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거나 대기실에서 보고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서 안동 시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시장재개발·재건축시 임시 시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설기준은 정기시장 1,000㎡ 이상, 임시시장은 500㎡ 이상으로 하고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 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및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재개발, 재건축, 천재지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설시 정기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설시장 1,000㎡ 이상 되는 게 우리 관내 몇 개소나 되겠습니까? 현재 시장되는 데는.

지금 현재 시장은 1,000㎡이상 됩니다.

현재 풍산, 길안, 임동, 예안, 도산, 풍천, 북후, 7개소가 됩니까?

8개소입니다. 녹전.

녹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개설 및 시설기준을 봤을 때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안동 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안 내용은 그러면 시장으로서 재개발을 해야될 때 역할을 못할 때 시장내에 대표자로 하여금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시장, 신시장 환경개선할 때는 시장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예,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비가 2003년도에 35억5,000만원이죠, 부지매입이 27억원입니까?

부지매입이 27억원, 건축비가 8억5,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평당 얼마씩입니까?

대충 감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인근지가로 봐서 계산한 것입니다.

27억원이면 1만 평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국유지 기 매입한 것이 1,5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27만원 이상 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가 재단법인이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에서 매입하는 가격을 27억원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파는 겁니다. 전체 부지 1만 평을 파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시 예산 35억5,000만원 중에서 부지 매입가가 27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부지를 가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229억원 중에서 부지 가액을 27억원으로 환산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해가 나서 둑이 없을 때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이었는데 둑을 새로 쌓은 후 부지 값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나중에 다시 환불받는 겁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가 팔고 돈을 받는 겁니다.

돈을 받는데 아무리 평당 27만원이 안 되는데 27만원으로 계산해 놓아서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거기는 평당 5, 6만원 주면 매입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보고 자꾸 물어보기에 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 시에서 평당 27만원으로 매입 안 하겠느냐 이래 답변해도 됩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과 그것하고, 이것을 기준해서 그 인근에 지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시 예산으로 부지매입.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회생기획단에서 지금까지 운영 결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검토한 사업 현황을 봤을 때 농촌 쪽에 해당부분은 안동 고추종합유통센터건립 그래 가지고 안동 고추브랜드화 추진 이것은 과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용화된 선진농업기술도입 시범포 운영 및 작목반 단지중심의 기술보급 이것은 어떤 작물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작물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땅 힘 돋우기 기 이것은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바로 밑에 보면 녹조, 적조치료사 치료방법을 개발해서 사업화 해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까?

이것은 안동 대학 이건주 교수가 생물학과인데 이 분이 현재 돼지분뇨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도 높이고 환경오염도 막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축산폐수에 해당되는 겁니까?

축산폐수입니다.

녹조 그러면 댐에 그런 부분들 말고.

