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자문 과정에서 고문 변호사 세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건물은 주택공사 건물입니다.

무상임대를 받아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주택공사에 그런 수리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어차피 시에다가 무상임대를 20년간 주고..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주택공사의 승인 하에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항목이 스물 몇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님으로는 박옥란 의원님하고, 우리시하고 8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단은 제가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음식점에서 그분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나갑니다.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우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공정은 9월까지이고,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소장이, 지난번 비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만, 현장소장이 얘기는 8월말이나 9월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서로의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등기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면 저쪽에서 분명히 대응을 해 올 겁니다. 그런 것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칙보다도 이 문제는 과거에 이루어진 거지만, 하여튼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셔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시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다보니까, 회장이 스스로 시에 내놓겠다, 사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다가 안돼서 법적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변호사마다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운영하다 빚진 건데, 설사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갚아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밟는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들었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시립이요?

218개입니다.

민간은 하나입니다.

'반대'를 한다는 말씀은요, 민간 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자꾸 그것을 확대하다보면 보육교사들이 설 자리가...

현황에 '어린이집 원아수'를 보시면 보육대상이 0세부터 7세까지인데, 전문적으로 하는 영아시설은 지금 없다.. 대신 보육아동 대상시설 안에는 지금 같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나오면 계속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반대했다는 얘기는, '유승근 원장'이 보육교사를 배출하면서 보육교사 자리를 뺐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근 원장이 취소한 겁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동에 있는 것은 민간입니다.

시립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담 영육아 집은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집'은 동방아동복지원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법인입니다.

현재 계획은.. 중앙으로부터 받아와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나 중앙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시립 영육아집이 우리시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네, 김준배 위원님.

물론 대행업체 체제로 나가면, 남부지역에서는 시에 주로 건의를 하시는데, 기타 다른 서부나 팽성쪽에서는 대행업체에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평택 남부지역은 시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적치물이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돌기도 하고 또 민원인의 전화를 받아서 대행업체에다가 빨리 치우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론 전화 받은 사람이 대행업체로 미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대행업체에 지시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반출증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거의 다 치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출증하고 얼마가 나갔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 아파트가 97개인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선정하는 심사표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이것을 다시 보고요...

담당과장이 오늘 현덕 주민들이 오시는 바람에...

자연부락은 제가 볼 때 아파트에서 좀 문제가... 네, 말씀하시죠.

대행업체로 선정된 대행업체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단협, 이런 곳에도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수수료가 적고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판매소로 가는 것으로...

지금 3군데가....

남지는 않는데....

네.

네, 류영청 위원님

5월 초순부터 중순사이에 한 20일간 핍니다. 왕벚나무 보다 꽃피는 시기가 깁니다.

일정구간을 계속 확대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7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달에 23일뿐이 사역을 못시킵니다. 1년에 28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일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많고 또 노임이 60만원도 안 됩니다. 54만 9,000정도 되기 때문에, 인부확보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한두명씩 늘리고 있습니다. 공원 숫자가 자꾸 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원을 늘리는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7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시간대 별로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순회하면서....

그전에 (구)평택시에서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다 한 달에 10만원씩 줄테니 당신네들이 이 공원을 관리 좀 해주시오'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그곳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4만원을 줄테니 당신이 이것을 좀 다 주워 주시오' 그래서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데 예산부서는 깎는 게 업무입니다. 예산이 여기저기서 원래 많이 들어오니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네, 김성환 위원님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제빵제과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쪽이요?

네,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려고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제....

