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노고를 해 주시는 우리시 이통장협의회 각 읍면책임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시정을 잘 이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을 이해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8월에 태풍루사가 우리 지역에 닥쳐서 1,400여억원의 큰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 그리고 시의회 의원 전체 모두가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곳곳에 군데군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오늘 전반적인 사항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당부하고 시의 대책을 듣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이돈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과 예산절감, 각종 민원해소 등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지난 1년간의 의정생활을 뒤돌아보고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의원으로서의 맡은바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 자성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하여 1,3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 7월초 현재 총 332건 복구공사 중 284건을 준공하고 4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수해복구공사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7개월간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오면서 건설공사를 몸소 체험하고 건설회사의 어려움 등을 십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번 수해복구 공사의 기본계획, 설계, 계약, 공사, 감독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기된 수해복구 공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부분별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 공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태풍루사피해 시설에 대한 조기복구를 위하여 지난해에 약 51억 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태풍루사피해 시설에 대한 용역은 계획 및 설계에 기술을 요하는 교량이나, 개량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기 수해복구에 박차를 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이 수 십개에 달하는 하천, 교량 등에 대한 용역감독을 수행하게 하므로서 집행부 스스로가 부실한 계획 및 설계를 자초한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과정에서도 각 단계별로 용역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하천의 폭과 높이, 복구공법 등을 결정하여 현장의 제반여건 등과 부합하지 못한 계획 및 설계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각종 건설공사가 친환경적인 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옹벽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마구잡이로 계획 및 설계하였으며, 필요이상으로 하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과 교량 등의 구조물을 높여서 시민들로부터 수해복구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하천의 폭과 높이 결정들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천폭은 상류는 좁게, 하류는 넓게 하고 교량등의 구조물은 주변의 여건과 부합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동천의 경우를 보면 하류쪽 계곡교, 운곡교의 저폭은 약 50미터로 폭이 좁은 반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상류쪽의 옥동교, 석곡교, 초암교, 흥룡교 저폭은 하류쪽 하천 폭보다 약 25미터 이상 넓게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중류 중간이 넓은 항아리 형으로 계획 및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 및 설계는 제방과 교량의 높이를 상승시키고, 용지를 과다하게 매입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듣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사비를 증가시켰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현상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완벽한 항구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형적인 하천계획은 앞으로 재해발생 및 하천의 유지관리 등에 큰 문제점을 대두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봉강면의 구서마을 앞의 경우는 하천내 진·출입이 불가할 정도로 제방을 너무 높게 계획 및 설계하였으며, 진상면 웅동천의 경우에는 좌,우안을 1대 1 경사로 해야만 제방의 안정성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에도 좌안은 1대 0.3경사로, 우안은 1대 2의 경사로 좌·우안의 제방경사를 상이하게 계획 및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내 양산교는 교량 폭이 약 15미터 정도면 교통소통 등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임에도 약 43미터로 계획 및 설계하는 등 용역감독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모든 건설공사에서도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계획이 부실한 공사는 설계, 시공단계에서 연쇄적인 부실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용역감독을 하위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에게 수행하게 하여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수해복구 공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과연 올바르게 수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용역결과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 공사 계약체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의계약 체결방침 결정과정을 보면 2002년 10월경 총괄 방침에서 1단계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2단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3단계는 용역회사의 설계로 광양 동서천, 옥곡천, 수어천, 금천천 지역공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 12월 2단계 방침에서는 단위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전문공종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되, 2002년 10월 31일 이전 주된 영업소재지가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차등기준으로 배정하고 전문건설업으로 배정된 사업비중 2단계 부족분은 3단계 수해복구사업비에서 우선 조정하기로 하였고, 2003년 2월 3단계 방침에서는 일반 공종으로 관내 일반 건설업체를 선정하되 “광양동천”은 사업의 혼잡도, 난이도, 시급성과 업체의 기술력을 고려하여 도내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2단계, 3단계에서 누락된 관내업체는 2003년도 일반사업 수의계약시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계약방침과 관련하여 공사여건 등이 좋은 현장은 관외업체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아 공사가 매우 어려운 공사는 관내업체에 계약 체결하여 이윤을 남기기 어려우며, 당초 방침과 달리 우선순위를 무작위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건설업체들의 불평불만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내 건설업체 중 대지종합건설은 도급순위가 13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상 무려 6억원이 많은 4번째 순위의 공사를 계약체결 하였고, 송촌종합건설과 동광건설은 남화토건과 우미건설의 계약순서를 뒤바꿔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업체중 태성종합건설은 도급순위가 14번인데 3번째 순위의 공사도급액을 계약하였고, 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공정이 5%인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않아 공사계약이 해지된 한주종합건설은 도급순위를 뒤바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몇 차례에 걸쳐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여론이 많은 금광기업과 보성건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특히, 한주종합건설은 기 도급계약을 체결한 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공사비가 너무 적게 설계되어 이를 만회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수의계약 순위 등을 무시하고 공사 여건이 매우 양호한 광양서천 마산지구 수해복구 공사를 계약체결 해 주었다는 항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수의계약의 경우는 건설업체의 순위와 도급금액 순위가 얼마나 뒤바꼈는지 도무지 처음과 끝을 종잡을 수가 없고 계약기준을 만든 이유를 무색케할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같이 단계별로 수의계약 방침과 기준을 결정하여 놓고 그 순위 등을 뒤바꿔서 특정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우리 시의 계약행정이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렇게도 부르짖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내막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수해복구 공사 332건의 수의계약이 시장님의 의지대로 당초 방침과 그 순위에 따라서 적정하게 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시장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외부에서 어떤 모종의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건의 수해복구 공사는 특정업체에게 좋은 여건의 현장을 배정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순위를 뒤바꿔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와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고, 금광기업과 보성건설은 그동안 우리시를 상대로 몇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간, 쓸개까지 다 내어 주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여건 등과 부합되지 않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태풍 루사 수해복구 공사의 실시설계용역 등을 소홀하게 수행한 결과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연계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습니다. 봉강면 구서마을 앞 제방은 너무 높게 계획 및 설계하여 시민들이 하천내 진입이 곤란하다는 등의 여론이 비등하여 공사시행 중 다 건설한 제방 약 80미터를 다시 깍아 내려 시공업자의 불평과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으며, 추산리 양산마을 앞 하천은 당초 콘크리트 하천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른 공법으로 호안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하천 바닥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시공의 편리성 등을 위하여 하천의 폭과 높이를 변경하고 옹벽을 기존 설계보다 약 1미터 이상 높여 시공하므로서 마을전체를 온통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내 양산교는 약 15미터 정도의 폭이면 교통소통 등에 큰 불편이 없을 것임에도 폭을 총 43미터로 설계하고 1단계로 15미터를 사교로 가설하여 교량을 추가로 가설하게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유발하게 하고, 추가 폭원까지 포함하여 약 23미터 정도만 가설하여도 무방한 교량을 30미터로 가설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앞에서 건설한 3건의 대표적인 공사에 다수의 수해복구 공사가 주변의 제반 여건등과 부합되지 않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건설 편의 위주로 복구되었고 일부는 복구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변의 여건등과 부합되지 않는 수해복구 현장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의회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고 부실공사방지팀 등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공사장 곳곳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구성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위는 그 동안 17차례에 걸쳐 211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및 설계부분 102건, 시공부분 104건 등 총 222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여 각 사안별로 보완 또는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부실공사방지팀을 만들어서 가동하므로서 상당한 건수를 지적하여 개선하였으며, 감리를 선정하여 수해복구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을 더욱더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 태풍루사부실공사조사특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한 결과 여실히 그 실상이 드러났으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1일과 6월 5일 2차례에 걸쳐 H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는 광양읍 하천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시공회사가 설계수량 등을 발주청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콘크리트 보, 옹벽블럭 및 석축의 기초 등 설계도서 등과 상이하게 시공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에는 D건설과 D건설에서 공동 도급하여 시공 중에 있는 봉강면 하천공사를 조사한바 콘크리트 보 약 48미터를 시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회사가 임의대로 개략적인 도면에 의거 시공회사 임의대로 시공하고 있었고, 보는 철근과 거푸집을 조립한 후 단계별로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보 전체의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치기 위하여 철근을 일체형으로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에는 J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옥룡면 하천공사의 현장을 조사한 바 전석쌓기를 완료한 구간에 부실시공의 흔적이 있어 포크레인으로 파서 채움 콘크리트의 시공여부를 조사한 바 미시공 하였고 일부구간은 흙과 자갈로 채워 재시공 조치를 취하자 한편에서는 자갈을 포크레인으로 채취하면서 하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앞에서 거론한 현장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시공회사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견실하게 시공을 할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전석쌓기 현장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조사에 임하거나 지켜보면 뒷길이가 확보되는 전석을 사용하고 자갈 등도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 견실시공 하지만, 조사가 끝난 후 뒤돌아서면 규격 미달의 전석과 흙으로 뒷채움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것이 오늘날 건설회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각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12억 2천만원을 들여 주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설계도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적한 곳곳의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공사감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번 수해복구 공사의 모든 주요 공정에서 부실시공이 자행되었으며, 감리, 감독 등에 의해 재시공 등 제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손실보상 및 공사관련 민원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현재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총 332건중 284건이 준공되고 48건이 공사 중으로 추진 공정이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공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원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손실보상과 공사추진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설회사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항 등을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조치해 주지 않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해복구 공사에서는 공사편입 용지는 물론 제방 등 하천부지에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편입되는 모든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봉강면 구서제 수해복구 공사는 편입되는 농경지에 동백나무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유실되었으나 피해보상도 되지 않고 물건조사 등에서 누락되어 보상을 해주지 않으므로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옥룡면 수정보 수해복구 공사는 유실수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은 후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다시 하천부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옥동제 3공구 수해복구공사는 제방 상단에 주택의 일부가 걸려 민원인이 손실보상을 요구해 옴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덕천제 2공구 수해복구공사는 편입토지 내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공사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홍수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하여 봉강면 하천공사의 경우 S건설과 K건설에서 시공을 하면서 사도를 통하여 레미콘, 철근 등을 반·출입하므로서 콘크리트 포장이 대부분 파괴되어 재포장이 요구됨에도 포장을 해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옥룡면 하천공사의 경우 D건설과 K건설에서 시공을 하면서 농어촌도로를 이용하여 자재 등을 반·출입 하므로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파괴되어 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압면 소하천의 경우 N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으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돌 보를 설치하지 않아 경작에 차질을 빚게하고 옹벽의 높이를 당초 제방 높이보다 낮게 시공하여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제방을 높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작과 관련된 용수확보 및 공급 등에 대하여 수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복구공사의 각종 구조물이 완성되어 가는 막바지 단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옥룡면 수해복구 공사중 교량가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에서 광양동천과 추산천에 총 15개의 크고 작은 교량을 가설하였거나 가설 중에 있습니다. 총 15개의 교량은 광양동천에 10개, 추산천에 5개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요 하천을 횡단하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양동천에 가설되는 모든 교량은 교각 사이를 넓히는 것만을 추구하고 교량 가설후 발생될 접속도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없이 천편일률적인 계획 및 설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의회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강원도 지역 등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삼척시의 신기천과 마읍천의 수해복구 공사 전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거의 모두 현장 여건 등과 부합되게 콘크리트 교량으로 계획 및 설계하고 시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교량 계획 및 설계는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교량을 프리플렉스교로 채택하여 상판 자체가 약 1.0미터 이상 높아져 초암교는 1.4미터, 석곡교는 2.1미터, 율천교는 2.1미터, 양산교는 0.8미터 등으로 대부분 기존 도로보다 높이가 상승되도록 계획 및 설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해복구 공사로 어느 지점에 교량이 가설된다는 것만 알고 어느 정도의 높이로 가설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수해복구 공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교량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이구동성으로 교량가설과 접속도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교량가설로 본 도로인 군도 11호선이 높아져 주민들의 생활여건 등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석곡교 가설로 옥룡면사무소 일원은 자연적으로 지형이 낮아지게 되며, 교통사고 다발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옥룡면 교량가설과 접속도로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의회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비 집행잔액은 얼마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부터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약 7개월동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특위는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까지 완벽하게 복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조사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27차에 걸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17차례에 걸쳐 211개 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및 설계분야 102건, 시공분야 104건 민원부분 8건 등 총 222건을 지적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서류조사를 실시하여 66개 공사의 당초 설계액 약 77억 6천만원에 대하여 현장의 제반 여건과의 부합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불부합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해당 항목별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부실시공등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공사감독, 감리 및 시공회사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3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 등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 피해복구 부실공사 조사특위에서는 그동안 제27차에 걸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성실한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아 직까지 처리결과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태풍 루사 피해복구 대상 공사비 총 332건 1,282억 7,400만 중 공사 추진과정에서 민원해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에 다소의 증감이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비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잦은 강우와 민원등으로 인하여 대량 복구공사 등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계약부분 등 행정처리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처리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복구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활동하기 위하여 제1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를 변경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비의 집행잔액은 얼마인지와 집행잔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에 대하여 3단계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총 322건을 관·내외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중 우리 시 관내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앙건설과 그 계열사인 2개사에 총 6건의 공사를 38억 9,621만 8천원을 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지난 6월 21일 부도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건설과 계열사가 도급한 총 6건의 수해복구 공사중 1건은 준공되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5건의 공사는 지난 6월 21일 현재 평균 공정이 약 62%인 상태에서 부도처리 되고 각 공사에 대한 보증회사가 중앙건설 계열사로서 공사추진에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교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에는 공정율이 35%에 그치고 있음에도 도급액 대비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앞으로 교량폭 축소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경우 공사비 회수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5건의 수해복구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공사비 지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공사 계약체결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내 건설업체 중 대지종합건설은 도급순위가 13번째인데도 불구하고 4번째 순위의 공사도급액으로 계약하여 무려 6억원이라는 특혜를 받았고, 송촌종합건설과 동광건설은 남화토건과 우미건설의 계약순서를 뒤바꿔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의 도급순위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토목, 건축, 또 토목과 건축을 합한 토건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세가지 기준 중 토목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는 3단계 수해복구 공사가 100% 토목공정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지종합건설은 7위, 동광건설은 2위, 송촌종합건설 3위, 남화토건은 6위, 우미건설은 5위로 조정된 것이지 계약순서를 뒤바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태성종합건설이 평가순위 14번인데 4번째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주종합건설은 도급순위를 뒤바꾸어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태성종합건설이 계약한 당저교는 3단계 방침결정 이후 계약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법이 변경돼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인위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 순위를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주종합건설은 평가순위 3위로 그 순위에 맞게 서천과 마산지구를 배정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번째, 우리시와 소송중인 금광기업과 보성건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의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광기업과 보성건설은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사 도급액으로 28억 4,300만원 입니다마는 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과다계상된 14억 9,700만원 공사비에 대해서 2001년 9월 19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업체가 유리한 정황임에도 2003년 1월 24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민사부에서 제시한 50대 50 그러니까 7억 5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를 수용한다 하였고 도내 우수업체에 수해복구공사를 시공케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감안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와 3위를 9위와 10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중앙건설계열사의 중앙종합건설, 주석건설, 중앙건설로 지난 6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 및 보전처분이 결정되고 현재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계열사가 체결하여 공사중인 수해복구공사는 추산교 수해복구 공사 등 총 6건의 30억 3,300만원으로 그중 1건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약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양산제와 지계교는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어 구성원인 삼안종합건설외 3개사로 하여금 지난 7월 3일 관련회사와의 대책회의시 책임지고 시공토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추산제와 추산교, 양산교는 하도급 직불, 노임 직불, 대금 이임 등의 조건으로 공사감독관과 현장소장을 통해서 공사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상대자의 직위가 변동된 것은 없지만 중앙건설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거나 파산선고가 날 경우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공동도급사 또는 연대보증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본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하세요.