댐에도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

부영양화현상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치료방법입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주에 가면 진주 바이오 21센터 이래 가지고 녹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 가지고 출품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안동 에서 다시 개발되어서 반갑습니다마는 아마 타 도시에서 미리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되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6월24일 안동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동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교수들이 여러 가지 연구한 과제들을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김상우 교수님 가톨릭상지대학경영정보과장님으로 계시는 김상우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을 연구과제를 봤을 때 풍산전통재래시장을 한번 재현을 하면 하회마을에 관광객이 1년에 100만 명 오는데 30%만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고하더라도 1년에 100억원 정도 매출이 되지 않겠나, 그러자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물론 풍산 읍민들도 절대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적극 좋은 아이템이 창출되고, 좋은 연구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화 시킬 그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구체화시키고 검토를 해서, 우리 경제 회생 기획단에 재래시장 분과 위원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상우 교수가 재래시장분과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좀더 거기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각계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래서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그날 계셨지만 어떤 교수님이 발표하시기를 제조비율이 영주보다 더 낮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도 농촌 쪽에도 경제 활성화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회생기획단에도 농특산물육성분과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안동 고추종합유통센터설립이라든지 또 선진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거기에서 논의되어서 나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까지도 앞으로 추진하고 안동 에 경제까지도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과장님 안동 의 경제도 회생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 (농축산유통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 바이어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각계 생산품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단호박 같은 경우는 1개 면에서 단호박을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소득이 그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또 양파면 양파도 일정한 단위에서, 주로 일직 남후가 되겠는데 그 소득 전체가 주민한테로 바로 돌아간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고추는 지금 당장에 안 되었더라도 농협하고 보경농산, 동심농산, 일직농협이 90여 톤을 수출하는데, 시장님하고 전 공무원이 애를 써서 바이어를 초청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출에 힘을 썼다, 그러면 그 돈의 대가가 농협으로 들어가고 주민은 3,500원으로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보경농산, 동심농산이 안동 고추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양이나 의성이나 봉화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사 가지고 오는 것을 개인 장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동 , 우리 안동 시가 수출하는 이 회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그냥 보통 3,000원, 4,000원 짜리가 국내에서 6,000원 정도 받으면 마진이 2,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6,000원짜리가 수출을 하면서 8,000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수출로 인한 이익금의 50%나 40%를 농가에 돌려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이냐 아무리 수출한다고 자랑하면 뭐 합니까, 수출도 누가 하느냐가, 이익금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일직 농협이 잘 되도 좋고 보경농사가 돈 많이 벌어도 좋고 다 우리 지역 맞습니다. 농가에 많이 돌아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많은 지원 혜택을 보경농사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일직농협에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만약 농가에서 4,000원 샀으면 뒤는 뚝이고 자기네들이 수출해서 배불리 이익금 챙긴다면 앞으로는 10원도 농협이나 이런데 우리가 앞장서 할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 인력낭비입니다. 영 낭비는 아니겠지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극히 없다 이겁니다. 시장에 그냥 팔아도 그래 파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출 안되면 안동 고추 썩혀 내 버리는 것은 없어요, 문제는 가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상승시켜 줄 것이냐 차이를 더 높일 것이냐 이것 중요한 데 제가 너무 깊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해 나가면서 그 분하고도 우리 시하고도 잠정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럼 안동 시에 고추 어디어디 들어오는 것을 파는 사람들하고 계약서를 쓰든지, 몇 월, 며칠날 우리 안동 시 와룡면 오천리에 홍길동한테 500근 들어왔다 수출 500근 파는데 정상보다 300만원 더 받았는데 100만원 그대로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게 되어야 우리도 지원해 주지, 안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장사를 해 가지고 바로 수출지원해줄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올 내년 적립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고추홍보판설치인데요, 일직, 임동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와룡에 설치한다는데 와룡면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와룡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되는데 주로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마는 일직에는 남 안동 IC근방에서 외부손님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동도 영덕이나 태백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와룡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 안동 IC부근에도 홍보판을 설치하시면 효과가 더 많이 안 있겠나.

거기는 풍산김치 홍보판이 있습니다. 수박하고 두 개입니다. 양면에 한 면은 풍산김치고, 한 면은 수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직판장 판매실적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네 그죠.

예, 이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유인물을 보면 그런데, 과장님 감소하는 이유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직판장이 농산물판매가 감소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현재 추세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그 점은 올해부터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향우회 160평 위에 식당하고 사무실 사용하고 있죠.

예.

식당하고 전부 임대료를 받습니까?

식당도 전부 포함해서 판매실적에 올라갑니다.

전체가.

판매액에 2%.

향우회는 임대료를 안 받죠?

예.

안 받는 대신에 안동 향우인들이 그만큼 판매 고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향우회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판장 행사 참가를 해보니까 안동 농산물이 아닌 것도 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랬는데 현재 권우석 사장이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직접 탑차를 몰고 손수 운전해 내려와 가지고 안동 농산물을 거두어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서초직판장에 가공품을 제외한 농산물 중에 안동 농산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직판장 전시판매를 하다가 그 상품이 없으면 안동 농산물이 없으면 다른 상품을 구매해서 전시하면 안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를 권사장님한테 하여튼 안동 농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오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채소라든가 위급한 것은 타지에 것도 갖다가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고판 야간에 불을 켜죠?

예.

불은 자동으로 점멸 됩니까?

예, 자동으로 점멸 됩니다.

일직에 야간으로 가끔 보면 며칠은 반만 들어와 있다가 언제 한번 시에서 약간 얘기했더니만 그 다음날 여섯 개 다 들어와 있더니, 한쪽이 여섯 개씩인데 반씩 나누어서 점멸되는 모양입니다. 세 개는 켜지고 반쪽은 안 켜지고, 한 쪽은 껌껌하고 어둡더라고요, 그 다음날 켜졌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켜지고 껌껌하게 있어요, 누전차단기 작동인지 확인해 주시면.

예, 점검하겠습니다.

수출을 위한 바이어초대 했는 문제인데요 시비로 부담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사 가지고 가는 품목들이 단호박, 딸기, 메론 그렇죠, 메론도 갑니까?

메론도 견본 보내고 있고, 그것도 일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박, 고춧가루 수출하는 주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호박 같은 경우는.

현재 단호박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딸기는요.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수산이라고.

고춧가루는 동심이라고 했죠?

예.

아까 강위원님 내용하고 같은 데 수출이 물론 중요하고 하긴 한데,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물류비 생산농가에.

가공품은 아닙니다.