네,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북부쪽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저희가 실비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배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항상 노심초사 애써 주시면서 특히 저희 공직자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인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오성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과별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세대와 인구가 5만 3,118세대이고 인구는 15만 278명입니다. 인구가 우리시 전체의 36만 1,800명의 42%에 해당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학교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경문대와 재활복지대학을 비롯한 대학 2개와 나머지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 해서 30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8개 과, 35개 계가 있고 면은 3개 면이 있는데, 13개 계장이고 있고 동에는 7개 동이 있고 주무가 7명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274명중 269명으로 현재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직이 15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이 5명이 초과되어 있고 고용직이 한명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운전기사라든지 청사관리 사역인부 그리고 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이런 사람들이 초과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소정 운영방안은 시정방침에 따라서 우리 출장소가 맡은 임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과의 의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만남을 늘리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지역단체 인사와의 간담회를 했고, 특히 학교장이라든지 군부대, 목회자님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를 가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지역순찰을 통해서 시민불편사항을 도출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청사는 `86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관계로 상당히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안전관리에 유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와 체육시설 및 이충레프츠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락산 체육시설 안내판을 우리시 캐릭터로 현장에 맞도록 분위기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재봉 체육시설물을 교체하고 현장관찰 모니터제를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자전거 도로관리를 위해서 K-2 있는 곳에 특색 있는 터널을 설치해서 150미터 터널을 만들어서 넝쿨 장미, 산머루, 포도, 조롱박, 색동호박, 수세미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산책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충레프츠공원 관리에도 운동장 본부석이 좁은 관계로 약 20㎡를 추가 증설하였고, 공원운영에 대한 보험가입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부락산등 체육시설유지관리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실시는 충분한 홍보로 많은 시민들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현관을 활용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미술대학 시민예술대학 졸업작품이라든지 어린이날 사생대회 수상작품, 사진동우회 작품 등을 전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민 헌수 운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락산에 산불이 나서 피해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산림과 공공시설 보존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4월 한달 동안 헌수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약 800만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영산홍,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전개와 함께 지속적으로 헌수금을 모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감동 받고 만족하는 시민행정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객만족, 고객감 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전직원이 업무연찬,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처리시간 단축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겠습니다만, 팩스민원이 보통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정도 소요되는 사항인데, 특히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상당히 시민만족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 관내 읍·면·동이 서로 협의를 해서 관내민원에 대해서는 서로 '지급'이라고 기재를 해서 20분내에 도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시 전체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19쪽 지정민원신청서의 종합추진, 20쪽에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정리, 21쪽에 지정공부 불부합지 일제정리, 이런 사항들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에 여권 교부시 비닐카바 제작·배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권을 발급 받고 여권만료일 경과로 인해서 새롭게 여권을 발급 받아야 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권을 배부할 때 비닐카바를 만들어서 우리시 캐릭터를 새겨 넣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광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 캐릭터 비닐카바로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금년도 시세가 1,000억이고 도세가 863억 6,000만원이 됩니다. 송탄출장소는 시세가 332억 6,200만원, 도세가 335억 3,800만원 총 668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상반기 중에 목표액 대비 지방세 징수액을 48% 징수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하반기 계획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과세 착오의 제로화를 추진하고 특히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강화와 다양한 납세홍보 및 체계적인 납세지도로 지방세 세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 별로 말씀드리면 시세징수 전망이 목표액 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세 또한 당초 목표액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종합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68억이 되겠습니다만, 약 852억 6,700만원 정도로, 그 중에서 시세가 369억 7,700만원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세는 전년대비 11%가 증가되고 도세는 5% 정도가 증가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의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 80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9억 5,000만원을 금년도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징수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8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원인분석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고질체납자 위주로 전직원 징수담당제를 운영해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대상자별 원인 분석 후 공매의뢰라든지 형사고발, 결손처분,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급여, 예금등 채권압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는 이 사항은 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정 나누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 소외계층을 확인해 본 결과 462명 정도가 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공무원들이 이분들과 결연을 맺어주고 또는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결연을 보다 확대해서 최소한 한 가구에 한 명 정도 이상은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족이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이 7% 이상이 됐을 경우에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일 경우에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8%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 있고 2010년 이후가 되면 '고령사회'가 되지 않겠냐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들에 대한 취업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우리 출장소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건강이 괜찮으시고 일하려는 욕구가 있는 분들을 노인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기업체에 알선을 해서 153명의 어르신들을 취업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노인들이 의욕이 강하셔서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하셔서 안타깝게 상반기 중에 사고가 한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취업할 때 저희가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1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해서 풍물, 미술, 예절교육과 한문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어려운 가정에 모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보아줄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는 청소년 어울 마당을 개최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후에 방황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락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정서함양 및 신심단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1세기를 선도할 여성자원봉사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반은 여성입니다. 