여러 가지 질문은 우리가 15일날 특위를 열어서 시공자와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해 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토목에 대한 도급순위를 가지고 이 순서를 메겨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전라남도 일반건설업체 현황 토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대지종합건설이 10위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급금액이 25억 6,300만원이 숫자적으로 봐서는 세 번째의 도급액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히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다른 이야기로서 답변을 일관하면은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 15일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15일날 회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 외에 혹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조금전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위부터 10위까지 도급액 전라남도 관내 업체 이 부분은 금광 1위, 보성 2위, 이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순위로 순위를 가렸는지 아니면은 토목 플러스 건축까지해서 순위를 가렸는지 그 부분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그 기준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토목부분이 있고, 건축부분이 있고, 토목 플러스 건축부분 세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토목 순위로 도내 10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문하세요.

중앙건설 부분에 질문과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건설이 맡은 사업장이 6개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총 도급액이 33억이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총액은 몰라도 좋겠고요. 지금까지 중앙건설에 지급된 금액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건설의 총 선금을 기소하고 15억 9,9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건설이 맡고 있는 여섯 개 현장이 우리 조사특위가 현장을 가서 조사특위하는 과정에 여섯 개 현장이 거의 문제의 현장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국장께서 중앙건설이 완공을 못했을 경우 보증사 그 다음에 공동도급사가 책임을 맡고 마무리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된 모든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했는지의 여부도 나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비 지급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공사비가 지급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 말씀하세요.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정현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질의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은 부도가 난 회사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법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원 처리전에 취할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치사항은 할 수가 없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 한 20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가 그 이상으로 경과될때까지 우리시로 봐서는 기다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 도급한데는 공동 도급한 구성원한테 시공토록 지시를 해야 되겠고, 보증된 회사에 대해서는 보증회사로 시공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회의를 가져가지고 가능한 판단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서 우리시가 해결한다면은 여러 가지 공기, 또한 예산 이런데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금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서 전체적인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또 예산 손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중앙건설이 법정내용이 화의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법정관리로...

법정관리 의미가 뭡니까?

법정에서 시공할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중앙건설에 체결한 사항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건설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법인 파산선고를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우리 나름대로 빨리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화의신청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관계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다. 지금 고문변호사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특위를 7월 15일 열어가지고 오늘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견해가 상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민원이 접수된 보상액이 지금 예상을 해 보면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조경수 피해교부 결정도 돼 있고 또 피해가 났을 때 산림과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방서기 강현철, 지방행정주사 남상빈, 지방농업사무관 산림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확인이 돼 있고 또 따라서 인근 토지소유자도 식재가 됐다는 확인을 날인을 해서 보냈는데 과연 국장님 답변중에 이런 실무를 확인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보상을 못해 주겠다하면은 선량한 주민만 약 400만에 가까운 돈을 손실을 보게 돼 있는 이런 아픔도 우리시에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떤 법적근거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근거 확인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다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참석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고 본 의원은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재동교에서 개현교까지는 개량복구, 또 항구적인 차원에서 항구적인 복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사구간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문제점, 설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국장님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은 하천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천 유수를 되려 막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설계로 하다 보니까 인근에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이 파헤쳐져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수정보 구간입니다. 동천수정보,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우리시에서 또 업자, 주민간의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과의 소지를 없애고 공사를 공기내에 마무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사진은 아마 삼정교위에 개비온 옹벽을 설치해가지고...

아니, 수정보 밑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안 나가보신 것 같은데...

제가 위치를 여기서 잘몰라서...

말씀하세요.

