되면 분양받는 사람이 예상못한 원가부담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정사업비 가지고 원가를 정해서 아마 분양원가를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후에 사업실행 계획시에는 분양가격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준공후에는 용지대체비로 공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추가되는 경비소요는 분양자들이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이게

제가 본 바로는 계약시점에 그 가액대로 계약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추가로 더 부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분양미수금 관계인데요. 지금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물어봐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북부지구 분양미수금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계약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2001년 12월말 현재로 분양미수금이 1,02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년간 총 312억에 해당하는 만큼 분양이 이루어지고 입금이 812억원만큼 북부지구만 한정해서 813억정도 입금이 되어서 2002년 12월말 현재로 524억에 분양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3년 6회 분납 조건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조건에 따라서 들어 오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조건에는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물어볼 사항인데 북부 분양미수금에서 제일 큰 금액이 어디입니까? 인제대학입니까 금액이, 인제대학 계약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 분할되어 있습니까? 공사할 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착공하면 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계약이 아주 잘못되었네요.

예.

시인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계약 기간대로 들어 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제대학만큼은 공사 착공시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하나 잘못 되었네요.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좌우간 감사보고 할적마다 지적이 늘 되어 왔거든요. 회계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한번 전반적으로 더 강력하게 촉구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형성된 것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12기에는 190억이고 13기에는 66억입니다. 이 이익의 잉여금 처리가 지금 뒤에 우리 잉여금처분 계산서를 보아서는 상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잉여금의 차이가 13개월, 14개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12기에는 294억 이익이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에 그 이전에 생겼던 85억하고 합쳐서 총 잉여금 379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79억에서 2002년도중에 66억만큼의 당기순이익이 생겨서 차기로 넘어가는 잉여금이 총 446억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대차대조표상에도 잉여금이 446억으로 현재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기와 12기 차익의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느냐 말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드리면 12기중에는 우리가 분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금액이 919억 근 920억 정도가 분양이 되었고 13기중에 이루어진 분양금액은 37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종 손익계상은 분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미수금도 달고 분양이익을 계상하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2001년도중에 우리 북부지구에 아주 상당 부분에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익이 2001년도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2002년도 중에는 상당히 작고 향후에는 더 작아질 것 같습니다.

계산서상에 지금 북부지구 공영개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년도까지의 이익잉여금 464억3,900만원이죠. 맞죠?

예.

그러면 이 돈의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주식회사라면 각종 배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446억이라는 돈이 현금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분양미수금이 542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로 우리가 분양대금으로 받아들여야 될 돈이 542억, 또 현금예금이 119억, 용지가 223억 이렇게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아주 혼재가 된 상태에서 자산으로 섞여 있고 공기업에서는 특별하게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서 빼내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회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처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산서만 잉여금이 446억이 있다 말입니다. 현금이든 고정자산이든간에 잉여금을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넘겨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회계처리상에 표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산상에 보면 440억이라는 결산 순이익,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결산서상에는 남아 있는데 그러면 실제는 존속하지 않다 말이죠.

예. 앞에 말씀드린대로 분양미수금하고 현재 이게 다 현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는 모습을 현금화 시킨다 하면 이 정도 될거다 하는 회계라는 틀로 숫자로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회계라는 것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분양 미수금이 혹시나 다시 IMF가 온다든지 분양미수금을 못낸다면 446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가지고 회계적인 숫자의 틀로 뽑아 봤을 때 잉여금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지 446억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죠. 현금상태로

회계의 숫자로서 가공의 숫자네요. 그러면 나중에

가공의 숫자는 아닌 것 같고예.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됐다 만약 IMF가 왔다 그럼 이익잉여금에서 결손 충당금을 빼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안나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면 지금 우리가 용지로 계상되어 있다든지 분양미수금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 중에 돈을 못내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못내가지고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손실부분을 반영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경제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떤 우리 회계수치로

그런 것을 가정한다면 대손충당금은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것이 아니고 대손충담금도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대손충당금으로 놓기에는 그것한데 돈을 못내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또 돈을 못내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손된다고 하는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미수금이 있으면 상당히 대손설정을 고려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땅에 대한 우선적인 담보 확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