사실 여성과 함께 하는 봉사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활동이 충분치 못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출장소에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꺼리를 제공해 드리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0개 단체 '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시설노력봉사라든지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일부는 장학금까지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재동에 송탄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채꽃밭을 만들어놓으시고 가꿔주시기도 했고요, 쓰레기 현장 체험 분리작업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들이 보다 활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품격 높은 음식문화 조성과, 34쪽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관리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름다운 송탄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송탄공설묘지가 가재동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공설묘지 잔여지에 꽃밭을 조성해서 유채꽃도 파종하고 모종도 이식해서 묘지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묘 1나무 식재를 위해서 묘지 사용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코스모스 식재라든지 1묘 1나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잘 가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정 배출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쓰레기 배출이 적정치 못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간에 청소과장을 비롯한 읍·면·동장, 관내 학교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앞장서 주신 덕분으로 쓰레기배출문화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 특성에 맞는 쓰레기 배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폐기물 적정 배출방법 마련 홍보를 위해서 집수리 전문업체라든지 가구판매점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일이 있고, 특히 공한지 등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치폐기물 정비를 해서 정상지역을 조사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학생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쓰레기와 관련한 홍보물을 세대별로 방문토록 해서 홍보물을 전달한다든지 불법투기 단속을 함께 해서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쓰레기감량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쓰레기 감량 배출홍보 및 지도점검을 1회에 2,230개 업체를 했고,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도 176개 업체를 했고, 특히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1인당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 증대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1인당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가로 생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민 가로환경 평가단을 구성해서 면·동별로 10명을 위촉해서 가로환경 평가를 분기 1회씩 실시해서 평 가결 과 우수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한다든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자율봉사단을 운영해서 시민들 스스로 쾌적한 가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시민자율봉사단 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특히 청소행정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것은 보완·개선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가로청소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미공군 K-55 유해조수 포획 활동 관리와 41쪽에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자전거 교육 실시, 42쪽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 43쪽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 사진 전시회, 44쪽에 시민청소 리콜제 운영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46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우리지역 공장 등록소가 368개 업소이고 이중에 근로자가 2만 1,460명이었습니다. 금년 5월말 기준으로 등록업체수는 390개 업체이고 근로자수가 2만 1,659명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인 면담으로 건의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공장민원의 신속한 원스톱 행정처리를 위해서 그간 개발행위허가 같이 14일 걸리던 것이 평균 9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왔고, 등록완료신고라든지 규모미만등록과 같이 7일 정도의 제한이 있던 것을 평균 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8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가보면 업소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그마한 일이지만 기업체 구내식당 등에 우리고장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했고요, 대형할인마트에 우리고장 상품 판매코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특히 대형할인마트에 우리고장 상품판매 코너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은 점포 수가 139개이고 개장은 1963년도에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림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류영청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자부담이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시설비에 있는 것을 민자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상인들께서 스스로 편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차질서 확립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반기 중에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주·정차 위반이 있었고 무단방치차량처리도 있었고, 견인차량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어린이보호라든지 학생보호를 위해서 학교 주변에 주·정차 질서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보행자 도로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등·하교 시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지도계에서는 근무시간을 2분의 1씩 나눠서 아침 7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고 13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2쪽에 하단에 노상 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확인해 보니까, 무료주차장이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게 인근 상가에서 개인주차장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말영농 체험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미리 부지선정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취업알선 및 고용안전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80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16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현재 기업체 사정은 경기침체로 기업체의 구인소요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들께서 생산직 근로는 희망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을 충분히 찾아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또 구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대형화물차량 전용주차장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은 약 9억 정도가 되고, 주차 예상대수는 147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에 있고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가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전원, 환경 친화적 건축물 건립 유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건축사가 건축계획시 아름다운 건축물을 계획토록 사전에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배포했고,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위한 홍보 문안과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시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조경을 식재할 시 우리시의 상징인 소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특히 면지역 및 도시외 지역에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옥외광고물 관리와, 59쪽 공원녹지관리, 60쪽에 아름다운 꽃길조성, 61쪽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답고 늘 푸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63쪽 부락산 꽃 군락지 조성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락산 꽃 군락지 사항은 식수 헌수금을 이용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영산홍과 왕벚나무를 심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4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부산물 나뭇가지 등 재활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토록 의결 해 주셔서 5,762만 8,000원에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파쇄된 부산물은 그냥 버리지 않고 퇴비라든지 거름으로 공원 등에 뿌려져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서 지구촌에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확인 가능한 부분에 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방재시설물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이라든지 수방자재 비축 확인, 수방자재 재정비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해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재해상황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불법노점상 적취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적출한 건수가 87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850건을 처리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5건이 있는데, 그 중에 노점상이 7건이고 적취물이 8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 단속지역을 지정을 해서 본 지역이 노점상 및 노상 적취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 총 32건이 되겠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11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와 계속사업, 신규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주기호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에 한번씩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되기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데요,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5,000원이면 되는데, 그 안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5만원을 내고 다시 또 해야 되요. 그래서 10배정도 들기 때문에, 시예산은 안 들이고 동국관광이나 쌍용관광에서 비닐카바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선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비닐카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일부 스폰서를 받아서 우리시 마크하고 유효기간을 매직으로 따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한테 교부해 주고 향후 발전방향은 여권교부를 받아서 이메일로 통보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그분들은 서비스로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시 마크는 안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쪽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지역경제과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노년대학 운영이 사단법인으로 법원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가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단체이고, 실질적인 예산이나 지원관계는 없습니다.