개비온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역시 전문적인 용어고 하면 조도개수가 적어서 물흐름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가 하천폭이 당초 50미터 내외된 것이 75미터 돼 가지고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잘 아시다시피 물 흐름의 30%이상 여유가 있어나서 그렇게 크게 유수흐름에 방해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수정보 밑에 가옥이 파손됐다고 균열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열이 간 것은 우리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간 것이냐,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개량복구, 항구복구를 할라면은 토지 가옥을 편입을 시키더라도 항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옥 때문에 하천선형을 변경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1,300억 이상이라는 수해복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소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하면서도 옥에 티가 될 수 있고 또한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산 하천정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산지역은 우리 시장께서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입니다. 그 곳에 가면 추산휴양림이 있고 또 테마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기거했던 옥룡사지가 있고, 지금 생태숲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옹벽처리로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것보다는 혐오시설을 갖다 주었다는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추산천 휴양림 부분에 거기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이 있는데 당초 거기 가옥을 2동 뜯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거수를 제거해야 완전한 하천을 개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을 뜯거나 노거수를 철거하거나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그것을 못했고, 또 대안으로 반대로 직강공사로 해서 하천을 개수를 할라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주민의 반대로 못해가지고 부락민의 부락의 콘크리트 시설로 하게 됐는데 콘크리트로 하게 된 것은 부득이 하천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유속을 빨리하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앞으로 콘크리트는 가급적 담쟁이 넝쿨을 심어가지고 차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여러 가지 여건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공법도 있을 것인데 지금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이 기존 도로에서 1미터이상의 옹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대로입니다. 또 농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2.5미터 정도로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상 회전반경도 없고 접속도 할수 없고 주민이 살수 없는 그야말로 철장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옹벽을 철거를 하고 다른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재시공을 하실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곤란합니다. 친환경공법으로 할라고 그러면 거기에 마을회관도 있고 우측에 보면 집이 세채 있습니다. 아래채도 두채있고 한 여섯채 정도를 뜯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 노거수를 제거를 한 다음에 돌로 한다든지 다른 공법을 사용할수 있는데 거기가 두가지 여건이 처리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시공을 했는데 도로보다 좀 높게 시공되고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장으로 가로막는 그런 현상과 또 우리 광양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 곳에 옹벽으로 시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차후에 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동천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석곡교, 초암교, 율천교, 지금 교량 높이가 도로에서 1.4미터 초암교, 석곡교 2.6미터, 율천교 2.8미터의 높이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개량복구, 항구복구를 하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돌쌓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광양서 올라가면서 관광을 즐기면서 관광코스로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경관을 볼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수해복구 피해때 하천 폭이 좁아가지고 하천 전체를 넘었고 지금 현재 옥룡면사무소 바닥에서 약 30센티 정도로 도로까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폭을 넓게하고 또 교량도 그전에는 교각이라고 합니다마는 다리발입니다. 다리발도 10미터 내에 여러개를 설치를 했는데 가령 50미터 정도 되면 10미터 슬라브로 설치해가지고 다섯 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또 많은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교량이 전도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물이 소통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 다리발을 하나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하다 보니까 도로보다 상당히 높아졌는데 지금 물론 통행하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의 수해를 생각하시고 지금 조금 불편한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구복구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서는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곳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라고 봤을 때 방금 양산마을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혀 관광지로서 개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된다고 봅니다.

이기연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도로가 2.8미터 정도 높아지면 접속구간이 상당히 여유공간이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접속구간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토지를 매입할라고하는 그런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께서는 우리시에서 원인행위 잘못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을 할라는데 토지수용자가 승낙을 안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용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에 대해서 수용할수 있습니까?

꼭 원인행위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작년에 300여건의 공공사업을 우리 적은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점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있고 또 시민의 여론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국장님 3월달에 부임한 이후 수해복구 현장, 일요일, 휴일을 반납을 하고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신경 쓰신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주무과 건설과, 도시과 전 과장과 직원들 많이 애쓰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설계의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한 설계, 자체설계가 있고 또 범위가 광범위해서 용역을 맡긴 설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을 때 자체 설계되었던 현장은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거액을 주고 설계의뢰를 한 용역사에서 나온 설계부분들이 대부분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는 소형공사로 하천폭이 2,3미터 내지 한 10미터 내외로 적은 하천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천을 비롯한 대형하천은 용역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발주를 빨리 하기 위해서 완전한 설계가 아닌 상태에서 발주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도 시인합니다.

예. 모든 설계는 기초조사가 확실하고 옳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역사 현장에서 제대로 기초조사가 안된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사이트에 문제점이 있었지마는 몇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산교를 한번 봐보면 추산교와 50미터 아래에 있는 보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추산교 자체가 추산 1교입니다. 자체가 홍수위 보다 교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됐고 밑에 보하고 추산 1교의 차이는 1미터 정도 밖에 안돼 있습니다. 양안의 높이는 2미터 석축이지마는 보의 높이하고 차이는 1미터도 안됩니다. 100미리 이상만 오면 양쪽으로 범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개현교 부분을 보면 개현교 자체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이 의회까지 왔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교량이 위치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양산교를 봐보겠습니다. 문제의 양산교는 금액이 6억 3,000만원이 넘는 교량입니다. 양쪽으로 교량의 역할이 뭡니까? 길과 길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2차로의 길을 연결시키는 설계가 용역사에서 나온 작품이 교량폭이 43미터로 나왔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무슨 놈의 교량이 이렇게 높냐고 민원이 발생했고, 30미터로 줄여달라고해서 30미터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하기로 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기 15미터가 착공돼 있는 부분이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마을회관 마당으로 보고 도로를 내 놨어요. 하천의 복개 개념이라면 100미터도 좋지마는 교량의 개념이라면 최소한도 길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의 역할 교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교량의 높이 자체가 얼마만큼 높은줄도 아실 것입니다. 교량폭이 높다 보니까 슬라브 두께 자체가 근 1미터에 이르고 그 슬라브가 마무리가 되면은 세관이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3미터 앞에 거목이 100년이 넘는 거목이 3그루가 버티고 있어요. 그것을 베어내지 않으면은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과연 이런 용역설계사에서 교량의 설계가 왔을 때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최소한도 검토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국장까지 입니까? 부시장까지입니까? 시장까지입니까?

기술적인 것은 국장까지 검토합니다.

국장이 최고의 검토라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오셔서 검토를 못했다고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봐서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설계를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착공에 임하다 보니까 엄청난 오류가 발생해 버렸어요. 조금전에 이기연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마는 옹벽 자체가 마을을 가려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상을 콘크리트로 30씩이나 올려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수 단면을 넓힐라고 보니까 옹벽을 높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콘크리트 친 하상하고 양산교 아래하고 엘리베이션 차이를 보면 1미터 이상이 나 버립니다. 이러한 것도 전혀 고려치를 않았기 때문에 통수단면을 제대로 확보할려고 보니까 마을을 콘크리트 철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추산1제를 가보면은 수도작에 물을 대기 위해서 300미리 파이프를 두군데 아래, 위로 해 놨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물을 제대로 대기 위해서 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중으로 석축을 또 실시해야 합니다. 석축보가 1미터 50이 묻혀버리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착공에 임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준공이후에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기에 쫓긴다는 핑계로 서둘러 마무리한 공사현장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개량복구고 항구복구고 수해복구를 하는 궁극적인 이념이 주민과 우리시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부실공사가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비가 지급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같은 사이트가 나와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같은 엔지니어팀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작품을 자기가 와서 감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조사특위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추산1교가 앞에 보를 고려하지 않고 낮게 가설됐다는 것은 정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거기에 추산1교는 대형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고 부락민들이 다니는 보도형식의 교량이라 놔서 소교형식으로 놨기 때문에 조금 낮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현교가 도로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로하고 하천이 약 70도 정도로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다가 맞춰서 교량을 놨을때는 사교로 놔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량은 직교로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좀 안맞아가지고 용지매수를 18평인가 더 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교보다는 직교로 놓은 것이 교량유지 관리상 훨씬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고려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산교는 아까도 이기연 의원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양산교는 교량 연장축소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본토하고 지금 추산 1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얼른 어딘지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와 감리회사가 같다는 점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공사는 턴키를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같이 설계 및 감리를 일괄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입찰하다보니 같은 회사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마쳤어요? 국장님?

예.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아까 본 질문하실 때 부실감리 부분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부실감리 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인지?