단호박, 딸기 가공품이 아니잖아요.

단호박은 지원합니다. 신선농산물은 지원하고 가공품은 지원 안 합니다.

수출이 중요하긴 한데요, 단호박, 딸기 같은 경우는 풍천 딸기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되는 것이고 수출업체에도 적절한 마진이 있어야 되고 당연한데,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가공에 대해서 수익이 상당히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가공마진이, 그리고 고춧가루 유통 과정에도 사람이 몇이 죽고 군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소가 불명입니다. 가공되고 나면 주소가 불명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방 원산지에서 재배과정까지 다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선농산물 이야기입니다.

고춧가루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분석하고 검사를 하면 마찬가지인데 일직농협에서는 작년에 저온 건조해 가지고 신제품 생산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고 어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런 물론 동심농산이 안동 에 소재하고 있으면, 판매가 늘면 안동 시세에 좋은 보탬이 되겠지만, 영양고추를 사다 팔 수도 있고, 충청도 고추를 사다 팔 수도 있고, 안동 농업에 조금 발전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농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상에 봐서 품질차이가 많이 나고 되게 좋은 것을 생산한다면 모르지만 그래 아니면 될 수 있는대로 생산자단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팔아줘야 생산자 단체에서는 그래도 지역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구입을 하니까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바이어 초대한 후에 도는 얘기가 지역 농협들이 생산자 단체에, 거기서는 우리 시에서 경비를 들여서 초대를 하는데 그런 비용을 분담할 능력도 있고, 또 개별농가들 보다는 교섭력이 있는 거니까 참여를 해서 팔고 못 팔고는 그 다음이고 한번 각자 14개 읍·면에 단위농협이 다 있는데, 각 단위농협에서 생산되는 수출가능한 농산물들을 한번 의회에서 의논을 하고 같이 한번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다시 있으면 그런 방면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동심농산과 같이 이래 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통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안 그래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농협을 원망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나서면 농협은 저희들보다 더 뛰어야 됩니다. 농협은 생산만 눈을 돌리고 유통에는 눈을 안 돌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협도 그 만큼 생산을 했으면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단위농협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식품박람회라든가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개인은 공문이 잘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봐서는 농협에서 조금 등한시 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출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달에 한번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농협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도 하고, 은 방안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부 조합장님들 보고 원망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면에 수출 때문에 간다고 그래도 조합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조합장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모 조합장을 만나본 적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 있는 줄 혹시 알고 그날 당일 바이어가 와 있는 그 이튿날쯤 되어 가지고 알더라도 시에서 아무소리도 안 하는 것을 남 불러놓은, 남은 아니지만 시에서 불러놓은 바이어 상인들을 자기들이 쫓아갈 수도 없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는데 안 그래도 지부장님을 만나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불원간 만나 가지고 유통관계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판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풍산나가는 서 안동 IC 관리하십니까?

예.

여기도 불 전혀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나 안 그러면 축산단지 쪽에 방역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양돈단지나 그 주위에 이상한 벌레가 안동 시 관내에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은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아까 와룡 서현단지 쪽에도 벌레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골치 아파서 얘기한다는데 조치를.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한도축장 아까 올라와 있는데요, 안동 시 소문이 LG유통 쪽에 도축을 안동 에 안 하고 앞으로 7월부터는 군위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많이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새한축산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준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지금 LG에서 새한축산에 도축장이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군위로 간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면서 올리면 안 되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올려야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업무보고해 놓고 내용을 나중에 보고하신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축현황만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보고하시면 동료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말씀을 물을 것 아닙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내용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을 하시느라고 아주 큰일을 하셨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안동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안동 시에서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고 안동 에 농산물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는데 그런 큰일들을 과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과연 농심이라든가, 동심 같은 그런 데서 농산에서 고춧가루를 수출하면 과연 안동 것이 수출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앞으로 고추종합처리장이 이런 부분들이 건립이 되어서 홍고추가 수매되어서 하면 확실하게 안동 고추가 수출되는구나 알 수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실제로 안동 고추가 전량이 수출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과장님께서 이런 의구심에 대한 제도적으로 안동 고추가 수출될 수 있는 그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보면 서초직판장요, 3대 때도 보면 서초직판장이 안동 농축산물을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장인 권우석씨로 이렇게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서초직판장에도 앞으로 안동 농축산물이 더 많이 %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집행부가 기구및정원에 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한번 공람은 했습니다.

한번 공론은 있었습니까?

예.

기구와 정원이 조정될 단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정분야에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고, 국장님께서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셔 가지고 농정분야에서 전혀 업무가 위축됨이 없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고 업무추진에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의견내시는 데 어떤 의견을 내실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견은 과에서 다 내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된다고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농정과 같으면 환경팀이 담당으로 된다든가 그러나 아직까지 의견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되면 늦죠? 그렇죠.

