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읜건이 의결되었으며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칠곡군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군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그린벨트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 내용으로서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이거는 용도지역이 이번에 주거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면적이 전체 50호이상 해제되는 마을이 총70만8,172㎡입니다. 이게 그린벨트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항에 용도지구 변경되는 내용은 20호이상에서 50호미만 이거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면적인데 20개소에 73만1,134㎡입니다. 20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결정조서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이번에 해제되는 총면적은 전체 개발제한구역이 7만359㎢에서 1,468㎢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7만2,121㎢가 되겠습니다. 이게 28개 지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50호이상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73만7,101㎡입니다. 이게 8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계획시설결정 변경조서로서 도로가 총 노선수가 103개 노선에 2만4,083m가 새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이 1개소로서 연호리에 주차장 1개소가 325㎡가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는 1개소 심천리에 이게 면적이 1,600㎡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결정조서로서 공원이 6개소 이번에 1만9,040㎡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용산동에 자연부락 도남 마을인데 1만5,570㎡가 학교지구로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이 8개소 2만5,226㎡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에 결정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자연녹지가 이번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하고 건폐율이 60%, 또 건축물의 용적율이 200%, 건축물의 높이 4층 이하로 하는 걸로 해서 주요내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호이상 집단취락마을 28개 지구를 우선 해제하려는 군관리계획입안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마을 28개 지구 146만8,23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20호이상 50호미만 집단취락마을 20개지구 73만1,134㎡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50이상 집단취락마을 8개지구 73만7,101㎡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입안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과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건교부관리 58407-39호)을 근거로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취락의 경우 아직까지 취락의 정비방향과 경계선 설정 등에 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취락별로 해제 또는 취락지구의 지정이 당해 취락의 특성에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울러, 이번에 집단취락마을 해제에 포함이 안된 취락지역에 대해서도 진입로 확·포장사업,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에 변경에 감이라고 표시된 것은 감이라는 의미가 해제된다는 뜻입니까?

예, 해제된 면적입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보면 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 놓은 겁니까?

이거는 증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이번에 순수하게 50호이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이 주거지역으로 새로 생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건축제한 층수가 5층이하가 맞습니까? 4층이하가 맞습니까?

4층이하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주거지역내는 그렇고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하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취락지구 이것도 건폐율이 60%인데.....

건폐율은 그런데 층수는 1종 주거지역은 4층이하고 2종은?

2종은 15층이하고 3종은 15층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산동하고 그 부근은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심사숙고 해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동 건은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고 우리 주민들도 수차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당초 입안했는 내용대로 당초 구역설정의 기준, 그리고 원칙 그대로 했는 걸 당초에 대추동에는 김의원님 알고 계시지만 그 위에 도로부근에 신설 예정도로 부근에 되 있는데 그기하고 지금 주거지 연접해 있는 그기하고 서로 해제해 달라 그 문제는 당초 저희들 안대로 그대로 지금 재공고를 일부 어린이공원을 면제한 만큼 일부 지역에 추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지역은 그대로 지금 주거지에 연접해 있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쪽 지역은 당초대로 계획하고 어제도 그기 당초대로 할라하는 위에 지구 직접 재공람 과정에서 제외되는거 아니냐 하면서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갔습니다. 의견을 계속 청취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어제.....

제가 저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안을 처음 입안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획도로를 우선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우선으로 더 비중을 두고 입안할 때 중점을 둡니까?

지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대추동 같은 경우에는 50호이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6m이상에서 15m이상 도로계획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함인데 계획적으로 도로계획선을 넣어났다면 앞으로 계획된 도로를 위주로 해서 그 전체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장래를 볼 때 계획도로를 우선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왜 다시 그걸 확인하느냐 하면 이게 아주 우리 주민들 개인 재산가치에 대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대추동 계획도로 그 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되었습니까?

그 계획도로가 당초에 동명 도시계획을 처음할 때 했는 건데 79년도입니다.

그러면 7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로가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도로가 점차 동명중고등학교에서부터 해서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명중고등학교에서 송산동쪽으로 계속해서 송산 동네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송산1리까지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으며 군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확실히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예, 그 계획 따라서 군도겸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몇 년동안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저희들 동명에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그건 제가 연차별 계획조서를 가지고 와 봐야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추동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는 이 도로가 아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마을 진입로로 되어 있지요?

예,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현재 그 도로로......

그게 폭이 몇m입니까?

그기 소로2류인데 8m 도로입니다.

8m로 계획되어 있으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송산로 계획도로 하고 지금 8m 마을 진입로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지금 마을 집입로고 첨예한 사안이라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도로 양쪽으로 해제해 줄 것이며 더군다나 이 진입로는 집단취락 마을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풀어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고기간중에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설득이 되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충분하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했고 어제 온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설득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 분한테도 저희들 이의제기를 하길래 당초 계획안 그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 재공람공고 기간이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났습니다. 아직 변경가능성 여지는 남아있다 하는 정도만 이야기를 해 났고 확실한 이야기는 재공람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안이 섰을 대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계획안을 알리고 그와 동시에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기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난 연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수용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설득시키는 쪽으로 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보다 저희들은 당초 입안해났는 내용이 구역설정 기준이라든지 해제 경계선 설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쪽에는 독립가옥이 있는데 독립주택지를 부득이하게 독립주택지도 연접한 지역에는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득히 넣을라 하다보니가 도로 양측에 연결해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설정기준하고 맞춰서 어차피 했는 겁니다.

설정기준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비중을 두고 입안을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차이점 같은데 주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여론도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입안해 줬으면 한다는 바램이 지배적인 것 같고 이런걸 조금 감안해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지역도 현재 사용하는 도로하고 장래 계획하는 15m 도로하고 복판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개발 축으로 봐서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계획안대로 계속 주민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하고 계획도로하고 같이 양쪽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주민들하고 저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심도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기석 위원입니다.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호이상 집단취락마을 28개 지구를 우선 해제하려는 군관리계획입안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마을 28개 지구 146만8,23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20호이상 50호미만 집단취락마을 20개지구 73만1,134㎡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50호이상 집단마을 8개 지구 73만7,101㎡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입안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과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건교부관리 58407-39호)을 근거로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명면 대추동 취락의 경우 아직까지 취락의 정비방향과 경계선 설정 등에 관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므로 뜻을 잘 헤아려 당해 취락의 특성에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다시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당해지역 의원님의 의견과 아울러, 이번에 집단취락 마을 해제에 포함이 안된 취락지역에 대해서도 진입로 확·포장사업,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