부실감리 사항이 발견되면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대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충분히 검토가 덜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옥룡면사무소를 전후로 해서 다리들이 새교량이 놔졌는데 이 다리가 적게는 1.5미터, 2미터이상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리로 기존 군도에서 접속을 할라고 그러면 4,50미터 접속로가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기연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접속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경사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리마다 이런 경사도가 유지가 됐을 때 교통사고 위험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도로 군도 전체를 상승을 시키는 새로운 어떤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게 됐을때는 그 다리의 단면에 맞춰서 도로를 그 정도 상승시켰을때는 마을이나 면사무소 마을 전체가 도로 밑으로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과연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고 답변을 준비해 왔는가? 전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충분한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다리 교량 넓이를 또는 높이를 계획할 때 홍수 빈도를 가지고 주로 기본자료로 삼는데 의회에서 누차 얘기했지마는 요즘의 기상 이변대로라고 한다그러면 앞으로 더 큰 기상이변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100년이나 200년이니 하는 홍수 빈도의 개념이 전혀 맞을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높이 상승시킨 것은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 사고위험, 이런 것들이 상존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장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골약 중마동 지역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2003년도 상반기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2002년 7월 민선3기와 제4대 의회가 동시에 출범하여 태풍루사피해복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정말 숨가쁘게 내달려 1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풍루사 피해복구공사 등 세계 속의 광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회구조에서 수평적 사회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대학생들에 의해 행사장을 제시간에 입장하지 못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일부계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가 과거에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에 치중해서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몇 초안에 세계 각 국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몇몇 사람이 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우리들이 최근, 뉴스에 접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처럼 정보가 유출 될 수 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탄생하였으며 모든 정책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광양시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행부 독선에 의해 시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여 실패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시행하고있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한 여성문화센터 위치 선정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이기주의는 광양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책을 찾아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시 행정은 현장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본 의원 출신 지역인 골약, 중마동지역의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대안제시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버이날 행사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조성과 범국민적인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전통적인 가족제도 계승을 위하여 국가에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광양시에서도 어버이날 행사를 시와 읍·면·동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를 시 예산에 편성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000원 정도를 읍·면·동으로 배정하여 행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 날은 노인분들에게 하루를 즐겁게 해드리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노인 행사를 추진하려면 돼지도 몇 마리 잡아야 하고, 소주라도 드리고, 점심도 따뜻하게 대접해야하고, 흥을 돋을 수 있는 민요 가수 등을 초청하여 기본적인 행사를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4월에 시회복지과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토록 공문을 시행하면서 65세이상 노인 1인당 2,000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요즘에 도시락 하나를 시켜도 4,0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과거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도시락 하나라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였겠지만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먹는 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읍·면·동에서는 노인 1인당 2,00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으니까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읍·면·동 소재 업체에 기부금을 받았는데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 4월 24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부금등 외부로부터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 시장, 국장, 과장께서는 이런 경우 행사를 추진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추진하지 말라는 말인지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예산 규모가 현재 2,700억원에 달합니다만, 몇 백억, 몇 십억원도 아닌 2~3천만원만 예산 배정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업체들에게 손을 벌린다면 행정에 얼마나 많은 불신이 쌓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향후 효율적인 어버이날 행사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부두 동측 배후도로 관리를 시에서 인수하였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1987년에 착공하여 1997년에 1단계 4선석을 준공하였으며, 지금은 2단계 4선석 준공을 마치고, 3단계 1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까지 5만톤급 14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야말로 우리 광양시의 희망인 것은 광양시민 누구나 알고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컨부두 건설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테이너부두 동측 배후도로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광양시로 이관을 시키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관리는 시민들의 이용도에 따라 기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도, 면도, 군도, 시도, 국도로 나누어지는데 국도의 경우는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시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지역 시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 교통편의 제공과 국가의 기간도로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를 국가와 시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측배후도로는 광양시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차량만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만약 이 도로를 광양시에서 인수하여 관리한다면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만약 교량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비할 경우 수십억,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동측배후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도시계획도로는 주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시장이 개설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해양수산부에서 도로를 개설했단 말입니까? 이 도로를 시에서 인수한다면 지금 건설하는 서측 배후도로관리도 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관련법에서 시가 이 도로를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사안이므로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컨테이너부두 동측배후도로 관리권 이양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지역구인 골약, 중마동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약동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에 광양시 도시계획이 지적고시 될 때 골약동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15년이 경과되었지만 골약동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성황택지개발지구 이외에는 개발된 곳이 단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등 국비를 지원받거나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속적 개발을 해나가는데, 골약동 형태는 농촌지역이나 전지역이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있어 국비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설치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곧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지역이므로 예산낭비라고 하여 예산을 삭감하여 온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곧, 곧하면서 15년을 속아왔는데 얼마나 더 속아야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골약동 관내에는 시의 공영개발을 기다리다 못해 민간이 구성한 3개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황길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골약동 택지개발 주체가 되어야할 시에서는 뒷짐지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시에서 정책적 건의나 해야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골약동 택지개발이 급선무라 생각되고, 개발방안으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골약동의 종합적 개발방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약동 중양마을 버스승강장 및 버스노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양마을은 31세대 79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주로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노인과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어느 날 중마동에서 광양읍 방향으로 운행을 하다보니 동광양 톨게이트 부근 고삽치정상 국도2호선상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조금 지나 옥곡에서 광양읍방향 국도2호선과 중마동에서 광양읍방향 국도2호선이 교차하는 우측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개소 버스승강장 주변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어서 주변 중양마을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양마을은 90년대 말에 고속도로톨게이트가 건설되면서 기존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며,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목숨을 걸고 4차선도로인 국도2호선을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광양읍을 가려고 하면 고삽치 정상 국도2호선을 무단 횡단하여 버스를 타든지, 중마동과 골약에서 교차하는 국도2호선을 무단 횡단하여 버스를 타야하는 2가지 방법 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버스승강장에서 도보로 국도2호선을 횡단하여 중양마을로 건너가 보려고 애를 써봤으나 교통량이 너무 많고 차량속도가 빨라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노인들은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특히 중양마을에서 중마동으로 가는 노선버스는 골약역을 경유하여 중마동으로 향하게 되어있는데 골약역을 경유하지 않고 중마동으로 바로 운행하기 때문에 중양마을 주민들은 중마동을 바로 갈 수는 없고 광양읍이나 옥곡을 거쳐 중마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고, 소수의 이익도 보호하는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중양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건 대중교통이용은 광양시 교통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약동 중양마을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반침하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마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97년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97년 당시 전라남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환지율이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등 공공시설용지에만 연약지반처리공사를 하고 나머지 택지지역은 연약지반처리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현재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건물을 지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지반이 침하 되고 주변건물에 균열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반 침하로 이 지역내 건물이라도 붕괴되어 대형 인사사고가 난다면 공사를 시행했던 시가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삼풍백화점 참사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안전의식이 너무 희박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삶의 질을 추구할 시기입니다. 질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안전인 것입니다. 중마잔여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반 침하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마동 와우마을 개발과 어업보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마동에서 미개발 지역이 길호마을과 와우마을이었습니다만, 길호마을은 200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와우마을은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로 본격적인 개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제철 쪽에서 컨부두로 차를 타고 오다보면 광양의 첫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와우마을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양의 첫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와우마을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와우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맨손어업보상과 생물보상에 대해서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낙후된 마을개발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시에서 직접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양 수고하셨습니다. 중양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졸음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졸음을 좀 깨시고 귀담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중양님께서 질문하신 어버이날 행사비 지원에 대한 행사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어버이날 행사비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사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고자 노인의 날 행사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제31회 어버이날』행사를 12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실시하였는 바, 만65세이상 노인 10,147명(2002. 12. 31일현재)의 30%수준인 3천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중식비 5천원, 간식비 3천원, 읍면동당 공연료 100만원, 수송버스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일반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회 자생단체에서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간씩 지원해서 실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 행사시에는 수혜대상 노인비율을 더 높이고 적정한 소요 행사비를 산정해서 예산규모를 더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1인당 5천원,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광양시 노인이 총 몇 명인줄 아십니까?

10,147명인데 그 분들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해서 30% 수준인 약 3천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노인으로 간주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체 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참석하는 인원 비율이랄지 또 우리 시에서 현재 불우노인들 저소득층 노인들이 30%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로 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 30% 수준인 3천여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30% 수준을 더 늘려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예산도 더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65세 이상 노인이면은 우리 광양시민의 전체 노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가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30%만 적용을 해서 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부모는 오시고 어떤 부모는 안 오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똑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노인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돈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를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격년제를 폐지하고 매년 시 주관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는 상당히 몇 년 됐습니다마는 그 때는 전체를 시에서 관장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본 질문을 하신 서경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이 금액으로는 면단위에서는 정말 그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도심지 보다는 농촌지역은 더군다나 스폰서를 받을 그럴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격년제로 했던 것을 시 주관으로 매년 행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용성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충분하게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의 노인복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시골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행사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버이날 행사를 치뤄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20%가 대상이 되니까 거의 면 전체의 행사가 되는데 이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 면장과 시의원이 며칠 동안 뛰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30%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50%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고, 예산도 가능하면 이것은 지역의 복지시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노인복지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시에서 매년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50% 수준까지 늘려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길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추진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경식 의원이 질문했던 문제를 가지고 10,147명에 대한 30%를 했는데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실려고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인가 백데이터가 있는 말씀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147명이 전체 노인입니다마는 그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예산문제가 거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다만 금년에 한해서 30%수준인 사항은 예산 확보를 거기에 상응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들 숫자를 더 늘려서 50%까지 확충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없는 50%라는 얘기죠? 그냥 감에 의해서?

아니요, 참석할 수 있는 노인들과 또는 참석가능한 노인분들 이런 것들과 저소득층 노인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했을 때 한 50% 정도 더 늘려서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다른 정책도 이렇게 대강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어버이날 행사나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평가한 적 있습니까?

이 문제는 사후에 과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설명하세요.

모든 시책이 노인복지시책이 그렇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이랄지 모든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경로연금을 받는 대상이 본예산에 2,800여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3천명을 추정을 했었고요, 1회 추경에 더 좀 예산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실정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중으로 읍면동 단위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만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불우노인계층을 한 50%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좋습니다.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서경식 의원의 질문에 답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에서 50%로 올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그 백데이타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근거가 있고, 평가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계획을 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야지 올해 30% 했으니까 의원이 지적해서 좀 부족하다니까 50% 올린다? 이것보다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30% 정도 예상을 했는데 2년간, 3년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너무 빈약하더라 그래서 최소한 나오는 비율을 읍면동으로 따져 보니까 60%는 나오더라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충분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랄지 이런 문제는 어떤 백데이타에 의해서 행사를 실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는 유동적인 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0% 기준을 잡은 사항은 노인들이 경로연금을 받는 수치랄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노인이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30% 선으로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이 참여하는 폭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정확한 백데이타도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 질문을 했던 서경식 의원은 거짓말로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에 전체가 다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30%로 했지만은 참석율이랄지 그동안 저득층 노인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0%까지 늘려서 강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집행부에서 말씀을 할 때는 30%에서 좀 적으니까 40%가 아니라 30% 하니까 몇 분 정도가 불만을 가지고 몇분 정도가 부족하더라 점심식대가.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40%가 적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보다도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65세 이상 연령의 어르신들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각종 중앙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그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표준 연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65세면 지금 한창 활동하고 그럴 연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날 이런 데 초청 대상은 70세 이상으로 해서 50%로 잡는달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기준도 총 노인수 대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초청 대상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초청 대상을 확실히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제반 소요 예산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골약동 개발방안, 중양마을 버스승강장 및 버스노선 개선대책, 중마잔여지 구획정리사업지구, 지반침하 문제, 와우개발과 어업보상의 문제점 등 5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컨부두 동측배후도로 관리권이 우리시로 이관될 경우 과다한 관리비 비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관리권 이양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부두 동측배후도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3년 9월 착공하여 96년 12월 준공된 도로로서 총연장 5.8km중 교량 9개소에 4.05km 터널 1개소에 0.54k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 인계인수건에 대하여 ‘98년부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시가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시 시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협의 불응하여 왔으나 본 도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앞으로 컨부두 배후단지개발시 이용이 불가피하며 관련 법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난해 12월 21일 인계인수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무도장 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외부 도장공사와 정산터널내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인수 후에는 시설 중 교량 재가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 여수지방해운수산청에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도로관리청에 대한 법적 검토와 건설교통부, 전라남도에 문의결과 우리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노선 인정 공고가 된 도로이므로 도로법 제16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도로관리청이 되며 따라서 인수후에는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인수계획은 정산마을주민들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기한 무도장 교량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발생 민원에 대하여 원만하게 조치되고 그 동안 여수지방해운수산청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조치가 이행되었을 경우 도로시설, 가로등, 가로수, 공공용지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 인수팀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인수인계 할 계획입니다. 둘째, 골약동 택지개발을 시가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의향 여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을 일반적으로 일괄매수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사업과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고, 사업시행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있고,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길지구 88만 6천㎡는 ‘96년 3월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시행토록 도시계획 결정되고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98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추진중에 있으며, 황금지구 92만 3천㎡도 2000년 5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토록 도시계획 결정되어 2000년 10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실시설계까지 모두 완료한 후 도급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할 수는 없으나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가급적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골약동 중양마을 버스승강장 및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약동 중양마을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불편과 관련하여 며칠전 담당부서 관계관이 마을을 방문, 주민대표와 면담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 광양읍 방향은 마을에서 국도 2호선 밑으로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어 기존 승강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중마동 방향은 승강장이 없어 불편하므로 국도 2호선 변에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명간 마을 주민대표와 협의한 대로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중마잔여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반침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마동정수장에서부터 길호마을 입구 방조제까지의 23만 7천㎡를 택지 개발한 바 있습니다. 개발당시 간척농지로서 시추조사 결과 국도 2호선 북측은 5.5～8.9m, 남측은 11.2～13.9m의 연약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약층에는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시행하여야 하나,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는 Paper Drain공법과 Sandcompaction Pile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일반 택지에는 사업비가 과다하여 연약지반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다만, 택지등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분쟁에 대비하여 환지 토지소유자나 체비지 매입자에게 “본 지구의 지반은 연약한 편이니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 개별적으로 지반 안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 내용을 관내 전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고 시보와 언론매체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중마잔여지구는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로 지반이 연약함을 택지 소유자 전원에게 충분하게 알려서 개별적으로 조립식 가건물 외 항구적인 건축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 Pile 또는 강관 Pile을 박아서 건축공사를 하므로 건물이 붕괴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적분쟁의 소지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분양가격,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와우마을 어업보상과 개발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손어업과 생물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와우마을에 2002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완공예정으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 앞 지선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됨에 따라 맨손어업을 할 수 없게되어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허가등을 받지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관한특례”규정에 의거 보상금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하여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생물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허가 무신고 어장에 대한 보상은 수산업법이나 토지보상법등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나 보상 사례도 없어 보상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와우마을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존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 개발코자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는데 본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지구로 책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컨부두 동측배후도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항만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작년 12월 21일 협의가 끝났습니다.