그 의견을 과에서 내 가지고 상당히 조정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조정 단계에서 의회에 관심을 갖는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농정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기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발언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사회산업국은 사업분야기 때문에 인사파트에 배려를 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의사를 개진하고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조정과정에서 시장님과.

물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언젠가는 사전에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늦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조정이 끝나기 전에 정보를 우리 의회와 공유하면서 이쪽 업무에 위축됨이 없도록, 그런 기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죠, 국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알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당부하는 부분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산업건설위원회 뜻을 부시장님께 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 (건축지적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이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에 보면 시가지 지역 42개 동 지역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내 동 지역 전체를 말하겠습니다. 법정동 옛날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 그것을 다 나타낸 동입니다.

읍·면 빼고 시내 동 지역. 거기는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이 계속 됩니까?

교부세 1억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우리보다 그 전에 하던 지역인데 국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 경주시가 하고 경산시가 추진했습니다. 김천, 영주 올해 우리 안동 이래 세 개 시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금년에도 사업이 잘못된 것이 기존에 하고 있던데 완전히 완료를 시키고 또 하든지 몰라도 이것 한쪽에는 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을 중단 국비가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했는데 어느 지역인가 모르겠는데 국비지원이 그 전에부터 하던 사업을 연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연차사업.

작년까지 하던 사업을 올해 국비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 하는 데가 경주시하고 경산시가, 경주시는 완료를 했고, 경산시는 현재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받아 가지고 완료가 됩니까?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 없이 시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도 시작해놓고 국비 지원 안 되면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작만 국비로 해놓고 나머지는 모르면 시비로 해야 된다.

아니 원래 국비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부터 교부세 1억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서 부담을 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방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잠깐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당초에 국비 없이 교부세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할 때도 말이 많았던 얘기인데. (잠시 기다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

아니 시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몇 %로 시비부담 별로 없이 사업하잖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작년 예산할 때 국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회의록.

김종박 위원님, 궁금하시면 예산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예산서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이거 아닙니까, 회의록을 봐야 되겠는데.

회의록 말고 예산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산할 때하고 얘기가 틀리는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지도 않은 업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 내용도 모릅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얼마인데 국비얼마, 도비얼마, 시비얼마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릅니까 과장님.

그것은 국비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교부세 1억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서만 부담하도록 사업계획이 방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새주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는 이런 부분에서 국비, 도비 내시가 없었습니까, 내시공문을 받았다든가.

교부세 1억원에 대한 내시만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5,600만원 이잖습니까?

예.

그럼 당초부터 교부세 1억원 외에는 나머지 9억5,600만원을 시비로 투입해서 새주소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은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 기다림)

지금 경북도내 같으면 경주에서는 완료했다고 그랬죠?

경주하고 경산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김천, 영주.

여기도 국비없이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 공히 똑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회의록을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안동 이 몇 번째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 포함해서 5개 시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2005년12월31일이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원 주식회사 시너택 용역을 이쪽하고 계약이 되었죠?

예.

도로에 대해서 기본도 제작, 주출입구조사, 도로구간, 도로명 설정을 10개월 동안하겠다고 했는데 6월10일부터 내년 4월까지 1차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가능한 기간입니까?, 도로명하고 하는 것을 지금현재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 용역줄 것 없잖아 그죠.

예.

우리 역사 적인 고증이라든가 다 뒷받침되어서 명실상부한 안동 의 역사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찾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될텐데, 이 기간동안 가능한가 얘기입니다. 1차 사업이.

용역업체에서 사업계획 된 기간을 제출했는 기간이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도로명 또 부여추진 위원회를 추진하고요, 기본 동별로 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도로명을, 명칭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명칭부여 하는 것 있잖아요, 작명소에서 불러다 지으면 이틀만 하면 다 할걸,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명칭이, 왜 그 명칭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시민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명칭을 하기까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앙로, 대안로, 화랑로 이런 것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쓰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것 이대로 쓴다고 그러면 돈 예산 이만큼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고유명칭, 뭔가 안동 다운 명칭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이 기간동안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지로 과업지시를 잘 했겠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보니까 과연 10개월 동안 가능한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졸속하게 처리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1차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실무자들하고 과장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에도 계속 현황을 견학을 하고 현황을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추진위원회에 짐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도 지역에 옛날부터 유래를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음으로 해 가지고 적절한 도로명을 찾기 위해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민 공감대형성, 도로명에 대해서, 공감대형성이 사실 요구되는 만큼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또 굉장히 보존가능한 이런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