노년대학이 박병권씨가 학장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저희가 예산은 없으니까.. 금년 봄에 노인분들이 봄놀이 간다고 했을 때, 일반 개인업체하고 연결해서 버스를 한 대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가서 마실 음료수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그분들이 대회의실이나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대학 관계, 또 노년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교육관계를 다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행정상에 조금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바람직 한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일원화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자꾸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단일화해서 교육이 더 성실하게 되고 지원도 되는 체제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박병권씨가 노년대학이라고 분리해 나와서 조그만 지하실에서....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가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

그건 아닙니다.

노인 취업관계는요, 평생 노인대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부 한 거예요.

노인취업 알선 건

물론 우리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노인 중에서 일할 의욕이 있는 취업 희망자를 받아서....

그게 저희가 한 건데, 노인대학에 나가시는 분들이 취업된 것을 거기에서 취업시켰다고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노인대학이나 노년대학 이것은 맥락이 같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창구가 일원화되고 관리적인 측면이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서 손을 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로 해서 내용적으로 가르치는 분야라든지,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충분히 별도의 설명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중에 그분들이 취업을 시킨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실제는 우리출장소에서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다만 추가로 해 주는 인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면요. 노인에 대한 취업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하고 대한노인회하고 노년대학에 저희가 공문을 봄에 띄었어요. '이러이러한 취업자리를 우리가 알선을 하고자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한테 신청을 해 달라' 구직신청을 그렇게 받고, 구인신청은 관내에 제조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들을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쓸 수 있겠냐' 해서 거기서 구직자를 받아서 연결을 해 줬던 사업인데, 그래서 총 신청된 것이 162명이 신청이 되어서 153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2,000원에서 2만 7,000원 사이의 임금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병권 회장님이 위원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노년대학에서 취업시킨 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빼앗아 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희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2명이 들어 왔답니다.

경로당별로는 숫자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가 162명이 신청을...

무슨 부탁을 받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보고하고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박병권 회장님은 저한테도 본인이 취업시켰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준배 간사 님이 그랬듯이 어떤 단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해 드리기 시작하면 자꾸 늘어날 것 아니냐?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고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가....

그것은 본인이 만든 것이고요.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가 대한노인 회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노인회하고 별개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회에서 노인 평생교육 또 생활체육관계 그러한 교육이 노인대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대학요?

노인대학은 북부 노인대학....

노인대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성환 위원님! 조금 더 필요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이전을 시켜줬습니다.

이쪽에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이용하고요, 거기에서 또 필요하게 되면 이동시켜서 그쪽에서도 사용하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강제철거도 하고 계고장발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는 벌금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 보고서에도 있듯이 노점상 7건하고 적치물 8건이 있습니다만, 7건은 (구)터미널 주변에 상주하는 노점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치물은....