협의 방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은 알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의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마을에서 교량을 무도장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금액을 청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민원을 청구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주민들이 26억 2,7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청구했습니까?

해양수산부로 청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했지요?

금년 3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일찍이 계약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았다면 우리시로 청구를 해야지 해양수산부로 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협의는 되었는데 정식적으로 인계인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체결이 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인계인수 하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되고 정식으로 인계인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컨부두 하나 인수하면은 1년에 어느 정도 든다는 백데이타를 빼 봤어요? 안 빼봤어요?

연간 유지비가 약 2억원 정도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백데이타를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들은 것으로 있습니다하지 말고 우리가 도로를 하나 인수를 받는데 얼마의 돈이 들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간 2억원 정도 들것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측배후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측배후도로는 아직 건설중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한 바 없습니다마는 서측 배후도로도 동측 배후도로와 같이 인계인수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은 우리 의회에도 와서 보고해 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릴 것은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알리지도 않고 우물쭈물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번이라도 우리 의장님에게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저희들이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 드린 사항을 이따가 가져 오세요.

배후부지 개발 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배후부지 개발관계만 보고를 했지 동측도로 보고는 안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똑바로 하세요.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동측배후도로에 관해서는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이 우리시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도로는 거의 우리 시민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지금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지 않고 우리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받든지 안 받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 늦게 받는 것이 좋잖아요. 하자 끝나고 늦게 받자 그 얘깁니다. 지금. 그것을 빨리 빨리 알아듣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아까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지금 많이 꺼진데는 벌써 50센티미터 이상 꺼졌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까지 현재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두고 가 보지도 않고, 가 보겠습니다. 와서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침하가 되었는지. 금이 가고 했으니까 한 번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시 의원이 먼저 가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침하가 안되었다 된지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하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자 책임에 해당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도로가 내려 앉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도로 침하가 안되었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분석이 안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러 봤습니다. 시공사의 하자책임 문제인가 하자 책임 분야가 아닌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부분이냐” 그래서 “3차 부분입니다. 가서 한번 둘러 보십시오” 그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도로부분이 갈라졌고 내려 앉았고, 하수도가 지금 막혀 있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더 정밀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마잔여지구 개발을 할 때 도로가 침하가 되었을 때는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도로 부분 만큼이라도 연약지반처리를 하자 해서 무슨 공법으로 했어요? 연약지반처리를?

페이퍼드레인공법을 했고요, 구조물 앉힌데는 샌드콤펙션타일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시공사의 책임이라면은 하자 책임을 물어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고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면 저희시에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자 책임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묻겠다는 것이지 침하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페이퍼드레인 공법을 써서 연약지반처리를 했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은 완공된지 1,2년도 안돼서 30센티미터, 50센티미터 주저 앉겠습니까?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토목전문가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10년이나 20년이나 흘러서 자연침하 현상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공사 끝났고 연약지반처리까지 한 도로면이 30센티, 50센티가 주저앉아 가지고 상하수도까지 다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로 부분이 어느 정도 30미터나 그렇게 광폭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한 8미터나 그 정도 소로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드레인보드타일을 해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자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침하된데가 소로입니까?

예, 광폭은 아닙니다. 소로입니다.

제가 사진 찍은 부분은 광폭 부분이에요. 소로 부분도 있지만은. 알고 얘기를 하세요.

광폭 부분 일부는 연약지반 처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자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법 12조 및 22조에 의해서 동측, 서측도로를 시가 인수하는데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인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측도로는 사실상 우리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해 줄수도 있는 도로인데 재정형편상 우리시가 못하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실시계획 인가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수부 장관에게 하라고 한 사업이므로 우리시가 인수 받아야 됩니다.

의무조항으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수하여야 한다 라고 못이 박혀 있는 사항이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적 사항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의무조항이라고 봐야지요.

예.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에 도로로 지정되어서 현재 사용하는 도로인데 상당히 침하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페이퍼드레인공법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십여년 침하가 되어서 당초의 지반보다 약 1미터 정도가 침하된 사도가 있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주가 별도 개인에게 되어 있다면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 인수를 안 받아서 개인도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반이 침하가 되었다면은 당초 도시계획 목표치에 미달할 것 아닙니까? 1미터가 침하가 되면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까? 시가 그것을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사도면은 사도법에 의해서 개인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으로 했으면은 시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사후관리를. 그러면은 시가 개인에게 도로를 보수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다음에 해 주셔도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연구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오셨어요? 상공과장님, 컨테이너가 움직이는데 광양항을 통과해서 가는데 세금이 지방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면혜택이 없어지면 지방세를 받게 됩니까?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 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컨테이너가 하나 광양항을 통해서 싣고 나가고 하는데, 움직이는데,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동측도로, 서측도로 물론 도로법도 중요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두 개의 도로를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것입니다. 특히 대형 강교량이 있고, 특히 초남에서 세풍 간척도로 건너가는 대형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측도로 인수여부를 의회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국비 반영을,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협약서를 정작 체결할 때는 그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협약서를 체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동측, 서측도로를 교량이 포함된 이 도로를 인수를 받아서 유지 관리를 했을 대 향후 어떻게 재정적 부담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가야 된다. 이런 준비 없이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안되고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아까 녹진 피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환경대책과에서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못했지요? 이런 것들도 이런 민원이 올라오고 발생이 되고 있으면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녹진피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가, 비록 우리시로 접수된 민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항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은 관계부서에서 빨리 가서 현장 점검해서 개략적인 정도라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무턱대고 안된다고만 자꾸 보시고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요즘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의 태도인 것 같은데 과거의 선례도 찾아보고 길호마을 주민들이 생물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그 용역비를 시에서 세워 줬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주민들이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때는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길호마을 주민들이 피해 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시에서 해 준 것은 잘 못 됐네요? 또 그 때 그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들은 전부 업무를 잘못 집행했습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선례도 찾아보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저희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기억을 못하느냐 그말이에요. 이런 안일한 자세, 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살펴 간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와우마을 관계 생물피해 보상관계도 잘 아세요. 당시 맨손신고 어업을 우리시에서 받아 줬어야 되요. 광양시에서 길호마을, 와우마을, 왜냐하면 한번도 보상을 받지 않았던 관행어업지가 있으니까 수산업법에 근거해서 맨손신고어업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시가 수리를 해줬어야 맞아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안해 준 거에요. 당시에. 안해 주니까 지금 생물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실한거에요.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과거에 수산업법에 명시한 맨손신고어업 근거에 의해서 보상법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판례에 의해서 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조건 없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시면은 그 판례도 한번 찾아 보세요. 만약 와우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은 100% 보상하라고 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고 다양한 대책을 세워 봐야지 안되는 쪽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더 큰 민원의 발생의 소지를 안고 그것들로 인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이고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 하는 쪽에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촉구합니다.

나머지 3개는 골약동 개발방안, 다음에 정산마을 버스승강장 노선 문제, 와우 개발 문제는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잘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업무를 면밀히 챙겨주시고 시 도시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억울한 주민들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가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현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곳 단상에 섰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관계 공무원께 묻고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리산권 문화연구센터 유치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연구센터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호남의 화합의 매개체가 무엇일까를 검토해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의 권에 의하여, 영·호남 양지역 국회의원과 전남 순천대학교와 경남 경상대학교가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영·호남이 화합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작품이 무엇일까를 협의할 결과, 양 대학이 주축이 되어 지리산, 백운산, 섬진강 권역의 역사, 문화, 환경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수행과 학생, 민간인의 교류 및 사회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문인,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지역감정 해소와 더불어 동서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리산권 문화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 대학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업의 추진 주체를 순천대로 결정하였고, 2002년 12월 국회 통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설계비 1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센터 건립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례군 토지면, 하동군 화개면, 광양시 다압면 일원의 현지 답사와 더불어, 관계 시·군에 협조 요청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 부지해결을 약속하므로써 광양에 건립키로 순천대와 광양시의 최고책임자간의 입장정리가 마무리 된 시점에, 관계 실무공무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결과, 부지매입비 예산지원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우리시 유치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약 40억에 걸친 국비사업이 다른 군으로 가버렸어요. 본 사업의 목적과 이념을 살펴보면, 단순히 한 대학의 학사업무에 국한 된 사업이 아님을 잘 알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의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양 대학을 필두로 영호남의 학생, 교수, 민간인들이 교류함으로써 영호남이 화합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과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환경, 관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활동 그리고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 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과 영호남 양 지역내 주민의 교류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세부내용들을 볼 때, 우리시의 예산을 전액 투입해서라도 유치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에 설립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연중 수천, 수만명의 고급인력이 왕래가 이어지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의 홍보효과와 관광 명소로 탄생되어 인구유입과 시세확장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대행하거나 수행 할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14조4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시행령, 규칙들을 해석할 때 능력과 방향의 차이로 협의적 해석과 광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느끼지만, 이번 일 같이 부정적이고 근시안적인 관계공무원의 법 해석으로 말미암아 다 차린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실무 공무원의 시각으로 정책결정자의 약속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광양시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시장, 14만 시민의 대표들인 시의회 의원 이 모두가 연구센터가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여러 면으로 노력한 것과는 달리 관계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무사적인 행정처리 접근 자세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표창을 주실 생각입니까? 징계를 주실 생각이십니까? 안일무사, 복지부동은 징계사유가 안 되겠지요? 일을 하지 않으면 편할 것이고, 잘잘못 자체가 없으니 감사받지 않아도 되고, 문책 받지 않아도 되니 되도록 일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보면 우리시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지역 의원이 주민과의 공약사업이라고, 약속이행을 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다닌다고, 지역 의원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아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입니까? 시에서는 구례군에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런 일 없다는 전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웃지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공약도 아니고 지역의원이 약속한 사항은 더더욱 아니며 시장과 국회의원이 주민에게 공식 석상에서 공표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해야할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에 실망한 나머지 주민들의 협조와 주체측의 관심을 끌어내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 했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이 뒤틀려가는 시점에 우리시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을 대동하고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순천대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 실무 총책임자의 말씀이 “어찌 광양시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되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즉 이런 유치 의욕을 가지셨더라면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한 세부계획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광양시 실무 관계자가 자의적으로 관계학교에 단 한번도 방문하여 의논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제3, 제5의 후보지인 구례군의 경우 순천대가 우리 시에 뜻을 두고 있을 때부터 면사무소와 군 관계부서인 투자유치계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세부계획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욕적 노력의 결과로 우리시가 다 먹게 된 밥상을 빼앗기게 된 현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무슨 말로 항변하시겠습니까? 시세확장, 인구유입은 저절로 됩니까? 꿈과 희망의 도시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과 우리시가 부르짖는 기업 유치,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업무 처리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좋은 슬로건을 내거셨지만 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가에 대해 시장은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시정 업무 전반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시장께서는 안일무사와 복지부동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색출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줄 압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소홀히 업무를 취급하여 일을 그르치게 한 공직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 공무에 임하는 공직자의 변화된 새로운 풍토를 일구어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농촌과 농업인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심이 실하지 못하다는 설명일수가 있습니다. 다수확 왕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신문방송에 알려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폐경을 하면 정부보상금을 지급하는 논농사정책이 바뀌어 버린 현실입니다. 축산, 원예, 과수에 이르기까지 외국산 수입으로 인하여 어느 한 품목이고 마음놓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촌을 떠나기도 농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극도의 노령 농업인이 전국 통계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라고 하니 우리의 농촌 현실은 암담하기 이루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정 최고 책임자와 농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소득 창출을 할수 있는 농업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 농업정책은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줄 압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갱신, 단일 품목에 관하여 영농지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한 지역의 집중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영농기술 보급, 브랜드화, 수출 증대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얼마전 방송보도에 의하면 인근 보성군에서는 지금까지의 녹차 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녹차 6종에 성공하였고, 여수는 녹차를 이용한 상품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순천시의 경우 민간인과 공동으로 품질이 우수한 매실 묘목개발에 성공하였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시는 과연 낙후된 농업 발전과 우수 농작물 생산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 매실가격이 좀 오르니까 전 읍면에 매실나무를 심게 하였습니다. 심게한데 까지는 좋습니다. 매화와 단감이 경쟁력이 있다하여 마구잡이로 권장하고 이제는 녹차가 돈이 된다하니 여기 저기에 녹차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농업정책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화가 필요합니다. 그에 못지 않게 품종개량, 육종, 유통단계의 개선, 그리고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시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개선하고 고쳐야 하는지 고심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 여기면서 시의 변화를 지켜 보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은 물론 전 공직자가 느껴야 할 줄 압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환경산업이며 이 민족이 살아온 역사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러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철이 망하고 컨부두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양이라는 이 땅은 유구할 것입니다. 농산물 브랜드화에 대해서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가까운 하동군 화개만 하더라도 녹차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몇 만원짜리가 최고품인데 비하여 화개지역은 몇 십만원짜리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조합, 관계당국의 끊임없는 협조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매실에 관하여도 다양한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 할때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메보시 외에도 매실을 원료로 한 수 10종의 제품을 개발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관광객들의 지갑을 가볍게 하는 현상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치단체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특성을 살린 제품개발을 하여 농업인에게 고소득을 안겨주는 그러한 곳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 애써 가꾸어 수확한 농산물을 고급 브랜화하여 고소득을 안겨주어 살기 좋은 광양 농촌으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지역별, 작목별로 특화 된 농업정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시 농업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광양 농업발전을 위해 남달리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와 (주)웅진식품이 공동추진중인 매실산업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자문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농업은 『맞춤형 시장농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난 6월에 광양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목표를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높은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에 두고 그 전략으로 소비자 중심의『친환경시장농업』, 지역특성을 살린『맞춤형특품농업』, 수출농업, 관광농업, 백운산 식물의 자원화, 기업가적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등 6대 전략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광양농업』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5개년의 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브랜드화 및 지역별, 작목별, 집중화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시 전체를 한 카테고리로 해서 지역특성을 살려 작목별 중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유통마케팅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생녹차와 매실은 다압중심, 곶감은 진상면 웃골중심, 청정채소류는 진월면 중도권 중심으로 수출농업 경우에는 광양읍, 옥곡면, 화훼단지는 봉강면을 중심으로 기타 여러 사안들을 발굴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브랜드화, 유통마케팅이 농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농기술의 보급, 상품의 포장기술 개발 및 브랜드화, 수출증대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농업발전 계획을 기본으로 DDA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 계획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질문에서 화개 전통차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명품 하나를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투자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작목별 대책을 재검토하고 소기의 성과 거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정현완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장님께서 웅진식품사와의 관계를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즉 말해서 웅진식품사라는 회사는 연중 생매실을 4~5천톤 이상을 소비를 하는 그런 음료 회사로서는 국내에서 제일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이 전체 매실수확량이 3천톤이 못 미치고 볼 때 전량을 줘도 그 단일회사의 보급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웅진식품 조은호 사장이 앞으로 원료를 국산화하겠다는 전략을 지난번에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을 웅진식품사에 납품하는 부분을 집중적인 시책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광양매실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봐서 이러한 계약사항이 금년에는 너무 늦게 이루어짐으로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납품에 관한 관계를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03년도 4/4분기에 회사와 우리시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용은 이야기를 안드려도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 매실농가의 고소득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까지 이성웅 시장님의 큰 배려가 큼을 잘 알고 감사한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녹차에 관해서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특히나 미국 언론에까지 녹차에 대한 매스컴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시군에서 녹차에 대한 관심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보성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앞장을 서 가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녹차라 하면은 보성과 백운산 녹차, 지리산 녹차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백운산 녹차의 대명사인 다압지역은 아주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시책이 이루어져야 될걸로 봅니다. 두가지 부분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식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진식품이 저희들 매실 최종 33톤을 수매해 갔습니다. 수매가격은 1,800원에 해 갔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가격은 획기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찌끄러기 주워가면서 1,800원선에 해 갔는데요, 내년에는 회사에서 좀 빨리 초기에 수매를 해 주겠다는 언약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빨리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 산농공동체는 전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문화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어령 전 장관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어령 장관은 문화적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인이고, 우리시의 어떤 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광양 매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매실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적극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120여헥타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다압이 그 중에 70여헥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똑같은 우전차가 여기서는 6,7만원선인데 화개에서는 15만원선 갑니다. 그것은 유명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녹차산업은 수입개방 이후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입니다. 일본이 우전차를 우리하고 똑같이 내놓고 있는데 일본서 최고 좋은 우전차 가격이 2만원이고요, 다압서 내놓은 우전차는 7만원선입니다. 화개가 잘 만든 사람이 15만원선, 선암사에 명인들이 만든 것이 100그램에 20만원선 가고 있습니다. 수제차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녹차는 중국 남부와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 하는 것은 대량생산 체계가 아니고 전통차 수제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압차의 경우는 남도대교가 개통이 되면 화개와 한 바운더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화개로 차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서 같은 차로 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광양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행히 국회의원께서 단지를 만드는 예산도 국비로 내려주셨고, 또 가공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20여차례에 걸친 체험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에 선암사에 장미향 전남다도협회 지부장, 또 대웅사에 가면 연연스님, 악양에 가면 서경호 스님, 이런 전통차 유명한 명인들을 모시고 차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아마 좋은 차가 만들어져 나올 걸로 보고, 특히 저희들이 장점으로 갖고 있는 도선국사가 차를 우리나라에 보급한 선인 중의 한 분인데, 우리 백운산 야생차가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 역사가 깊을수록 맛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도선국사를 활용한 백운산 차의 업그레이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동차 정도로 수준을 높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질문과 다소 상이될지는 모르지마는, 농업소득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상 방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방제효과가 적어서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밤 항공방제를 실시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도에도 효과가 적어서 많은 어려움을 밤 생산농가가 겪고 있었음은 본 의원과 우리 공직자들도 느끼고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계획이 7월 중순 이후로 방제토록 잡혀 있다는 계획에 의해 우리 밤 생산농가에서는 잘못된 방제계획이라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 광양시는 방제를 할 수 있는 소위 산림청 헬기 이용이 매년 늦어지는지 그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의 병해충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를 통해서 방제하고 있는 식엽성 해충과 종실을 가하는 해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섭고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은 밤나무 혹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6,753헥타 중에서 64.6%가 지금 혹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300헥타 정도가 혹벌이 나오고 있는데 그 4,300헥타 중에서 51%가 ‘심’, 발생정도가 ‘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의 밤의 해충은 종실이나 식엽의 해충이 있는 게 아니고 혹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역시 혹벌에 대한 피해이고, 금년에도 농민들이 이 혹벌에 의한 피해 감수를 20% 정도, 전체적으로 20% 감소를 이야기한 분도 있고, 30% 감소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혹벌은 지금까지 기술로서는 경제적인 방제 방법은 품종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최근에 저희들이 내충성 품종이라고 보급한 일제의 품종들이 다 적게 나와서 그렇지 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6월말부터 7월말까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데, 한 3,4일 살다가 알을 슬고 3,4일만에 죽습니다. 이걸 약으로 방제할라면 4일 간격으로 한번씩 살충제를 쳐야 합니다. 경제성이 없고,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항공방제로 식엽성 해충과 종실을 농약을 했는데 이미 시정보고회 등에서 많은 논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식엽성 해충은 방제가 필요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종실 해충만 방제를 하게 되는데, 종실해충 방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7월초에 방제시기를 요청했는데, 7월말에 비행기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가지고 시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월초에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장마가 계속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왔어도 역시 방제를 못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주일 정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비행기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산림청 항공대에서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까지 부탁한 예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항공대에 부탁을 해서 좀 광양에 특별히 보내주도록 했는데, 솔직히 항공대에 비행기 사정이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디서 하나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에 있는 비행기가 아니여서 그렇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비행기가 오면 가급적 빨리 농약이 살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 산림과에서 밤 병충해 방제가 혹벌에 의한 방제가 전부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 항공방제는 혹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밤나무의 방제는 6월말에서 7월초에 살포를 해야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밤이 생기는 그 과정부터서 방제를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7월 하순경에 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에도 지역별로 날짜가 잡혀있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봉강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한다 그러면 8월 10일 이후가 돼야 결과적으로 항공방제가 실시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방제를 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산림청에 있는 헬기가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충청도나 전라북도 보다는 오히려 우리 광양지방이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밤의 수확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상 들어보면, 충청남북도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는 곡성, 남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을 온다 라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된 계획이고 추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중에서 6월말, 7월초에 방제하는 것은 식엽성, 잎을 갉아먹는 벌레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말에서 7월초까지의 식엽성 해충은 방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건 앞으로도 안칩니다, 그때는.