구두 건은 적치물 8건이 되겠습니다. 옛날 송탄시 때에 장애인들한테 구두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치우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 버스표 판매하는 그런 노점상이 또 적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우리 출장소지역만 구둣방을 철거했을 때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청 버스표 노점상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현장 계도를 하면 내용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고질적으로 상가 앞에 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장님과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 하반기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은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용도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엄장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한문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면적의 47%에 해당하는 214.14㎡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5월말 현재 2만 285세대에 5만 8,,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인구증가율을 보면 연간 평균 1,350명이 늘어났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 와서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약 1,4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1월중에는 6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되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안중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평택항 개발이라든가 청북 택지개발, 포승공단에 업체가 입주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계속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중출장소는 4개 과에 18개 팀이 있으며 169명 정원에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와 5개 읍·면을 합쳐서 1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상반기 주요 성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행정실현을 통한 지역안정기반구축은 본청이나 저희 출장소 또는 송탄출장소와 거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회계과에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중출장소 사회산업과 건물하고 식당건물이 금년 8월중에는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중출장소에 과가 증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7, 8월중에 임시청사를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경량 철골조로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 본청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검인 및 등기필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중지역은 대단위 개발 내지 평택항하고 맞물려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상반기하고 2003년도 상반기를 대조해보면 5,526필지가 2003년도 상반기에 부동산거래 검인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약 38만 9,000㎡가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냉각은 되겠습니다만 거래는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설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안중지역에 개발붐을 타고 지가가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청은 11.2%, 송출은 14.1%가 작년대비 인상이 됐습니다만 안중은 27.7%가 인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중지역에 지가를 좀 더 상세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작년도 보다 기준 표준지 설정을 약 536필지를 증가해서 금년도에 1,869필지를 기준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도록 지가 산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아까 토지거래 부동산거래 검인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실지목에 대한 지적정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중출장소에서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색사업으로서 지금 본청이나 송탄출장소에도 확대 시행하도록 지시가 돼서 3개 지역이 다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2년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들어선 건물의 토지라든지 그 법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현실지목하고 전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는 882건이 조사가 됐습니다만 법시행 이후가 555건, 법시행 이전이 나머지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내에 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목적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445억 9,1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만 5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58.7%가 징수가 됐고 또 조정액 대비는 약 84.2%가 됐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안중지역에는 소득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상승효과를 나타내서 금년에 약 33억 정도가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의 열기가 있기 때문에 약 78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시세는 약 33억 정도가 초과징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쳐서 49억 6,200만원입니다만, 현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고 과년도 것이 39억 3,8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2.4%인 5억 6,500만원을 해결을 했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징수액에 대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징수명령을 내려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는 세목 별 징수실적 내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소외감 해소 방안으로 이웃사랑 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소외계층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들이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건이 약간씩 모자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소외계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과 협조해서 그분들을 조사해서, 각 사회단체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웃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단체에 저희들이 참여 유인물도 보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학생봉사활동 체험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환경조성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학생봉사활동 체험은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노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문제 이런 분야에 학생들이 봉사를 함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 체험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락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유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하고 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포승국가공단과 현화택지공원, 또 어연-한산공단내 공원 등 공원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할에는 200개 기업체가 있고 개별입지가 132개 업체 또 산업단지에 68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율을 조사해보면 5월말 현재 95.5%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월말 현재까지 87명을 취업을 시켰고 노인 37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생적인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평택호 및 서해대교 주변업소의 명소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공단도 많이 있고 농경지로 많이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환경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재해대비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11개 하천과 14개의 배수문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만, 그 동안 점검 내지 관리자 지정, 응급복구 장비 동원업체 지정, 지역특성 방재훈련 등을 시행했습니다만, 하절기 방역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공사장이 많습니다. 27개 대형공사장에 집중적인 점검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D급 판정을 받고 있는 '다인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옹벽에 대한 긴급 복구로 토사 8,000㎥의 성토작업을 했고 근본적인 방재를 위해서 하수도정비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포장 복구 부분만 남았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중점정비대상물 정비, 내집(상가) 정비의 날 운영, 각종 단체와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 쾌적한 교통시설물 정비 관리 등 타 지역과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건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에는 계속사업 8건, 소규모사업 15건해서 23건의 금년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3년도 예산은 58억 5,3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그중에서 소규모사업 15건은 모두 완료를 했고 계속사업 8건 중에서 현재 3건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미착공 5건은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요청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35페이지부터 나머지는 계속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 없이 진행할까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무과 일괄해서 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거택보호를 받고...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 사람들 말고 조건이 좀 안돼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연령이 조금 미달된다든지...

그렇지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기업체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유족들하고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바로 장례도 치렀고, 사고난 지 3일만인가 해결이 됐어요.

평택지역에 청북면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외지 강원도하고 수원에 계신 분인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