의장님!

본질문하고 관계되는 질문입니까?

방금 이돈구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의 질문사항입니다.

가급적 본질문에 해당되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항공방제는 시기와 횟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 횟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3회에 걸쳐 하다가 2회로 줄인 이유 중의 하나가 식엽성해충에 대해서 칠 필요가 없다 해서 6,7월 시기를 해당이 없다 해서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이 적기로 봐지는 것은 식엽해충이 유목에 어린 싹에 새순을 거의 갉아먹고 있는 현상인데, 방금 그 혹벌과 결부된 부분인데 나무의 수세가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벌이 더 번창한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3회라든지, 지금이 적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횟수와 시기도 중요하지마는, 해당 약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용 약제를 공급했죠?

저희들 입찰 해서 삽니다.

공급했죠?

예.

공급한 약제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를 소장님이 혹시 쓰는 것인가를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마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약제가 밤바구미하고의 관계보다는 진딧물에 가까운 그러한 약제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생산 농가에서 적용약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들었는데,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답변드리죠. 그것은 그 종실성 해충 적용약제 중에서 밤 독농가 및 읍면 산업계 또는 관련 기관단체 오셔가지고 그 적용약제 중에서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밤 재배하는 농가가 고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적용약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벌의 피해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의 %의 64.6%에 해당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했고.

발생했다 했습니다.

그 정도는 20에서 30%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혹벌이 제대로 붙은 데는 수확이 평년작의 10%도 못한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밤농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혹벌을 잡지 아니하면 밤농사는 거의 죽음의 농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산청 전문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현재 품종 말고는 뾰족한 묘수를 못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품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어떤 품종도 혹벌은 덤벼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년, 10년 주기로 했을 때 모든 품종에 덤벼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품종이 안드는 것이 5년 후에 들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압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권문화연구소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으로 입지할 수 없게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현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경위와 법적 검토사항 등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문화연구센터의 건립문제는 지난 3월 6일 처음으로 순천대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순천대 총장님과 교수 두분 그리고 우리시 시장님, 정현완 의원님, 문화홍보담당관인 저 등 여섯분이 광양읍내 식당에서 회합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순천대총장이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과 추진경과,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압면을 포함하여 광양지역 일대를 건립부지로 검토하고 있으니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광양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후 4월 중순경 순천대학교 경리계장 외 1명이 시 회계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업무담당부서를 확인하였고, 4월 23일 정의원님께서 다압면 금천리 일대의 지적도면과 현황사진이 첨부된 순천대학교의ꡒ지리산권문화연구센터 신축계획서ꡓ를 가지고 오셔서 동 지역을 연구센터 건립부지로 순천대학교와 협의하고 있으니 우리시가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자는 의견을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순천대에 연구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적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제89조, 그리고 타 시·군의 대학에 대한 지원사례를 조사·검토한 결과 법적 지원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 외에는 대학에 유사한 지원을 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순천대학교에 부지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시 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방법은 지방재정법제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조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하면 개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는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 동법시행령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제1항을 보면 동법제14조의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 것으로써 순천대학교는 이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조항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순천대학교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입증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순천대학교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동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순천대학교에 무상임대 형식으로 어떠한 형태의 건물을 축조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며 실제로 이같은 제의가 있었을 때 관련 부서인 문화홍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등에서 적극 검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법치행정에 엄격히 기속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위법행위로써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 측에서도 이미 검토하여 양해한 사항임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법적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부지 가격에 상당하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기타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 사실을 순천대에 통보하여 다압면에 동 시설이 입지토록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다하려고 한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과 순천대 총장을 방문하였을 때 위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우리시의 노력에 대해 강조하자, 총장님께서도 광양시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 수차에 걸쳐 다압면을 답사했으나 적정한 부지를 찾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광양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앉히기에 적당한 곳이 없어 부지를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결정의 제1조건은 부지의 무상제공 보다는 적정한 부지의 존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순천대학교 사무국장도 적정한 부지의 존재가 부지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몇 번 강조한 것을 듣고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말 한마디 없이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느냐고 항의 하였으나,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등 사과성 답변만을 듣게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렇다면 구례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부지를 변경하였느냐고 묻자, 구례군에서는 그런 제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순천대학교에서 감정가격을 통해 부지를 매입키로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 확인결과 그 말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전말을 지켜보면서 우리시가 내린 결론은 순천대학교가 다압면에 입지키로 된 당초의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없이 구례군으로 부지를 변경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순천대학교 계획서상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압면의 특정부지가 지리산권문화센터 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설령 부지제공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입로 및 상하수도 개설 등의 조건 만으로는 입지 의사를 굳혔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리산권 문화연구센터를 다압면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발로 직접 뛰어주신 정현완 의원님의 노력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부지가 없어 구례군으로 입지하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제를 공식화하고 상호 공식라인을 통하여 협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정현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조소를 금할 수가 없고, 분개한 마음이 더 생깁니다마는 자제를 할랍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었다는 일관된 답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법적 검토를 담당관이 하셨습니까? 밑에 직원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저와 관련부서, 또 부시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기관지원법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지방재정법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지방재정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기관지원법 같이 검토 했습니다.

답변 중에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동석해서 이 사업을 논의할 때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그 시점하고 이 법을 검토했던 시점하고 시기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3월달이었으니까 상당히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 시장님이 순대 총장이 광양시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쾌히 승낙을 했었고 부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걸 아시죠?

재정 지원 약속은 그 자리에서는 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직후에 한 것을 아시죠?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재정 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위로부터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4월 23일날 정의원님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답변드린대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철기 국회의원님이 순대 김재규 총장님한테 재정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한 것을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내 입으로 토한 것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들었다고 하니 녹음을 안해 놓은 것이 불찰이군요. 최소한도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전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사업은 학교당국의 학사업무가 아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양시에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본질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와 시홍보와 관광명소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뒀다면은 지방재정법 해석을 개인이나 단체, 그것이 순대는 단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 외에 우리 광양시비가 순대나 전대나 기타 대학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슨 명목으로 들어갑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군에 유사한 지원사례를 검토를 했는데 주로 산자부나 중소기업청 이런데서 법적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까 그 법 중의 하나가 그 법적 근거 중에 하나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교육법을 검토해 볼 때도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각 항에 나옵니다. 대학은 절대 안된다는 그런 것이 법적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순대에서 광양 다압 일원에 유치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 프로포즈를 해 왔던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대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것이 3월달, 4월달, 6월달, 이렇게 사업계획서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담당관도 보셨겠죠? 큰 분류만 얘기하자면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내용에 후보지를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염창마을 부근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필지별 다 나와 있어요. 순대에서 다섯 개의 후보지를 정해 놨는데 1후보지가 광양시 다압면 염창, 제2 후보지가 고사리 고사, 거기서 적은 게 제1후보지에요. 무엇으로 전혀 광양에 유치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98년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의견이 나왔고 대통령으로부터, ’99년 7월 22일날 대통령께 전남도지사가 도정보고회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쭉 내려와서 기본계획서를 전임 총장인 허상만 총장이 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할 때 이 사업은 광양시 다압 일원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보고서를 했고, 각 그것이 중앙 언론매체에서 방송 보도를 했어요. 기본계획과 순대에서 광양시장을 만나고 또 전화를 하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원래의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 광양시에서 도와달라. 좋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접근을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100% 양보를 하더라도 정말 교육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토지를 사거나 하는데 비용을 줄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후속조치로 광양시장께서 총장한테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간접시설인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유치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정 최고책임자가 약조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담당부서 장이나 담당공무원은 세부계획서를 만들어갖고 주체 주관하고 있는 대학을 찾아가서 업무 협의를 했어야 맞습니까? 내가 대동을 요구를 했을 때 처음으로 갔어야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순천대 총장한테 직접 전화로 약속을 하셨고, 그 사항을 실무자인 순천대 시설과 토목계장한테 지원해 준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직접.

그것이 문제에요. 내가 순대로 갔을 때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우리 광양시 관계자가 이 건으로 인해서 협상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순대를 방문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단 한 차례, 단 한 사람도 온 적이 없다. 다만 첫 번째 부지 해결을 위해서 약속을 했지마는 그 사항이 캔슬돼 버렸고, 후속조치로 간접시설에 들어가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단 한 줄의 이메일만 도착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갖고 왔어요. 그것이 담당자나 이사관인 사무국장님이나 총장님이나 첫 번째나 부지를 해결해 주겠다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이야기가 제대로 안먹혀 들어가는데 간접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기본계획서도 하나도 준비를 해 오지도 않고, 이런 협의 절차도 하나도 거치지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겠느냐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구례군은 투자유치계를 비롯해서 이장, 면사무소, 일사분란하게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관계 실무자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묻고 들었어요. 솔직히 문화홍보담당관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이렇고 이래서 못했다. 이러한 변명성 답변을 나는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시정 자체가 나는 흔들린다고 보고 있어요. 어째서 위에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의원들이 바지 저고리로 보입니까?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해도 시예산을 들여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기조 위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한 말로 돈 3,4억이면 지금 구례 6,500평을 하는데 2억 5,000 정도 뿐이 안들었어요. 우리 지역에는 개인이 무료로 제공한다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의지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계자는 뒷짐지고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합디까? 시설국장님이?

정현완 의원님 차분하게 질문하시고.

시설국장이 지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질문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을 듣고.

세부계획서를 갖고 오면.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온 후속조치가 뭐에요? 바로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이 무산된 걸로 보고를 하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미 그때는 정 의원님도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시설국장 답변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토지 감정평가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의뢰했다고 제가 방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 광양시에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일이라도 갖고 올테니까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오. 심의 위원들한테 와갖고 우리가 다압면에다가 광양시에다가 유치해야 될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하겠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말씀하셨지마는, 구체적으로 순천대학교에서 그러면 광양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 달라는 요청은 안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와서 읍소를 하면서 하겠어요?

정현완 의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고 없고를 뒷전에 두더라도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봤는데, 너무나 초당에 안이하고 부정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굵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검토해야 될 내용은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알지마는, 이 한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 국회의원 모두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있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문화연구소가 우리시에 유치되므로써 기대효과가 어떠어떠한 면이 있습니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고, 또 우리 지리산권의 문화 연구를 앞으로 하기 때문에 백운산권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활발한 문화 연구활동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법과 교육재정법, 산업재정법이 있는데, 교육재정법 14조 4항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가능하다고 됐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벌써 순천대학교에서 적정부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이죠?

예,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거쳐서 아마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래도 우리 광양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총장님과의 말씀이 터무니없이 된다면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 중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임대를 하더라도 이미 순천대학교에서는 적정부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시장님하고 순천대학교 총장님하고 말씀하셨던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사항은?

어떤 약속사항 말씀하십니까?

우리 광양시에다가 유치를 하시겠다.

총장님께서 광양지역에 이런 지리산권문화연구센터를 두겠다, 광양시에서 부지 알선에 협조를 해 달라,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요청이 첫 모임에서 이뤄졌고.

그러면 사실 각 대표들끼리의 약속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시죠? 담당관께서도?

예.

그 다음에 담당관께서 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알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시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그래서 대안으로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지원이 곤란하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자. 말하자면 진입도로 문제랄지, 상하수도 문제랄지,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순천대에서 당초 세웠던 금액이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그런 간접지원시설을 해 주자 하고 약속을 시장님 직접 총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적정부지가 아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적정부지가 아니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곤란합니다 하는 차원의 보고를 먼저 드렸고, 뒤에 구례군으로 갔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순천대에 확인한 결과.

아니 그러니까 적정부지가 아니다라고 담당관께서 순천대학교에서 통보를 받았을 때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보고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당초에는 순천대학교 총장이 시장님이나 아니면 정의원님을 봐서라도 광양시에 반드시 이 지리산권문화연구센터를 두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 것은 광양시를 기만한 것 아니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은 지금 물건너 갔죠?

그렇습니다.

구례로.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 제공을 약속한 것과는 관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와 상응한 어떤 지원을 저희들이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군으로 간 것은 저희들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부지가 그쪽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짧게 정리를 합시다. 충분히 문제점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 설명 중에 지방재정법 또 교육지원법에 순천대학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천대학교는 국립대학입니까? 사립대학입니까?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면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은 가능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러나 이 법에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에 지원여부가 법조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원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례도 있고 질의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것은 분명히 지원할 수 없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순천 국가기관에 지원하면 안된다는 조문이 없다면 당연히 지원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법에서 수많은 것을 다 조문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했습니까?

법에가 엄격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법에 딱 있습니까?

시.군.자치구는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대학교는 불가능하다고는 안돼 있죠.

대학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원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왜 그 법에 적용이 됩니까?

이 법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도 안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 결정 여하에 달린 것이지 법에서 조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왜 법을 따집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더라도 법에 명백하게 저촉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김길문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구례군과 광양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단일단체죠?

각각의 단체죠.

순대와 서로 연관 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죠? 순천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는 14만 맞죠?

그렇습니다.

구례군은 4만 정도 되죠?

예.

광양시 다압면이 제1후보지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3월 6일날 총장과 우리시 관계자 여섯 분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그 자리에서 대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광양시는 여기에 관련돼 갖고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추진위원이랄지 무슨 대책위원이랄지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까?

그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럴.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구례군은 유치 기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님께 도움 청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회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그와 같은 설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기구. 꼭 명칭이 있어서가 아니고.

군에 투자유치계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계죠? 구례군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안줬습니다.

순대 총장이 광양시와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라고요?

예.

그러면 총장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더 좋은 관계이니까 구례군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치를 그냥 선정을 안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좋다고, 더 좋은 관계니까. 맞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한 사항이.

아니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객관성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광양시가 더 많은 초기부터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례군으로 유치 확정이 끝나버린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객관적인 제가 질의를 했던 광양시 다압면이 제1후보지였고, 순대 총장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공개되고 투명성있는 결과에 의해서 유치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는 추진위원회랄지 그런 단체가 없었고, 구례군은 있었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무엇 때문에 광양시가 더 먼저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의지를 갖고 했는데 구례군에 됐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지의 어떤 적정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잖아요. 광양시 다압면이 제1후보지였다고 분명히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 줘 놓고.

후보지는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1후보지가 반드시 선정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1후보지가 됐다는 것은 어느 여건 조사를 해서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증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1후보지부터 5후보지까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반드시 제1후보지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례군하고 광양시 공무원들의, 제가 객관적으로 묻는 겁니다. 혹시 자질면에서 우리 광양시 공무원이 낫다고 보십니까? 구례군 공무원이 낫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신상에 관한 문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800여 광양시 공무원들은 어느 시군 공무원보다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었던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서는 이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은 분명히 구례군의 공무원들보다는 노력을 적게 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모든 여건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 구례군 공무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순천대가 최종 결정을 했는데, 대학 총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구례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해도 가만히 있어도 구례군으로 갔다는 얘깁니까?

제가 구례군에서 어떤 노력도 안했는데 그쪽으로 갔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제가 하나 하나 정리를 안해 드렸습니까? 단순한 비교를 해봐서 후보지가 좋아서 구례군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구례군 공무원은 가만히 있어도 아, 순대 총장이나 순대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을, 순천대에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구례군에 유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결과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인정을 못하십니까? 우리가 유치 못한 것은 피와 땀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김의원님께서 저희들은 노력은 그러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그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서둘렀고, 먼저 얘기하고, 국회의원도 우리 광양시 입장에 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에 유치가 안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안타까운데 제가 얘기한 안타까운 것보다도 구례군에서 담당했던 유치계획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뒤진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안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순천대학교 김재기 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가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직접 지원을 한다거나 땅을 사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교육법, 지방재정법 등등의 관련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뒤에 시장께서 간접지원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하고 약속한 이후에 순천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내가 김재기 총장을 만나서 전반적인 사항에서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추진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이 됐고, 또 김재기 총장께서도 그 당시에 광양시에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무산된 이후에 본인으로서는 이 사항을 관련사업 추진위원회에다가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순천대학 측에도 상당히 서운하고, 안된 말로 이용을 당한 그런 어떤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장님으로부터 한번도 부지 관계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부지를 제공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라 하는 말씀은 안계셨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만 아마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검토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리산권문화연구소가 대학에 관련된 어떤 전적인 대학에 관련된 기관이냐? 아니면 대학에 관련된 시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지리산권문화연구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정현완 의원의 모두발언에서 나왔듯이 지역민, 또 중.고등학생,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의 어떤 지역사업으로 간주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우리시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순천대학에 관련된 기관이고, 순천대학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라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법을 검토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안듭니까? 인정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종전에, 잘 들으세요! 우리시가 근거가 있어요. 우리시가 전남대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용을 우리 지역출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문서로 해서 그 내용을 제안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본인 판단으로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뿐이 아니고 호남대학, 숫자로 봐서는 조선대학이 제일 많고 호남대학 다 이렇게 있는데, 전남대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시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형평성과 관련법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과 객관성과 이런 것들에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이 이뤄지겠는가 해서 저는 부정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시 우리 관련부서에서 전남대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직접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했을 때는 그건 어떤 근거에서 검토를 해서 정책 입안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문제 제시를 했는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리산권문화연구센터와 전남대학교 기숙사를 짓는 문제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행정이 필요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귀찮고 필요치 않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는가? 똑 같은 법을 가지고 검토가 됐을 걸로 봅니다. 이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순천대학 측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검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사항을 시점으로 해서 충분한 그런 어떤 반성과 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제 말씀 잘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정 질문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